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음식점업1분기0.36%p격차신규진입어려움·생존부담감가중대선후보,지역화폐·전문은행언급공공배달앱활성화등추가책필요▲수원역로데오거리./인천일보DB6·3대선후보들이소상공인·자영업자공약을발표한가운데,올해1분기경기지역음식점들의폐업률이사상처음으로개업률을넘어선것으로조사됐다.외식산업소비심리위축,급등한운영비부담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분석된다.경기지역소상공인업계에서는대선후보들의소상공인·자영업자공약과더불어공공배달플랫폼활성화대책등추가적인대책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13일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경상원)의'소상공인경제이슈브리프'에따르면올해1분기경기지역음식점업의폐업률은전년동기(2.66%)대비0.19%포인트오른2.85%로집계됐다.전국평균폐업률(2.55%)보다는0.3%포인트높았으며역대최고치다.개업률(2.49%)보다는0.36%포인트높았다.31개시·군중폐업률이가장높은곳은하남시(5.82%)로조사됐다.개업대비폐업비율이1을넘지않는시·군은과천시(0.64),의왕시(0.71),여주시(0.81),용인시(0.96),안성시(0.98),화성시(1.00)등6곳에불과했다.개업대비폐업비율이1을넘어섰다는것은개업하는점포보다폐업하는점포가더많아지며점포수가감소하고있음을뜻한다.1분기폐업률이개업률을앞지른것은관련조사를시작한2020년이후처음이다.이기간폐업점포수는5750곳으로,개업점포수(5018곳)보다732곳많았다.폐업률이개업률은넘어선것은신규시장진입의어려움과기존소상공인의생존부담이어느때보다가중됐음을의미한다.이에대해경상원측은매출액대비식자재및인건비비율이크게상승하고,높아진외식물가에꼭필요한것만소비하려는'YONO(YouOnlyNeedOne)트렌드'로인한것이라고분석했다.매출액대비식자재및인건비비율은2018년56.2%에서지난해69.7%까지치솟았다.이런소상공인들이겪는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대선후보들도관련공약을잇따라내놓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지난12일10대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이후보는3호공약에'가계·소상공인의활력을증진과공정경제실현'을내걸었다.이후보는코로나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탕감,지역사랑상품권및온누리상품권발행규모확대를제시했다.또'소상공인내일채움공제'와플랫폼중개수수료율차별금지및수수료상한제도입도언급됐다.김후보는7호공약에'소상공인,민생이살아나는서민경제'를내세웠다.김후보는대통령직속'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가칭)'설치,소상공인응급지원3대패키지시행,서민·소상공인전문은행설립으로분산된서민금융기능통합조정등을제시했다.이상백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음식점을포함한모든소상공인이어려움을겪고있는시기"라며"후보들이발표한공약들은공감되는부분이많고소상공인에게모두필요한공약이다.다만배달플랫폼의독과점에따른수수료문제등을개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이회장은"배달플랫폼의편리성은유지하며소비자와소상공인에게도모두혜택이갈수있도록공공배달앱을활성화하는등의해법을마련해야한다"고주문했다./전상우기자[email protected]©인천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복사,재배포금지

2025대선공약검증(1)AI육성정책이재명'지방데이터센터강조'90년대광통신인프라처럼개발GPU5만장확보,AI연구'물꼬'전력보급방안등은불분명김문수'AI·에너지3대강국'尹정부AI정책안정적계승'에너지원으로원전확충'차별성구체적실행전략은부족한국경제신문이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대선공약검증단’을꾸려주요후보의공약을비교·분석합니다.검증단은정치·외교,거시경제,산업·환경,복지·노동,증권·금융,부동산,과학기술등주요분야에서권위를인정받는최고전문가로구성됐습니다.검증단은대선후보들이제시한공약의타당성과실현가능성등을균형감있게진단한뒤독자에게전달할계획입니다.첫번째검증분야는인공지능(AI)산업과인재육성공약입니다.전문가들은AI정책이가장필요하다는사실에공감하면서도구체적인전략등에서미흡한점이있다고지적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인공지능대전환(AX)을통해‘AI글로벌3강’으로도약하겠다는구체적인목표를제시했다.눈에띄는건‘AI고속도로’다.경제부흥을이끌었던1960년대경부고속도로사업과인터넷혁명을부른1990년대말광통신인프라처럼정부주도로데이터센터를지방곳곳에짓겠다는복안이다.◇서로다른에너지수급전략전문가들은수도권에들어설여력이없는AI데이터센터를지방에구축하겠다는전략엔공감했다.하지만이를위해필요한전력지원방안과입주기업유치전략,인력확보계획등각론이분명치않다고전문가들은지적했다.‘AI고속도로’라는책을출간한송경창경북경제진흥원장은“선진국에선최고수준의AI데이터센터는1GW급전력필요하다고점치고있고,이를위해선원전등기저전원대책은필수적인데관련대책이보이지않는다”고말했다.김후보는이후보와달리AI시대에너지공급능력을원전으로확충하겠다고공약했다.‘전력먹는하마’로불리는AI산업에선원전이기저전원으로필수적이라는게김후보측설명이다.다만김후보의AI공약은전략자체가모호하다는비판을받았다.‘AI및에너지3대강국’을내세웠으나,구체적인실행전략이없어공약이선언적수준에그친다는것이다.익명을요구한한교수는“공약들이구체성이부족하고,민주당과대동소이한면이많다”고했다.그는“GPU(그래픽처리장치),NPU(신경망처리장치)와같은원천기술개발지원,글로벌AI융합센터설립공약은이미산업통상자원부와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통해추진중인사업”이라고꼬집었다.윤석열정부의정책을계승하는것으로새로운콘텐츠가없다는의미다.◇국가주도GPU구입은공감이후보는고성능GPU5만장을확보해AI연구의‘물꼬’를트겠다고약속했다.정부가올해추가경정예산1조5000억원을통해확보키로한1만장의다섯배수준이다.국가주도한국형GPT(생성형인공지능)인‘모두의AI’를만들어국민들에게무료로보급하겠다는정책도공개했다.김후보도AI공약에서GPU등AI핵심기술인프라확보를지원하겠다고밝혔지만,구체적인수량·방식은제시하지않았다.이같은정부주도의GPU구매대책에대해김정호카이스트전기전자공학부교수는“GPU를통한AI개발을정부와민간중어느쪽에서가주도할지가관건”이라며“필요하면10만대,100만대라도도입해(선진국과)경쟁해야한다”고강조했다.국가주도AI전략에대한찬반은엇갈렸다.이종석금오공대교수IT융합학과교수는“국가가나서면비효율성문제가불거질수밖에없다”며“소버린AI보단산업의디지털전환을이끌데이터정책을만드는게필요한데대선후보들공약엔없다”고지적했다.오픈AI,챗GPT와퍼플렉시티등글로벌빅테크들이이미시장을선점한상황에선정부주도로공공GPT를만들경우‘세금낭비’가될공산이크다는우려다.이지형성균관대인공지능학과교수는“카카오톡과네이버가구글의시장잠식을막아낸것처처럼주권문제,군사안보적차원에서라도한국형대규모언어모델(LLM)이필요하다”고했다.◇민간기업참여인프라구축해야이후보와김후보는공히‘100조원규모의AI투자를이끌겠다’고약속했다.이후보는AI예산비중을선진국수준으로높이고,‘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이끌겠다고했다.김후보는글로벌기업의참여를이끌민관합동펀드를같은규모로만들겠다고밝혔다.최성호경기대교양학부교수는“(김후보의)해외기업투자유치엔신중해야한다”는의견을나타냈다.현재로선글로벌빅테크,투자자들이한국의AI산업에투자할이유가없다는의미다.이지형교수는“펀드조성도,투자도좋지만‘정부주도돈뿌리기’가될우려가있다”면서“정부24에AI를전면도입하는사업등민간이참여할‘플래그십프로젝트’를띄워시장을창출하는게우선”이라고말했다.인재육성에대해서도구체성이떨어진다는비판이많았다.이후보는‘AI시대를주도할미래인재양성교육강화’를공약했지만,구체적인대책은제시하지않았다.김후보의‘AI인재20만명육성’은문재인정부(10만명)와윤석열정부정책(20만명)의‘복사판’으로평가받았다.최성호교수는“20만명을양성하려면산업계수요의수요와대학의역량뒷받침돼야한다”고꼬집었다.김대훈/정영효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1일서울중구명동의한폐업한가게에폐점세일안내문이붙어있는모습.연합뉴스주요대선후보들이소상공인·자영업자의어려움을덜어주겠다는공약을일제히내세우면서금융권이바짝긴장하고있다.윤석열정부때금융권은‘자의반타의반’으로상생금융에수조원대자금을출연한바있다.정부재정으로할일을민간에떠넘긴윤석열정부때상황이새정부에서도반복될지주목된다.13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발표한10대공약을살펴보면,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대책이3번공약에배치됐다.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과탕감등종합방안수립,12·3비상계엄으로피해를본소상공인에대한지원확대가핵심이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경영안정자금지원확대등소상공인응급지원패키지시행,대통령직속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등을공약했다.이런공약은내수부진속에소상공인의어려움이가중되는반면은행권은고금리기간동안역대급이익을거두고있는상황이반영된것이다.정치권이내놓은소상공인공약의핵심은‘자금지원’이다.낮은금리로정책자금을빌려주거나빚이과도한경우에는채무조정·탕감등으로부담을덜어주겠다는것이다.민주당과국힘모두공약의이행을위한재원마련계획은아직구체적으로제시하지않았다.이런까닭에금융권에선상당수재원이결국금융업권에서나오는것아니냔의구심이나온다.한시중은행고위관계자는“누가당선되든은행에청구서를내밀것”이라며“정책취지에는공감하지만,과도한요구로금융업의본질이훼손되는일은없기를바란다”고말했다.다른은행관계자는“채무조정이나탕감이과도하게이뤄지거나지원대상가려내기가허술하면또다른부작용을낳을수있다”고말했다.이같은의구심이나오는배경엔앞선경험이크게작용하는것으로보인다.2023년10월윤석열전대통령이은행의영업행태에대해거칠게비판(은행종노릇발언)한뒤,은행권은2조원규모의상생금융대책을마련한바있다.지난해에도은행권은3년간(2025∼2027년)2조원규모의소상공인금융지원방안을내놨다.정치적압력에의한‘관치상생’이어느정도관행화된셈이다.통상취약계층에대한지원은정부재정이나정책금융으로보완해야하는게원칙이지만그간정부는‘건전재정’을이유로지원부담을민간은행에떠넘겨왔다는비판을받아왔다.특히이런형태의상생지원은법적근거없이정치권이나정부재량으로수립된다는점에서도논란이됐다.이재명후보도세수확충에대한언급을전혀하고있지않은탓에윤석열정부때와같은상황이재현될공산이높다.은행권입장에선민주당의‘가산금리공약’도부담이다.민주당은대출가산금리산정때법적비용을소비자에게부당하게전가하는것을막아원리금상환부담을덜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전배승엘에스(LS)증권연구원은이날낸민주당대선공약내용점검보고서에서“(상생금융류의)일회성비용소요보다는가산금리억제등가격규제영향이크게나타날전망”이라며“가산금리에서예보료와출연료를제외할경우세전이익이5∼10%감소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고분석했다.민주당은이같은금융공약이‘업계팔비틀기’로해석되는것을경계하고있다.민주당관계자는“공약재원은모든걸열어놓고고민중이다.‘팔비틀기’에대해민주당도비판적으로인식하고있다”고말했다.조해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행정수도완성토론회열려관심현실과제조명·법제도적보완목소리조기대선서긍정적여론활용의견도▲ⓒ13일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열린'국가균형발전과자치치분권을위한행정수도세종완성대선공약공동기획세미나'에서최민호세종시장과토론패널,정당대표등이행정수도완성염원을담아화이팅을외치고있다.이승동기자▲ⓒ13일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열린'국가균형발전과자치치분권을위한행정수도세종완성대선공약공동기획세미나'에서최민호시장이행정수도세종완성당위성을설명하고있다.이승동기자[충청투데이이승동기자]대선을앞두고여러후보들이'세종천도론'을띄우고있는사이,13일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열린'국가균형발전과자치치분권을위한행정수도세종완성대선공약공동기획세미나'가비상한관심을불러일으키고있다.수도권일극집중형국가운영체계개선을통한골고루잘사는대한민국실현,효율적국정운영에따른국가정책품질제고,국가경쟁력강화.토론회자리에서언급된행정수도세종완성명분은차고넘쳤다.패널토론자리를채운지방행정전문가들은모두가이견없이행정수도세종완성을대한민국국가균형발전지향점으로지목했다.당장은국가가기획한특수한법적지위에부합하면서,세종시특수성을고려한법제도적인문제를시급히보완해야한다는데뜻이모아졌다.무엇보다중앙정부가자치단체에실질적권한·책임을넘겨주는지방분권형행정수도개헌등을시대적요구로인식했다.발제자로나선박종혁한경대교수는경제·사회·정치적측면에서과도한수도권집중현상을꼬집으면서,"행정수도세종완성은단순한정부부처의물리적이전이아닌,국가권력구조와자원배분시스템의근본적재구성을의미한다"면서"세종시는국가균형발전의상징적거점이자실질적구심점으로서중앙정부권한의전략적분산,지역주도형자립경제모델구축을통해수도권일극집중구조를다핵분산형국토구조로전환하는촉매역할을수행할잠재력을지니고있다.국가균형발전은국가생종전략이자미래세대를위한시대적책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개헌을통한행정수도세종명시,행정수도법적지위근거를담은행정수도특별법제정,세종시의행정기능과법적지위강화를위한세종시특별법개정등을명확한법적기반확립이필요하다는점을분명히했다.패널토론자들은현실적과제를집중조명했다.김흥주대전세종연구원책임연구위원은행정수도세종완성당위성과함께행정수도세종의헌법적정당성과필요성을알리면서,정치적결단과국민적합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신유호단국대교수는행정수도완성특별법제정이현실적대안이될수있다는의견을냈다.신교수는"지속가능한국가균형발전을실현하기위한핵심전략으로세종시행정수도완성의제도화와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면서"수도이전의헌법적논란을해소하려면,헌법을개정해세종의행정수도지위를명확히하는것이궁극적해결책이라할수있다"면서"개헌이최선의해법이라하더라도행정수도완성특별법제정을통한현실적대안도함께모색할수있다"고했다.조기대선과함께다시시작된행정수도세종완성의긍정적여론을적극활용해야한다는이견도나왔다.이현출건국대교수(전한국지방의회학회장)는"대통령선거는국가비전을제시하는절차다.대선후보들은행정수도완성과헌법개정로드맵을제시하고,선거국면에서공론화해야한다"고말했다.강찬호중앙일보논설위원은행정수도위헌논란을피할수있는가장현실적인방안은결국개헌이라는입장을분명히했다.그러면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국민의힘김문수후보등주요대선후보의행정수도개헌에대한분명한입장표명이필요하다.국민투표에대한의지도요구된다"고강조했다.한편민주당국회의원및지역구국회의원불참,자리를함께한각정당대표들의구체적이지못한공약발표는아쉬움을샀다.이승동기자[email protected]©충청투데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최민호세종시장이13일오후국회도서관대강당열린'행정수도세종완성대선공약공동기획세미나'에참석했다.[서울=뉴시스]정윤아기자=최민호세종시장은13일"행정수도완성은헌법,법률의문제가아니라앞으로우리대한민국이살길"이라고말했다.최시장은이날오후국회도서관대강당열린'행정수도세종완성대선공약공동기획세미나'에참석해이같이말했다.최시장은"정치적구호나선거때만반짝하는빈공약아니라대한민국이살아남을수있는시대적방안을찾는다는마음을가져야한다"고했다.핵심세션인정당별공약발표에서는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에서참여해,세종시의위상강화와국회·대통령실의이전필요성에대한각당의입장을밝혔다.이언주민주당공동선대위원장은영상을통해"세종을행정수도의중심으로완성해야할때로,제2차공공기관이전조속히추진하겠다"며"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차기임기내건립하고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완전이전도사회적합의를거쳐서함께추진하겠다"고말했다.양향자국민의힘공동선대위원장은"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충청을찾아서대통령실과국회세종시에이전해실질적행정수도로건설하고개헌을통해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완성시키겠다고약속했다"며"새로운대한민국의패러다임으로행정수도세종이완성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준비하겠다"고했다.천하람개혁신당당대표직무대행은"실질적인대통령집무,국회운영이세종에서이뤄지도록한다면개헌기다릴것없이즉각적으로세종이실질적인행정수도로기능할것이라고생각"이라며"젊은개혁신당의패기로압도적이고신속하게행정수도로기능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최민호세종시장이13일오후국회도서관대강당열린'행정수도세종완성대선공약공동기획세미나'에참석했다.이어진학술세션에서는박종혁한경대교수가'국가균형발전을위한행정수도완성'을주제로기조발제를진행했다.이후열린패널토론은육동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좌장을맡았으며,이현출전지방의회학회장,신유호단국대교수,김흥주대전세종연구원책임연구위원,강찬호중앙일보논설위원이참여해다양한시각의정책제언을제시했다.행사를공동주최한세종사랑시민연합회오영철회장은“이제는행정수도완성을둘러싼정치적논쟁을넘어,구체적인실행전략을논의할때”라며“오늘세미나가행정수도논의의전환점이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한편이날행사에는세종사랑시민연합회회원80여명,전국각계주요인사들이참석해행정수도완성에대한높은관심을드러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논설주간이재명,‘5극3특’‘세종수도’공약김문수,수도권GTX전국확대지역위기문제에깊은고민의문이준석,법인세·최저임금지자체에‘지방자율성높여야’오히려참신구조개혁공감대확산하는대선되길대한민국에서대표적희망고문의하나가국가균형발전일것이다.역대모든정부가국정과제로내세웠지만결코이루어지지않는꿈,전국어디서나살기좋은지방시대말이다.모든게수도권에쏠려있고인구수마저역전당한비수도권에서소멸의시계를자력으로멈춘다는것은이제꿈같은이야기일뿐이다.또다시희망고문의계절이다.21대대통령선거운동의막이올랐다.12·3비상계엄사태로때를당겨맞는선거철이지만대선은대선이다.국가위기를극복하고미래비전을보여줄리더를찾아야하는데선거운동전초전을장식했던사법리스크논란과단일화막장쇼에눈이가려진유권자들로서는막막함을넘어참담함이앞서는게사실이다.하지만내우외환의위기속에맞는대선이어서그엄중함과무게는결코가볍지않다.마침,본격선거운동시작과함께후보들이경제를앞장세워10대공약을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1호공약으로인공지능(AI)육성을통해‘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을만들겠다고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기업하기좋은나라’로일자리를창출하겠다고약속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1호공약은‘일하는정부’지만2호로해외진출국내기업을다시한국으로데려오는리쇼어링을내세웠다.지역으로서는국가균형발전공약에관심을둘수밖에없다.현재대한민국이안고있는구조적문제의핵심이수도권과비수도권의양극화에따른지역과국가의소멸위기라는점에서수도권집중은단순히지역만의문제가아니다.하지만유력후보들의10대공약에이같은문제의식과깊이있는고민이담겨있는지는미지수다.이재명후보는6호에지역균형발전을담았다.세종행정수도를완성하고5대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3대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통해수도권일극체제를깨겠다는복안이다.부울경공약으로해양수산부이전과해사법원,해운·물류기업유치로부산을글로벌해양산업거점으로만들겠다고했다.울산은미래차전환산업지,경남은우주·항공·스마트조선산업중심지로육성하겠다고도했다.문제는진정성이다.‘5극3특’은이명박정부‘5+2광역경제권’과어떻게차별화할수있는지증명돼야한다.산업은행부산이전에답하지않으면서해수부이전을내거는데대해서도시민들은의아해한다.해사법원부산이전을공언했는데인천분원이야기가나온다든지‘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글로벌우주항공중심지’를‘K-우주산업기반’으로문구를바꾸며대전과전남눈치를보는게기존지역갈등만부추기는균형발전방식과얼마나다른지도궁금하다.김문수후보는4호에서GTX전국확대를내세웠다.부울경GTX의경우‘가덕신공항-하단-북항-부전-오시리아’‘마산-창원-사상-부전-울산’‘울산-정관-김해공항-가덕신공항’을연결하는형태다.국제공항과관광지를연계해산업·물류·관광이통합된지역경제벨트를구축한다는구상이다.하지만수도권블랙홀의상징인프라인GTX를지역공약헤드라인으로내세운게재원조달방안은차치하고라도균형발전전략으로적절한지의문이다.차라리이준석후보의법인세와최저임금결정권을지자체에부여하겠다는공약이참신하게받아들여진다.3호와4호로반복하며지역을강조한것이나지역의자율성을높여야한다는대목은균형발전에대한고민과진정성까지엿보이는대목이다.우리나라기업의지방이전요인은하나도없다는현실인식이나전국전기요금이똑같아서는안된다는생각도반갑다.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관련해부산의비전중구체적이지않은담론은의미없다는지적은부산시도한번곱씹어봐야할지점이다.한국개발연구원은최근올해1.8%로추정되는우리나라잠재성장률이2040년대0%안팎으로추락할수있다고경고했다.기술진보등을반영한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하락하는가운데저출생·고령화로생산연령인구가빠르게줄어드는데따른것이라는분석이다.이에대해여러진단이있을수있겠지만수도권집중에따른폐단이국가잠재성장률까지잡아먹는지경에이르렀다는게대체적견해다.전국에수도권같은성장축을1~2곳더만들어야한다는대안까지나와있다.이번대선이수도권집중에따른국가위기와구조개혁의시급성을공유하고실행로드맵을만드는장이되기를간절히염원한다.이번기회가지나면더이상고문당할희망마저사라질지도모른다.그게국책연구기관들의한결같은경고이기도하다.

노동ㆍ시민사회단체주4일네트워크회원들이지난4월2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주4일제도입및노동시간단축을요구하고있다.신소영기자[email protected]년기준한국임금노동자의연간근로시간은1874시간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평균1717시간보다157시간긴상위권에위치한다.아직도오이시디회원국평균보다주40시간근무를기준으로한달이상더일하는셈이다.이런가운데대통령선거를앞두고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모두‘주4일제’또는‘주4.5일제’시행을공약하고있다.직장인이라면누구나바라는‘근무일을줄이겠다’는공약이지만,실현방법과실제근로시간단축여부는둘사이의차이가크다.주4.5일만일하려면근로기준법에주5일일해야한다는규정은없다.다만,하루근로시간상한이8시간,1주근로시간상한이40시간으로규정돼있어,주40시간을하루8시간으로나눈‘주5일제’로표현되는것이다.그렇다면주4.5일제를시행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실제근로시간을줄이는방법이있고,기존근로시간은둔채근무일정만조정하는방법이있다.민주“단축하면지원”,국힘“40시간은유지”이재명민주당대통령후보는‘실근로시간단축’을전제로한주4.5일제도입을공약한다.지난12일공개된10대공약을보면,이후보는“2030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노동시간감축”을공약하며,“범정부차원주4.5일제실시(를)지원(하겠다)”고밝혔다.정부가근로시간을줄여주4.5일제를도입한기업에근로시간단축에따라추가채용된노동자들의인건비나기존노동자의임금손실분등을지원하겠다는것으로보인다.노사합의를전제로한근로시간단축은지금도가능하므로,이들기업에대한정부지원확대가실제공약이라고봐야한다.국민의힘의공약은근무일정만조정하는방안에가깝다.권영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지난달14일“유연근무제를활용한주4.5일제를정책으로적극추진하겠다”고공약한바있다.월~목요일엔기본근무외에1시간씩더일하고금요일에4시간만일하는방식인데,이를두고권전비대위원장은“유연한시간배분을통해실질적인워라밸(일과생활의균형)개선효과를가져온다”고강조했다.하지만이런주4.5일제는노사합의만있다면지금도얼마든지시행할수있다.이와관련해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는10대공약에서“노사합의를기반으로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만을내놓았다.실근로시간단축하려면두당의공약이실현돼도,모든사업장에서주4.5일제가시행되는것은아니다.모든노동자들에게일률적으로주4.5일제를시행하려면근로기준법을개정해법정근로시간을주40시간에서36시간으로줄여야한다.다만,법정근로시간단축은임금감소해결이라는더큰숙제를남기게된다.고임금노동자들은임금대신짧은근로시간을선택할수있지만,주36시간만으로생활임금확보가어려운저임금노동자들은수용성이떨어질수있다.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은한겨레에“주4(4.5)일제는지금도사업장여건에따라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을통해도입할수있다”며“실근로시간단축을위해서는법정근로시간단축보다는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전면적용과1일11시간연속휴식제도도입등이먼저이뤄져야한다”고밝혔다.박태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약봇물에국내도내년께현물ETF출시기대감비트코인가격10만달러회복하며긍정적전망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3일대구중구동성로에서유권자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대구=오승현기자[서울경제]6·3조기대선후보들이‘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공약을앞다퉈제시하며가상자산투자자들의표심잡기에나섰다.해외와달리가상자산선물ETF에만투자할수있는개인투자자들은변동성이큰장세에서도해외상장선물ETF에뭉칫돈을넣고있다.13일코스콤에따르면올해들어이더리움레버리지ETF인‘2XETHER’수익률은-62.20%로급락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취임을전후해불확실성이커지면서위험자산을회피하려는심리의영향으로이더리움가격이떨어지자일일수익률을2배추종하는해당상품도하락세를면하지못한것이다.국내개인투자자들은이기간해당상품을2억6660만달러(약3797억원)순매수했다.이는해외주식순매수12위규모다.반면비트코인선물형ETF는상대적으로우수한성과를보이고있다.미국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거래되는비트코인선물을기초자산으로하는‘프로셰어스비트코인스트래티지(BITO)’의같은기간수익률은6.37%로나타났다.유력대선후보자들이일제히가상자산현물ETF공약을들고나오면서자산운용업계와투자자사이에서는기대감이흘러나온다.국내투자자들은현재해외시장에상장된가상자산선물ETF에만투자할수있다.한자산운용업계관계자는“유력대선후보들이모두공약으로내건상황에서업계에서는내년께가상자산현물ETF가국내에서도나올수있을것으로전망한다”고말했다.국내에서가상자산선·현물ETF출시가가능해지면해외로빠져나간자금이국내자산운용업계로유입될것이라는긍정적인관측도나온다.여기에더해최근비트코인가격이다시10만달러를넘어서면서이같은기대감에힘을싣고있다.코인마켓캡의‘가상자산공포및탐욕지수’에따른가상자산시장심리단계는73점으로‘탐욕’단계를유지했다.해당지수는제로(0)에가까워지면시장이극도의공포상태로투자자들이과매도를하며100에가까워지면시장이탐욕에빠져시장조정가능성이있음을의미한다.한편더불어민주당은이날중앙선거대책위원회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를정식출범했다.이재명대선후보가제시한디지털경제도약을골자로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현물ETF등디지털자산정책을담당하는조직이다.정유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산가산점탁상공론,너무나도무책임민주당,여성표를정략적도구로삼아와표계산에여성공약'10대공약'서빼버려"국민의힘중앙당사전경ⓒ데일리안홍금표기자'군복무호봉의무화'에대응하는공약으로'출산가산점'이있을수있다는문자메시지를보낸더불어민주당의원이선대위에서보직사퇴하게된것을놓고,국민의힘이"꼬리자르기""기회주의적태도""여성표를정략적도구로삼아왔다"고공격에나섰다.함초롬국민의힘중앙선대위상근부대변인은13일논평에서"'여성도출산가산점과군가산점이있을것'이라는김문수민주당의원의발언이'애를낳지않은여성은여성도아니냐'는분노를불러일으켰다"며"관련발언은X에서177만회이상의조회수를기록했고,항의문자는1000통을넘어섰다"고포문을열었다.앞서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별도의여성정책공약없이'군복무경력호봉의무반영'정책을10대공약에포함시켜여성지지층일각의불만이제기된상황에서,한여성유권자의항의메시지에민주당의원이'출산가산점'을검토하거나논의할수있다는듯한답문을보냈다가논란을촉발했다.논란이확산되자해당의원은선대위보직을내려놓고물러났으며,민주당선대위공보단은"민주당은출산가산점제에대해검토하거나,논의한바없다"고선을그었다.이와관련,함초롬부대변인은"이재명후보와민주당이당황해급히진화에나섰다"며"의원을선대위에서퇴진시키고'사유불문미안하다"며꼬리를잘랐지만이미늦었다.2030남성표를노리고젠더갈등을피하려는기회주의적인태도가고스란히드러났기때문"이라고했다.함대변인은"출산율0.75명에육박하는대한민국에서출산을가산점으로생각하는탁상공론은너무나도무책임한행보"라며"또한민주당이여성표를단지정략적도구로삼아왔다는증거"라고지적했다.아울러"2022년대선에서여성표를노리고'여성안심대통령'을자처했던이재명후보는사라지고없고,표계산을위해여성공약을10대핵심공약에서완벽히빼버린상반된행보만남았다"며"청년과여성유권자들의공감을얻기보다는청년층으로부터꾸준히외면받으며젠더갈등을부추기는구태의연한정당이된것이민주당의현주소"라고꼬집었다.나아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딸을둔아버지로서,여성에대한차별적인식이나젠더갈등을정치적으로이용하는행태를묵과하지않을것"이라며"청년과여성의목소리를정말로대변하는후보가누구인지국민께서지혜롭게판단해주실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직사퇴의사밝힌후보좌진에게책임떠넘기는듯한발언도…지역위원장유지지역구전남순천서"지역이미지훼손말라"비난여론김문수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순천=연합뉴스)손상원기자=더불어민주당김문수(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원이민감한시기연거푸돌출행동으로지역주민들로부터비난받고있다.지난연말탄핵정국에서개인일정으로돌연미국에다녀온뒤당직사퇴등수습에도석연치않은뒷맛을남기더니대선정국에민주당입장에서는'돌출악재'가될수있는출산가산점발언으로입살에올랐다.13일지역정가에따르면김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최근개인메시지가유출되며많은분들께불편과심리를끼쳐드린점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이번일에책임을지고총괄선대본부에서맡고있던직책을내려놓겠다"고말했다.김의원은당중앙선대위유세본부부본부장에서물러났다.그는이어페이스북에두차례에걸쳐'사과문'을올리고"저의잘못된인식과정확하지않은정보로분노하신모든분들께사과드린다"며"민주당과선대위에서는출산가산점에대한어떠한검토도한바없다고확인했다"고고개를숙였다.앞서민주당이발표한이재명대선후보의10대대선공약에'군복무경력호봉반영'이포함됐지만,여성정책공약은빠지면서여성지지층을중심으로민주당이군가산점제를도입하려한다는논란이일었다.김의원은이를항의하는지지자의문자에"여성은출산가산점이있을겁니다"라고답했다가해당메시지가퍼지면서비난의중심에섰다.비혼이나불임여성에대한역차별우려,출산연령등을고려하면터무니없다는지적이었다.김의원의신중하지못한처신에따른사과와당직사퇴는5개월만에'데자뷔'처럼반복됐다.김의원은지난해말교환학생으로공부하는딸을만나기위해미국을방문해한덕수당시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탄핵소추표결에야권전체192명의원가운데유일하게불참했다.비난이거세지자그는사죄문을발표하고당직사퇴의사를밝혔지만,중앙당직에서만물러났을뿐지방선거공천등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역위원장은유지해왔다.이후한라디오방송에출연해"사죄문은사실보좌관이썼는데당직(사퇴)이야기는솔직히제가하지는않았다"고말해불필요한논란을생성하기도했다.민감한시기가벼운말과행동으로여론의뭇매를맞는일이반복되면서지역민의실망감도커졌다.한순천시민은"그렇지않아도순천은정치권의반목과갈등으로피로도가큰지역"이라며"정치인들이민의를대변하고,시민을위로하기를바라지않을테니지역이미지를훼손하는일이라도없었으면좋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디지털가상자산7대공약'발표"'1거래소1은행'원칙폐지나설것"민주당,가상자산현물ETF도입의지"'1거래소1은행'폐지엔검토한바없다"[이데일리이수빈기자]내달대선을앞두고정치권에서는1600만명에달하는가상자산투자자의표심을잡기위한가상자산공약을적극적으로검토중이다.가상자산2단계입법의핵심인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마련에는양당이모두뜻을같이하는가운데은행권이요구했던‘1거래소1은행’폐지를두고는이견을보이고있다.[그래픽=이데일리김일환기자]13일금융권과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모두가상자산업권과투자자의요구사항을반영한공약을준비중이다.국민의힘은지난달‘디지털가상자산7대공약’을발표하며이슈를선점했다.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거래허용,1코인거래소1은행원칙폐기,기업·기관투자자거래허용,토큰증권STO법제화,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도입,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과세체계·제도마련등내용을포함했다.현재까지국내가상자산관련법규는이용자보호와자금세탁방지에초점을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입법)이유일하다.가상자산의법적성격을명확히하는가상자산의제도화까지는아직해야할과제가산적한상태다.이런가운데국민의힘은가상자산기본법2단계법안의핵심인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도입을추진하겠다고했다.은행권에서요구한‘1거래소1은행’원칙도폐기하겠다고나섰다.업권의경쟁을촉진하고소비자의투자편의성을높이겠다는취지다.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과비교해속도조절에나선상황이다.현재까지민주당이공식적으로밝힌가상자산관련공약은이재명대선후보가페이스북을통해밝힌‘가상자산현물ETF도입’뿐이다.또그는통합감시시스템을구축해안전한가상자산투자환경을조성하고거래수수료인하도유도하겠다는계획을제시했다.민주당의가상자산공약은‘진짜대한민국’대선본부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에서검토중이다.‘디지털자산기본법’1호법안을발표한민병덕의원이위원장을맡았다.민주당은위원회를통해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마련,거래소수수료상한제도입등을검토할것으로보인다.특히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를두고선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기본방향을엿볼수있다.민의원은이법을통해스테이블코인에대한금융위원회의인가와발행신고서제출을의무화했다.스테이블코인외의일반디지털자산은발행전금융위에신고만하면되며금융위는발행신고서의형식적요건을심사해수리여부를결정한다.민주당은국민의힘과다르게‘1거래소1은행’체제폐지에대해신중한입장이다.민의원은이데일리와의통화에서“위원회차원에선아직검토된바없다”고선을그었다.가상자산업권에서는‘1거래소1은행’체제폐지에대해소비자편익이증진돼긍정적이라는의견과독과점이심화할것이란의견으로나뉘고있다.한업권관계자는“현재와같은‘1거래소1은행’체제를폐지한다면소비자의선택권이늘어나더욱편리해질것”이라고평가했다.반면하나의거래소를여러은행이이용하면오히려점유율이높은거래소에대한쏠림현상을불러일으킬것이란지적도나온다.이수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1대대선선거운동시작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김경호선임기자[email protected],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개혁신당제공내란사태와대통령탄핵으로치러지는조기대선과정에서‘행정수도이전’문제가다시주목받고있다.각정당이내놓은10대대선공약에도국회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세종이전등행정수도완성에관한공약이담겼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지난12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의정책순위6번으로‘세종행정수도완성’을언급했다.이후보는이행방법으로‘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임기내건립’을약속했다.이와함께“‘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3특(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정책’을추진해국토균형발전을이루겠다”고밝혔다.다만이번공약에‘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완전이전’관련언급은없었다.이와관련해이후보는지난달17일페이스북에“사회적합의를거쳐추진하겠다”고밝혔고,다음날민주당경선후보자토론회에선대통령집무실과관련해“일단용산대통령실을쓰고청와대를빨리보수해들어가는것이좋겠다.논쟁거리이고개헌문제도있어가능할지모르겠지만,장기적으로는세종이최종종착지가되지않을까싶다”고밝힌바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역시전날제출한10대공약내용안에‘국회완전이전과대통령제2집무실이전’내용을넣었다.김후보는공약순위4번으로‘지티엑스(GTX)로연결되는나라’를강조하며‘초광역권메가시티추진’과함께국회·대통령집무실이전을언급했다.충청권지티엑스(청주공항∼청주∼세종∼대전)도공약에포함됐는데,지난12일국민의힘대전시당에서열린출정식에서김후보는“당선되면세종시에국회의사당을옮기겠다.그리고세종시에대통령집무실을반드시만들어세종시에서일하겠다”고강조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실질적인지방분권강화’를정책순위3번에포함했지만,‘행정수도’에관해선언급하지않았다.이후보는최근세종을찾아“세종시의비전은수도권의분산,행정기능의집중으로인한효율화를이뤄내는것”이라며“대통령이되면취임이후바로세종시에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을설치하겠다”고말한바있다.13일서울국회도서관에서세종사랑시민연합회주최로열린‘행정수도세종완성대선공약공동기획세미나’에서각정당은행정수도와관련한대선공약을설명했다.이자리에민주당을대표해나온이언주의원은“민주당은임기내에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건립해형식적인부분을완성하고,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완전한이전도사회적합의를거쳐추진하겠다는생각을하고있다”며“무늬만행정수도가아닌실질적기능을갖춘완전한행정수도완성을지향하고있기때문에차기정부에서심혈을기울여확실히해결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장동혁의원은“행정수도완성문제는세종이라는도시만의문제가아니다.대한민국이라는국가의지속가능문제로바라봐야한다.지방을살리는문제는대한민국미래에관한문제이고,그중심에행정수도가있다.정치적논쟁거리가아닌실천의문제”라고말했다.최예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