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재건축규제완화·공급확대'유사공약내세워세제관련온도차도줄어…金"재초환폐지"·李"세금때려억누르진않겠다"전문가들"부동산이슈,표심에큰영향없을것"서울아파트단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사진은13일서울응봉산에서바라온강남구압구정동,청담동일대아파트단지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초롱기자=21대대선레이스가본격화됐지만이번선거에선주택과부동산공약이핵심이슈에서밀려난모습이다.각후보가제시한10대공약중부동산공약의무게감과파급력이예전만못할뿐더러차별성을찾기어렵다는평가가나온다.2022년대선에서여야후보들이경쟁적으로'임기내250만가구공급'같은대규모공급공약을쏟아냈던것과대조적이다.정치적부담을고려해부동산문제를전면에내세우지않으려는의도가깔린것아니냐는해석도있다.재건축·재개발중심'공급확대'한목소리14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정책공약을보면,세후보모두공급확대를강조한다는점에서는결이비슷한측면도있다공급확대를위해재건축·재개발을활성화하겠다는방향성도같다.이재명후보는1기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노후인프라재정비와수원,용인,안산,인천등노후계획도시재건축지원을약속했다.또서울노후도심의재개발·재건축용적률상향과분담금완화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4기신도시개발도추진하겠다고했다.김문수후보는'3·3·3청년주택공급'을제시했다.결혼하면3년,첫아이를낳으면3년,둘째아이때는3년등으로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가구공급하겠다는내용이다.청년·신혼·육아부부를위한주택을매년20만가구공급하고1인형아파트와오피스텔공급도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재개발·재건축권한을기초자치단체로넘겨지금은15년넘게걸리는사업기간단축도추진한다는계획이다.이준석후보는재건축·재개발때전용면적59㎡를집중적으로공급하고,고밀개발을활성화해주택공급물량을늘리겠다고밝혔다.시민들에게인사하는이재명후보(포항=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보수의텃밭'으로불리는대구·경북(TK)지역유세에나선13일경북포항시청광장에서포항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제·규제완화온도차있지만…과거보다격차줄어부동산공약의큰틀이비슷한모습을보이는가운데세제·규제완화정도를두고는일정부분온도차가있지만,과거와비교하면차이가눈에띄게좁혀졌다는분석이나온다.김문수후보는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대표적규제완화책을공약했다.이는윤석열정부가추진했으나민주당우위국회에서법안을통과시키지못해실현하지못한정책들이다.비수도권주택에대한취득세면세와각종규제를면제하는한국형화이트존(WhiteZone)을도입해민간주택시장공급을확대하겠다는공약도내놓았다.이재명후보는아직부동산세제완화관련공약을제시하지않았으나최근발언을보면부동산관련규제에대해예전보다꽤누그러진입장을내놓고있다.이후보는지난8일경제유튜버들과의대담에서실수요자에게충분한주택을공급해야한다고밝히면서"(실수요외)집을사겠다는사람들에대해굳이막세금을때려가지고억누르지말자(는생각이다)"고말했다.이준석후보는청년,신혼,다자녀,노년단계별로취득세와양도세감면을확대하는'생애주기맞춤형주택세금감면'을제안했다.이를통해작은집→큰집→다시작은집으로주거이동을유연하게하겠다는것이다.부산자갈치시장에서유세하는김문수후보(부산=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3일부산자갈치시장에서유세를하고있다.2025.5.13[공동취재][email protected]공공임대·GTX확대도'공통공약'공공임대주택확대기조역시후보간차이가크지않다.이재명후보는고품질공공임대주택과공공임대비율을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고공약했으나아직까지구체적수치는공개하지않았다.김문수후보도공공지원임대주택확대계획을밝혔다.공공주택의10%이상은1인가구맞춤형으로건설해특별공급하고,대학가인근원룸촌의용적률·건폐율을완화해민간원룸주택이반값에공급되도록하겠다고공약했다.집값을좌우하는교통공약으로는이재명·김문수후보모두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확대를제시했다.이후보는GTX-A·B·C와연장노선을차질없이추진하고GTX-D·E·F는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고밝했다.GTX'플러스노선'도적극검토하겠다고했다.5대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선권역별로광역급행철도건설을추진하기로했다.김문수후보도수도권GTX모델을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전국급행철도망'을구축하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광역철도와도시철도확충으로'30분출퇴근'과정주환경혁신을이루겠다고밝혔다.취재진앞발언하는이준석후보(대구=연합뉴스)류영석기자=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3일대구칠성시장앞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미세한온도차뿐…"'부동산논쟁'없는대선굉장히이례적"그러나전체적으로는이재명·김문수후보모두부동산공약에신중한태도를취하는모양새라차별성이희미해졌다는평가가나온다.부동산정책은각정당의정체성과지향점을보여주는대표공약인만큼매번대선의주요이슈였는데,이번선거에서는양상이전혀다르다는것이다.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원장은"민주당대선후보인이재명후보가재건축을활성화하겠다거나분담금을낮추겠다고공약한것은주목되는변화로,이로인해양당의부동산공약이비슷해졌다"며"김문수후보는임대주택·청년주택공약을강화하면서두후보의공약에전체적으로미묘한차이만남게됐다"고평했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주요대선후보의부동산공약방향성이거의일치하고미세한온도차이만있다"며"대선에서부동산공약이논쟁거리가되지않는것은굉장히이례적으로,표심을가르는데부동산이슈가큰영향력을미치지않을것"이라고예상했다.한부동산전문가는"지지율에서앞선이재명후보의경우부동산이슈를전면에내세우려하지않을것"이라며"부동산이슈가중요하지않아서가아니라잘못하면역효과가날수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대선후보들이임대주택공급,전세사기예방과관련한더구체적인정책을내놓을필요가있다는지적도나온다.고종완원장은"국민대다수가청약에관심이많지만지금제도는이해하기어려운'누더기'이기에청약제도를정비할필요가있다"며"청년층의내집마련지원을위해선상황에따라대출을조였다풀었다하지말고확고한장기정책금융제도를마련해야한다"고조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김문수소비촉진·경영부담완화·전문은행설립등공통공약이재명"코로나·비상계엄피해지원"…김문수"대통령직속지원단설치"두후보,농민·소비자대상"농산물유통구조개혁"이준석,소상공인·농어업공약없어…권영국"자영업자부채탕감확대"공식선거운동시작,거리에붙은후보현수막(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서대문구한도로에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윤구강애란기자=다음달3일치러지는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자영업자550만명의표심을잡는데공을들이고있다.이후보와김후보는소상공인과가계(민생)관련공약을각각3호,7호공약으로내걸었다.이후보는'공정한경제구조실현'을,김후보는'지속가능한소상공인경제생태계실현'을각각목표로내세웠다.두후보는모두소상공인의위기극복을강조했는데,접근방식은각각개별피해별대책마련과전반적인대응시스템구축으로차이를보였다.이후보는코로나19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담은종합대책과비상계엄으로인한피해소상공인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김후보는대통령직속으로'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가칭)을설치해정부차원에서다양한요구를통합하고신속하게대처하는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밝혔다.두후보의소상공인금융정책은공통으로경영부담을완화하는데초점을맞췄다.이후보는저금리대환대출등정책자금을확대하고키오스크등각종수수료부담을완화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저소득소상공인에게공과금등의바우처를지원하고고용보험과산재보험지원을늘리기로했다.이후보는건물관리비내용을공개해임대료'꼼수인상'을방지하겠다고했다.김후보도상가임대차보호대상을늘리고관리비투명화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약속했다.사천읍시장상인과인사하는이재명후보(사천=연합뉴스)김도훈기자=영남신라벨트골목골목경청투어에나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0일경남사천시사천읍시장을찾아상인들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문은행설립도두후보의공통된공약이다.이재명후보는취약계층에대한중금리대출전문인터넷은행을,김문수후보는서민·소상공인전문은행을각각설립하겠다고제안했다.두후보는또소비촉진을통해내수를활성화하겠다고목소리를냈다.온누리상품권확대가공통대응방안에포함됐다.이후보는자신이꾸준히주장해온대로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발행규모를확대하고,지역별대표상권과소규모골목상권육성을통한'상권르네상스2.0'을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김후보는소상공인매장신용카드캐시백제공과전통시장신용카드소득공제율을40%에서50%로확대하는방안을제시했다.이밖에이후보는소상공인·자영업자의육아휴직수당과상병수당확대를공약에포함했다.목돈마련을위한'소상공인내일채움공제'도입과폐업지원금현실화도제안했다.배달플랫폼중개수수료율차별금지와수수료상한제도입도내세웠다.김후보는소상공인을위한'응급지원3대패키지'를제시했다.매출액급감소상공업인에대한생계방패특별융자와경영안정자금지원확대,'소상공인새출발희망프로젝트'지원금확대를내걸었다.또자영업금융플랫폼통합체계구축과소상공맞춤형금융상품및신용평가체계혁신,소상공인생애주기별자금지원패키지화를공약에포함했다.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는농축수산물물가안정등을위해유통구조를개혁하겠다는방침도나란히밝혔다.과도한유통비용을줄여생산자는제값을받고소비자는더싸게살수있도록해야한다는요구가많았기때문이다.김문수,가락시장서첫선거운동…대전·대구방문복잡한유통단계때문에농식품가격이높다는것은뿌리깊은문제였으나지난해물가가치솟자또다시주목받았다.2023년기준농축산물평균유통비용률은49.2%에달했다.1만원을내고농축산물을샀다면4천920원이유통비용인셈이다.이후보는지난11일페이스북에농림축산식품분야정책을발표하면서"농산물유통을개혁해생산자와소비자모두에게이익이돌아가는구조로바꾸겠다"고말했다.이후보의10대공약에는8번째'생활안정으로아동·청년·어르신등모두가잘사는나라'중에선진국형농가소득보장방안의하나'농산물가격안정적관리'가들어있다.김후보는10대공약중5번째'중산층자산증식,기회의나라'에생활물가부담완화방안중에'배추,무등8대노지작물,사과,배등5대과수품종수급안정'과'농·축산물유통구조혁신및직거래활성화'를포함했다.김후보가수급안정대상으로꼽은배추,무와사과,배등은기후변화로지난해가격이급등했던품목이다.김후보는재난관련공약에서'기후재난예측및조기경보시스템고도화'를이행방안으로제시하기도했다.김후보는지난12일첫공식선거운동일정으로서울가락시장을찾아대파를사면서가격을물어봤다.이후보가공약에넣은'양곡관리법개정'은이번대선에서농업분야의쟁점이될수있다.더불어민주당은남는쌀을정부가매입하고양곡가격이평년가격미만으로떨어지면차액을정부가지급하도록하는내용의양곡법개정안을처리했으나윤석열정부는두차례에걸쳐거부권을행사했다.김후보는양곡법개정안관련된입장을밝히지않았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10대공약에서소상공인이나농어업관련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하지않았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공약에서자영업자부채탕감을확대하고농산물적정가격을보장하기위해경매제를폐지하고직거래공공도매시장을도입하겠다고밝혔다.집중유세펼치는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서울=연합뉴스)김주성박동주유영석김성민기자=제21대대통령선출을위한공식선거운동이틀째인13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사진왼쪽부터)가대구광역시동성로거리에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울산남구신정시장에서,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대구경북대학교에서,민주노동당권영국대선후보가서울성신여대입구역인근에서집중유세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주주충실의무'상법개정재추진·불공정행위차익환수강화金,'상장사국한'자본시장법개정·배당소득분리과세도입(서울=연합뉴스)조성흠기자=6·3대통령선거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한목소리로증시부양의지를내세우며1천400만개인투자자표심잡기에나섰다.그러나각론에서는차이를드러내는가운데특히최근증시최대화두였던주주충실의무도입을위한상법개정에대해선이후보가재추진의지를밝힌반면이후보는정부측수정안을지지하는등뚜렷한입장차를보였다.'보수텃밭'찾아지지호소하는이재명후보(구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보수의텃밭'으로불리는대구·경북(TK)지역유세에나선13일경북구미시구미역광장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5.5.13[공동취재][email protected]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최근제출한10대공약목록중3번째'가계·소상공인의활력을증진하고,공정경제를실현하겠습니다'를통해증시부양구상을제시했다.주식시장수급여건개선과유동성확충을목표로한구상에서이후보는상장기업특성에따른주식시장재편및주주환원강화를약속했다.외국인투자자유입확대를위한제도정비및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편입을적극추진하겠다는뜻도밝혔다.특히상법상주주충실의무도입등기업지배구조개선을통한일반주주의권익보호에나서기로했다.아울러자본·손익거래등을악용한지배주주의사익편취행위를근절하고,먹튀·시세조종을근절해공정한시장질서를창출하겠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해이후보는지난달페이스북에올린'주식시장활성화정책발표문'을통해"회복과성장으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주가지수5천시대를열겠다"며"주주이익보호를위한상법개정을재추진하겠다.소액주주를대표하는이사도선임될수있도록집중투표제를활성화하겠다"고밝혔다.공정한시장질서확립을위해서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해한번이라도주가조작에가담하면다시는주식시장에발을들일수없게하겠다고했다.또한미공개정보를활용한불공정행위를엄단하고자사전모니터링을보강하고,단기차익실현환수를강화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이외에도▲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경영감시기능강화▲합병시기업가치공정평가▲'쪼개기상장'시모회사일반주주에게신주우선배정▲상장회사자사주의원칙적소각등을공약했다.김문수후보울산유세(울산=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3일울산남구신정시장인근에서유세를하고있다.2025.5.13[공동취재][email protected]김문수후보는이번선거10대공약중5번째'중산층자산증식,기회의나라'를통해증시관련청사진을공개했다.우선장기주식보유자또는펀드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등세제개편에나서겠다고밝혔다.또한배당소득을분리과세하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대한납부한도와비과세한도도각각연4천만원,1천만원으로확대하기로했다.지난달에는'장기박스피탈출을위한K자본시장선진화공약'을통해구체적방안을설명했다.김후보는"대통령이해외순방할때가K자본시장을세일즈할적기"라며대통령이직접해외투자자를대상으로한기업설명(IR)활동에나서겠다고말했다.경제부총리와한국은행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민간전문가까지포함한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신설하고시장브리핑을활성화함으로써정책불확실성을해소하겠다고약속했다.배당소득에대해서는5천만원까지비과세하고,초과소득에대해선20%분리과세하는구상을내놨다.김후보는"제3의월급이라는배당소득을확대함으로써국민이금융시장을통해자산을증식시킬기회를만들것"이라고기대했다.국회의결후정부가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상법개정안에대해선자본시장법개정을대안으로추진하겠다는현정부입장을지지했다.비상장중소기업까지대상으로하는상법개정대신,상장사에한해주주보호의무를대폭강화하고사외이사전문성을제고함으로써기업거버넌스(지배구조)개선에나서겠다는구상이다.주가조작등경제사범에대해선최대무기징역까지처벌을강화하고,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겠다고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청년·金중산층타깃'자산형성'지렛대로가상자산제시개혁신당이준석"비트코인ETF를전략자산으로비축"집중유세펼치는이재명·김문수·이준석(서울=연합뉴스)김주성박동주유영석기자=제21대대통령선출을위한공식선거운동이틀째인13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사진왼쪽부터)가대구광역시동성로거리에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울산남구신정시장에서,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대구경북대학교에서집중유세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지훈채새롬기자=6·3대통령선거는주요후보들이가상자산관련공약을전면에내세우는최초의대선으로기록될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각각청년과중산층의표심을붙잡기위해과거선거에서는볼수없던전향적인가상자산공약을발빠르게내놨다.국내가상자산투자자저변이나날이넓어지는가운데미국신정부가임기초부터공격적으로가상자산육성방안을추진중인상황과도맞물린변화로분석된다.현물ETF허용한목소리…당국도신중론서선회14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김문수후보는나란히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를허용하겠다고공약했다.비트코인등주요가상자산을기초자산으로하는ETF를국내증시에상장할수있도록문호를개방해관련투자를더욱활성화하겠다는계획이다.이후보는지난6일페이스북에서"청년의자산형성을돕겠다"며그일환으로가상자산현물ETF를도입하고,통합감시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가상자산거래수수료인하도유도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10대공약중다섯번째로'중산층자산증식프로젝트'를제시하면서가상자산현물ETF도입을포함했다.그는당내경선때였던지난달27일"정부기관들의가상자산투자를허용하겠다"며현물ETF허용을함께언급한바있다.그동안금융당국은가상자산위험이금융시스템으로전이될우려가있다며가상자산현물ETF에신중한입장을유지해왔다.현물ETF를도입하려면금융사가가상자산을보유해야하는데,이를허용할경우가상자산의변동성이금융시장안정성과금융사건전성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에서다.앞서정부는2017년국무조정실주도로내놓은'가상통화관련긴급대책'에서제도권금융기관의가상통화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금지했다.그러나올해3월당정이시장활성화를위해가상자산현물ETF도입을검토하기로했고,양당후보도모두현물ETF도입을공약으로내세우면서관련정책속도가빨라질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현물ETF가도입되면투자자는별도의가상자산지갑이나거래소가입없이증권계좌만으로가상자산에투자할수있게돼투자편의가높아질전망이다.기관투자자나퇴직연금등도가상자산에투자할수있는길이열린다.민주,디지털자산위원회출범…국민의힘,가상자산7대공약대선후보들은가상자산현물ETF허용외에도다각도의산업진흥방안을준비중이다.민주당은당선거대책위원회산하에디지털자산위원회를설치하고,전날첫회의를열어본격적인실무논의에돌입했다.이위원회는앞으로스테이블코인,대체불가토큰(NFT),토큰증권(STO)등을아우르는포괄적인범위의가상자산관련제도정비방향을다룰예정이다.구체적인가상자산공약도추가로도출할것으로보인다.디지털자산위원장을맡은민병덕의원은회의에서"이용자보호와산업육성이조화를이루는디지털자산기본법제정을추진해야할시기"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지난달28일비상대책위원회차원에서가상자산7대공약을발표했다.여기에는가상자산현물ETF허용을비롯해▲1거래소1은행원칙폐기▲기업과기관의가상자산거래제도화▲STO법제화▲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마련▲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획기적인과세체계도입등의방안이담겼다.주요공약중1거래소1은행원칙폐기는업계의'뜨거운감자'로꼽힌다.현재국내5대가상자산거래소는시중은행또는인터넷전문은행과1대1로원화입출금계좌제휴를맺고있는데,한거래소가여러은행과동시에제휴를할수있도록규제를풀어달라는요구가일부은행권을중심으로제기되고있다.금융당국은신중한입장이다.기존원칙에서후퇴하면시장독과점이나자금세탁이유발될수있다는우려가깔려있다.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발행을놓고는대선후보들간에이견이노출됐다.이후보는지난8일경제유튜버들과의대담에서"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시장을만들어놔야국부유출을막을수있다"고밝혔다.이에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국내용스테이블코인을아무런전략없이만들자는말은현실인식의부재"라고지적했다.이와별도로,이준석후보는지난달18일한유튜브채널에출연해비트코인을국가전략자산으로비축하되비중을너무높이지말고ETF등의형태로보유해야한다는입장을밝히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온실가스감축공언…"햇빛·바람연금준다"김문수,기후환경부개편추진…원전비중60%까지확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서울서대문구의한거리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2025.5.12/뉴스1ⓒNews1신웅수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처음으로'기후위기대응'이TV토론공식의제로채택되면서각후보의기후·에너지공약이재조명되고있다.대통령당선자는임기초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유엔에제출하고,헌법재판소가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탄소중립기본법개정도추진해야한다.하지만유권자들의관심과달리,후보간정책의깊이와우선순위는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유력후보로꼽히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온실가스감축과재생에너지확대를핵심공약으로내세웠다.2030년까지온실가스40%감축,2040년석탄화력폐쇄,전국재생에너지100%산업단지조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재생에너지로생산한전력수익을주민소득으로전환하는'햇빛·바람연금'과AI기반지능형전력망을도입한'에너지고속도로'건설계획도포함됐다.다만원전관련구체적입장이빠져있다는점에서에너지정책일관성이떨어진다는지적도있다.이후보는대통령직속'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출범시키고,'기후경제선도국가'를만들겠다고밝혔다.해당위원회는정치인,학계,시민사회등400여명으로구성됐으며,탄소중립을'경제정책'과연계한성장을강조하고있다.하지만자문단은석유화학등탄소집약업종의전환전략이부족하다고평가했다.또다른유력후보인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기후재난대응과원자력중심의에너지전략을공약의중심에뒀다.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해기후재난에선제대응하겠다고밝혔고,원전비중을60%까지확대하겠다는계획도내놨다.대형원전6기와한국형소형모듈원전(SMR)1기건설,노후원전수명연장,원전기반저렴한전기공급등을통해산업경쟁력강화를도모한다는입장이다.하지만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문제나송전갈등등현실적쟁점은언급하지않았다.자문단은전기요금반값실현가능성도낮다고지적했다.SMR이아직상용화단계에도달하지못한데다,한국전력의재무구조가산업용전기요금인하에제약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권영국민주노동당대통령후보가각각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5.5.12/뉴스1ⓒNews1안은나기자,김민지기자,박정호기자,민경석기자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10대공약에기후위기대응내용을포함하지않았다.원전수출과고준위방폐장건립의사를밝히긴했으나,구체적실행계획은아직이다.환경부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를통합해'건설교통부'로만들겠다는조직개편공약은수자원·재난관리체계후퇴라는비판을받고있다.기후·환경을핵심·우선공약으로내세운후보는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가유일하다.권후보는2035년까지온실가스70%감축,탈석탄과재생에너지60%달성을제시했다.2030년탈핵,2040년원전폐지를목표로하고,'기후에너지부'와대통령직속'탈탄소사회전환위원회'신설,재생에너지전담국책연구기관설립등을약속했다.에너지전환의공공성확보를위해한국전력발전자회사들을통합해'재생에너지공사'로개편하겠다는방안도포함했다.각후보의기후·에너지공약은산업전환보다는인프라구축이나기술투자중심이라는공통점이있다.탄소배출의핵심인철강·시멘트·석유화학등고배출업종의구조전환계획은후보모두에서찾아보기어렵다.이런가운데시민사회의'기후유권자'움직임도본격화됐다.기후정치바람,기후위기비상행동등은시민1580명의질문을취합해각캠프에전달하고,기후단일의제TV토론을요구해왔다.이들은'기후공약없이토론에나서는후보는국민질문앞에침묵할수밖에없다'고주장했다.기후정치바람이발표한여론조사에따르면,시민62.3%는차기정부가기후위기를최우선과제로삼아야한다고답했다.전담부처를부총리급으로격상해야한다는응답도57%,헌법개정을통한국가책임명시는60.4%에달했다.재생에너지확대는전력부문최우선과제로꼽혔고,원전확대는상대적으로낮은선호를보였다.조사에참여한시민절반이상은스스로를'기후시민'으로인식하고있으며,이중36.0%는정치적참여를중시하는'기후민주시민'으로분류됐다.이들은단순한수용자가아닌,정책형성과정에참여할권리를가진주체로등장하고있다.23일열리는TV토론회에서각후보는사회분야공약중'기후위기대응'을주제로입장을발표하고주도권토론을진행할예정이다.토론결과는기후정책의실현가능성과후보자간정책격차를가늠하는기준이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the300]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소득세관련공약및검토안/그래픽=이지혜6.3대선을앞두고물가가오른만큼직장인들의소득세부담을낮춰주는방안이또다시화두로제시됐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의원모두연간물가상승률에맞춰근로·종합소득세의과세표준을높이겠다고약속했다.그러나세수급감우려뿐아니라고소득자에게감세혜택이쏠리는등의문제가있어실현여부는미지수라는지적이다.13일정치권에따르면김문수후보측이최근발표한'21대대통령선거10대공약'에는종합소득세에대한물가연동제도입을통해중산층자산형성을돕겠다는내용이담겼다.김후보캠프측관계자는머니투데이the300(더300)과의통화에서"공약집에는종합소득세만표기돼있지만근로소득세등소득세전반에연간물가상승률을연동,세부담을낮추겠단대책"이라고말했다.소득세에대한물가연동제도입은소득세과세의기준을매년물가상승률에따라조정한다는뜻이다.물가상승으로명목소득이늘면실질소득은변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더높은세율이적용돼세금이늘어나는이른바'브래킷크리프'(Bracketcreep)현상을막기위한장치다.이밖에김후보는근로·종합소득세공제액을현행150만원에서300만원으로늘리겠단구상도내놨다.직장인의성과급에대해선세부담을덜어주겠단공약도제시했다.(성남=뉴스1)안은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2일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한오피스텔에서'K-혁신'브라운백미팅에참여해판교IT개발자2030직장인들과간담회를갖고있다.(공동취재)2025.5.1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성남=뉴스1)안은나기자민주당도근로소득세에물가상승제를적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이재명후보도지난2월자신의SNS(소셜미디어)를통해"월급쟁이는봉인가.물가상승으로명목임금만오르고실질임금은안올라도누진제에따라세금이계속늘어난다"고밝혔다.민주당은근로소득세공제액150만원을180만~200만원으로올리는방안도검토중이다.전날임광현민주당의원은기본공제액을180만원으로상향하는소득세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진성준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장은전날대선10대공약관련기자간담회에서"근로소득세등세제개편이합리화돼야한다는입장은후보(이재명후보)나당이계속얘기해왔다"며"상속증여세등세제들과함께종합적검토와설계가필요하다"고밝혔다.문제는실현가능성이다.소득세물가연동제공약은박근혜전대통령이2007년한나라당대선경선과정에서처음제시했지만이명박전대통령에밀려낙마하면서추진되지못했다.이후에도정치권에선중산층·중도층표심을얻기위해선거철마다'소득세감세론'이제기됐지만실현되진않았다.소득세감면이번번이무산된요인으론세수급감우려가꼽힌다.근로소득세가국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날로커지고있다.국세수입중근로소득세비중은2005년8.2%에서2013년10.9%,2014~2018년12%대,2019~2022년13~14%대를기록하다가2023년17.2%,지난해18.1%로높아졌다.지난해걷힌근로소득세규모는61조원수준으로법인세규모(62조5000억원)와비등했다.박범계민주당의원이지난해8월발의한소득세법개정안의비용추계서(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근로소득세에연간물가상승률(2.0~2.5%)을연동하면연평균6조원수준의세금이줄어든다.근로소득세수의약10%가감소하는셈이다.우리나라의소득세최저세율(6%)자체가낮고면세비율도높다는점도부담이다.국세청에따르면2023년근로소득자가운데소득세를한푼도내지않는면세자비율은33%였다.소득세에물가상승률을연동하더라도상대적으로소득이높은납세자에게세제혜택이쏠리는조세역진성문제도지적된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소득세최저세율(과표1400만원이하)이6%로다른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상황에서과세체계는정상화하지않고물가연동제만도입하는것은(정치권이)선거에현혹돼유권자들의환심만사겠단것"이라고설명했다.(서울=뉴스1)김민지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22일오전서울여의도선거사무소에서청년을위한3대부동산공약발표를하고있다.2025.4.2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민지기자유재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검찰수사·기소권분리…대법관정원확대3군참모총장인사청문회도입…감사원통제공약도金,공수처폐지…감사원의선관위감사허용주요공공기관에감사관파견…국정원대공수사권부활이준석,공수처폐지…"이재명공약한대법관증원반대"[수원=뉴시스]제21대대통령선거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창환하지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모두권력기관을개혁하겠다는공약을내놓았다.하지만그방향은많이다르다.이후보는권력기관개편방안으로검찰과사법부개혁을비롯해군·감사원을정조준하는공약을대거내걸었다.반면김후보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폐지·감사원기능강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감사강화등에포커스를맞췄다.이재명,檢수사·기소분리및대법관정원확대이후보는'10대정책공약'2순위에"K-민주주의위상회복으로민주주의강국을만들겠다"며권력기관개편방안들을배치했다.여기에는▲내란극복▲국민통합▲민주주의회복세가지가목표로담겼다.먼저검찰과사법부를겨냥해선'개혁완성·완수'를강조했다.검찰의수사·기소권분리와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를강화하고검사징계파면제도를도입해검찰개혁을완성하겠다고했다.대법관정원확대와국민참여재판확대및판결문공개범위확대등을통해사법개혁을완수하겠다는계획이다.사법개혁을통해선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를보장하고,국민의사법참여기회를넓히고사법서비스접근성을높이겠다는취지다.군과관련해선'국방문민화및군정보기관개혁','3군(육·해·공군)참모총장에대한인사청문회도입및각군이기주의극복'등을통해국민에봉사하는방향으로조직체질개선에나서겠다는구상이다.이는12·3비상계엄사태를염두에둔조처로풀이된다.감사원의경우'감사개시·고발여부결정시감사위원회의결필수화'와'내부를감찰하는감찰관에외부인사임명의무화'등공약을제시했다.해당기관의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을강화하겠다는취지다.국선변호인의조력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하거나,변호사의비밀유지권법제화등의민생사법제도개선과'주요공공기관기관장등임기와대통령임기일치','국가인권위원회의정상화추진'등도약속했다.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관계자는뉴시스와통화에서"경제·민생살리기를뺀문제중제일중요한것이검찰개혁이고,그핵심은수사권을빼내는것"이라며"(대법관확대는)잘못된사법쿠데타를바꾸기위한것(목적)도있고,일이많아(사건)기록을못보고판결한다면국민의권익과도연관돼있는문제"라고했다.김문수,공수처폐지·선관위감사…공직사회부정부패개혁김후보는'특권을끊는정부,신뢰를세우는나라'라는모토하에공직사회의부정부패를없애기위한개혁공약을내놓았다.김후보는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과탄핵국면에서공수처와선관위운영에문제가있었다고보고,공수처폐지와감사원의선관위감사허용등을공약했다.구체적으로공수처수사권을검찰과경찰에이관하고,선관위에대한외부기관감사제도를도입하는한편감사원법을개정해선관위감사근거를마련하겠다는방침이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14일뉴시스에"선관위에대한감사는공정선거를확립하기위한차원"이라며"독립기관의지위를주장하며감사를거부하는선관위의태도를시정하는의미를담고있다"고설명했다.이재명후보의사법리스크를겨냥하는내용도다수포함됐다.전부처와17개시도,주요공공기관에감사원소속감사관을파견·임명하는이른바'이재명방지감사관제'를도입하겠다는계획이다.감사관의독립성을보장해기관장눈치보기나제식구봐주기감사등을근절하겠다는입장이다.아울러'방탄국회'의원인이된국회의원불체포특권을폐지하고,정치권력을악용해수사·재판을방해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사법방해죄'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다수당이일방적으로헌법기관을장악하는일은이제없어야한다"며"정치개혁을위해국회의원불체포특권을폐지하고,국회추천헌법재판관의의결정족수를3분의2로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당차원에서추진하던정책도김후보의'10대공약'에담겼다.문재인정부수사권조정에따라지난해1월경찰로넘어간대공수사권은국정원에환원한다는내용이다.또간첩법의정의는'적국'에서'외국'으로확대하고,성립목적으로'국가안보또는국가이익침해'로명확히규정하기로했다.[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난13일대구북구경북대학교를찾아학생들과점심식사를앞두고복지관앞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준석,공수처폐지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공수처폐지를공약으로내놓았다.이후보는권력기관개혁과관련,연세대에서기자들과만나"공수처가상당한예산을들여운영되고있음에도수사실적이미진하고,급기야이번에윤석열전대통령을풀어주는상황에이르게된것을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이재명후보가검사파면제도와대법관증원등을공약한것을두고"원래감옥에가보면이유있어서잡혀왔다고하는사람없다고한다"며"본인의피해의식에의한것이다.보복으로비칠만한행동은자제해야한다"고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만났습니다①]한정애민주당선대위월급방위대위원장"중점정책지원고심대상은다자녀가구…출생률높여야""이재명후보도공약한프랑스식가족계수제도입필요""메가시티,가처분소득높일정책…교통인프라지원해야"한정애더불어민주당선대위직장인월급방위대위원장이지난9일국회의원회관에서이데일리와인터뷰를하고있다.(사진=노진환기자)[이데일리한광범김세연기자]“윤석열정부에서많은부자감세정책이있었고,‘우리세금으로부자감세를채우고있다’는직장인들의상대적박탈감은커졌습니다.이런박탈감을어떻게해결해줄지가정책고민의핵심입니다.”더불어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직장인월급방위대위원장인한정애의원은지난9일국회의원회관에서진행한이데일리와의인터뷰에서월급방위대의목표에대해이같이밝혔다.‘월급방위대’는이재명대선후보가당대표시절지시해만들어진조직이다.한의원은“이후보가‘직장에다니는사람들이느끼는게많을것같으니그분들의가려운곳,아픈곳을살펴보는게필요하다’고지시해만들어졌다”며“명칭은직장인들의유리지갑을지켜보자는차원에서,‘직장인의유리지갑을지키는월급방위대’의준말로지었다”고설명했다.그는“직장인의상대적박탈감을줄이도록세제에변화를주는등제도개선검토필요성이생겼고,당에서중심을잡고제도적보완책을마련하기위해월급방위대가구성됐다”고전했다.당조직이었던월급방위대는느닷없는불법적비상계엄에따른대통령파면,이에따른조기대선체제가되면서선대위산하로편제됐다.월급방위대는선대위에서잘사니즘위원회의한분과로자리잡고있다.‘잘사니즘’은이재명후보가‘먹사니즘’과함께강조해온개념이다.한의원은“먹사니즘이기초적인먹고사는문제해결에초점이맞춰졌다면,잘사니즘은가치지향적측면에서행복을구현하는삶을추구하는개념”이라며“많이벌고적게벌고를떠나먹고사는문제에대해걱정하지않고다른가치에치중하며살수있는,다양한삶이두텁게존재하는사회가정말튼튼한사회”라고설명했다.“가족계수제,어느저출생대책보다효과적”월급방위대차원에서논의해온예체능학원의교육비특별세액공제대상포함방안은이후보공약에포함된상태다.월급방위대는이밖에도직장인식대비과세한도등직장인들이공감할수있는여러정책을제안하며주목을받고있다.월급방위대가정책적지원을고심하는핵심대상은다자녀가구다.한의원은“다자녀가구에대해어떤방식이든조금더혜택을주자는것에공감대를이루고있다”며“부양가족이있는직장인들에게세액공제나비과세확대를더적극적으로검토할준비를하고있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월급방위대가지난2월26일국회에서‘직장인식대현실화법’추진정책협약식을진행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직장인들에대한혜택확대가결과적으로세계최저수준인우리나라출생률을끌어올릴수있다는것이한의원의설명이다.특히월급방위대내부에서고심하는것은프랑스식가족계수제다.가구의총소득을가족구성원수에따라소득세를낮추는방안이다.이후보도이같은방안에적극적지지입장을표명한상태다.그는지난달30일자신의소셜미디어에“프랑스는부부의소득과가족수를함께고려하는가족계수제소득세체계를도입해저출생극복의해결책으로활용했던사례가있다”며“우리나라도중장기적으로소득세체계를가족친화적방식으로바꿔나가는방향을검토하겠다”고밝힌바있다.“감세정책맞지만…자녀·부양가족따른조정필요”한의원은저출생극복을위해막대한재정지원정책을추진중인상황에서오히려가족계수제도입을통해다자녀가구의세금을줄여주는방안이훨씬도움이된다고지적했다.그는“세계적석학들도프랑스식가족친화적계수제가지금까지나온제도중가장효과적이라고밝혔다.이미증명이된제도”라고강조했다.월급방위대에서이처럼다양한정책제안이나오고있지만,이들대부분은‘감세’에기반을두고있다.이때문에일부시민단체를중심으로‘무책임한감세주장’이라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한의원은“충분히할수있는비판”이라면서도“일률적인감세가아니라다자녀,부양가족수에따른세액공제나비과세등은필요하다.나중에제도개선결과를보면그같은걱정을하지않게될것”이라고밝혔다.그는아울러직장인의가처분소득을높이는또다른방안으로‘메가시티’를제안했다.메가시티는핵심도시를중심으로일일생활권으로묶이게되는것이핵심이다.상대적으로집값등생활비가덜드는지역중소도시에살더라도수도권에버금가는인프라이용이가능할수있다는설명이다.한의원은“이같은지역소집중화가제대로되기위해선핵심도시로의교통인프라를잘구축해야한다.중앙정부가나서이같은교통인프라구축을지원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새정부에바란다⑤부동산정책이데일리,부동산전문가20명설문조사보유세는8명'강화',6명'완화'…거래세↓,보유세↑DSR등금융규제하되지역별·차주별차등화[이데일리최정희기자]차기정부에선주택등부동산관련세금을깎아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특히양도소득세(양도세)등거래세를인하해거래를활성화하는데초점을맞춰야한다는주장이우세했다.전문가10명중9명은양도세인하필요성을제기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측에선부동산관련세제공약이명확하게제시되지않은가운데김문수국민의힘후보측에선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폐지,종합부동산세(종부세)부과기준완화,지방주택취득세면제등을공약으로제시했다.(그래픽=이데일리김정훈기자)◇양도세낮춰‘거래활성화’필요이데일리가최근건설업계·학계·공무원출신등각분야의전문가20명을대상으로‘차기정부,부동산정책이래야한다’라는주제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전문가20명중17명은양도세,취·등록세등거래세를덜거둬야한다고답했다.더거둬야한다는의견은아예없었다.양지영신한투자증권자산관리컨설팅부수석은“거래세완화는단순히세금인하문제가아니라부동산시장정상화,유동성회복,가격조정의원활한흐름을유도하는중요정책수단”이라며“거래가있어야가격이형성되고가격이형성돼야시장이작동하고시장이작동해야수요·공급이조절될수있다”고밝혔다.주택등부동산거래가이뤄져야중개,이사,인테리어등유관산업도함께활성화될수있다는의견도나온다.보유세에대해선인하와인상주장이갈렸으나인상주장이소폭우세했다.전문가20명중8명은보유세를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다만이들대부분은보유세를강화하되양도세등거래세는내려야한다고밝혔다.한문도명지대대학원실물투자분석과겸임교수는“우리나라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보유세비중이낮은데반해거래세는높은편”이라며“보유세비중은점증적으로증가시키고거래세는점진적으로감소시키는정책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반면20명중6명은보유세를덜거둬야한다고주장했다.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을역임했던최임락대한건설협회상근부회장은“수요측면에서거래나보유에대한부담을완화해거래를활성화하는것이필요하다”며“이를위해종합부동산세,재산세등부담을완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종부세·재산세를‘단일보유세’로통합하고,보유세를원래목적대로지방공공재공급을위한재원으로활용하도록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재산세는지방세인반면종부세는국세다.◇다주택자세금깎고금융규제차등화의견우세전문가20명중10명은다주택자에대한보유세·거래세를완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양지영수석은“다주택자세금정책은시장내주택순환과임대공급구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며“시장침체기에는다주택자중과세가매물잠김을유발해시장기능을왜곡할수있어실수요목적의장기보유자,임대사업자등에대해선선별적완화가필요하다”고밝혔다.이어“선진국들도다주택보유자체를제한하기보다제도권안에서임대공급자로유도하고있다”고덧붙였다.다주택자의조정대상구역양도세중과제도가내년5월까지유예된상태이기때문에현수준그대로두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도나온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여기서더규제할경우주택공급이줄어들면서임대차시장불안에영향을줄수있다”며“현제도를유지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반면다주택자중과세는투기를억제하는최소의장치인데다민간임대주택을활성화하기위해서라도강화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제시됐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담보인정비율(LTV)등부동산금융규제에대해선현수준의규제를유지해야한다는주장과완화해야한다는주장이엇갈렸다.한문도교수는“소득으로부담가능한대출원리금수준에금융정책을실행하는것이중장기적으로국가경제와부동산시장안정에도움을준다”고밝혔다.반면최임락상근부회장은“주택당국과금융당국이긴밀히협의해금융시장안정을저해하지않는범위에서주택수요를활성화하는방향으로대출규제를완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20명중11명은부동산경기가악화한지방이나서민·무주택실수요자에대해선완화된금융규제를적용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함영진랩장은“7월부터예정된대로스트레스DSR3단계규제를시행하되지방은일부완화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최정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한국의암호화폐법제화관련논의가더딘사이미국등글로벌시장에서는암호화폐상장지수펀드(ETF)상품의전략이다변화하고있다.기본현물ETF에서나아가레버리지,인버스상품출시는물론미뉴욕증시대표지수와암호화폐에동시에투자하는형태의상품도출시되고있다.13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올해1월부터4월까지미국에상장된암호화폐현물ETF로총36억4000만달러(약5조1450억원)가순유입됐다.총운용자산은1148억달러로,특히글로벌자산운용사블랙록의비트코인현물ETF‘IBIT’로만올해70억달러가유입됐다.이는금현물에투자하는SPDR골드셰어즈ETF(GLD)유입액을넘어선수치다.미국에서는2022년10월비트코인선물ETF출시된뒤2024년1월과7월비트코인,이더리움현물ETF출시가각각허용됐다.현재는솔라나등기타코인에대한현물ETF출시시도가이어지고있다.상품의형태도다양해지고있다.커버드콜이나버퍼형암호화폐ETF가대표적이다.비트코인현물ETF출시이후해당ETF를기초로한옵션거래가지난해11월개시되기시작한이후가속화하는모습이다.대표적으로비트코인에투자하면서1년간원금을100%보호하는형태의‘CBOJ’,비트코인에투자하면서최대15%손실을보호하는형태인‘BFAP’,비트코인과금에동시에투자하는‘BTGD’등이있다.김진영키움증권연구원은“이같은다양화는비트코인ETF시장유동성개선과암호화폐파생상품시장의제도적기반강화,기관투자자의비트코인헤징(위험회피)및레버리지트레이딩전략활용확대등다변화에기여하고있다”고평가했다.주식과비트코인을결합한형태의ETF도등장했다.지난2월18일출시된미국투자회사‘VolatilityShares’의‘OOQB’가한예다.이상품은나스닥100지수와비트코인에동시에투자되는형태로지난9일기준순자산은136만5515달러를기록했다.6·3대선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모두가상자산ETF도입을공약으로내세우고있지만국내시장에서거래가시작되기까지거쳐야할절차들이많이남아있다.자본시장법에서규정하는‘기초자산’에암호화폐를추가하는법개정사항부터지난해7월19일시행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이은2단계입법화작업과암호화폐과세관련논의,헤지수단등제도적구축에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된다.암호화폐업계에서는투자자보호와시장안정화,산업발전을위해암호화폐현물ETF가조속히도입돼야한다고입을모은다.한관계자는“투자자가많아지고금융당국의규제도촘촘해지면소수플레이어의소위‘장난’에의해암호화폐시장이출렁거리는일도적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장은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대선후보들앞다퉈'코인공약'2030청년표심겨냥…업계도"환영"연합뉴스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후보들은앞다퉈청년표심을겨냥한가상자산관련공약을쏟아내고있다.5대가상자산거래소를이용한투자자가1600만명에이르는데다투자자상당수가2030세대라관련공약에대한관심이어느연령층보다높다.14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우선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거대양당후보모두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에는한목소리를내고있다.국민의힘은지난달'디지털가상자산7대공약'을발표하면서가상자산현물ETF외에도△1거래1은행규제철폐△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토근증권(STO)발행법제화등을제안했다.국민의힘대선후보로확정된김문수후보도지난12일'중산층자산형성을지원하겠다'며기존가상자산분야공약을모두핵심정책공약으로발표했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이달6일발표한청년층공약에서'가상자산현물ETF제도화'를전면에내세웠다.최근에는국민의힘이먼저공약한'1거래소-1은행'원칙폐기도검토중이라고한다.이후보측은가상자산거래수수료인하,통합감시시스템구축등도약속했다.이후보는페이스북에"청년에게기회와희망이있는나라를만들겠다"며"청년이자산을형성하고미래를설계할투자환경을만들겠다"고밝혔다.대통령선거에여야가가상자산관련공약을내걸고나선것은이번이처음이다.지난해총선당시가상자산시장육성등비슷한골자공약들이있었지만현재까지별다른변화나정책이추진된사례는없다.현물ETF의경우미국과홍콩등에서는이미도입돼거래가활발히이뤄지고있는것과대조적이지만,국내에서도지난달기관투자자들의단계적시장참여를허용하는등가시적인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김병환금융위원장은지난7일기자간담회에서관련질문을받고"공약들이나오고있는데결국그내용을보면저희와방향에대해서는거의같은방향"이라며"다만속도에있어서조금씩차이가있는것같고,당연히다음정부가들어오면그공약을이행하는과정에서조율해나가는그런과정을거칠것"이라고언급했다.한가상자산업계관계자는"공수표로던져질우려가없는것은아니"라면서도"아무래도총선과대선은다르지않나.1거래소1은행폐기나현물ETF는여야가뜻을같이해기대하는마음"이라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태헌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D-20]李‘AI고속도로’-金‘인재육성’공약“반도체-알고리즘등주력분야모호데이터확보-인재유출대책도없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3일울산남구롯데백화점울산점광장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5.05.13.사진공동취재6·3대선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나란히인공지능(AI)육성공약을내놨다.이재명후보는‘AI민간투자100조원시대’,김후보는‘민관합동펀드100조원조성’을주요공약으로내세웠다.이준석후보는민간중심의AI투자전략을약속했다.전문가들은이재명후보와김후보의‘100조원’공약에대해선“실효성과구체성이부족하다”고,이준석후보의민간중심공약엔“정부역할을간과했다”고지적했다.13일각후보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등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AI민간투자100조원’을바탕으로대규모AI데이터센터를건설해‘AI고속도로’를만들고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를5만개이상확보하겠다고도밝혔다.AI시대를주도할미래인재양성교육강화도약속했다.김후보는민관합동펀드조성을통해AI대학원과소프트웨어중심대학등의정원을늘리고인건비·연구비지원으로해외우수인력을유치해AI청년인재20만명을육성하겠다고공약했다.AI사업에필수적인전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원전6기건설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도했다.이재명후보와김후보가나란히내놓은‘100조원투자’공약에대해전문가들은타임라인과실행계획이빠져구체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온다.이재명후보는GPU5만장확보를위해2030년까지어떤단계로나아갈지,김후보는어떻게민간투자를유도할지계획을밝혀야한다는것이다.유회준KAIST전기전자공학부교수는“현재까진100조원을투자하겠다는선언적인이야기밖에보이지않는다.AI중에서도반도체분야에주력할건지,알고리즘에주력할건지전략이나와야한다”고말했다.이재성중앙대AI학과교수는“두후보는고성능반도체집적이나거대언어모델(LLM)개발등을얘기하고있는데,이건이미어느정도개발이마무리된상황”이라며“큰의미가없다”고말했다.AI개발에필수적인데이터관련언급이부족하다는점도지적됐다.최병호고려대AI연구소교수는“데이터인프라를만드는것과질적인데이터를어떻게확보할지,공공데이터를어떻게실시간으로연결할지에대한얘기가있어야한다”며“이게없으면AI원천기술이있어도쓰기어렵다”고말했다.AI인재양성대책에대해서도전문가들은“지금도전공자가많다.중요한건해외로인력유출을막는것”이라고말했다.이준석후보는100조원숫자경쟁과차별화하겠다며민간중심으로AI생태계를만드는데무게를뒀다.민간기업이산업육성을주도하고정부는기준을만들어주는조력자역할을해야한다는취지다.이에대해신민수한양대경영학부교수는“민간에서여러가지역할을하는것은맞지만투자여력이크지않기때문에정부의정책적투자와어떻게조화시킬지를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최혜령기자[email protected]안규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