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군사기밀빼내다체포된중국인,中간첩조직행동책밝혀지고도형량낮은군사기밀보호법재판중""간첩을간첩이라못부르는홍길동같은현실…민주당무엇때문에간첩죄법개정반대하나중국몽위험"국힘과보수표심경쟁박차이준석개혁신당제21대대선후보가지난5월13일대구중구2.28기념중앙공원에서집중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사진>이준석개혁신당제21대대선후보가'외국간첩처벌법'에서한발나아가'간첩죄사형선고'를공약했다.지난해부터국민의힘이간첩죄확대적용을위한형법개정을주장해온데이어개혁신당차원에서가세해눈길을끈다.이준석후보는13일저녁페이스북을통해"이준석정부는(형법98조에서적용하는)간첩죄대상을'적국'(북한과직접연관된집단)뿐아니라'외국'으로확대하고최고형인사형도선고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그는"우리군사기밀을빼내려다체포된중국인이중국간첩조직의행동책인것으로밝혀졌다"며"그런데간첩죄가아니라상대적으로형량이낮은'군사기밀보호법위반'혐의로재판절차가진행중"이라고지적했다.이어"간첩인데간첩이라부르며처벌할수없는홍길동같은현실.더불어민주당은도대체무엇때문에간첩죄법개정에반대하고있나"라며"언제까지'중국몽'에부화뇌동해우리가아니라중국의이익을대변할셈이냐"고했다.이후보는"'천안함자폭설'주장한인사를당혁신위원장으로지명했던이재명후보이니,정권잡으면중국비위에거스르지않으려고손바닥비비며'셰셰'만외치다가간첩이판치는세상을만들지않을까"라고꼬집었다.그는"중국보다두려운건'중국몽에휩싸인사람이대한민국의정치지도자가되는것'이다"며"대한민국이'스파이천국'이되길원치않는다면,이재명유죄판결을내린대법관을청문회자리에불러때려팰게아니다"고했다.그러면서"지금즉시원포인트간첩죄개정에나서야한다.민주당이가진의석으론단독으로간첩죄법개정을하고도남을정도"라고촉구했다.이는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의보수표심경쟁을위한전향적메시지로풀이된다.한편외국산업스파이까지간첩죄를적용할수있게하는형법개정안은민주당단독과반이던지난21대국회에서법제사법위원회계류중임기만료폐기됐고,현22대국회에서도법사위소위통과단계에서계류돼있다.한기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정책총괄본부,우주·과학기술대선공약발표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과학특임대사신설경남진주·사천우주항공복합도시로건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3일부산자갈치시장에서유세를하고있다.2025.5.13[공동취재]<연합뉴스>[헤럴드경제=주소현기자]국민의힘은우주·과학기술인들이더좋은환경에서연구할수있도록지원하고세계5대과학기술강국으로도약할수있도록하는우주·과학기술공약14일발표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본부장김상훈)은이날지금은과학시대,국정의중심에과학연구를세우겠습니다‘공약을발표했다.국민의힘은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R&D(연구개발)에투자하고,과학기술인의지위·처우·권리보장내용을담은과학기술기본법을개정하겠다고공약했다.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와연구개발을뒷받침할예산과조직부여하고세계과학계와협력할수있는과학특임대사를신설하겠다고제시했다.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예산을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하고과학기술의뿌리인기초연구안정적지원하겠다고했다.R&D예비타당성조사폐지관련법안을처리해연구착수기간을기존보다최대3년줄이고통합적심의·배분및공동연구확대로부처및출연연구소간칸막이낮추겠다는것이다.지역주도의R&D투자를확대하고지역전담기관강화,클러스터경쟁력제고등도공약했다.기업과는우수산학연협력연구지원및취업을연계하고기업겸직도적극허용하겠다고공약했다.연구지원을위해대학원생연구생활장려금예산을현재의2배인최대1200억원까지늘리고우수석·박사생장학금을현행10배수준인1만명에게지급하겠다고공약했다.박사후연구원지원사업을강화하고해외및국내우수기관에서연수를확대하겠다고도했다.또연구개발직군의연봉표준도인상하겠다는계획이다.직무발명보상금개선과우수연구자에대한인센티브강화도제시했다.직무발명보상금의기타소득으로분리과세또는비과세한도폐지할것을약속했다.성과가뛰어난연구자에대한인건비·연구수당인상하고,과학기술인의주거안정·자녀교육등을위한복지패키지마련하겠다는공약이다.훈·포장수여대폭확대도제시했다.국가특임연구원제도활성화를위해출연연구소자율로우수한국내·외연구원(은퇴연구원포함)을채용하도록하고,특임연구원은정년예외,고연봉,공모생략등적용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여성의경력단절을줄이기위해탄력적대체인력지원하고,우수한고경력자·연구공백우려분야종사자의경우정년을연장하겠다고약속했다.2032년에는달을탐사하고2045년에는화성을탐사해글로벌우주강국으로거듭나겠다는포부도있다.2027년까지우주발사체를3차례에발사하고발사체엔진을개발하겠다는로드맵이다.이를위해우주고속도로건설하고,궤도수송선및재사용발사체기술확보하겠다고제시했다.또영상레이더안테나전장품,전기추력기,지구관측탑재체개발도공약했다.1000억원을목표로우주펀드를확대하고기업의사업화를지원하겠다고했다.경남진주와사천을우주항공복합도시로건설하겠다고공약했다.경남위성특화지구,대전연구·인재개발특화지구,전남발사체특화지구로선정해각각지원하겠다는것이다.이날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경남사천우주항공청을방문해현장의목소리를들을계획이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현수막[연합뉴스자료사진제공]다음달3일치러지는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자영업자550만명의표심을잡는데공을들이고있습니다.이후보와김후보는소상공인과가계(민생)관련공약을각각3호,7호공약으로내걸었습니다.이후보는'공정한경제구조실현'을,김후보는'지속가능한소상공인경제생태계실현'을각각목표로내세웠는데,소상공인의위기극복을강조하면서도접근방식은각각개별피해별대책마련과전반적인대응시스템구축으로차이를보였습니다.이후보는코로나19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담은종합대책과비상계엄으로인한피해소상공인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김후보는대통령직속으로'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가칭)을설치해정부차원에서다양한요구를통합하고신속하게대처하는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밝혔습니다.두후보의소상공인금융정책은공통으로경영부담을완화하는데초점을맞췄습니다.전문은행설립도두후보의공통된공약으로,이재명후보는취약계층에대한중금리대출전문인터넷은행을,김문수후보는서민·소상공인전문은행을각각설립하겠다고제안했습니다.두후보는또소비촉진을통해내수를활성화하겠다고목소리를냈습니다.온누리상품권확대가공통대응방안에포함됐습니다.이후보는자신이꾸준히주장해온대로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발행규모를확대하고,지역별대표상권과소규모골목상권육성을통한'상권르네상스2.0'을추진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김후보는소상공인매장신용카드캐시백제공과전통시장신용카드소득공제율을40%에서50%로확대하는방안을제시했고,이후보는소상공인·자영업자의육아휴직수당과상병수당확대를공약에포함했습니다.목돈마련을위한'소상공인내일채움공제'도입과폐업지원금현실화도제안했습니다.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는농축수산물물가안정등을위해유통구조를개혁하겠다는방침도나란히밝혔습니다.과도한유통비용을줄여생산자는제값을받고소비자는더싸게살수있도록해야한다는요구가많았기때문입니다.이후보의공약중'양곡관리법개정'은이번대선에서농업분야의쟁점이될것으로보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남는쌀을정부가매입하고양곡가격이평년가격미만으로떨어지면차액을정부가지급하도록하는내용의양곡법개정안을처리했으나윤석열정부는두차례에걸쳐거부권을행사한바있습니다.김후보는양곡법개정안관련된입장을밝히지않았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10대공약에서소상공인이나농어업과관련된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하지않았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공약에서자영업자부채탕감을확대하고농산물적정가격을보장하기위해경매제를폐지하고직거래공공도매시장을도입하겠다고밝혔습니다.#소상공인#대선후보#공약#농축수산물#양곡관리법#금융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한지이([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이준석,사흘만에다시부산…대학생·종교계·상인·청년층연쇄접촉"김문수단일화는0%,해수부는통합해야"…보수와차별화선명부산맞춤형공약'활주로2본·바다야구장·블록체인특구'연일강공한달새개혁신당당원2만명폭증…부산만47%↑"학식먹자이준석!"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4일,사흘만에부산을다시찾는다.집중유세에서유세차에올라셀카를찍고있는모습.윤창원기자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사흘만에14일다시부산을찾는다.이후보는부산지역대학생과유림,종교계,자갈치시장상인,청년층유권자들을잇따라만나는일정을통해'보수의대안'이미지를부각할예정이다.최근국민의힘단일화내홍이후개혁신당당원가입자가부산에서만47%늘며변화조짐을보이는가운데,이후보는활주로2본과바다야구장,블록체인규제완화등지역맞춤형공약으로민심공략에속도를낸다."보수에실망한민심,움직인다"이후보의부산일정은이날오전9시30분부산동래구성균관유도회방문을시작으로,오전11시30분부산대학교금정회관학생식당에서'학식먹자이준석'행사를진행하며대학생들과직접소통에나선다.이후범어사안양암에서종교지도자와만남,자갈치시장방문,오후6시반서면젊음의거리집중유세까지쉼없는하루일정을소화할계획이다.개혁신당에따르면,최근한달간당원수는전국적으로약2만명증가했으며,이가운데부산당원은47.6%증가(3954명→5838명)해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했다.울산,경남,TK(대구·경북)지역에서도당원수가각각27~35%증가하는등,보수진영의내홍이후중도·보수층의이탈현상이가시화되고있다."단일화는0%,대안은이준석"이준석후보는최근부산시의회기자회견에서"김문수후보와의단일화는시작부터0%,끝까지도0%"라며단호한태도를보였다.이어"극우에경도된김후보는전광훈목사와유사한노선을보여왔으며,그와의연대는없다"고강조했다."이재명과김문수사이가아닌,세대교체와시대교체의대안은이준석"이라는점도거듭부각했다.지난11일부산명지시장활어센터를찾은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사흘만인14일부산을다시찾는다.캠프제공실제로지난총선에서이후보는경기화성동탄에서국민의힘후보지지층을흡수하며3자구도에서승리한바있다.이번대선에서도"민주당을40%밑으로,국힘을20%아래로누르면승산이있다"는'동탄모델'이전략으로거론된다."부산형공약으로직접승부수"이후보는단순한조직유치나이미지정치대신,지역수요에기반한구체적공약으로부산민심에다가가고있다.가덕도신공항은활주로2본을전제로한설계및교통망연계필요성을강조하고,북항재개발에는'바다야구장'건설을제시했다.11일부산찾은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부산시의회에서공약을발표하고있다.강민정기자또한부산본사금융기관에대한증권거래세감면,블록체인산업규제완화및해저광케이블기반의데이터센터특구조성등도내세우고있다.특히"형식적인이전보다기능중심의정부조직개편이필요하다"며,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에반대하고교통기능은국토부,산업기능은산업부로나눠통합하는방향을주장해이재명후보와정면대조를이뤘다."2030은움직인다…이준석학식투어상징적"부산대에서열리는'학식먹자이준석'행사는단순식사자리가아닌청년과의상징적만남으로주목된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3일대구북구경북대에서재학생들과함께식사하기전악수하며인사를건네고있다.14일부산대를찾아'학식'을먹을예정이다.대구=이은지기자이번선거에서2030유권자의향방은어느때보다중요하며,개혁신당은20대와30대비중이45%를넘는등젊은층지지를확보해가고있다.사흘전,부산을찾은이준석후보는강서구명지를첫일정지로선택했다.그는"2000년노무현전대통령이외롭게도전했을당시,바로이곳명지를시작점으로삼았다"며"다수에기대기보다옳다고믿는길을걷겠다는상징적의미로명지를출발점으로삼았다"고말했다.이준석후보는이러한행보를통해좌우를아우르는젊은중도층을겨냥하고나섰다.14일서면집중유세는국민의힘에실망한청년보수와중도층을정면으로겨냥한행보로해석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빈손회동'논란69일만…경선기간에도부산한번도안온이재명오늘유엔기념공원참배·서면집중유세등부산일정소화민주당,해수부이전·북극항로추진위띄워지역어젠다선점김문수는산은부터점검…공약온도차선명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3일경북포항시포항시청광장에서유권자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14일부산유세를예고하고있다.포항=류영주기자6·3조기대선공식선거운동사흘째인14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69일만에부산을찾는다.지난3월6일박형준부산시장과의'빈손회동'이후,그리고경선기간내내단한번도부산을방문하지않았던침묵을깨고돌아온셈이다.민주당은해수부이전과북극항로개척이라는해양도시부산특화공약을전면에내세우며,흔들렸던민심회복에시동을건다.이재명,유세로돌아온다…"해양수도부산"재강조이후보는이날오전10시30분유엔기념공원을참배한뒤,낮12시에는서면쥬디스태화인근에서집중유세에나선다.민주당은이번이후보의부산방문을통해,지역의해양산업육성을핵심의제로내세우며본격적인표심잡기에나선다는계획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3일경북포항시포항시청광장에서유권자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14일부산유세를예고하고있다.포항=류영주기자민주당은이재명후보의지역공약으로△해양수산부부산이전△해사전문법원신설△국내외해운·물류기업유치△해양R&D센터구축등을제시했다.아울러해수부유치를통해'명실상부한해양수도부산'실현을내걸었다.북극항로추진위출범…노조위원장까지유치단참여이를구체화하기위한조직도마련됐다.민주당중앙선대위는전날부산시의회에서'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출범식을열고,공약별산하추진단까지구성했다.12일부산시의회에서출범함더불어민주당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전재수위원장이발언하고있는모습.부산시의회제공특히'해운기업본사유치단'공동단장으로HMM노조위원장인전정근씨를영입,본사이전당사자인해운대기업노조가직접참여하는모양새를갖췄다.민주당측은"정책실현의지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인선"이라고강조했다.김문수는산은강조…공약온도차선명반면전날부산을방문한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첫공식일정으로문현금융단지를찾아산업은행이전예정지를점검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3일부산남구부산국제금융센터를찾아산업은행이전관련발언을하고있다.부산=황진환기자김후보는"산은은정책금융기관으로서이전에아무문제없다"며"모든절차는완료됐는데법안처리를미루는건명분이없다"고강하게밝혔다."수도권반대는들은적없고,실질적인반대는금융노조뿐"이라고덧붙였다.그러나이재명후보의해수부이전공약에대해김후보는"세종에꼭있어야할이유는없지만,부산이전의장단점을검토하겠다"고유보적인입장을보였다.박성훈국민의힘대변인은"산은은즉시실행가능하지만,해수부는정밀검토가필요한장기과제"라고설명했다.'빈손회동'논란뒤집기…단일화내홍틈탄해수부역공지역정치권에서는민주당이'빈손회동'이후급속히악화된지역여론속에서도,국민의힘의단일화내홍으로인한전략공백을반사이익으로활용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지난3월6일부산을방문한이재명후보가박형준시장과의'빈손회동'논란을낳은바있다.강민정기자실제로김문수후보는두차례연속부산일정을취소했고,국민의힘선대위는공개행사를자제한채조용히출범했다.반면민주당은해수부이전이라는강력한지역공약과북극항로추진위출범이라는실질적행보로맞불을놓으며이후보의'빈손'이미지반전을시도하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등대선주자들이10대공약으로모두증시부양의지를내세웠다.다만최근주요화두였던주주충실의무도입을위한상법개정에대해선이후보가재추진의지를밝힌반면김후보는정부측수정안을지지하는모습이다.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서울서대문구의한거리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뉴스114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후보는최근제출한10대공약목록중3번째‘가계·소상공인의활력을증진하고,공정경제를실현하겠습니다’를통해증시부양구상을제시했다.이후보는주식시장수급여건개선과유동성확충을목표로한구상에서상장기업특성에따른주식시장재편및주주환원강화를약속했다.외국인투자자유입확대를위한제도정비및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편입을적극추진하겠다는뜻도밝혔다.특히상법상주주충실의무도입등기업지배구조개선을통한일반주주의권익보호에나서기로했다.또자본·손익거래등을악용한지배주주의사익편취행위를근절하고,먹튀·시세조종을근절해공정한시장질서를창출하겠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해이후보는지난달페이스북에올린‘주식시장활성화정책발표문’을통해“회복과성장으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주가지수5000시대를열겠다”며“주주이익보호를위한상법개정을재추진하겠다.소액주주를대표하는이사도선임될수있도록집중투표제를활성화하겠다”고한바있다.공정한시장질서확립을위해서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해한번이라도주가조작에가담하면다시는주식시장에발을들일수없게하겠다고했다.또한미공개정보를활용한불공정행위를엄단하고자사전모니터링을보강하고,단기차익실현환수를강화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이외에도▲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경영감시기능강화▲합병시기업가치공정평가▲‘쪼개기상장’시모회사일반주주에게신주우선배정▲상장회사자사주의원칙적소각등을공약했다.김문수후보는이번선거10대공약중5번째‘중산층자산증식,기회의나라’를통해증시관련청사진을공개했다.김후보는우선장기주식보유자또는펀드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등세제개편에나서겠다고밝혔다.또한배당소득을분리과세하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대한납부한도와비과세한도도각각연4000만원,1000만원으로확대하기로했다.김후보는지난달에는‘장기박스피탈출을위한K자본시장선진화공약’을통해구체적방안을설명하기도했다.그는“대통령이해외순방할때가K자본시장을세일즈할적기”라며대통령이직접해외투자자를대상으로한기업설명(IR)활동에나서겠다고말했다.경제부총리와한국은행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민간전문가까지포함한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신설하고시장브리핑을활성화함으로써정책불확실성을해소하겠다고약속했다.배당소득에대해서는5천만원까지비과세하고,초과소득에대해선20%분리과세하는구상을내놨다.주가조작등경제사범에대해선최대무기징역까지처벌을강화하고,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겠다고도밝혔다.김후보는국회의결후정부가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상법개정안에대해선자본시장법개정을대안으로추진하겠다는현정부입장을지지했다.비상장중소기업까지대상으로하는상법개정대신,상장사에한해주주보호의무를대폭강화하고사외이사전문성을제고함으로써기업거버넌스(지배구조)개선에나서겠다는구상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표가된다면무슨공약이든다한다혼자힘으로세상바꾸어놓겠다?민주당의보복엔독기가서려있다법원이정치권력시녀화자초하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3일경북구미역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2일광화문광장에서대선출정식을가졌다.이날출정식의주어는‘빛의혁명’이었다.이후보를비롯해민주당사람들이즐겨쓰는용어인데아마도윤석열전대통령탄핵파면구속을주장하던군중집회에서참가자들이들었던형형색색의응원봉에서영감을얻은듯하다.노무현정권이‘시민혁명’,문재인정권이‘촛불혁명’을내세웠으니자기들도‘혁명’의기치를들어야하겠다고여긴모양이다.좌파정치세력으로서‘혁명’에집착하는것은이해가되는데‘빛의혁명’이라는게도대체무슨의미를가질수있는지궁금하다.“세상을넓게비추는문,광화문이라는이름그대로우리는이곳에서칠흑같은내란의어둠을물리쳤다.”이후보가이날연설에서한말이다.그곳에서응원봉을들고싸워‘빛의혁명’을이뤘다는뜻이겠는데,‘촛불혁명’보다더어색하고낯간지럽기까지한이름이다.‘칠흑같은내란의어둠’은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령선포촌극을두고한말일것이다.비상계엄선포에서해제까지의몇시간동안우리국민은‘내란’을감지할수가없었다.사회분위기가어두워지지도않았다.선동의효과를더해줄극적이고인상적인네이밍(naming)이야말로좌파정치꾼이나지식인들의장기(長技)임을다시확인하게된다.표가된다면무슨공약이든다한다“이번대선은민주당과국민의힘의대결이아닌,내란으로나라를송두리째무너뜨리고헌정질서·민생을파괴한거대기득권과의일전이다.……내란수괴를재판에넘기고대통령직도박탈했지만,헌법까지무시하는내란잔당의2차·3차내란이계속되고있다.그러나저들의반란은결코성공할수없을것이다.”그는이렇게기염을토했다.그런데윤전대통령의탄핵소추안에서‘내란죄’를철회했으면서도이후보를비롯한민주당의유력자들은‘내란’‘내란수괴’‘내란잔당’이라는표현을예사로쓴다.“형사피고인은유죄의판결이확정될때까지는무죄로추정된다”라는헌법제27조4항의규정은이들에게통하지않는다.그점에서이들은초헌법적존재라고할수밖에없다.이미대단한권력자가되어있는것이다.이후보는이날박정희전대통령의출생지인경북구미에서유세를이어갔다.“진영이나이념이뭐가중요한가.박정희정책이면어떻고김대중정책이면어떤가.……유치하게편가르기,졸렬하게보복하기같은일은하지말자.상대방을제거하겠다고쫓아가서뒤를파고하는일은안할것이다.”이제까지의이후보정치행태와는아주다른말을태연하게,확신에찬표정으로하고있다.어떤사람이레몽푸앙카레를화제에올리자조르주클레망소가약간긴장한얼굴로말했다.“훌륭한사람이야.세상의평판으로는그사람안에한사람의변호사가있다고들하지.그러나그렇지않아.두사람의변호사가있는것같아.그리고항상상반하는소송에손대고있어.대단한솜씨야”(장수철,세계의유모어).혼자힘으로세상바꾸어놓겠다?이후보는표가되는공약이라면어떤것이든할기세다.그러자니상충되는공약도하게되는데,이는진정성이결여된공약(空約)일가능성이높다.그간이후보가이끌던민주당이어떤식으로입법을전횡해왔는지를생각하면그의탕평정책,관용정책공약은빛바래고만다.길게말할것도없다.31차례에걸친탄핵소추를발의했고그중13건을헌법재판소에넘겼으나인용된것은지금까지단1건(윤전대통령탄핵)에불과했다.그런데도유감표명조차없었다.그러기는커녕대법원장과대법관들을무더기탄핵소추하겠다고위협하는등기고만장이다.이후보의진짜얼굴을어느쪽인가.진영과이념에구애되지않겠다는말도허언(虛言)이될공산이크다.좌파정치인이우파행세를하는것부터가스스로신뢰성을떨어뜨리는일이지만,진영·이념탈피는자기존재의부정이나다름없다.절대왕권을장악한군주가아니라면가능할수없는것을공약이라고내걸다니!오만한탓인가,아니면표를얻기위한감언이설인가?“이재명에게일할기회를주시면단한사람의책임자가얼마나세상을크게바꾸는지증명하겠다.”출정식에서한말인데,절대권력자가되겠다는말로들릴수도있다.“제가슴은한번도경험하지못한나라를만들겠다는열정으로뜨겁습니다.지금제머리는통합과공존의새로운세상을열어갈청사진으로가득차있습니다.”민주당출신문전대통령이2017년5월10일취임사를통해한말이다.‘한번도경험하지못한나라’,‘통합과공존’따위의허황한말이나해댔으니정치는실종되고극심한정치·사회적갈등과대립이초래됐을수밖에.이후보는자신이당선되면혼자만의힘으로세상을바꿔놓을듯이말했다.망상이아니면작정하고하는헛소리다.민주당의보복엔독기가서려있다그가집권에성공할경우‘정치보복’‘야당탄압’은정해진순서가될것같은예감이든다.온갖구설수와겹겹이가로놓인사법리스크를수단방법안가리고헤쳐나와마침내정권을장악한사람이너그럽고인자한리더가되기를바라는것은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올라고기를구한다)이기십상이다.사실유권자들을상대하는그의표정과말만바뀌었을뿐그를아버지로떠받드는민주당실세,유력자들의태도에는달라진게없다.입법권을독점하다시피하고이를방탄의수단,혹은보복의수단으로휘두르는그들의행태에는독기가서려있다.특히사법부에대한이들의도발·압박·위협은전대미문의험악한양상으로진행되고있다.민주당은조희대대법원장등이후보선거법위반사건파기환송에찬성한12명의대법관과법원관계자다수에대해바로오늘청문회를열기로했다.재판이진행중인데자기들기대를거스른최고법원의구성원들을모두국회로불러따지겠다는것이다.일찍이이런행패를벌인정치세력은없었다.대법원측이불참의사를통보했음에도불구하고청문회를강행하겠다고한다.대법원장과대법관들의이미지를난도질하는게목적이라는뜻이나다를바없다.조대법원장을탄핵소추하겠다고얼러대더니그건미룬모양이나그에대한특검법안은발의했다.세상에,대법원의판결이마음에안든다고이런식으로대응하다니!국가삼권의한축인사법부를거대정당이입법부의이름과권한으로유린하는형국이다.심지어민주당의싱크탱크인민주연구원의박진영전부원장은지난1일“3권분립이막을내려야할시대가아닌가싶다”는말까지했다.이후보를위해서라면국가의권력구조자체를바꿔버릴수도있다는발상이다.법원이정치권력시녀화자초하나민주당의사법부압박은이뿐이아니다.대법관수를현재의14명에서30명으로늘리는법원조직법개정안,대법원판결을헌재헌법소원으로다퉈볼수있게하는헌법재판소법개정안등도오늘법사위전체회의에상정해서법안심사1소위로보낼방침이다.대법관수를확대하면대통령임명몫도늘어난다.헌재가대법원판결을다루게되면3심제가4심제로바뀐다.이에앞서민주당은대통령당선시공판절차를정지하도록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국회법사위에서처리했다.공직선거법에도손을대,이후보의파기환송심이전에처벌사유를없애버리는방안까지추진중이다.이미대선이전에열릴예정이었던공직선거법위반파기환송심,대장동개발특혜사건재판,위증교사혐의2심재판등이선거이후로미뤄지기도했다.‘이재명을위한이재명의법원’이된셈이다.법원이자초하고있는사법부의정치권력시녀화라고하겠다.그래서말인데,이후보가대통령이되면대통령단임제헌법규정을없애장기집권의길을열고,3권분립체제를대통령에게로의권력일원화체제로바꾸지않으리라고누가보장하겠는가.민주당이절대다수의석으로입법부를장악하고그민주당을대통령이마리오네트다루듯하는데무슨일이든못저지를까.보수성향을뚜렷이드러냈던학자·언론인·정치인들여럿이이후보캠프로뛰어드는것으로봐서판세가기울긴했나본데,글쎄어느구름에비가들었는지누가알랴.ⓒ글/이진곤언론인·전국민일보주필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일경남사천우주항공청서우주·과학기술공약발표우주고속도로건설·우주펀드확대·발사체기술확보제시국가예산5%이상연구개발투자·예타폐지통한연구기간단축[이데일리김형일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선거후보가경남을위성특화지구로지정하고2045년까지화성탐사를목표로하는공약을제시했다.[이데일리이영훈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2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임명장수여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김후보는14일경남사천우주항공청을방문해‘새롭게대한민국국민매일약속’두번째약속으로우주·과학기술공약을발표하고이같이밝혔다.먼저오는2027년까지세차례우주발사체추가발사,발사체엔진개발에나서고,2032년달착륙을마치기로했다.이행방안도내놨다.△우주고속도로건설△궤도수송선및재사용발사체기술확보△영상레이더안테나전장품,전기추력기,지구관측탑재체개발△우주기업의기술역량제공및사업화지원을위한우주펀드1000억원확대를제시했다.특히경남은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우수한제조역량을기반으로위성제조·개발인프라집적할수있는위성특화지구로지정하기로했다.또경남사천을우주항공복합도시로건설한다고밝혔다.이날김후보는대한민국의뛰어난과학기술을세계에보여주는우주·과학기술인들의노고에감사를표하고,우주·과학기술인육성과연구지원,처우개선등도약속했다.먼저대학원생연구생활장려금예산을현재의2배인최대1200억원까지확대하고,우수석·박사생장학금을현재의10배인1만명에게지급하기로했다.또포닥(박사후연구원)지원사업강화,해외및국내우수기관연수확대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아울러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연구개발(R&D)에투자하고,과학기술인의지위·처우·권리보장내용을담은‘과학기술기본법’개정도약속했다.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신설해연구개발을뒷받침할예산·조직을부여하고,세계주요국의과학계와협력할수있는과학특임대사신설도언급했다.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과R&D투자시스템혁신의지도드러냈다.관련예산을5년내로10조원규모로확대하고,R&D예비타당성조사폐지관련법안처리를통해연구착수기간을기존보다최대3년단축한다고밝혔다.도전적연구분위기를조성하고,연구개발에몰입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내놨다.성공·실패평가등급이없는혁신도전형연구개발을확대하고,적합한성과지표개발·적용하기로했다.또과제제안서,연구보고서작성부담을경감하기로했다.이외에도△직무발명보상금을기타소득으로분리과세또는비과세한도폐지△성과가뛰어난연구자에대한인건비·연구수당인상△과학기술인의주거안·자녀교육등을위한복지패키지마련△출연연구소자율로우수한국내·외연구원(은퇴연구원포함)채용△특임연구원정년예외,고연봉,공모생략등적용을약속했다.김형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주·과학기술공약'발표…국가예산5%이상R&D투자연구개발예산10조…이공계대학원생장려금2배확대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3일부산자갈치시장에서유세를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3/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박기범기자국민의힘이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연구개발(R&D)에투자하고과학기술부총리및과학특임대사를신설한다고밝혔다.2032년달탐사,2045년화성탐사를목표로하는우주경제로드맵도추진한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14일이런내용을담은'새롭게대한민국국민매일약속의두번째약속-우주·과학기술공약'을발표했다.이번공약은김문수대통령후보의경남사천우주항공청방문일정에맞춰이날공개됐다.국민의힘은"적극적투자와법안을바탕으로과학기술인의긍지와위상을높이겠다"며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R&D에투자하고과학기술인의지위·처우·권리보장등의내용을담은'과학기술기본법'을개정한다고밝혔다.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예산을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해과학기술의뿌리인기초연구를안정적으로지원한다.과학기술부총리를신설해연구개발을뒷받침할예산과조직을부여하고,과학특임대사를만들어세계주요국의과학계와협력한다는계획이다.2032년달탐사,2045년화성탐사를통해글로벌우주강국으로도약한다는로드맵도제시했다.구체적으로2027년까지발사체엔진을개발하고2032년달착륙,2045년화성을탐사한다는계획이다.이를위해우주펀드를1000억원규모로조성해우주기업의사업화를지원한다.지역균형발전과기업과의협력도강화한다.특히우주탐사의경우경남에위성특화지구를조성해제조역량을강화한다.경남사천은우주항공복합도시로건설한다.대전은연구.인재개발특화지구로조성해연구개발을담당하도록한다.전남은발사체특화지구로지정해나로우주센터에민간발사장을구축한다는계획이다.이공계대학원생연구생활장려금을현재2배인최대1200억원까지확대한다.우수석·박사생장학금도현재10배인1만명에게지급하는등이공계인재육성에나선다.여성시니어연구자도적극지원할계획이다.R&D(연구개발)예비타당성조사폐지관련법안을통해연구착수기간을기존보다최대3년단축하고통합적심의·배분및공동연구확대로부처및출연연구사간칸막이를낮추는등R&D투자시스템혁신도도모한다.도전적연구분위기조성및연구개발몰입도를높이기위해실패과정의데이터연구자산화,기초연구의연차별보고및중간평가면제,과제제안서및연구보고서작성부담경감을추진한다.국민의힘은"지금은과학시대다.국정의중심에과학연구를세우겠다"며"우주·과학기술인들이더좋은환경에서연구할수있도록지원해그결실이국민의삶을편리하게바꾸고세계5대과학기술강국으로도약할수있게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과학기술기본법제정…국가전략기술R&D예산5년내10조원으로확대2032년달·2045년화성탐사목표…우주고속도로건설·1천억펀드조성과학기술기본법제정…국가전략기술R&D예산5년내10조원으로확대2032년달·2045년화성탐사목표…우주고속도로건설·1천억펀드조성(서울=연합뉴스)류미나기자=국민의힘은14일우주·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R&D)에대한예산·입법지원을강화하고과학기술부총리및특임대사를신설하는내용등을골자로한대선공약을발표했다.정책총괄본부는이날이같은우주·과학기술인들의연구지원방안을담은공약인'지금은과학시대,국정의중심에과학연구를세우겠습니다'를공개했다.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연구개발에투자하고,과학기술인의지위·처우·권리보장을위한'과학기술기본법'을제정하겠다고공약했다.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담당부총리를신설해연구개발을뒷받침할예산과조직을부여하고,세계주요국의과학계와협력할수있는과학특임대사도신설하겠다고밝혔다.또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예산을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하고기초연구를안정적으로지원하겠다고공약했다.연구개발예비타당성조사폐지등을통해연구착수기간을단축하고부처및연구소간칸막이를낮추겠다고했다.지역연구개발활성화,기업과의협력강화방안등도담겼다.이공계인재육성을위해대학원생연구생활장려금예산을현재의두배인최대1천200억원까지확대하고,우수석·박사생장학금을현재의10배인1만명에게지급하겠다는방침이다.또한포닥(박사후연구원)지원및국내외연수기회를확대하고첨단기술분야해외연구기관및인력을유치하는한편,국내연구개발직군연봉표준을인상하겠다고밝혔다.세제혜택등을통해직무발명보상금제도를개선하고우수연구자인센티브를강화하겠다고공약했다.국가특임연구원제도를활성화하고여성·시니어연구자를지원하는방안도담겼다.2032년달탐사,2045년화성탐사를통해글로벌우주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포부도밝혔다.이를위해우주고속도로건설등우주수송체계를개발하고위성개발생태계를조성하겠다는방침이다.1천억원을목표로'우주펀드'를확대조성하고,경남(제조역량)·대전(연구및인재개발)·전남(발사체)특화지구를선정하는한편경남진주·사천을우주항공복합도시로건설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정책본부는"국민의힘은우주·과학기술인들이더좋은환경에서연구할수있도록지원해그결실이국민의삶을편리하게바꾸고세계5대과학기술강국으로도약할수있게하겠다"고밝혔다.김문수대선후보는이날경남사천에위치한우주항공청을방문해과학기술연구개발현장을둘러보고관계자들을격려할예정이다.유세하는김문수후보사진은전날부산자갈치시장에서유세를하는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2025.5.13[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주주충실의무'상법개정재추진·불공정행위차익환수강화6·3대통령선거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한목소리로증시부양의지를내세우며1400만개인투자자표심잡기에나섰습니다.그러나각론에서는차이를드러내는가운데특히최근증시최대화두였던주주충실의무도입을위한상법개정에대해선이후보가재추진의지를밝힌반면,이후보는정부측수정안을지지하는등뚜렷한입장차를보였습니다.오늘(14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최근제출한10대공약목록중3번째'가계·소상공인의활력을증진하고,공정경제를실현하겠습니다'를통해증시부양구상을제시했습니다.주식시장수급여건개선과유동성확충을목표로한구상에서이후보는상장기업특성에따른주식시장재편과주주환원강화를약속했습니다.외국인투자자유입확대를위한제도정비및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편입을적극추진하겠다는뜻도밝혔습니다.특히상법상주주충실의무도입등기업지배구조개선을통한일반주주의권익보호에나서기로했습니다.아울러자본·손익거래등을악용한지배주주의사익편취행위를근절하고,먹튀·시세조종을근절해공정한시장질서를창출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와관련해이후보는지난달페이스북에올린'주식시장활성화정책발표문'을통해"회복과성장으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주가지수5천시대를열겠다"며"주주이익보호를위한상법개정을재추진하겠다.소액주주를대표하는이사도선임될수있도록집중투표제를활성화하겠다"고밝혔습니다.공정한시장질서확립을위해서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해한번이라도주가조작에가담하면다시는주식시장에발을들일수없게하겠다고했습니다.또한미공개정보를활용한불공정행위를엄단하고자사전모니터링을보강하고,단기차익실현환수를강화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습니다.이외에도▲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경영감시기능강화▲합병시기업가치공정평가▲'쪼개기상장'시모회사일반주주에게신주우선배정▲상장회사자사주의원칙적소각등을공약했습니다.한편,김문수후보는이번선거10대공약중5번째'중산층자산증식,기회의나라'를통해증시관련청사진을내놨습니다.우선장기주식보유자또는펀드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등세제개편에나서겠다고밝혔습니다.배당소득을분리과세하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대한납부한도와비과세한도도각각연4천만원,1천만원으로확대하기로했습니다.지난달에는'장기박스피탈출을위한K자본시장선진화공약'을통해구체적방안을설명했습니다.김후보는"대통령이해외순방할때가K자본시장을세일즈할적기"라며대통령이직접해외투자자를대상으로한기업설명(IR)활동에나서겠다고말했습니다.경제부총리와한국은행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민간전문가까지포함한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신설하고시장브리핑을활성화함으로써정책불확실성을해소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배당소득에대해서는5천만원까지비과세하고,초과소득에대해선20%분리과세하는구상을공개했습니다.김후보는"제3의월급이라는배당소득을확대함으로써국민이금융시장을통해자산을증식시킬기회를만들것"이라고기대했습니다.국회의결후정부가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상법개정안에대해선자본시장법개정을대안으로추진하겠다는현정부입장을지지했습니다.비상장중소기업까지대상으로하는상법개정대신,상장사에한해주주보호의무를대폭강화하고사외이사전문성을제고함으로써기업거버넌스(지배구조)개선에나서겠다는구상입니다.주가조작등경제사범에대해선최대무기징역까지처벌을강화하고,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겠다고도밝혔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이틀째영남권일정을이어가며,지지층결집에주력했습니다.박정희정신을거듭강조하며경제를살리겠다고약속했습니다.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공약도내놨습니다.박영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대구출신항일운동가참배로이틀차대구일정을이어간김문수후보,위기때마다나라를구한건대구경북이었다고강조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나라가어려울때마다대구경북이반드시대한민국을더위대하게만들것이라고."]가는곳마다박정희전대통령을전면에내세웠습니다.'할수있다'는박정희정신계승을내세우며지지층결집과'정권재창출'각오를다졌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세계최강의산업혁명을이룬위대한대통령.대구경북이낳은인물아닙니까?여러분."]울산,부산을찾아선산업은행이전과대구경북신공항건립,울산정원박람회등맞춤형공약으로지역민심을공략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경제기적의수도,울산을다시한번위대한울산으로함께만들어나갑시다."]경제회복을위한민생대통령도거듭강조했습니다.["다주세요."]소상공인전문국책은행설치,신용카드소득공제·캐시백확대등공약도공개했습니다.이재명후보에비해청렴하고정직하다며반명정서에호소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결혼이후에)총각이라고말해본적이한번도없습니다.거짓말시키지않아서손해보고살아온김문수."]김후보는오늘까지사흘연속영남권일정을이어갑니다.전통지지층을충분히다지고이후수도권을시작으로지지세반등을위한본격세몰이에나선다는계획입니다.KBS뉴스박영민입니다.촬영기자:오승근장준영/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이호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영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