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소득세관련공약및검토안/그래픽=이지혜6.3대선을앞두고물가가오른만큼직장인들의소득세부담을낮춰주는방안이또다시화두로제시됐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의원모두연간물가상승률에맞춰근로·종합소득세의과세표준을높이겠다고약속했다.그러나세수급감우려뿐아니라고소득자에게감세혜택이쏠리는등의문제가있어실현여부는미지수라는지적이다.13일정치권에따르면김문수후보측이최근발표한'21대대통령선거10대공약'에는종합소득세에대한물가연동제도입을통해중산층자산형성을돕겠다는내용이담겼다.김후보캠프측관계자는머니투데이the300(더300)과의통화에서"공약집에는종합소득세만표기돼있지만근로소득세등소득세전반에연간물가상승률을연동,세부담을낮추겠단대책"이라고말했다.소득세에대한물가연동제도입은소득세과세의기준을매년물가상승률에따라조정한다는뜻이다.물가상승으로명목소득이늘면실질소득은변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더높은세율이적용돼세금이늘어나는이른바'브래킷크리프'(Bracketcreep)현상을막기위한장치다.이밖에김후보는근로·종합소득세공제액을현행150만원에서300만원으로늘리겠단구상도내놨다.직장인의성과급에대해선세부담을덜어주겠단공약도제시했다.(성남=뉴스1)안은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2일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한오피스텔에서'K-혁신'브라운백미팅에참여해판교IT개발자2030직장인들과간담회를갖고있다.(공동취재)2025.5.1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성남=뉴스1)안은나기자민주당도근로소득세에물가상승제를적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이재명후보도지난2월자신의SNS(소셜미디어)를통해"월급쟁이는봉인가.물가상승으로명목임금만오르고실질임금은안올라도누진제에따라세금이계속늘어난다"고밝혔다.민주당은근로소득세공제액150만원을180만~200만원으로올리는방안도검토중이다.전날임광현민주당의원은기본공제액을180만원으로상향하는소득세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진성준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장은전날대선10대공약관련기자간담회에서"근로소득세등세제개편이합리화돼야한다는입장은후보(이재명후보)나당이계속얘기해왔다"며"상속증여세등세제들과함께종합적검토와설계가필요하다"고밝혔다.문제는실현가능성이다.소득세물가연동제공약은박근혜전대통령이2007년한나라당대선경선과정에서처음제시했지만이명박전대통령에밀려낙마하면서추진되지못했다.이후에도정치권에선중산층·중도층표심을얻기위해선거철마다'소득세감세론'이제기됐지만실현되진않았다.소득세감면이번번이무산된요인으론세수급감우려가꼽힌다.근로소득세가국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날로커지고있다.국세수입중근로소득세비중은2005년8.2%에서2013년10.9%,2014~2018년12%대,2019~2022년13~14%대를기록하다가2023년17.2%,지난해18.1%로높아졌다.지난해걷힌근로소득세규모는61조원수준으로법인세규모(62조5000억원)와비등했다.박범계민주당의원이지난해8월발의한소득세법개정안의비용추계서(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근로소득세에연간물가상승률(2.0~2.5%)을연동하면연평균6조원수준의세금이줄어든다.근로소득세수의약10%가감소하는셈이다.우리나라의소득세최저세율(6%)자체가낮고면세비율도높다는점도부담이다.국세청에따르면2023년근로소득자가운데소득세를한푼도내지않는면세자비율은33%였다.소득세에물가상승률을연동하더라도상대적으로소득이높은납세자에게세제혜택이쏠리는조세역진성문제도지적된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소득세최저세율(과표1400만원이하)이6%로다른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상황에서과세체계는정상화하지않고물가연동제만도입하는것은(정치권이)선거에현혹돼유권자들의환심만사겠단것"이라고설명했다.(서울=뉴스1)김민지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22일오전서울여의도선거사무소에서청년을위한3대부동산공약발표를하고있다.2025.4.2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민지기자유재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검찰수사·기소권분리…대법관정원확대3군참모총장인사청문회도입…감사원통제공약도金,공수처폐지…감사원의선관위감사허용주요공공기관에감사관파견…국정원대공수사권부활이준석,공수처폐지…"이재명공약한대법관증원반대"[수원=뉴시스]제21대대통령선거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창환하지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모두권력기관을개혁하겠다는공약을내놓았다.하지만그방향은많이다르다.이후보는권력기관개편방안으로검찰과사법부개혁을비롯해군·감사원을정조준하는공약을대거내걸었다.반면김후보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폐지·감사원기능강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감사강화등에포커스를맞췄다.이재명,檢수사·기소분리및대법관정원확대이후보는'10대정책공약'2순위에"K-민주주의위상회복으로민주주의강국을만들겠다"며권력기관개편방안들을배치했다.여기에는▲내란극복▲국민통합▲민주주의회복세가지가목표로담겼다.먼저검찰과사법부를겨냥해선'개혁완성·완수'를강조했다.검찰의수사·기소권분리와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를강화하고검사징계파면제도를도입해검찰개혁을완성하겠다고했다.대법관정원확대와국민참여재판확대및판결문공개범위확대등을통해사법개혁을완수하겠다는계획이다.사법개혁을통해선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를보장하고,국민의사법참여기회를넓히고사법서비스접근성을높이겠다는취지다.군과관련해선'국방문민화및군정보기관개혁','3군(육·해·공군)참모총장에대한인사청문회도입및각군이기주의극복'등을통해국민에봉사하는방향으로조직체질개선에나서겠다는구상이다.이는12·3비상계엄사태를염두에둔조처로풀이된다.감사원의경우'감사개시·고발여부결정시감사위원회의결필수화'와'내부를감찰하는감찰관에외부인사임명의무화'등공약을제시했다.해당기관의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을강화하겠다는취지다.국선변호인의조력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하거나,변호사의비밀유지권법제화등의민생사법제도개선과'주요공공기관기관장등임기와대통령임기일치','국가인권위원회의정상화추진'등도약속했다.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관계자는뉴시스와통화에서"경제·민생살리기를뺀문제중제일중요한것이검찰개혁이고,그핵심은수사권을빼내는것"이라며"(대법관확대는)잘못된사법쿠데타를바꾸기위한것(목적)도있고,일이많아(사건)기록을못보고판결한다면국민의권익과도연관돼있는문제"라고했다.김문수,공수처폐지·선관위감사…공직사회부정부패개혁김후보는'특권을끊는정부,신뢰를세우는나라'라는모토하에공직사회의부정부패를없애기위한개혁공약을내놓았다.김후보는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과탄핵국면에서공수처와선관위운영에문제가있었다고보고,공수처폐지와감사원의선관위감사허용등을공약했다.구체적으로공수처수사권을검찰과경찰에이관하고,선관위에대한외부기관감사제도를도입하는한편감사원법을개정해선관위감사근거를마련하겠다는방침이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14일뉴시스에"선관위에대한감사는공정선거를확립하기위한차원"이라며"독립기관의지위를주장하며감사를거부하는선관위의태도를시정하는의미를담고있다"고설명했다.이재명후보의사법리스크를겨냥하는내용도다수포함됐다.전부처와17개시도,주요공공기관에감사원소속감사관을파견·임명하는이른바'이재명방지감사관제'를도입하겠다는계획이다.감사관의독립성을보장해기관장눈치보기나제식구봐주기감사등을근절하겠다는입장이다.아울러'방탄국회'의원인이된국회의원불체포특권을폐지하고,정치권력을악용해수사·재판을방해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사법방해죄'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다수당이일방적으로헌법기관을장악하는일은이제없어야한다"며"정치개혁을위해국회의원불체포특권을폐지하고,국회추천헌법재판관의의결정족수를3분의2로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당차원에서추진하던정책도김후보의'10대공약'에담겼다.문재인정부수사권조정에따라지난해1월경찰로넘어간대공수사권은국정원에환원한다는내용이다.또간첩법의정의는'적국'에서'외국'으로확대하고,성립목적으로'국가안보또는국가이익침해'로명확히규정하기로했다.[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난13일대구북구경북대학교를찾아학생들과점심식사를앞두고복지관앞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준석,공수처폐지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공수처폐지를공약으로내놓았다.이후보는권력기관개혁과관련,연세대에서기자들과만나"공수처가상당한예산을들여운영되고있음에도수사실적이미진하고,급기야이번에윤석열전대통령을풀어주는상황에이르게된것을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이재명후보가검사파면제도와대법관증원등을공약한것을두고"원래감옥에가보면이유있어서잡혀왔다고하는사람없다고한다"며"본인의피해의식에의한것이다.보복으로비칠만한행동은자제해야한다"고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만났습니다①]한정애민주당선대위월급방위대위원장"중점정책지원고심대상은다자녀가구…출생률높여야""이재명후보도공약한프랑스식가족계수제도입필요""메가시티,가처분소득높일정책…교통인프라지원해야"한정애더불어민주당선대위직장인월급방위대위원장이지난9일국회의원회관에서이데일리와인터뷰를하고있다.(사진=노진환기자)[이데일리한광범김세연기자]“윤석열정부에서많은부자감세정책이있었고,‘우리세금으로부자감세를채우고있다’는직장인들의상대적박탈감은커졌습니다.이런박탈감을어떻게해결해줄지가정책고민의핵심입니다.”더불어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직장인월급방위대위원장인한정애의원은지난9일국회의원회관에서진행한이데일리와의인터뷰에서월급방위대의목표에대해이같이밝혔다.‘월급방위대’는이재명대선후보가당대표시절지시해만들어진조직이다.한의원은“이후보가‘직장에다니는사람들이느끼는게많을것같으니그분들의가려운곳,아픈곳을살펴보는게필요하다’고지시해만들어졌다”며“명칭은직장인들의유리지갑을지켜보자는차원에서,‘직장인의유리지갑을지키는월급방위대’의준말로지었다”고설명했다.그는“직장인의상대적박탈감을줄이도록세제에변화를주는등제도개선검토필요성이생겼고,당에서중심을잡고제도적보완책을마련하기위해월급방위대가구성됐다”고전했다.당조직이었던월급방위대는느닷없는불법적비상계엄에따른대통령파면,이에따른조기대선체제가되면서선대위산하로편제됐다.월급방위대는선대위에서잘사니즘위원회의한분과로자리잡고있다.‘잘사니즘’은이재명후보가‘먹사니즘’과함께강조해온개념이다.한의원은“먹사니즘이기초적인먹고사는문제해결에초점이맞춰졌다면,잘사니즘은가치지향적측면에서행복을구현하는삶을추구하는개념”이라며“많이벌고적게벌고를떠나먹고사는문제에대해걱정하지않고다른가치에치중하며살수있는,다양한삶이두텁게존재하는사회가정말튼튼한사회”라고설명했다.“가족계수제,어느저출생대책보다효과적”월급방위대차원에서논의해온예체능학원의교육비특별세액공제대상포함방안은이후보공약에포함된상태다.월급방위대는이밖에도직장인식대비과세한도등직장인들이공감할수있는여러정책을제안하며주목을받고있다.월급방위대가정책적지원을고심하는핵심대상은다자녀가구다.한의원은“다자녀가구에대해어떤방식이든조금더혜택을주자는것에공감대를이루고있다”며“부양가족이있는직장인들에게세액공제나비과세확대를더적극적으로검토할준비를하고있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월급방위대가지난2월26일국회에서‘직장인식대현실화법’추진정책협약식을진행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직장인들에대한혜택확대가결과적으로세계최저수준인우리나라출생률을끌어올릴수있다는것이한의원의설명이다.특히월급방위대내부에서고심하는것은프랑스식가족계수제다.가구의총소득을가족구성원수에따라소득세를낮추는방안이다.이후보도이같은방안에적극적지지입장을표명한상태다.그는지난달30일자신의소셜미디어에“프랑스는부부의소득과가족수를함께고려하는가족계수제소득세체계를도입해저출생극복의해결책으로활용했던사례가있다”며“우리나라도중장기적으로소득세체계를가족친화적방식으로바꿔나가는방향을검토하겠다”고밝힌바있다.“감세정책맞지만…자녀·부양가족따른조정필요”한의원은저출생극복을위해막대한재정지원정책을추진중인상황에서오히려가족계수제도입을통해다자녀가구의세금을줄여주는방안이훨씬도움이된다고지적했다.그는“세계적석학들도프랑스식가족친화적계수제가지금까지나온제도중가장효과적이라고밝혔다.이미증명이된제도”라고강조했다.월급방위대에서이처럼다양한정책제안이나오고있지만,이들대부분은‘감세’에기반을두고있다.이때문에일부시민단체를중심으로‘무책임한감세주장’이라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한의원은“충분히할수있는비판”이라면서도“일률적인감세가아니라다자녀,부양가족수에따른세액공제나비과세등은필요하다.나중에제도개선결과를보면그같은걱정을하지않게될것”이라고밝혔다.그는아울러직장인의가처분소득을높이는또다른방안으로‘메가시티’를제안했다.메가시티는핵심도시를중심으로일일생활권으로묶이게되는것이핵심이다.상대적으로집값등생활비가덜드는지역중소도시에살더라도수도권에버금가는인프라이용이가능할수있다는설명이다.한의원은“이같은지역소집중화가제대로되기위해선핵심도시로의교통인프라를잘구축해야한다.중앙정부가나서이같은교통인프라구축을지원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새정부에바란다⑤부동산정책이데일리,부동산전문가20명설문조사보유세는8명'강화',6명'완화'…거래세↓,보유세↑DSR등금융규제하되지역별·차주별차등화[이데일리최정희기자]차기정부에선주택등부동산관련세금을깎아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특히양도소득세(양도세)등거래세를인하해거래를활성화하는데초점을맞춰야한다는주장이우세했다.전문가10명중9명은양도세인하필요성을제기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측에선부동산관련세제공약이명확하게제시되지않은가운데김문수국민의힘후보측에선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폐지,종합부동산세(종부세)부과기준완화,지방주택취득세면제등을공약으로제시했다.(그래픽=이데일리김정훈기자)◇양도세낮춰‘거래활성화’필요이데일리가최근건설업계·학계·공무원출신등각분야의전문가20명을대상으로‘차기정부,부동산정책이래야한다’라는주제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전문가20명중17명은양도세,취·등록세등거래세를덜거둬야한다고답했다.더거둬야한다는의견은아예없었다.양지영신한투자증권자산관리컨설팅부수석은“거래세완화는단순히세금인하문제가아니라부동산시장정상화,유동성회복,가격조정의원활한흐름을유도하는중요정책수단”이라며“거래가있어야가격이형성되고가격이형성돼야시장이작동하고시장이작동해야수요·공급이조절될수있다”고밝혔다.주택등부동산거래가이뤄져야중개,이사,인테리어등유관산업도함께활성화될수있다는의견도나온다.보유세에대해선인하와인상주장이갈렸으나인상주장이소폭우세했다.전문가20명중8명은보유세를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다만이들대부분은보유세를강화하되양도세등거래세는내려야한다고밝혔다.한문도명지대대학원실물투자분석과겸임교수는“우리나라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보유세비중이낮은데반해거래세는높은편”이라며“보유세비중은점증적으로증가시키고거래세는점진적으로감소시키는정책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반면20명중6명은보유세를덜거둬야한다고주장했다.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을역임했던최임락대한건설협회상근부회장은“수요측면에서거래나보유에대한부담을완화해거래를활성화하는것이필요하다”며“이를위해종합부동산세,재산세등부담을완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종부세·재산세를‘단일보유세’로통합하고,보유세를원래목적대로지방공공재공급을위한재원으로활용하도록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재산세는지방세인반면종부세는국세다.◇다주택자세금깎고금융규제차등화의견우세전문가20명중10명은다주택자에대한보유세·거래세를완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양지영수석은“다주택자세금정책은시장내주택순환과임대공급구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며“시장침체기에는다주택자중과세가매물잠김을유발해시장기능을왜곡할수있어실수요목적의장기보유자,임대사업자등에대해선선별적완화가필요하다”고밝혔다.이어“선진국들도다주택보유자체를제한하기보다제도권안에서임대공급자로유도하고있다”고덧붙였다.다주택자의조정대상구역양도세중과제도가내년5월까지유예된상태이기때문에현수준그대로두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도나온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여기서더규제할경우주택공급이줄어들면서임대차시장불안에영향을줄수있다”며“현제도를유지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반면다주택자중과세는투기를억제하는최소의장치인데다민간임대주택을활성화하기위해서라도강화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제시됐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담보인정비율(LTV)등부동산금융규제에대해선현수준의규제를유지해야한다는주장과완화해야한다는주장이엇갈렸다.한문도교수는“소득으로부담가능한대출원리금수준에금융정책을실행하는것이중장기적으로국가경제와부동산시장안정에도움을준다”고밝혔다.반면최임락상근부회장은“주택당국과금융당국이긴밀히협의해금융시장안정을저해하지않는범위에서주택수요를활성화하는방향으로대출규제를완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20명중11명은부동산경기가악화한지방이나서민·무주택실수요자에대해선완화된금융규제를적용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함영진랩장은“7월부터예정된대로스트레스DSR3단계규제를시행하되지방은일부완화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최정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한국의암호화폐법제화관련논의가더딘사이미국등글로벌시장에서는암호화폐상장지수펀드(ETF)상품의전략이다변화하고있다.기본현물ETF에서나아가레버리지,인버스상품출시는물론미뉴욕증시대표지수와암호화폐에동시에투자하는형태의상품도출시되고있다.13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올해1월부터4월까지미국에상장된암호화폐현물ETF로총36억4000만달러(약5조1450억원)가순유입됐다.총운용자산은1148억달러로,특히글로벌자산운용사블랙록의비트코인현물ETF‘IBIT’로만올해70억달러가유입됐다.이는금현물에투자하는SPDR골드셰어즈ETF(GLD)유입액을넘어선수치다.미국에서는2022년10월비트코인선물ETF출시된뒤2024년1월과7월비트코인,이더리움현물ETF출시가각각허용됐다.현재는솔라나등기타코인에대한현물ETF출시시도가이어지고있다.상품의형태도다양해지고있다.커버드콜이나버퍼형암호화폐ETF가대표적이다.비트코인현물ETF출시이후해당ETF를기초로한옵션거래가지난해11월개시되기시작한이후가속화하는모습이다.대표적으로비트코인에투자하면서1년간원금을100%보호하는형태의‘CBOJ’,비트코인에투자하면서최대15%손실을보호하는형태인‘BFAP’,비트코인과금에동시에투자하는‘BTGD’등이있다.김진영키움증권연구원은“이같은다양화는비트코인ETF시장유동성개선과암호화폐파생상품시장의제도적기반강화,기관투자자의비트코인헤징(위험회피)및레버리지트레이딩전략활용확대등다변화에기여하고있다”고평가했다.주식과비트코인을결합한형태의ETF도등장했다.지난2월18일출시된미국투자회사‘VolatilityShares’의‘OOQB’가한예다.이상품은나스닥100지수와비트코인에동시에투자되는형태로지난9일기준순자산은136만5515달러를기록했다.6·3대선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모두가상자산ETF도입을공약으로내세우고있지만국내시장에서거래가시작되기까지거쳐야할절차들이많이남아있다.자본시장법에서규정하는‘기초자산’에암호화폐를추가하는법개정사항부터지난해7월19일시행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이은2단계입법화작업과암호화폐과세관련논의,헤지수단등제도적구축에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된다.암호화폐업계에서는투자자보호와시장안정화,산업발전을위해암호화폐현물ETF가조속히도입돼야한다고입을모은다.한관계자는“투자자가많아지고금융당국의규제도촘촘해지면소수플레이어의소위‘장난’에의해암호화폐시장이출렁거리는일도적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장은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대선후보들앞다퉈'코인공약'2030청년표심겨냥…업계도"환영"연합뉴스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후보들은앞다퉈청년표심을겨냥한가상자산관련공약을쏟아내고있다.5대가상자산거래소를이용한투자자가1600만명에이르는데다투자자상당수가2030세대라관련공약에대한관심이어느연령층보다높다.14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우선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거대양당후보모두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에는한목소리를내고있다.국민의힘은지난달'디지털가상자산7대공약'을발표하면서가상자산현물ETF외에도△1거래1은행규제철폐△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토근증권(STO)발행법제화등을제안했다.국민의힘대선후보로확정된김문수후보도지난12일'중산층자산형성을지원하겠다'며기존가상자산분야공약을모두핵심정책공약으로발표했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이달6일발표한청년층공약에서'가상자산현물ETF제도화'를전면에내세웠다.최근에는국민의힘이먼저공약한'1거래소-1은행'원칙폐기도검토중이라고한다.이후보측은가상자산거래수수료인하,통합감시시스템구축등도약속했다.이후보는페이스북에"청년에게기회와희망이있는나라를만들겠다"며"청년이자산을형성하고미래를설계할투자환경을만들겠다"고밝혔다.대통령선거에여야가가상자산관련공약을내걸고나선것은이번이처음이다.지난해총선당시가상자산시장육성등비슷한골자공약들이있었지만현재까지별다른변화나정책이추진된사례는없다.현물ETF의경우미국과홍콩등에서는이미도입돼거래가활발히이뤄지고있는것과대조적이지만,국내에서도지난달기관투자자들의단계적시장참여를허용하는등가시적인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김병환금융위원장은지난7일기자간담회에서관련질문을받고"공약들이나오고있는데결국그내용을보면저희와방향에대해서는거의같은방향"이라며"다만속도에있어서조금씩차이가있는것같고,당연히다음정부가들어오면그공약을이행하는과정에서조율해나가는그런과정을거칠것"이라고언급했다.한가상자산업계관계자는"공수표로던져질우려가없는것은아니"라면서도"아무래도총선과대선은다르지않나.1거래소1은행폐기나현물ETF는여야가뜻을같이해기대하는마음"이라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태헌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D-20]李‘AI고속도로’-金‘인재육성’공약“반도체-알고리즘등주력분야모호데이터확보-인재유출대책도없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3일울산남구롯데백화점울산점광장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5.05.13.사진공동취재6·3대선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나란히인공지능(AI)육성공약을내놨다.이재명후보는‘AI민간투자100조원시대’,김후보는‘민관합동펀드100조원조성’을주요공약으로내세웠다.이준석후보는민간중심의AI투자전략을약속했다.전문가들은이재명후보와김후보의‘100조원’공약에대해선“실효성과구체성이부족하다”고,이준석후보의민간중심공약엔“정부역할을간과했다”고지적했다.13일각후보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등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AI민간투자100조원’을바탕으로대규모AI데이터센터를건설해‘AI고속도로’를만들고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를5만개이상확보하겠다고도밝혔다.AI시대를주도할미래인재양성교육강화도약속했다.김후보는민관합동펀드조성을통해AI대학원과소프트웨어중심대학등의정원을늘리고인건비·연구비지원으로해외우수인력을유치해AI청년인재20만명을육성하겠다고공약했다.AI사업에필수적인전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원전6기건설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도했다.이재명후보와김후보가나란히내놓은‘100조원투자’공약에대해전문가들은타임라인과실행계획이빠져구체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온다.이재명후보는GPU5만장확보를위해2030년까지어떤단계로나아갈지,김후보는어떻게민간투자를유도할지계획을밝혀야한다는것이다.유회준KAIST전기전자공학부교수는“현재까진100조원을투자하겠다는선언적인이야기밖에보이지않는다.AI중에서도반도체분야에주력할건지,알고리즘에주력할건지전략이나와야한다”고말했다.이재성중앙대AI학과교수는“두후보는고성능반도체집적이나거대언어모델(LLM)개발등을얘기하고있는데,이건이미어느정도개발이마무리된상황”이라며“큰의미가없다”고말했다.AI개발에필수적인데이터관련언급이부족하다는점도지적됐다.최병호고려대AI연구소교수는“데이터인프라를만드는것과질적인데이터를어떻게확보할지,공공데이터를어떻게실시간으로연결할지에대한얘기가있어야한다”며“이게없으면AI원천기술이있어도쓰기어렵다”고말했다.AI인재양성대책에대해서도전문가들은“지금도전공자가많다.중요한건해외로인력유출을막는것”이라고말했다.이준석후보는100조원숫자경쟁과차별화하겠다며민간중심으로AI생태계를만드는데무게를뒀다.민간기업이산업육성을주도하고정부는기준을만들어주는조력자역할을해야한다는취지다.이에대해신민수한양대경영학부교수는“민간에서여러가지역할을하는것은맞지만투자여력이크지않기때문에정부의정책적투자와어떻게조화시킬지를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최혜령기자[email protected]안규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외교·안보분야공약살펴보니李,주변4강활용‘실용외교’강조金,주변국언급없이美동맹방점이준석은안보부총리신설내걸어‘대화를통한평화인가,힘에의한평화인가’.6·3대선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외교·안보공약은대북관련정책에서뚜렷하게엇갈린다는평가가나온다.이후보는끊어진남북관계를복원해화해·협력분위기를만들겠다고공언했다.‘한반도비핵화’를목표로제시했다.김후보는‘핵잠수함개발’추진까지제안하며북핵위협에흔들리지않는‘강한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13일각정당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을보면외교·안보분야에서의차이점이비교적도드라진다.이후보는“한반도의군사적긴장을완화시켜평화분위기를조성하겠다”고밝혔다.이를위해남북간신뢰구축을위한조치들을추진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도‘굳건한한·미동맹에기반한전방위적억제능력확보’를동시에말했다.구체적으로는한국형탄도미사일성능고도화와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고도화를제시했다.노무현·문재인전대통령이추진했던전시작전권환수추진도공약에담았다.반면김후보는‘북핵을이기는힘’을내세웠다.강력한한·미동맹을기반으로한북핵억제력강화가핵심이다.구체적으로는미국전략자산을한반도에상시주둔에준하는수준으로전개하고,한미방위조약에‘핵공격보호조항’을추가하는등핵확장억제실행력을강화하겠다고했다.나아가한·미원자력협정을개정해원자력의평화적용도범위내에서일본에준하는수준(20%)으로우라늄농축및플루토늄재처리기술을확보하고,북한의위협에맞서핵추진잠수함개발을추진하겠다고공언했다.탄도미사일등‘보복수단’을충분히확보하겠다는내용도포함됐다.기본적으로윤석열정부의안보정책과유사하다.외교정책에있어서도이후보는한반도주변4강을고루활용하는실용외교를강조했다.그는‘국익과실용의기반아래주변4국과의외교관계발전’을내걸었다.기존의한·미동맹외에일본·중국·러시아와의외교관계를유연하게가져가겠다는취지다.이에비해김후보는주변국외교에대한별도언급없이한·미동맹을거듭강조했다.미국과의신뢰관계를바탕으로국제사회가신뢰하는대한민국을구현하겠다는것이다.이후보는비상계엄사태재발방지차원에서국방문민화와군정보기관개혁등군체질개선도공약했다.3군참모총장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도입방침도밝혔다.청년정책의일환으로군복무경력의호봉반영,국민연금군복무크레딧확대등도제시했다.김후보는국가를위해헌신하는군에대한공정한보상에무게를두면서군가산점제와함께여성희망복무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또군복무중사상자에대한보상·보훈확대,예비군수당현실화및초급간부처우개선등도담았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안보부총리신설을공약으로제시했다.기존의대통령실산하국가안보실을폐지하고안보부총리를신설해해당기능을맡기겠다는구상이다.또통일부를폐지하고외교통일부로통합해운영하겠다고밝혔다.대학재학생의경우기초군사교육을수료한뒤최대3년간복무유예가가능케하고,본인선택에따라입대시기를조정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공약도제시했다.김판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한특혜받아,견제장치있어야”검찰독립성침해우려목소리도연합뉴스이재명(사진)더불어민주당후보가21대대선공약으로검사파면제도를새롭게꺼내들었다.현행법상검사는헌법재판소결정으로탄핵되거나금고이상형을선고받은경우가아니면파면되지않는다.이후보공약은법을고쳐검사도다른공무원처럼파면할수있도록하겠다는것이다.법조계에선다른공무원과의형평성을고려해도입할필요가있다는반응이나온다.다만검찰의독립성침해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경계해야한다는목소리도적잖다.이후보가11일공개한검찰개혁관련21대대선공약에는검사징계파면제도도입이추가됐다.검사징계법상검사는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을받을수있으며가장무거운징계가해임이다.파면은검찰청법에따라‘탄핵이나금고이상형을선고받은때’로제한된다.검사가해임되면공직재임용및변호사등록이3년간제한되는데파면시에는5년으로더길다.또퇴직급여도감액되는등파면시불이익이해임보다크다.판사에대한파면제한이헌법에규정돼있는것과달리검사는검찰청법에규정돼있다.검사가기소여부를결정하는준사법기관인만큼신분보장이필요하다는점이고려된것이다.하지만일반공무원과비교하면특혜라는비판도있다.검사파면이까다로워견제장치가부족하다는지적도나온다.이창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검경개혁소위원장은13일“검사도행정부외청공무원중하나인데지금은과한특혜를받고있다”고말했다.그동안정치인수사등을놓고검찰이권력의입맛에맞춰수사한다는식의‘정치검찰’논란이끊이지않았다.다만검사파면제도도입이검찰의독립성을침해할수있다는견해도있다.현재국회본회의에는법무부장관이검사징계를직접청구할수있도록하는검사징계법개정안이상정돼있다.기존법은검찰총장만이징계를청구하도록해‘제식구감싸기’를초래한다는비판이컸다.검찰내부에선이같은법개정과맞물려검사파면제도가시행되면정권에의한검사길들이기가쉬워질것이란우려가나온다.지방의한검찰간부는“정권과가까운장관이검사징계를주도해파면까지할수있게되면검사들의정권눈치보기로이어질수도있다”고말했다.검사파면제도도입시국회의검사탄핵은자제돼야한다는의견도있다.지금까지국회는검사6명(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을탄핵소추했고헌재는5명을기각결정했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탄핵을자제하고자체징계에맡기는입법이필요하다”고말했다.김재환박재현기자GoodNewspaperⓒ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차기지선-총선서순차적개헌"···4년중임제·총리추천제김문수"국회견제필요"···사전투표제·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이준석 "정부 부처 통합으로 효율적 정부"··· 차분히 세밀한 접근필요'개헌'은6·3대선의흐름을좌우하는주요변수로꼽힌다.지난해12·3비상계엄을계기로각계의개헌요구는더욱거세지고있는상황이다.대선후보들은개헌의필요성에는모두공감하면서도구체적인방식과시기에는확연한차이를드러내고있다.■이재명"차기지선-총선서순차적개헌"···4년중임제·총리추천제거론=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개헌은꼭해야한다.'87체제'가너무낡은옷이된데다국민의기본권을강화하고자치분권도강화해야한다"며개헌의필요성을인정했다.다만취임즉시시행해야하는다급한과제는아니라는입장이다.개헌논의에사회적합의가필요한만큼일단경제와민생문제에집중하고,내년6월지방선거와2028년총선에서국민투표를실시해임기내에단계적으로개헌을해나가자고주장한다.주요개헌사항으로는4년중임제및총리추천제,광주5·18정신헌법전문게재,세종시행정수도완성등이다.■김문수"국회권한견제하는개헌필요"···사전투표제·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낡은1987년체제를바꾸는개헌을추진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이후보와달리개헌의초점을대통령권력이아니라국회권력에맞췄다.김후보는"대통령독재보다더무서운것이바로국회독재"라며국회의탄핵시도와예산삭감,특검추진등을막을제도가헌법에보장돼야한다고밝혔다.감사원이선거관리위원회를감사하도록하고,사전투표폐지및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도제시했다.지난12일발표한10대공약에도정치및사법,선거관리제도개혁등을담은'특권을끊는정부,신뢰를세우는나라'를약속했다.■이준석"정부부처통합으로효율적정부"···차분하게세밀한접근필요=개혁신당이준석후보역시개헌의필요성에는적극동의한다.그러나각계의다양한목소리를반영해제대로된개헌안을도출하려면충분한시간인필요하다고판단했다.이후보는"대선이끝난뒤시간을가지고차분히세밀하게접근해야한다"고했다.대신즉각시행할수있는대안을내놨다.지난12일발표한10대공약가운데첫번째로'대통령힘빼고일잘하는정부'를제시하면서현행19개부처를13개로개편하겠다고밝혔다.대통령의권한을분산하고실무중심의효율적인정부를만들겠다는취지다.여성가족부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폐지하고기획재정부에서예산기능을분리해국무총리실산하로옮기는안도함께약속했다.Copyright©강원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대선에서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개혁신당까지3당후보들은모두'세종시행정수도완성'을내걸고있습니다.하나같이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세종시설치를공약하고있는데,세부내용에선온도차가적잖습니다.윤웅성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국회에서열린세종행정수도완성세미나.민주당과국민의힘,개혁신당등3당관계자들이참석했습니다.이번대선에나온각당후보들의세종시행정수도완성공약은비슷한데,일단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사당을세종시에설치하겠다는겁니다.하지만세부내용을뜯어보면온도차가드러나는데가장적극적인건민주당이재명후보입니다.이후보는유일하게10대공약에세종행정수도완성을포함했습니다.임기내에대통령집무실과국회를세종에건립하고사회적합의를거쳐완전이전까지추진하겠단목표입니다.[강훈식/더불어민주당선대위종합상황실장(지난달17일):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에건립하겠습니다.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완전이전도….]국민의힘김문수후보역시대통령집무실과국회를설치하지만,국회만완전이전하고대통령실은제2집무실로활용한다는계획입니다다만,'충청권광역철도',CTX를설치해세종시와충청권핵심도시를연결하는교통망확충을약속했습니다.[양향자/국민의힘공동선대위원장:전국GTX시대에그안에세종시가중심이된다는게들어있어요.]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지금까지대통령제2집무실과국회분원설치만을약속했을뿐,완전이전등의계획은밝힌적이없습니다.대신KTX세종역을설치해서울과세종의연계를강화한다는구상입니다.[천하람/개혁신당당대표직무대행:최소한의기능은서울에남겨두더라도실질적인집무,실질적인국회운영이세종에서이뤄지도록한다면….]온도차는있지만,대선주자들은모두'세종행정수도완성'을지향하고있습니다.과거에도비슷한공약들이있었지만,헌법과정치적상황등을빌미로슬그머니말이바뀌기도했는데,이번엔진정한세종시대를열수있을지주목됩니다.YTN윤웅성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한상원영상편집:임종문디자인:전휘린YTN윤웅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이틀째영남권일정을이어가며,지지층결집에주력했습니다.박정희정신을거듭강조하며경제를살리겠다고약속했습니다.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공약도내놨습니다.박영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대구출신항일운동가참배로이틀차대구일정을이어간김문수후보,위기때마다나라를구한건대구경북이었다고강조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나라가어려울때마다대구경북이반드시대한민국을더위대하게만들것이라고."]가는곳마다박정희전대통령을전면에내세웠습니다.'할수있다'는박정희정신계승을내세우며지지층결집과'정권재창출'각오를다졌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세계최강의산업혁명을이룬위대한대통령.대구경북이낳은인물아닙니까?여러분."]울산,부산을찾아선산업은행이전과대구경북신공항건립,울산정원박람회등맞춤형공약으로지역민심을공략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경제기적의수도,울산을다시한번위대한울산으로함께만들어나갑시다."]경제회복을위한민생대통령도거듭강조했습니다.["다주세요."]소상공인전문국책은행설치,신용카드소득공제·캐시백확대등공약도공개했습니다.이재명후보에비해청렴하고정직하다며반명정서에호소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결혼이후에)총각이라고말해본적이한번도없습니다.거짓말시키지않아서손해보고살아온김문수."]김후보는내일까지사흘연속영남권일정을이어갑니다.전통지지층을충분히다지고이후수도권을시작으로지지세반등을위한본격세몰이에나선다는계획입니다.KBS뉴스박영민입니다.촬영기자:오승근장준영/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이호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영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