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공정식기자=15일오후대구중구남산동한아파트울타리에곱게핀장미꽃아래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후보자들의선거벽보가붙어있다.2025.5.15/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대구=뉴스1)공정식기자제21대대통령선거후보들이지방소멸을막기위해앞다퉈세종시행정수도완성과지방분권강화를위한공약들을내놨다.25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10대대선공약중하나로"세종행정수도와'5극3특'추진으로국토균형발전을이루겠습니다"라는지방분권공약을내세웠다.5극은5대초광역권인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3특은3대특별자치도인제주·강원·전북을말한다.수도권일극체제를탈피하겠다는구상이다.이후보는임기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을추진해행정수도도완성할계획이다.균형발전을위한국가자치분권회의를신설하고지방교부세확대와자체세원발굴등을토대로지방정부의재정권강화도추진한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0대공약에'GTX(광역급행철도)로연결되는나라'를담았다.수도권·충청,부산·울산·경남,대전·세종·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등전국5대광역권으로GTX를확장해전국에급행철도를구축하겠다는것이다.수도권쏠림현상을해소하고국토균형발전을도모하겠다는취지에서다.김후보역시세종으로국회를완전이전하고대통령제2집무실건립을추진하겠다는내용을공약에포함시켰다.재정과인사,인허가권등중앙정부의권한을지방으로대폭이양하겠단구상도내놨다.정부관계자는"GTX전국화는자칫지방균형발전보단수도권으로인구쏠림을심화할수있다"고지적했다.아울러"'5극3특'공약도사실상전임정부의행정체제개편구상과크게다르지않아특별히새로운건없다"고평가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지방이살아야,대한민국이산다"며법인세자치권확대와관련한공약을발표했다.국세인법인세의30%를인하하고감액분전액을지방세인법인지방소득세로전환하는내용이다.최종세율도지자체가결정하도록한다.국세일부를지방세로전환해지방재정자립도를높이겠단구상이다.미국처럼지자체별법인세율을자율화해기업유치경쟁을촉진하고지방균형발전과일자리창출등두마리토끼를한번에잡겠다고도했다.최한철전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과표사업단장은"국세의지방세이양은재정분권차원에서좋은아이디어지만국가재원감소측면에서고민해야할지점이있다"며"지자체별법인세율자율화도주(state)의규모가큰미국과달리우리지자체는규모가작아전반적으로세율만낮아지는결과를초래해지방재정에악영향을끼칠수있다"고지적했다.김온유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6·3대선D-8대한민국미래결정중요요소지자체장들'핵심정책'제시"헌법적보장없는지방분권시혜적균형발전에만그쳐"후보마다분권입장유보적지난24일사천시삼천포종합시장앞에서국민의힘김용태비대위원장과나경원·서천호국회의원등이김문수대선후보의지지를호소하는지원유세를하고있다.양기섭기자"여야후보의수용여부도주목받지만지방소통령이라불리는단체장들의전횡등방비책도앞서마련돼야한다."지방분권이이번대선에서새로운정치적화두로부상했지만실행여부에대해서는이견이잦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들은대한민국의미래를좌우할핵심요소로지방분권강화를지목하며,이를대선공약에반영해줄것을여야후보들에게공식요청했다.또단체장들은이카드를걸핏하면꺼냈다.하지만여야각정당후보들은다양한형태의지방분권공약을앞다퉈제시하고있다.그렇기에분권에대한입장은따로제시하지않고있다.이에대해지방자치단체장들은지방분권의명확한헌법적보장없이는시혜적지역균형발전에그칠수있다는주장인반면,정치권일각에서는현단체장들의권한강화만이능사가아니란지적도나온다.한지방정치권인사는"현단체장이갖는인허가권등에도절대적권한으로논란이고지방대통령이라는빈정됨이쏟아지는판에자치분권은주장만으로해결될일이아니다.제도적장치등숙의가요구된다"는입장을밝혔다.이는권한강화만이앞선요구라는지적이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13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방분권강화를위한5대분야핵심정책을발표했다.협의회는"지방분권시대는더이상선택이아닌필수"라며"대한민국의지속가능한발전과균형성장은실질적인자치분권에서시작된다"는입장을밝혔다.제시한5대공약에는△지방정부의독립적정책결정권강화를위한헌법개정△국고보조금개편및재정분권확대△지방소멸대응기금확대△탄소중립실현을위한지역맞춤형정책지원△외국인우수인력의지역정착지원등이포함됐다.대선후보들도다양한형태의지방분권공약을앞다퉈제시하고있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5대초광역권과제주·강원·전북3대특별자치도육성을팩트로하는'5극3특'전략을제시했다.또세종대통령집무실,지역대학육성,공공기관이전등으로균형발전을본격화하겠다는계획이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메가시티구상과지역균형발전을추진을포함국회의세종완전이전과대통령제2집무실건립도공약화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법인세자치권확대를제안,지방자치단체가법인지방소득세를자율결정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제시했다.그러나이같은공약이지방분권의명확한헌법적보장없이는시혜적지역균형발전에그칠수있다는지적이다.Copyright©경남매일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일SNS통해사전투표등호소"멈춰선서민경제,정부가책임지고개입"[이데일리김유성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다음달3일대통령선거에서승리하면가장먼저추경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서민경제회복을위한의지를재확인한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캐스팅보트인충청권공략에나선25일오후충남천안시신부문화거리를찾아문진석충남도당위원장으로부터‘1번이재명3표더!’라고적힌호두과자모양피켓을받은뒤들어보이고있다.(사진=뉴스1)이후보는25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충청유세동안느꼈던소회를적었다.그는“저이재명의삶은쉽지만은않았지만,언제나위기를기회로바꿔왔다”며“기호1번이재명에게3표만모아주신다면,서민경제가숨쉴수있도록가장먼저추경을검토하겠다”고말했다.이후보는“서민경제가멈췄고,골목상권이무너지고있다”며“이럴때야말로정부가책임지고개입해야한다.숨통을틔울수있도록민생과내수진작을위한긴급추경이필요하다”고거듭강조했다.이어“지방이살아야나라가산다”며“지방에더많은기회와자원을배분하는것이곧국가전체의경쟁력을높이는길”이라고강조했다.이후보는충남의에너지산업이한국산업의희망이될수있다고기대했다.그는“충남은이미그린수소에너지산업으로탄소중립을시작했고,환황해권물류거점으로비전이뚜렷하다”며“지방소멸우려속에서도인구가증가하고있는충남의에너지가대한민국전체의희망이될수있다”고강조했다.그는충청지역특유의‘무심한듯엄정한평가’를언급하며“충청민심은이념과진영이아니라정책과공약으로판단한다.냉정한심판과민심의잣대앞에서진심으로정면승부하겠다”고다짐했다.그러면서이후보는“목요일과금요일사전투표가시작된다”며“충청에서변화의물결이시작된다면,대한민국전체가함께나아갈수있다”며투표참여를격려했다.한편이후보는이날기자간담회를열고“이번대선은내란세력을단죄하면서무너진경제를회복하는선거”라고규정했다.자신이대통령에당선된다면‘내란세력심판’과함께경제살리기에집중하겠다고밝혔다.그는최근의한국경제상황을‘전례없는위기’로진단하며성장중심의정책과규제개혁,재생에너지산업전환등을핵심과제로제시했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④경제이재명,AI국민펀드조성등‘확장재정’기반…김문수,노동규제완화·법인세인하‘보수정책계승’이준석,외국인노동자최저임금차등등감세…권영국,세율상향·신설등유일하게‘증세’공약성장최우선으로내세우지만구체성떨어져…“성장이복지약화로가선안돼”윤정부전철우려6·3대통령선거의주요후보들은인공지능(AI)등첨단산업육성을통한경제성장을최우선과제로제시한점은같았지만방법론에선달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재정을풀어신성장동력을확보하는확장적재정정책을강조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규제철폐와감세를통한경제성장에방점을찍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작은정부’를,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증세를통한불평등해소’를내걸었다.권후보를제외한주요후보들의공약은모두세수감소를어떻게메우고,지출구조조정을어디서할지등구체적인계획은부족했다.이재명후보는1호공약으로AI산업육성과자신의핵심공약인기본사회를결합해“AI산업에100조원을투자해AI기본사회를열겠다”고내세웠다.한국형챗GPT인‘모두의AI’를만들어모든국민이선진국수준의AI를무료로활용하게끔하겠다는구상이다.그는AI육성을위해100조원중일부는‘첨단산업국민펀드’를조성해마련하기로했다.국민·기업·정부·국민연금이참여하는50조원규모의펀드를조성하고,이를국내첨단전략산업기업이발행하는주식이나채권등에집중적으로투자하는방안을제시했다.국민투자금에과감한세제혜택을제공한다.이른바한국판엔비디아(K엔비디아)국민주투자구상이다.이후보는꺼져가는성장엔진을재점화하기위해서는확장재정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25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국가재정이마중물이되어경제의선순환구조를되살리겠다”며“AI나딥테크같은첨단산업과미래기술에대한전폭적인투자가반드시필요하다”고말했다.일례로이후보는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5만개를확보해AI연구의물꼬를트겠다고약속했다.정부가올해추가경정예산1조5000억원을통해확보하기로한1만개의5배다.이후보는‘주가지수5000시대개막’도내걸었다.주가조작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하고,이사의주주충실의무와집중투표제도입으로소액주주를보호하겠다고약속했다.이후보는그러나구체적인재원마련방안을언급하지않았다.일례로벤처투자업계에서는‘AI100조원투자’등공약의실현가능성에회의적이다.대표적정부출자사업인모태펀드가지난20년동안민간과함께조성해온누적금액이약44조원에그치기때문이다.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이후보공약중에는재원마련방안이없거나두루뭉술한공약들이많다”고말했다.김후보는규제철폐와감세를통해기업부담을줄여경제성장동력을확보하겠다는‘자유주도성장’을1호공약으로내세웠다.규제혁신처신설과노동규제완화를공약했다.고소득전문직노동자에게는주52시간제적용예외를추진한다.‘메가프리존’을도입해최저임금제나노동시간규제등의특례적용권한을지방자치단체장에게부여한다.윤석열정부가추진했던감세정책도확대한다.법인세최고세율을현행24%에서21%로,상속세최고세율은50%에서30%로인하한다.소득세물가연동제도추진한다.김후보의자유주도성장론은이명박정부의감세정책,박근혜정부의‘줄·푸·세’(세금은줄이고,규제는풀고,법질서는세우겠다)등전통적인보수정당정책과같은맥락이다.문제는줄어든세수를어디에서메울것인가다.윤석열정부의감세정책으로차기정부는이미5년간100조원의세수부족을떠안고시작한다.여기에더해김후보감세공약은추가로100조원넘는세수공백을초래한다.김후보는대규모국가재정이드는사업도공약했다.김후보는이후보와마찬가지로‘AI100조원펀드’를공약했다.임기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확장도약속했다.GTXD·E·F노선착공에만국비30조원이들것으로예상된다.손연구위원은“김후보가수십조원규모의감세안을추진하면서동시에대규모재정이드는투자사업,GTX등사회간접자본(SOC)건설을추진하는것은허무맹랑하다”고지적했다.이준석후보도경제성장을위한규제철폐와감세를약속했다.국무총리산하규제심판원을신설해신청부터특례부여까지원스톱규제완화를공약했다.또외국에서국내로돌아온리쇼어링기업에는10년간외국인노동자최저임금차등적용을허용하겠다고했다.글로벌디지털자산유치를위한‘데이터특구’를도입해입주기업에법인세감면등혜택을주겠다고약속했다.권영국후보는증세를통한불평등해소를1호공약으로제시했다.상속증여세·소득세·법인세최고세율을높이고,부유세를신설해무상돌봄·무상간병·전국민4대보험을보장하겠다고했다.저임금·불안정노동을철폐하고국가책임일자리보장제를도입하겠다고했다.주요대선후보들이경제성장을최우선과제로내세우지만이를실현할방법이단순히‘감세’와‘규제완화’로귀결되는건한계다.당장인구고령화등으로복지에들어갈재정이늘어나는상황에서이재명·김문수후보모두어떤부분에서지출구조조정을해세수를메우겠다는구체성이떨어진다.결국대부분공약을이행하지못할수도있다는지적이나온다.윤석열정부도대대적인감세를통한경제성장을추진했지만올해1분기경제가역성장하면서실패했다.감세는대기업·고소득층에유리하기에양극화를심화시키고,규제완화는환경파괴,불공정경쟁등을불러올수도있다.특히김후보와이준석후보의‘주52시간제예외’‘최저임금차등적용’규제완화는노동자의삶의질을떨어뜨릴것이라는비판이나온다.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25일“각국의첨단산업유치경쟁이치열한만큼AI산업이나재생에너지전환에대한국가투자는필요하지만,복지를줄이거나분배를약화시키는방향으로가선안된다”고지적했다.정교수는“특히대책없이감세정책을추진하다가는윤석열정부의정책실패를되풀이할위험성이있다”고말했다.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캐스팅보트'충남현장유세로민심공략"김문수생각관계없이RE100이표준""졸렬하고치사한정치보복그만하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5일충남천안시동남구신부문화거리에서열린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5일'캐스팅보트'로꼽히는지역충남을방문해"이재명과민주당에기회를주시면신속하게최소한의회복이가능하도록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즉각편성해숨통이트이게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이날오후충남천안시신부문화거리유세에서"정말로중요한일은긴급하게민생을살리는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날유세현장엔주최측추산5천명,경찰추산3천명이모였다.이후보는"근본적대책도마련해야한다.대한민국산업구조를재편해야한다"며"인공지능이나기술산업등정부가나서서집중적으로지원하고인재를양성하고외교를강화해경제영토를넓혀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지역에맞춰자신의주요공약인'재생에너지확대'와'지역균형발전'을거듭강조하기도했다.이후보는"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가능하다,불가능하다생각하는것과관계없이RE100(재생에너지100%활용)이글로벌기업표준이됐다"며"대한민국을재생에너지중심사회로신속하게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앞서충남당진시유세에서도이후보는"당진화력발전소가2040년전까지폐쇄하는건여러분에게위기지만대한민국전체가살아나기위해서는피할수없다"며"화력발전소를없애고재생에너지를생산하는게우리가다시사는길이라고희망을가지시길바란다"고당부했다.또지방발전과관련해선"서울에서거리가먼지역일수록재정지출이나정책집행에서인센티브를더지원해줘야한다"며"천안을포함해저남쪽,동쪽이더많은기회를가져야지속적성장이가능하다"고힘줘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5일충남천안시동남구신부문화거리에서열린유세에서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그러면서"민주당정부가들어서면재생에너지생산을위해농어촌에살게된다"며"재생에너지를이용하는기업들이전기값이더싼지방으로올수밖에없다"고전망했다.이어"이재명정부는지방에서하는사업체에대해세제혜택을주고규제를대폭완화해줄것"이라며"지방으로간다면토지개발권도막주겠다"고약속했다.한편이후보는정권교체시정치보복우려에대해서는"이제정치보복이니,이런졸렬하고치사한일은그만하자"고반박했다.그는"'너예전에나괴롭혔지.한번뒤져보자'그들이그렇게하더라도우린그러지않는다"며"그들이낮게가더라도우린높게,품격있게가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앞서이날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연기자간담회에서도"제재와보복을시작하면저항이발생하고,통합이안돼일을할수가없다"며정치보복은"졸렬한사람이하는건데저는그렇지않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천안=CBS노컷뉴스허지원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노동정책공약소년공으로일했던이재명근로시간줄여최종주4일제목표노란봉투법재추진·포괄임금폐지“기업입장외면·생산성감소”우려노동운동가·고용장관지낸김문수노사합의기반주52시간제추진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엔부정적“노동자건강권침해될수도”지적‘차등최저임금’화두던진이준석지자체에최저임금결정권위임30%내임금인상·삭감할수있어노동계“수도권쏠림심화”반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소년공,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노동운동가출신이다.하지만두후보의노동정책공약은극단적으로엇갈린다.이후보의노동공약은임금감소없는주4.5일제단계적추진과‘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도입이핵심이다.반면김후보는주52시간제예외확대,유연근무제활성화등노사자율합의를강조하며노란봉투법은기업경영을제약할수있다는이유로반대한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노동공약이없다시피하다.다만최저임금의최종결정권한을지방자치단체에위임한다는논쟁거리를던졌다.25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후보는10대공약으로‘주4.5일도입·확산등을통해2030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노동시간감축’을제시했다.장기적으로주4일제까지나아가겠다는입장이다.핵심은‘근로시간단축’이다.이후보는한국이OECD평균에비해지나치게오래일한다는문제의식을가졌다.2023년한국의연간근로시간은1872시간으로OECD평균1742시간보다130시간길다.하지만시간당노동생산성은51.0달러로미국(83.6달러),독일(83.3달러)등선진국들에비해낮다.시간당노동생산성은1인당국내총생산(GDP)을노동시간으로나눈값이다.이후보의말대로투입노동시간(분모)을줄이면노동생산성은올라간다.다만노동시간이줄어도생산량은똑같다는전제가필요하다.이후보는‘임금감소없는’4.5일제를밀고있어생산성이떨어지기라도하면기업부담은배가된다.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1,2차대선토론회에서‘일하는시간을줄여도생산성을어떻게유지할수있을지’에대한근거가전혀나오지않았다.기업입장은외면하고노동계요구만반영한공약”이라고지적했다.이후보가내세운‘포괄임금제폐지’도현장상황을고려하지않았다는지적이나온다.한석호한국노동재단상임이사는“일일이계산하기어려울만큼잔업이잦은업종이있듯이산업현장에는각기다른임금체계가필요하다.전면폐지하면현장에혼란이발생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김후보는10대공약에서‘노사합의를기반으로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을발표했다.고소득전문직근로자는주52시간제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유연근무요건을완화하겠다고밝혔다.대체로장시간근로가가능하도록규제를푸는방향이다.김후보는경직된근로시간이기업경쟁력을가로막는요인이라고생각한다.고용노동부장관시절재계요구를반영해반도체연구개발(R&D)인력에대한특별연장근로기간을3개월에서6개월로늘렸고,중소기업인들을만나서는“경직된근로시간때문에회사문을닫는일은없도록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하지만노사이해관계가첨예하게엇갈리는현실에서자율합의를기반으로한주52시간제개선을내세운것자체가현실성이떨어진다는비판이나온다.또특정기간일하는시간이늘어나면근로자건강권이침해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이종선고려대노동대학원교수는“52시간제예외대상을고소득근로자로시작했다가나중에중소기업으로까지확대할가능성이크다.노사합의라는단서를달았어도교섭력이약한근로자들은어쩔수없이연장근로를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노조에대한회사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노란봉투법재추진을10대공약에담은이후보는지난18일토론회에서도“당연히해야한다”고강조했다.반면김후보는노란봉투법과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부정적이다.그는“(노란봉투법은)불법파업에대해손해배상소송도못하게하는법”이라며“헌법에위배된다”고주장했다.또“중처법을소규모중소기업에까지적용하는게맞느냐”며“제가결정권자가되면이런악법이기업을괴롭히지못하도록고치겠다”고했다.이준석후보는대선국면에서는노란봉투법에대해언급한적이없다.지난해8월소셜미디어(SNS)에“기업활동을위축시킬수있다”고했을뿐이다.이후보는‘최저임금최종결정권한의지자체위임’을10대공약에담았다.최저임금이결정되면각지자체가30%범위에서더하거나뺄수있도록권한을준다는의미다.김후보도지자체장에게최저임금,근로시간규제등의특례적용권한을부여하겠다고밝혔다.하지만노동계는지역별격차를심화하는데다최저임금이낮은지역은낙후됐다는낙인효과를불러올수있다고반발한다.이준석후보공약대로라면지역별최저임금격차가최대60%까지벌어질수있다.이지현한국노총대변인은“수도권쏠림현상이나지방소멸문제가더욱심각해질수있다”고지적했다.이후보가주장하는외국인최저임금차등적용은한국정부가비준한국제노동기구(ILO)협약에어긋난다는지적도적지않다.대선후보들의노동해법이정반대로갈라진이유는사회적대화기구가정상작동하지않았기때문이라는시각도있다.이병훈중앙대사회학과명예교수는“계속고용이나근로시간개편을논의한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노사합의를끌어냈다면진보든보수든구체적이고발전된노동공약이나왔을것”이라고짚었다.세종유승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일천안신부문화거리유세"재생에너지산업전환,지방에기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5일충남천안시동남구천안신부문화거리에서열린유세에서시민들에게투표를독려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주요에너지공약인'햇빛연금'과관련해"'도시에서먹고살기너무힘들다'이러면,옛날고향에가서방치된오솔길·논둑·밭둑·버려진땅이런데다태양광패널을설치하고,쓰고남는전기는전선에꽂아서팔면되는때가곧온다"고역설했다.이재명후보는25일경남천안신부문화거리집중유세에서"과거(우리나라의성장지향점은)자원과기회부족,불균형성장정책으로추진해성과를냈지만이젠너무많이몰렸다"며"서울에집중되고,너무특정대기업,특정소수개인에게특권이집중돼이나라가제대로성장발전할수없는상황"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후보는"서울아파트한평가격이3억원,개발도못하는임야가한평에300만원~500만원하는데이런땅에서어떻게경쟁을하겠나.그런데도사람은다서울에몰리고있다"고재차지적했다.그는"이렇게되면나라가망한다"며"이제는국토균형발전으로신속전환을해야한다"라고했다.이후보는"지방을위한,지방에미안해서,좋게생각해주려하는말이아니다"며"대한민국을이제전국토균형발전을시킬뿐아니라오히려소외된,서울에서거리가먼지역일수록재정지출정책집행에서인센티브를더많이지원해야한다"는점도함께피력했다.그는"첨단기술산업에투자하는것더하기재생에너지산업으로전환하면지방에기회가생긴다"고내다봤다.이후보는"우리의갈길은태양과풍력·파도·중력을이용한재생에너지사회인데,재생에너지는서울에별로없다.재생에너지는충청도서해안,전남전북바닷가,이런서남해안과산간지역에많이있다"고강조했다.그는"사람이적을수록(재생에너지농사에)더유리하다"며"농사를짓는것보다똑같은농토에태양광농사를짓는것이몇배수익이더난다"고말했다.나아가"이러면재생에너지생산을위한농어촌이살게된다"며"재생에너지를이용하는기업들의생산지전기값이더싸질것이라,수도권에선비싸니(기업들이)재생에너지가많은지방으로올수밖에없다.그리고정부에서,이재명정부는지방에가는사업체에는세제혜택을주고규제를대폭완화해줄것이기때문에,토지개발권도지방에간다면막줄것이다.지방에새로운기회가생길것"이라고공언했다.그는"여러분이제희망을가져도된다"며"위기는기회라는데나이재명은언제나기회보다는위기가많았지만그위기를기회로바꿔서여기까지오지않았느냐"라고도물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의이위기도확실하게위대한국민들의저력과함께이겨내서도약의계기로기회로만들겠다.자신있다"고힘줘말했다.끝으로"6월3일여러분이선택을해주면민주당정권,이재명정권은재정집행이든경제정책수립이든국토개발발전정책이든균형적으로,그리고균형을넘어서지방에더많은배정을할것"이라며"이것은인심을쓰는게아니라대한민국이지속성장과발전을하기위한불가피조치다.새로운정부를기대해주길바란다"라고덧붙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정부,남는쌀매입”재추진대체작물지원제등쌀값안정공약재원이관건…이준석은부정적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남는쌀을정부가의무매입토록하는‘양곡관리법(양곡법)개정안’재추진을공약하면서선거결과에따라정부의‘쌀매입’여부가재차논란의중심에설가능성이높아졌다.양곡법개정안은2023년4월윤석열전대통령이‘1호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법안이다.22대국회들어재추진됐지만지난해12월한덕수전대통령직무대행이또다시거부권을행사해폐기됐다.현재유사한내용으로세번째법안이발의된상태다.25일주요대선후보의공약을보면이후보는대선승리시양곡법개정을관철하겠다는입장이다.민주당이국회다수의석을차지한상황에서법안처리에도한층더힘이실릴가능성이높다.최근일본의쌀값급등세도변수다.한국보다먼저쌀감축정책을추진해온일본은1년새2배로치솟은쌀값을잡지못한것등의이유로농림수산상이경질되고이시바내각지지율(20.9%)도출범이래최저치로떨어졌다.양곡법개정을공약한이후보는지난17일전남나주선거유세에서“당장일본도쌀값이두세배오르니관광객들이우리나라로쌀을사러온다”며“정부당국자들이정신을차리고쌀값이안정되도록해줘야한다”고말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농촌일자리·경제확대방침을밝히면서도양곡법개정은별다른언급을하지않고있다.다만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최근TV토론회에서“과잉생산되는쌀을왜더생산하도록유도해야하느냐”며부정적입장을내비쳤다.대선국면에서양곡법개정재등장은쌀값하락과농민표심이맞물린결과다.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농가소득은5060만원으로전년(5083만원)대비23만원(-0.5%)줄었다.특히쌀한가마니(80㎏)가격이20만원을밑돌며지난해논·벼재배농가소득은3661만원으로전년(3797만원)보다136만원(-3.6%)감소했다.이후보는양곡법개정과함께타작물재배를늘려쌀과식량작물가격을모두안정시키겠다는입장이다.그는TV토론회에서“쌀값을일정하게유지하는것이장기적으로곡물자급률을올리는길”이라며“가끔(쌀이)과잉생산되는경우정부가사서가격을관리해주고,대신추가로경작면적을조정하기위해대체작물지원제도를도입하면관리가가능하다”고말했다.관건은재원이다.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정부는2021년부터지난해까지연평균31만t의쌀을사들이는데2조6000억원을썼다.정부는양곡법개정시연간3조원이상재정이필요할것으로추산한다.양곡재고역시지난1월말기준151만t에달한다.대체작물지원제도효과도불투명한상태다.현재정부는쌀재배면적감축을위해벼재배에서타작물로전환하는농가를지원하는‘전략작물직불제’(㏊당최대500만원지원)등을시행하고있지만감축속도는더디다.다만일본의쌀값급등이후‘식량안보’가주목받으며양곡법개정이과거에비해탄력을받을가능성은높아졌다.정부는그간일본의쌀값상승은쌀재배면적감축보다일시적수요증가및유통문제등이얽힌사안이라는입장이었다.반면이후보는“충분히예측된일”이라며“앞으로이런사태가빈발할가능성이높고그정도도심해질것”이라고말했다.세종=양민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5일오전충북옥천군육영수여사생가를찾아참배한뒤현안관련입장을발표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는25일‘박정희·박근혜마케팅’에집중하며‘집토끼묶어두기’에온힘을쏟았다.윤석열전대통령임기내내문제로지적된수직적당정관계를의식한듯“대통령의당무개입원천차단”도약속했지만,구체적인방안은제시하지못했다.김후보는이날박근혜전대통령모친인육영수여사의충북옥천군생가방문으로일정을시작했다.이어진옥천군유세에선“육영수여사는사랑의어머니다.가장높은청와대에사셨지만,가장낮은곳을잊지않고따뜻하게살펴주신가장약한자,가장버림받은자의어머니”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육여사는)안타깝게도문세광의흉탄에가셨고,박정희전대통령도뜻하지않게흉탄에가셨다”며“그따님인박근혜전대통령까지도대한민국역사에서있을수없는,온갖잘못된거짓정보로덮어씌워대통령직을박탈하고집하나있는것도다뺏어갔는데,이렇게해선안된다.반드시진실이밝혀져야한다”고주장했다.대법원은2021년뇌물과직권남용등혐의로박전대통령의징역20년,벌금180억원,추징금35억원을확정한바있다.또헌법재판소는2017년전원일치의견으로파면을결정했다.그런데김후보는윤전대통령탄핵과마찬가지로,이런사법부의결정을부정하는발언을내놓은것이다.게다가박전대통령을수사해기소로이끈건,각각‘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특검’수사팀장과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윤전대통령이었다.앞서전날경북구미시박정희전대통령생가를방문한김후보는유세에서“박전대통령이탄핵당하고물러났어야한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울먹었다.또대구달성군을방문해박근혜전대통령을1시간가량만났는데,박전대통령은“섭섭한일이있더라도다내려놓고,나라를위해꼭승리해달라”고말했다.김후보가보수층의‘박정희향수’와‘가여운박근혜’정서를자극하는건,최근결집하고있는지지층을더욱독려하려는차원으로보인다.하지만이런전략이‘추격자’인김후보가지지층을확장하는데도움이될지는미지수다.김후보는이날“대통령의당무개입을원천차단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겠다.사당화된정치에확실한마침표를찍겠다”며“당정협력,당통분리,계파불용의3대원칙을천명하고,이를당헌에명시하겠다”고약속했다.윤전대통령의공천개입의혹과친윤석열계를통한당장악,수직적당정관계등을개선하겠다는취지로보인다.하지만김후보는“참어려운일”이라며“당이우선혁신돼야한다”고만할뿐,구체적인방안은언급하지않았다.한동훈전대표는이날서울송파구유세에서“상식적인,중도에계신분들이윤석열의세상이지속된다고오해한다”며“김후보가친윤청산메시지를보여줘야한다.윤석열전대통령부부와절연해야승부다운승부를할수있다”고말했다.김후보는이날“저도사전투표에참여하겠다”며나흘뒤인29일부터이틀간진행되는사전투표참여를독려했다.김후보는그간‘사전투표가부정선거의온상’이라는극우논리에동조해왔고,“국민적불신”을이유로사전투표폐지를이달초공약하기도했다.하지만여전히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보다지지율이뒤처지는상황에서사전투표에부정적인태도를보이면,지지층의투표참여자체가줄어자신에게손해라고판단해태도를바꾼것으로보인다.그는“사전투표를머뭇거리다가본투표를못하게되면큰손실”이라고했지만,“문제점이개선되지않은상태에서사전투표하는건위험성이있다”며여전히부정선거의심을거두지않았다.옥천·공주/전광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보수결집겨냥국방·안보공약군처우개선·정치중립강화추진여성전문군인제·간첩법개정예고군가산점‘갈라치기’논란일듯국민의힘은25일‘화이트해커’1만명양성,군의정치적중립보장등을골자로한국방·안보공약을발표했다.6·3대선이9일앞으로다가온시점에보수층주요관심사인국방·안보의제를앞세워보수진영결집에총력을쏟는모습이다.당은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으로사실상폐지된‘군가산점재도입’공약도내걸며‘갈라치기논란’에도불구하고‘군심(軍心)’공략에매진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5일오전충남계룡시계룡병영체험관에서국방공약을발표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이날미래전장환경이변화하는상황에발맞춰화이트해커1만명양성을추진하고,‘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제정해범국가적사이버안보컨트롤타워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최근‘SKT해킹사태’로사이버안보에대한우려가커진상황에서사이버위협의배후와의도를상시규명·대처하는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방침이다.당은국방부고위직문민화등군의정치적중립성을강화하는방안도내놨다.위헌·위법한12·3비상계엄사태의주요가담자들이군인사들로드러나며군의체질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이잇따르는데에대한선제적강구책으로풀이된다.구체적으로는군출신국방부장관임용시,군제대후일정기간이지난인물에한해임용하는등의‘문민통제원칙’과군정보기관기능과역할재정립등이포함됐다.아울러국민의힘은군가산점제도입과함께여성전문군인제도입을내세웠다.군가산점제는1961년도입돼2년이상복무한군필자에게공무원채용시5%의가산점을부여하도록했으나,1999년헌재의위헌결정으로폐지된바있다.앞선23일대통령후보자토론회에선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헌법을개정하지않는한쉽지않은것을도입하겠다고하는것은여성을상대로갈라치기를하거나여성을우롱하는것아닌가”라며성차별적공약이란지적을내놓은바있다.이날국민의힘은또‘간첩법(형법제98조)개정’을통해국가·경제안보를위협하는모든외국세력에대응하기위해법적용범위와처벌대상을확대하겠다고도강조했다.김나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도4.5일제홍포포스터.경기도제공제21대대통령선거에서새로운근로제도로주4.5일제도입이활발히거론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임금삭감없는주4.5일제,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노동시간유연화에방점을둔주4.5일제를각각공약했다.이처럼주4.5일제가부각된것은올해김동연경기지사가꺼내든것이시발점이라볼수있다.경기도의경우올해시범사업으로일부산하공공기관과중소기업을대상으로주4.5일제를추진중이다.현재이사업에신청한산하공공기관은2곳뿐이고도내기업은83곳이다.도는참여기업에노동자1인당월최대26만원의임금보전장려금과기업당최대2천만원의지원금을지급한다.공공기관의경우주4.5일제를도입하면인력난이가중돼직원의업무스트레스가더욱커진다는볼멘소리가터져나오면서이를꺼리는분위기가감지되고있다.이것이주4.5일제도입의현주소다.지금세계경제전망은그어느때보다어둡다.대한민국의성장률이내년1%대에서2030년에는0%로떨어질것이라는암울한전망치를국내및세계경제연구소들은토해내고있다.이런데도대선후보들은너나없이국민의세금으로임금보전등을내세우며일률적인노동시간단축으로주4.5일제를도입하겠다는생각만한다.불황에허덕이는작금의경제상황에비춰한심할따름이다.주4.5일제는어느방식이든사회적합의도출없이는힘들다.노동시간단축을두고벌써부터노동계는환영,경영계는강한난색을,학계는우려를표하는등현실은녹록지않다.주4.5일제는워라밸(work&LifeBalance)을중시하는것이다.현실적으로우리경제상황에서주4.5일제는아직시기상조라는말이곳곳에서터져나오면서빠른감이있다고들지적한다.코로나19이후경제는여전히불황의터널에서좀처럼빠져나올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경제가살아나야주4.5일제도시행할수있다.대선후보들은이런점을인식하고주4.5일제에앞서내수경기등경제를어떻게살릴수있을까하는공약과실천에집중해주기를바란다.Copyright©기호일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활용금지.

[분야별공약심층분석]<7>뒷전밀린노동개혁유연근무제도입5%도안되는데4.5일제추진···中企엔'그림의떡'친노동-친기업갈린편들기공약李·金,정년연장해법도시각차20일이재명(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후보가경기고양일산문화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서울서초구고속터미널역인근집중유세에서,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광주북구전남대에서진행된'학식먹자이준석'행사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6·3대통령선거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노동공약은정치구도에따른‘한쪽편들기’에그친다는평가를받고있다.노사합의가사실상불가능한쟁점사안들만대거채택한반면생산성향상등우리노동시장의구조적인문제에대한개선책은거의보이질않는다.25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후보의대표공약은하청근로자의원청과교섭권을강화하고노동조합에대한과도한손해배상청구소송을막는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입법이다.노동계는노란봉투법이하청근로자의임금수준을높여하청노조파업도줄일것이라고주장한다.하지만경영계는노란봉투법이교섭체계에큰혼란을조장할것이라고반대한다.대기업의경우수백개에이르는하청노조와교섭을요구받는상황에맞닥뜨릴수있다.수많은하청교섭이깨지면파업유인도높아진다는것이전문가들의지적이다.이후보의주4.5일제도입도매우논쟁적인공약으로평가된다.이후보는‘2030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근로시간을감축하겠다’면서주4.5일제를제안했다.주4.5일제는법정근로시간을주40시간에서36시간으로단축하는방향이유력하다.하지만주4.5일제는도입할수있는기업들이적다는점,임금손실없이근로시간이줄어들경우노동생산성도낮아지는점이난제로꼽힌다.주4.5일제를도입한대기업들은근로시간을조정하는유연근무제를활용하는데전체사업장에서이런근무제도입률이5%도안된다.노동생산성향상에대한고민이부족하다는것이이후보공약의문제점이다.2023년우리나라시간당노동생산성은44.4달러로OECD국가평균보다약20%낮은하위권이다.낮은노동생산성은우리경제의아킬레스건으로꼽힌다.이정민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근로시간단축의경제적비용을무시할수없다”며“주5일제가처음으로도입된후20년이상이지났다.단순히법정근로시간을단축하는것만으로추가적인생산성향상이발생할가능성은제한적”이라고말했다.김후보의공약인주52시간제완화는경영계가지속적으로요구해왔다.중소기업인력난,기업경쟁력약화,근로소득부족,집중근로불가등주52시간제의부작용이많다고경영계는호소한다.다만주52시간제완화는장시간근로를조장하고건강권악화를초래할수있다는반대여론의벽을넘지못하고있다.김후보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법)을완화하겠다는공약도경영계가‘기업살리기대책’으로꼽고있다.기업들은불가항력적으로발생할수도있는사망산업재해책임을경영책임자에게형사처벌형태로지우는법리가과도하다고호소해왔다.반면노동계는산재가빈번하고수직계열화된산업구조에서기업스스로사고예방의식을높이려면강도높은처벌이필요하다고맞선다.윤석열정부에서마무리되지못한정년연장은새정부에서가장시급한노동현안으로꼽힌다.이후보는법정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를통해추진하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민주당은노동계와별도협의체를구성했고민주당주도의정년연장안도출가능성도있다.다만법정정년연장은대기업·공공부문만혜택을받고청년일자리부족을심각하게만들수있다는우려를해소하지못하고있다.이때문에김후보는법정정년연장에반대하고퇴직후재고용처럼기업스스로고령자고용을결정해야한다고제안한다.최영기전한국노동연구원원장은“현재와같은정치극단화와노사진영대결은앞으로노사정대화와타협을어렵게한다”며“2013년임금체계개편없이60세로늘린정년연장과같은과오를반복하지않으려면사회적대화를통한충분한공론화가필요하다”고조언했다.양종곤고용노동전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