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이미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은1만명이넘고,3000명가량은전쟁터에배치된것으로파악되는데요.그동안의북한군이동경로와배치현황을윤지원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국정원에따르면북한군은지난8일러시아로이동하기시작했습니다.13일까지엿새에걸쳐북한군특수부대1,500명에대한1차수송이이뤄졌는데요,러시아해군함대4척이함경북도청진항과함경남도함흥항에서북한군을태워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로이동했습니다.이들은블라디보스토크를포함해극동지역4곳에분산돼훈련받은것으로파악되는데,대통령실은현재까지북한군파병규모가최소1만1,000명이넘는다고밝혔습니다.북한군이처음으로전선에배치된것은지난23일러시아남서부접경지역으로우크라이나에일부점령된쿠르스크로보입니다.우크라이나군은지난28일쿠르스크에배치된북한군규모가3,000여명에달한다고밝혔습니다.극동훈련지부터전장까지는시베리아횡단철도를이용하면최소일주일이상이걸리는거리인데요,예상보다빠른전선배치에러시아가민항기를이용해병력을실어나르고있다는분석도나옵니다.실제최근몇주사이훈련지인극동지방에서최전선을수차례이동하는수상한비행정황이포착된것으로전해집니다.소수의북한군이우크라이나내부로까지진입했다는미국CNN보도까지나온상황인데요.러시아동부에서훈련을마친북한군수가늘수록우크라이나침투병력규모도늘어날것으로보입니다.MBN뉴스윤지원입니다.영상편집:김혜영그래픽:박경희#MBN#MBN뉴스7#윤지원기자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기사는언론사에의해수정되어본문과댓글내용이다를수있습니다.■방송:채널A뉴스TOP10(17시20분~19시)■방송일:2024년10월31일(목요일)■진행:김종석앵커■출연:김기흥전대통령실부대변인,서용주전더불어민주당상근부대변인,이현종문화일보논설위원,최진봉성공회대교수[김종석앵커]권성동의원의이야기는인지상정정도,“도와준사람에게그정도이야기는할수있지않느냐.”그런데그러한여부를떠나서,서용주대변인님.여기보면“이준석팔아서변명한다.”라는이야기보다일단당시공천관리를책임졌던윤상현의원이야기는,공관위에서들고왔길래본인이김영선주라고했다는대통령의이야기에“공관위원장으로서대통령에게들고간적없다.”라고하는데,누구말이맞는것입니까?[서용주전더불어민주당상근부대변인]그러니까요.누구말이맞는지를여기서밝힐수는없는것이죠.다만중요한팩트는윤석열대통령이직접본인의입과음성으로공관위에서서류를들고왔고,김영선에대해이야기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당부하고지시했다,이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에요.(절차를대통령이말한것도핵심이라는말씀이시네요?)그렇죠.일단공관위관련은,대통령이밝혀야죠.“누구를만나셨어요?”라고하면그것을이야기해야하는데지금기억이없다고하시니,기억을찾아내기위해서수사가필요한부분이라면수사를해야할것이고,당무감사가필요한부분이라면당무감사를해야겠죠.다만윤상현의원이딱잡아떼서안갔다고하니만약에안간것이라면,그렇다면공관위위원중에누군가가갔을수도있는것이고요.저는이현상자체가아예사라지지는않는다고봅니다.윤상현의원이부정한다고해도결국에는윤석열대통령께서“허세다,허풍이다.공관위의보고를받지않았다.”라고하면서그냥물타기를해서사라질문제는,국민들께그렇게녹록하게,예전에‘바이든날리면’처럼갈수는없는상황같고요.이준석당시대표도정치상황을보시면,당시에거의끈떨어진대표였어요.윤리위를앞두고있었고,대통령이취임한이후거의한두달뒤에윤리위에서의결된뒤로당에서거의쫓겨나다시피했습니다.그것은이준석의원의이야기고요.(물론시차가있지만일단은당시에당대표였으니까요.)대표였지만본인스스로도본인은할수있는것이없었다.그리고상식적으로민주당도집권을해보아서알지만,당선인과대통령의차이를가지고해명이라고하는것은국민들이웃을일이죠.당선인은기본적으로대통령의지위를받기위해서대통령의업무를이양받는입장이기때문에대통령으로볼수있는것이에요.그렇기때문에가장핵심,권력의최정점에있는대통령당선인신분에서는당의공천부분에있어서마음만먹으면보고받을수도있는부분이라는측면에서는,저는이러한식으로어물쩍넘어가서는국민들의분노를피할수없을것같아요.그래서이러한식의부인하는처세는그만하셔라,솔직하게돌파하는것들이문제를더크게불러일으키지않을것이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위텍스트는실제토크내용의일부분입니다.전체토크내용은동영상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정리=김태섭인턴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연합뉴스쌍방울그룹의800만달러대북송금에관여하고수억원대의뇌물을수수한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검찰이징역15년을구형했다.앞서1심판결에서도검찰은같은형량을구형했는데,1심재판부는이전부지사에게징역9년6개월을선고한바있다.31일수원고법형사1부(부장판사문주형)심리로열린이전부지사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방용철부회장의정치자금법위반등결심공판에서검찰은이전부지사에게징역15년과벌금10억원,추징금3천342만여원을선고해줄것을재판부에요청했다.검찰은이전부지사에대해“피고인은고위공무원으로서스폰서로부터수억원의뇌물과정치자금을수수한후진국적정경유착을보였다”며“또북한조선노동당사업에자금을대며대한민국과국제사회안보를위협한중범죄를저질렀다”고말했다.그러면서“원심재판부는쌍방울이대북사업을위해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돈을지급한것과관련,조선아태위가단순민간단체로보인다고판단했지만,조선아태위는북한조선노동당의대리인”이라며“국정원도아태위는대남공작을위한위장단체로판단,배치된다”고말했다.이어“북한의실체에부합하는판단이필요하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반대로변호인측은최후진술에서“검찰측이제시하는김성태전쌍방울회장과방용철부회장,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진술은이들이수사축소또는형량을낮추고자허위진술할개연성이충분해인정할수없다”며“검찰이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를겨냥해제삼자뇌물죄로기소하기로하면서쌍방울이송금한800만달러는경기도가방북을위해대납했다는취지가필요했을것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또이전부지사가주장한이른마‘진술세미나’를지목,“이는이화영전부지사의진술로만가능한일이기에이화영에대한회유가필요했을것”이라고말했다.이와함께재판부는함께기소된방용철쌍방울부회장에게는징역2년6개월을구형했다.항소심선고는다음달29일로예정됐다.황호영기자[email protected]김은진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만나"불안해소에노력하겠다"약속[안산=뉴시스]이민근안산시장이31일조두순이새로이주한거주지인근초소를찾아안전지킴이와경찰등이시민안전을챙겨줄것을당부하고있다.(사진=안산시제공)[email protected][안산=뉴시스]문영호기자=이민근경기안산시장이성범죄자조두순의이사로인해시민들이안전에위협을받지않도록철저한시민안전관리를당부했다.이민근시장은31일조두순의새거주지인근안전지킴이초소와경찰초소,주변주택가와인근상가를돌며치안상태와안전위해요소등을점검했다.이시장은이날시민들을직접만나의견을듣고시민불안을해소하기위해노력하겠다고약속했다.이민근안산시장은“안산시는시민불안해소및안전을최우선으로한실효성있는안전대책을마련하고가용한수단을동원해대응할것”이라며“법무부,경찰과의공조핫라인을기반으로주민의안전에만전을기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안산시는최근조두순이거주지를옮기면서법무부와안산단원경찰서등관계기관과대처방안을논의하고,안산시-법무부-경찰서간핫라인을구축,업무공조체제를유지중이다.조두순거주지주변에는시안전지킴이와경찰이24시간근무를유지하고있으며,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연계되는폐쇠회로(CC)TV영상을설치해운영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단체가경찰에고발…SM그룹"사실관계파악중"국정감사불출석하며국회과방위는별도고발하기로[아이뉴스24이효정기자]동아건설산업을비롯,경남기업,삼환기업,우방등개발연대건설산업을주름잡던대표적건설사들을줄줄이인수하며주목을끌어모은건설업계의'큰손'우오현SM그룹회장이경찰에고발당했다.임직원에대한폭언을행사하고회삿돈으로자택을시공한혐의다.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31일서울경찰청에우회장을명예훼손,모욕,강요,횡령,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고발했다.우회장은임직원에게지속적인폭언과욕설로퍼부었다는의혹을받고있다.지난24일공개된녹취록에따르면우회장은SM그룹의전임원A씨와통화에서“X놈의XX”“개XX”과같은욕설을퍼붓고“진짜자네학교나다녔는가”라고도했다.A씨는우회장이자신을"하느님으로칭하며따르라"고강요했다고도주장했다.우오현SM그룹회장이지난2월서울여의도FKI타워에서열린한경협제63회정기총회에참석하고있다.또우회장은본인소유의여의도아파트리모델링비용을계열사인SM상선이름으로지불했다.조카사위가소유한건물의시공현장에회사직원을보내관리업무를하도록했다.이에SM그룹관계자는"현재사실관계파악중으로향후추가적인입장을밝힐지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SM그룹은제조·건설·해운·미디어·레저에걸쳐80여개의계열사를보유한재계30위권대기업집단이다.공격적인인수·합병(M&A)전략으로건설사중에서도△경남기업△동아건설산업△삼환기업△우방△삼라△티케이케미칼△SM상선△태길종합건설△SM하이플러스△SM중공업△한덕철광산업△STX건설△SM스틸13개계열사를거느리고있다.우회장은그룹을이끄는총수이면서도경남기업이사회의일원으로서비상근사내이사를맡고있다.2017년SM그룹이인수한경남기업은동아건설산업이65.9%,대한상선이28.25%의지분을갖고있다.주거브랜드로는'경남아너스빌'이있다.동아건설산업은삼라마이다스가53.12%,삼라가21.45%의지분을보유하고있으며,우오현회장도개인자격으로19.21%의지분을확보하고있다.우방은SM인더스트리가37.69%의지분을갖고있고,이외에도남선홀딩스20.77%,삼라마이다스18.37%,삼라9.22%,SM스틸9.02%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우회장은우방의비상근사내내이사다.회사의주거브랜드는'우방아이유쉘'이다.한편우오현회장은지난국정감사에증인으로채택됐으나출석하지않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고발하기로한상태다.과방위는지난25일전체회의를열어우회장을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국회증감법)에따른불출석과모욕죄등으로고발하는안을의결했다.ubc울산방송의최대주주인우회장은방송법위반의혹과방송국자산유용의혹등으로10월7일과24일출석요구를받았지만국감장에나오지않았고,동행명령에도응하지않은바있다./이효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동참모본부가지난30일한·미공군이강원도태백사격장에서적이동형및고정형표적을타격한실사격훈련을31일공개했다.사진은표적을향해GBU-12공대지유도폭탄을투하하고있는F-15K전투기의모습.합동참모본부제공북한이약10개월만에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발사했다.신형전술탄도미사일과순항미사일은지난달18일에도발사했지만,대륙간탄도미사일을쏜건올해들어처음이다.미국대선에영향을주고북한군의러시아파병에집중된국제사회의시선을분산시키려는등의시도로보이는데,‘평양무인기사태’이후고조돼온한반도긴장이한층높아졌다.합동참모본부(합참)는이날오전7시10분께북한이평양일대에서동해상으로대륙간탄도미사일1발을쐈다고밝히면서지난해12월18일발사한화성-18형계열의개량형이아닌,신형고체연료미사일이라고평가했다.북한국방성대변인은이날아침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를“전략미사일능력의최신기록을갱신”한“매우중대한시험”이라고규정했다.남북모두,북한이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과관련해기술적진전을이뤘다고본셈이다.북한의이번미사일발사는이런기술적진전을과시하는한편,미국대선등국제정세를염두에둔조처로분석된다.이날미국언론들을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가미대선닷새전이라는점을일제히부각했다.북한이대륙간탄도미사일을쏜다면과거와달리최대사거리를내며대기권재진입기술을검증할수있는정상각도(30~45도)로발사할것이란최근전망과달리,북한은이번에도미사일을고각으로발사해비행거리를의도적으로축소했다.대선에일정한영향을주되수위를조절한것으로볼수있다.이성준합참공보실장은“북한나름대로사정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북한의러시아파병과관련한한-미공조와국제사회의비판에강하게대응하려는목적도있어보인다.북한은한·미국방장관이30일(현지시각)미국워싱턴에서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개최하고북한의러시아파병을“한목소리로가장강력히규탄한다”고발표한지약5시간만에미사일을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가지난30일한미공군이강원도태백사격장에서적이동형및고정형표적을타격한실사격훈련을31일공개했다.사진은GBU-12공대지유도폭탄이적방공망을가정한고정표적에정확히명중한모습.합동참모본부제공그동안험악하게대치해온남북은이날내내날카롭게맞섰다.남쪽은새벽2시30분한-미안보협의회의공동성명발표,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NSC)개최와신규대북독자제재발표등을이어갔다.정부는북한의이날미사일발사가“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위반”이라고강력히규탄했다.합참은“이후발생하는모든사태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북한에있다”며경고성명을내는한편,“한·미국방장관은미국쪽전략자산전개하연합훈련등다양한대응방안을강력하게시행하여동맹의대응의지를현시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날오후에는한·미공군유·무인항공기110대가참여해서해와중부내륙공역에서대규모연합공중훈련을실시하고,전투기가북한의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표적을타격했다고공군이전했다.북한이대륙간탄도미사일을이동식발사대에서쏜것을겨냥한것이다.북쪽은대륙간탄도미사일을발사하고5시간뒤에김정은조선노동당총비서겸국무위원장의현장발언을전했다.김총비서는“이번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는공화국의안전을위협해온적수들에게대응의지를알리는군사활동”이라며“핵무력강화노선을절대로바꾸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이날“(김정은)국가수반의명령”에따라미사일총국이진행한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현장에서김정은총비서가이렇게말했다고‘국방성대변인발표’를따서전했다.권혁철선임기자[email protected]이제훈선임기자[email protected]워싱턴/이본영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바로반격에나선트럼프,환경미화원복장을하고나타났습니다.그러고는"진짜쓰레기는따로있다"라고말했는데요.바이든의'쓰레기발언'을비꼰거죠.배정현기자입니다.[기자]도널드트럼프미공화당대선후보가형광주황색환경미화원조끼를입고전용기에서내립니다.내리자마자취재진들에게다가옵니다.[도널드트럼프/미공화당대선후보(현지시각어제)]"2억5천만명의사람들은쓰레기가아닙니다."전날자신의지지자들을두고쓰레기로비유한조바이든미대통령의발언에정면으로반박한겁니다.이번유세는바이든대통령의실언을비판하는데집중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공화당대선후보(현지시각어제)]"저는진짜쓰레기가누군지알려줄수있지만굳이말하지는않겠습니다."바이든은최근히스패닉유권자단체행사에앞서"밖에떠다니는유일한쓰레기는트럼프의지지자들"이라고말해역풍을맞고있습니다.보란듯이환경미화원의조끼를입은트럼프는,환경미화원의차량을타고인터뷰를진행하는퍼포먼스를선보였습니다.바이든을비난하는동시에지지층결집에나서겠다는취지입니다.[도널드트럼프/미공화당대선후보(현지시각어제)]"내쓰레기차가마음에듭니까?해리스와바이든에경의를표하는트럭입니다."트럼프는지난27일자신의유세에서찬조연설에나선한코미디언이미국령푸에르토리코를'쓰레기섬'이라고불러비판을받았습니다.이에대한파장을바이든의말실수로역이용하는모양새입니다.[도널드트럼프/미공화당대선후보(현지시각어제)]"저는그코미디언에대해아는게아무것도없습니다.한번도본적도없어요.그가한말은들었지만,어쨌든그는그냥코미디언입니다."트럭을타고떠난트럼프는이날유세연설에서도같은복장으로나타나바이든과해리스에대한강도높은비판을이어갔습니다.채널A뉴스배정현입니다.영상편집:이승은배정현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핼러윈데이입니다.2년전이태원참사이후핼러윈은들뜨기보다는차분한분위기가이어지고있는데요.오늘분위기는어떤지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김선홍기자.[기자]이태원세계문화음식거리에나와있습니다.오늘핼러윈을맞아곳곳에핼러윈장식들이달리고축제분위기가물씬풍기지만거리는비교적한산한편입니다.보시다시피인파혼잡도를보여주는전광판에도'보행원활'이라고적혀있는데요평일이라지난주말에비해서는인파가많지않지만,그래도핼러윈을즐기기위해각양각색의코스튬을입은사람들도군데군데보였습니다.참사가벌어졌던곳이지만2년이라는시간이지나면서이태원도원래의모습을조금씩되찾아가고있습니다.찾은시민들도있었는데요,직접들어보시죠.<이수민·서아윤/서울서대문구·중구>"오늘회사동기랑같이(핼러윈)당일이라서왔어요.이제(참사로부터)2년정도지나서,괜찮을것같아서한번방문해봤어요."하지만이태원참사2주기를맞은만큼참사현장에마련된추모공간을지나치지못하는시민들도많이보였습니다.시민들은음식점으로향하다가도참사현장에붙은추모글을읽으며희생자들을애도했습니다.혹시모를사고를대비해일대에는인파안전을관리하는인원들이곳곳에배치됐습니다.용산구청에따르면오늘이태원거리에는구청141명,경찰270명,소방58명등총490명이배치됐습니다.오후6시부터거리순찰을시작한이들은거리중앙에안전펜스를미리설치했고인파가급격히늘어날경우시민들의통행을통제할수있도록준비했습니다.지금까지이태원세계문화음식거리에서연합뉴스TV김선홍입니다.[현장연결:홍수호]#이태원#2주기#핼러윈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세상을연결하는뉴스,뉴스브릿지입니다.최근성남의한초등학교에서친구에게모래섞인과자를먹이고흉기로위협하는학교폭력사안이알려지면서공분이거셌습니다.가해자의부모가시의회의원으로지목되자,지역의학부모들이잇따라근조화환을보내며사퇴까지요구하고있는상황인데요.아이들의학교폭력에대해부모를포함한어른들은어디까지책임을져야하는지,관련법과우리법원의최근동향을짚어봅니다.박은선변호사와함께합니다.변호사님,어서오세요.사실학교폭력은일반적으로학생들간에벌어지는문제잖아요.그런데이가해행위를직접하지않은부모나교사같은어른들도책임을져야할수도있다,이게어떤의미인걸까요?박은선변호사형사사건이든민사사건이든기본법리상자기책임의원칙에따라서1차적으로가해학생본인이책임을져야하는것은맞습니다.하지만특히민사사건의경우에는가해학생을지도해야하는부모나교사같은어른들에게도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게하는그런경우들이있습니다.서현아앵커그러니까부모나교사가아무런잘못을하지않았다고해도민사로가면손해배상책임을물을수도있다라는의미인걸까요?박은선변호사만약에어느부모나어느교사가가해학생에게피해학생을괴롭히라고시켰거나또는도왔다이렇게한다면민법제750조가적용이됩니다.일반불법행위책임이고그어른이잘못한부분에대해서책임을지는경우죠.그런데사실현실상이런경우는거의없을겁니다.현실적으로적용되는경우는민법제755조의감독자책임규정인데요.어느학생이잘못을크게저지르면조금교육적으로바람직하지않은표현이기는하지만우리가흔히이런말을합니다.대체"부모가어떻게키운거냐"또"대체교사는뭘했냐"이런말들을하는데이런말속에의미가숨어있는규정이라고할수있습니다.즉가해학생의부모나교사가그학생이다른학생을괴롭히지않도록제대로지도하고감독했어야했는데,이러한의무를위반했으니그에대한책임을지게하는것입니다.서현아앵커부모나교사가감독자로서책임을지도록하는것이당연히필요할것같기도한데이게어디까지냐에대한문제도있지않겠습니까?부모나교사라면감독자의책임을언제나또무조건부담해야되는걸까?박은선변호사네그렇지않습니다.그러니까무조건부담해야되는건아니고요.아무리죄질이좋지않은그런학교폭력을범한가해학생의경우라도평소교사나부모가잘지도해왔고또그폭력의발생을예견하지못했다,이것을잘입증해낸다면부모나교사는손해배상책임을면할수가있습니다.우리가애들싸움이어른싸움된다이런말을많이하는데가해학생측이진정성있는사과를하지않았다,또피해학생측이너무무리한요구를한다,합의금을너무심하게많이요구를한다든지'전교생앞에서공개사과를해라''무조건전학을가라'이런식으로무리한요구를한다이런이유들로학부모들간의감정이상하면서이쪽학부모가상대방학부모에게손해배상을청구하는이런경우가발생하기도합니다.그런데이렇게감정이격해진상황,이럴때에만해당가해학생의부모에게손해배상청구를하는것은아닙니다.통상학교폭력에대한손해배상청구는가해학생외에그부모나교사를포함하는경우가적지않은데요.아무래도폭력의당사자인학생의무자력,변제자력이약하다이런이유들로즉손해배상금을지급할경제적여유가없기때문에이렇게부모나교사가연대해서배상하도록하는것입니다.서현아앵커대부분의부모들이라면최선을다해서책임을지려고노력을하겠습니다만그래도정말최선을다해서바르게양육하려고노력을한경우라면또어느정도는억울한면도있을것같은데요.박은선변호사맞습니다,우리법원도같은입장인데요.부모나교사같은어른에대해서손해배상책임을인정할때에는자녀나제자에대해서폭력을범하지않도록제대로교육을했는지이것을판단기준으로삼습니다.그래서그러한감독의의무를제대로다했다라고하면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지않지만반대의경우는부담하게하는것이죠.서현아앵커그렇다면구체적으로사례를살펴보고싶은데요.학교폭력피해학생이가해학생뿐아니라만일부모나교사에게손해배상청구를했다어떤경우에받아들여지지않았는지사례를살펴볼수있을까요?박은선변호사부모가자녀에대해서또교사가제자에대해서학생에대해서감독의무를다했음을입증해낸다면관련한책임을면할수있다이렇게말씀을드렸는데여기서핵심이'예견가능성'입니다.오늘가장중요한개념인데요.우리법원은자녀나학생이이러한가해행위를할것을예견가능했음에도그럼에도제대로역할을하지못했다라고하면감독의무를다하지않았다고판단을합니다.즉예견가능했느냐안했느냐이것이사안의결론을바꾸게되는거죠.그래서예를들면이혼을해서양육권을행사하지않는부모에게손해배상청구를했을때그부모는아이의상황을모르니까어떤일이있는지예견할수가없었던거죠.그래서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지않은그런판결이있었습니다.또교사의경우에도학생이문제행동을평소에아주많이일으켰다이런경우는예견가능성이인정이됩니다.따라서이때에는교사가그감독의무를다하지않아서학교폭력이발생한측면도있다이렇게법원이판시를하면서손해배상책임을인정했습니다.서현아앵커네,이게또상당히놀라운대목인데그러니까선생님입장에서이학생은원래부터좀문제행동을많이했던학생이다라고주장을한다면오히려재판에서불리해질수있다는겁니까?박은선변호사네맞습니다.제가선생님들과이제상담을하다보면이부분에서되게놀라세요.그러니까그아이가원래문제가있는아이였는데왜나에게책임을묻느냐이런식으로당황하시죠.그런데사실은예견가능성유무와관련해서어느학생이문제행동을일으킬가능성이굉장히높은상황이었다그러면일반적으로선생님이책임을지는경우가훨씬많습니다.따라서어떤아이가평소에학교폭력을범할가능성이되게많고,어떤정서적인문제도있고이런상황이라면그것을캐치하셨다면각별한관심을가지고지도하고감독하셔야되고그리고중요한것은추후를선생님을보호하기위해서라도관련한기록을남기셔야됩니다.그아이를상담하였다면상담일지를날짜별로기록하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그아이가어떤호소를했다반을분리시켜달라또는어떠한조치를취해달라이런조치를요구했을때는선생님혼자만알고계시지마시고그부모나아니면관련학교폭력담당부서또상담실이런것들을알려서선생님이어떠한조치를취하고계시는지를기록으로남기는것이선생님보호를위해서도필요합니다.서현아앵커노력을한흔적을반드시남겨놓는것이중요하다,그런데최근에는또학교폭력과관련해서지자체나학교법인에손해배상청구를하는경우도있다고들었습니다.이건어떻게된일입니까?박은선변호사실제로이것도이제기본법리상이런구조로소송이많이이루어지는데요.특히이런경우를많이하는경우는가해학생측이무자력인경우가부모도경제력이많지않다그래서실질적으로손해배상을받기어려워보인다라고할때는그가해학생과피해학생소속된학교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를같이하는경우가많죠.그런데공립학교의경우에는임용권자나관리자가시도교육청이되니까법의적용상지자체에다가손해배상청구를하게되는거고요.사립학교의경우에는학교법인을상대로하게됩니다.그런데이제지자체나학교법인이학교폭력책임이있는지이걸입증하려면사실은그소속학교에서근무하는선생님의고의과실이입증되어야정확하게말하면입증책임의전환이라고해서그선생님이고의과실이없다는것을스스로입증하셔야합니다.그래서이제피해학생측이사립학교학교법인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를했다,이럴경우에해당선생님은실질상의피고가됩니다.그래서선생님은이소송에서학교법인이이길수있도록피고보조참가라는형식으로그재판에들어가기도합니다.그런데이렇게하는이유는또구상권문제도있는데요.지자체나학교법인이일단피해학생측에손해배상을해준다음에해당선생님에게구상권을행사할수있는거죠.그런데다만법에따르면그교사가고의나중과실이있을때는구상을해야합니다.하지만경과실에불과하다면구상권을행사할수가없습니다.이거는입법의취지가교사의사기진작이런것에있다고생각합니다.서현아앵커학교폭력을둘러싼어떤책임의양상도상당히복잡해지고있네요.올해학교폭력피해학생이11년만에최대치기록했다고하는데요.양육자를포함해서어른들이해야할역할에대해서도고민이필요해보입니다.변호사님오늘말씀잘들었습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시스북한이미대선을닷새앞둔31일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발을강행했다.세계최대규모의‘괴물ICBM’인액체연료‘화성-17형’보다도더크고강력한신형고체연료ICBM일수있다고군은보고있다.또는고체연료ICBM‘화성-18형’개량형을쏴미본토전역타격능력을과시한것으로풀이된다.북한은이례적으로ICBM발사5시간만에이례적으로김정은국무위원장참관사실을공개했다.김위원장은“핵무력강화노선을절대로바꾸지않을것”이라고했다.이런가운데30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에서열린한미안보협의회(SCM)공동성명에서‘비핵화’표현이9년만에빠졌다.군에따르면이날오전7시10분경평양일대에서ICBM1발이발사됐다.역대최대고도(7000km이상)와최장비행시간(1시간26분)을기록했다.정상각도로쐈다면1만6000km가량날아가미본토전역이사정권에들어갈것으로분석됐다.군당국자는“탄두중량을늘려고중량핵탄두나다탄두관련테스트를한것으로추정된다”고했다.워싱턴과뉴욕등미본토주요도시를핵으로동시에때릴수있는다탄두ICBM은북한핵고도화의‘종착점’이다.북한의이번도발은러시아가새전략핵훈련일환으로야르스다탄두ICBM을발사한지이틀뒤이뤄졌다.정부당국자는“‘북한군파병으로‘혈맹’이된북-러가전략핵을보유한‘핵동맹’임을한미에과시하려는의도”라고했다.한미SCM참석차워싱턴을방문중인김용현국방부장관은“(북한의)ICBM대기권재진입기술이거의완성단계”라고평가했다.ⓒ뉴시스북한이31일평양일대에서발사한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앞서과시한세계최대급‘괴물ICBM’화성-17형(액체연료추진ICBM)은물론,이후발사한고체연료추진ICBM인‘화성-18형’까지압도하는모습을보였다.군당국은더무거운핵탄두를싣고,가장멀리날아갈수있는신형고체연료추진ICBM이거나화성-18형개량형인것으로군은보고있다.추진체강화등성능을대폭업그레이드한ICBM으로미본토전역여러도시를동시핵타격할수있는다탄두관련테스트를했을가능성도제기된다.●‘괴물ICBM’능가하는역대최대ICBM군에따르면북한이이날쏜ICBM의정점고도는7000km이상,비행시간은약1시간26분(86분)이다.지난해7월발사한화성-18형(정점고도6518km,비행시간약74분)을훌쩍뛰어넘어역대최대고도·최장비행시간을기록한것.군관계자는“신형고체추진ICBM을12축신형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쐈을가능성이있다”고했다.앞서북한은지난달김정은국무위원장이12축(양쪽바퀴12개씩총24개)TEL의제작공장을시찰하는장면을공개했다.앞서2020년10월열병식에서북한이처음공개한화성-17형의길이는약24m로,세계최대급‘괴물ICBM’으로평가됐다.당시화성-17형의TEL은11축이었는데이날발사된ICBM의TEL은이보다1축이더길수있다는것.초장축TEL에서‘초거대ICBM’을시험발사했을가능성이크다는의미다.이번ICBM의길이가최대30m에달할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화성-17형등액체추진ICBM은사전연료주입과정에서위성등에노출될가능성이크지만이번ICBM은고체추진으로추정된다.고체추진ICBM은발사명령즉시기습발사할수있다.군당국이전날ICBM발사대가배치됐지만거치대에미사일을올리지않은상태라고평가한지하루만에쏜것도이를보여준다.군당국자는“미본토전역을겨냥해더크고강력한기습펀치력을과시한것”이라고평가했다.●美주요도시동시핵타격용다탄두가최종목표ⓒ뉴시스북한이ICBM을정상각도로쐈다면최대사거리가1만6000km에달할것으로전문가들은보고있다.미본토전역이사정권에포함되고도남는거리다.화성-18형보다탄두중량을늘려파괴력을키운개량형을쐈을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군소식통은“미본토대부분을때릴수있는화성-17·18형을이미개발한점에서신형ICBM으로다탄두성능테스트를했을개연성도있다”고했다.장영근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사일센터장은“다탄두ICBM용후추진체(PBV)장착관련테스트일수도있다”고도했다.PBV는각각의탄두를서로다른표적으로정밀유도하는다탄두ICBM의핵심장치다.PBV무게만1.5t이고,탄두까지포함해최대3t에달하는탑재물을미본토까지날리려면더크고강력한ICBM이필요하다.앞서북한은6월에3개의개별표적을동시에타격하는다탄두시험에처음성공했다고주장한바있다.ICBM용다탄두는김위원장이2021년당대회에서2026년까지완수를지시한5대과제중하나다.다만이번에도북한은ICBM을정상각도(30∼45도)가아닌고각으로발사해실제미본토를타격할핵심기술인대기권재진입기술은실증하지못했다는게군의평가다.하지만김용현국방부장관은30일(현지시간)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직후기자간담회에서“북한의ICBM대기권재진입기술이거의완성단계라고평가했다.군당국자는“북한이대규모파병대가로러시아로에재진입기술을최우선적으로요구할수있다”고도했다.다음달5일미대선을전후해국면을뒤흔들‘다음카드’로북한이ICBM정상각도발사에나설수있다는의미로풀이된다.ⓒ뉴시스ⓒ뉴시스한미양국군은이날서해와중부내륙공역에서총110여대의공중전력이참가한대규모연합공중훈련을실시했다고합동참모본부가밝혔다.특히합참은북한의TEL을모사한표적을F-15K전투기가폭격하는사진도함께공개해북한의ICBM도발에강력한경고장을날렸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email protected]워싱턴=손효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의공천개입의혹이담긴육성녹취가공개된날,명태균씨가주진우〈시사IN〉편집위원에게자신의심경을밝혔다.명씨는강한불만과함께“다묻고가겠다”고밝혔다.10월31일윤석열대통령의2022년6월재보선공천개입의혹이담긴육성녹취가공개된가운데,명태균씨가주진우〈시사IN〉편집위원에게자신의심경을밝혔다.주편집위원은9월29일부터현재까지대면만남과전화통화등으로25시간넘게명씨와대화를이어왔다.더불어민주당의육성공개기자회견이진행된오늘(10월31일)은오전9~10시사이,기자회견직전과진행되던중2차례에걸쳐주편집위원과전화로대화를나눴다.명씨는오늘통화에서“그게무슨공천개입이냐”“다묻어버리고불태워버리고끝낼거다”라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10월31일국회에서윤석열대통령과명태균씨의전화통화녹취파일을공개했다.ⓒ연합뉴스“나는내가분명히공적대화많다고했어”주진우:지금저기민주당에서대통령하고명박사님말을통화를공개했어요.명태균:거뭐대통령께서‘말이많네’하고끝났네.근데?아니내가대통령하고공적대화가없다했나?있다고했죠?내가말이안틀리죠?우리공적대화많다고했잖아.주진우:그렇죠.명태균:그리고대통령께서‘말이많네.’이게무슨공천개입이요?나는요,진보이좌파애들이나한테한거한번봐봐.싹오늘아버지산소가서다불태워버려,끝내버릴거예요.문제있으면내가갈거예요,내가.저는내가분명히경고줬어요.그랬기때문에나는이제끝을낼거요.이제앞으로통화안될거예요아마.그거가지고백날해보세요.나는,내가볼때는사람들이기본적인도리가안돼있어.주진우:아니지금뭐가도리가안돼.명태균:여태까지나보고사기꾼이니,돈을받았니그거떠든애들이다누구요?민주당,공익제보?민주당에서이걸싹날려버리고끝내버린거야.나는내가분명히공적대화많다고했어.주진우:많다고했죠.명태균:지금아버지산소가고있어요.지금불질러버리려고.이제영원히묻혀버린거예요.내가분명히바람과태양이라고얘기했어.사람들이멍청한것들이.에휴바보들.명씨는민주당이녹취를공개하기직전통화에서는민주당과강혜경씨등공익제보자에대해강한불만을토로하고있었다.전날통화와이날통화에서내비치는심경도크게달라졌다.명태균:자꾸민주당저진보쪽에있는언론들이계속막말을지어내고가짜로계속하는데뭐,우짜노?주진우:아니안한말을그렇게지어내고지금만들고있습니까?명태균:예.주진우:그럼그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좀얘기하시고,이거사실이아니다.명태균:사실이아니라고얘기해도,돈받은게없고.김태열이하고강혜경이가그저OOO이하고지들이골프치러다니고,집사고,자기들이어디투자해서돈날리고개인적으로썼다며?그걸뭐,아니저뭐야?(검찰이)여기보좌관비서관도다안불렀더라고.걔들이다아는데뭐.주진우:아니김영선전의원이랑돈문제…명태균:그거는,그거는저누구야강혜경이하고문제고.김태열이는저또나팔아서딴데다돈을빌려갖고사고를또친게있어요.그거그이야기는지가절대안하잖아.나팔아갖고돈빌려준사람이난리가났어요.나는그게1년전에나팔아서돈빌렸는지도몰랐어.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가2021년12월8일오후서울종로구대학로거리플랫폼74에서열린청년문화예술인간담회에참석하기전입구에서누군가와전화를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내가진짜바람과태양이라내가안하대요”명태균씨는‘민주당이나진보’측을강하게비판하며불신을드러냈다.명태균:나걔들(강혜경씨,김태열씨등)신경을안써요.근데그래도그사람들이무슨공익제보자야…그래서나는민주당이나진보쪽에별로안좋아해요.나한테그렇게인간쓰레기같은사람들이한걸찾아봐.방송나와서사람들선동하고.고소할거에요고소.사람들이양아치잖아요.그게사실내가진보쪽에왜못하는줄알아요?사람이양아치라고.내가여차하면그냥입도꾹다물고그게낫지.지저분하게.저기가서붙고여기가서붙고.내가주진우기자한테전화를받는데사람이사람을마음으로대해야지.사람이무슨동네양아치도아니고.노영희변호사(강혜경씨법률대리인)는사건내용을알아요.근데무슨공익제보자야.뭘터뜨리긴뭘터뜨려진보쪽애들이.내가진짜바람과태양이라내가안하대요.처음이사건터지기전에뭐라카대요.내가바람과태양이라고올려놨잖아.아니그러니까대가리가돌대가리라.민주당쪽에있는애들은.그러니까그냥내가그냥안고갈게요.그냥뭐.뭐지들이그렇다고하면그런거죠.아니강혜경이고김태열이고지금완전돌아있잖아.우리집사람이김태열이랑강혜경말듣고뒤로쓰러졌어요.그사람들그러면안돼요.거기장OO,전OO이나이OO이나옆에그밑에있는애들이알겠어?그리고운전도돌아가면서했는데무슨운전기사야?말도되도않은소리하고있어.걔네들은어지금후원회사무국장해갖고회계하고다빵꾸다났어요.그리고6급비서관했는데출근도안하고돈다받아갔어.불법저지른애들끼리나를공격하는데,나는원래그참고인이었어요.근데민주당애들이인제내를잡아서어떻게김건희랑엮을라고.그러니까지저분하잖아요.사람이차라리당당하게와서이러이러한데좀도와주소.이런게맞지.사람을양아치만들어.“촌에가서촌에가서농사짓고말거예요”그러면서명씨는‘내가다덮(안)고가겠다’‘촌에가서농사짓겠다’며향후언론대응등에거리를둘것을시사했다.명태균:저는어제마음먹었어.이거이거는그냥다덮고내가그냥갈란다뭐.양아치잖아요,다.주진우:왜갑자기,왜그러세요.명태균:아니난내가덮고갈거예요.양아치잖아.사람을갖고난도질하는거보면.그래서난다덮고그냥내가안고갈래요.그게깔끔해.아유지저분하게남자가.그냥내가안고갈래요.야그게낫지.명태균:나는진보고보수고그런거없어.그런게어딨어다대한민국국민인데.근데사람을자기이념적이나진영논리로서이용해먹는건안되잖아.주진우:안되지그건잘못된거지.명태균:아이사람이진짜인간적으로날도와줬으면내가인간적으로그사람을도와주겠지.그게사람관계지.이거는지금뭐어이용해먹으려고달라드는달라들라고그냥별짓다하고내가장윤선이봐.인터뷰했더니,내가고소한기자하고나와서어그게뭐야?그게진보양아치들애들이하는거에요.민주당의내아시는형님,나도민주당하고친해요.다친하고거기소개받아와갖고나취재하고가서,그고소한기자하고같이앉아갖고조롱하듯이해서영상틀고앉아있어.그게사람이요?그러니까진보애들은그래,보수는안그래요.애들이그러니까싫은거야.내가못가는거야.어하는짓이.어?촌에가서촌에가서농사짓고말거예요.아휴내가볼때동네양아치들하곤안해.더불어민주당은10월31일오전윤석열대통령이2022년6·1국회의원재보궐선거당시국민의힘공천에개입했음을시사하는윤대통령과명태균씨의통화녹취를공개했다.윤대통령은명씨와의통화에서“공관위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부터열심히뛰었으니까그거는김영선이를좀해줘라,그랬는데말이많네.당에서”라고말했다.명태균씨는“진짜평생은혜잊지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라고답했다.민주당에따르면통화는2022년5월9일진행됐다.김영선전의원은다음날인5월10일공천을받았다.이날오전윤대통령은서초동자택에머물며취임식을준비했다.통의동당시대통령당선자집무실로이동해취임식에참석할해외사절을연달아만났다.영국아만다밀링국무상과우즈베키스탄사파예프상원1부의장,일본정치인하토야마유키오전총리등을만났다.대선기간자신을지지해준재외국민단체들이마련한리셉션에도참석했다.이런와중에명태균씨와통화를했다는뜻이다.윤석열당시대통령당선자가2022년5월9일서울종로구통의동대통령직인수위원회집무실에서하토야마유키오전일본총리와악수하고있다.민주당이10월31일공개한윤대통령과명태균씨와의통화는바로이날진행된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직인수위사진기자단민주당은윤석열대통령의녹취와함께김건희여사가장관인사등에개입했다는취지의45초분량의녹취도공개했다.명씨는제3자와대화하면서“지마누라가옆에서,‘아니오빠명선생님이(말한)그거처리안했어?명선생님이아침에이래놀라셔서전화오게만든게,오빠대통령으로자격있는거야?’”라고말하는내용이담겼다.그러면서명씨는“처음에무슨말이많은지‘나는분명히했다‘라고(윤대통령이)마누라보고얘기하는거야“라며“장관앉혀,뭐앉혀,뭐아무것도모르는데이거앉혀라저거앉혀라…말한거야,지마누라앞에서했다고변명하는거야“라고덧붙였다.이어”내가‘평생은혜잊지않겠습니다‘라고했는데,’알았어,됐지?’,지마누라한테그말이야”라며김여사가윤대통령의인사에영향력을행사했음을시사하는발언도했다.명씨는또”(윤대통령전화를)끊자마자(김여사)전화왔어.’선생님윤상현한테전화했습니다.보안유지하시고내일취임식에오십시오’하고전화끊은거야”라고덧붙였다.대통령실은윤석열대통령과명태균씨가2022년5월9일통화한사실자체는부인하지않았다.대통령실은10월31일입장문을통해“당시윤석열당선인은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공천관련보고를받은적도없고,또공천을지시한적도없다”고밝혔다.이어“당시윤당선인과명태균씨가통화한내용은특별히기억에남을정도로중요한내용이아니었고,명씨가김영선후보공천을계속이야기하니까그저좋게이야기한것뿐”이라고덧붙였다.다만윤석열대통령취임식(2022년5월10일)하루전통화가이뤄진것으로확인되면서,대통령실의거짓해명논란이확산될것으로보인다.그동안대통령실은윤대통령이국민의힘이대선후보자를선정하는경선막바지부터명태균씨와관계를끊었다고밝혀왔다.대통령실은10월8일대변인실공지를통해서도“경선막바지쯤명씨가대통령의지역유세장에찾아온것을본정치인이거리를두도록조언했고이후대통령은명씨와문자,통화한사실이없다고기억한다”고전했다.그러나10월31일윤대통령의육성녹취가공개되면서대통령실해명이사실과달랐다는점이확인됐다.〈시사IN〉은주진우편집위원과의협업특별취재팀을꾸려‘명태균게이트’시리즈기사를계속해서취재보도할예정이다.내일(11월1일)발행될〈시사IN〉제895호에서더자세한내용을볼수있다.명태균씨의육성은오늘밤11시유튜브프로그램‘주기자라이브리부트’에서확인할수있다.특별취재팀[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녹취록익명제보자는명태균운전사추정이날공개된윤-명통화이상나올가능성에주목민주당"추가제보들어올가능성도있어"박찬대(맨왼쪽)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31일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윤석열대통령과명태균씨의통화녹음파일을공개하고있다.고영권기자31일윤석열대통령의국회의원재보궐선거공천개입정황을공개한더불어민주당이이를뒷받침할추가자료를내놓을지관심이쏠린다."더확보하고있는녹취만상당량"이라고밝힌민주당이윤대통령과김건희여사의공천개입을직접적으로입증할수있는자료를추가로확보하고있느냐여부에따라,이번사태의파장은달라질전망이다.민주당은이날공개한△2022년5월9일윤대통령과정치브로커명태균씨사이에서이뤄진통화녹음△6월15일명씨가지인과나눈대화녹음이렇게2건외에도"윤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공천에개입한의혹을입증할녹취를상당수보유하고있다"고밝혔다.실제민주당은이번사건의도화선이된김영선전의원회계책임자강혜경씨를공익제보자로지정했는데,이날윤대통령녹취록은익명의추가제보자를통해입수했다.민주당은익명의제보자를통해명씨가2021년서울서초을재보궐선거와2022년지방선거에서조은희국민의힘의원,김진태강원지사와박완수경남지사당선에기여했다는내용이담긴녹취록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짐작된다.명씨측은익명의제보자를2022년6월국회의원재보궐선거를전후로자신의차를운전한김모씨로의심하고있다.다만익명의제보자가제공한자료가어느정도파괴력을가졌는지불확실하다.이날공개된통화내용에버금가는내용일경우민주당이추가폭로를통해윤대통령을더수세에몰아넣을수있지만그반대의상황이면동력을끌고가는데어려움을겪을수있다.실제민주당에는지난2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김영선전의원회계담당자인강혜경씨가증인으로출석했으나,윤대통령부부를몰아세울결정적한방은제시하지못했다는평가가주를이뤘다.이에대해민주당의한원내관계자는"이정도수위의녹취록을공개하면다른추가제보도들어올수있기때문에일단은상황을좀지켜보고있다"고말했다.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김정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