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당분간아닌것같다"3·4·5전략등성장일변도기조제조업AI대전환등공약내걸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예비후보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공명선거실천협약식에참석해있다.뉴스1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싱크탱크인성장과통합이'3·4·5'한국경제붐업목표를제시하며성장깃발을치켜들었다.2030년까지'3%잠재성장률,세계4대수출강국,1인당국민소득5만달러달성'을목표로삼겠다는구상이다.이명박정부가내걸었던'7·4·7'공약을연상케하는캐치프레이즈로,차기정권은경제성장에집중하겠다는의지를분명히했다.이전대표의정책트레이드마크였던'기본소득'은후순위로저만치밀어놨다.민주당의전통적가치인분배와는과감히결별하고,성장에올인(다걸기)해중도보수층의경제불안심리를해소하겠다는전략이다.첫째도,둘째도성장…기본소득은"당분간안해"성장과통합상임공동대표를맡은유종일한국개발연구원(KDI)전원장(앞줄왼쪽)과허민전전남대부총장(앞줄오른쪽)이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서열린성장과통합출범식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뉴스116일국회에서출범식을연'성장과통합'은이전대표캠프의간판싱크탱크중하나로분류된다.규모도크고,분야도넓어차기이재명정부의정책산파역할을할것이란평가다.주축은교수와전문가들이다.유종일한국개발연구원(KDI)전원장과허민전전남대부총장이상임공동대표를맡고,총500여명의각계전문가들이전면에포진했다.친이재명(친명)계정치인들이대거포진한당산하포럼또는위원회와는차별화되는대목이다.다만이날출범식엔김민석,이언주,전현희최고위원등현직국회의원10여명을비롯해각계전문가들이200명가량모여들어대선출정식을방불케했다.작명에도담겼듯,'성장'을최우선과제로제시했다.이전대표의트레이드마크였던기본소득에대해선단한차례언급없이,출범식내내'첫째도성장,둘째도성장'을부르짖었다.유전원장은"성장동력을되살리는것이우리의첫번째과제"라면서국가비전으로'3·4·5성장전략'을제시했다.기본소득에대해선취재진의질문이나오고서야"당분간은아닌것같다"며"조세기반의기본소득을할수있는여건도안되고우선순위가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3·4·5성장'을달성할방법으로는AI(인공지능)대전환이꼽혔다.이전대표는대선출마첫일정으로AI반도체설계전문기업인퓨리오사를찾아'AI100조원투자'등을공약하며AI기본사회를국가미래성장의축으로내세운바있다.성장과통합역시첫공개일정으로AI산업관련세미나도열예정이다.유전원장은이날민간과공공전영역에서의AI혁신을강조했지만,특히그중에서도'제조업의AI대전환'을핵심으로꼽았다.유전원장은"제조업이대한민국경제의제일큰강점인데지금내우외환에시달리고있다"며"젊은이들에게가기싫은공장에가라는게아니라엔지니어링서비스회사에서데이터전문가,엔지니어링전문가로서일할수있는일자리를많이만들겠다"고강조했다.AI시대에급증할에너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에너지혁신도필수다.신재생에너지를적극활용한합리적인에너지믹스운영,에너지송배전시스템확충을통해공급체계를고도화하자는구상이다.문재인정부의부동산실책과는단호하게선을그었다.유전원장은"시장과맞서싸우는정책은좋은의도를갖고있다하더라도성공하기굉장히어렵고,그런부분에서과거정책접근과는굉장히다를것"이라고말했다.문재인정부가부동산수요를'투기'로규정하면서억제정책만집중했던것을에둘러비판한것이다.그러면서1가구2주택자를제도적으로보장하는'국민제2주소지제'도입도추진을시사했다.20대싱크탱크'세바정'과도180도달라져성장과통합은직전20대대선당시이후보의싱크탱크였던'세상을바꾸는정치2022(세바정)'와도확연히다른방향으로운영된다.당시는'이재명의정책브레인'으로꼽히는이한주민주연구원장이세바정공동대표를맡으며전면에서역할을했지만,이번에는나서지않았다.친명색채를확뺀것이다.대신그자리는문재인정부에서'한국판뉴딜'의이론적배경을마련했던유전원장이차지했다.'성장일변도'기조도3년전과완전히달라진대목이다.세바정은△공정성장과△기본소득을전면에내건만큼,성장만큼공정도똑같이큰비중을차지했다.총20개분과중에서경제분과는성장과공정2개로운영됐고,기본소득과기본주택,기본금융,청년,여성정책만담당하는특별연구단도따로뒀다.반면성장과통합은34개분과중에서경제관련분과는성장전략,재정·조세,금융등8개에달할정도로분배보다는경제성장에힘을준구성이특징이다.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공약제시하며집토끼·산토끼표심잡기나서이재명싱크탱크띄우며'친시장성장론'강조김경수"조세부담률22%이상으로높여야"김동연"국채발행하더라도50조추경필요"[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경선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서이재명(왼쪽부터),김경수,김동연후보가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이주영수습기자=6·3대통령선거를향한경선레이스가시작되면서더불어민주당대선주자들의정책대결도본격화하고있다.후보들은일제히경제성장에방점을찍으면서도각기다른해결책을제시하며표심잡기에나섰다.민주당경선후보들은16일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참석하며본격적인레이스를시작했다.이재명후보는정책싱크탱크를띄우며경제성장담론을뒷받침하는공약발표를예고했다.이후보의경제정책등공약작업을주도하는'성장과통합'은이날국회도서관에서출범식을열고경제정책기조와관련해분배대신시장원리에충실한경제활성화방안을강조했다.이후보의중도외연확장을겨냥한우클릭기조에맞춰싱크탱크역시성장전략에집중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청사진은'제조업AI대전환'과'에너지공급망혁신'을양대축으로산업경쟁력을육성하는게골자다.대규모재정은정부주도의펀드로마련하겠다고했다.상임공동대표를맡은유종일전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장은"AI기반기술혁신과에너지대전환을통해생산성을끌어올리는데정책개발역량을집중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어"우리산업의강점인제조업을혁신해야성장동력을회복할수있다"며"첨단과학기술과주력산업분야에서정부와기업이새로운파트너십을구축해경제선순환생태계를만들면경제위기극복이가능하다"고강조했다.당지도부도경제성장에중점을둔대선공약에힘을실었다.이언주최고위원은"지속적인성장을해야만민주주의를잘지킬수있다"며"파이가커져야더잘통합할수있다"고말했다.집권비전으로는2030년까지'3%잠재성장률,세계4대수출강국,1인당국민소득5만달러달성'을목표로하는'3·4·5성장'을제시했다.특히유대표는부동산정책과관련해문재인정부를가리키며"시장원리에어긋나지않게하겠다"고선을그었다.그는"모든경제정책은시장원리에어긋나지않아야성공할수있다"며"시장과맞서싸우는정책은선한의도에서도성공하기굉장히어렵다.과거의정책접근과는다를것"이라고밝혔다.이어"지금당장삽을뜰수있는공급대책을추진할것"이라며"공공은공공대로,민간에는참여인센티브를주는효과적이고신속한공급을집행할것"이라고했다.김경수후보는이날벤처와스타트업혁신생태계조성,메가시티를통한균형발전등'혁신성장을위한3대전략'을제시하며정책경쟁에뛰어들었다.김후보는"AI(인공지능)전환과기후경제라는필연적흐름앞에서우리만이내세울수있는'한국형전환모델'을만들어내야한다"며"전략적국가투자로정부가혁신의위험을부담해야한다"고소개했다.구체적으로는"민관공동투자로한국형AI파운데이션모델을개발하고산업별로특화된AI혁신프로젝트를지원하겠다"며"AI,차세대반도체,바이오헬스,모빌리티,탈탄소등5대첨단기술분야연구·혁신사업을위해국가전략기술기금50조원을조성해지원하겠다"고설명했다.특히AI와관련해"AI주권확보와산업의전환에향후5년간총100조원규모민관공동투자를이뤄내겠다"고밝혔다.경선경쟁자인이후보가이미AI분야100조원투자공약을내건상태에서'맞불'을놓은것이다.재원대책으로는'증세카드'를꺼내들었다.감세기조를앞세운이후보와차별화한전략으로풀이된다.김후보는"위기를기회로만들어시장을재설계해야할시대에정치는감세경쟁에열을올리고있다"며"이런자세로는위기를극복할수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국가투자시대적극적인재정전략을위해선17%대로떨어진조세부담률을22%이상으로높여야한다"며"그래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조세부담률25%에도미치지못한다"고했다.김동연지사는'경제대통령'이미지를부각하는데공을들였다.김지사는이날여의도캠프사무실에서간담회를열고추가경정예산(추경)과함께자신의정책인'기회소득'확대필요성을강조했다.그는"지금대한민국경제는어렵고민생은바닥"이라며"일정규모국채를발행하더라도지금은추경이50조원규모는돼야한다"고밝혔다.이어"추경은소상공인과자영업자를위한민생회복지원금,전국민에게주는게아닌어려운계층에주는용도,미래먹거리를위한투자에사용해야한다"면서"세수펑크가있긴하지만,세출조정을전제로필요하다면상당부분국채발행은불가피하다"고말했다.아울러이재명후보를겨냥해"기본소득정책을오락가락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며"정책을냉탕과온탕을오가듯펼치면어느기업이투자하고어느소비자가소비를늘리겠나.정책은일관성이있고예측가능해야한다는건기본"이라고직격했다.그러면서기회소득을대안으로제시했다.그는"기회소득은대상범위가좁은편이라서전국적으로확대할수도있으며국민들로부터공감대를형성하기에도좋은정책"이라고했다.아울러김후보는▲지역균형빅딜을통한대기업도시10개조성▲기업지방이전시법인세20년감면▲조세체계전반적검토등이필요하다고밝혔다.대통령실집무실을세종시로이전하겠다고밝힌김지사는"대통령실의대폭슬림화를통해현재의5분의1규모인100명정도로가능할것"이라며"수석제를폐지하고대신책임총리,책임장관으로하면된다"고덧붙였다.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장과통합'구성원살펴보니34개분과·회원500여명구성전직관료·학자출신이대부분하준경·주병기등분과위원장유종일(왼쪽두번째),허민(〃세번째)성장과통합상임공동대표가16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서열린성장과통합출범식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뉴스1[서울경제]공식출범을알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의싱크탱크‘성장과통합’은당내인사가아닌학자와전직관료들로구성된점이특징이다.‘성장’을공통주제로분야별학식이풍부한전문가들을모아정치색을뺀실질적인정책을구상하겠다는의지가담겼다는평가다.16일국회도서관에서출범식을연성장과통합은유종일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명예교수와허민전남대지구환경과학부교수를각각상임공동대표로두며총34개의분과로구성됐다.회원수만약500명에달한다.구성원들의면면을살펴보면그동안민주당이강조해온‘분배’에서탈피해성장에방점을찍겠다는강한의지가읽힌다.우선장병탁서울대인공지능(AI)연구원장과김진아한국외대LD학부교수,김양희대구대경제학과교수가공동대표로이름을올렸다.국내AI권위자로꼽히는장공동대표는특히휴머노이드로봇에특화된연구경력을갖고있다.최근이후보가“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공언한만큼장공동대표는AI인프라구축과연구개발(R&D)예산확충,인재양성제도등기획을주도할것으로예상된다.아울러대표적인성장론자인하준경한양대교수도경제정책분과공동위원장을맡았다.이후보의경제책사로평가받는하교수는20대대선때도이후보의싱크탱크였던‘세바정(세상을바꾸는정치)’에서경제1분과위원장을맡아경제공약개발의중심에있었다.거시경제학자로재정의적극적역할을주문해온만큼향후이후보가당선될경우정부정책을설계하는데핵심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세바정에서경제2분과위원장이었던주병기서울대경제학부교수가하위원장과함께경제정책분과를책임진다.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을지낸주상영건국대교수는성장전략분과공동부위원장을맡았다.증세론자인강병구인하대교수가조세·재정분과위원장을맡았고기획재정부2차관을지낸구윤철전국무조정실장이공동위원장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취임이후통상위기가격화하면서이에대한대응책을구상할리더로는공동대표인김양희교수가낙점됐다.2022년경선당시세바정대표를맡았던이후보‘정책멘토’이한주민주연구원장은이번에는전면에나서지않았다.허상임공동대표는“윤석열정부3년간민생이나락으로떨어지고우리사회가극심한분열을겪었다”며“젊은이들에게꿈을주고이들이실패해도성공할수있는대한민국을만들것”이라고말했다.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부동산공약윤곽드러나국민의힘,민간사업촉진에방점민주당,공공주택확대유력전문가"비현실적목표제시우려"16일서울시내아파트단지가보이고있다.뉴스1조기대선이가까워지며여야부동산정책공약도윤곽을드러냈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모두주택공급을확대할방침이지만부동산세감세등각론에서는입장차이가뚜렷했다.16일정치권과부동산업계에따르면차기정부는주택공급난해소를핵심부동산정책으로삼을가능성이높다.문재인정부가서울과수도권신축주택공급을억눌러최근의집값상승세가증폭된만큼,어떤정권이들어서도주택공급확대가불가피하다.공약이아직구체적으로발표되지않았지만민주당은공공부문역할을강화할것이라는관측이많다.민주당이지난대선공약으로제시한‘기본주택’이유력한공약으로거론된다.기본주택은무주택자가건설원가수준임대료만부담하고30년이상거주하는공공임대주택이다.또문정부의공공재개발제도도돌아올가능성이높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정비사업을주도해공공성을높이는대신용적률상향,분양가상한제면제등유인책을제공한다.국민의힘은민간주택공급을촉진할전망이다.권성동원내대표가전날공개한정책은윤석열정부기조를그대로이어받았다.건설비를깎아분양가인하를유도하는방안으로△정비사업과신규아파트건설시용적률·건폐율상향△기반시설설치비부담완화△공사비분쟁조정지원등을꼽았다.현정부가약속한대규모공공주택공급이사실상실패로돌아간상황에서민간역할강화가당연한수순이라는평가가나온다.다만시장규제완화를두고서여야는온도차이를보인다.국민의힘은업계가주택시장위축주범으로꼽는제도들을대폭완화한다고일찌감치예고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임대차2법,다주택자부동산세중과,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일괄적용등을구체적으로거론했다.반면민주당에서는특별한언급이없다.찬반이극명하게나뉘는주제는거론을피하는양상인데민주당의전통적지지층을고려하면세제완화는추진이어렵다는분석이많다.이재명전민주당대표는올해2월유튜브방송에서“다주택자는세금만잘내면된다”고밝힌바있다.전문가들은양당이대체로‘무난한카드’를하나씩꺼내고있다고분석했다.큰틀에서수도권주택공급확대와집값상승세억제에효과가있을정책들이란이야기다.대선공약에선언적의미가크다는점을감안하면실현가능성도터무니없는수준은아니라는분석이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현부동산시장에서는주택공급확대이외의정책을제시하기가어렵다”고짚었다.특히용적률상향이불가피하다는주장이많다.권대중서강대일반대학원부동산학과교수역시“국민의힘이나민주당이나도심고밀도개발을주장한다”며“용적률을높이면실질적으로분양가를떨어트리는효과가나타날것”이라고설명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분양가를인하하면용적률을높여주는등정책구조는다양하게설계할수있다”고부연했다.다만현장에서는대선일정이촉박한만큼,여야가달성불가능한목표를앞다퉈제시할것이란우려가나온다.당장윤정부가270만호를공급하겠다고선전한바있다.한도시개발공기업관계자는“여야가비현실적목표치를제시한다면주택인허가물량을늘려놓고공급량이늘었다고발표하는일이반복될것”이라고꼬집었다.김민호기자[email protected]신지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의장제안철회후대권주자들공약으로만다뤄져'지방분권·행정수도명문화개헌'필수…충청역할론도우원식국회의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탄핵정국에서급부상했던개헌론이사실상무산된분위기다.우원식국회의장이'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을철회하면서본격적인논의조차이뤄지지못한채흐지부지됐다.대권주자들은여전히개헌추진을공약에담고있지만,실질적인논의는차기정부로넘어가는모양새다.이같은흐름은우의장의개헌구상이반발에부딪히며굳어졌다.그는지난9일페이스북을통해"현상황에선대선과동시에개헌국민투표를실시하기어렵다"며"각정당의공감대와합의속에대선이후본격논의하자"고밝혔다.사흘전윤전대통령탄핵직후제안했던개헌방안을공식철회했다.윤전대통령탄핵전까지만해도분위기는달랐다.12·3비상계엄사태이후정치권과각계에서개헌요구가잇따르며논의가본격화되는양상을보였다.유력대권주자인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는당시개헌론에거리를뒀지만,그간4년중임제를주장해온만큼탄핵이현실화되면논의에동참할것이란관측도제기됐다.그러나탄핵이후에도이전대표가"내란종식이우선"이라는취지의발언으로개헌에선을긋자국회차원의추진동력도급속히약화됐다.우의장은"각당대선주자들이개헌방향과내용을공약으로제시해달라"고당부했지만,이는차기정부로의공넘기기에가깝다는해석이지배적이다.논의가다시원점으로돌아가면서지방정부를중심으로제한적개헌요구가분출되고있다.대권주자들이너나할것없이공약에개헌을내걸고있으나,이를실현할정치적기반이뒷받침되지않았다는위기감에서비롯된다.세종시는지난15일총3개분야26개대선공약과제에'행정수도명문화'개헌을포함해각정당세종시당에건의했다.박형준부산시장,김두겸울산시장,박완수경남지사도지난14일부산시청에서'제3회부울경정책협의회'를열고'지방분권'개헌을촉구하는공동성명서를발표했다.이들은"현재우리나라는수도권일극체제로저성장,초저출생,지역격차확대가나날이심화하고있다"며"이번대선과정에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권한을배분하는분권개헌을반드시이뤄내야한다"고강조했다.결국개헌의실질적추진여부는차기정부의의지와역량에달렸다는의견이나온다.비상계엄과대통령파면이라는일련의과정에서제도적안전장치를마련하고,지방분권과수도권집중문제를해소하는개헌이더는미룰수없는과제로떠올랐기때문이다.지역정치권관계자는"차기정부가개헌을공약에만그치지않고,구체적인실행로드맵을제시할수있을지가향후국정운영의시험대가될전망"이라며"충청권역시지방분권강화와세종시행정수도완성을헌법에명문화하는방향으로개헌을이끌어야한다"고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출마를선언한홍준표전대구시장이15일서울여의도대하빌딩선거사무소에서열린선진대국시대비전발표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홍준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는오늘(16일)'초격차기술주도성장'을위해인공지능(AI),양자,상온상압초전도체등연구개발분야에5년간최소50조원을투자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홍후보는이날여의도대하빌딩선거사무소에서열린경제·노동·과학기술분야정책발표회에서이같이밝히고민간주도경제원칙을강조한27개공약을발표했습니다.홍후보는"블록체인과가상자산을하나의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미국트럼프행정부만큼규제를혁파하겠다"며"블록체인기술을공공부문과행정서비스에도입하고가상자산을하나의산업으로육성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도심노후주택을재개발·재건축하고'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폐지하는등주택관련규제를대폭완화해향후5년간100만호주택을공급하겠다"고말했습니다.'민관경제부흥5개년계획'수립[국민의힘홍준표대선경선후보가16일서울여의도선거사무소에서경제·노동·과학기술분야정책을발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홍후보는5대경제정책방향으로민관경제부흥계획추진과초격차기술주도성장,생산성에따른분배,일자리창출,서민집중복지,후대에부담을주지않고성장에비례한국가부채관리등을제시했습니다.이를위해민간이주도하고정부가지원하는'민관경제부흥5개년계획'수립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신기술·신사업에대해정부의사전승인없이진입할수있도록하는'신산업게이트프리(GateFree)'제도도입도제안했습니다.이어노동정책으로는'직무성과급임금체계전환및개편','최저임금업종별·지역별차등적용','강성노조혁파'등을내걸었습니다.주52시간제에대해서는"획일적이고경직적으로적용되는주52시간규제를과감히철폐해노동시간상황에맞게노동시간의유연성을확대하겠다"며"산업·직종별특수성을반영해첨단업종과연구개발분야,계절업종등은업계의요청을수용해주52시간제에서예외로하겠다"고밝혔습니다.홍후보는석유개발을통한국부펀드조성,2030년달착륙,종합부동산세폐지등주택세제개편,징벌적상속세대폭완화등도제시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김경수대선경선후보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경제분야정책발표를하고있다.연합뉴스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인공지능(AI)산업에100조원규모의민관투자를이뤄내겠다고강조했다.이재명후보가앞서AI분야100조원투자공약을발표한상황에서민주당후보간AI공약경쟁이일어난모양새다.김후보는16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AI주권확보와산업의전환에향후5년간총100조원규모민관공동투자를이뤄낼것”이라고말했다.김후보는'인공지능전환(AX)'의필요성을강조했다.김후보는“인공지능전환과기후경제라는필연적흐름앞에서우리만이내세울수있는'한국형전환모델'을만들어내야한다.전략적국가투자로정부가혁신의위험을부담해야한다”고설명했다.또“민관공동투자로한국형AI파운데이션모델을개발하고산업별로특화된AI혁신프로젝트를지원하겠다”고부연했다.특히“AI,차세대반도체,바이오헬스,모빌리티,탈탄소등5대첨단기술분야연구·혁신사업을위해국가전략기술기금50조원을조성해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벤처·스타트업혁신생태계조성과녹색산업투자등을강조하기도했다.김후보는“윤석열정부에서후퇴한녹색산업투자를복원하겠다.올해기준10조원인녹색산업예산을매년1조원씩증액하고민간투자를35조원까지늘려2030년이후에는매년50조원의녹색투자가이뤄지도록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혁신실패의위험은개인이아닌정부가부담하겠다”면서△민간벤처모펀드5년간50조원조성△기업지배구조개선및상법·자본시장법개정을최우선추진등의공약도공개했다.한편김후보는이번대선경선캠프를'더하기캠프'라고명명했다.이는연대와연합의덧셈정치를실현하겠다는뜻이다.더하기캠프좌장은최재성전청와대정무수석이맡았다.김후보는“캠프슬로건은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의민주주의정신을회복하고빛의연대·연정으로국민의마음을함께모은다는의미로'다시함께'라고정했다”고덧붙였다.최기창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잠재성장률2%선마저위협…저성장日전철밟나우려AI제조업등접목해생산성향상…‘A2G퀀텀프로젝트’제시중도·보수표심공약속정치적수사불과박한평가도“정부주도보다규제풀어시장메커니즘작동하게해야”[이데일리황병서김세연기자]6·3대선레이스가본격시작되면서더불어민주당대선정책을뒷받침할싱크탱크도속속깃발을들어올리고있다.당내유력주자인이재명민주당예비후보의대선공약밑그림을그릴싱크탱크인‘성장과통합’이가장먼저닻을올렸다.이조직이던지는화두는이름그대로성장과통합이다.한국사회의꺼져가는성장동력을살려경제성장을달성해분열된사회의통합을구현하겠다는복안이다.AI앞세워‘3·4·5성장’달성유종일성장과통합상임공동대표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열린성장과통합출범식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성장과회복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서출범식을갖고2030년까지‘잠재성장률3%·세계4대수출강국·1인당국민소득5만달러’목표를제시했다.이같은목표를구현하기위한핵심으로인공지능(AI)을꼽았다.AI를제조업등산업영역에접목해생산성의향상을높여목표로제시한수치를달성하겠다는계획이다.이를위해AI인프라구축과인력양성부터AI정부실현및AI국제기구유치까지AI시대의선도국이되겠다는전략이다.성장과회복이‘AI대전환’에나선배경은잠재성장률하락등에따라저성장늪에빠진일본의전철을밟게될것이라는우려에따른것이다.유종일상임공동대표는“20년전만해도잠재성장률이5%를넘었는데이제는2%선마저위협받고있는상황”이라면서“잠재성장률하락의주된원인으로생산성저하를꼽고있는데,성장과통합은AI대전환을선도하면서전면적인생산성향상을추진해획기적인생산성향상을이룩하겠다는것이다”고설명했다.유상임공동대표는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장출신으로,이예비후보가성남시장으로재직하던시절서민부채탕감을목적으로설립된주빌리은행의은행장을지냈다.성장과회복은목표를구현하기위해정부주도의‘A2G퀀텀프로젝트’를제시했다.이는인공지능의‘A’에서부터전세계공급망분야의‘G’에이르기까지민·관·학·연이모두참여하는산업재도약프로젝트를의미한다.경제를시장에맡겨두기보다정부가마중물투자와제도적뒷받침을제공해민간이효율적실행과혁신을주도해함께추진하겠다는것이다.막대한전력수요를뒷받침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확대는물론에너지믹스(다양한에너지원확보)정책도필요하다는것이이들의생각이다.중도·보수표확장…‘정치적수사에불과’란지적도유종일성장과통합상임공동대표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열린성장과통합출범식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예비후보가‘기본소득’등‘분배’정책을브랜드로삼았던과거와달리‘성장’을앞세우는이유에관심이모아진다.이에대해유상임공동대표는“성장과분배다른길이아니다”라면서“둘다중요하지만,지금성장활력이너무꺼져이것을살리지않으면아무것도할수없다”고설명했다.전문가들은성장위주의노선이6·3대선을앞두고중도·보수의표를확장하기위한전략이라고보고있다.이종훈평론가는“이재명대선예비후보는분배론자가아니고중도보수이며성장론자라고계속호소하는것”이라면서“중도·보수를잡기위한공약”이라고분석했다.최요한정치평론가는‘이슈의선점과삭감전략’의일환이라고봤다.즉중도·보수층에호소할수있는성장담론을국민의힘보다먼저던져표심을빼앗아오는동시에,‘진보는분배정책을취한다’는고정관념을없애려는전략이란것이다.최정치평론가는지난2000년미국대선에서조지W부시공화당후보와엘고어민주당후보의선거과정을예로들며“아들부시가전통적으로공화당이취약한교육문제를공화당식의교육복지주의를내세워민주당을지지할유권자의마음을돌려놨다”면서“유권자들에게‘진보는분배정책으로귀결할것’이라는고정관념을부숴버렸다”고설명했다.다만,현실성없는정치적인수사에불과하다는박한평가도있다.안동현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1인당국내총생산(GDP)이연3%씩성장한다고해도5년안에5만달러가안된다”면서“치밀하게계산해서부른수치가아니고결국정치적수사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안교수는“AI산업육성에대한의지를피력했다는것은긍정적”이라면서도“직접국정운영을하면서재정투입만으로안된다는것을깨닫고규제개선을논의하는방향으로갈수도있다”고말했다.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도“AI나첨단산업은정부가주도해서키울수없다”면서“시장메커니즘으로작동하도록규제를풀어주거나개인정보를더잘활용할수있게해주는식으로가야한다”고설명했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스1)김민지기자=국민의힘대선경선에출마하는홍준표전대구시장이16일오후서울여의도선거캠프사무실에서경제분야관련비전발표를하고있다.2025.4.1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민지기자국민의힘대통령경선에출마한홍준표예비후보는"SMR(소형원자로모듈)상용화를조속추진하겠다"며"인공지능(AI)시대에전기에너지확보측면에서필수적"이라고밝혔다.홍예비후보는16일오후서울여의도대하빌딩선거캠프에서'선진대국시대비전발표회'를열고"SMR을상용화해글로벌시장선도하겠다"며"사실물과전기가없으면반도체나첨단산업은특히데이터산업을할수없다"고했다.홍예비후보가SMR상용화를강조한것은기후위기대응,에너지안보,경제성,안전성,미래산업대응등측면에서전기생산의패러다임을바꾸는중요한기술이기때문이다.경제공약전반에대해선홍전시장은"우리경제의체질개선과경쟁력강화를위한근본적인종합대책이필요하다"며"'제7공화국선진대국'의경제원칙은자유와창의"라고밝혔다.구체적인5대경제정책방향은△민관경제부흥계획추진△초격차기술주도성장△생산성에따른분배정책시행△일자리창출·서민집중복지주력△후대에부담을주지않고성장에비례한국가부채관리등이다.홍예비후보는민간이주도하고정부가지원하는'민관경제부흥5개년계획'수립계획도밝혔다.홍예비후보는"부총리급의'미래전략원'을신설하고정부와민간이함께목표를세우고협력하는5개년계획을조속히만들겠다"고했다.이밖에국토균형발전을위해인천·청주·광주·대구·가덕도신공항을5대대한민국거점공항으로추진하고재개발·재건축규제혁파를위한'재개발초과이익환수제'폐지를추진하겠다고했다.국가재정DTI(총부채상환비율)'를도입해국가부채를국내총생산(GDP)규모와연동해엄격하게관리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개인이대출을낼때소득이나상환능력을심사하듯정부도빚을낼때상환계획과성장률을따지겠다는것이다.노동정책과관련해선"강성귀족노조를혁파하겠다"며주52시간제예외를확대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이밖에연공서열이아닌능력과성과를중심으로하는직무성과급제전환,업종·지역·내외국인별최저임금제차등적용등도공약했다.산업정책으로는정부의사전승인없이신기술·신사업이진입할수있도록하는'신산업게이트프리(GateFree)'제도도입을제안했다.'초격차기술주도성장'전략을통해AI,양자,초전도체등글로벌선도형연구개발에향후5년간최소50조원을투자하겠다는계획이다.강력한특례를바탕으로독립적으로운영되는'한국판두바이특별구역'도설치하겠다는구상이다.홍시장은"한국판두바이특구는주로지방에만들생각"이라며"각종특구를지방에분산시켜서국토균형발전을이루도록하겠다"고했다.또제7광구등석유개발을통한'그레이트코리아(GreatKorea)국부펀드'를조성해미래세대의번영기반을구축하겠다고했다.유재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6일국회도서관에서출범식…유종일대표“AI혁신과에너지대전환집중”집권비전은‘3·4·5성장전략’…3%성장률,4대수출강국,GDP5만달러文정부부동산정책엔선긋기…“과거악몽재현되는것아니냐는우려인지”(시사저널=변문우기자)왼쪽은4월16일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의싱크탱크'성장과통합'출범식에서유종일상임공동대표가개회사를하는모습이다.오른쪽은이재명전대표가4월14일퓨리오사AI기업을방문한모습.ⓒ연합뉴스차기대권유력후보인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대선공약작업을주도하는싱크탱크'성장과통합'이16일본격출범했다.'제조업AI(인공지능)대전환'과'에너지공급망혁신'을양대축으로내세우고34개분과로정책을세분화해산업경쟁력을육성하겠다는전략이다.또해당정책들의실현에필요한재원은정부주도의펀드를통해마련하겠다는계획이다.성장과통합은각계학자및전직관료들이주축인집단으로창립회원수만500여명에달한다.싱크탱크에서이전대표의대선공약밑그림을그리면당정책위원회가최종검토해선별할방침이다.이날국회도서관에서열린'다시빛나는대한민국,성장과통합'출범식에는전현희·이언주최고위원등당지도부핵심인사들과이재명캠프정책본부장인윤후덕의원,친명(親이재명)계좌장인정성호의원,이한주민주연구원장등이참석했다.유종일성장과통합상임공동대표는이자리에서"AI기반기술혁신과에너지대전환을통해생산성을끌어올리는데정책개발역량을집중할계획"이라고했다.AI공약은이전대표가대선출마선언후첫번째로내세운공약화두기도하다.성장과통합은집권비전으로'3·4·5성장전략'(3%성장률·4대수출강국·1인당국민소득5만달러)기조를발표다.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장출신인유대표는이전대표가성남시장으로재직하던시절서민부채탕감을목적으로설립된주빌리은행의은행장을역임하는등'경제통'으로분류되는인사다.유대표는"제조업을혁신해야성장동력을회복할수있다"면서"AI대전환을전산업에접목해생산성을높이면성장과정에서더많은기회를만들고그과실을분배하는선순환을이룰수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첨단과학기술주력산업분야기술개발·인재육성·투자에정부와민간기업이파트너십을구축하는'A2G퀀텀프로젝트'카드를꺼내들었다.특히그는문재인정부에서가장질타를받은부동산정책을겨냥해선"시장원리에어긋나지않게하겠다"며"시장과맞서싸우는정책은좋은의도로하더라도성공하기어렵다.민주당정부가들어서면과거악몽이재현되는것아니냐는우려가있는것알고있다"고전했다.부동산정책은이전대표가'중도층견인'의핵심으로꼽은바있다.구체적으로저층주민센터·문화센터등공공시설을주상복합형태로개발해주택을공급하고,대학캠퍼스부지에청년전용주택단지를조성하겠다는공약을밝혔다.허민성장과통합상임공동대표는"수도권100여개대학과지방거점국립대학부지를활용해학생주거를해결할정책을검토중"이라고취재진에전했다.한편민주당에선이재명전대표와김경수전경남지사,김동연경기지사까지3명이대선경선후보에이름을올렸다.당은충청과호남,영남과수도권4개권역에서순회경선을실시한후후보별권리당원투표50%와일반국민(여론조사)50%를합산해중간컷오프없이한번에최종후보를결정한다.변수가없다면오는27일최종후보발표가진행될예정이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부문공약발표"초격차기술주도성장으로선진대국진입"종부세-재초환폐지·최저임금차등화등공약[이데일리박종화기자]국민의힘대선주자인홍준표전대구시장이‘초격차기술주도성장’으로선진대국에진입하겠다는경제공약을발표했다.그는규제혁파와국가부채관리강화,생산성에기반한노동개혁을대표공약으로내걸었다.국민의힘홍준표대선경선후보가16일서울여의도선거사무소에서경제·노동·과학기술분야정책을발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홍전시장은16일오후서울여의도선거캠프에서경제·노동·과학기술분야공약을발표했다.홍전시장은“홍준표정부가되면잘사는나라,행복한국민,강한국가를만드는것이목표”라고말했다.‘자유와창의에기반한자유시장경제실현’이홍전시장경제·과학공약의핵심이다.홍전시장은자신이집권하면민간이주도하고정부가지원하는‘민·관경제부흥5개년계획’을세우겠다고밝혔다.또한정부사전승인없이도신기술·신사업을영위할수있도록‘신산업게이트프리’제도를도입하자고도제안했다.그는제7광구등석유개발을통해‘그레이트코리아국부펀드’를조성하고파격적인규제특례를적용하는규제배제특별구역을지정하겠다고도했다.홍전시장은이와함께‘초격차기술주도성장’을경제성장핵심으로내세웠다.인공지능(AI)과양자,상온상압초전도체(상온상압상태에서전기저항이0인물질)등첨단분야에서글로벌연구·개발(R&D)을선도할수있도록5년간최소50조원을투자하겠다는게홍전시장구상이다.2030년까지달착륙을성공하시키겠다는계획도홍전시장공약에들어갔다.홍전시장은대대적인국가재정·세제개편도제안했다.‘국가재정DTI(총부채상환비율·연소득대비금융비용부담률)’을적용해국가부채도국내총생산(GDP)에연동해관리해야한다는게홍전시장의생각이다.그는종합부동산세를폐지하고상속세공제를확대하겠다고도공약했다.부동산분야에선△재건축·재개발을통한100만가구공급△토지임대부주택(토지는공공이소유하고건물만분양하는것)△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주택정책의지방이양등을약속했다.홍전시장캠프에선택지공급을위해수도권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농지규제완화도검토하고있다.또한국토균형개발을위해인천·청주·광주·대구·가덕도공항을관문공항으로집중육성하고나머지공항은민간매각도검토할계획이다.홍전시장은노동정책에선‘생산성을기준으로한분배’를핵심으로내걸었다.그는직무·성과급제를도입하고최저임금을업종·지역·국적별로차등화하겠다고했다.이와함께첨단업종과연구개발분야,계절업종등은제외하는등주52시간근로제를완화하자고제안했다.홍전시장은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등가상화폐에대해선자신이잘모른다고밝히며캠프에서정책을총괄하는이병태카이스트교수에게물어보라고했다.그는공약발표를마친후질문을받을예정이었으나첫질문자가소속(뉴스타파)을밝히자질문을듣지않고퇴장했다.박종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스타페이,창작형AI'오써인텔리전스'개발추진…AI생태계참여노려(지디넷코리아=조이환기자)인스타페이가자체거대언어모델(LLM)개발을추진한다.기존창작형인공지능(AI)플랫폼운영경험을바탕으로언어분야에AI를개발해기술경쟁력을확보하겠다는취지다.인스타페이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후보의'AI100조투자공약'과관련해자사모델이해당비전에부합할수있다고보고'오써인텔리전스'개발에착수했다고16일밝혔다.이모델은회사가약5년간운영해온창작형AI플랫폼'오써(Author)'를기반으로구축된다.'오써인텔리전스'는언어생성과창작에특화된생성형인공지능모델로,'챗GPT','제미나이',딥시크,등글로벌LLM과의경쟁을목표로한다는설명이다.인스타페이가자체거대언어모델(LLM)개발을추진한다.(사진=인스타페이)인스타페이는'오써'외에도유아·초등학생대상의AI창작플랫폼'오써키즈'를운영중이다.사용자가스토리텔링을하면AI가선택형문답을통해동화를생성해주는서비스로,두차례유아·초등대상공모전을포함해대학생공모전도개최했다.공공협업사례도이어졌다.대림도서관등공공도서관과함께'오써창작프로그램교실'을운영했고서초구와는100명의초등학생이참여한'AI로그린서초책있는거리'행사를진행했다.또지난해11월국립중앙도서관에서열린'2024도서관정책세미나'에초청돼체험부스를운영했다.이번프로젝트에는카이스트출신으로엔씨소프트,크래프톤등에서AI게임을개발했던김지호개발자와빅테크기업에서LLM개발경험을가진인력들이참여할예정이라고회사측은밝혔다.인스타페이는QR·바코드기반모바일결제플랫폼을주력으로해온핀테크스타트업으로,현재는창작형AI중심으로사업전환을모색하고있다.초거대언어모델개발에필요한대규모컴퓨팅자원과인프라확보여부는향후과제로남는다.배재광인스타페이대표는"AI반도체와컴퓨팅센터,클라우드경쟁력확보를위해챗GPT등과겨룰수있는국산파운데이션모델이필요하다"며"이번도전은21대대통령이추진할AI생태계강화의핵심전환점이될것"이라고밝혔다.조이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