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위위원추천못해"…명확한추천기준요구서영석의원방사선기기허용법안에'반발…"면허체계흔들어"김성근대한의사협회대변인이14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제7차정례브리핑에서입장문을발표하고있다.(대한의사협회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3.14/뉴스1(서울=뉴스1)김규빈기자=대한의사협회(의협)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의'공공의대설립'공약을두고"너무나이브(순진)하다"며비판했다.의협은24일오후3시서울시용산구의협회관에서정례브리핑을열고“공공의대가제대로역할을하려면최소10년이걸린다"며"공공의료와지방의료에대한해법으로공공의대가답인것처럼이야기하는것은문제를나이브하게보는것"이라고밝혔다.이어"지역의료가좋아지지못한원인부터제대로분석하고대책을만들어야하는데지금공약을보면10년전공약과크게다르지않다"며"(공공의료및지방의료문제에대해)의협은이미다른해법을제안할예정이며,90%수준까지준비가되었다.이번주안으로정리해서대선후보가결정되는시기에각정당에보낼것"이라고했다.이날의협은보건복지부가지난18일직역단체들을대상으로의사수급추계위원회위원추천공문을발송한것을두고강하게반발했다.의협은"보건복지부는심지어법정단체가아닌임의단체인대한전공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등에도공문을보냈는데,그이유에관해서도설명하지않았다"며"심지어몇명의위원을추천해달라는것도없고,최대구성인원이15명넘게추천될경우어떤기준으로위원을선택할것인지도명확하지않다"고강조했다.앞서이날오전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은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각단체에위원후보추천공문을발송했다고밝히며"수급추계결과는의료인력정책수립의기초가되는만큼각단체의적극적인참여를요청한다"고했다.보건의료기본법제23조의2제6항에따르면추계위원회위원은'보건의료공급자를대표하는단체'에서추천된전문가로구성되어야하며15명중과반이이기준에부합해야한다.그러나이번공문에는어떤기준으로어떤단체에추천을요청했는지,위원추천이과다할경우어떤방식으로선정할지에대한언급이전혀없었다는게의협의주장이다.의협은"작년부터이어진의료사태의핵심원인은불투명한의사결정구조였다"며"정부는정책을누가,왜,어떻게결정했는지조차밝히지못한채혼란만키워왔다.추계위원회구성에서조차'깜깜이'가반복된다면,이는고통받아온국민과의료진을두번우롱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의협은추계위원추천준비를시작했지만,현행공문내용으로는응답할수없다는입장이다.협회는"위원추천은각직역단체가법적기준에따라인원을추천하고,복지부장관이이를위촉하는것"이라며"복지부가자의적으로인사를선발하겠다는접근은법에도명시되지않은위험한방식"이라고주장했다.이어"현정부는스스로벌인의료혼란을정리하고책임져야한다"며"결자해지의자세로의료정책정상화에나서야할때이며,이를차기정부로넘기는것은직무유기"라고강조했다.한편의협은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추진중인'한의사의방사선기기사용허용법안'을두고도강하게반발했다.의협은해당법안이"대법원판례를오해하고확대해석한결과물"이라며"의료면허체계를뒤흔드는무책임한입법시도"라고지적했다.의협은"국회의원은갈등을조장하는게아니라해소하는역할을해야한다"며"한의사에의한무면허의료행위를정당화하는입법은국민건강에해를끼칠수있다.법안추진을즉각중단하라"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일오후광주동구전일빌딩245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고(故)문재학열사의어머니김길자씨와포옹하고있다.문재학열사는노벨문학상을수상한한강작가의소설'소년이온다'소설의주인공이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4일“개헌은꼭해야할일”이라며“권력구조문제도국민이원하는바대로(대통령)4년중임제로하되,국무총리추천제를통해견제와균형이이뤄지게해야한다”고말했다.이후보는이날오후광주에서기자들과만나“헌법은동시에모든조항을바꾸는게바람직할지모르겠지만,현실성이떨어진다”며“합의되는내용대로순차적으로개정할것같다”고말했다.그는“결국대통령후보들이개헌안을공약하고국민선택을받아그걸기반으로임기내에개헌하는게바람직하다”며“빠르면내년6월지방선거,좀늦으면그다음총선에서할수밖에없다”는구체적인개헌시점도제시했다.이후보가구체적인개헌시점을공개적으로밝힌건12·3비상계엄이후처음이다.전날(23일)까지만해도이후보는개헌에다소미온적이었다.이후보는전날민주당대선경선토론회에서‘취임직후100일동안정치분야에서해야할일’을묻는김동연후보질문에“(개헌은)국민먹고사는문제에직결된것도아니고개정된헌법이즉시시행되는것도아닐텐데,여유를두고경제와민생문제에집중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하지만이발언을두고논란이일자이후보는이날“87년체제가너무낡았고,변화된상황에맞춰국민의기본권과자치분권도강화해야한다”며작심한듯자신의개헌론을펼쳤다.전날발언에대해서는“개헌은중요하고해야할일이긴하지만,100일안에해야하는시급한과제냐는데대해동의하지않았던것”이라고설명했다.이날이후보의발언은이달초우원식국회의장의6·3대선동시개헌투표제안에대해“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7일)라고사실상반대할때와확연히달랐다.이후보는“이번에도합의된건개헌하는게바람직했을것”이라며“국민투표법개정에국민의힘측에서비협조적이었기때문에,이번대선에서동시에개정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웠다”고설명했다.앞서이후보는이날광주를찾아5·18유가족과가진간담회자리에서도“광주정신은반드시헌법전문(全文)에게재하는게맞다”며먼저개헌얘기를꺼냈다.이후보는또“계엄요건을엄격하게전시로한정한다든지,국회동의를받지않으면즉각해제한다든지하는보완장치가필요하다”며헌법제77조에규정된계엄조항의개정필요성도강조했다.이날이후보캠프는호남지역공약과함께에너지·기후공약을발표했다.2030년을목표로서해안에‘에너지고속도로’를건설해남서해안해상풍력을주요산업지대로송전하고,전국에‘RE100’(재생에너지100%)산단을확대하겠다는내용이다.이후보측은“AI에너지산업과농생명이함께하는새로운호남시대를열겠다”며수도권집중을넘어서기위한‘호남권메가시티’구상도밝혔다.이후보도이날오전전북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33센터를찾아“농촌바닷가에놀고있는공간과무한한자연에너지를활용하면일자리가생기고지역균형발전에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태양광사업에비리가있지않냐고(검찰이)관련업체온동네를쑤셔서피곤해못살겠다는데,잃어버린3년을보상하고더빠르게재생에너지사회로진입하겠다”고말했다.다만신규원전건설여부에는“원전문제는전기공급의필요성과위험성이동시에병존해어느한쪽을일방적으로선택하는건어렵다”고했다.민주당경선시작이후이후보가특정지역에서1박2일을머무는건처음이다.한친명중진의원은“호남에서이후보에대한‘악마화이미지’가강했다”며“지지율90%를넘어야당선까지기세를이어갈수있다”고말했다.2022년20대대선에서이후보의호남득표율은84.64%(광주84.82%,전북82.98%,전남86.10%)였다.이는문재인전대통령이낙선했던18대대선호남득표율89.0%(광주92,전남89.3%,전북86.3%)보다낮은수치다.더불어민주당김경수대선경선후보가24일전남목포시동부시장에서상인들을만나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김경수·김동연후보도이날호남에서분주하게움직였다.김경수후보는전남목포동부시장을찾은뒤전남·순천·여수당원간담회가졌다.김후보는동부시장방문후“제처가가목포라목포에오면고향에온것같은느낌이든다”며‘호남의사위’임을강조했다.김후보는“이번12·3계엄상황에서대한민국을구해낸것은5·18그리고12·12당시광주시민들이보여준모습과이후내란을확실히단죄했기때문”이라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김동연대선경선후보가24일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에서열린당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김동연후보는이날전남황룡시장을방문한뒤한국광기술원에서‘광주산업과일자리’간담회일정을소화했다.전북·광주당원간담회도진행했다.김후보는이후보를겨냥해“특정후보에게90%씩몰아주는것은건강하지않다.김대중전대통령도당내경선에서70%대로후보가됐고,호남이민주당의제갈길을바로잡았다”며“호남동지들이민주당의역동성과다양성을살려달라”고했다.광주=강보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후보들행정수도완성외치지만자족기능확충등재원마련공약없어정부·정치권인식개선·공약혁신필요세종시금강보행교전경.사진=세종시제공[충청투데이이승동기자]행정수도세종완성을겨냥한여야대선후보들의인식개선·공약혁신이요구된다.행정수도개헌,대통령실이전등조기대선정국이본격화하면서행정수도세종완성의주요쟁점도추려진상황.무엇보다여야대선후보들이6·3조기대선을앞두고내건세종시정상건설,대한민국국가균형발전지향점이일치한다는게고무적이다.그러나자세히들여다보면,추구하는가치가극명하게대비된다는시선도있다.원포인트개헌뒤행정수도개헌부터'선당후개헌'개헌시기·범위,대통령실이전을둘러싼동상이몽,해수부부산이전등행정수도완성역행공약까지.여기에잘먹고잘사는명품도시건설을겨냥한자족기능확충등'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재원마련공약은실종상태다.재정특례등행정수도세종완성재원창구해법마련을핵심으로한정부·정치권의인식개선은여전히부족하다는지적이다.여야모두당을초월해행정수도완성해법을제시하고있지만,효과나실현가능성에물음표가따르는것도이때문이다.이같은흐름속,김경수전경남지사가앞세운특별자치도경제관련공약이주목을끈다.세종시와는대비된다.국토균형발전관점에서5+3권역별메가시티자치정부로국가운영의틀을바꾸자고제안한가운데,강원도와제주도의경우특별자치도로서연간2조원내외의자율예산지원을약속했다.전북특별자치도역시연간2조원내외의자율예산지원을공약했다.김전지사는"자율예산을바탕으로지방정부가지역민들과함께지역발전의방법과방향을정해야한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행정수도완성재원창구마련을약속한대선후보는국민의힘안철수의원이유일하다.안의원은"자립적인재정기반없이행정수도로서의기능은요원하다.국비지원확대,교부세산정기준개선등을통해세종시의재정자립도를획기적으로높이겠다"고약속했다.빚더미리스크주저앉은재정여건속,세종시입장에선정부의재정특례는물론경제적기반,자급자족기능확충이그어느때보다절실해진상황.개혁신당대선후보이준석의원은"세종시는행정기능을극대화해야한다.자족도시가되기위해서는여의도에있는정치와관련된제반산업들이함께오는게중요하다.금융기능은따라오지않겠지만,여러정당의당사나언론사등이함께오도록하는게중요하다"면서"지금은법에따라정당의중앙당은서울에두도록돼있는데이또한고쳐야할법"이라고말했다.조기대선과정,세종시,세종시의회,시민단체등결집이필요하다는목소리에무게가실린다.지역정치권한관계자는"행정수도완성도완성이지만,잘먹고잘살지못하면의미없는문제다,자족기능확충이절박한시점관심이절실하다"고말했다.이승동기자[email protected]©충청투데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첨단산업전력수급필요한반면재생에너지발전속도는느려원전비중확대는아냐..."SMR도안돼"재생에너지확대에무게"RE100필수"광주찾아선"5·18정신헌법수록해야"1박2일호남행보..."꼼꼼히민생챙긴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는24일광주동구전일빌딩245를찾아한강작가의소설'소년이온다'의주인공'동호'의모티브가된고문재학열사의어머니김길자씨와포옹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24일“원자력발전소는상황에따라서필요한만큼안정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과거리를둔것이다.대선공약인AI(인공지능)산업부흥을위해막대한에너지가필요한만큼,탈원전은현실적이지않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보인다.이전대표는1박2일일정으로찾은호남에서5·18민주화운동유가족들을위로하고AI산업육성을비롯한맞춤형공약을내놨다.이전대표는2022년대선경선당시호남에서2위에그쳤다.이번에는압도적지지로승리를일군다는전략이다.탈원전대신'실용주의'노선분명히이전대표는전북새만금일대를둘러본뒤취재진에"원자력문제는전기공급의필요성과위험성이동시에병존하지만어느한쪽을일방적으로선택하는건어려울것같다"고말했다.안정적전력수급을위해서는원전이필요하다는것이다.이전대표가대선정국에서'탈원전'이슈에대해입장을직접밝힌건처음이다.이전대표는2014년“원전은미친짓”이라며원전제로화까지언급했다.이후2022년대선때는"신규원전은짓지않고가동중인원전은계속이용하면서노후원전의수명연장은하지않는다"는‘감원전’으로입장을바꿨다.최근에는탈원전과의거리두기가좀더뚜렷하다.AI산업육성에엄청난규모의전력이소요되는만큼현실적으로원전을버릴수없다는것이다.다만재생에너지확대필요성은확실히못박았다.그는이날새만금행사에서"대한민국은재생에너지비중이아직10%도안돼서신속하고적극적인대책을수립해서진행하지않으면자칫국제미아가될수도있다"며"지금이라도더빠른속도로재생에너지사회로신속히진입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호남메가시티건설,광주정신헌법게재도약속아울러호남을재생에너지확대‘거점’으로지목했다.'호남권메가시티'를건설해광주와새만금일대에RE100산업단지를조성해'에너지고속도로'(전력망구축)를만들겠다고밝혔다.△2030년까지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건설△2040년완공목표로'U'자형한반도에너지고속도로건설을통한한반도전력해상망구축을제시했다.이전대표는"호남의슬픔과분노,좌절과절망을용기와투지로바꿔국가의보루,호남의경제부흥을이뤄야한다"고강조했다.호남민심도어루만졌다.이전대표는광주금남로전일빌딩에서'민주주의간담회'를열고"5·18광주정신을헌법전문에게재해야한다”고말했다.불법계엄사태이후민주주의를지키려애쓴기록을국가에공적으로신청하면표창을하는방안도제안했다.이대표측"호남에서방심안할것"이전대표는3년전대선후보경선당시유일하게광주·전남순회경선에서만이낙연전총리에게패했다.지난해총선때는호남에서조국혁신당에뒤졌고,2일재보궐선거에서는담양군수를조국혁신당에내줬다.이전대표측관계자는"호남이전통적인텃밭이라고인식돼있지만이럴수록방심하지않고더욱꼼꼼하게민심을챙겨보려는것"이라고말했다.광주=박준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현장오늘'이슈체크'-이준서동국대경영학과교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며증시활성화계획을내놨습니다.지금까지얘기된것보다더세게상법을개정하겠다는겁니다.우리경제가역성장에빠진상황에서실현가능한개혁안이될지.이준서동국대경영학과교수모시고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Q.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경선후보가"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약속을했는데요.일단숫자로만봤을때단도직입적으로,코스피5000.가능한목표일까요?Q.코스피5000시대공약은이명박전대통령이원조죠.당시코스피종합주가지수가2000대조차가까스로턱걸이를했던걸로기억을하는데요.그때는왜실패했던겁니까?Q.이재명후보가재계의거센반발에도불구하고..더세진상법개정안을재추진하겠다고공식화했습니다.여기에는어떤내용들이들어가있는겁니까?Q.이창용총재의경고대로올해1분기국내경제가마이너스성장으로돌아섰습니다.중요한건트럼프발관세전쟁영향이반영되기전이라우리경제가더어려워질가능성이큰데,이런상황에기업을더조여도괜찮겠습니까?Q.이재명후보가함께꺼내든게자사주원칙적소각입니다.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면기업입장에서는자사주를활용해서는현금확보를할수없게되잖아요.그런데이재명후보는이카드를왜꺼내든걸까요?Q.우리나라는포이즌필이나차등의결권같은경영권방어장치가없는상황인데,기업의경영권을방어할수있는어떤제도도있어야하지않을까요?Q.금융투자업계에서는사외이사제도완화나배당소득세완화등을제안했는데,이에대해서는어떻게보십니까?Q.현재우리증시의상황은어떻게보십니까?(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이재명'공공의대설립'공약에일부지자체들썩-'서명100만달성'공주대,충남도와'의대설립'공약검토-2023년부터치과대학추진충남대,의정갈등·글로컬에'표류'국립공주대의대설립촉구결의대회.공주대제공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공공의대설립'을공약으로제시하면서,그동안답보였던'국립의대'신설논의도수면위로떠오르고있다.이기세에맞춰공약화를추진중인지방자치단체도속속등장하고있는가운데,충청권에서추진중인국립의대도물살을탈수있을지주목된다.이재명후보는최근SNS에"공공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을양성하겠다"며의대설립에대한신호탄을쏘아올렸다.24일엔호남지역을찾아전남과전북에국립의대를설립하고공공의료인력을양성하겠다는약속도내놨다.이에호남을비롯,의대설립을추진중인전국일부지자체와대학들은연일대선주자들의행보를예의주시하며의대설립에공들이는분위기다.국립공주대학교는지난2월나온정책연구자료를토대로국립의대신설을위한준비에박차를가하고있다.충남은광역지자체중유일하게국립의대와국립대학병원이없는지역이자,인구1000명당의사수(0.87명)도전국최하위를기록중이다.공주대는충남의료격차해소를위해의대설립을추진,최근에는주민서명운동100만명을달성하며지역사회의염원과결의를한데모으고있다.공주대관계자는"내달중TF회의를열고공주의대설립을대선공약으로제시할예정"이라며"지역정치권에서도적극적으로목소리를내줬으면한다"고말했다.2023년충남대치과대학설립을위한서명운동모습.충남대제공반면충남대치과대학논의는의정갈등과대학간통합,글로컬대학지정등의사안으로인해추진동력을잃어가는모습이다.대전·충남은내륙권역중유일하게국립대치대가없는지역으로,공공의료기관에근무중인치과의사수도전국하위권에머물러있다.충남대는지난2023년부터치대설립을추진,같은해11월말교육부와보건복지부에'충남대치과대학·병원설립요청서'를제출하며돛을올렸다.그러나지난해초부터불거진의대정원증원이슈와한밭대와의통합무산,글로컬대학고배등의난관에부딪히며단한발짝도진전하지못한상황이다.충남대관계자는"현재의대생정상수업도제대로진행되지않고있는등어려움이많다"며"우선공주대와의통합과글로컬대학지정준비에전념하고,2028년쯤통합이가시화되면공주대와의대관련사항을다시정리해야할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한편의료계는최근불거진공공·국립의대신설공약과관련해우려의뜻을표하고있다.설립되더라도의사배출까지꽤오랜시간이걸리는데다,재정악화,정주여건등의문제가복잡하게얽힐수밖에없기때문이다.의료계관계자는"오래전부터정치권에서공공의대설립을추진하고자했지만,의료계반대로인해번번이무산된바있다"며"공약이구체화되더라도의정갈등의또다른뇌관이될수있어,당분간전향적인논의가이뤄지긴어려울것"이라고전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별법을통해법적으로행정수도이전을추진…수도조항을포함해개헌추진""개헌을통해7공화국문열어야…국민의힘이내란세력과결별해야개헌논의가능"더불어민주당김경수경선예비후보가24일대전일보를비롯한한국지방신문협회와대선출마와관련해인터뷰를했다.김경수후보캠프제공김경수후보는노무현의'마지막비서관'으로알려져있고,문재인전대통령의최측근이다.경남지사와20국회의원을지낸영남의대표적정치인이다.김후보는24일대전일보·한국지방신문협회와공동으로인터뷰를갖고이번대선에출마하는각오를밝혔다.-'세종'이라는출마선언장소부터메시지까지'균형발전'을전면에내세웠다.행정수도이전과권역별5대메가시티,자치정부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해달라."지난70년동안진행된수도권일극체제의효율성이막을내리는중이다.청년집중,부동산가격,삶의질,저출생등모든면에서수도권의경쟁력이떨어지고,지방은소멸하고있다.이제지방이함께국가경쟁력의동력이되지않으면,대한민국의지속가능한성장이불가능하다.실제수도권중심의성장체제가수도권의경쟁력을갉아먹고있는점도봐야한다.수도권에집중해서잘살아가면좋은데,과도한집중이사람도살기어렵게하고기업의경쟁력도떨어뜨리는악순환을낳고있다.일례로수도권의한해교통혼잡으로인한손실비용이39조원이넘는다.경남도의한해예산의3배가넘는액수다.이런나라는지속가능한경쟁력을유지하기어렵다그런의미에서행정수도이전은두가지의미가있다.첫째,국가균형발전의완성이고둘째는국정운영의틀을바꾸는차원이다.대한민국의성장동력을새로만들자는것이다.현재처럼17개시도가개별적으로경쟁해서는지방이수도권을이길수없다.기본적으로지방정부의위상이달라져야한다.지금처럼중앙정부에종속된지방자치단체로는자율성을발휘하기어렵다.개헌을통해지방자치단체를지방정부로격상하고자율적인재정권을행사할수있도록재정분권원칙도확립해야한다.지방정부가스스로사업을결정해추진하도록자율예산을통크게배정해야한다.수도권,충청권,광주전남권,부울경,대구경북등5개권역을메가시티자치정부로만들고,여기에3개특별자치도(전북,강원,제주)를묶어최소1년에30조원의자율예산을편성해야한다.그래야실질적인지방분권이가능할것이라생각한다."-지방분권과지방균형발전에대한전략과비전은.수도권규제완화에대한입장은."행정수도이전은여러가지경로를동시에추진할생각이다.우선특별법을통해법적으로행정수도이전을추진하겠다.그리고동시에대선이후적절한시기,개헌논의가진행된다면개헌안에수도조항을포함해추진할계획이다.투트랙전략이다.특별법을통해서행정수도이전을추진하게되면,다시헌재의판결을받아볼수있다.그래서개헌이먼저일지,아니면특별법이먼저일지는,동시에추진해나가면서가장먼저행정수도로이전할수있는방안으로추진하면된다.물론개헌은행정수도이전뿐아니라종합적접근필요하다.5.18정신헌법전문수록,계엄방지,대통령권력분점,지방분권등을폭넓게논의해대선후400일간공론화와숙의과정을거쳐다음지방선거에서개헌이뤄지도록하겠다.권역별5개성장축이성공하기위해서는혁신인재와혁신자본의순환이필요하다.각권역마다세계적수준의국가특성화연구중심대학을육성해야한다.요즘첨단산업분야기업들은연구개발(R&D)우수인력이있는지를가장중요하게여긴다.권역별자치정부가지역거점국립대학에집중투자해인재를육성해야한다.예를들어광주에인공지능(AI)국가데이터센터가있기때문에전남대나한국에너지공대에서AI학과,수학,기초과학분야를집중육성하자는거다.우수교수진을모셔오고학비,생활비걱정없는환경을만들면우수한인력이배출되고기업도지방으로찾아온다.수도권에사람과자본이50%이상집중되어있는나라를선진국에서는찾아보기어렵다.자치와분권을통해수도권의부담을줄일필요가있다.5대권역별메가시티로수도권의집중이줄어들면,규제합리화로수도권의국제도시경쟁력을강화할수있을것이다."-이재명후보가당내압도적인우세를보이고있는상황에이재명일극체제에대한당안팎의비판도있다.이에대한생각과이재명후보와차별화하는전략은?"이재명전민주당대표나김동연경기지사와제가서로다른색깔로자기만의정책을갖고지지를호소하고있고,오히려경선이민주당에대한국민지지를더확대해나가는'모두가이기는경선'이라는유의미한과정을밟고있다.다만이재명대표에대한높은지지는아직끝나지않고있는내란에대한불안감때문이라고생각된다.또탄핵이후치러지는조기대선의물리적한계때문에시간이짧아아쉽다.특히지난주의투표는첫TV토론을보지못한당원들이투표를할수밖에없는구조였다.TV토론과주말합동연설회정견발표이후에치러지는이번주호남과수도권경선이사실상본경선이라생각하고임하고있다.경선결과를떠나,끝까지최선을다해압도적정권교체로가기위한'모두가이기는경선'을만들려고한다.저의강점은첫번째로세후보중에서청와대,국회,지방행정의경험을모두갖고있고,인수위없는대선에서정부를출범시킨경험이있는후보는제가유일하다.풍부한국정경험은민주주의의위기,국민분열의위기,국가경쟁력의위기를헤쳐나가야하는다음정부지도자에게가장필요한부분이아닐까싶다.두번째로두분은수도권단체장출신이다.그래서메가시티를이야기하는데있어서도비수도권지역의단체장출신으로서국가균형발전이왜중요하고,그게수도권도함께경쟁력을강화하고,수도권시민들의삶의질을높이는길이라고국민들에게말씀드리는데차이가있다.아무래도직접문제를체감한사람이이야기하는데호소력이있지않겠나?끝으로압도적정권교체를해내려면다른민주세력,헌정수호세력에대한지지를하나로모아낼필요가있다.그걸해내려면통합과연대의리더십이필요하다.저는당이저를필요로할때출마를마다하지않으며,영남에서두번의낙선을경험한바있다.이런헌신을바탕으로늘연대와연합을이야기하며정치를해왔다.민주주의복원과국가발전을위해서통합의리더십,겸손한리더십,헌신의리더십을가진제가강점이있다생각한다."-진정한'내란종식'은어떤단계까지완료돼야한다고보나.계엄사태이후한국사회의양극화갈등에대한해결책은?"완전한내란종식은내란세력에대한단죄,사회대개혁,그리고개헌이다.먼저,내란세력에대한처벌과단죄가필요하다.정권교체후신속히특검을임명해야한다.그리고우리사회갈등과분열의원인인경제적불평등과지역격차를해소해야할사회대개혁이필요하다.결국개헌을통해7공화국의문을열어야한다.다만,개헌은국민의힘이내란세력과결별해야개헌논의가가능하다.내란세력과동거하는정치세력과는개헌논의에착수할수없다.국민의힘이대선이후에가장먼저해야할일은윤석열과의동거를끝내는것이다.헌법파괴세력과함께하면서헌법을새롭게만들자는이야기를국민들에게어떻게하나?국민의힘이내란세력과결별하지않고함께만들개헌안이제대로만들어질수없다.경제적양극화문제는국민들의대립과갈등의근본적원인이다.새로운성장방식으로국민들의불평등을완화시켜야한다.그출발점은절대빈곤을해결하는것으로부터시작해야한다.산업화를이끈세대가폐지를줍고,일가족이갑작스런위기로극단적선택을하는일은이제국가가책임지고막자는것이다.윤석열정부의감세를복원하는것만으로도충분히절대빈곤없는사회로나아갈수있다."-지역별또는권역별공약이있다면소개해달라."지역별공약을보면,△수도권은규제합리화및여의도등서울주요지역국제금융특구지정,△충청권은광역급행철도조기추진,△호남권은2036하계올림픽전북유치및전남도국립의과대학설립,△영남권은TK신공항및대구~광주달빛철도건설,가덕신공항배후도시건설,△제주는제주형행정체계개편및화물과크루즈등물류와관광을겸하는다기능제주신항만개발,△강원은동해신항3단계개발사업추진으로물류통상거점육성,폐광지역대체산업육성지원등을약속드렸다.이런공약들은개별적으로추진되면안된다.지방정부에자율성과예산권을줄때공약이제대로추진가능해진다.실질적인자치분권이권역별지역공약의핵심이다.특히인프라가중요하다.국토균형발전관점에서5+3권역별메가시티자치정부로국가운영의틀을바꾸어야한다.또한5대권역마다수도권과같이촘촘한광역교통망구축이필요하다."-행정수도이전에이어전국에공공기관이전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다.구체적인추진의지는?"우선,5대권역별메가시티별로자체적인비전과발전계획을세우는것이중요하다.그과정에서각메가시티의특성화된발전방향에맞는공공기관의이전을추진해야한다.이를위해서는다음정부초기에5대권역메가시티추진방안에대한로드맵을만들고,그에따라공공기관이전을포함한'메가시티지원특별법'을제정해야한다.지방정부의전폭적인투자를통해지역의대학에서정책금융전문인력을대거양성해,관련된기업들도자연스럽게찾아오게해야한다.지역발전의성패는결국좋은인재를지역에서길러낼수있느냐없느냐에달려있다."-가덕도신공항을비롯해광주군공항문제,제주제2공항,새만금공항과TK공항등각지역마다공항문제가현안이다.현안해법은."가덕도신공항은부울경이공항과철도,항만이융합된동북아물류플랫폼과허브가되기위한필수요소다.특히항공화물을이용하는첨단산업분야기업이오게하려면반드시있어야한다.메가시티자치정부에지원되는연간5조원예산중에서가덕신공항건설속도를높일수있는지원예산을책정하면,당초계획된국가예산과합쳐서조기완공이가능하다.전국에걸쳐현안이되고있는공항문제도5대권역별메가시티와3개특별자치도차원에서각각의계획을세우고방향을정해서추진하면가능하다.각메가시티별로최소한하나이상의국제공항은반드시필요하다.기존공항을확대하거나신규계획중인공항을국제공항으로만들어야한다.공항이없어첨단산업기업을유치할수없다는말은나오지않게해야한다.지역의관광산업활성화를위해서도국제공항은반드시필요하다.일본은전국에70여개가넘는공항을두고,일본관광산업의기본인프라로활용하고있다."-독일유학중계엄사태로귀국후단식투쟁에나섰고이후대선까지뛰어들게됐다.단식투쟁과대선도전이유는."계엄소식을들었을때'가짜뉴스'인가의심할정도로당황했다.교민분들과주변에서귀국하면체포될수있다고귀국을반대도있었지만나라가위기인데국민과함께하는것이정치인의도리라생각해바로귀국을결심했다.2025년단식이라는것이정치인의투쟁방식이되는것이맞는지에깊은고민도들었다.그러나윤석열대통령아래12.3불법계엄등상상도못할일들이벌어지고,심지어윤석열대통령이파면된이후에도비상식적인장면을보면서무엇이라도해야하지않나하는고민끝에14일간단식을했고광장에서많은국민을만났다.민주당의대선후보경선도마찬가지맥락에서출마를결심했다.이번대선을통해내란세력에대한압도적승리는물론이고,윤석열이망쳐놓은국가와경제를살리고,수도권일극체제를넘어서모든지방이골고루잘사는국가비전을실현시켜야한다생각했다.압도적정권교체는민주당만의정권교체를넘어광화문광장에서마음을모았던모두의승리가되어야가능하고,그길에힘을보태야한다는마음이다."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대전일보박명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예비주자정책비교(6)국방이재명,징병줄이고선택적모병김경수,상비병줄이고모병확대김동연·홍준표,남녀완전모병제김문수,남녀에군가산점제부여안철수,사병줄이고부사관확대6·3대선을앞두고모병제및여성군복무확대가대선주자들의국방안보공약에서가장큰화두가되고있다.지난대선에서병역에민감한소위'이대남'(20대남성)의표심이당락의영향을크게미친것이주된요인이다.대선주자들은남성징병제중심에서벗어나모병제및여군확대를통한상비군개편공약을쏟아내고있다.인구감소와첨단군과학기술의발전도이같은병력체계변화를부추기고있다.그렇지만병역제개편방식을두고선대권주자들간의의견이엇갈리고있다.24일국방부와병무청에따르면장교·부사관모병제를통해복무중인여군은1만9200명으로전체상비군(47만여명)의4%수준에머물고있다.전체병력100명중4명만이여군인셈이다.여성징병제가없는우리나라에선모병제확대를통해여군병력의자연스런증대를기대할수있다.남성징병제위주였던지난2002년69만명에달했던국군(상비군)은2018년57만명,2021년51만명,2023년47만7440명으로꾸준히감소하고있다.인구급감의영향으로오는2040년경에는35만~36만명수준까지떨어질전망이다.이같은군병력감소를막기위해선근본적인병역제도수술이불가피하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병역대상자들이단기징집병(복무10개월)과장기모병(전투부사관,군무원등,복무36개월)중에서고를수있는'선택적모병제'도입을구상하고있다.선택적모병제는징병제를유지하되,일정조건을갖추면군복무대신지원병으로전환하거나다른형태의복무를선택할수있도록하는혼합형제도다.이후보는지난대선때도대통령임기안에징집병규모를15만명으로축소하고선택적모병제를도입하겠다고공약한바있다.■"모병제확대"vs"징병제고수"반면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는징병제고수를주장하고있다.한후보는"이재명대표가군대를안다녀와서그런지역시군에대해잘모르는게틀림없다"며선택적모병제를반대했다.한후보는또한"민주당은의무복무를10개월로줄이고36개월근무기간으로모병을두면된다면서이걸'선택적모병제'니'선택적징집제'라고운운한다"며"그러나남북이대치하는현실에서그런모병제는우리의선택지밖이다.북한지상군은우리3배규모"라고말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도선택적모병제에부정적인입장을내놨다.김후보는이재명후보가수십만청년을병영에가둬두는게효율적인지의문이라고언급한것에대해반박했다.김후보는아울러남녀구분없는군가산점제부활과여성전문군인확대를공약했다.김후보는"성별의구분없이모든병역이행자에게군가산점을부여해국가를위해헌신한분들이공정한보상을받도록하겠다"고밝혔다.그는"현행제도는병역이행이곧경력단절을의미하는부작용이있다"며"병역이곧경력의출발점이되도록확바꿔야한다"고제안했다.■여성사병,경찰·소방직병역필공약하지만한동훈,김문수후보를제외한나머지후보들은대부분모병제확대에적극찬성하고있다.김경수민주당후보는인구감소로인해현행징병제만으로는병력유지가어렵다는현실을지적하며,상비병력을35만명수준으로단계적으로감축하고부족한병력은모병으로충원하는'징·모병혼용제'를즉각추진하겠다고밝혔다.여성의모병제대상확대도문을열어뒀다.홍준표·김동연후보는남녀모병제에가장적극적이다.여성·민간인력을포함한모병제로확대·병행추진할경우,일자리수만개확충도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홍후보는"모병제를대폭확대하여남녀전문병사를대폭증원함으로써징병제의부담을줄이고,군가산점제도도부활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김동연후보도오는2035년까지단계적으로남녀모두를대상으로한'완전한모병제'도입을공약으로내세웠다.동시에군간부정년을단계적으로60세까지연장하고최소20년이상복무를보장하겠다고했다.안철수국민의힘후보는사병수를절반으로줄이고전문부사관을군병력의절반까지늘리는내용의'준모병제'를공약한바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심지어"여성이지원을통해장교나부사관과같은간부가아닌일반병사로근무할수있게하겠다"며이색공약을펼치고있다.우리나라여군이모병제를통해장교·부사관으로만복무가가능한것을사병으로확대하겠다는것이다.2030세대남성층표심을잡기위한공약이라는평가다[email protected]김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후보공양분석-핵무장홍준표측"필요하면독자개발"한동훈"한미원자력협정개정"김문수·안철수"핵잠수함추진"양金"반대"李는입장안내핵무장북핵위협이계속되면서핵공약이21대대선에서‘뜨거운감자’가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들은‘남북핵균형’‘핵잠재력확보’등핵관련공약을쏟아내고있다.반면더불어민주당의이재명경선후보등은‘한반도비핵화’라는당내기조를의식한듯관련공약을내놓지않고있다.한동훈국민의힘후보는24일외교·통상전략구상을담은정책비전인‘든든한동맹성장하는대한민국’을발표하면서“농축·재처리를포함해우리의평화적핵활동에어떤장애도없도록하겠다”고밝혔다.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추진해우라늄농축과핵연료재처리등을실질적으로보장받아우리나라도일본수준만큼의핵잠재력을확보해야한다는주장이다.홍준표국민의힘후보는핵담론에서가장적극적이다.이성배홍준표캠프대변인은“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핵공유와주한미군전술핵재배치를적극검토하고필요하면독자핵개발을추진하겠다”고했다.홍후보는지난17일비전발표회에서“앞으로남북핵균형과강한힘을바탕으로무장평화를공고히하겠다“며“한·미핵공유,자체핵개발가능성을탐색해핵에는핵으로대응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겠다”고강조했다.김문수·안철수후보는핵잠재력확보의또다른방안인‘핵추진잠수함(핵잠)’사업을추진하겠다고공언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달핵잠건조현장을시찰한사진이공개되면서국민의힘주자들이핵잠개발관련목소리를내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반면민주당후보들은모두핵관련공약에조심스러운반응을보이고있다.이재명후보캠프관계자는통화에서“핵과관련한공약은심도있는논의를통해구상하고있다”고했다.김동연·김경수후보는핵무장자체에대해모두반대입장을표명하고있다.당내에선전반적으로비핵화에대한의제가강한것을우려한조치로풀이된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전날“국민의힘경선후보핵무장공약은나라를망치는포퓰리즘”이라고비판하기도했다.하지만민주당내부에서도핵무장에대해적극적으로목소리를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된다.민주당소속의한국방위원은“핵공약은내더라도당내경선이끝난뒤에발표될가능성이높다”며“당내일각에선핵잠재력확보를도입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고전했다.각당의경선이끝나고본선이시작되면핵무장관련논의가본격화할가능성도있다.정치권관계자는“지난대선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배치와자체핵무장담론에대해적극적으로언급한게일부표를가져왔다“고설명했다.배성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광주=뉴스1)김태성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4일광주전일빌딩245에서열린민주주의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5.4.2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광주=뉴스1)김태성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5·18민주화운동의상징적장소인광주전일빌딩을찾아"헌법전문에5·18정신을수록하는게맞다"고밝혔다.개헌시점과관련해서는"서두른다고될일이아니다"라며"하더라도가장이르면내년6월지방선거때고,늦으면그다음총선때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예비후보는24일오후4시쯤광주동구전일빌딩에서열린'대한민국민주화를이끈시민들과의민주주의간담회'에참석했다.간담회에는노벨문학상을수상한작가한강의작품'소년이온다'속주인공문재학열사의어머니인김길자여사와이번12·3사태때친구에게어머니번호를주고'아침까지연락안되면이야기해달라'고한뒤국회로달려갔다는20대대학생등이함께했다.김여사손을잡은이예비후보는"광주오면예외없이(여사께)인사를드리는데,이번12·3계엄사태를보면서가슴이또철렁했을것같다"며"저도그날밤에국회로가면서,딱똑같은상황에(1980년광주에서)계엄군몰려온다고도청으로가자고방송한분들이기억나서방송을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광주의역사가지난해12월3일에다시대한민국을구했다"며"지금도군사쿠데타는끝나지않았다.앞으로우리는내란사태위기를이겨내고다시번영의공동체로가야한다.그래서헌법전문에반드시,국민의힘이수없이약속했듯이헌법전문에게재하는것이맞다"고강조했다.이예비후보는"제도때문에발생한일은아니지만,그래도계엄요건을엄격하게전시상태로한정한다든지,국회동의가없으면(비상계엄이)즉각해제되게한다든지보완장치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지난해12월3일그날밤(이후빛의혁명과정에)어떤개인이나집단이어떻게참여했는지기록하게한다음국가이름으로공적을기록하고표창하는방법을연구중이다.이건꼭하고싶다"고밝혔다.[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4일광주전일빌딩245에서5·18학생시민군고(故)문재학열사의어머니김길자여사와이야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공개간담회직후이예비후보는기자들과만나개헌질문에"개헌은꼭해야할일이다.변화된상황에맞춰서국민의기본권도강화해야하고,자치분권도강화해야한다.권력구조문제도우리국민들이원하는대로4년중임제로하되총리추천제등을통해서견제와균형이잘이루어지는새로운체제로바꿔야한다"고답했다.그러면서"헌법은동시에모든조항을바꾸는게바람직할지는모르겠는데현실성이떨어진다.합의되는내용대로순차적으로개정해나가면될것같다"며"이번에국민투표법개정에국민의힘측에서비협조적이었기때문에이번대선에서는(대선투표와)동시에개정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워지긴했지만,이번에도할수있는합의된것들은개헌하는게아마바람직했을것같다"고말했다.이어"결국은다음임기가개시되는대통령후보들이개헌안에대해공약하고우리국민들의선택을받은다음에그걸기반으로다음임기내에개헌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며"지금국민들의민생이이렇게어려운판에개헌이100일안에해야하는시급한과제라는점에대해동의하지않았던것이지만,하긴해야할중요한과제"라고강조했다.광주=이승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신협대선주자인터뷰]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청와대·국회·지방행정모두경험,위기극복적임자라자신세종으로행정수도이전특별법·개헌투트랙으로추진지방정부위상높이고5개권역은'메가시티자치정부'로격상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민주당대선경선후보3인중유일하게비수도권광역단체장출신이다.균형발전문제에있어다른누구보다그필요성을절감하고과감한실천의지를갖췄다는평가가나온다.그는"부동산가격,삶의질,저출생등모든면에서수도권의경쟁력이떨어지고,지방은소멸하고있다.이제지방이함께국가경쟁력의동력이되지않으면,대한민국의지속가능한성장이불가능하다"며자신이지방시대를열어갈대선후보임을강조했다.김후보는24일매일신문등9개지역대표언론사들로구성된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한신협)와인터뷰를갖고자신의역할과집권시구상등을밝혔다.다음은김후보와의일문일답.-독일유학중계엄사태로귀국후단식투쟁과대선도전이유는?▶우리민주주의가1987년민주화이전으로후퇴할수있다는절박감때문이었다.계엄순간국민들이얼마나두렵고충격을받으셨겠나?국민과함께하는것이정치인의도리라생각해바로귀국을결심했다.귀국해서보니내란이후상황은더여의치않았다.윤석열전대통령은반성이없고,탄핵은되었는데결정이빠르게나지않아국민들이불안해하셨다.뭐라도해야한다고생각했다.14일간단식을하면서광장에서많은국민을만났다.그때만하더라도헌법재판소심리가계속길어지면서국민들이매우불안해하셨다.국민의불안을잠재우는정치를해야한다는,다시는윤석열같은정부가탄생하게만들지말아야한다는결심을하게됐다.-스스로생각하는장점은?▶지금대한민국은국가적위기상황이다.위기에강하고국정운영경험이풍부한사람필요하다.저는청와대와국회,지방행정까지세가지국정분야의경험을가진유일한후보다.우리사회가갈등과분열로몸살을앓고있는시기,빛의연대와연정을통해사회를통합하고대한민국의위기를함께극복할통합적이고겸손한리더십을갖춘후보라자부한다.-출마선언장소(세종)부터메시지까지'균형발전'을전면에내세웠다.▶지난70년동안진행된수도권일극체제의효율성이막을내리는중이다.실제수도권중심의성장체제가수도권의경쟁력을갉아먹고있는점도주의깊게봐야한다.수도권에집중해서잘살아가면좋은데,과도한집중이사람도살기어렵게하고기업의경쟁력도떨어뜨리는악순환을낳고있다.일례로수도권의한해교통혼잡으로인한손실비용이39조원이넘는다.경남도한해예산의3배가넘는액수다.이런나라는지속가능한경쟁력을유지하기어렵다-행정수도이전과권역별5대메가시티,자치정부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해달라.▶행정수도이전은두가지의미가있다.첫째,국가균형발전의완성이고둘째는국정운영의틀을바꾸는차원이다.대한민국의성장동력을새로만들자는것이다.현재처럼17개시도가개별적으로경쟁해서는지방이수도권을이길수없다.기본적으로지방정부위상이달라져야한다.지금처럼중앙정부에종속된지방자치단체로는자율성을발휘하기어렵다.개헌을통해지방자치단체를지방정부로격상하고자율적인재정권을행사할수있도록재정분권원칙도확립해야한다.-우선행정수도이전방안은?▶행정수도이전은투트랙으로동시에추진할생각이다.우선특별법을통해법적으로행정수도이전을추진하겠다.특별법을통해서행정수도이전을추진하게되면,다시헌재의판결을받아볼수있다.그리고개헌논의가진행된다면개헌안에수도조항을포함해추진할계획이다.동시에추진해나가면서가장먼저행정수도로이전할수있는방안으로추진하면된다.-어느정도의재정분권을구상하는건가?▶예산때만되면각시도가중앙부처를쫓아다니면서예산한푼더배정해달라고발이닳도록구걸하고다니지않나.이것은지방자치가아니라,저는'구걸자치'라고얘기하는데이런시대는끝내야한다.지방정부가스스로사업을결정해추진하도록자율예산을통크게배정해야한다.수도권,충청권,광주전남권,부울경,대구경북등5개권역을메가시티자치정부로만들고,여기에3개특별자치도(전북·강원·제주)를묶어최소1년에30조원의자율예산을편성해야한다.그래야실질적인지방분권이가능할것이라생각한다.-지역산업육성전략은?▶또권역별5개성장축이성공하기위해서는혁신인재와혁신자본의순환이필요하다.각권역마다세계적수준의국가특성화연구중심대학을육성해야한다.요즘첨단산업분야기업들은연구개발(R&D)우수인력이있는지를가장중요하게여긴다.권역별자치정부가지역거점국립대학에집중투자해인재를육성해야한다.-수도권규제완화에대한입장은어떤가▶수도권에사람과자본이50%이상집중되어있는나라를선진국에서는찾아보기어렵다.자치와분권을통해수도권의부담을줄일필요가있다.5대권역별메가시티로수도권의집중이줄어들면규제합리화로수도권의국제도시경쟁력을강화할수있을것이다.-이재명후보가당내압도적인우세를보이고있는상황인데이에대한생각은?▶이재명전민주당대표나김동연경기지사와제가서로다른색깔로자기만의정책을갖고지지를호소하고있고,오히려경선이민주당에대한국민지지를더확대해나가는'모두가이기는경선'이라는유의미한과정을밟고있다.다만이재명전대표에대한높은지지는아직끝나지않고있는내란에대한불안감때문이라고생각한다.-다른후보와차별화되는지점은?▶다른두후보들도다들훌륭한분이지만그분들하고비교해저의강점이있다.첫번째로세후보중에서청와대,국회,지방행정의경험을모두갖고있고,인수위없는대선에서정부를출범시킨경험이있는후보는제가유일하다.풍부한국정경험은민주주의의위기,국민분열의위기,국가경쟁력의위기를헤쳐나가야하는다음정부지도자에게가장필요한부분이아닐까싶다.두번째로두분은수도권단체장출신이다.그래서메가시티를이야기하는데있어서도비수도권지역의단체장출신으로서국가균형발전이왜중요하고,그게수도권도함께경쟁력을강화하고,수도권시민들의삶의질을높이는길이라고국민들에게말씀드리는데차이가있다.아무래도직접문제를체감한사람이이야기하는데호소력이있지않겠나?-지역별또는권역별공약이있다면소개해달라.▶지역별공약을보면,영남권은TK신공항및대구~광주달빛철도건설,가덕신공항배후도시건설이다.수도권은규제합리화및여의도등서울주요지역국제금융특구지정이다.충청권은광역급행철도조기추진,호남권은2036하계올림픽전북유치및전남도국립의과대학설립이다.제주는제주형행정체계개편및화물과크루즈등물류와관광을겸하는다기능제주신항만개발,강원은동해신항3단계개발사업추진으로물류통상거점육성,폐광지역대체산업육성지원등을약속드렸다.이런공약들은개별적으로추진되면안된다.지방정부에자율성과예산권을줄때공약이제대로추진가능해진다.실질적인자치분권이권역별지역공약의핵심이다.국토균형발전관점에서5+3권역별메가시티자치정부로국가운영의틀을바꿔야한다.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김윤기기자

■민감이슈외면'로키전략'"원전,상황에따라이용"원론적의대증원은사회적합의만강조외교·부동산·젠더분야신중모드논쟁피하며중도표심잡기집중각론없는공약에'속빈강정'지적[서울경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원전’‘의대증원’등사회적논쟁을촉발할만한사안에대해‘로키’전략을보이고있다.연일지역·분야별공약을발표하며정책행보를이어가면서도논쟁적인사안에는구체적인입장을밝히지않아공약에‘각론이보이지않는다’는지적도나온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24일오전전북새만금33센터를방문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후보는24일전북새만금에서열린재생에너지현장간담회에서취재진이‘신규원전건설’에대한입장을묻자“원자력문제는전기공급의필요성과위험성이병존하기때문에두가지문제중에어느한쪽을일방적으로선택하는것은어려울것같다”며“상황에따라필요한만큼안정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겠다”고답했다.앞서‘2040년까지탈석탄달성’을골자로하는에너지공약을발표하면서도원전에대해함구한것도같은맥락이다.공공의대설립이슈에대해서도이후보는애매한스탠스를취하고있다.이날이후보는페이스북을통해“의대가없는유일한광역지자체인전남과의대(서남대)가폐교된전북에‘국립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을직접양성하겠다”고밝혔다.이틀전만해도‘공공의대’를설립하겠다고했는데‘국립의대’로바뀐것이다.이와관련해이재명캠프정책본부장인윤후덕의원도‘국립의대가공공의대인것이냐’는질문에“거의비슷한것”이라며“공공병원이국립병원이고,같은개념을갖고있다”고말했다.국립의대가공공의대와같은구상임을드러낸것이지만공공의대를전면에내세우지않은셈이다.이는문재인정부에서전북공공의대설립을추진했다가의료계의반발로철회한전례를감안한것으로보인다.이후보는22일의료공약발표에서도지난대선공약이었던‘전국70개중진료권별공공병원1개확보’등구체적인목표치를내지않았다.의대증원은규모언급없이‘사회적합의’만강조했다.이후보캠프는외교분야에있어서도논쟁이될만한한일과거사문제등은적극적으로공약화하지않을방침이다.캠프관계자는“본선에가도외교관련공약은과거사처럼세부적인것보다는거시적인주제들이나올것”이라고전했다.과거오염수방류등을두고일본과강하게대립각을세우고지난대선에서여성공약중하나로일본군위안부대책마련등을공약으로냈던것과는사뭇다른행보다.지난대선에서‘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을도입해기본소득재원으로삼겠다’는공약을낸것과달리부동산공약에도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다.부동산문제가문재인정부의최대약점이된만큼짧은대선기간동안부동산세제를굳이이슈화하지않을거라는전망도나온다.이후보도앞서유튜브방송에서과거국토보유세공약에대해“수용성이너무떨어져표만떨어지고도움이안됐다”고평가했다.20대대선에서화두로떠오른젠더이슈에대해서도‘여성’대신‘청년·가족’을강조할것으로전망된다.지난대선에서성평등임금공시제도입등젠더공약을적극적으로내세우며2030남성지지율을잃었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이후보의이같은행보는탈원전,의대증원,기본소득등민감한이슈로‘긁어부스럼을만들지않겠다’는전략으로풀이된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이후보는현상황에서중도층표까지얻으면완벽하게‘굳히기’에들어갈수있다”며“중도층은극단적인것을싫어한다.친미·친중프레임이나국민의힘에대한네거티브를자제하며중도층민심을잡겠다는것”이라고평가했다.중도층을의식한전략이오히려‘속빈강정’으로보일수있다는비판도나온다.가령이후보가강조하는인공지능(AI)지원을위한전력수급계획없이‘탈석탄’을공약하는것은섣부르다는평가다.조동근명지대경제학과명예교수는“이후보는AI활용에필요한전력이야기도해야한다”며“듣기좋은말만할게아니라‘탈원전정책을폐기한다’‘방폐장을논의한다’등필요한부분을짚을필요가있다”고꼬집었다.이종훈정치평론가는“계속민감한주제를피해가는식으로간다면이후보가전략적으로생각하는방향과는다르게‘이재명의공약을믿을수가없다’고판단하는역효과가날수도있다”고짚었다.이에대해캠프의한관계자는“경선후보입장에서중요한공약은전략적으로타이밍을봐야하기때문에본선으로가면메시지가더명확해질것”이라고설명했다.이후보의로키전략과별개로외곽조직에서는자중지란이일어나는모양새다.이후보의싱크탱크로알려진‘성장과통합’은캠프와조율되지않은정책메시지가여러차례공개되고당내타정책조직과의알력다툼우려가나오며이날조직해산소식까지전해졌다.도혜원기자[email protected]노현영견습기자[email protected]장문항견습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