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전대통령.경향신문자료사진검찰이24일문재인전대통령을뇌물혐의로기소하자한동안잠잠했던국회내검찰개혁논의에다시불이붙을조짐이보이고있다.원내1당인더불어민주당등구야당은이날문전대통령을기소한검찰을“정치검찰”이라고한목소리로비판하며검찰개혁목소리를높였다.검찰개혁이6·3대선의주요의제가될수있을지주목된다.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검사독재정권은‘빛의혁명’으로막을내렸다.이번억지기소는검찰개혁의필요성을검찰스스로한번더증명한것”이라며“민심을받들어검찰개혁을완수하겠다”고말했다.윤재관조국혁신당대변인은“(검찰의문전대통령기소는)검찰개혁을저지시키기위한것이다.검찰개혁을추진한사람은어떻게든보복하는선례를남기기위한것”이라며“검찰은해체되어야한다”고말했다.이재명민주당대선경선후보캠프대변인인강유정의원은언론공지에서“검찰이전정부인사에대해기소권을남용하고있다”며“검찰은범죄정황이뚜렷한김건희여사의주가조작의혹은불기소하고,윤석열구속취소는항고도포기했다”고말했다.민주당등구야당을중심으로활발히추진되던검찰개혁안은윤석열전대통령탄핵정국이예상보다길어지고조기대선이확정되면서구체적인논의가6·3대선이후로미뤄지는듯했다.그러나이날문전대통령기소를계기로검찰개혁논의가대선정국에서다시주목받을것으로보인다.고민정민주당의원은페이스북에“수사와기소를독점한정치검찰이스스로정치검찰의숨통을끊는선택을한것”이라며“정치검찰해체는내란종식의첫걸음이될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수사와기소기능분리를골자로한검찰개혁방안을추진중이다.민주당과혁신당에서발의된검찰청법개정안도여럿발의돼있다.민주당법률대변인인이건태의원이발의한법안에는검사가자신이수사를개시한범죄에대해서는공소를제기할수없게해수사와기소의분리를강화하는내용이담겨있다.민주당대선경선후보들도유사한내용의검찰개혁공약을제시하고있다.이후보는지난15일유튜브채널‘알릴레오북스’대담에서검찰개혁방안으로“수사담당기관과기소,공소유지담당기관은분리하는게맞다”며“기소청,공소청,수사청으로철저히분리해수사기관끼리상호견제하도록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이후보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검사수를늘려기능을강화할필요성도언급했다.김경수후보는검찰의수사청·기소청이원화와함께두청에대한통제를강화하기위한기소심의위원회와국가수사위원회설치를공약했다.김동연후보는검찰을기소청으로전환하고,현검찰조직해체를공약했다.현재3급공무원대우를받는초임검사대우도5급으로낮추자고제시했다.민주당은오는25일열리는최고위원회의에서문전대통령기소관련대응책을논의할것으로보인다.조수석대변인은당차원대응책을묻는취재진질문에“검찰개혁필요성을국민에게각인시킨말도안되는사건”이라며“25일오전최고위에서상황을점검할것”이라고말했다.김한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간의료격차해소·공공의료강화'국가책무'확인목포대와순천대.(사진=전남도제공)*재판매및DB금지[목포·순천=뉴시스]박상수김석훈기자=국립목포대학교와국립순천대학교가24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의전남공공의대설립과의대정원합리화방안에환영의뜻을표명했다.두대학교는각각입장문을통해"전라남도의절박한의료현실에대한깊은이해와책임있는정책방향제시에공감하며,적극적으로환영한다"고밝혔다.목포대는"전라남도는전국에서유일하게의과대학이없는지역으로,응급의료대응에있어심각한문제를안고있다"면서"이후보의공공의대설립공약은이러한지역간의료격차해소와공공의료강화측면에서현실과부합하는방향성을제시하고있다"고강조했다.또"범국가적인필수의료인력과지역의사를양성하는것은낙후된지역의료체계를강화해지역소멸방지와균형발전을이룰수있는가장중요한정책"이라고평가했다.목포대는"전남국립의대설립을적극추진해줄것을촉구한다"면서"순천대,전라남도등지자체와의료계,지역사회와전남국립의대설립이라는전남도민의염원이반드시실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순천대는"전남도는광역지자체중유일하게의과대학이존재하지않으며,낙후된의료접근성과심각한필수의료공백문제로오랜기간어려움을겪어왔다"고했다.이어"순천대는목포대와함께'전남통합국립의대설립'이라는시대적과제에공동의책임으로임해왔다"며"우리가추진하는통합형국립의대모델은180만전남도민의생명권을지키고국가균형발전을견인할수있는구조적해법"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재명후보의국립의대설립공약은이같은노력을제도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중대한전환점이될것"이라며"전남의대설립을위해노력할것"이라고약속했다.목포대와순천대는‘국립대학통합’에합의하고이를공동으로추진해왔으나최근정부의의대정원동결방침으로2026년의대설립이무산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의사협회김성근대변인이지난8일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현안관련언론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의협)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의‘공공의대설립’공약을두고“문제를나이브(순진)하게보는것”이라고평가했다.김성근의협대변인은24일정례브리핑을열고“공공의대가제대로역할을하려면최소10년이걸린다”며“(이후보가)현재의문제인공공의료와지방의료에대한해법으로공공의대가답인것처럼이야기하는것은문제를나이브하게보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지역의료가좋아지지못한원인부터제대로분석하고대책을만들어야하는데지금공약을보면10년전공약과크게다르지않다”고덧붙였다.이후보는지난22일자신의SNS에“공공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을양성하고디지털인프라를기반으로한차세대공공의료시스템을갖춘공공병원을확충해가겠다”고밝혔다.또이날도“의대가없는유일한광역지자체인전남과서남대의대가폐교된전북에는국립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을직접양성하겠다”고말했다.의협은공공의료및지방의료문제에대해이후보와는다른해법을제안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김대변인은“이미90%수준까지준비가됐다”며“이번주안으로정리해서대선후보가결정되는시기에각정당에보낼것”이라고말했다.한편,의협은이날2027년부터의대정원을결정할‘의사수급추계위원회구성’과관련해서도비판적입장을내놨다.보건복지부가지난18일추계위를구성할위원을추천해달라는공문을의협뿐만아니라대한전공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등에도보낸것을문제삼은것이다.김대변인은“보건의료기본법제23조를보면추계위위원은의사직종의유일한대표단체는의협만이추천할수있는데전공의,의대교수단체에추천공문은왜보냈느냐”며“심지어몇명의위원을추천해달라는것도없고,최대구성인원인15명이넘게추천될경우어떤기준으로위원을선택할것인지도명확하지않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의협은추계위위원추천을준비하고있지만지금처럼원칙과기준없이보낸공문에는답하지않겠다”고밝혔다.정부는오는28일까지의협을포함한각단체에위원추천을받고,이르면내달추계위를출범시킨다는계획이지만의협이추천거부의사를밝히며실행이불투명해졌다.김찬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민주당대선예비후보,상법개정안재추진상법개정안도마위올랐지만…'공약'단계서입조심감사위원회재구성·대주주이사회장악력확대관측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상법개정안을다시추진하겠다는공약을내걸면서재계의속내가복잡해졌다.이재명후보가이전에논의됐던상법개정안보다한층더강도높은수준으로재추진의사를밝힌데다가이를'대통령당선'공약으로내걸면서상법개정안통과가능성이한층더높아지면서다.재계에서도이를감지하고대응작업에나설것으로관측된다.상법개정안'더쎄게'준비한이재명24일재계및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민주당대선예비후보는지난21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증권사리서치센터장과의간담회자리에서"최대한빠른시간안에다시상법개정에나서야한다"고말했다.앞서민주당을중심으로하는야권은기업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주주'로확대하고일정규모이상의상장사는전자주주총회제도를의무화하는내용이담긴상법개정안을발의했다.이후국회본회의까지통과했지만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하면서결국통과가불발됐다.야권에서는상법개정안이국내기업들의지배구조투명성강화,주주가치제고,국내주식시장밸류업등을위해서는반드시통과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해왔고이재명후보가이를다시재추진하겠다는의사를밝힌상황이다.단순히'재추진'에그치지않고앞서논의된상법개정안내용중여야간합의불발로포함되지않은내용도담는다는계획인것으로전해진다.집중투표제도입과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등이핵심이다.기업입장에서는단순히지분이많다고이사회를장악하기어려워질수있다는얘기다.재계등에서는이후보가내건상법개정안이'대선공약'이라는점에주목한다.대통령당선공약으로내걸면이전상법개정안과달리대통령거부권행사라는변수가완전히차단될수있어서다.재계한이사회관계자는"현재야권이국회의절대다석을차지하고있고대통령역시국회다수의의견을존중하는스탠스라면당선시개정안통과가능성이매우유력하다"고전했다.속앓이하는재계재계에서는이같은상황이달갑지않다.이전상법개정안도기업의정상적인경영의지를꺾을가능성이높다는이유로반대해왔는데,이보다더강도가높아진개정안이추진될가능성이높아졌기때문이다.게다가대통령당선공약으로까지내걸리면서상황이더복잡해졌다.하지만이번에는좀처럼목소리를내지못하는모습이다.이전상법개정안에는주요경제단체들을중심으로반대의지를분명히밝혀왔지만이재명후보가사실상공약추진을발표한이후에는침묵하고있다.앞서최종통과가불발된상법개정안이논의될당시에는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등을중심으로상법통과를반대하는내용이담긴성명서를연이어낸바있다.이는이재명후보가현재가장유력한대선후보라는점에기인한다는분석이다.아직당별경선일정이마무리되지도않았지만당선가능성이가장높다고평가받는후보가공약을내걸자마자딴지를걸기는쉽지않다는거다.한기업의대관담당자는"이재명후보가상법개정안을다시추진하겠다고밝힌점이기업입장에서는불편한부분일수있다"라면서도"다만이제막공약이발표된시점이고대선까지는일정이남아있으니굳이지금부터목소리를낼필요는없다고본다"고전했다.대관라인재점검…상법개정전지배구조개편조짐도상법개정안이더강하게부활할조짐이생기자재계역시분주해지는모습이다.일단정치권과의소통창구인대관라인재점검에나설것으로관측된다.재계한관계자는"당장은대관쪽을강화하는인사를내지는않을예정"이라면서도"다만관련부서의운영상황등을재점검하는등정부의변화흐름에곧장대응할수있도록할필요성은느끼고있다"고말했다.일각에서는상법개정안이통과를염두해두고이사회에대한영향력확대작업에나설가능성도높다고본다.가장대표적인것이감사위원회를미리재구성하는것이다.현재상법상상장기업은자산규모에따라다르지만감사위원회를두도록돼있다.그중한명은대주주의의결권을3%로제한하면서별도로선출하는절차를거치도록한다.감사위원회에위원은기업의업무와회계전반에대한감독권을가지기때문에영향력이매우높은데,대주주의의결권을제한해철저한'감시자'의역할을맡도록하기위함이다.이재명후보가내걸상법개정안에서는감사위원회위원중최대3인을분리선출하는내용이포함될가능성이높다.감사위원회위원들은모두사외이사로구성되기때문에사외이사선임시대주주의입김에서보다자유로운인원들이이사회에합류되는셈이다.기업입장에서는대주주의목소리가경영활동에제대로반영되지않는다고보고이를반대해왔다.대선이후상법개정안이국회의문턱을넘어통과되더라도본격시행까지는1년이부여되는만큼감사위원회위원분리선출확대이전에감사위원회를재구성할가능성이제기된다.이경남([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교·통상정책비전발표…"실리중심외교"경제강압에대응하는경제NATO창설등[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한동훈제21대대통령선거국민의힘경선후보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정책비전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신유림수습기자=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24일"국익중심의실리외교를펼치겠다"며국가적경제와안보를잇는경제NATO(NewAllianceforTradeandOpportunity)창설및평화적핵활동추진등을공약했다.한동훈후보캠프의조경태·김건·안상훈국민의힘의원은이날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한후보의외교·통상공약인'든든한동맹,성장하는대한민국'정책비전을발표했다.한후보는"오늘날세계는무역과외교,안보가결합한경제안보의시대"라며"국가적경제강압에공동대응하는'무역과기회를위한새로운동맹',이른바경제NATO를창설하겠다.뜻을함께하는국가들과공동대응체계를갖추고경제강압에맞설뿐아니라무역협력의시너지도창출해낼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농축·재처리를포함해우리의평화적핵활동에어떤장애도없게하겠다"며"이를통해원전수출확대와원자력외교의주도권을잡는세계적인원자력강국으로도약시키겠다"고다짐했다.북한과의관계를두고는"북한의비핵화라는변함없는목표하에'비핵화시대'를추진하겠다"며"제가당선되면민주당정부때와같은'코리아패싱'은걱정할필요가없다.미북협상은우리의지지와동의하에추진될것"이라고강조했다.미국과의관세협상에는"실리중심의한미협력외교를추진하겠다"며"트럼프2.0시대는위기가아니라대한민국외교·안보도약의기회로만들수있다.우리가가진조선,원자력,반도체분야의강점은미국에게필요한것들"이라고말했다.그는"트럼프2기의고관세정책에따라주력산업중소기업들의피해가예상된다"며"K-콘텐츠와연계한수출지원,수출인프라확충,맞춤형수출금융지원을통해우리중소기업이글로벌시장에서지속가능한성장을이룰수있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또"'K-리쇼어링'를통해국내투자를늘리겠다"며"현재우리기업들이미국현지투자를확대해나가고있고국내산업의공동화를우려하시는분들이많다.해외에서활동중인우리기업들이거둔수익을국내로재투자하도록적극유도하겠다"고말했다.김건의원은이날기자회견을마친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외교통상전문가로서추대받는것과관련"(한동훈후보와)비교하는건맞지않는것같다"며"한후보의가장큰장점은젊음이다.새로운시각을갖고트럼프미국대통령과협의해갈수있을거라고생각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급추계위추천공문,원칙·기준없어…명확히해달라"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공공의대설립등의료정책공약을발표한가운데대한의사협회(의협)가"공공의료가역할을하려면최소한10년이상의시간이필요할것"이라고지적했다.의협김성근대변인은24일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이후보의의료정책공약에대해"공공의료와지역의료의문제는미래의문제가아닌현재의문제"라며이같이밝혔다.이어"이에대한대안으로공공의료를이야기하면서공공의대가마치답인것처럼말하는것은문제를너무순진하게보는것"이라며"현재지역의료,공공의료에대한문제점을어떻게해결할것인지에대한해법도같이보여줘아한다"고지적했다.다만의협은현재지역의료와공공의료의문제점에대해서는공감한다며,조만간정책제안서를만들어대선후보들에게전달할방침이라고밝혔다.앞서이후보는지난22일△공공의대설립△공공병원확충△의대정원합리화등의내용이담긴의료정책공약을발표했지만,의료계는실효성부족을지적하며우려를표했다.김대변인은정부가2026학년도의대모집인원을증원전규모인3058명수준으로되돌렸음에도복귀하지않고있는의대생과관련해서는"의협은그들이스스로판단할수있는성인임을존중하는자세"라고답했다.이어"의협이(어떤선택을)유도하거나조장하지않을것"이라며"사직전공의,의대생들은스스로많은고민을해서선택을하는현명한사람들이라고기대한다"고설명했다.의협은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구성과관련해서도불만을토로했다.보건복지부가의협뿐아니라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학회등의협산하단체는물론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등법정단체가아닌임의단체에도추천공문을보내는등기준이명확하지않다는것이다.김대변인은"추계위를규정하는보건의료기본법제23조의2의6항1호에는'보건의료공급자를대표하는단체로서제1항각호에따른보건의료인력직종별단체및'의료법'제52조에따른의료기관단체가추천하는전문가'를추천받아15인중과반을구성하도록돼있다"고짚었다.이어"그런데어떤기준으로대한의사협회와대한병원협회를제외한나머지단체들에위원추천공문을보냈는지설명이없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몇명의위원을추천해달라는내용도,기준인원이넘게추천이되는경우어떤기준으로위원을선택해구성할것인가에대한설명도없다"고강조했다.아울러"의협은추계위원회위원추천을준비하고있지만,지금과같이원칙과기준없이보낸공문에는답할수없다"며"공문발송의기준,위원추천수를명확히해주시기바란다"고요청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정록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필수·지역의료강화"···안철수,반대시민들"공공의대로지역의료살려야"의사단체"수가올려해결해야"필수·지역의료강화목적인공공의료대학설립이대선쟁점으로떠올랐다.사진은2024년9월15일오전서울의한대학병원응급의료센터./장윤석기자[더팩트ㅣ이준영기자]필수·지역의료강화목적인공공의료대학설립이대선쟁점으로떠올랐다.시민들과환자들은공공의대설립에찬성의견이높은반면의사들은반대하고있다.24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최근공공·필수·지역의료를강화하기위한공공의대설립과공공병원확충,지방의료원지원확대를공약했다.공공의대설립은10년전부터정치권에서제기됐지만의료계반발로이뤄지지않고있다.박근혜정부때인2015년당시여당인새누리당과야당인더불어민주당모두발의했지만의사단체반발로폐기됐다.공공의대설립법안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설립해학생들에게학비,생활비등을지원하고졸업한의료인력이지역과필수의료분야에10년간의무복무하도록하는내용이다.의무복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의사면허를취소할수있도록한다.문재인정부에서도코로나19사태계기로여야모두공공의대설립법안을발의했지만의사들이의료현장을떠난집단행동으로무산됐다.윤석열정부는매년의대정원을2000명씩5년간1만명늘리는정책을추진했지만국민의힘과정부모두공공의대설립에는소극적이었다.공공의대설립필요성에시민들과환자단체들은공감하고있다.지난해5월국민1000명대상으로진행한보건의료노조설문결과지역의사제도입(85.3%),공공의대설립(81.7%)찬성률이높았다.20일서울중구세종대로에서열린의료정상화를위한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의대생,전공의를비롯한참석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뉴시스의사수를늘리고필수의료수가를높이더라도의사들이지역근무와필수의료분야를기피하는상황에서공공의대설립과공공병원확충이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된다.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부원장)은"윤석열정부가공공의료를사실상없애려한상황에서공공의대설립과공공병원강화가필요하다.지역의료붕괴상황이이어지면지방은소멸될것"이라며"수가인상만으로의사들이지역과필수의료를기피하는현상을해결하기어렵다.공공의대와지역의사제가필요하다"고언급했다.서동용더불어민주당전의원이교육부에서제출받은'2017∼2021년전국의대졸업생취업현황'에따르면의대졸업생분석대상8501명중자신이졸업한지역병원에취업한경우는49.6%로절반에미치지못했다.특히의대졸업생가운데울산지역취업자는0.7%,충북1.7%,경북1.7%에그쳤다.의사단체들은반대입장이다.대한의사협회관계자는"공공의대설립을통한지역과필수의료강화는졸업과인턴기간등을고려하면10여년후에나효과가나타나고,의사들의근무지선택자유를침해한다"며"필수의료수가인상등으로필수의료를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안철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도"지금가장시급한과제는의료대란수습이다.그런데이재명후보는의료계반발에도‘공공의대설립’이라는갈등을다시꺼냈다"며"열악한지역의료는공공의대설립이나인력만늘린다고해결되지않는다.필수·지방의료로의사들이진출할수있는구조를만들어야한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자영업자5년새1만3천명줄어직원고용자영업자수1만6천명감소소비심리위축등에폐업증가분석돼지역비제조업체감경기기준치하회"대선공약,지역경제회복대책마련을"24일오후광주동구의한상가에임대현수막이걸려있다.민찬기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으로조기대통령선거가치러지는가운데광주·전남의주요공약에'민생'을반영해야한다는요구가높아지고있다.내수침체장기화와'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폐업하는소상공인들이증가하는등지역체감경기가갈수록악화하고있어차기대통령의우선과제로지역경제회복·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지원정책을적극반영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24일통계청에따르면지난3월기준광주지역자영업자수는14만4,000여명이다.이는코로나19가유행하던지난2020년12월15만7,000여명에비해1만3,000여명이줄어든수치다.연도별로는각12월기준2020년15만7,000여명,2021년14만4,000여명,2022년14만2,000여명,2023년15만4,000여명,2024년14만4,000여명으로꾸준히감소하고있다.특히직원을고용하는자영업자수가급감하기도했다.지난2020년4만9,000여명의자영업자가직원을고용했지만,지난달기준직원을고용한자영업자는3만9,000여명으로4년여새1만명이줄었다.전남의경우지난3월기준자영업자는29만5,000여명으로,지난2020년(28만8,000여명)대비소폭증가했다.그러나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는지난2020년4만4,000명에서지난3월3만8,000명으로대폭감소했다.또고용원이없는1인자영업자도2020년24만5,000명에서지난3월25만8,000여명으로급증하기도했다.이는내수침체현상이길어지면서소비심리가위축에따른폐업이증가하고,막대한대출등으로부채가쌓이면서인건비를점점줄이고자나홀로가게를운영하는자영업자가늘어난것으로분석된다.실제광주상공회의소가기업의매출과생산등주요경영활동의결과와전망을지수화한조사에서도광주지역식음료업체의2분기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53으로,1분기108에비해절반이상급감했다.업체들은경기불황및소비침체로인한경제소비활동감소,환율상승에따른원재료비상승,외국방문객감소등을이유로꼽았다.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가3월광주·전남지역기업체감경기를조사한결과,비제조업체감경기는90.2로여전히기준치를넘지못했다.비제조업경영애로사항으로는내수부진(25.9%),인력난·인건비상승(23%),불확실한경제상황(11%),경쟁심화(9.4%)등을꼽았다.북구운암동에서7년째분식집을운영하는김모(45)씨는"인건비를절약하기위해아르바이트생을줄이고홀로일하는시간을늘렸다.매출이갈수록감소하고있어인건비를제일먼저절감할수밖에없다"며"첫가게를인수할당시권리금을보전하기는커녕상가를들어오려는사람도없어서어쩔수없이장사를이어가는중이다"고토로했다.이처럼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이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3고'에짓눌려생존을위협받으면서지역경제계에서도조기대선공약에내수침체회복을위한대책마련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광주경총은지원책으로▲저금리대환대출등금융지원확대▲부가세·법인세등세금납부유예등비용부담절감▲지역화폐발행규모확대등내수활성화대책마련등을제안했다.광주경총관계자는"광주지역기업의체감경기는지난2022년3분기이후11분기연속기준치를회복하지못하고있다"며"조기대선공약에침체한지역경제를회복하기위한대책이반영돼야한다"고말했다.호남취재본부민찬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4일오전전북새만금33센터를방문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가쏘아올린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이대선주요의제로떠오르면서박근혜정부때발생했던지역갈등이재연되고있다.이후보가자신의공약을실천하려면본선에서승리한뒤인천·세종시를설득해야하는과제를풀어야한다.역대거대여·야대통령선거본선후보자들가운데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처음공약한사람은이회창한나라당(현국민의힘)후보다.2002년대선에서처음발표했으나실현되지못했다.노무현새천년민주당(현더불어민주당)후보가이겼기때문이다.이어2012년박근혜새누리당(현국민의힘)후보가이명박정부때해체된해양수산부를부활시켜부산에두겠다고했으나이듬해해양수산부는세종시로갔다.2017년대선에선홍준표자유한국당(현국민의힘)후보가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공약했으나문재인더불어민주당후보한테패배했다.아이러니하게도역대대통령선거에서지역균형개발을더부르짖었던더불어민주당계열대선본선주자는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공약하지않았고국민의힘계열후보들이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공약했다.이후보가이번대선에서더불어민주당본선후보가된다면역대더불어민주당계열대선본선후보가운데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공약하는첫번째후보가된다.이후보가6월3일대선에서승리한다면해양수산부부산이전문제가박근혜정부에이어두번째시험대에오른다.이후보가대통령이됐을때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을지키려면세종시와인천시를설득해야한다.두지역의반발기류가예사롭지않기때문이다.실제최민호세종시장은23일“수산업관련인프라가인천·강원등에도있는데관련정부부처가부산으로가는것이과연합리적인가싶다”고했다.인천16개시민·경제단체는20일“주요기관과인프라가이미집중된부산·경남에권한을몰아주는행위다.해양수산부이전공약은부산을제외한전국항만과수산업을정책소외대상으로만든다”고주장했다.부산여론은숙원인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을간절히바라지만실행에대해선의견이엇갈린다.민주당지지자들은이후보의추진력에기대를걸고있다.문재인정부와달리강력한리더십으로정면돌파하지않겠느냐는것이다.부산권전·현교수와연구자114명은23일이후보의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을지지하는입장문에서“종전과같은정치적수사에그치는것이아니라성남시장과경기도지사시절수많은정책을실현해온추진력과성과는이번공약역시실현가능성이매우크다는믿음을심어주고있다”고밝혔다.반면비판적인의견도있다.주강현전국립해양박물관장은자신의페이스북에글을올려“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옮긴다.이재명후보의섣부른아무말대잔치다.몰라도너무모르고마구뱉어낸공약이다.영남과부산표얻겠다는단순논리다”라고주장했다.김광수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제안發공수처강화논의尹수사조차혼선'수사역량부족'주목수사경험자늘리기로..방법론은갈려①자격요건수사경력추가+현직검사도채용②정년보장등으로지원자늘려수사경력우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대선공약으로준비중인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공수처)강화의일환으로검사채용과정에서수사경력을우대하는방안이검토되는것으로24일확인됐다.민주당은검찰을해체해수사청과기소청으로분리하는게골자인검찰개혁을준비중이고대선경선후보들도모두약속했다.공수처강화의경우이재명후보가더나아가필요성을제기하면서본격논의되고있다.이재명캠프관계자는본지에“공수처수사력이항상논란이었는데,수사를해본사람이너무적은게원인일수있다”며“그래서검사를채용할때수사경력이필수적으로있어야한다는의견이많다”고전했다.현행공수처법상검사자격요건은변호사자격5년이상유지뿐으로수사경력은따지지않는다.그러다보니수사경험이없는변호사출신인검사와수사관위주로구성되면서수사역량부족지적이끊이지않았다.최근에는윤석열전대통령내란죄수사핸들을잡으면서도여러논란에휩싸이기도했다.애초민주당은공수처법제정을주도할당시검찰출신을되도록배제하자며검사자격요건에수사경력을넣지않았다.수사기관내에서도수사와무관한업무가많아수사경력인정기준도모호하다는지적도고려됐다.그러나공수처가헌정사최초현직대통령을체포하는중대한수사조차혼선을보이자,검찰출신들이대거기용되더라도수사력을제고해야한다는의견으로기울고있는것이다.다만방법론은갈리고있다.먼저공수처법상검사자격요건에수사경력을추가하자는제안이있다.수사경력인정기준이명확치않다는점을감수하더라도수사경험자들만채용토록문턱을세워야한다는주장이다.한율사출신민주당의원은“공수처가정말수사력을발휘하려면수사를해본사람들이와야한다”며“검사경력자가아니면뽑지말고,현직검사도받아야한다”고말했다.반면검사채용과정에서수사경험을살펴보고우대하는것만으로충분하다는의견도있다.그전제는이재명후보의주장과같이공수처인력과권한이대폭늘어난다는것이다.친명계이성윤의원이지난해발의한공수처법개정안을보면,현행25명인검사정원을50명까지늘리고수사관도70명까지둘수있게하는내용이담겼다.거기다3회연장가능한임기를3년에서7년으로늘리고,수사권과수사대상도넓힌다.이처럼막강한수사권을가지고장기근속이가능해지면지원자규모가커지기때문에충분히필요한인력을골라낼수있다는것이다.다른율사출신민주당의원은“공수처검사채용지원자가많아지면심사과정에서수사경험이많은사람을우대해채용할수있게된다”며“지원자가많아지려면인력을늘리고정년까지보장할만큼임기를늘려줘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은행노사올해산별교섭시작은행권노조강경모도이어가“정치도노조에유리”…협상진통전망IBK기업은행노동조합이지난16일서울을지로기업은행본점앞에서‘임단협합의촉구및부당대출사태규탄결의대회’를열고있다./기업은행노조제공은행권노사가임금인상및주근로시간단축등을놓고첨예하게대립할것으로전망된다.은행권노동조합의상급단체인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올해7.1%임금인상과주4.5일제시행등을사측에요구했다.은행권노조가최근강경모드를이어가고있어협상에난항이예상된다.24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노조는올해산별중앙교섭과제로임금7.1%인상과노동시간단축을제안했다.노조는경제성장률(1.5%)과소비자물가상승률(1.9%)전망치에최근3년(22년~24년)동안발생한실질임금저하상황(3.7%)을고려해7.1%인상안을산정했다고설명했다.업무시간단축의경우구체적으로주4.5일제를핵심으로영업시간단축,조기출근,야간시간외근무근절,점심시간동시사용등을요구했다.노조는이밖에도▲통상임금범위확대▲정년연장및임금피크제폐지▲신규채용확대▲금융노사의날지정등을요구했다.사측은노조의요구안에부정적인입장을전달할것으로예상된다.지난해노조가8%대임금인상안을요구했을때사측은1.5%인상을제시했다.또4.5일제시행에도반대했었다.올해도사측의이런기조는유지될전망이다.금융노사는지난8일상견례와1차산별중앙교섭을진행했고다음22일에추가협상을이어나갈계획이다.다만올해노사협상이녹록치않을것이라는전망이금융권에서나온다.최근몇년간은행권노조가총파업을불사하는등강경모드를이어가고있다.지난해개별임금협상과정에서국민은행노조는‘300%성과급’을요구하며파업카드를꺼냈다.이후총파업을앞두고노사간극적협상타결로파업까지이어지진않았다.기업은행노조는지난해12월창사이래첫총파업을단행했다.오는5월에도총파업을하겠다고예고한상태다.정치상황도노조측에유리하는분석이지배적이다.오는6월대선에서유리한고지를점하고있는더불어민주당이금융노조가정책연대를하고있기때문이다.박홍배민주당의원(비례대표)은2019년금융노조위원장으로은행권총파업을주도했었다.특히주4.5일제시행의경우이재명민주당예비후보와국민의힘이모두대통령선거공약으로내걸었다는점에서정치권의압박때문에은행권이선제도입할수도있다는관측도금융권에서나온다.시중은행관계자는“내수경기침체와대외경제불확실성확대등으로다수국민이어려운시기를겪고있다”며“은행노조가7%대연봉인상을제안했다고하면국민들의비판을피하긴어려워보인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시"구립시설은시30%·자치구70%지원"구청장협의회"시50%·자치구50%예산부담"5개월동안줄다리기…종사자이직등피해[광주=뉴시스]광주시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광주시와5개자치구의청소년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예산분담률협의가수개월째합의점을찾지못하면서종사자들의이직이증가하고서비스질저하가우려되고있다.24일광주시와청소년정책연대에따르면시와5개구청창협의회가지난해11월부터최근까지강기정시장의공약인'청소년지도자단일임금체계마련및노동여건개선'을위해논의를하고있지만구립시설종사자에대한지원예산분담비율을확정하지못하고있다.그동안청소년시립시설종사자의급여등은광주시가100%지원했으며구립시설은자치구가부담했다.이번논의를통해구청장협의회는구립시설예산지원비율을시50%,자치구50%로조정해줄것을요청했다.반면시는기존대로100%자치구가구립시설을지원할것을요구해논의가멈췄다.최근에는구립청소년시설에대해시30%,자치구70%지원안까지의견을좁힌것으로알려졌다.광주시와구청장협의회의가청소년시설종사자예산지원분담비율을합의하지못하면서열악한처우를견디지못한청소년지도자들이현장을떠나는등구인난을겪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광주지역청소년시설은수련원·문화의집·청소년활동진흥센터·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등시립시설12개소와구립시설21개소등총33개소가있다.종사자는시립시설140명,구립시설144명등총284명이있으며급여도시립시설은팀원기준평균300만원,구립은270여만원으로30여만원차이가있는것으로전해졌다.청소년정책연대관계자는"위기청소년을찾아가서상담을하는청소년동반자와방과후학습등은1명의종사자가전담하는시설도있어서비스의질이떨어진다"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호봉체계가적용되지않아경력자와신입자의급여차이가거의없는실정이다"고밝혔다.이어"광주청소년지도자처우개선은강시장의공약사업이며임금인상차원을넘어지역사회의미래가걸린중대한사안인만큼지연이나무산없이신속하게결론이내려져종사자들이사명감을갖고일할수있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광주시관계자는"열악한처우와근무환경등을개선하기위해시의지원방안을고려하고있다"며"구청장협의회와의견차가커결론을내지못하고있지만논의를지속해의견차를좁혀청소년지도자들이활동을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또"청소년정책연대가주장하고있는청소년동반자와방과후학습근로인력은여성가족부가지원을하고있고1년단위계약이어서시와자치구가관여를할수없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