충청권공략에집중"과도한비방자제"'3파전'이확정된더불어민주당의이재명·김경수·김동연대선경선예비후보들이대선의캐스팅보트인충청권공략에공을들이고있다.아울러방위산업·인공지능(AI)·탄소중립·세금문제등정책공약을통해차별화에나섰다.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선주자인이재명전대표(왼쪽부터),김경수전경남지사,김동연경기지사가16일국회에서열린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서서약문에서명한뒤기념촬영하고있다.김현민기자이재명전민주당대표는17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글에서"대한민국균형발전의심장충청을행정·과학수도로만들겠다"며"임기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건립하겠다"고밝혔다.특히이전대표는"사회적인합의를거쳐국회본원및대통령집무실세종완전이전을추진하겠다"고다짐했다.아울러이전대표는이날오전유성구소재국방과학연구소(ADD)를찾아현장간담회를진행했다.세종시에서대선출마기자회견을열정도로충청권에공을들이는김경수전경남지사는정책행보에도힘을쏟고있다.그는이날경기고양시에서카트린스테른펠트스웨덴말뫼시장과'탄소저감과지방정부의역할'을주제로대담을진행했다.오후에는'탄소제로도시를향한국제연대를모색하다'심포지엄축사에나선다.충북음성이고향인김동연경기지사는전날에이어이날도충청지역을찾아자영업자들을만나는등민생현안논의에초점을맞추고있다.충북청주4·19학생혁명기념탑참배,민주당충북도당당원간담회등의일정을소화한다.민주당대선후보경선초반은'네거티브(비방)'없는정책위주대결로전개되고있다.비방을경계하고단합을강조하는취지는민주당내후보간과도한경쟁으로지난대선에서패배한것과무관하지않다.아직은'탈(脫)네거티브'경선을치러보자며의기투합하고있지만,이런분위기가끝까지이어질지는미지수다.'이재명대세론'을깨야하는김동연지사와김경수전지사입장에서는분위기반전을일으킬계기가필요하기때문이다.일각에서는세금정책과관련해이전대표와김지사,김전지사의인식이극명한대조를이루는점에주목하고있다.이전대표의경우대선정책싱크탱크인'성장과통합'이일부1가구2주택자에대한면세방안을제시하는반면김지사와김전지사는나란히투자재원마련을위한'증세'필요성을주장하고있다.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평택캠퍼스반도체공장내부모습.삼성전자제공.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와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등차기대권주자들이100조원이상의천문학적인인공지능(AI)반도체투자공약경쟁을하고있는가운데,반도체업계에서는당장주52시간근무제완화가포함된반도체특별법통과가더시급하다는목소리가나왔다.관심자체는반길일이지만,당장할수있는법안통과부터해줘야진정성이있는공약이아니겠냐는지적이다.16일업계에따르면주요팹리스(반도체설계)와장비기업들은정치권에서논의되는'AI산업육성100조원투자'공약보다는주52시간근무제완화와반도체특별법통과에더큰기대를걸고있다.반도체특별법은고용보조금지원등반도체소부장(소재·부품·장비)업계에직접적으로도움되는지원을담고있다.여야는일찌감치특별법통과에합의했지만,주52시간근무제완화에대해서는이견이좁혀지지않아법안자체가수개월째계류돼있다.정치권에서논의되는100조원투자공약이다소과장된규모일수있다는시각도나온다.팹리스업계다른관계자는"AI에100조원을투자한다고하면굉장히커보일수있지만,데이터센터를짓고그안에엔비디아GPU만보관해도쉽게채워질수있는규모"라며"아직정책실행단계는아니지만,공약이모호해보이는측면이있다"고전했다.반도체장비업계에서도지금당장의정책지원이필요하다는이야기가나온다.반도체장비기업한관계자는"반도체특별법이하루빨리입법되기를기다리고있다"며"100조원투자는분명반길일이지만,무엇을어떻게하겠다는논의는없어기대가크지는않다"며"그보다는특별법통과가이뤄지는것에더큰기대를걸고있다"고했다.학계에서도AI지원공약과별개로주52시간제예외허용·특별법통과도선행돼야한다는진단이나온다.김용석가천대반도체대학석좌교수는"AI지원공약은바람직하나,팹리스와소프트웨어개발기업지원과인재육성을면밀히추진해야한다"며"주52시간제예외규정을포함한반도체특별법통과가우선진행돼야한다"고말했다.박순원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청,대선의바로미터”“충청에많은공들일것”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제21대대선공약으로행정수도를세종시로이전하는방안을내걸었다.수도이전은개헌이필요한사안인만큼현행법에기반에우선추진한뒤국민적·사회적합의를이끌겠다는계획이다.이후보는대통령4년중임제와같은권력구조개편개헌엔신중한모습을보이는있지만,수도이전엔적극적으로나서는모습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뉴스1이후보는17일페이스북을통해“충청은국토의중심이자대한민국의심장이다.충청의심장이힘차게뛰어야대한민국경제의혈맥이살아난다”며“진짜균형발전에앞장서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충청권공약으로▲세종국회의사당·대통령집무실건립▲공공기관이전재개▲대전대덕특구의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전환▲연구개발(R&D)예산증액▲연구자·기술자정주여건개선▲충청권첨단산업벨트구축▲논산·계룡국방관련기관유치▲충남환황해권해양관광벨트조성▲충북내륙휴양·힐링관광벨트추진▲청주공항확장▲광역급행철도(GTX)천안·아산연장등을제시했다.특히‘세종행정수도이전’은충청권표심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공약으로꼽힌다.이후보가충청권공약을발표하면서가장먼저언급한공약이기도하다.앞서민주당차원에서도세종시출신강준현의원과충남아산시출신복기왕의원이‘행정수도완전이전’과관련된보고서를당지도부에보고한것으로알려졌다.이후보는“세종을행정수도의중심으로완성하고제2차공공기관이전을조속히추진하겠다”며“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완전이전을사회적합의를거쳐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세종을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만들겠다”고강조했다.수도이전은개헌이필요한사안이다.앞서노무현전대통령시절수도이전이추진됐지만,위헌논란으로무산됐었다.당시헌재는서울이관습상수도에해당한다는취지로세종수도이전을위헌으로판단했다.이후보측은향후별도의추진단과같은조직을만들어사회적합의를이끌겠다는구상을밝혔다.현재정치권에서필요성이큰것으로거론되는권력구조개편에대한개헌방안을밝히지않고있는가운데,충청권표심을잡기위한수도이전관련개헌가능성은열어둔셈이다.강준현이재명캠프총괄본부장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세종)완전이전은수도이전에가깝다.국민적동의와사회적합의가충분히이뤄져야하는개헌과맞물려있다”며“이후보가토론등을통해서입장낼수있을거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충청은모든대통령선거에서중요한바로미터였다.우리캠프도충청권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며“충청은대한민국남부와서울을연결하는중심역할이다.많은공을들일계획”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강국위원장이재명"100조투자…규제합리화"AI기본법'AI표시의무제'등규제조항유예추진AI강국위원회간사인황정아대표발의[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AI강국위원회주관'AI시대,대한민국새로운길을찾다'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기자=더불어민주당에서AI사업자에대한'규제유예'를위한법안이발의됐다.이재명·김경수등대선후보들이AI투자를주요공약으로내건가운데,입법을통해이를뒷받침하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17일정치권에따르면,AI사업자에대한규제를유예하는AI기본법(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안)개정안이이날발의됐다.민주당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장이자이재명전대표가위원장을맡고있는AI강국위원회간사인황정아의원이대표발의했다.당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이언주의원과'친이재명계좌장'정성호의원을비롯해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인김우영의원등이공동발의자로이름을올린다.내년1월부터시행되는AI기본법에는AI산업지원·규제근거가함께담겼는데,AI진흥규정은예정대로시행하고규제책만유예하자는게개정안핵심이다.개정안은AI사업에대한의무나책임을부과하는일부규제조항에대한시행일을3년유예하도록했다.AI를활용한영화·드라마등에워터마크를표시하도록한'AI표시의무제(31조인공지능투명성확보의무)'도유예대상에포함됐다.AI표시의무제가전세계최초로한국에서시행되면대중문화콘텐츠경쟁력이저하될것이란업계우려를의식한것으로보인다.개정안은이외에도▲인공지능안전사고모니터링(32조)▲고영향AI사전검토의무화(33조)▲고영향AI관리감독의무화(34조)▲고영향AI영향평가(35조)등AI활용에대한선제적규제지침을모두유예하도록했다.이번법안은AI투자공약이대선레이스에서경쟁적으로쏟아지는상황에서추진된다.이재명전대표는AI100조원규모투자계획을'1호공약'으로걸며"기업이불필요한규제에시달리지않고기술개발에몰두하도록관련규제를합리화하겠다"고했다.김경수전경남지사도AI산업에대한100조원규모민관공동투자를추진하겠다고맞불성공약을냈고,국민의힘에서는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AI산업에총200조원을투자하겠다고공약했다.황의원실은"개별의원차원의발의"라면서도"AI기본법규제에관한산업계와학계우려가많은만큼규제합리화를위한국회차원의논의가필요한상황"이라고했다.이어"지금은진흥에방점을찍는방향으로가야한다.규제를없애자는것이아니라잠시유예기간을주자는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순회경선앞두고충청공약브리핑“세종집무실임기내건립”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14일서울강남구퓨리오사AI에서백준호퓨리오사AI대표의기술소개를듣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헤럴드경제=박자연·이영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경선후보가17일충청을겨냥한공약을발표했다.세종과대전을각각행정수도와과학수도로,충북은미래산업의중심지와충남은환황해권의거점으로완성하겠다는목표를밝혔다.이재명경선후보캠프강훈식총괄본부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진행한‘충청공약브리핑’에서“균형발전은선택이아니라생존이라는인식하에이재명후보는충청을행정과학수도로조성해대한민국균형발전의중심축으로만들고자한다”고했다.그러면서▷세종을행정수도중심으로완성하고제2차공공기관이전조속추진▷대전을과학수도로도약▷대전,세종,충북,충남을잇는첨단산업벨트구축▷환황해권해양관광벨트와충북휴양힐링관광벨트조성▷충청권광역급행철도적기착공,GTX천안아산연장신속추진,잠실또는동탄~~청주공항내륙광역철도빠르게추진,제2서해대교건설검토등을제시했다.강본부장은“이후보는성남시장과경기도지사등10년넘게지방정부를이끌면서가능성을현실로만들어왔다”면서“충청을자부심넘치고행복한도시로만들겠다.대한민국균형발전의심장충청이다시뛴다”고강조했다.강본부장은브리핑이후기자들과만나“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세종집무실은임기내건립을오늘공약한것이고현행법에서할수있는것은신속히할것”이라며“국회본원이전,대통령실세종완전이전은수도이전에가까운내용이고이부분에대해선국민동의와사회합의가있어야하는,개헌과맞물려있어서이후후보가토론등통해서입장낼것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이어대선직후집무실에대해선“고민이많이되는사안이지만입장이나용산들어갈지,말지정한건없다”면서“고민이많이되는사안이고많은이야기를들어볼예정이다.어디서일하는것보다무슨일을하는지가더중요하다는마음으로임하고있다”고덧붙였다.또세종으로집무실을완전이전하기전서울과세종집무실을어떻게나눌것이냐는질문에는“추진하는단계적계획이있을것이고오늘말씀드리기는적절치않다”며“임기내약속된공약을완성시키면서국민과사회적합의통해더할수있는것을찾을것”이라고구체적언급을자제했다.앞서이경선후보는이날자신의사회관계소통망(SNS)에“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건립하겠다”며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완전이전도사회적합의를거쳐추진하겠다고적었다.첫지역공약을‘충청’으로정한것에대해선“충청이매번모든대선에서가장중요한바로미터였다”면서“당도잘알고있어당에서제일먼저선정했고,저희캠프도충청을중요하게생각하고있다”며“다른지역도중요하지않은곳이없지만충청이앞으로대한민국의남부와지역,서울연결하는중심이라고보기때문에공을들여나가겠다”고강본부장은부연했다.19일시작될순회경선목표치관련질문에는“없다”면서도“많은조사에서높은지지를받는후보지만겸손한자세로당원,국민마음을끝까지받든다는생각”이라고이후보의다짐을전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2025년04월16일07시30분에팜이데일리프리미엄콘텐츠로선공개되었습니다.[이데일리김진수기자]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288330)가명운을걸고개발중인특발성폐섬유증파이프라인임상에서유효성입증에실패했다.이에주가는큰폭으로하락했다.딥노이드(315640)는이재명전민주당대표관련대선테마주로새롭게부상한데이어대선후보들이향후AI에대한대규모투자공약을밝히면서크게주목받았다.유유제약(000220)은적극적인주주가치제고정책을이어가면서투자자들의관심을받은것으로분석된다.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주가추이.(사진=MPDOCTOR)브릿지바이오,BBT-877개발방향전환?이날제로인엠피닥터(MPDOCTOR·옛마켓포인트)에따르면브릿지바이오주가는장시작부터하한가로직행했다.브릿지바이오주가는지난2월6일4095원에서이달14일118%상승한8960원까지오르고52주신고가까지찍었으나,이날29.91%하락하면서6280원으로장마감했다.이번주가하락은브릿지바이오가최우선순위로개발하던특발성폐섬유증치료제‘BBT-877’의통계적유의성확보실패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브릿지바이오는지난14일특발성폐섬유증치료제로개발중인‘BBT-877’의임상2상톱라인데이터를공시했다.데이터에따르면,최종분석대상환자(FAS)기준1차평가지표인24주차노력성폐활량(FVC)이BBT-877투여군에서-75.7㎖,위약군(Placebo)에서50.2㎖로집계됐다.P값은0.385로,투약군과위약군의차이가거의없었다.브릿지바이오는BBT-877임상2상을마치고정리된데이터를바탕으로기술수출해재정적문제를해결한다는계획을세웠다.이에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비율을충족하지못해관리종목으로지정되는리스크도감수했다.그러나이번임상데이터에서유효성입증에실패하면서상장폐지까지걱정해야하는상황이다.브릿지바이오는가장먼저이번임상결과를추가분석해세부사항을확인한다는방침이다.또이번연구에서부작용관련특별한문제가발견되지않은만큼BBT-877를다른적응증으로개발하는등비용을최소화하는방안도검토한다.브릿지바이오는BBT-877가오토택신저해제이기때문에재발전이성난소암,대동맥판막협착질환치료제로사용이가능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경우에따라서는BBT-207과BBT-301등다른파이프라인과우선순위를바꾸는것도고려중이다.브릿지바이오는관계자는현재재무상황과관련해“현재기준으로약200억원의현금이남아있으며,BBT-8772상의상세분석또는다른파이프라인BBT-207임상을진행하는데사용하기엔충분하다”고말했다.이어“톱라인결과이후에도추가분석데이터를받을예정이며추가분석과방향이나오면관련정보를밝힐것”이라고밝혔다.딥노이드,대선테마에AI까지겹호재이날딥노이드의주가는전일종가대비18.71%오른7360원을기록했다.딥노이드는현재가장큰이슈인대통령선거테마주로새롭게주목받으면서주가가상승한것으로분석된다.딥노이드는의료AI기업으로,생성형AI기반흉부엑스레이판독문작성솔루션‘M4CXR’을개발해상용화를추진중있다.딥노이드는제품개발등에도움을얻기위해홍승권전가톨릭의대가정의학과교수및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보건의료위원회정책위원을사외이사로선임했는데,홍승권사외이사가이재명전민주당대표의의료정책싱크탱크에포함될수있다는소식이투자자들사이에서빠르게퍼졌다.특히,차기대권주자들이연이어인공지능(AI)분야에적극적인투자를이어갈것이라는계획을밝히면서AI관련수혜도예상된다.지난14일이재명전대표는AI분야에총100조원을투자시대를열것이라며대통령직속기구‘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통해내실을다지고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를조성해글로벌AI허브의기반을만든다는계획을밝힌바있다.이어15일에는한동훈전대표가AI분야에총200조원을투자해‘AI3대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공약을밝혔다.딥노이드관계자는“내부적으로는특별한이슈가없다”며“대선테마에AI투자관련이슈가겹치면서주가가크게상승한것으로파악중”이라고말했다.유유제약,주주가치제고에상승유유제약은최근주주가치제고에적극적인모습을이어가면서투자자들의관심을받고있다.먼저유유제약주가는전일대비2.09%오른4640원,유유제약1우는9.80%오른5380원,유유제약2우B는25%오른1만2300원으로장을마감했다.유유제약및우선주주가상승은유유제약이최근연속적으로주주가치제고에적극적인모습을보여준데따른것으로분석된다.유유제약은15일“2023년발행한245억원규모전환사채중약74억원을매도청구권(콜옵션)행사를통해매입하고전량소각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에따라유유제약은이자비용없는제로금리로2년간자금을활용한셈이됐다.전환사채매입후소각은단기오버행(대규모잠재매도물량)등향후주식으로전환될가능성을없애기존주주지분희석을방지한다.주당가치보호에긍정적으로작용하는것이며전환매물부담이줄어들면서투자심리개선효과도있다.지난주에는20억규모의자사주취득진행도알렸다.코스피시장장내매수방식으로진행되며,취득예정수량은보통주47만1142주다.유유제약은현재약85만주의보통주자기주식을보유하고있으며이번자사주취득이완료되면총발행보통주7.8%를자사주로보유하게된다.유유제약관계자는“지난해호실적에이어회사가실행할수있는최대치의자사주매입과CB콜옵션실행및소각,반려동물사업진출등다양한기대감이어우러지면서투자자들의관심을받은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김진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민주당이재명후보측싱크탱크조직이출범하면서AI를앞세운경제공약윤곽을제시했습니다.김경수후보도역시AI공약을내세우면서정책차별화에나섰고,김동연후보는배낭을메고충청권공략에나섰습니다.김상훈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경선세후보가나란히한자리에모였습니다.1번이재명·2번김경수·3번김동연,선거기호는추첨으로정해졌는데,현재구도처럼이후보가1번이었습니다.치열한경쟁과승복을약속하면서,정권교체를다시한번다짐했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선경선후보]"헌정을파괴한,그리고국민을배반한저세력들이다시이나라의권력을행사해서는안됩니다."경선시작과동시에이재명후보측싱크탱크'성장과통합'이출범했습니다.전직관료와교수등500명이앞으로정책밑그림을그린다는건데,첫날부터AI를앞세운성장을제안했습니다.[유종일/성장과통합상임공동대표]"제가3%잠재성장률,4대수출대국,5만달러1인당국민소득,'3·4·5성장'이라는비전을제시하고싶습니다."이후보는불참했고전현희·이언주·정성호등친명계10여명이참석해세를과시했습니다.김경수후보도경제공약을발표했는데,"AI산업에100조원을투자한다"는큰틀이이후보가먼저내놓은공약과같았습니다.대신"윤석열정부의감세정책을뒤집어증세를통해투자재원을확보하겠다"면서차별화를꾀했습니다.[김경수/민주당대선경선후보]"국가투자시대적극적인재정전략을위해서는지금17%대로떨어진조세부담률을22%이상으로원상회복하고높여야합니다."김동연후보는돌연배낭을둘러매고캠프사무실을나섰습니다.첫순회경선격전지이자,자신의고향인충청권으로현장유세에돌입한겁니다.[김동연/민주당대선경선후보]"'어대국'입니다.어차피대통령은국민이뽑습니다.충청에서부터변화의돌풍을일으키도록하겠습니다."민주당은어제부터나흘간충청권당원을대상으로온라인투표에돌입했습니다.지역별경선첫결과는오는19일토요일공개됩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07228_3680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경수,‘AI정부’이재명에맞불캠프좌장에‘친문’최재성합류김동연도李겨냥“오락가락안돼”“냉·온탕오가면누가투자하겠나”이재명(왼쪽부터)전대표와김경수전경남지사,김동연경기지사가16일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후보자선출을위한경선'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서서약문에서명한뒤곰명선거를다짐하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오승현기자[서울경제]더불어민주당의대선경선후보인김경수전경남도지사가5년간총100조원규모의인공지능(AI)대전환구상을내놓으며“국가투자로경제의새판을짜겠다”고밝혔다.경쟁자인이재명전대표의‘AI100조투자’공약에대한맞불성격이다.김동연경기도지사는첫순회경선지역이자자신의고향(충북음성)이있는충청권공략을시작으로본격적인세확장에나섰다.김전지사는16일국회소통관에서‘경제정책’발표기자회견을열고“국가투자시대로모두의번영,지속가능한선진국을만들겠다”고말했다.김전지사는“AI전환과기후경제라는필연적흐름앞에서우리만이내세울수있는‘한국형전환모델’을만들어내야한다”며△혁신생태계조성△메가시티를중심의혁신네트워크구축△인재공화국구축등의‘3대전략’을제시했다.또한“AI·차세대반도체·바이오헬스·모빌리티·탈탄소에너지전환등5대첨단기술분야연구·혁신(R&I)사업을위해국가전략기술기금50조원을조성해지원하겠다”면서“윤석열정부에서후퇴한녹색산업투자를복원하겠다.예산을매년1조원씩증액하고민간투자를35조원까지늘려2030년이후에는매년50조원의녹색투자가이뤄지도록할것”이라고제시했다.적극적인재정전략을위해조세부담률을높여야한다고도강조했다.김전지사는“17%대로떨어진조세부담률을22%이상으로높여야한다”며“윤석열정부가추진했던감세기조는즉각중단해야한다.상속세제개편논의도다음정부에서전략적으로재논의해야한다”고밝혔다.경제정책발표와함께최재성전청와대정무수석을좌장으로하는경선캠프구성도소개했다.캠프이름은‘더하기캠프’로정했다.아울러윤홍식인하대교수를총괄로하는싱크탱크도공개했다.김동연지사는이날경기안산화랑유원지에서열린‘세월호참사11주기기억식’에참석한뒤,충남천안에위치한민주당충남도당을찾아대통령취임시바로세종시에서집무를시작하겠다는구상을공개했다.김지사는“대통령실의대폭슬림화를통해현재의5분의1규모인100명정도로가능할것”이라며“수석제를폐지하고대신책임총리,책임장관제로하면된다”고부연했다.충청방문의미에대해선“충청의아들로서지역순회경선을충청에서시작하는것이대단히의미있고설렌다”며“충청은국가균형발전의중심지로,충청에서부터변화의돌풍이불것”이라고말했다.김지사는“많은분들이‘경제대통령’을말하지만경제는말과공약이아닌실력과실천,경험에서우러나오는것”이라며“말로립서비스를하고는실천에옮기지못하는것이아니라상황을극복하는데적임자”라고강조했다.이전대표를겨냥하며“기본소득정책을오락가락하는것은대단히바람직하지않은일”이라고지적하기도했다.김지사는“그(기본소득)정책을하니마니얘기가나오지만어떤정책이든지일관성과예측가능성을갖지않는것은가장좋지못한것”이라며“정책을냉탕과온탕을오가듯펼치면어느기업이투자하고어느소비자가소비를늘리겠나.정책은일관성이있고예측가능해야한다는건기본”이라고짚었다.정상훈기자[email protected]도혜원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홍준표"남녀모병제",유정복"남녀징병제",김동연"여성모병제확대"공약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한홍준표대구시장,유정복인천시장,김동연경기지사.황진환,윤창원기자"여성도군대가자"본격적인대선레이스가시작되면서각당후보들이'남녀모병제'와'여성징병제'등병역제도개편카드를꺼내고있습니다.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인홍준표전대구시장은최근페이스북을통해"모병제를대폭확대하여남녀전문병사를대폭증원함으로써징병제의부담을줄이고,군가산점제도도부활시켜야한다"며"결국우리도모병제를근간으로갈수밖에없을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이어또다른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유정복인천시장은지난14일발표한정책회견문에서"출생아수감소로국방병력유지가불가능한상황에직면했다"며"남녀모두복무하는징병제가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그는"현재연간입대자수요는약25만명인데지난해태어난남아수는12만명에불과하다.병역자원부족은더이상피할수없는국가적위기"라며"여성징병은젠더갈등이아닌청년세대의갈등을해소하고공정한책임분담을위한시스템개편"이라고강조했습니다.다만유시장은모두징병제가완전한해법은아니라며장기적으로는모·징병혼합체제를거쳐완전모병제로의전환을목표로한다고설명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인김동연경기지사도지난14일"현남성중심징병제를2035년까지단계적으로모병제로전환하겠다"며"과거부터군복무기간단축을제안해왔고,언젠가는모병제로가야한다는확신을갖고있다.현재50만명병력규모를군간부중심으로재구조화해40만명규모로줄이고,여성모병제도같이확대하자"고공약했습니다.김지사는군대내여성성차별·성폭력문제와직업군인처우문제에대한지적에는"당연히고쳐야할문제로,근본적인구조개혁이필요하다"며"2035년까지면앞으로10년이남은만큼,철저히신경써서대응책을준비해야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병역제도개편은선거철단골공약중하나입니다.여기에는20대남성표심을잡겠다는전략또는대형정책이슈를선점해주도권을가지고가겠다는전략이포함돼있습니다.지난2022년대선당시에도윤석열후보는군자원감소에대비하기위해징병제와모병제를혼합하는'징모혼합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으며,이재명당시후보역시국방공약중하나로'선택적모병제'를제시한바있습니다.국회입법조사처가지난2022년발표한'모병제도입및징병제재도입국가비교분석'캡처해외는어떨까…'징병제'로재전환하는사례도늘어우리나라는징병제국가입니다.헌법제39조제1항"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방의의무를진다",병역법제3조제1항"대한민국국민인모든남자는헌법과이법이정하는바에따라병역의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에따라남성들은병역의의무를집니다.그러나저출산및고령화로인한인구구조의위기,4차산업혁명시대첨단무기화에따른인력의전문화,병역이행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등으로인해병역제도개편은불가피한상황입니다.국회입법조사처가지난2022년발표한'모병제도입및징병제재도입국가비교분석'을통해유럽의사례를살펴보겠습니다.유럽의경우1991년소련이붕괴하고냉전이종식되자서유럽국가부터모병제를도입하기시작했습니다.벨기에는EU회원국중최초로1995년에징병제를폐지하고모병제로전환했으며,현대적인징병제를세계최초로도입한프랑스도2001년에모병제로전환했습니다.독일도냉전종식과2000년대군복무회피자증가등으로인해2011년모병제를도입했습니다.그외에도2000년대에스페인,슬로베니아,포르투갈,이탈리아,스웨덴등많은유럽국가가징병제를폐지하고모병제를도입했습니다.그러나모든국가가법적으로징병제를폐지한것은아닙니다.프랑스등대부분국가는징병제를법적으로폐지했으나,독일과네덜란드처럼징집을중단했을뿐법적으로는징병제를유지하고있는국가도있습니다.국회입법조사처가지난2022년발표한'모병제도입및징병제재도입국가비교분석'캡처여기서눈여겨볼지점이있습니다.2010년대들어다시징병제를도입하는국가가늘고있다는것입니다.2014년러시아의크림반도병합이후우크라이나가2014년에,리투아니아가2015년에징병제로다시전환했습니다.북유럽에서는2010년징병제를폐지했던스웨덴이2018년에,라트비아는2023년에징병제를재도입하기로했습니다.그외에징병제재도입을논의중인국가도있습니다.우리나라와대내외적으로유사한환경을가진대만은1951년부터징병제를시행하다67년만인2018년12월말부터모병제(군사훈련4개월)를전면도입했습니다.그러나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인해중국의대만침공에대한위기감이높아지며지난해부터군의무복무기간을4개월에서1년으로늘렸습니다.사실상징병제의부활입니다.'대만의병역제도및병력운영현황과시사점'(2024)에서김영곤한국국방연구원선임연구원은"대만의경우징모혼합을운영하고있지만,모집병의경우봉급등처우개선상의한계로충원율이높지않고,사회적인식저하로주로소수민족,저학력자등비교적질적수준이높지않다고여겨지는인원들의지원에주로의존하고있다"며"우리도우수인력획득･유지를위해서는직업군인처우개선등의문제에지속해서관심을가져야한다"고조언했습니다.또"대만은여성들도모집병에지원할수있다"며"우리나라또한보편적인여성징병제가아닌군복무를희망하는여성중간부보다단기복무를희망하는인원이나직업군인희망자들의지원루트확대측면에서이를검토해볼수있을것"이라고했습니다.건군76주년국군의날시가행진모습.박종민기자병력규모,효과적인충원등실질적인문제고려해야국회예산처는지난2019년전면적모병제를실시할경우2022년국방중기계획기준병사인원(약30만명)의감축시나리오를선정발표했습니다.첫번째시나리오로50.0%감축시(15만명)6조172억원(연평균1조2034억원)이,두번째시나리오로33.3%감축시(20만명)13조2922억원(연평균2조6584억원)의추가재정소요가필요한것으로추계했습니다.이처럼모병제와여성의군참여확대혹은여성징병제도입에따른비용적인문제는물론현재군이겪고있는인권문제등에대한해결을검토할필요가있다는지적도나옵니다.국방대학교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2022년발간한'인구감소시대대안적병역제도연구'에따르면모병비율을낮은수준부터시작해초기모병제도입으로인한시행착오를최소화하고,모병의처우와복지를점진적으로개선해매력을높인다면모병의어려움을극복하고모병비율을점진적으로확대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한편전투보직배치제한의철폐에도불구하고암묵적으로존재하는보직제한문제,시설과장비의준비부족,그리고사회적합의부족등으로인하여여군의대규모확대혹은여성징병제의전면적도입은현시점에서불가능하다는의견도제시합니다.여군을점진적으로확대하면서시설과장비를꾸준히개선하고,여군에대한군내･외에존재하는잘못된인식을개혁하며,공론화와숙의를통해여군의역할과임무에대한사회적합의를구축해야한다는것입니다.국회입법조사처는"병역제도개편논의는국방력과직결되는사안"이므로△국제안보질서에대한심도있는이해와분석△대규모병력유지의필요성검토△정부와군,시민등의폭넓은합의도출△병력충원과예산문제등다양한사안에대해선제적으로예측·논의·대처할필요가있다고말합니다.㈔시니어아미공동대표이기도한최영진중앙대정치국제학과교수는16일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대선공약으로이야기되는병역제도개선공약에관해"몇명의병력이필요한지합리적인병력규모가나와야하는데,이에대한정확한산정없이이야기하고있다"며"여성병역의경우,남녀평등과군병력자원부족차원에서거론되는데이경우초저출산문제가더크다.국가정책우선순위로봤을때타당한정책이아니다"라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모병제가잘못하면경제적으로어려운사람만군대에가게된다는문제가생길수있다.경제적양극화가병력양극화로나타나는것"이라며"기본적으로는국토방위를위해필요한병력규모가얼마인지산출해야하고,병력을어떻게효과적으로충원할것인지에대해실질적으로고민해야한다"고조언했습니다.대선경선후보들이꺼내든'남녀모병제'와'남녀징병제',어떻게생각하시나요?※투표참여는노컷뉴스홈페이지에서하실수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영주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공수처,12·3내란수사과정에서역량미달확인됐다는평가지배적이재명민주당예비후보,공수처대폭강화계획밝혀수사기관끼리상호견제하게만들어검찰개혁이루겠다는의지국민의힘등보수진영대선주자들,'공수처반대론'주장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경선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서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발언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유력대선주자들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관련공약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공수처대폭강화'카드를꺼냈고,반대로국민의힘을비롯한보수성향주자들은'공수처폐지'를내세우고나섰다.이재명후보는지난15일'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유튜브채널에서'위기의대한민국,새정부의과제는?'이라는주제로열린특별대담에서"지금공수처내부에검사가너무없다.공수처를대폭강화할생각"이라고입장을밝혔다.그러면서"수사와기소를분리해야한다.그게법무부안에있든어디에있든수사담당기관과공소담당기관은분리하는게맞다"며"수사기관끼리서로견제가필요하다.기소하기위해서검찰이수사하게허용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일각에서제기되는'정치보복'우려에대해서는"왜저렇게까지반응하는지정말잘모르겠다"며"저는인생사에서누가저를괴롭혔다고보복한적이한번도없다"고선을그었다.다만내란세력에대해서는확실한처벌이필요하다고했다.이전대표는"통합과봉합은다른것"이라며"분명하게진상을가리고책임질건책임지고,그렇다고해서다른이유로쓸데없이뒤져서괴롭히는건안된다"고말했다.좌측부터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홍준표전대구시장,나경원국민의힘의원.윤창원·황진환기자반대로국민의힘대선주자들은'공수처폐지론'에한목소리를내고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자신의SNS에"이재명(전)대표는공수처가마음에쏙들었나보다"며"역시나가장위험한사람임을스스로다시한번입증했다"고이전대표의'공수처강화론'에날을세웠다.이전대표의'공수처강화론'을정치보복이라고본한전대표는"자신을수사한검찰에대한보복으로검찰의팔다리를다없애겠다는,한마디로2022년문재인정부의'검수완박'시즌2같은발상"이라고주장했다.홍준표전대구시장도"공수처를폐지하고특별감찰제도를도입하겠다"며"계엄수사과정에서명백히보셨듯이공수처는아무런의미가없는기관"이라고말했다.이어"대공수사권,테러,국제조직범죄,산업기밀보호등이수사권은국가정보원(국정원)에주는게맞다"며"마냥국내정치만관여하지못하도록하면되지,국정원을형해화시킬수는없다"고덧붙였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또한"공수처는반드시폐지해야된다"며"탄핵국면에서공수처의무능,공수처의불법성그리고특정정치세력의하명수사처라는것이명백히드러났다"고주장했고,안철수의원도'공수처폐지'를공약으로내세웠다.이준석,출근길시민들에인사.연합뉴스개혁신당대선후보인이준석의원도'공수처폐지론'에힘을싣고있다.그는SNS를통해"공수처가얼마나무능한수사기관이고,그래서다잡은범인까지풀어주고있는지는이번에윤석열체포와수사과정에온국민이적나라하게지켜봤다"고말했다.그러면서"공수처내부에검사가너무없다"는이전대표의지적에대해서는"공수처가무능한것은검사가없어서가아니고애초에설계자체가잘못된것"이라고받아쳤다.지난2021년문재인정부당시검찰개혁의일환으로출범한공수처는'12·3내란사태'수사과정을통해한계를노출했다는평가를받았다.공수처검사정원은처·장을포함25명에불과해고위공직자를수사하기어렵다는지적도뒤따랐다.이런가운데공수처강화냐폐지냐를놓고대선주자들의입장이첨예하게나뉘면서,누가대선에서승리하느냐에따라공수처의운명도엇갈릴전망이다.CBS노컷뉴스김조휘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예비후보들'100조이상'AI투자공약업계는"전세계적기조따르는셈…긍정적영향기대"구체적인투자내용,규제등관련해의구심도여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14일서울강남구퓨리오사AI를찾아퓨리오사AINPU를살펴보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대선예비후보들이인공지능(AI)산업에서의국가경쟁력회복과새정부의재정방향을제시하며수백조원규모의투자를약속하고있다.업계에서는AI산업에국가적역량이집중되는데기대를보이면서도,구체적인투자계획이제시되지않은데따른불확실성에우려를표하고있다.'AI기본법'시행령제정과데이터수집·이용등업계의현실적애로사항에대해각후보가구체적인해법을제시해야한다는지적이제기된다.AI투자'100조시대'열리나…업계기대감16일정부에따르면,최근발표된12조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추경)안엔통상,AI경쟁력강화를위한재정약4조원이반영돼있다.초유의'감액예산'과이어진계엄사태등정치적혼란속에서외면받던AI산업이뒤늦게나마숨통이트였다는안도의목소리가나온다.대선을앞둔정치권에서도대선예비후보들이직접발벗고나서수조원규모의투자계획을앞다퉈내놓으며,고조된AI열기에기세를몰아붙이고있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는지난14일△AI투자100조원시대△국가AI데이터클러스터조성△전국민무료한국형AI추진등을약속했다.같은당내경쟁자인김경수전경남지사도이어100조원규모의민관공동투자를공약했다.연합뉴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이에더해,AI인프라에200조원을투입하겠다는구상을밝히며'한국형팔란티어'구축가능성까지내비쳤다.각후보가내세운수치가비현실적이라는지적은있지만,AI와ICT등관련업계에서는정치권의이같은투자의지표명을대체로긍정적으로받아들이는분위기다.한업계관계자는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최근프랑스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이AI분야에1090억유로(약163조원)규모투자를언급했다"며"이처럼전세계적인기조에발맞춰적극적인투자의지를보인데대한기대감이있다"고말했다.다른관계자역시"구체적인투자,지원계획이나온다면ICT,AI산업전반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라고말했다."구체내용무엇인가"…규제관련입장요구도다만,구체적인투자분야와방향을제시하는로드맵이나데이터수집관련규제에대해서는대부분여전히원론적수준에그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막대한투자규모를앞세운'수치중심의공약'이면에,정작현장의애로사항은외면받을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업계한관계자는"투자규모자체보다는대규모인프라비용이소요되는AI산업의특성상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와같은학습장비와전력,데이터센터등컴퓨팅자원전반에관해기업의부담이절감되도록하는공약세분화,실질적인이행방안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AI업계는역사가짧기도하고,사실상규제산업"이라며"AI의학습을위해데이터도확보돼야하는데,(각주자의공약에)이에관한업계의목소리가반영된것같진않아보인다"고말했다.'전국민무료한국형AI추진'등과같은공약의현실가능성을지적하는목소리도적지않았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민관이함께한다면국민세금도,기업의투자도투입되기마련"이라며"거액의투자와전사적역량을집중하더라도구글등빅테크를따라잡기쉽지않은데이러한수준의'한국형AI'를무료로개발·운영할유인책이있는지의문"이라고말했다.우리나라가세계최초로'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AI기본법)'을제정하고,현재하위시행령까지마련중인만큼,자칫과도한규제로흐를수있다는우려속에각후보의구체적인입장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업계관계자는"트럼프의미국은사실상AI에대한규제를제로로만들어버리고있는데,시행령이강하게만들어진다면이러한흐름에역행될것"이라고지적했다.카이스트전기및전자공학부김정호교수는"AI산업이국가적아젠다가돼가는건바람직하지만,실천안된다면아무소용이없다"며"정부가전기,용수등인프라를지원해기업이최소비용으로산업을키우도록하고,국립대에AI학과를만들어학부부터석·박사과정까지전폭지원해인재를배출하고,데이터규제에대한파격적인정책을펴야한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명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25]◀앵커▶더불어민주당유력주자인이재명후보측싱크탱크조직이공식출범하면서'AI를앞세운성장'을강조했습니다.김경수후보도AI공약을발표하면서정책차별화에나섰고,김동연후보는배낭을매고충청권현장유세에돌입했습니다.김상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경선세후보가나란히한자리에모였습니다.1번이재명·2번김경수·3번김동연,선거기호는추첨으로정해졌는데,현재구도처럼이후보가1번이었습니다.치열한경쟁과승복을약속하면서,정권교체를다시한번다짐했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선경선후보]"헌정을파괴한,그리고국민을배반한저세력들이다시이나라의권력을행사해서는안됩니다."경선시작과동시에이재명후보측싱크탱크'성장과통합'이출범했습니다.전직관료와교수등500명이앞으로정책밑그림을그린다는건데,첫날부터AI를앞세운성장을제안했습니다.[유종일/성장과통합상임공동대표]"제가3%잠재성장률,4대수출대국,5만달러1인당국민소득,'3·4·5성장'이라는비전을제시하고싶습니다."이후보는불참했고전현희·이언주·정성호등친명계10여명이참석해세를과시했습니다.김경수후보도경제공약을발표했는데,"AI산업에100조원을투자한다"는큰틀이이후보가먼저내놓은공약과같았습니다.대신"윤석열정부의감세정책을뒤집어증세를통해투자재원을확보하겠다"면서차별화를꾀했습니다.[김경수/민주당대선경선후보]"국가투자시대적극적인재정전략을위해서는지금17%대로떨어진조세부담률을22%이상으로원상회복하고높여야합니다."김동연후보는돌연베낭을둘러매고캠프사무실을나섰습니다.첫순회경선격전지이자,자신의고향인충청권으로현장유세에돌입한겁니다.[김동연/민주당대선경선후보]"'어대국'입니다.어차피대통령은국민이뽑습니다.충청에서부터변화의돌풍을일으키도록하겠습니다."민주당은어제부터나흘간충청권당원을대상으로온라인투표에돌입했습니다.지역별경선첫결과는오는19일토요일공개됩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07200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