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사진가운데)가25일충남계룡시계룡병영체험관에서국방공약을발표하고있다.한수빈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5일군가산점제를도입하고간첩법적용범위를확대하는내용의국방공약을발표했다.성차별적이라는이유로26년전위헌결정을받은군가산점제부활을공약으로내세운것은부적절하다는비판이나왔다.김후보는이날충남계룡시병영체험관에서발표한‘국방을새롭게선진강군육성국방공약’에서“남녀불문하고군가산점제를도입하겠다”며“이는국가와국민을위해헌신하는청년에대한예우”라고말했다.그는또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도입해전문분야군인력진출기회를여성에게확대하겠다고했다.1961년도입된군가산점제는2년이상복무한군필자에게공무원채용시5%의가산점을부여하도록했으나1999년헌법재판소가위헌이라고결정했다.당시헌재는군가산점제도가헌법상근거가없고,여성과신체장애인등의평등권을침해한다고판단했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이날기자와의통화에서“국가가병력으로청년들의노동력이나일상을가져갔다면국가가보상하는것이맞지,여성이나장애인들의부담으로생색내는건손안대고코를풀겠다는생각”이라며“이렇게위헌적이고차별적인이야기를대선후보가하는건잘못”이라고말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도지난23일2차TV토론에서김후보의군가산점제공약에대해“위헌결정난건아느냐”며“헌법을개정하지않는한쉽지않은것을도입하겠다고하는것은여성을상대로갈라치기하거나여성을우롱하는것아닌가”라고말했다.이에김후보는“저는다른방법으로(하겠다)”고답했다.김후보가이날발표한간첩법(형법98조)개정도‘제2의국가보안법’이될수있다는우려가일각에서나왔다.김후보는“학술·문화·경제교류등을통한백색간첩과회색간첩이우리안보와경제를흔들지못하도록법적제재의범위를넓히고,간첩죄성립요건을국가안보·국가이익침해의목적으로명확히규정하겠다”고말했다.현행법은적국을위해간첩활동을하거나적국간첩을방조한자,군사상기밀을적국에누설한자를간첩죄로처벌토록하고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정병욱변호사는기자와의통화에서“내란을저질렀던당에서나올얘기는아닌것같다”며“(공약의)목적은대한민국의자유를수호하는정당한것일수있겠지만,(간첩죄적용범위를넓히면)결국은민간인이나평화를위해활동하는시민들을억제할수있는조항이될수있기때문에결과적으로국가보안법과큰차이는없을것같다”고주장했다.그는“헌법재판소나대법원도(간첩죄적용범위를)좁게해석하려하고있는데(김후보의주장은)상당히위헌적인발언”이라고말했다.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3일2차TV토론에기후위기'포함건설적제안·토론대신원전공방만난무지난23일6·3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서사상최초로‘기후위기대응’이주제로다뤄졌지만,여야주요후보들이구체적인공약제시나건설적인토론은하지않은채사실상‘원전공방’만벌였다는비판이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민주노동당권영국,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지난23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KBS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선2차후보자토론회시작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제공25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민주노동당권영국등대선후보4명은지난23일두번째TV토론(중앙선관위주관기준)을진행했다.사회분야에초점을맞춘이번토론에서는역대대선TV토론중처음으로‘기후위기대응’이주제로다뤄졌다.이때문에토론을앞두고정책대결이기대됐지만후보들은기후관련공약을제시하기보다‘원전공방’을벌이는데대부분시간을할애했다.우선이재명후보는원전안전에대한우려를재차표명하며‘에너지믹스’추진의지를강조했다.그는“(원전에서)사고가자주나지는않겠지만(한번이라도)나면엄청난피해가발생할수있다”며“그것이50년에한번이든100년에한번이든그점을고려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저는한국원전을불신한다고한적이없다.안전성에우려가있다는것”이라며“에너지믹스가필요하다.(원전과재생에너지중)어느것을배제할것이아니라적절히섞어쓰자는것”이라고말했다.김후보는‘원전확대’필요성을재차강조했다.우선그는“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해기후재난대응컨트롤타워를구축하고,국토교통부와산업통상자원부등유관부처간조정기능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특히김후보는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을비판하며“(이재명후보가공약으로내건)재생에너지는생산단가가300원에달하지만원전은50~60원에불과하다”며“값싸고안정적인원전을외면한탈원전은전기요금폭탄을예고하는이념적인정책”이라고지적했다.이에이재명후보는“원전이당장은싼게맞지만,폐기물처리비용이나위험비용을계산하면엄청나게비싼에너지일수도있다”고말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가원전의위험성만이야기하는데이는이념에경도된태도”라고비판했다.사실관계에부합하지않는발언도일부나왔다.김후보는이재명후보의재생에너지공약을비판하며“RE100(‘재생에너지100%사용’을위한기업의자발적캠페인)은사실불가능한것”이라고주장했다.하지만삼성전자를비롯한글로벌기업상당수는이미RE100을달성했다.삼성전자만해도2020년미국과유럽사업장부터RE100을추진중이다.아울러이준석후보가“중국발미세먼지가일본에미치는영향력은2%정도라고알려져있다”고말했지만실제는20%대중반수준이다.환경운동연합은지난24일논평에서“기후·환경문제가주요정치의제로다뤄진점은환영하지만토론내용은실망스럽기이를데없었다”며“기후위기·생태위기극복과에너지전환을위한구체적이고건설적인제안·토론은부실했다.온실가스감축정책등이제시되지않은,우려스러운주장이난무하는장이되고말았다”고혹평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2년내국인평균임금의15%덜받도록개정했다가내국인일자리잠식문제로1년만에철회돼[박성우기자]▲왼쪽부터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5월23일서울여의도KBS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2차토론회에서토론준비를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근로기준법제6조는국적에따른차별을금지하고있다.외국인고용법제22조에서도외국인노동자차별을금지한다.1998년비준한고용및직업상의차별에관한ILO(국제노동기구)협약에서도출신국에따른차별을엄격히금지하고있다.(이주노동자최저임금차등적용은)명백한위법일뿐만아니라국제협약위반이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캐나다같은경우에도1964년ILO협약을비준한뒤에TFWP프로그램등을통해외국인노동자에대해서규정을완화한사례가있다."지난1차대선후보TV토론에이어2차토론에서도한번더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사이에최저임금관련공약을둘러싼설전이벌어졌다.논쟁은권후보가"지금농촌에서는일당11만원이돼도이주노동자가없어서난리다.그럼에도이준석후보는이주노동자에게차등임금제,최저임금을다르게설정하자고공약했다.이것이과연농촌현실에맞는정책인가"라며이후보의이주노동자최저임금차등적용공약을직격하면서시작했다.이어권후보가개혁신당의공약은국내법과국제협약위반이라고지적하자이후보는캐나다의사례를들었다.하지만이후보가사례로든캐나다의경우불과1년만에철회된정책이었다.캐나다는외국인에최저임금차등적용?1년만에철회됐다▲현재캐나다인력자원기술개발부누리집에는TFWP제도로일하는이주노동자의임금에대해"동일한직무및근무지에고용된캐나다및영주권직원에게지급되는임금과같아야하며,유사한기술과경력을가진직원에게지급되는임금과같아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캐나다인력자원기술개발부누리집TFWP의정식명칭은'TemporaryForeignWorkerProgram',한국어로하면'임시이주노동자제도'정도로번역할수있다.캐나다국외에서온노동자들이인련이필요한저숙련일자리위주로단기간동안캐나다에서일할수있도록2002년에도입된제도다.2012년스티븐하퍼당시총리가이끈보수당정부는TFWP제도를통해일하는이주노동자의경우,내국인노동자보다임금을15%적게지불할수있도록규정을바꿨다(현지언론기사확인).이는최저임금이아닌평균임금을기준으로하는것으로,각주별로규정하고있는최저임금은이주노동자에게도적용됐다.하지만이후캐나다왕립은행이수십명의자국민노동자를해고한후인도인노동자로대체하고,캐나다서부의광산회사가중국인노동자201명을광부로데려오자캐나다내에선'내국인일자리를이주노동자가잠식한다'는비판의목소리가커졌다.결국캐나다정부는정책시행불과1년만인2013년에TFWP제도로온이주노동자가내국인노동자와동일한임금을받도록규정을되돌렸다.다이앤핀리당시인력자원기술개발부장관은"이제도의목적은실질적이고긴급한노동력수요를충족하는것이다.정부는목표달성과함께캐나다노동자들이일자리를잃는일이없도록제도를검토했다"라며사실상정책실패를시인했다(관련페이지확인).현재캐나다인력자원기술개발부누리집에는TFWP제도로일하는이주노동자의임금에대해"동일한직무및근무지에고용된캐나다및영주권직원에게지급되는임금과같아야하며,유사한기술과경력을가진직원에게지급되는임금과같아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관련페이지확인).세계주요국중외국인최저임금차등적용국가사실상없어▲한편ILO누리집에따르면고용및직업에있어국적차별을금지한111호협약을비준하지않은국가는미얀마,브루나이,투발루등전세계12개국뿐이다.OECD가입국중에서는미국과일본만이해당협약을비준하지않고있다.ⓒILO누리집한편권영국후보는이준석후보에게"현재OECD국가중에도외국인이라고최저임금을다르게적용한나라가있나.최저임금을다르게적용한나라가있나"고도따져물었다.그러자이준석후보는"최저임금제도가없는나라도있다.미국을제가말씀드리지않았나"고되받았다.하지만이후보의발언과달리미국은연방최저임금이7.25달러로엄연히존재하고있다(관련기사:"'미국유학파'이준석은미국에서대체무엇을배웠는가"https://omn.kr/2dmjx).또한OECD국가들의경우최저임금을외국인과내국인에게차등적용하는국가는존재하지않는다.2024년8월최저임금위원회가발간한보고서'2024주요국가의최저임금제도'에따르면OECD가입국26개국과비가입국15개국등총41개국의2024년기준최저임금제도를분석한결과지역별,직종별최저임금차등적용을실시하는국가는있어도외국인과내국인을차등해적용하는국가는단한국가도없었다.ILO누리집에따르면고용및직업에있어국적차별을금지한111호협약을비준하지않은국가는미얀마,브루나이,투발루등전세계12개국뿐이다.OECD가입국중에서는미국과일본만이해당협약을비준하지않고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안보공약발표화이트해커·사이버안보법으로사이버전역량강화남녀불문군가산점제·여성전문군인제도입간첩행위에기술스파이행위포함…한미동맹강화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5일충남공주시공주공산성에서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화이트해커1만명을양성하고남녀군가산점제도입을골자로한국방·안보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25일충남계룡시병영체험관을방문한뒤미래전장환경이급변하고있어시대에맞게혁신해야한다는취지에서이같이밝혔다.김후보는또"사이버공격이국가기반시설과사회시스템을마비시키고국민을혼란에빠트리지않도록철저하게대응해야한다"며"화이트해커1만명을양성해서사이버전역량을대폭강화하겠다"고말했다.화이트해커(WhiteHacker)란공익또는학업을위한목적으로해킹을시도하며해킹에대해대응하는정보보안전문가를의미한다.그는"SK텔레콤사태등사이버위협의배후와의도를철저히규명하고대처하는상시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밝히는한편,사이버전에대비한'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제정도추진하겠다고도약속했다.군지원제도로는△당직근무비·훈련급식비·주거환경개선비·이사화물비등처우예산대폭증액△내일준비적금초급간부까지확대△간부사관제도개선을통한부사관의장교진출기회확대등을제시했다.장병들의복무환경개선과관련해선△병영생활관개선및급식비증액△군복무중발생사고에대한국가책임제△군인밀집지역내자율형공립고추가지정등군인·군무원자녀교육환경및여건개선△'군인복지기본법'을군무원까지포함하는'국군복지기본법'으로제정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안전하고건강한군대로의혁신'방안으로는군안전전문인력양성및체계적이고효율적인안전사고관리체계구축과군의료체계혁신등의추진을약속했다.특히김후보는"군가산점제를남녀불문도입하고,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도입해전문분야에대한군인력진출기회를여성에게도확대하겠다"고강조했다.국가유공자와제복근무자에게최상의보훈을제공하기위해△유공자맞춤형소득보장체계실현△보훈위탁병원제도개선등을내걸었다.줄어드는출산율로인해도래할수있는상비병력부족시대에대비해선△GOP경계전담부대신설·운용및상비병력정예화△예비전력운용합리적개선△해안경계책임이관검토△민간군사기업(PMC)제도도입(비전투분야민간위탁)등정책도내놨다.아울러김후보는국방조직을혁신해군의정치적중립을보장하고△국방부고위직문민화△군교육체계혁신△장병대상헌법적가치,민주주의원칙,군의정치적중립중요성에대한교육강화△공정하고투명한군인사시스템확립△군정보기관의기능과역할재정립등을공약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5일충남계룡시계룡병영체험관에서국방공약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논란으로떠올랐던'간첩법개정'도약속했다.김후보는"간첩법개정으로국가안보·경제안보를위협하는모든외국세력에대응하기위해법적용범위와처벌대상을확대하고명확화하겠다"며"기술스파이행위를간첩행위로명시하고국가핵심기술보호전담조직도신설하겠다"고말했다.마지막으로김후보는한미동맹의강화를약속했다.그는"한미동맹이없으면지정학적으로최악의조건인우리나라가북핵을어떻게감당하느냐"며"'미군은철수하라''미군은필요없다'는생각을하는사람이대통령이된다면과연이나라가어떻게되겠느냐"라고진단했다.그러면서"강력한한미동맹을구축하고나아가경제·외교·문화·교육·의료·반도체,첨단기술분야에서더차원높은수준으로발전시키겠다"고약속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원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상임금서또‘노사관계사법화’‘72년前제정’노동법,누수현상임금·근로난제···패키지딜개혁[서울경제]작년12월대법원이통상임금범위확대판결(판단기준서고정성제외)을하자,기업들이대혼란에빠졌다.2013년대법원이‘조건부정기상여금은통상임금이아니다’라고한판단이일시에뒤집어졌기때문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바뀐통상임금으로기업이새로지게될인건비규모를약6조8000억원으로예상했다.최근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사측·서울시의갈등도새통상임금때문이다.노동법은1953년제정된후큰틀에서바뀌지않아50년대에머문‘공장시대노동법’이라고불린다.산업과기술변화에맞춰경직된법과제도를고치자는요구는늘‘노동개혁’이란이름으로분출됐다.하지만이번대선에서는어느후보도노동전반의큰글림인개혁을내걸지않았다.25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후보모두10대공약에‘노동개혁’이란키워드가없다.역대정부의노동개혁실패를본대선후보들이표를의심해‘과감한청사진’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다.노동개혁은국민삶과직결되기때문에정교한제도설계와노동계·경영계·정부의충분한사회적대화가필요하다.이해관계가첨예한노동법과제도는노동개혁이란패키지딜(PackageDea·사안별합의·양보로전체일괄타결)방식으로바꿔야한다는것이다.하지만김영삼정부는노동법개정안을강행했다가노동계총파업을불러왔다.박근혜정부는2015년노사정대타협까지이뤘지만,양대지침(저성과자일반해고,취업규칙변경요건완화)을추진해실패했다.윤석열정부는제도개혁이막히자,노동계반발을부른‘노사법치주의확립’으로급선회했다.여러전문가들은‘낡은노동법과제도’가노사의자율성을뺐고현장불확실성을키운다고우려한다.통상임금은해외와달리기본급이적고수당이많은우리나라의기형적인임금체계속에서수많은노사의갈등과법정다툼을만들었다.하지만근로기준법이아니라이법시행령에서규정될정도로방치됐다는비판을받는다.근로기준법은‘한주의근로시간은40시간을,하루근로시간은8시간을넘을수없다’고규정한다.한주40시간에연장근로12시간을더한근로시간제도가‘주52시간제’다.주52시간제는근로시간을획일적으로정하는게맞는가란비판에직면했다.전체기업의90%가넘는중소기업은시·일·월·연단위로근무시간시스템을세분화하기어렵다.집중적으로일하고쉬고싶은현장수요도반영하지못한다.결국대법원은작년12월연장근로를하루단위가아니라일주일단위로계산하라고판결했다.이정민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근로시간과연동된임금체계는근로자가더오래일하도록만든다”며“생산성에기반한보상적임금체계는근로자가효율적으로일하게한다”고조언했다.현노동법과제도가미래를대비할수없다는지적도끊임없이나오고있다.한국은행은2023년보고서를통해국내일자리중약12%(341만개)가AI로인해대체될수있다고전망했다.하지만대선후보들은인공지능(AI)일자리를강조하면서AI가만들일자리소멸에대한뚜렷한대안을제시하지않았다.플랫폼종사자의근로자성문제는노동시장의화두다.플랫폼종사자를근기법근로자로볼지에대한논란이가열차다.근로자성판단이엇갈리고있기때문이다.대법원은작년7월호출서비스‘타다’의운전기사를근로자로인정했다.반면고용노동부는올1월쿠팡배송기사(퀵플렉서)를근로자로인정하지않았다.노동학계에서는AI기술을활용한알고리즘의‘노동통제’가이혼란을더키울것으로우려한다.하지만이재명·김문수후보는공약에서‘별도법을만들어플랫폼종사자를보호하겠다’며근로자성판단문제를우회적으로비껴갔다는지적을받는다.양종곤고용노동전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련법안에국회세종의사당및대통령집무실'분원'으로명시각후보들완전이전'행정수도완성'외치지만현실적과제많아대전일보DB국토균형발전을위해태동한세종시가'반쪽행정수도'의길을걷고있다.6·3조기대선을앞두고각당후보들이'행정수도완성'을외치는가운데,완전체형태의행정수도를그려낼지지역민의기대감이높다.'반쪽행정수도'는현재진행중인'국회세종의사당'에서엿볼수있다.국회세종의사당건립을위한'국회법개정안'에는'세종시에'국회분원'으로세종의사당을둔다'고명시됐다.또한국회규칙안에는12개상임위와국회일부부속기관이세종시로옮기는내용이담겼다.결국국회본원기능은서울에두고'국회분원'만세종시로옮기는구조다.국회세종의사당사업경과를보면,올해세종의사당국제디자인공모전을개최하고,내년5월까지설계계약을마무리해2028년준공을목표로하고있다.지역정가의한관계자는"현재추진되고있는국회세종의사당은분원수준이사실"이라며"설계과정에서완전이전을염두해두고대형공간을갖춰야할것"이라고밝혔다.'대통령제2집무실'도반쪽이다.'대통령집무실'관련법안을보면'대통령과그소속기관이업무를처리하기위해사용하는집무실의분원을설치하는계획'으로명시됐다.국회세종의사당과유사한'분원'수준이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올해주요업무추진계획을통해"대통령제2집무실과국회세종의사당이포함된세종국가상징구역을국가적인랜드마크공간으로조성하겠다"는입장을전달했다.'세종국가상징구역'은한공간에국가적인핵심건축물과공간을조성하는전례가없는역사적인프로젝트다.행복청은향후완전이전을염두한설계를검토중이지만,현재마련된사업비와관련법안은'분원수준'이다.결국행정비효율을없애기위해건립되는국회및집무실이반쪽공간으로조성될경우,또다른행정비효율을부를가능성이높다.각당후보들은국회및집무실을필두도행정수도완성의메시지를이어가고있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임기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건립하겠다"고외쳤고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한발더나아가'완전이전'을약속했다.이같은장밋빛공약에도불구하고관련법안에대한수정움직임은없다.외형상으론해당사업이순항을보이고있지만건립이후'빈사무실'이될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높다.정가의한관계자는"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은이번조기대선과상관없이지속적으로추진돼온사업인데,마치이번선거과정에서새롭게등장한이슈로비춰지는분위기"라며"결국완전이전은개헌이해법이지만,이번대선에서개헌논의가빠진부분은아쉽다"고전했다.#세종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동군으로서해병대역량강화등필요성제기재난때대민작전에집중과해'채상병사건'부작용예산·인력등현실적한계뚜렷…23년연구용역'폐기'표심잡기용공약보다실질적해병대발전고민하길편집자주0광화'문'과삼각'지'의중구난'방'뒷이야기.딱딱한외교안보이슈의문턱을낮춰풀어드립니다.백령도와연평도등서북도서일대에서실시한25년전반기합동도서방어훈련에서22일해병대연평부대장병들이전투배치를위해이동하고있다.해병대사령부제공"해병대를독립적인'준4군체제'로개편하고,해병대사령관의위상을격상하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정책공약중.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정책공약을소개하는홈페이지에는총30개분야의정책이망라돼있는데,그중엔'해병대'정책이별도로제시돼있습니다.현재중장인해병대사령관의계급을대장으로승격시키고,해군산하의전투병과로편제된해병대에독립된군정·군령권한을부여해육·해·공군과동등한수준으로격상시키겠다고합니다.그간해병대의숙원이었던이른바'준4군체제'를약속한것입니다.이외에도이후보의해병대공약엔△채상병특검법추진을통한해병대명예바로세우기△유일하게독립회관이없는해병대독립회관건립추진등도담겨있습니다.'준4군체제'현실화가능성이한층높아진듯보입니다.하지만군안팎에선해병대독립의장점과함께현실적인한계등도나오고있습니다.먼저해병대의역할과임무,병력규모등을알아보겠습니다.현재해병대는포병여단을산하에두고있는2개사단과2개독립여단을거느린군단급부대로약2만9,000명의병력을보유하고있습니다.경북포항의1사단,경기김포의2사단,백령도의6여단,제주도의9여단,연평도에주둔하고있는연평부대(연대급),특수수색대대등이대표적입니다.K-9·K55자주포,K-1전차등의화력무기들과해병대의상징과도같은상륙돌격장갑차등을갖춘해병대의주임무는상륙작전과적의해안침투대응입니다.서북도서방위사령부예하해병대제6여단과연평부대가2월19일백령도와연평도에서K-9자주포가참가한가운데1분기해상사격훈련을실시하고있다.합동참모본부제공그러면해병대를격상시켜준4군체제로개편해야한다는논의가나온배경은뭘까요?첫손에꼽히는건해병대의전략적임무를확대·강화할필요가있다는이유에서입니다.한반도의전장특성을고려하면,남북간군사적위협이고조될수록해병대의상륙작전역량과유사시신속대응임무의중요성이커지고있습니다.특히북한이눈엣가시로여기는서해5도에대한국지도발에가장먼저대응하는것도해병대의몫입니다.하지만평시의해병대는본연의임무보다는해안경계나수도권방위에치중해있다는게군안팎의평가입니다.해병대의경계작전은1사단의경우육군제2작전사령부,2사단은수도군단의통제를받고있어유사시신속한지휘계통전환이가능한가에대한우려도제기됩니다.기동성과상륙작전에특화된해병대는육·해군과는성격이다르기때문에전술적유연성을발휘할수있도록독자적인작전권을부여할필요가있다는주장도있습니다.또군수·인사등행정분야는해군이관리하고있기때문에장비획득이나병력운용측면에서해군에우선순위가밀릴수밖에없습니다.해병대자체수송능력과화력무기들이상대적으로열악한이유입니다.해병대에선"선임이전차를조종하면후임은전차에서떨어져나오는볼트와너트를주으면서따라간다"는농담이있을정도라고합니다.상황이이렇다보니해병대가평상시에기동성을발휘한신속대응부대로서존재이유를증명할수있는가장좋은방법인'국가적재산사태에신속히병력을투입하는대민작전'에지휘관들의관심이집중될수밖에없다는지적도나옵니다.2023년발생한'채상병사건'역시'해병대가성과를내야하고,이를부각시켜야한다'는강박에서구명조끼도착용하지않은채무리하게수색작업을진행한탓이라는분석이많습니다.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과관련해항명및상관명예훼손혐의로기소된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1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2차공판준비기일에출석하고있다.뉴스1그러면왜이런이유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준4군체제개편은이뤄지지못했을까요?예산과인력,작전의효율성때문입니다.해병대가독립된군으로역할하려면해군의관리하에있던군정부분을자체적으로해결해야합니다.해병대사령관을4성장군으로격상하면연쇄적으로3성,2성,1성장군들의자리도늘어나야합니다.행정조직도커져야할테죠.병역자원감소와이에따른장성수감축을기본방향으로하는우리군의청사진과정반대인셈입니다.육·해군과해병대의작전임무가중복되거나지휘계통에혼선이발생해전술적으로도비효율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도있습니다.지금까지해병대가맡아왔던경계작전임무를육군에넘기는것도쉬운일이아니고,해병대가서북도서경계를맡으면서북한에주는압박효과도적지않을것입니다.실제로지난2022년대선당시이후보는물론윤석열전대통령도'준4군체제개편'을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하지만윤석열정부에선이공약이실현되지못했죠.국방부는2023년3월중장기적4군체제전환을검토하기위한연구용역을발주했는데,한정부관계자는"용역결과중에정책에반영할만한내용이없어서사실상폐기처분됐다"고합니다.물론용역비용자체가너무작아서'공약이행면피용용역'이란비판도나옵니다.따라서이후보의'해병대'공약이'해병대전우회'를타깃으로한표심잡기용공수표가되지않을까우려되기도합니다.'안되면말고식'공약으로가만히있는해병대를들었다놨다해선곤란하겠죠.한해병대출신유권자는"해병대전우회라고다사령관대장격상을반기는건아니다"라며"선심쓰듯공약을내세울게아니라실질적으로해병대라는조직이발전할수있는방안을고민해줬으면좋겠다"고말했습니다."채상병특검법역시정치보복이아니라진정한해병의명예회복을위한것이었으면한다"는말도덧붙였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3일경북포항시포항시청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지지호소를하고있는가운데해병대예비역들이이재명후보를지지하고있다.포항=뉴시스그렇다면현실적대안은없을까요?전문가들은해병대사령관을대장으로격상하겠다는단순한발상보다는현실을고려한해병대위상강화가더합리적이라고제안합니다.현재국군병력은48만명,대장은7명입니다.즉장병7만명당1명씩대장이있는셈입니다.하지만해병대는3만명이채안되죠.해병대사령관4성격상은규모면에서도합리적이지않습니다.다만△합동참모의장△육·해·공군참모총장3명△한미연합군사령부부사령관△육군지상작전사령관△육군제2작전사령관7명의대장에더해합동참모차장에도대장을임명할수있습니다.즉실제운용하는대장수를8명으로늘려이중에합참차장이나연합사부사령관에해병대출신대장을임명할수있도록하자는제안입니다.엄효식국방안보포럼사무총장은"기존4성장군자리를해병대에뺏긴다는생각이들면각군사이에갈등요소가될수있지만,지금까지운용하지않던자리에4성을임명하는건군통수권자의결심으로충분히가능하다고본다"며"해병대의사기를고양하고군내에서목소리를키워줄수있는현실적인대안일것"이라고조언했습니다.김경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헌국민적합의필요…1회한해연임명시가능"중도층지지율하락질문에"외연확장멈췄단억지주장이영향""성장과분배는동전양면…지금은성장에더방점"[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5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김지은신재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25일대통령4년연임제개헌문제와관련해"재임중대통령에적용하지않는다고헌법에쓰여있다"며"의심을거둬달라"고했다.이후보는이날서울여의도민주당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개헌은국민적합의가필요하고(그래도)걱정이되면1회에한해연임할수있다고(헌법개정시)쓰면된다"며이같이말했다.앞서이후보는지난18일페이스북글을통해'임기단축없는대통령4년연임제'를개헌안으로제시했다.지난20대대선당시'4년중임제'를공약으로내걸었지만,이번대선에서'연임제'로내용을수정한것이다.헌법상대통령임기연장·중임변경을위한개헌은재임대통령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이후보는"중임제는일종의중간평가같은것을도입해서(평가에따라)다른사람으로대체한다는의미"라며"그런데(이러한중임제를도입해)나중에(대통령임기를)다시하면국정안정성과상관없이그냥두번하게한다는의미밖에없다"라고했다.이어"세대교체가돼야하는데한번불신임을받으면그만해야지(중임제로)나중에또나오면어떻게되겠나.연임을이어서만하도록바꾼것외에는대체적으로전에밝혔던입장과크게다르지않다"라고부연했다.개헌로드맵에대해서는국민투표법을개정해개헌발판을마련하거나,각당대선후보들이개헌공약을제시한뒤집권에성공한자가이를이행하도록하는방안을제시했다.이후보는"대통령4년연임제,국무총리국회추천제는크게이론없이(국민의힘과)합의가가능할것같다"며"그러나국민투표법을개정하지못하게돼서개헌투표가현실적으로불가능해서더이상진척이안됐다"라고했다.그는"따라서가능한대안은대선후보가모두개헌안을공약하고그공약을당선되는사람이제안하면된다.그래서공약의일환으로좀늦긴했지만(개헌안을)발표하게됐다"라고했다.중도층지지율추이에대한질문에는"일부에서외연확장을멈췄다는억지주장을한점이영향을미칠수있다"라고했다.이후보는'최근여론조사상중도층지지율이하락했다'는질문에"지금여론의흐름이일종의진폭이있는점은선거때마다언제나있는일"이라며"그러나저는우리국민들께서내란세력,또는내란옹호세력을다시선택하지않을것으로확신한다"라고했다.이어"제가기본사회정책을발표하니까중도보수로의외연확장은멈췄냐고일부에서억지주장을하는데그런것들이약간씩(지지율에)영향을미칠수있다"며"중대재해법등노동현장을중시하니'되돌아갔다'라고억지주장을하는쪽이있다"라고했다.이후보는"분명히말씀드리는것은우리현시대의핵심과제는먹고사는문제해결이고파괴된헌정질서를회복하는것"이라며"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는것,성장의정체를이겨내고다시회복하고지속적인성장을향해가는길은1순위정책"이라고부연했다.그는"적정한분배,적정한소득보장,적정한복지가잘어우러져야지속적인성장이가능하다.성장과분배는동전의양면이다.둘다를추구하되지금은회복과성장,통합에더방점을둘수밖에없다"며"앞으로도그렇게가고국정도그렇게운영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기자간담회서대통령권한에대한국회견제강조…공수처장·인권위원장도국회동의의무화추진인사기준도밝혀…국민에대한충직함·유능함강조,비슷한조건이면지역별·성별균형도고려[미디어오늘장슬기기자]▲25일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사진=유튜브'이재명'갈무리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방송통신위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등임명시국회에동의절차를마련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25일오전기자간담회모두발언에서“비상계엄국회통제강화,대통령거부권제한,국무총리국회추천제,경찰·검찰·방송통신위원회등에대해서국회임명동의절차를개헌,그리고법령개정을통해서마련해가겠다”며“견제와균형의원리가제대로작동할때민주주의는더욱굳건해질것”이라고말했다.대통령이방송통신위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을임명할때국회동의를의무화하겠다는뜻이다.이는이후보가지난18일발표한개헌구상에서도포함됐다.이후보는“대통령의책임을강화하고권한을분산해야한다”면서대통령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에대한중간평가를가능케하고결선투표제도입으로사회적갈등완화를하겠다고주장했다.또한국회추천을받아야만국무총리를임명할수있도록하자고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청,경찰청등수사기관과방통위원회와국가인권위등중립적기관의장을임명할때도반드시국회동의를받도록해야한다고했다.이후보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을보면두번째공약“내란극복과K-민주주의위상회복으로민주주의강국을만들겠습니다”에서대통령의권한을국회가견제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았다.해당공약을구체적으로보면대통령이계엄선포시국회의계엄해제권행사에대한제도적보장강화,반인권적으로운영되는국가인권위원회정상화추진을위해인권위원장선출시국민적후보추천위원회구성,방송통신위원회의정파성극복을위한방송영상미디어관련법제정비,방송의공공성회복과공적책무이행으로국민의방송실현을위한공영방송정치적독립성보장을위한법제정비와방송의보도·제작·편성의자율성보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독립성과정치적중립성강화등을공약했다.대통령영향력하에있는권한이나인사권에대해국회가견제할수있는장치들이다.한편이후보는모두발언에서“이재명정부의유일한인사기준은'능력'과'청렴함','충직함'이될것”이라며“주요공직자국민추천제를활성화해국민이추천한인재가국민을위해봉사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관련해경향신문기자가“지역별,성별안배도중요하게고려할지궁금하다”고묻자이후보는“인사관련해가장중요한것이국민에대한충직함이라고생각한다”며“국민의대리인,일꾼이기때문에주인에게충직해야한다.능력이있더라도사적이익을도모하거나권력을남용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고했다.이어“둘째로유능해야한다”며“그리고비슷한조건이라면균형을맞춰야한다.통합의중요한방편이기때문에성별균형,지역별균형,계층별균형은당연히배제하는것이아니라반영하겠다”고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일충남계룡에서국방·안보정책발표"사이버안보법제정…화이트해커1만양성""'간첩법개정'안보위협하는외세에대응""미군필요없단사람이대통령된다?"우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5일오전충남계룡시병영체험관에서"국방을새롭게,선진강군육성"국방공약을발표하고있다.ⓒ데일리안방규현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남녀를불문하고군가산점제를도입하고초급간부처우와장병복무환경을개선하는내용의국방정책을발표했다.아울러논란으로떠올랐던간첩법을개정해국가·경제안보를위협하는모든외국세력에대응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김문수후보는25일충남계롱시병영체험관을방문한뒤"대한민국이직면한안보환경은어느때보다복잡하고위중하며,이에걸맞은실질적이고지속가능한국방정책전환이절실하다"며국방·안보·보훈정책을발표했다.김후보는우선"초급간부처우를중견기업수준으로개선하겠다"며"든든한처우,막강한군대,획기적으로개선하겠다"고공약했다.이를위해△당직근무비·훈련급식비·주거환경개선비·이사화물비등처우예산대폭증액△내일준비적금초급간부까지확대△간부사관제도개선을통한부사관의장교진출기회확대등을제시했다.장병들의복무환경개선과관련해선△병영생활관개선및급식비증액△군복무중발생사고에대한국가책임제△군인밀집지역내자율형공립고추가지정등군인·군무원자녀교육환경및여건개선△'군인복지기본법'을군무원까지포함하는'국군복지기본법'으로제정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안전하고건강한군대로의혁신'을위해선군안전전문인력양성및체계적이고효율적인안전사고관리체계구축과군의료체계혁신등을추진을약속했다.특히김후보는"군가산점제를남녀불문도입하고,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도입해전문분야군인력진출기회를여성에게도확대하겠다"고강조했다.사이버전에대비해선'(가칭)국가사이버안보법'을제정을추진한다.또김후보는"화이트해커1만명양성으로사이버전역량을대폭강화하겠다"며"SK텔레콤사태등사이버위협의배후와의도를철저히규명하고대처하는상시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밝혔다.국가유공자와제복근무자에게최상의보훈을제공하기위해△유공자맞춤형소득보장체계실현△보훈위탁병원제도개선등을내걸었다.줄어드는출산율로인해도래할수있는상비병력부족시대에대비해선△GOP경계전담부대신설·운용및상비병력정예화△예비전력운용합리적개선△해안경계책임이관검토△민간군사기업(PMC)제도도입(비전투분야민간위탁)등정책도내놨다.아울러김후보는국방조직을혁신해군의정치적중립을보장하고△국방부고위직문민화△군교육체계혁신△장병대상헌법적가치,민주주의원칙,군의정치적중립중요성에대한교육강화△공정하고투명한군인사시스템확립△군정보기관의기능과역할재정립등을공약했다.논란으로떠올랐던'간첩법개정'도약속했다.김후보는"간첩법개정으로국가안보·경제안보를위협하는모든외국세력에대응하기위해법적용범위와처벌대상을확대하고명확화하겠다"며"기술스파이행위를간첩행위로명시하고국가핵심기술보호전담조직도신설하겠다"고말했다.마지막으로김후보는한미동맹의강화를약속했다.그는"한미동맹이없으면지정학적으로최악의조건인우리나라가북핵을어떻게감당하느냐.'미군은철수하라''미군은필요없다'는생각을하는사람이대통령이된다면과연이나라가어떻게되겠느냐"라며"강력한한미동맹을구축하고나아가경제·외교·문화·교육·의료·반도체,첨단기술분야에서더차원높은수준으로발전시키겠다"고약속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기사심의위,"후보공약서열화…신뢰성객관성입증하지못해"[미디어오늘금준경기자]▲사진=GettyImagesbank최근인공지능(AI)에현안을물어답변을인용하는언론기사가늘어나는가운데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관련보도에'주의'조치했다.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지난14일홈페이지에올린대선2차심의에따르면이투데이의지난4월18일<AI에AI공약물었더니이재명·김경수'★★★★'김동연'★★★'>기사에'주의'조치를했다.해당보도는AI서비스퍼플렉시티에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들의AI공약을입력한다음답변을정리한내용이다.최근AI서비스들이활성화되면서AI에현안에관한평가나사실관계를묻고답변을기사로쓰는보도가늘고있다.그러나AI서비스들은같은질문에도답변이수시로달라질수있고,학습된내용에따라잘못된내용이나편향적인답변을내놓을수도있다.선거기사심의위는“예비후보자별로점수부여또는순위나등급을정하는등의방법으로서열화하였으며,비교평가를하면서평가지표·기준·방법등평가의신뢰성·객관성을입증할수있는내용을함께보도하지않았다”며“유권자의판단에잘못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했다.▲지난달17일(온라인기준)이투데이기사갈무리공직선거법은언론이선거기간후보자등의점수부여또는순위나등급을정하는등의방법으로서열화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고,비교평가결과를발표할EO는신뢰성·객관성을입증할수있는내용을공표해야한다.즉,선거기사심의위는임의로순위나등급을정하는행위를문제로보면서AI를활용한평가의신뢰성에도의문을제기한것이다.이날회의에선전라매일이지난달22일과23일낸<경상도안동가난한상머슴대통령의정치드라마를볼날을고대하며>등칼럼2건에공정성및형평성위반으로'경고'를결정했다.선거기사심의위는“특정예비후보자에대해편파적인표현을사용한칼럼을게재하여해당예비후보자및여타예비후보자에게유리또는불리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했다선거기사심의위는일간경북신문이지난달22일낸<차기대선후보적합도'1위김문수'>등보도3건은오차범위내에있는여론조사결과를우열을가리는등여론조사기준을위반했다며'주의'조치를내렸다.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선거기간종이신문보도를심의하는임시기구다.심의조치는'권고','주의','경고'순으로수위가높아진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선이아흐레앞으로다가온가운데,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기자간담회를엽니다.이후보는그동안진행해온선거유세소회를밝힌뒤,정국현안을두고도기자들과질의응답시간을가질예정입니다.현장으로가보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공식선거운동전,과거대선후보가가지않던지역부터경청투어를시작했습니다.전국방방곡곡을다니며정말많은국민을만나뵈었습니다.광장을물들인아름다운오색빛깔응원봉처럼,다양한목소리들이있었습니다.하지만결국우리국민의마음은하나였습니다."파괴된경제와민생을살려달라."국민이피땀으로일군민주주의를다시일으켜달라."무너진대한민국의위상을바로세워달라."이모든일을해내기위해서는꼭이겨달라.간절한외침들이었습니다.무거운책임감에어깨가짓눌리고연이은강행군으로몸은피곤했지만국민한분한분의뜨거운눈빛과결연한표정이저에게큰다짐과의지를북돋아주고계십니다.시장과거리에서만날때마다전해지던손끝의그간절함으로,저는확신합니다.위대한우리국민들께서끝내승리하실것입니다.존경하는국민여러분!이번대선은단순한정권교체가아닙니다.민주공화국대한민국을바로세우는선거입니다.IMF위기에버금가는국난을극복할수있느냐를결정하는선거입니다.'분열과갈등의시대'를끝내고'통합의시대'를여는전환점입니다.'민주당이냐국민의힘이냐'의문제가아닙니다.대한민국이미래로나아갈것인가지금처럼계속과거로퇴행할것인가를결정하는절체절명의순간입니다.다시는국민에게총칼을들이대는무도한권력이등장하지않도록내란을완전히종식하고,철저히단죄해야합니다.국민곁에서,국민과함께내란을막아낸저이재명이내란종식과국민승리의도구가되겠습니다.국민여러분,새정부는6월4일부터바로난파선의키를잡아야합니다.당장산적한과제를풀어나갈수있는준비된유능한후보와정당만이우리앞에닥친삼각파도의위기를능숙하게넘어갈수있습니다.통상파고와글로벌안보환경변화가가뜩이나힘든민생경제를위기로몰아넣고있는상황에서벼랑끝에몰린자영업자와소상공인들을살리고멈춰선성장엔진을다시가동해야합니다.제가만약국민의선택을받게된다면가장먼저대통령이지휘하는'비상경제대응TF'를구성할것입니다.즉시실행가능한민생경제대책을신속히마련해서'불황과의일전을치른다'는그런신념으로내수침체에적극대응할것입니다.경기침체장기화로생산도소비도,충분히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정부가나서효율적인경기진작책을추진해야합니다.국가재정이마중물이되어경제의선순환구조를되살리고국민삶의버팀목역할을충실히수행해가도록하겠습니다.오늘의어려움을넘어다가올미래도함께준비하겠습니다.정해진모범을따르기만하면되던추격경제는이제더이상유효하지않습니다.스스로창조하는힘을기르는'진짜성장'으로나아가겠습니다.국가간경쟁이날로치열해지고있는지금,AI나딥테크같은첨단산업과미래기술에대한전폭적인투자가반드시필요합니다.적극적으로나서경제강국의길을열어보겠습니다.에너지대전환에대응할에너지고속도로정책도차근차근현실로만들어가겠습니다.우리앞의위기를기회로바꾸고성장을회복해서더많은기회를만드는데앞장설것입니다.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고,자유롭고공정한자본시장을구축해코스피5000시대를열겠습니다.수도권과지역,중소기업과대기업,청년층과중장년층모두가고르게참여하고성과를함께나누는진짜성장,공정한성장을이뤄내겠습니다.평화가곧경제고,문화가곧경제인시대가됐습니다.굳건한한미동맹을기반으로한국을중심으로한국익중심실용외교'로대한민국외교의지평을넓히고흔들리지않는평화를구축하겠습니다.이미세계를선도하고있는K-콘텐츠를비롯해서모든분야에서세계를주도할수있도록앞장설것입니다.냉혹한국제경쟁의위기를세계표준이될도약의기회로만들겠습니다.위기를기회로바꿔말이아닌실천으로실제성과를만들어온유능한일꾼,충직한국민의일꾼에게대한민국의미래를맡겨주시기바랍니다.사랑하는국민여러분!우리국민은하나일때가장강하고위대했습니다.하지만지난3년동안대통령이오히려국론분열을부추기고극단적대립을심화시켜서결국지금껏우리에게는씻지못할깊은상처를남기고말았습니다.서로를미워하고제거하려는전쟁같은정치를이제끝내야합니다.이념과진영을넘어상대를인정하고존중하면서대화와타협을통해공존하고소통하는문화를되살려야합니다.그것이내란이파괴한민주주의를복원하는지름길입니다.권력을남용한정치보복의해악을누구보다잘알고있는저이재명이야말로낡은이념의시대,무도한분열의정치를끝낼적임자라고자부합니다.지난수년간저와관계가있고가깝다는이유만으로심지어가깝다는소문이있다는이유로고통받고탄압받았던,지금도힘들어하는많은분들께정말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대립과갈등의정치가만들어낼이악순환의고리를반드시끊어내야합니다.대한민국체제와국민생명을위협한내란세력의죄는단호하게벌하되,특정인을겨냥해과녁으로삼는정치보복은결단코없을것입니다.국민이잘살고경제가성장하는진짜대한민국을만드는것이그들을이기는길이라고생각합니다.더이상국민이갈등과반목없이통합으로힘을모아야만대한민국이이격변의시기를슬기롭게넘어갈수있을것입니다.비상계엄국회통제강화,대통령거부권제한,국무총리국회추천제,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등에대해국회임명동의절차를개헌그리고법령개정을통해마련하겠습니다.견제와균형의원리가제대로작동할때민주주의는더욱굳건해질것입니다.그렇게국민이주인되는국민주권정부,작은차이를넘어위대한대한민국으로나아갈'국민통합정부'를꾸리겠습니다.경제를살릴수있다면,국민을위한일이라면,이념과진영이뭐가중요하겠습니까?저작권자가누구인지따지지않고유용하고필요한정책은가리지않고추진하겠습니다.이재명정부의유일한인사기준은'능력'이될것입니다.주요공직자국민추천제를활성화해서국민이추천한인재가국민을위해봉사하도록하겠습니다.상호존중과신뢰에기반한협치시스템을구축하고,공통공약중시급한민생과제부터실천하겠습니다.주권자인국민과의소통노력도게을리하지않겠습니다.국민주권이일상적으로실천되고주권의지가제대로반영될수있도록'국민참여디지털플랫폼'을구축하겠습니다.갈등이첨예한현안에대해서는'의제별공론화위원회'를구성해사회적대타협을통한문제해결의사례들을실제적으로만들어나가겠습니다.늘드리는말씀이지만,대통령의한시간은5200만시간의가치가있습니다.한명의공직자가만들수있는희망의크기가얼마나클지는지난역사에서증명됐습니다.이번대선의주인공은저이재명이아니라주권자여러분인바로국민들입니다.정치는정치인이하는것처럼보여도결국국민,바로여러분이하는것이기때문입니다.이재명이든김문수든다국민이쓰는도구,대리인일뿐입니다.변화를바라신다면꿈과희망이넘치는제대로나라를원하신다면반드시투표해주십시오.국민이원하는나라는국민의투표로국민만이만들수있습니다.지난화요일부터오늘까지재외국민투표가진행중입니다.이역만리타국에서도조국을사랑하는마음하나로수천킬로미터의힘든길을마다하지않고투표를하러다니십니다.심지어1박2일호텔을얻어서투표하는분도계셨습니다.이제4일후면사전투표가시작됩니다.하필이면이번사전투표일은5월29일30일은주말이아닌휴일이아닌평일,목요일,금요일입니다.이점을꼭기억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투표해야6월3일국민여러분이승리하십니다.투표해야여러분의소중한삶과우리아이들의인생을지켜낼수있습니다.국민여러분의손으로진짜대한민국의문을활짝열어주십시오.이재명을선택해주시면유능함으로새로운세상을만들어보답드리겠습니다.1번이재명아직도3표가부족합니다.1,2,3를기억해주시기바랍니다.고맙습니다.[사회자]소속언론사와성함을말씀해주시면고맙습니다.손을드시면공보국직원들이마이크를전달해드릴테니마이크를받으시고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기자]선거기간다가오면서네거티브때문에정책경쟁이실종됐다는얘기가나오는데이런상황에서경제성장에대한청사진을다시밝힌것으로보입니다.그런데지금즉각적인성과로이어지려면당연히2차추경같은것이필요한상황인데특히첨단산업육성을위해서2차추경규모가최소어느정도이루어져야되는지,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하고요.경제성장의또다른주체인기업들이기업의역할을제대로할수있도록기반을마련하는것도굉장히중요해보이는데인공지능이나반도체등첨단산업에관련한규제개혁그리고이들이첨단산업에투자할수있도록어떻게활성화할수있는계획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이재명]이번에는당선발표와동시에임기가개시됩니다.국정인수를할시간도없고즉각적으로국정에바로임해야하기때문에바로할수있는일부터먼저해야될것입니다.산업지원이나산업경제정책을만들어발표하는것은약간의시간이필요할것입니다.그렇게급하게서둘러서잘못될수도있기때문에치밀한계획에의해서가능하면빠른시간내에,그러나적극적으로즉각적으로하기는좀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지금추경은검토해야될것입니다.지금단기적인경기부양이필요한상태입니다.1분기에마이너스0.2%성장,0.2%경제규모가쪼그라들었습니다.국민들의고통이너무커지고있습니다.추가추경을통해서지금당장급한불을좀꺼야할것같습니다.산업지원을위한추경은지금당장은좀어렵지않을까싶고일단골목상권이나당장민생의어려움을덜기위한추경에집중해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첨단산업,산업활동,기업활동활성화를위한규제개혁문제는새로운정부의주요과제가될것입니다.미리수차례말씀드렸던것처럼첨단기술산업분야에대해서는가급적이면네거티브규제를전적으로도입하는방향을저희가검토중입니다.그렇게하겠다고약속도드렸습니다.우리국민여러분께서혹시이해못하시는경우가있을수있어서말씀을드리면지금은모든것을인정받은이런경우,저런경우,이런경우만할수있다.이런식으로할수있는경우만규제를하고있습니다.포지티브규제라고하죠.할수있는것은이거다.그외에는안된다,이렇게규제하고있죠.이러면관료들이보수적으로미리막아버리기때문에필요한것들을현장에서미리수행하기가어려워집니다.그래서앞으로는첨단산업분야규제는해서는안될것,을명확하게A,B,C,D의경우는안된다고규정하고그외에는할수있는것으로풀어두고필요하면사후에부작용이심하거나문제가심각할때는할수없는경우를추가하는방식으로이렇게규제를하겠다는뜻입니다.이걸네거티브규제라고보통부르는데첨단산업분야는예측할수없는부분이많고특히국제경쟁이치열하기때문에다른나라보다더많은규제를한다든지특히AI분야가좀그런경향이생겼는데미리규제를한다든지더많은규제를한다든지또는예단을가지고미리규제를한다든지.다허가받고해라,승인받고해라.이렇게하면문제가생길것같아서네거티브규제로전환하는것을검토중입니다.그외에도행정편의를위한규제가너무많아서행정편의를위한공직자들의관리편의,관리상편의를위해서불필요한,하지않아도될꼭필요하지않은그런규제들을많이가지고있습니다.이런규제들은철폐하거나아니면최소화하거나하는방향으로확실하게신속하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규제개혁을담당하는별도의기구를만들어서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기자]민주당은중도보수라면서외연확장을적극시도해오셨는데요.최근일부여론조사에서중도층지지율이하락했습니다.그이유는무엇이라고보시는지,남은기간어떻게반등을이뤄내실계획인지궁금합니다.그리고두번째로또질문드리고싶은것은이재명정부의유일한인사기준은능력과청렴함,충직함이될거라고하셨는데인사기준에서지역과성별안배등도중요하게고려하실지궁금합니다.[이재명]지금여론의흐름에일종의진폭이있다는점은선거때되면언제나있는일이죠.그러나저는우리국민들께서내란세력또는내란옹호세력을다시선택하지는않을것으로확신합니다.대한민국의최고규범인헌정질서를파괴하고국민에게총구를들이댄그내란세력,또내란수괴와단절하겠냐는질문에답을하지못하는,극우세력과단절하겠다는질문에도답을하지못하는그런후보를선택해서다시이나라를혼란속으로,불안정속으로밀어넣지는않을것이다.헌정파괴세력을다시선택하지는않을것이다라는기대를,확신을가지고있습니다.저희가설명을좀더잘드려야되겠죠.중도보수로의외연확장은지금멈췄느냐,이렇게말씀하시는데그게아마제가기본사회정책을발표를하니까되돌아갔다고일부에서공세적으로억지주장을하는바람에그런것들이약간씩영향을미칠수있을것같습니다.또는중대재해법,또는노동현장을중시하는그런입장들이나가니까다시되돌아갔나?이런생각을하거나또는그렇다고억지주장을하는그런쪽도있어서약간의영향이있어보입니다.제가분명히말씀드리는것은우리현시대대한민국의핵심과제는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는것입니다.그리고파괴된헌정질서를회복하는것입니다.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는것,즉성장의정체를이겨내고다시회복하고지속적인성장을향해서가는길.그것은제1순위정책이될수밖에없습니다.지금우리형편이너무어렵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러나길게장기적으로보면성장과복지,분배는동전의양면같은것입니다.분배가없는성장은불가능하죠.적정한분배,적정한소득보장,적정한복지,이것이잘어우러져야지속적인성장이가능합니다.그러나지금단계에서는이두가지가다필요하지만성장에훨씬더큰방점을찍어야되는데너무이얘기를많이하다보니까복지다버렸나?분배는다포기했나?이런의구심을갖는경우가있어서그말씀을몇차례드렸다는말씀을드립니다.우리는비중을어디에둘것이냐.어느한쪽을버리는게아니라둘다추구하되지금은회복과성장에,통합에더방점을둘수밖에없는상황이다.앞으로도그렇게가겠다.국정도그렇게운영하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인사와관련해서는첫번째가장중요한게충직함이라고생각해요.국민의대리인이기때문에일꾼이기때문에국민에게,주인에게충직해야합니다.능력이있더라도그능력을가지고사적이익을도모하거나권력을남용하거나이러면그건결코바람직하지않죠.그래서가장중요한기준은국민에대한충직함이고,둘째는유능해야되겠죠.능력이없는데충직하기만하면되겠습니까?유능해야된다.그리고비슷한조건이라면이제균형을맞춰야되겠죠.그것도통합의중요한방편이기때문에성별균형을맞춘다든지지역별균형을맞춘다든지계층별균형을맞춘다든지이런건당연히그걸배제한다는건아니고당연히반영을한다.우선순위로따진다면충직함과유능함이먼저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