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덕특구기능확대등지난20대대선공약서다수연계·발전김동연,대기업·서울대각3개씩이전·육성통한균형발전청사진김경수,광역교통망건설·지역산업은행설립등숙원사업공략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들.연합뉴스.중원표심을얻으려는대권주자들의수싸움이본격화되면서이들이내놓는충청지역경제공약에도관심이쏠리고있다.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들은최근권역별순회경선의첫순서로충청을방문해제각각청사진을제시했는데,모두같은당소속이라는점에서차후대선후보가정해지더라도공약연계등의가능성이열려있는상태다.우선충청권과영남권경선결과89.56%의압도적인득표율을보인이재명후보는"대전과충청이앞서가는'과학기술강국'의길이바로대한민국이선도해갈미래"라고강조했다.이후보의공약은3년전인지난20대대선당시와상당부분유사하다.특히대전대덕연구단지의기능확대와연구개발(R&D)예산확장,우주산업생태계조성등이이번에도주요공약으로올랐고,여기에인공지능(AI)분야가추가됐다.또충남을미래형디스플레이산업메카로,충북을바이오·이차전지·반도체육성지로부상토록돕겠다는계획도유지됐다.새로운대선국면을맞아충북도가요청했던청주국제공항민간항공기전용활주로건설이이후보의공약사항에포함됐다는점도고무적이다.충북음성에서나고자란'충청사람'을자인한김동연후보는대전과충남,충북에'대기업도시3개'를건설하고'서울대3개'를만들겠다는공약을내세웠다.이는김동연후보가지난달발표한지역균형발전공약으로,10대대기업을지역으로이전해첨단경제도시를10개만들고이와연계한10개지역거점대학에서울대수준의투자를대폭확대한다는내용이담겼다.김동연후보는도요타본사와공장들이위치한일본도요타시를예로들며지역으로이전한기업에개발권,세제혜택,공공요금지원등혜택을뒷받침할것이라밝혔다.이와함께지역거점대학을활용한'서울대10개만들기'는이들대학에서울대수준으로연5000억원규모의투자를확대한다는취지다.10개대학모든대학생에4년전액장학금을지원하고,교원들에게국내외겸직허용및소득세면제확대적용등을제안했다.친노·친문계적자로평가되는김경수후보는△광역교통망(CTX·수도권내륙선·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지역별산업은행·지역투자은행설립을통한지역벤처펀드출자등을언급했다.이중CTX는윤석열정부가추진했던사업인데,김경수후보는물론이재명후보까지공약으로지정하면서다행히추진동력은확보한모습이다.다만민간투자사업이라는불확실성을배제할수없어행정절차가조속히진행될지장담하긴어려운실정이다.김경수후보의또다른공약인지역산업은행과투자은행의설립은충청민들의오랜숙원이기도하다.충청은행과충북은행이각각1998·1999년잇따라문을닫은뒤26년간지방은행이부재한상황속지역금융소외현상을완화할수있을것이란기대를모은다.충청권지방은행설립은윤석열정부공약집에도포함됐으나현재까지구체적인밑그림이그려지지않았고,대안으로제시된IBK기업은행유치등도타지역과경쟁구도를보이며좀처럼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충청권에산업은행과투자은행이설립된다면지역자본의역외유출을막고지역기업·소상공인에대한지원이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모병제전환필요성언급속김경수·홍준표등관련공약제시충분한병력확보여부가‘관건’“억대연봉은내걸어야가능할것”“정책적우월성높아”전문가분분“징병제의장점과모병제의장점을섞어‘선택적모병제’로운영하는게맞겠다고생각한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경선후보)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주자인이재명(오른쪽부터)·김경수·김동연후보가18일서울마포구상암동MBC에서첫TV토론회를시작하기에앞서기념촬영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후보가지난17일대전국방과학연구소에서모병제전환의필요성을언급하면서,선택적모병제가대선정국에서안보분야주요공약의하나로부상하고있다.같은당김경수후보와국민의힘홍준표·유정복후보도잇달아모병제도입필요성을거론했다.이중유후보는징병대상을기존남성에서여성으로확대하고,최종적으로는완전모병제를추진하겠다는입장이어서타후보들보다진일보한공약을내세웠다.이들주장의배경엔드론과전투로봇등첨단기술을활용한무기체계가도입되면모병제가기존징병제를대체할수있을것이란인식이있는것으로보인다.그러나징병제를모병제로전환했다가다시징병제로회귀한국가들도있는만큼,분단국인우리로선보다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의견도나온다.대구육군50사단신병교육대대에서훈련병들이각개전투훈련을하고있다.연합뉴스선택적모병제는기존징병과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중심의모병을혼합하자는것이다.이후보는2022년대선때도징집병을15만명으로줄이는대신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5만명,군무원5만명등전문인력을증원하겠다고공약했다.모병제는징병제에대한국민적불만과군사기술발전,저출생,높은경제수준등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며도입필요성이거론되고있다.고려대김상봉교수(정부행정학)는“과거보다현재저출생속도,사병임금인상등을고려할때모병제의정책적우월성이더높아졌다”고말했다.문제는충분한병력확보가능성이다.예상만큼의인원이지원하지않을경우안보에균열이발생할수있다는점이모병제의치명적단점으로거론된다.우리나라와대내외적으로유사한환경(분단상황,지정학적요소,저출생등)인대만은2018년12월말부터모병제(군사훈련4개월)를도입했으나,시행약6년만인지난해의무복무기간을1년으로늘리며사실상징병제로회귀했다.모병제전환과저출생이겹치며목표인력대비충원율이매해90%를밑돌았기때문이다.스웨덴또한모병제도입뒤자원자가계획인력의절반이하에불과하자4년만인2014년에징병제로돌아갔다.한국방분야전문가는“군인의이미지가좋은미국도연령당지원율이5%수준이고영국,프랑스,독일등이1∼3%수준”이라며“소위‘군바리’라는멸칭으로불릴정도로군인이미지가안좋은한국에서자원율10%를달성하려면억대연봉은줘야가능할것”이라며비관적으로바라봤다.한예비역준장은“우리의기술력수준이높지않은데‘드론으로,로봇으로싸우면되지않느냐’고하는것은무지개를붙잡고흔드는것만큼허황된말로들린다”고지적했다.채명준·배민영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종시행정수도완성과반대되는공약"…인천도"지역균형발전저해"반발공공기관2차이전도공전…"타당성·공감대없는공약은지역갈등유발"지적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띄운'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에세종등지역사회에서파장이일고있다.정부세종청사에있는해수부의타지역이전은이후보가충청권에약속한'세종시행정수도완성'을역행할뿐아니라지역간균형발전을저해한다는우려에서다.여기에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도수많은이해관계로공전을거듭하고있는만큼,타당성과공감대형성없는기관이전추진은지역갈등을유발하거나선거용공약으로매몰될수있다는지적도제기된다.앞서이후보는지난20일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민주당제21대대선후보자선출을위한영남권합동연설회에서"북극항로시대준비를위해해수부부산이전을시행하겠다"고밝혔다.해양산업정책의현장집행력을강화하고,부·울·경을해양수도로만들겠다는구상이다.해당공약이발표되자부산지역사회가환영의뜻을밝힌반면,타지역에선부정적인여론이일고있다.인천항만업계는지역간불균형을이유로강한반대를내비쳤고,세종시민단체역시행정수도미완성우려로반발조짐이감지된다.인천항발전협의회등16개단체는같은날성명을내고"해수부부산이전은수도권해양물류체계의효율성과정책대응력을약화시킬것"이라며"지방분권취지에맞게균형있는분산과상생의전략이필요하다"고우려를표했다.세종시행정수도완성을염원하는세종시민단체도강한우려와함께반발감을드러내고있다.최병조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집행위원장은"해수부이전에대해굉장히부정적이다.세종행정수도완성은수시소통구조로행정효율과조직역량을높인다는취지인데,세종에있는해수부를부산으로이전한다는건해당취지에도맞지않다"며"해수부이전은세종행정수도완성을역행하는의견으로,재고해야된다"고강조했다.현재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마저장기간표류하는만큼,대규모정부기관이전이선거용공약으로그치거나졸속추진될경우적잖은후폭풍도예상된다.정부는공공기관2차이전계획의지연이유로'지자체간유치경쟁과열'을내세운바있다.이관점에서타당성분석과공감대형성없이기관이전이의제로부상했을때지역간갈등유발은물론,행정력낭비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다.육동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정부부처라는거대한기관을타지역으로이전하려면수많은연구·분석을통해구체적이고타당한근거가제시돼야하며,공감대또한형성돼야한다"며"그러한과정과설득이없다면선거용공약이란비판을피할수없으며,지역갈등유발과행정의비효율등을초래할수있어우려가크다"고지적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삭감임금고용보조금지원”민주“정년·연금수급불일치해소”6·3대선에서고용·노동분야핵심의제가될정년연장이슈를두고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각각정책공약화작업에돌입했다.국민의힘은퇴직후재고용방식을통한계속고용에,민주당은현행60세인법정정년을65세까지단계적으로늘리는방안에각각무게를두고있다.핵심쟁점은임금보전과청년고용문제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지난17일“정년은끝이아니라경험이자산으로전환되는시작이어야한다”며“이를위해정년유연화와계속고용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정년으로퇴직한근로자가자신의경력을살려재고용될수있도록정책을설계하는게골자다.‘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의정년을건드리지않고도근로를계속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다.문제는퇴직후재취업하는과정에서삭감되는임금이다.국민의힘핵심관계자는21일통화에서“재고용과정에서임금이낮아질수있는데,삭감된임금중일정부분을정부가고용보조금형태로지원하면기업과근로자모두에게유인책이될수있을것으로본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더근본적으로현재근속연수에연동되는연공급제를직무난이도와책임에따라급여가달라지는직무급제로전환하는임금체계개편도병행돼야한다는기조다.민주당도정년연장논의는더미룰수없다는입장이다.앞서이재명민주당후보는지난2월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저출생과고령화,생산가능인구감소에대비하려면정년연장을본격논의해야한다”고밝혔다.다만민주당은국민의힘이제시하는은퇴후재고용방식에대해서는현실성이떨어진다고본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30년씩근무한사람들이신입사원수준의임금을감수하면서재고용을받아들일수있겠느냐”고지적했다.민주당은이런점에서법정정년자체를늘리는쪽에초점을맞추고있다.정년을65세까지늘려서현행정년(60세)과국민연금수급개시시점(63세)불일치문제를근본적으로해소해야한다는것이다.노동계의주장에가깝다.현재법정정년을65세로연장하는민주당발법률개정안도9건발의돼있는상태다.비판도만만치않다.국민의힘관계자는“법정정년연장은청년취업을더어렵게만들어받아들여지기어렵다”고지적했다.민주당은‘정년연장태스크포스(TF)’를구성해정년연장사안이노사갈등과세대갈등으로비화되지않도록하는대책을마련하는중이다.이강민송경모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뽑는지역순회경선이전반전을마쳤습니다.지난주말이재명예비후보는90%에육박하는압도적인지지를받았는데요.오늘은개미투자자공략으로대세론굳히기에나섰습니다.본인도꽤큰개미투자자중한명이었다면서코스피5000포인트시대를열겠다는청사진을제시했습니다.공정한주식시장을만들겠다며거부권행사에폐기된상법개정안재추진의사도밝혔습니다.첫소식,이승민기자입니다.【기자】증권사관계자들과만난이재명예비후보는'자신도한때개미투자자'였다는점을강조하며주식시장에대한높은관심을나타냈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정치를그만두면다시또주식시장으로되돌아갈가능성이99.9%죠."그러면서주가조작과기업들의'쪼개기상장'등이지정학적리스크와함께'코리아디스카운트'의원인이라고지목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주가도잘안오르고가끔보면누가주가조작해서훔쳐가질않나….국장탈출은지능순이라는황당한유머까지생길정도가…."공정한시장질서확립을위해주가조작에대해선'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하는등불공정행위도엄단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같은개선책을바탕으로코스피5000시대를목표로제시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비정상적요소만제대로걷어내도특별한변화없이3000포인트는넘을수있다고보는사람이고,몇가지조치들이추가되면길게봐서5000포인트충분히넘길수…."한덕수권한대행의거부권행사로폐기된상법개정안과관련해서는"이기적인소수의저항"이라면서재추진의지를밝히기도했습니다.▶스탠딩:이승민/기자-"지난주말순회경선에서압도적지지를얻은이재명예비후보는정부지출의4.4%에불과한R&D예산을대폭확대하겠다는과학기술분야공약도제시하며독주굳히기에나섰습니다."MBN뉴스이승민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안석준기자영상편집:송현주그래픽:정민정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감사위원분리선출포함될듯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18일대구북구사회혁신커뮤니티연구소협동조합소이랩에서열린K-콘텐츠기업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폐기된기존법안보다더강력한상법개정안을공약했다.이사의충실의무를주주까지확대하는기존방안에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등까지포함될것으로보인다.현재지지도가가장높은후보의이같은발언에경제계에비상이걸렸다.재의요구권(거부권)도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이후보는21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참석해"상법개정을둘러싼논란은이기적인소수의저항"이라며"상법이개정되면대주주횡포가줄어들고비정상적인경영판단이줄어들것"이라고말했다.그는'코스피5000시대'를공언하며가장먼저해결해야할문제로기업의지배구조문제를꼽았다.상법개정등을통해지배구조를개선해야코스피가우상향할수있다고봤다.그러면서정부가거부권을행사한기존의상법개정안보다더욱강력한개정안을예고했다.논의끝에제외됐던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내용을다시포함시키겠다는의지다.집중투표제는1주주식에이사수만큼의의결권을부여하는제도로,소액주주를대변할수있는경영진을뽑을수있는방안으로꼽힌다.감사위원분리선출은감사를대주주가뽑은이사중에서선출하지않고별도로선임해독립성을강화하는방안이다.두방안모두이후보가제시한기업지배구조의투명성확대와일반주주보호장치강화,주주이익보호등의공약에부합한다.이상복서강대로스쿨교수는"기존에한발물러선방안에대해거부권이행사된것으로느낀다면,당연히더강력한방안을제시할수있다"고설명했다.기존상법개정안거부권행사와재표결부결에안도하던경제계는다시비상이걸렸다.특히글로벌관세전쟁등으로기업의경영불확실성이극대화된상황에서기업현실을고려하지않은정책이오히려'역풍'으로돌아올수있다고우려한다.이날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상법개정안재추진에대해우려의목소리를냈다.김부위원장은"정부도일반주주보호가자본시장선진화를위해필요하다는부분에대해서는100%공감한다"면서도"모든영업활동을포함한상법개정으로소송이많아지면일상적인영업활동까지전부소송대상이되고,의사결정이지연될수있다"고말했다.김지영·김남석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대선경선주자들.유정복(왼쪽부터),홍준표,김문수,안철수,양향자,나경원,이철우,한동훈후보,(왼쪽)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들.이재명(왼쪽부터),김경수,김동연후보.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대선후보경선이이번주마무리국면에접어들면서막판후보간공약경쟁도치열해지고있다.민심을겨냥한주주이익보호를위한상법개정안재추진부터광역급행철도(GTX)전국확대구상까지이슈의중심에설수있는공약들이연이어쏟아지는모양새다.21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는이날과학기술R&D예산을대폭확대와연구·교육활성화를위한지역기반도강화등을공약으로내세웠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과학기술R&D예산을대폭확대하겠다.퇴행한R&D예산을바로잡아무너진연구생태계를다시일으켜세워야한다”며“특히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백신,수소,미래차등국가전략기술미래분야를키우는데집중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지역거점국립대와지역과학기술원,세계유수대학이협력할수있는글로벌공동연구허브를구축하겠다”고덧붙였다.김경수후보는이날검찰청을폐지하고,통일부를평화·협력부로전환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치검찰을폐지하고검찰의수사·기소기능을명확히분리하겠다”며“사법개혁핵심은국민의기본권과정의로운사회로,권력기관이국민을위한기관이되도록개혁하겠다”고말했다.특히통일부는‘평화·협력부’로전환하고여성가족부는‘성평등가족부’로확대개편하겠다고제시했다.김동연후보는이날5·18민주화운동정신을헌법에수록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개헌을하면서5·18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는동시에‘5·18민주화운동’이라는명칭을‘5·18광주민주항쟁’으로바꿔제이름을찾게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들은민생·정책현안해결관련공약을내세웠다.김문수후보는이날‘광역급행철도(GTX)전국확대구상’공약을소개하며“수도권의특권이돼버린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전국급행철도망’을만들겠다”고공약했다.홍준표후보는복지재편과노인연령상향을골자로한‘생산적복지’를제시하며민생해결의지를밝혔다.안철수후보도페이스북에▲AI세계3강진입▲GDP대비R&D투자비중5%달성등을담은‘5대초격차산업전략’을제시했다.이철우후보는100m이하의미활용산지를전략적으로개발해청년일자리창출과지역활성화를동시에실현하겠다고약속했다.힌동훈후보는규제완화를통해재건축·재개발을활성화하겠다는부동산정책공약을발표했고나경원후보는국가장애인위설치·장애수당현실화등장애인관련공약을내놨다.유정복후보는자유시장경제기본법제정을공약으로양향자후보는AI산업투자등을대선공약으로선정했다.김영호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장활성화,코스피5000시대로”주가조작원스트라이크아웃등투자경험담과함께공약제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1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입장하며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이날행사에는국내주요증권사리서치센터장들이대거참여했다.이병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1일“저도꽤큰개미중하나였다”며주식시장활성화를통한‘코스피5000시대’를공약으로제시했다.이를위해대통령권한대행의거부권행사와국회재표결끝에폐기된상법개정안을최대한이른시일내에재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21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간담회’에참석해국내주요증권사리서치센터장들을만났다.자신을‘휴면개미’라고소개한이후보는“정치를그만두면주식시장으로되돌아갈가능성이99.9%”라며자신이경험한국내주식시장의문제점을거론했다.그는“대한민국자산시장이부동산중심인데여러이유가있겠지만,무엇보다자본시장이비정상적이기때문”이라며“참듣기싫은얘기이긴한데,‘국장탈출은지능순’이라는황당한유머까지생길정도”라고지적했다.이후보는그러면서상법개정안을해법으로꺼냈다.특히이사충실의무를주주로까지확대하는기존안에더해소액주주를대표하는이사가선임될수있도록‘집중투표제’도활성화하겠다고말했다.감사위원분리선출을단계적으로확대할뜻도밝혔다.이후보는“집안규칙도안지키면서어떻게글로벌경쟁에서살아남느냐”며“이번에상법개정에실패했는데최대한이른시일내에해야한다”고말했다.상법개정에반대하는국민의힘과재계를겨눠“이기적인소수들의저항”이라는비판도날렸다.앞서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한상법개정안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거부권행사로국회로돌아와지난17일본회의서재표결끝에부결됐다.이후보는“회복과성장으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주가지수5000시대를열겠다”며‘국장활성화정책’도발표했다.그는“공정한시장질서를확립하겠다”며“‘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해한번이라도주가조작에가담하면다시는주식시장에발을들일수없게하겠다”고말했다.또“임직원과대주주의미공개정보를활용한불공정행위를엄단하고,단기차익실현환수를강화하겠다”며“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사전모니터링과범죄엄단시스템을확실히보강하겠다”고말했다.이후보는“쪼개기상장시모회사의일반주주에게신주를우선배정하도록제도를개선하겠다”며“상장회사의자사주는원칙적으로소각해주주이익으로환원될수있도록제도화하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2022년대선당시에도국내주식시장저평가해소와소액주주보호를주장하며코스피5000시대를공언했었다.이후보의이런행보는‘개미투자자’표심을공략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이대표는“(지난)대선에떨어져서상당기간정치를안할것같아나름연구해조선주를샀다가국회의원이되는바람에(팔았다)”라며“지금은3배가올랐다”는언급도했다.박장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8일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후보자국민의힘1차경선후보자비전대회에참석한후보들이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유정복,홍준표,김문수,안철수,양향자,나경원,이철우,한동훈후보.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국민의힘대선후보들이‘핵무장’경쟁을벌이고있다.나경원후보가‘핵주권확보’,홍준표후보가‘남북핵균형’,한동훈후보가‘핵잠재력확보’등의이름으로핵무장론공약을내놨다.대선후보들이공식적으로핵무장공약을내건것은세계적으로도유례가없는사례라는비판이나온다.홍준표후보는지난17일비전발표회를통해“홍준표정부는앞으로남북핵균형과강한힘을바탕으로무장평화를공고히할것”이라고공언했다.그러면서“한미핵공유,자체핵개발가능성을탐색해핵에는핵으로대응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겠다”고강조했다.나경원후보도이날“대통령이되면미국과긴밀히논의해‘핵주권확보비상로드맵'에돌입하겠다”고했다.그는조별토론회에서도자신이대통령에당선되면1년안에핵무장을결단,실행할수있도록대통령직속‘국가핵전략사령부'를신설한다는방침을내놨다.이들은미국트럼프행정부가한국의핵무장을용인할수있다는식의태도를보인것이다.하지만,미국국무부는지난18일(현지시각)“한미는핵확산금지조약(NPT)을강력히지지하며,조약에따른의무를준수한다”는입장을내놓고,한국의핵무장에대한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미국에너지부가한국을포함시킨‘민감국가’명단도15일결국시행되기시작했는데,한국정치권에서높아진핵무장론이주요한배경으로꼽힌다.대안없이목소리만높이는핵무장론이현실성이없을뿐아니라한국의안보와첨단기술등에피해를입히는상황인데도,눈을감은맹목적핵무장론이다.반면,19일국힘대선후보토론회에서김문수후보는오랫동안자신이주장해온핵무장론과거리를두고태도를바꿨다.그는“일방적으로핵개발을할경우에는많은무역규제특히,자유무역협정(FTA),세계무역기구(WTO)의많은규제속에둘러싸일수있다”면서“일방적으로핵을개발할수있다는주장은정치적구호는되지만실질적이지는않다”고했다.이어“감정에치우쳐서일방적으로핵을개발한다는이야기는국익에도움이되지않을것”이라며“철저하게한미동맹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외교안보특보단장인위성락의원은21일한겨레와통화에서“대선후보들이핵무장을공약으로내건것은한국정치사상초유의일이며,세계적으로도유례가없다”고말했다.위의원은“미국의민감국가지정등을보면서이들정치인들이조금은주저할줄알았는데,오히려지난번대선때윤석열전대통령이이야기했던‘전술핵’에서더나아가완전히‘핵무장론’으로점프했다”고비판했다.그는전날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도“차분하고냉정하게상황을인식해야한다.민감국가지정을두고도많은논란과우려가있었는데,핵무장을공약으로내걸었으니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에서많은반작용이있을것”이라고지적하고,“나라의명운이달린일을냉정한시각과국제적감각의혜안을가진지도자가절대적으로필요한때”라고강조했다.박민희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전범진기자]<앵커>1400만투자자들의표심을잡기위한대선주자들의움직임이본격적으로시작됐습니다.민주당대선경선에서압도적1위를달리고있는이재명예비후보가오늘코스피5000시대를공약했습니다.국민의힘다수후보들은상법개정을반대하고있는입장입니다.여야가정반대의길을가면서,다가오는대선표심에어떤영향을미칠지관심이커지고있습니다.경제부전범진기자나왔습니다.전기자,매번대선때마다등장하는장면이긴합니다만이번에숫자가좀큽니다.이재명예비후보가공약으로코스피5000을약속했네요?<기자>예그렇습니다.이재명예비후보는오늘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주요증권사리서치센터장들을만나자신의주식시장공약을소개했는데요.이예비후보의발언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예비후보>주가지수가한2500왔다갔다하고있죠.이게5000정도넘어간다면대한민국의국부가늘어나지않습니까.상법개정을실패했는데,최대한빠른시간내에다시해야될것같아요.이예비후보는지난대선패배후전업투자자로전직을고려했다고할만큼활발한주식투자자인데요.오늘간담회에서도열성적으로상법개정안과배당소득분리과세를통해증시를부양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이대표가약속한상법개정안은지난달야당이국회를통과시켰으나한덕수권한대행이거부한법안보다더강화된내용을담고있다는점이눈길을끕니다.대주주의의결권을제약하는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와자사주의무소각원칙은물론,정부가제시한자회사물적분할후상장시투자자들에게신주를우선배정하는조항까지포괄하고있습니다.<앵커>자본시장에서도의견이엇갈릴것같은내용이네요.그렇다면다른후보들은어떤주식시장관련공약이나입장을냈나요?<기자>예민주당내부에선김동연예비후보가국내주식에무려500조원을투입하겠다고공약했는데요.국민연금과연기금은물론이고,DC형퇴직연금까지모두기금형으로전환해증시에투자하자는제안입니다.국민의힘에선한동훈예비후보가당대표시절부터상법개정에명확하게반대해왔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예비후보(2024년11월21일)>주주를충실의무대상으로넣으면어떻게해석하느냐의문제로굉장히많은혼란이있을수밖에없습니다.다른선진국도충실의무대상을왜회사로만해왔을까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홍준표예비후보는모든회사에적용되는상법개정안에는반대하지만,상장사에만적용되는자본시장법개정은검토할수있다고밝혔습니다.윤석열대통령시기밸류업을전면에내세웠던국민의힘은자본시장분야에선주도권을다소뺏긴모습입니다.다만국민의힘내부에선현재보수진영의경선경쟁이워낙치열하다보니윤석열전대통령탄핵에대한평가와이재명후보와의경쟁이다른이슈들을잠식한측면이있다는설명이나오는데요.경선구도가어느정도정리되고,국민의힘중앙당이공약개발의중심을잡으면윤석열정부에서등장했던밸류업정책과일관성있는자본시장친화공약들이등장할것이라고예고했습니다.<앵커>그밖에정치권에서오늘시장에영향을미칠만한소식이있었나요?<기자>예오늘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국회세종시대를열겠다"고약속했는데요.최종대선후보와무관하게국회의세종이전을당의공약으로못박았습니다.이미더불어민주당에선이재명,김경수,김동연세후보모두세종행정수도이전을약속한상황에서여당도부분적으로동의한것입니다.대선을앞두고언제나등장하는대규모SOC관련공약도조금씩모습을비추고있는데요.국민의힘에선김문수예비후보가오늘동탄과청주공항을광역급행철도를신설하고,전국5대광역권에GTX급행철도망을구축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지금까지경제부전범진기자였습니다.전범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윤지나앵커■패널:양형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경선후보가21일오전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참석해인사하고있다.황진환기자[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예비후보가과학기술정책과상법개정안재추진등주요공약발표를이어갔습니다.국민의힘예비후보들도교통,복지등정책을내놓으며유권자들의지지를호소했습니다.자세한내용국회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양형욱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민주당이재명예비후보소식부터들어보겠습니다.오늘은과학기술분야공약을발표했군요?[기자]네.이예비후보는첨단기술이야말로K-이니셔티브의핵심자산이라며과학기술R&D예산확대등과학기술분야정책공약을밝혔습니다.대선출마영상에서본인이직접제안한한국형미래성장전략,K-이니셔티브를언급하며과학기술분야성장의중요성을강조한겁니다.특히인공지능,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백신등국가전략기술미래분야를키우는데집중하겠다고말했는데요.그방안으로는과학기술R&D(연구개발)예산확대등을제안했습니다.지난윤석열정부에서관련예산이대폭삭감됐던것을간접적으로지적하면서,과학기술강국에대한방점을둔것으로풀이됩니다.이예비후보는,이공계학생과박사후연구원처우등도개선해과학기술인재유출문제를해결하고,지방자치단체가R&D와관련한예산의방향을직접정하는'지역자율R&D'등도추진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앵커]상법개정안도추진하겠다고밝혔군요?이법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거부권을행사해서폐기됐었는데,다시추진하는거죠?[기자]그렇습니다.이예비후보는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를찾아상법개정을최대한빠른시간내로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재명예비후보목소리직접들어보시죠.[더불어민주당이재명예비후보]대주주들의지배권남용이어렵게만들어야됩니다.이번에상법개정안실패했는데,최대한빠른시간내에다시해야할것같아요.[기자]전자주주총회도입등대주주의충실의무확대를골자로하는상법개정안은민주당등구야당들에의해서추진돼왔습니다.하지만,한덕수권한대행이반대의사를밝히면서지난17일부결돼최종폐기됐는데,이예비후보가곧바로다시추진한다는의지를표명한것입니다.이예비후보는주가순자산비율이낮은기업,즉주식대비재무상태가부실한기업의경우에는적대적M&A(인수합병)등을통해청산함으로써자본시장을건전화하고투자자들을보호해야한다는입장도내놨습니다.윤창원기자[앵커]민주당의김경수,김동연두예비후보도잇따라정책공약들을내놨죠?[기자]네,김경수예비후보는전국민적정소득보장과교육불균형해소를사회분야공약으로내걸었습니다.또대통령결선투표제와검찰의수사·기소분리,징병·모병의혼용제등도정치·외교안보분야공약으로제시했습니다.김동연예비후보는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여성정책간담회에참석했는데요.'모두의성평등,다시만난세계'란주제로성평등선진국비전을제시했습니다.연합뉴스[앵커]국민의힘으로가보죠.여러대선주자들이출마했는데,대선공약경쟁도그만큼치열하죠?[기자]네.먼저김문수예비후보는수도권중심의수도권광역급행철도,줄임말로GTX라고하죠.이GTX를전국으로확대하겠다는교통분야공약을발표했습니다.충청과수도권을잇는동탄·청주공항노선을신설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혀눈길을끌기도했습니다.홍준표예비후보는노인연령을70세로상향조정하는방안등복지분야공약을내놨습니다.고령화와저출산등으로인해달라진사회여건을고려해,대구시장시절시행한'단계적노인연령상향정책'을전국으로확대하겠다는것입니다.[앵커]최근외모등과관련한논란으로관심을받는후보죠.한동훈예비후보측은정책자문단인사를발표했군요?[기자]네.한예비후보의경선캠프인'국민먼저캠프'는이인호서울대명예교수를단장으로하는정책자문단인사를발표했습니다.정책위원장은서울대사회복지학과교수출신이자국민의힘연금개혁특별위원회간사를맡았던국민의힘안상훈의원이맡게됐습니다.이인호명예교수를비롯한민간자문위원9명은복지,산업,통상,노동,보건의료,문화관광등9개분야에서정책자문단활동을시작할예정입니다.현역의원자문위원으로는박정훈,진종오,김예지의원등이른바친한동훈계의원으로분류되는12명이합류해활동할예정입니다.[앵커]네,여기까지듣겠습니다.정치부양형욱기자였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양형욱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퇴행한예산바로잡아야"권성동"5년내10조원투입"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21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성형주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서울경제]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21일과학기술의날을맞아연구개발(R&D)예산확대에한목소리를냈다.21대대선을앞두고정치권에서인공지능(AI)·반도체등R&D예산확대에대한합의를이룰수있을지주목된다.이재명민주당대선예비후보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과학기술R&D예산을대폭확대하겠다”며“퇴행한R&D예산을바로잡아무너진연구생태계를다시일으켜세워야한다”고강조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졸업식‘입틀막’논란으로대표되는윤석열정부의대규모R&D예산삭감사태를정조준한셈이다.이후보는“올해총정부지출기준R&D예산은4.4%에불과하다”면서“대한민국을과학기술강국으로만들기위해서는훨씬더과감한투자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R&D예산을대폭확대해AI·반도체·2차전지·바이오백신·수소·미래차등국가전략기술미래분야육성에투자하겠다는구상이다.또“연구자의자율성을기반으로도전적·창의적·장기적연구수행이가능한환경을만들겠다”면서“판을바꾸는게임체인저가되려면창의력을마음껏발휘할수있는연구환경이보장돼야한다”고강조했다.R&D과정의자율성을최대한보장하겠다는의미로읽힌다.이후보는이와더불어△이공계학생·박사후연구원처우개선△지역자율R&D추진등의공약도추가로내놓았다.국민의힘도이날R&D예산을5%이상으로늘리고AI·반도체·바이오등12대전략기술연구개발분야예산을5년내에10조원규모로확대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국가연구개발연구예산의양과질을모두높이겠다”며“기초연구와권역별지원을강화하는한편지난해정부와함께논의했던연구개발예비타당성조사제도폐지를위한후속입법에도박차를가하겠다”고말했다.과학기술인지원을위한방안으로는이공계우수대학원생장학금을현행1000명에서1만명규모로확대하겠다는방침이다.권원내대표는“박사후연구원들의연구비와인건비를지원하는별도사업을늘리고직무발명보상금은비과세,기타소득으로복원해연구인센티브가제대로작동하게하겠다”고밝혔다.또한“과제제안서와연구보고서양식을간소화하고기초연구는연차보고와중간평가없이자율성을보장하겠다”며“정부출연연구소와의공동연구와출연연장비비용을늘리고산학연협력이청년연구자의취업으로이어지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전했다.김예솔기자[email protected]정상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