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충남도당에서지방시대공약20개발표(시사저널=김민지디지털팀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지난25일충남서산시중앙통로데오거리에서집중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6일헌법에'지방분권'을명시하는등내용이담긴지방시대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이날오전충남천안시국민의힘충남도당에서'지방이주도하는잘사는대한민국실현을위한20개공약'을공개했다.우선김후보는개헌을통해헌법에'대한민국은지방분권국가'라고천명하고,중앙정부의인력·재원및경찰권은물론농지이용·그린벨트관리권한도대폭이양하겠다고공약했다.그는또지방정부가순수하게지방비를사용해추진하는1000억원이하사업의중앙투자심사제도를폐지하고,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기준을현재의'총규모500억원이상·국비300억원이상'에서'총규모1000억원이상·국비500억원이상'으로상향조정하겠다고밝혔다.지방정부재정확충을위해균형발전특별회계규모를현재연간14조7000억원에서30조원으로증액하고,국세와지방세비율도6대4로점진적으로상향할계획이라고전했다.아울러김후보는세종특별자치시에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제2집무실을조기완공하겠다고밝혔다.수도권에남아있는법무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등행정기관도이전하는동시에,개헌을통해행정수도세종의지위를공고히하겠다는구상도밝혔다.이밖에600여개이상공공기관의지역이전을취임1년안에확정짓고,해당공공기관의지역대학출신자채용비율을현행30％에서40％로올리겠다고말했다.지역신성장동력확보와교통인프라확충도공약에포함됐다.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권등4대대광역권을구축하는한편,광역급행철도(GTX)를대광역권으로확장하고,동서10축·남북10축등국가간선도로망을대대적으로건설해지역성장기반을확충한다는내용이다.아울러대광역권거점별로'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를구축해AI3대강국도약을가속화하고,지역기업·연구기관의경쟁력도강화할계획이라고김후보는밝혔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장]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혜화역인근에서'2025대선,여성폭력해결!나중은없다!'캠페인과여성폭력다이-인(Die-in)퍼포먼스진행[서울여성회]▲5월24일혜화역에서진행된‘2025대선,여성폭력해결!나중은없다!’캠페인에서참가자들이여성폭력다이-인(Die-in)퍼포먼스를하고있다.ⓒ<페미연대>지난24일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아래페미연대)는혜화역소나무길입구에서'2025대선,여성폭력해결!나중은없다!'캠페인과여성폭력다이-인(Die-in)퍼포먼스를진행하였다.혜화역은페미니스트에게강남역과마찬가지로상징적인장소이다.대한민국여성폭력의현실과불법촬영및편파수사에대해유사이래가장많은여성이목소리를냈던공간으로,많은이들이페미니스트로서거리에나와서로에게용기가되고,투쟁이되었던곳이다.2018년여성투쟁의상징이었던혜화역에서2025년페미연대는정치가여성폭력을책임져야한다고외쳤다.지지부진한여성과성평등공약제21대대통령선거가열흘도남지않은지금,유력후보들은여성폭력해결의분명한의지도여성·성평등정치의선명한비전도보여주지못하고있다.<경향신문>여성서사아카이브플랫은지난달'이번대선에서꼭실현되어야할성평등의제'관련의견을취합해핵심현안을10건으로추렸고,지난23일주요대선후보4인에게전달하여공약채택여부와사유를질의한것을정리해보도하였다.보도에따르면주요대선후보중기한내답변서를보낸후보는이준석개혁신당후보와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뿐이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측은"관련공약과메시지를통해입장을확인해달라",김문수국민의힘후보측은"답변이어렵다"라고밝혔다.주요대선후보가운데여성가족부강화,임신중지보장법도입등여성정책을적극적으로후보는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뿐이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여성전문군인을확대하는'여성희망복무제'외에여성관련정책이전무하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1호공약으로여성가족부폐지를제시해반페미니즘성향을뚜렷하게드러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여성정책도한계가뚜렷하다.이후보는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교제폭력대응강화등일부여성정책을제시했으나여성가족부강화,임신중지보장법도입,비동의강간죄도입처럼일부반발이예상되는정책은'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는이유로공약에서모두제외했다.신경아한림대사회학과교수는<경향신문>에"일부후보들이공약에교제폭력·스토킹예방및처벌,안심귀가등개별사업수준의과제를나열했을뿐더큰틀에서젠더폭력을구조적·근본적으로해결할방안을제시하지않았다"라며지적했다.이처럼엎드려절받기식으로공개한대선후보들의여성·성평등공약에는핵심내용이부재한상황일뿐더러,특히디지털성범죄와교제폭력등여성을대상으로한범죄가갈수록증가하고있는현실에서대부분의대선후보는여성가족부존립에대해말을아끼고있다.심지어지난대선처럼여성가족부폐지론이또다시언급되고있다.대선후보때부터여가부폐지를주요공약으로내세운윤석열전대통령은김현숙전여가부장관이사임한이후차기장관을임명하지않았고,현재여가부는1년3개월째공석이다.이러한성평등정치의부재는지난달발표되었던2023년도기준국가성평등지수하락으로나타났다.2010년첫측정이후처음으로하락한것이다.대한민국의대통령은여성폭력문제를반드시해결해야한다▲5월24일혜화역에서진행된‘2025대선,여성폭력해결!나중은없다!’캠페인에서정영은서페대연대표가여는발언을진행하고있다.ⓒ<페미연대>'2025대선,여성폭력해결!나중은없다!'캠페인의여는발언으로무대앞에선정영은서울여성회페미니스트대학생연합동아리(아래서페대연)대표는"시민들의광장에여성과페미니스트들은언제나처럼함께였다.우리는단한번도투쟁을멈춘적이없다.그런데시민의힘으로조기대선을만든지금,여성과페미니스트들은또다시지워지고있다.우리의존재는표에유리하냐아니냐로판단되고부정되고있다.이번대선도여성과성평등이지워진대선이되고있다"라며계속해서여성을외면하고성평등공약에적극적이지않은정치권을향해목소리를높였다.또한"윤석열전대통령이계엄을일으킨12월3일부터파면되는4월4일까지60명이여성이친밀한관계에서죽임을당했다.강남역,인하대,신당역,신림동등산로,강서구의주차장,부산,진주에서너무많은여성들이죽었고폭력을당했다.그리고지금,이순간에도어디에선가여성들이폭력과괴롭힘을당하고있다"라며여성폭력이만연한현실을지적하면서여성의안전권을책임지기는커녕방관하는국가와정치를비판했다.그는발언을마무리하며"정치가여성을지우지않도록함께해야한다.정치가여성폭력을책임질수있도록함께외치고힘을모아야한다"라며앞으로도투쟁을이어나갈것을다짐했다.우리는더이상단한명의여성도잃을수없다▲5월24일혜화역에서진행된‘2025대선,여성폭력해결!나중은없다!’캠페인에서서페대연활동가이자20대페미니스트참가자가발언을이어나가고있다.ⓒ<페미연대>서페대연활동가이자20대페미니스트라고소개한한참가자는발언을시작하며작년에발생했던딥페이크성범죄와관련된자신과친구들의이야기를들려주었다.그는"내가오늘여기서여성폭력을말하는건일상에서여성폭력을말할수없는수많은여성의목소리를전달하기위해서다.안전할권리를외치는여성들의목소리를검열하고낙인찍는사회에대항하기위해서다"라며이자리에선이유를밝혔다.또한"더는기다릴수가없다.정치가여성폭력을방관하는동안여성들은죽고,폭행당하고,2차가해를걱정해피해고발을못하고,페미로낙인찍힐까두려워입을다문다.언제내일이될지도모르는여성폭력을어쩔수없다며단념하고싶지않다.언제내가족의,친구의일이될지도모르는여성폭력에눈감다가후회하고싶지않다"라며호소했다.그는"다가올새로운정치가여성문제는다음에해결하자고미루는정치가아니기를,여성폭력이상대진영의음모라고말하는정치가아니기를바란다.여성폭력을여성폭력이라고말하는정치,피해자를보호하고가해자를처벌하는정치를원한다.여성폭력문제를두려움없이비판할수있는일상을원한다"라며발언을마무리했다.여성폭력없는세상,우리가행동으로만들어가자▲5월24일혜화역에서진행된‘2025대선,여성폭력해결!나중은없다!’캠페인에서유진서울여성회활동가가발언하고있다.ⓒ<페미연대>유진서울여성회활동가는계속해서여성을지우는언론과정치에문제제기하며발언을시작했다.그는"여성폭력해결할대통령을뽑고싶다.차악을택하는것이아니라,정말내한표당당하게던지고싶은후보에게표를주고싶다"라며"말로만페미니스트대통령이거나여성혐오성차별주의자극우파시스트가부장대통령인대한민국,이제는바꾸고싶어나왔다"고발언을이어나갔다.또한"성폭력은뒤로미룰문제가아니다.성폭력은생명과생활전반의문제이다.그리고해결할수있는문제이다.여성안심귀갓길로여성폭력해결되지않는다.지금의성폭력예방교육으로여성폭력해결되지않는다.지금의무관심과침묵은그저여성폭력을묵인하겠다는것이나다름없다"라며성폭력을향한무관심과침묵을향해비판했다.그는"광장에나왔던여성들은다음대통령과정치가윤석열처럼성평등을거꾸로돌리는행보를보인다면,여성폭력을묵인한다면,언제든다시광장으로나올것이다.아무리여성들을지우려해도언제나광장으로나오는여성들이있을것이고,다음대통령은반드시여성들의목소리를들을수밖에없을것이다.우리가모여서우리의목소리를들을수밖에없도록만들자"라며정치가여성의목소리를지울수없도록힘을키워야한다고당부했다.▲5월24일혜화역에서진행된‘2025대선,여성폭력해결!나중은없다!’캠페인에서참가자들이여성폭력다이-인(Die-in)퍼포먼스를하고있다.ⓒ<페미연대>참가자들의발언이끝나고사이렌소리와함께여성폭력다이-인(Die-in)퍼포먼스가진행되었다.윤미영서울여성회사무처장의나레이션과함께약5분간진행된다이-인(Die-in)퍼포먼스는대한민국에서벌어지는심각하고처참한여성폭력의현실을직접보여주는행위로,이날퍼포먼스에서는약30명의참가자가함께거리에누웠다.퍼포먼스를마친캠페인참가자들은혜화동거리에서연서명캠페인을진행했고,100명이넘는시민들의연서명이이어졌다.▲5월24일혜화역에서진행된‘2025대선,여성폭력해결!나중은없다!’캠페인에서다이-인(Die-in)퍼포먼스를마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며마무리하고있다.ⓒ<페미연대>47개단체와개인이참여하고있는페미연대는4월27일홍대입구역을시작으로'2025년대선,여성폭력해결!나중은없다!'캠페인을7차례진행했다.5월1일시청광장의노동절집회에서,5월10일윤석열을파면시켰던광화문광장에서,5월12일과17일은강남역여성살해사건9주기를기억하며강남역에서이어졌다.21일에는동덕여대재학생연합과함께대학에서벌어지고있는여성과페미니즘을향한혐오·폭력에맞서,24일에는여성들이페미니스트로서불법촬영과편파수사에분노를모았던혜화역에서진행되었다.그동안7번의여성폭력다이-인(Die-in)퍼포먼스가진행되었는데,비오는날에도지나가는많은시민의호응에힘입어연서명캠페인까지이어졌다.오는대선을앞두고마지막으로진행될예정인8차'2025년대선,여성폭력해결!나중은없다!'캠페인은5월28일14시광화문광장에서여성폭력의심각성을외치고,이에대한국가의책임을촉구하는여성들의선언인여성폭력책임질대통령에게투표한다!연서명을모아기자회견에서결과를발표할예정이다.덧붙이는글|▶‘여성폭력책임질대통령에게투표한다!’연서명하러가기▶8차여성폭력다이-인(Die-in)퍼포먼스와기자회견함께하기▶링크:tr.ee/2025voteforfeminism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방비로추진하는1000억원이하의사업의중앙투자심사제도폐지"[천안=뉴시스]권창회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6일충남천안시국민의힘충남도당에서지방시대공약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천안=뉴시스]정윤아한재혁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26일"4대대광역권을육성해지방경쟁력을혁신하겠다"며"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등4대대광역권을구축해자립역량을강화하는사업을지원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이날오전충남천안시충남도당에서열린지방공약발표식에참석해이같이밝히고"강원권,전북권,제주권은3대특별자치권에대한재정지원과특화발전을조성하겠다"고말했다.행정수도조기완성도약속했다.김후보는"세종의국회의사당,대통령제2집무실완공은이미발표했다"며"수도권에남아있는중앙행정기관을세종시로이전하겠다"고약속했다.김후보가세종시이전을약속한부처는여성가족부,법무부와행정위원회중에서는원자력안전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다.그는"대통령소속위원회중에서는국민통합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농업농어업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지방으로이전하겠다"고말했다.또김후보는"지방분권개헌과중앙권한의과감한이양을추진하겠다"며"지방정부의자치입법권과자치재정권,자치개혁권을대폭이양하겠다"고했다.그는"농지이용과그린벨트관리권한을대폭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이양하겠다"며"지금전부농림부,국토부가하고있는데이부분은과감하게지방으로이양하겠다"고약속했다.이어"지방정부가순수지방비로추진하는1000억원이하의사업의중앙투자심사제도를폐지하겠다"며"예비타당성조사기준은총규모1000억원이상,국비500억원이상으로사업으로상향토록하겠다"고했다.그는"시도행정통합으로지방정부권한을대폭강화하겠다"며"보통경기도같은경우는1만개밖에안되는권한을가지고있는데제주도는1만5000개이상의관한을제주특별도지사가가지고있다.이렇게과감하게지방으로권한을이양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익중심실용외교'정책공약발표…"日,중요한협력파트너""경제안보총괄콘트롤타워구축…여야대표외교협의체정례화""軍문민통제강화"…위성락"원자력평화적이용늘리지만핵무장론과무관"천안시민들에게지지호소하는이재명후보(천안=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5일충남천안시동남구신부문화거리에서열린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5.5.25[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박경준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26일"굳건한한미동맹을토대로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펼칠것"이라며"불법계엄으로훼손된한미동맹의신뢰기반을복원하고미래형포괄적전략동맹으로발전시키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공개한외교안보정책발표문에서"대전환의국제질서가운데국익을지키는외교안보강국을만들겠다"며이같이말했다.이후보는우선"보호주의확대속에경제·통상과안보이슈를연계하는것도우리의과제"라며"경제안보현안을총괄하는컨트롤타워를구축하겠다.조선·방산·첨단산업등미국과협력할분야는넓다.상호이익을균형있게조정하며관세협상을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외교체제를혁신하고,수행단규모를합리화하는등실용위주의순방외교를구현할것"이라며"여야대표외교협의체를정례화하는등초당적외교를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한미일협력을견고히하겠다.일본은중요한협력파트너"라며"과거사와영토문제는원칙적으로,사회·문화·경제영역은전향적이고미래지향적으로대응해일관되고견고한한일관계의토대를다지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북핵문제에대해서는"북한비핵화프로세스가중단된지오래다.북한의핵·미사일능력이나날이강화되고있다.더는방치할수없다"며"한반도평화와북핵문제해결의실질적진전을위해동맹인미국과긴밀하게공조하고,국제사회와도중층협력의틀을추구하겠다"고설명했다.이과정에서이후보는문재인정부때사용한'한반도비핵화'대신'북한비핵화'라는용어를사용했다.앞서조현동주미대사는지난2월한미양국정부가북한의핵문제를다루는데있어서앞으로'한반도비핵화'가아닌'북한비핵화'라는표현을쓰기로합의했다고밝힌바있는데,이후보역시이같은흐름을따라간것으로풀이된다.일각에서는이후보가한국의핵잠재력확보,혹은2022년자신이공약한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수함)건조추진등의가능성을염두에두고이같은용어를사용한것아니냐는추측도나왔다.다만이에대해이후보의외교안보보좌관인위성락의원은기자들을만나"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늘리는방향으로생각중"이라면서도"핵잠재력이나핵무장과는전혀무관하다.산업적이용이나평화적차원에서의원자력이용일뿐,민주당은핵무장론이나핵잠재력론과는완벽히거리를두고있다"고선을그었다.이후보는또"군사핫라인등남북소통채널복원을추진해긴장유발행위를상호중단하고,상황을안정적으로관리할것"이라며"국민이공감하는호혜적남북대화와교류협력을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특히이후보는"북한주민의인권이실질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며""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북한이탈주민등분단의고통을겪는우리국민을위한인도적지원과제도개선에도힘을쏟을것"이라고거듭약속했다.국방·안보분야에대해서는"방위력증강은안보의핵심"이라며"공고한한미연합방위체제를기반으로한미확장억제체계와3축방어체계를고도화하고,북한의비대칭위협에대한대비태세를확고히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군이위헌·위법한정치적폭거에동원되는일은다시는없어야한다.군에대한문민통제를강화하고,군인사시스템을개선하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또"국민개병제(모든국민이병역의의무를지는것)는유지하되병역대상자가'징집병'과'전투부사관'중선택할수있도록하겠다"며일각의모병제전환주장과는거리를뒀다.이후보는이외에도▲군간부당직근무비일반공무원수준인상▲병역전기간국민연금군크레딧산입▲장병인권보호강화및성범죄근절대책마련등을공약했다.한편전시작전권환수와관련한민주당의입장은기존과변화가없다고위의원이설명했다.앞서민주당은중앙선관위에제출한'10대정책공약'에서"한미동맹기반하에전시작전권환수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지방정부에자치입법권과자치재정권,자치계획권등을이양하고수도권에남아있는중앙행정기관등을세종시로이전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국민의힘은오늘(26일)보도자료를내고“지방이직면한성장위기와통합위기,소멸위기에적극적으로대응해균형발전을실현하겠다”며이같은내용을포함한‘지방살리기20대공약’을발표했습니다.국민의힘은먼저“지방분권개헌과중앙권한의과감한이양을추진하겠다”며“중앙사무·인력·재원의포괄적이양과경찰·노동·중소기업·환경등핵심권한을이양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어농지이용과그린벨트관리권한도대폭지방으로이양하겠다고말했습니다.행정수도를조기에완성하겠다는공약도발표했습니다.국민의힘은“세종국회의사당·대통령제2집무실을조기완공하고,수도권에남아있는여성가족부와법무부,이북5도청등을세종시로이전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공공기관2차이전을조기추진하고지역인재채용을확대하겠다”며“대법원과감사원,헌법재판소등정부기관을포함해이전을추진하고이전한공공기관의지역대학출신채용비율을30%에서40%이상으로올리겠다”고말했습니다.국민의힘은균형발전특별회계규모를올해기준14.7조원에서연간30조원으로증액하고국세와지방세비율을6:4로단계적상향조정하는방안도공약했습니다.지역산업육성공약과관련해서는대광역권거점별로‘국가AI슈퍼컴퓨팅센터’를구축해경쟁력을강화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비수도권교육시장규제를완화하고지방대학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비수도권국립대학교를‘1권역1국립대학’체제로통합하고서울대학교와공동학위제를운영하겠다고말했습니다.이밖에도국민의힘은▲경제자유구역신규지정및확대▲의과학분야지역인재전형모집비율80%까지확대▲‘남해안권발전특별법’제정▲권역별지역살리기문화예술지원정책추진▲지방은행육성특별법제정등도공약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여소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제이슨권오픈AICSO등한국방문데이터센터등인프라투자계획논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4일서울강남구퓨리오사AI에서퓨리오사AINPU칩을들어보이고있다.고영권기자더불어민주당이26일'챗GPT'개발사인오픈AI와만나AI협력방안을논의한다.이재명대선후보의1호공약인'100조원규모AI투자'프로젝트에시동을거는차원이다.민주당선대위는이날오전서울종로포시즌스호텔에서제이슨권오픈AI최고전략책임자(CSO)와만나오픈AI의한국진출방안에대해논의한다.민주당에서는임문영선대위디지털특별위원장과채보건집권플랜본부IT부본부장이,오픈AI에서는올리버제이국제비즈니스총괄,샌디쿤바타나간아시아태평양총괄,고기석고문등이참석할계획이라고한다.이자리는오픈AI가먼저이후보측에요청하면서성사된것으로알려졌다.아시아태평양지역투자관련계획을공유하고,새정부와의협력방안을모색하려는것이다.제임스권CSO는전략책임자이면서AI인프라·데이터센터분야를총괄하고있다.오픈AI는지난22일(현지시간)아랍에미리트(UAE)AI기업G42와아부다비에5GW규모의데이터센터클러스터구축파트너십을체결한바있다.오픈AI의대규모인프라구축프로젝트인'스타게이트'의첫해외투자처다.이후다음거점으로아시아태평양을선정한뒤,한국외에일본,호주,인도,싱가포르등을방문한다.오픈AI의움직임은앞서'AI3강'을1호공약으로제시하고민간투자100조원시대개막,AI데이터센터건설등을약속했던민주당과도이해관계가맞아떨어진다.더구나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유망한투자처를찾고있는오픈AI가국내에진출하면,이를계기로국내벤처투자시장육성도가능하게된다.이후보는당대표시절당내AI강국위원회위원장을직접맡는등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AI투자의가능성을수차례언급해왔다.앞서이후보는지난17일성장공약을페이스북에발표하면서"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고,대한민국을글로벌AI허브로만들겠다"고밝힌바있다.지난3월에는"대규모투자가필요한AI기업에국부펀드나국민펀드가투자하고,그기업이크게성공하면조세부담을줄일수있지않겠느냐"며'K엔비디아'구상을띄운데이어,지난달에는국내AI반도체스타트업인퓨리오사를방문하기도했다.박세인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오늘(26일)"지방분권개헌과중앙권한의과감한이양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후보는이날'지방이주도하는잘사는대한민국실현을위한20개공약'을발표하며"'지방이주도하는대한민국시대'를열겠다"고말했습니다.그는헌법에'대한민국은지방분권국가임'을선언하고지방정부에자치입법·재정·계획권,그린벨트관리권한등을대폭이양한다는계획입니다.김후보는올해14조7천억원수준인'균형발전특별회계'를연간30조원으로늘리겠다고밝혔습니다.내국세5%를이를위한재원으로확보한다는구상입니다.또"지방소비세비율을부가가치세의25.3%에서40%로인상하고지방소득세비율을소득세의20.8%에서30%로인상해국세와지방세비율을6:4로단계적으로상향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후보는"수도권과비수도권의공동발전을이뤄내겠다"며세종국회의사당·대통령제2집무실등행정수도조기완성과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등정부기관지방이전,취임1년내600여개이상의공공기관2차이전확정을공약했습니다.지역대학출신자채용비율도30%에서40%이상으로높일계획입니다.수도권거주자의비수도권이주를지원하기위해수도권주민이기존주택을처분하고비수도권으로이주해15년이상살면양도소득세를유예하겠다고도밝혔습니다.김후보는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부울경권등4대대광역권을구축하고광역급행철도(GTX)를확장하겠다고밝혔습니다.'남해안권발전특별법'을제정해부산·경남·전남지역해안·내륙연계교통망도구축할계획입니다.지역산업의신성장동력육성방안으로는거점별'국가AI슈퍼컴퓨팅센터'구축,경제자유구역신규지정,기회발전특구창업·이전기업에대한상속세폐지를내걸었습니다.'지방은행육성특별법'을제정해지방은행에지방정부금고지정우선권을부여하고해당지역주민예금비과세등차별화된인센티브를제공할계획입니다.김후보는지역의료기반구축을위해수도권'빅5'병원수준의의료서비스전달체계를확립하고,의과학분야지역인재전형모집비율을80%까지확대한다는계획입니다.고등교육지원금을GDP대비0.7%에서1%로늘리고,비수도권국립대학교를‘1권역1국립대학’체제로통합해서울대학교와공동학위제로운영하겠다고도밝혔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권중심지방살리기재원30兆로두배늘리고,자치권대폭이양행정수도조기완성,교육·의료기반도확충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부산·울산·경남)권등4대대광역권을중심으로지방경쟁력을키우겠다는구상을26일밝혔다.또자신의치적중하나로꼽히는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4대대광역권으로확장해수도권에집중된교통인프라를지방으로넓히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대광역권거점별로‘국가AI(인공지능)슈퍼컴퓨팅센터’를구축,국가·지역·기업·연구기관의경쟁력강화한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5일오후충남서산시중앙통로데오거리에서집중유세를하고있다./뉴스1수도권거주자가기존주택처분하고비수도권으로이주해15년이상거주하면양도소득세를유예하는인센티브도제시했다.김후보는이날충남천안에있는국민의힘충남도당을찾아이런내용을골자로하는‘지방시대공약20개’를발표했다.지방분권강화를위해헌법에‘대한민국은지방분권국가임’을명시하고,지방정부에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계획권등핵심권한을대폭이양하겠다는구상도내놓았다.지방살리기재원인균형발전특별회계규모를2025년기준14조7000억원에서연간30조원규모로두배이상확충하겠다고약속했다.행정수도완성도주요공약이다.세종에국회의사당과대통령제2집무실을조기완공하고,수도권에남아있는중앙행정기관의세종시이전을추진해행정수도기능을강화한다는계획이다.더불어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등정부기관을포함해600여개의공공기관2차이전을취임1년내확정하고,지역인재채용도대폭확대하겠다고밝혔다.교육분야에서는비수도권국립대학교를‘1권역1국립대학’체제로통합하고,서울대학교와공동학위제를운영해지방대학의경쟁력을높이겠다고했다.외국교육기관및국제학교설립규제도완화해지방의교육환경을혁신하겠다는방침이다.지방의료기반강화를위해권역별로수도권빅5병원수준의의료서비스를확립하고,경제자유구역을인천,대전·세종,경기,충남,경남등전국으로신규지정·확장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부산·경남·전남해안과인접내륙을체계적으로개발하는‘남해안권발전특별법’제정도추진한다는계획이다.김후보는“지방이직면한성장위기,통합위기,소멸위기에적극적으로대응해‘대한민국어디에살아도차별없는균형발전’을실현하겠다”고강조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영광의거침없이묻는인터뷰]문정은민주노동당선대위공동본부장겸수석대변인[이영광기자]▲문정은민주노동당수석대변인ⓒ문정은제공지난18일대선후보TV토론회에서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가국민의힘김문수후보의후보자격을비판하면서신스틸러로떠올랐다.사실1차TV토론전엔원내정당후보중심보도가이어졌는데TV토론으로권영국후보가스스로를유권자에게각인시켰다.권영국후보가걸어온길과함께이번대선에서어떤정책을내세우는지들어보고자지난24일문정은민주노동당선대위공동본부장겸수석대변인과전화연결했다.다음은문수석대변인과나눈일문일답을정리한것이다."더많은언론에서권영국다룬다면더큰지지율상승가능"-21대대선선거운동이시작한지12일째인데어때요?"어제(23일)2차토론회를마쳤고요.1차토론에이어2차토론회도권영국후보에대한관심이높았습니다.토론에대한평가도활발하게이루어지면서후보와당도힘을얻어열심히선거운동에임하고있습니다."-2차토론회는어떻게평가하세요?"사회분야토론회는다루는주제가많아서후보도어려움이컸는데요.특히세후보에게전부핵심적인질문을던지기위해서노력을많이했고,마지막에후보가손바닥에백성'민'자를새겨서윤석열씨가왕자를새겼던논란을왕이아니라시민들의마음을새기는정치하겠다는의지보여주는볼거리도제공했습니다.후보가TV토론에국민의관심을더높이려고하는노력이좋게평가받고있는것같습니다."-아쉬운점이있을까요?"아무래도권영국후보는기존의민주당과국민의힘과같은큰거대보수정당들에대한비판적입장도있고,이준석후보에게는우리사회갈등을조장하고사회통합을저해하는발언과정책에대해서는단호하게대처해야했기때문에책임이무거웠습니다.그러다보니까다소날카롭고집중적인토론을진행하지못한것이아닌지아쉬움이남습니다."-1차TV토론회후여론조사발표된걸보면권영국후보지지율이오른것같아요."현재기호5번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를여론조사나언론보도에서여전히다루고있지않은곳들이많습니다.확인되는지지율은상승하고있지만,보다더많은언론과여론조사에서기호5번권영국후보를다룬다면지금보다훨씬높은지지율상승으로이어질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권영국후보는어떤사람인가요?"권영국후보는잘아시는것처럼광부의아들로태어나서가난하고어려운형편에서성장한후보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불굴의의지로삶을살아냈고,편안하고안정된길보다는우리사회약자들곁에서함께비를맞는법률인으로자신의전인생을살아왔던거리의변호사출신입니다.많은노동현장에서안전과생명위협받는이들을위해중대재해처벌법만드는데일조했고,김용균청년과같이억울한비정규직현장에서의죽음,용산참사나쌍용자동차노동자들의대량해고문제등우리사회가장아픈곳에그들의가장가까운곁에서함께싸우며문제해결까지함께해왔던그런진정성있는삶을살아왔던사람입니다.사회운동가였던그가정치와법이제대로바뀌지않으면이런삶들이계속될수밖에없는현실을바꾸기위해아주절박한심정으로정치에뒤늦게입문해지금이자리까지오게되었습니다."-왜권영국후보를찍어야하나요?"우리사회가점점보수화되면서불평등과양극화문제가심각해지고있지만,그문제를정면으로다루는정당과후보가사실상전무합니다.지난윤석열정부에서부자감세로무려80조넘는예산이사라졌지만,결국피해는고스란히우리사회에가장약한자들에게전가되었습니다.그런상황에서감세기조를이끌어왔었던민주당도그책임은자유롭지않은데요.지금상황에서자산과소득에대한격차가특히자산에대한격차가커지면서더이상우리사회의젊은이들이이사회에대한희망과비전을세우기어려운지경까지왔다고생각합니다.그과정들이저출생문제로나타나고있는데요.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우리사회의지속가능성을위해서라도빠르게감세되었던재정은즉시원상복구하고우리사회에땀흘려일하는많은노동시민과사회적약자들을위한정책이흔들림없이과감하게추진되어야만지금한국이진입하고있는깊은저성장의늪에서탈락하게되는많은시민들의삶을지켜갈수있다고절실하게말씀드리고있습니다.때문에기호5번민주노동당권영국을선택해서특히우리젊은이들과아이들의미래를만드는확실한선택을해주시기를부탁드려요."-권영국후보는의정활동경험이없는데그게약점이지않을까요?"원내정당으로서의의정활동은진보정치를통틀어20여년간해왔던나름의경험이축적되어있고요.권영국후보자체가국회의원이된적은없지만국회의원만큼이나현장에서치열하게함께목소리를전하고또법률전문가로서사회의다양한목소리와갈등을법으로만드는역할들을수십년간해왔던법률전문가입니다.국회의원이입법노동자라고한다면권영국후보는그에비견할만한충분한자기삶의경험이있기때문에국회의원이아니라고하는것자체가큰약점으로작동하기보다국회에서대변되지않는목소리를훨씬더정치와현장을연결할수있는장점이더큰후보라고생각합니다.""불평등극심해진사회,과감한복지정책들필요"▲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가23일서울여의도KBS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2차토론회에서토론준비를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권영국후보의핵심정책은뭔가요?"아무래도지금처럼불평등이극심해진사회에서는증세전략과함께불평등을줄여나가는과감한복지정책들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부유세를통해서부자들에게더많은세금을확실하고제대로거둘수있는방안을비롯해상속세와증여세에대한대폭인상과재원마련을통해우리사회의젊은사람들에게는사회상속제정책과그리고무상돌봄,무상간병정책으로우리사회시민들의돌봄을가족과개인에게전가시켜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확장된증세정책과복지정책으로무상돌봄무상간병시대로나아가야한다는주장을가장핵심적으로드리고있습니다."-선거에서증세를얘기하면안좋지않아요?"그동안국민들이증세없는복지가허구라는점을몸소느끼셨다고생각합니다.모든정책에는돈이들기마련인데돈이들지않는다고국민들에게거짓말하는것이야말로정치가하지말아야될일이라고생각하거든요.지금지출되고있는많은복지예산에서실제로부담을함께책임지는방식으로증세있는복지국가를만들기위해함께노력해야된다고설득하고설명해야되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당장에는지지율에도움이안될수도있지만저는국민들께지속적으로우리가그동안겪어봤던것처럼증세없는복지의허구에대해서말씀드리고우리가필요한재원마련을위해서어떻게함께고통분담을할것인지,그리고책임있는부자들과자산가들에게더높은책임을부여할수있는정치를반드시만들어야된다는약속과신뢰를높여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20년전민주노동당의공약은참신한게많았죠.때문에민주노동당이공약을실현시키지못하더라도민주당이받아실현시켰죠.대표적인게무상급식같은데요즘내놓는공약보면새롭지않은것같거든요."지금국민들은새롭기만한정책을바라는것이아니라정당과후보들이책임있게약속한공약들이흔들림없이제대로추진되기를바라고있습니다.끊임없이선거때마다새롭기만한정책을꺼내놓는다고해서우리사회문제가해결된다고보지않습니다.지금까지권영국후보와민주노동당이약속해온정책은아직우리사회가실현되지못했기때문에여전히유효하고,한편으로는진보정당이주장해왔었던공약과정책들을여전히수용하고있지않다는방증으로보이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가무상급식이라거나돌봄이강화되는데는진보정치가해왔던역할이있었다고생각합니다."-지금문제중하나가지역소멸이잖아요.이부분에대한권영국후보의입장은뭔가요?"권영국후보와진보정당인민주노동당은오래전부터지역의재정적인자립을구조적으로만드는지방분권이강화돼야된다는주장을해왔습니다.현재각지역이인구에대한위기나또는인프라에대한부족함으로소멸위기에처해져있는지역들이있다고보는데요.지역소멸그자체에대해서도저희는의문을가지고있습니다.물론모든지역에수도권과같은수준의인프라들이구축되는것도중요하겠지만지역이독립적이고주체적으로자신의살림을꾸릴수있도록하는지방분권형재정이가장중요하다고보고있어서요.지금지역소멸의문제를단순히지역에게많은재원을투여하는방식만으로해결되기보다는구조를바꾸는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저출생정책이나복지확대정책이나그리고공공교통망의구축등다양한문제를함께복합적으로생각하면서지역소멸위기를대응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국정을수행하려면입법이중요할것같은데민주노동당은국회의석이없잖아요.이부분은어떻게할거예요?"이번대선에서는다른정당의후보들이민주노동당의정책들을수용하고동의할수있도록하는것도중요하고요.그리고당장에권영국후보가당선된다고하면은또다른의석이있는정당들과도협력해야하잖아요.그가운데서입법할수있는과정은얼마든지있다고보고또대통령이되면정부가입법할수있는권한이있기때문에대통령이되고나서는충분히그부분은가능하다고보고요.하지만대통령선거결과와상관없이민주노동당의의석이없기때문에당장입법하기어려운과제들은시민사회와사회운동을통해서시민입법과정을통해서의제화한다거나또는부족하지만,시민청원의방식으로지방정부의조례나또는입법청원을통해서시민들의목소리를조직하는방식도제한적이지만시도해볼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입법그자체는결국시민들의여론이나우리사회에꼭풀어야될문제들을어떻게여론화하는지가더중요하기때문에대통령선거결과와상관없이민주노동당과권영국후보는민주노동당의정치인으로서그러한노력을끊임없이지속해나갈생각입니다."-지금여론조사흐름은어떻게보고계세요?"앞서말씀드렸던것처럼지금권영국후보를여론조사에서다루지않는곳이훨씬많기때문에여론조사에서권영국후보를전폭적으로다루기만한다고하면지금보다훨씬높은지지율상승이있을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유일한진보정당후보로출마하였고또어느때보다국민들이진보정당의필요성과우리사회가더이상보수화되면안된다고하는경종을울리고계시기때문에지금열악한언론보도상황과여론조사의한계를끊임없이계속지적해나가면서계속후보가국민들에게알려질수있도록여론조사상에등장하고언론에보도될수있도록하는모든노력을더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이번주발표된여론조사보면김문수후보와이준석후보가단일화할경우이재명후보지지율과비슷해지는것같아요.때문에이재명후보측이권영국후보에단일화요구할수도있을거같은데어떻게보세요?"지금의시대정신은단일화가아니라내란과계엄을일으켰던정당은확실하게국민들이퇴출시켜주십사요청드리고요.그런여론조사도일부있지만사실대세는이재명후보가안정적으로지지율을받고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지금의관전포인트는이후에새롭게형성되는정부가어떻게우리사회불평등문제를완화하기위한전향적인정책을펼칠수있도록하는지가관건이고요.민주당과경쟁하는진보정당이있어야한다고하는시대정신이반영될수있도록기호5번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의득표가앞으로한국민주주의의관전포인트가될것으로생각합니다."-목표를예전에심상정후보가대선에서얻은6.17%넘는것이라던데가능할까요?"그렇습니다.유일한진보정당후보이고민주당이중도보수를선언한입장에서중도표심과진보유권자들이총결집할수있는좋은구도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당연히진보유권자들의결집을위해노력하고있는데요.민주노동당후보는노동당과녹색당그리고노동운동과사회운동에있는분들과함께이번에선거를위해후보를함께결정했거든요.그래서여느때보다진보적후보에대한열망이큰선거라고보고있어서당연히역대최고득표를했었던지난선거상회하는목표수립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마지막으로고민하는유권자에게한마디해주세요."우리는우리를서로믿고이번선거에임해야합니다.2024에계엄이일어났던나라를시민의힘으로막았습니다.탄핵이반복되고있는우리사회의민주주의의퇴행을막아야합니다.정치적내전이일상화되지않기위해서는소멸되고있는진보정치의불씨를반드시국민여러분께서되살려주셔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번에민주당이재명후보가지지율이높기때문에당선가능성이굉장히높은데요.새롭게만들어지는정권에서불평등문제와기후위기,그리고차별없는사회를만들고자하는시민들이라면고민하지마시고기호5번민주노동당권영국에게지지를보내주시면민주당과민주노동당이경쟁하는새로운민주주의로나아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주저하지말고,함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간과AI탑재로봇이일자리를놓고면접을보는상황을챗GPT로구현한이미지.점선면은지난5월12일~16일구독자참여이벤트‘내가바라는공약은?’을진행했어요.짧은시간정말많은분이다양한의견을보내주셨습니다.독자님들이꿈꾸는새로운한국의모습을그려볼수있었습니다.점선면은독자여러분이기대하는공약을바탕으로이번대선주요의제를분석하는뉴스레터를보내드립니다.각후보가의제와관련해어떤공약을냈는지도함께정리합니다.네번째의제는‘인공지능(AI)’입니다.“미래기업이어떻게먹고살아갈지가중요한것아닐까요.AI를한국형으로어떻게만들지,비단단순세제지원뿐만아니라구체적으로GPU를몇개매입해서어떻게활용할지등이궁금합니다.”-틈슈님(서울,20대여성)“미래산업관련공약이궁금합니다.성장동력이없다고느껴집니다”-르미님(서울,20대여성)‘정치의책무’보이지않는AI공약세계는지금‘인공지능(AI)전쟁’중입니다.AI플랫폼을먼저선점하는기업이전세계의모든데이터를빨아들이고,이에따른수익도독점하는미래가예상됩니다.‘AI를지배하는자가미래를지배한다’는말도나와요.대선후보들도AI를국가경쟁력을좌우할핵심산업으로보고관련공약을내놓았는데요,먼저그내용부터살펴보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모두‘AI3대강국’을목표로‘5년간100조원투자’를내세웠어요.지난해정부예산이656조원이었으니,1년예산의6분의1이넘는금액을투자하겠다는건데요.공약을잘뜯어보면민간투자를유도하겠다는뜻에가깝습니다.두후보모두재원조달방식으로‘펀드’를거론했어요.이후보측에선‘국민참여펀드’아이디어가나왔고요,김후보는공약으로‘민관합동펀드100조조성’을내세웠습니다.AI인재육성도중요한문제인데요.이후보는지역거점대학에AI단과대학을설립해석박사급인재를양성하겠다고했습니다.김후보는AI대학원을늘려서‘AI청년인재’를20만명양성하고,해외우수인력유치를위한인건비·연구비지원을약속했어요.이준석개혁신당후보와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AI육성관련정부투자나인재양성에관한공약은내놓지않았습니다.다만,이후보는‘과학기술인재’유출을막기위해일정수준이상의성과를달성한과학기술인을위한연금제도를도입하겠다고했어요.이밖에눈에띄는공약을살펴보면,이재명후보의‘모두의AI’프로젝트가있습니다.‘한국형챗GPT’를만들어국민이무료로쓸수있게하자는겁니다.또한고성능GPU(그래픽처리장치)를5만개이상확보하겠다고했어요.‘AI의엔진’이라고할수있는고성능GPU를얼마나확보하는지가AI경쟁력에직결되는데,현재엔비디아가독점공급하는GPU에의존할수밖에없기에나온공약으로보여요.김후보는AI규제를완화하겠다고했습니다.‘기준국가제(산업별로발달수준이높은국가를지정해규제수준을맞추는것)’를적용해국내에만있는규제를없애는방안을제시했어요.반대로권후보는AI규제를강화해야한다는입장입니다.AI는많은전력을소비하는것으로알려졌는데요,권후보는지역별전력사용총량제를도입해서데이터센터가무분별하게확대되는것을막겠다고했습니다.후보별공약을평가하기전에일단우리의AI산업여건을살펴봐야할것같아요.문제를정확히이해해야제대로된해법이나올테니까요.국가의AI경쟁력을결정짓는세가지핵심요소는투자,인재,기술이라고할수있습니다.지난달미국스탠퍼드대HAI(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소가발간한AI인덱스보고서에따르면,한국의AI민간투자는13억3000만달러로전년(13억9000만달러)보다줄었습니다.투자규모순위도9위에서11위로하락했고요.정부투자규모도너무적습니다.한국의전체예산중AI예산은0.27%(1조8000억원)에불과하지만중국은1917억위원(약38조원),미국은200억달러(약29조원)을투입하고있어요.AI인재유출도심각합니다.링크드인기준AI인재지표는-0.36으로유입되는인재보다떠나는인재가많아요.기술측면에서는네이버‘하이퍼클로바X’,LG‘엑사원’,삼성전자‘가우스’등자체모델이있지만세계적으로경쟁력있는모델은보이지않습니다.HAI연구소의보고서에서도‘주목할만한AI모델’108개에한국모델은하나도없었어요.미국은61개,중국은15개,프랑스는8개였고,이스라엘과싱가포르도각각4개,3개가있었지만요.한국이AI기술경쟁력을확보하려면확실한정부투자와인재양성이필요하다는대선후보들의진단은맞습니다.하지만‘100조원투자’를말하면서재원마련방안은물론그재원을어디에쓸것인지구체성은부족해보여요.박상인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는“챗GPT같은AI기초모델을만들겠다는건지,AI응용스타트업을지원해글로벌시장진출을돕겠다는건지,기존빅테크에전략적투자자로참여하겠다는건지,아니면이모든것을독자적으로하겠다는건지불분명하다”고평가했어요.특히인재양성은‘AI단과대학’‘AI대학원’을말하기전에짚어야할과제들이있습니다.2021년부터지난해1학기까지서울대신입생611명중공대생187명이자퇴했다는소식을보셨을거예요.작년대입정시모집에서연세대와고려대의이공계상위권학과에합격하고도등록을포기한합격자가전년보다급증한것으로나타났고요.실력있는이공계인재들이의대로몰려가는현실을어떻게바꿀수있을까요?AI의미래를장밋빛으로만그리는것도무책임한면이있습니다.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에따르면국내일자리10개가운데9개는AI와로봇으로대체할수있게됩니다.한국은행이지난2월발표한연구에따르더라도국내근로자중절반이상(51%)의일자리가AI때문에없어질수있다고해요.산업뿐만아니라복지,노동을두루챙겨야하는정치가라면,마땅히AI발전과더불어‘제대로된사회안전망’에대해서도이야기해야하지않을까요?이는인재양성과도연결되는부분입니다.안정적고소득이보장되는의대로쏠리지않고,실패에대한두려움없이AI같은신산업에도전하게만들기위해서도탄탄한사회안전망은필요해요.AI로일자리를잃게될사람들에대한대비책도되고요.AI시대는부의양극화를가속할가능성이큽니다.AI를선점한특정국가내특정기업에부가쏠릴수있으니까요.정부의역할은이런면에서도더욱중요해질겁니다.AI의명과암을면밀하게살펴야할때인데,장차정부를이끌게될대선후보중에이런이야기를하는사람이없다는게아쉽습니다.“하나를보더라도입체적으로”경향신문뉴스레터<점선면>의슬로건입니다.독자들이생각해볼만한이슈를점(사실),선(맥락),면(관점)으로분석해입체적으로보여드립니다.주3회(월·수·금)하루10분<점선면>을읽으면서‘생각의근육’을키워보세요.<점선면>의다른뉴스레터가궁금하시다면구독을눌러주세요!▶https://buly.kr/AEzwP5M유설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외교안보공약발표"굳건한한미동맹기반으로일본·중국·러시아관계개선""경제안보총괄컨트롤타워구축관세협상·공급망관리도"軍공약선'첨단강국'육성추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캐스팅보트인충청권공략에나선25일오후충남천안시신부문화거리를찾아두팔을번쩍들며인사하고있다.뉴스1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6일발표한안보공약에서"국민개병제를유지하면서병역대상자가'징집병'과'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중선택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선택적모병제'도입도제시했다.이와함께군간부당직근무비(평일2만원·주말4만원)를공무원수준으로인상하겠다고했다.·외교분야에선실용외교를강조하며한미동맹강화기반의한·미·일협력강화,대(對)중국·러시아와의관계개선을시사했다.대북관계와관련해선"군사핫라인등남북소통채널복원"을공약으로내걸었다."한미일협력강화…중국·러시아와관계도개선"이후보는이날SNS에"대전환의국제질서가운데국익을지키는외교·안보강국을만들겠다"고했다.그는외교부문에선"미래를여는국익중심실용외교를펼치겠다"며"이재명의실용외교는굳건한한미동맹을토대로불법계엄으로훼손된한미동맹신뢰기반을복원하고미래형포괄적전략동맹으로발전시키겠다"고했다.이후보는"일본은중요한협력파트너"라며한미일협력도견고히하겠다고했다.그는"과거사·영토문제는원칙적으로,사회·문화·경제영역은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대응하겠다"며"일관되고견고한한일관계토대를다지겠다"고했다.중국과러시아와의관계개선도강조했다.이후보는"중국은중요무역상대국이자한반도안보에도영향을미친다"며"지난정부최악의상태에이른한중관계를안정적으로관리하겠다"고했다.이어"미·러관계와우크라이나전쟁은새로운전기를맞고있다"며"한러관계를국익우선의관점에서다루고우크라이나재건에기여하며한반도안보와우리기업을위한실용외교를펼치겠다"고했다.이후보는경제안보현안을총괄하는컨트롤타워를구축하고,초당적외교도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그는"조선,방산,첨단산업등미국과협력할분야는넓으며상호이익을균형있게조정하며관세를협상하겠다"며"주요국들과연대·협력을강화해서공급망을안정화하도록하겠다"고했다.이어"여야대표외교협의체를정례화하는등초당적외교를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첨단강국'육성·비핵평화한반도추구"국방분야에선'첨단강국'육성을위해△문민통제강화·군인사시스템개선△한미연합방위체제기반한미확장억제체계·3축방어체계고도화△군첨단화·스마트화·무인화△선택적모병제△방산지원정책금융체계재편등방위산업경쟁력강화△간부당직근무비인상·초급간부급여현실화등을내걸었다.이후보는대북관계와관련해선"긴장완화와비핵평화로공존하는한반도를추구하겠다"고했다.그는"군사핫라인등남북소통채널복원을추진해긴장유발행위를상호중단하고,상황을안정적으로관리하겠다"며"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북한이탈주민등북한주민의인권이실질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국민이공감하는호혜적남북대화와교류협력을추진하겠다"고했다.배성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4.5일제,상속세인하,지역별최저임금각각주장눈길…‘급조된공약’특별함없다는지적도제21대대통령선거2차TV토론회에앞서각후보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대선후보들의경제공약은국민들의가장큰관심사다.국민들의삶과직접적으로연동이되는만큼관심도뜨겁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내세운10대공약가운데경제관련공약이가장많다.문제는실질적으로체감되는내용이냐는것이다.◆민생경제25일기준으로대부분여론조사에서1위를기록하고있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10대공약가운데1순위로꼽은것이'경제·산업'관련부문이다.10대공약을공표하면서이재명후보는경제라는단어를20여회사용했다.이외에도산업33회,통상7회,소상공인11회등의단어도다수사용했다.이재명후보는내수활성화를위해가계소비여력증진을공약으로내세웠다.가계부채경감을위해취약계층을위한중금리대출전문인터넷은행설립을추진하고,장기소액연체채권소각등을위한배드뱅크를설치할것을약속했다.현재가계부채규모가우려스러운수준이라는공감대가형성돼있다.가계부채규모는갈수록악화돼자영업사업체를운영하는가계를중심으로부채비율이늘어나고있다.참여연대김윤진경제금융센터간사는"현재우리나라의가계부채규모는안심할수준은아니다.가계부채를감축해야하는시기로판단하고있다"고말했다.이재명후보가다른후보와달리주식시장에대한공약을내세웠다.주식시장을재편하고상법상주주충실의무도입등을통해지배주주의사익편취행위를근절할것을약속한것이다.이를위해상법개정이필요한상황이다.일반주주가희생돼지배주주가사익을추구해도회사의기업가치가훼손되지않으면이사회가반대할명분이없었다.이는코리아디스카운트의주요한원인으로꼽혔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상법개정안에반대입장이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그동안상법개정안에찬성하는입장을표명했지만이번10대공약에서제외했다.이재명후보는주4.5일근로제도입을10대공약목록에올린유일한후보다.세부적으로보면주4.5일도입과확산등으로2030년까지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평균이하로노동시간을감축하겠다는계획이다.2023년기준한국의임금근로자의연간노동시간은1천874시간이다.OECD회원국평균1천717시간보다157시간많다.◆기업지지율2위를기록하고있지만최근상승세를타면서지지율격차를줄이고있는김문수후보의경제공약은기업중심의국가발전을내세운점이특징이다.원자력발전비중을늘려산업용전기료인하를추진한다는것이다.아울러법인세와상속세최고세율을인하하는등세제정비에나설것을공약했다.김문수후보가'기업하기좋은나라'를만들겠다며'상속세최고세율인하'를공약했는데재계에서는상속세부담으로상속과정에서기업의지배력이약화돼기업의방향성을유지하기어렵다는호소가있었다.주52시간근무제개선도김문수후보의주요공약가운데하나다.김문수후보는현행주52시간근로제를산업·기업별노사합의를통해근로시간을자율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현행제도는주40시간정규근로에최대12시간의연장근로를더해총52시간을초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추가로연장근로를하기위해서는근로자동의와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김문수후보의공약이현실화되면노사협약만으로연장근로한도와탄력근로제운영기간을자유롭게설계하고,보상휴가부여방식역시기업실정에맞춰운영할수있다.김문수후보는GTX(광역급행철도)를수도권에서5대광역권으로확장해수도권,충청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등의성장기반을조성하겠다는공약도발표했다.국토균형발전을위한공약이다.이재명후보도10대공약을통해비슷한공약을내세웠지만김문수후보가상대적으로구체적인계획을제시했다.지지율3위를기록하며이재명·김문수후보지지율을추격하고있는이준석후보는상대적으로공약을통해유권자에게약속한경제관련정책이적다.10대공약가운데경제·산업으로분류한공약은5개로이는이재명후보6개와김문수후보7개보다적다.GTX설치에대한약속도없고,내수진작을위한소상공인지원책도없다.전략적으로내세우는산업도없다.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가앞다투어AI(인공지능)산업육성을외친것과는다른행보다.다만그의공약은대부분기한을정해두고완료하겠다는것을전제로하는것이특징이다.다른두후보는공약내용의달성예상시점을공개하고있지않다.지역균형발전을위해제시한자치구의권익을강화한공약도눈길을끈다.현행법인세국세분의30%를지방세로넘기고이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는탄력적(최대50%)으로적용할수있도록제도를바꾸겠다는의지다.지자체재정자립도를높이고,각지자체가기업유치를위한법인세인하에들어갈경우기업에게도서울·수도권이아닌지방으로이전할요인이발생할수있다고판단했다.각지자체에게최저임금결정권한을주는공약을내세웠다.이준석후보는중앙정부소속최저임금위원회에서최저임금기준안을마련하면해당기준안의30%범위에서자유롭게각지자체가최저임금을결정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이같이각지역별로최저임금을차등적용하고있는국가는미국과일본등몇개국가가있다.일본의경우각지자체간임금격차로노동자가최저임금이높은곳으로쏠리는현상이사회문제로거론되고있다.다수의전문가는국토가작은국내의경우일본의전례를따라갈확률이크다고본다.최저임금이높은곳으로근로자들의쏠림현상이나타나는것.이때문에각지자체간불균형이되레심화될가능성도상당할것으로보고있다.경제분야전문가들은"기업유치측면에서유리한점이있을수도있겠지만한국처럼국토가좁은나라에서는실효성을갖기어렵다.특히지자체별최저임금차등적용은사회적인합의가반드시필요하다"고말했다.이준석후보는미국캘리포니아주에본사가있던테슬라가2021년법인세와최저임금이최저수준인텍사스로이전한사례를들며긍정적인효과가클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지역별최저임금차등적용을하더라도각지역평균임금을높여줄국내대기업이전에는영향을미치기어렵다는전망이나온다.국내주요기업의한임원은"근로자를채용하는데있어최저임금이필수조건이아니다.최저임금을낮춘다고기업이이전하는일을없을것"이라며"지방에근로를할수있는일정수준의인구가있어야하는데대부분지방에는일을할사람이없다"고말했다.세후보의공약이현재의경제상황을바꿀특별함이없다는지적도제기됐다.모대학경제학과교수는"이번대선은대통령탄핵으로굉장히짧은시기에집행됐다.후보들의공약은그냥공약상태로끝났으면좋겠다"며"유권자들의투표를받기위해급조된공약은우리사회에부작용이클수있다"고지적했다.박성윤기자[email protected]©대구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