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후보‘HMM본사부산이전’약속부산표심잡을까…매각추진영향여부에도관심[출처=HMM][헤럴드경제=노아름기자]대통령선거가일주일여앞으로다가오며후보자들이표심을잡기위해보폭을넓히는모습이다.특히지역경제살리기차원의기업본사이전공약이관심을받고있다.다만정작시장에서는HMM부산이전보다매각재개가능성을예의주시하는상황으로,매각전면재검토가기정사실화될지여부에이목이쏠릴것으로보인다.26일관련업계에따르면국민의힘네거티브대응단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HMM부산이전’관련발언에대해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로이후보를경찰에고발했다고지난25일밝혔다.국민의힘은이후보가부산유세에서‘HMM부산이전’을공약하며“회사를옮기는데가장큰장애요인이직원들인데,직원들이동의했다고한다”고말한것을허위사실이라고봤다.이에대해국민의힘은“1800명직원들은HMM의이전에동의한바없고,HMM의주주인산업은행과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도전혀검토한바없다고밝혔다”고주장했다.HMM부산이전공약은부산지역유권자뿐만아니라해운업계에서도민감한사안이다.HMM은그간SK해운인수작업을추진해왔던바있어본사이전등으로인해업무지역기반이달라질경우인수·합병(M&A)시장에큰파장이일수있다.기업이전은선거철마다수차례제시됐던공약이기도하다.다만앞선약속과달리이번공약이주목받는이유는산업은행등HMM주주가최근주식전환한HMM처분시기와방법을고심해야할처지에놓였기때문이다.산업은행과해양진흥공사는HMM전환사채(CB)를주식으로지난달전환했는데,이로인해산업은행의HMM지분율이상승해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하락가능성을방어해야하는과제를안았다.BIS비율은자기자본을위험가중자산으로나눈값을뜻하는데,주식등위험가중자산이많을수록BIS비율은하락한다.이미국내은행최하위수준인산업은행의BIS비율은지난해말기준13.9%를기록해금융당국권고치13%를소폭상회하는수준이다.HMM시가총액을고려하면주가변동에따른BIS비율변화에서자유롭기어렵다.때문에산업은행은현재의HMM체급을소화해줄수있는원매자군확보에나설수밖에없다는지적이제기되는분위기다.다만HMM재매각시점은아직안갯속이다.내달강석훈산업은행회장의임기만료가예정된데다가대선이후불확실성을최소화한뒤매각윤곽이잡힐것이라는전망이설득력을얻는다.일각에서는본사이전공약으로인한갈등불씨가사그라진이후에나민영화시기를저울질할수있을것으로내다보기도한다.투자360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포시즌스호텔서미팅오픈AI가먼저요청,‘차기韓정부’협력모색‘샘올트먼오른팔’제이슨권등참석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가25일충남천안시동남구신부문화거리에서열린유세에서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가1호공약으로제시한100조원규모의인공지능(AI)국부펀드조성을포함한‘세계3대AI강국도약’의첫걸음을시작했다.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디지털특별위원회는챗GPT개발사로잘알려진글로벌기업오픈AI와미팅을하고,‘차기정부’와의협력방안에관해논의한다.26일정치권에따르면임문영민주당선대위디지털특별위원장과채보건정책본부전략기획담당등은제이슨권오픈AI최고전략책임자(CSO)와이날오전서울종로포시즌스호텔에서미팅할예정이다.오픈AI에서는제이슨권CSO를비롯해올리버제이국제비즈니스총괄(MD·ManagingDirector),샌디쿤바타나간아시아·태평양정책총괄(HeadofPolicyAPAC),고기석고문(SeniorPolicyAdvisor)등이미팅에참석할계획이라고한다.이번미팅은오픈AI가이후보측에먼저요청하면서성사된것으로파악됐다.아시아지역투자에관한자신들의계획을전달하고,차기한국정부와의협력방안을모색하겠다는것이다.특히,권CSO는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의오른팔로AI업계에서는사실상의‘결정권한’을가진인물로평가받는다.오픈AI관계자들은이번주부터한국과일본,호주,인도,싱가포르등을순회방문하는일정을소화하고있다.아시아지역의AI인프라구축및오픈AI의소프트웨어활용방안등을각국과논의하기위함이다.오픈AI는지난22일아랍에미리트(UAE)에서5기가용량의대규모데이터센터설립을지원하기로했다.아울러일본,싱가포르에지사를설립하고,아시아지역AI벤처스타트업투자지원을위한펀드등을조성하는방안도함께함께추진하고있다.민주당입장에서도이후보가대선1호정책공약으로‘AI등신산업집중육성’을위한100조원규모의국부펀드조성을제시한만큼집권이후구체적인계획마련에시동을건움직임으로풀이된다.아울러이후보는벤처투자대폭확대도공약으로제시했는데,아시아지역내유망한투자처를찾고있는오픈AI와의이해관계도맞아떨어진다.이번미팅을시작으로이후보는집권이후에도오픈AI와지속적인협력관계를구축해나가기위한노력을이어갈것으로관측된다.김대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엇갈린입장에셈복잡한당국·거래소·은행하반기법인시장열리고업비트·케뱅계약만료'양강'독과점완화방안은…소비자선택권은?'1거래소-1은행'원칙에대해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엇갈린입장과공약을내면서금융당국은물론이고은행권,가상자산업계고민이깊어지고있다.대선을코앞에두고주무부처인금융위원회는언론접촉을피하면서관련입장을내기를꺼려하는분위기가역력하다.시장점유율상위권인업비트와빗썸을중심으로독과점구도가고착화된데다,올하반기부터가상자산법인계좌가허용되면서이들의셈법이한층복잡해졌다는분석이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국민의힘은최근'1거래소-1은행'원칙폐지를당론으로채택했지만더불어민주당은별다른입장을내지않으며사실상기존원칙유지에무게를두는분위기다.▷관련기사:[단독]이재명,가상자산'1거래소-1은행'원칙유지한다"(5월20일)1거래소-1은행원칙은가상자산거래소가특정은행한곳만실명계좌발급계약을맺도록한것이다.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AML)정책에따라관행으로굳어졌다.현재△업비트-케이뱅크△빗썸-KB국민은행△코인원-카카오뱅크△코빗-신한은행△고팍스-전북은행등5대거래소가각각1개은행과짝을이루고있다.이가운데업비트와빗썸의시장점유율이각각약72%,25%수준으로두곳이전체거래량의97%이상을차지하고있다.시장쏠림심화·자금세탁방지리스크도/사진=이명근기자qwe123@기존금융당국의시선은독과점가능성과함께자금세탁방지문제에쏠려있다.금융당국관계자는“기본적으로1거래소-1은행원칙이완화돼야한다는공감대는있지만,자금세탁관련리스크와거래소간경쟁제한가능성이여전히해소되지않은상황”이라고말했다.특히복수은행체제로전환될경우가상자산투자자가한은행에서거래소를거쳐다른은행으로자금을이동할때자금흐름추적에혼선이생길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은행간더촘촘한정보연계및관리체계마련이필요하다는것이다.독과점해소에대해선엇갈린시각이나온다.투자자입장에서는내가원하는가격에사고팔수있는유동성이높은대형거래소를선호할수밖에없다.대형거래소가기존고객기반을바탕으로추가은행들과제휴를확대할경우더많은이용자유입이가능해져되레시장양극화가심화될수있다는지적이다.민주당이1거래소1은행원칙을고수하는이유중하나로도거론된다.반대로원칙폐지가시장불균형을완화할수있다는시각도있다.복수은행과의제휴가가능해지면소형거래소들도은행파트너찾기가쉬워지고신생거래소들도다양한금융서비스를기반으로경쟁력을키울수있다는것이다.특정은행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거래소간서비스경쟁이촉진되면결과적으로시장의다양성과효율성도높아질수있다는게업계시각이다.소비자선택권제한은1거래소-1은행원칙이소비자선택권을제한하고있다는지적은꾸준히나온다.업비트를이용하려면케이뱅크계좌가,빗썸을이용하려면국민은행계좌가반드시있어야한다.국민은행을주거래은행으로사용하는투자자는케이뱅크계좌가없다면업비트를이용할수없는셈이다.거래소선택이은행계좌유무에따라제한받는구조다.해당원칙은2017년가상자산과열기당시정부가자금세탁방지를이유로은행을통한간접규제를도입하면서자리잡은관행이다.하지만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제정등법령정비로그실효성이줄었다는평가다.해외에서도유사한사례를찾기어렵다.미국의크라켄,코인베이스등글로벌거래소들은신용카드,페이팔(PayPal)등국가별로다양한옵션을제공하고있다.가상자산업계한관계자는"법적기반이상당부분정비된지금더이상1거래소-1은행구조를유지할필요가없다"며"이제는투자자편의성과시장의자율성에초점을맞춰복수은행제휴를허용해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법인매매앞두고…이해관계'복잡'비트코인주화/사진=이명근기자qwe123@올하반기부터금융사를제외한상장법인과전문투자자등록법인등에계좌발급과가상자산매매가허용되면서법인고객유치경쟁이본격화될것으로보인다.과거가상자산사업을'기피업종'으로분류해적극적인제휴를꺼려했던은행권분위기가확바뀐게체감되기때문이다.지난달국민의힘정무위원회소속의원들과은행장들이만난자리에서정진완우리은행장이"1거래소-다자(복수)은행체제도입이필요하다"고언급한게대표사례다.통상정책이슈에대해좀처럼공개발언을하지않는은행권특성을고려하면이례적인일이라서다.▷관련기사:정진완우리은행장'가상자산,1거래소-다자은행'카드꺼낸이유(4월11일)가상자산시장을주도하는업비트와빗썸은이번논의를바라보는시각이엇갈린다.업비트는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와의제휴로개인고객확보에는성과를냈지만인터넷전문은행특성상기업금융부문에서는시중은행에비해한계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에업비트는복수은행제휴를바라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이틈을노린우리은행과하나은행이제휴를기대하며적극나서고있다.반면빗썸은시중은행중한곳인국민은행과손잡고법인고객기반을넓히는전략을구상하고있어굳이변화를반길이유가없다는관측이나온다.업비트와점유율격차를줄일수있다는계산도깔려있다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월26일...지귀연술집,'무허가유흥주점'적발전력[손병관기자]▲5월13일자한겨레1면기사.ⓒ한겨레1)공수처압색다음날이종섭내보내려한외교부채수근해병순직수사외압사건을수사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첫압수수색이끝난다음날외교부가이종섭전국방장관이대사로부임할호주정부에아그레망(외교관임명동의)을요청한사실이뒤늦게드러났다.이종섭은채해병사건의핵심피의자였다.2023년7월30일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으로부터사건수사보고서를결재한이종섭은다음날대통령실발익명의전화를받은뒤수사발표를취소시켰다는의혹을받고있다.이종섭은같은해8월2일우즈베키스탄을방문중인윤석열당시대통령과도2차례통화했다.윤석열은9월13일국방장관을이종섭에서신원식으로교체했다.공수처는박정훈이이종섭에게보고하는자리에배석했던박진희당시국방부군사보좌관과김계환당시해병대사령관의집무실과집등을지난해1월16~18일압수수색했다.그는일주일뒤호주로출국했다가비판여론이거세지자일시귀국했다.그런데우리외교부가호주외교부에아그레망을요청한시점은공수처압수수색이마무리된지난해1월19일로특정됐다.이종섭의호주대사임명이알려진것은같은해3월4일이다.한겨레에따르면,국방부와외교부안팎에서이종섭이주호주대사로내정됐다는이야기가돌았던게2023년11월말~12월초였는데,아그레망절차는차일피일미뤄졌다고한다.외교부는채해병수사가본격화하자이종섭에대한아그레망을진행했느냐는한겨레의질문에"사실이아니다"라고밝혔다.그러나군법무관출신김정민변호사는"공수처압수수색은이종섭의혐의를되돌릴수없는단계로이미수사가진행됐다는것"이라며"윤석열이이종섭을호주대사로내정한실제배경과기존대사를이유없이내보낸것등전반적인과정을수사해야한다"고말했다.윤석열은지난해5월9일기자회견에서"어디에고발됐다는것만으로인사를하지않는다면공직인사를하기대단히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2)지귀연다녀간술집,'무허가유흥주점'적발전력지귀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의접대의혹장소로거론되는서울강남구의업소가'무허가유흥주점'으로경찰이단속한기록이나왔다.민주당양부남의원실이경찰청과서울시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강남경찰서청담파출소가2014년1월28일실시한단속에서이업소가적발됐다.경찰이단속근거로내세운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식품관련영업을하려는자가반드시식약처장또는관할지자체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으로보아해당업소가무허가로유흥종사자를고용했거나유흥시설을설치했다가적발됐을것이라는추정이가능하다.민주당이'룸살롱'이라고주장하는이업소는서류상'단란주점'으로영업신고가되어있다.그러나접객원고용시적용될단속을피하고세금부담을낮추기위한방편으로단란주점으로위장하고불법영업하는사례들이있다.이업소가2017년11월업소명을다른이름으로변경했다가지난해10월다시원래이름으로바꾼것도확인됐다.해당업소는지귀연의혹이제기된뒤영업을중단한상태다.한편,전국법관대표회의는26일오전10시부터경기도고양시법원도서관에서임시회의를연다.김예영법관대표회의의장이20일법원내부게시망에올린안건은'재판독립보장'과'특정사건의이례적절차진행으로인한사법신뢰훼손우려'등두가지다.법관회의가공식입장을발표하려면참석자과반의찬성을얻어의결해야한다.그러나개의자체에부정적인법관들이많아특정안건이64명이상의과반동의를얻기는힘들다는전망이나온다.사법부가대선을8일앞두고입장을내는것이맞느냐는회의론도없지않다.3)대선TV토론이후좁혀진지지율격차한겨레와여론조사전문업체STI에의뢰한대선후보지지율예측조사에서이재명민주당후보가46.7%,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37.4%,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9.3%를각각기록했다.이조사는2024년12월4일부터2025년5월24일까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등록된조사중가상대결문항이포함된188개여론조사를분석대상으로했는데,이재명과김문수의격차가1월말이후약넉달만에한자릿수(9.3%포인트)로줄어든것이다.각여론조사의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참조하면된다.일주일전인5월18일예측치와비교해이재명지지율은2.1%포인트하락한반면,김문수와이준석은각각1.3%포인트,1.4%포인트상승했다.지역별로는서울에서이재명의하락세가눈에띈다.일주일새3.1%포인트가떨어져43.2%를기록했고,1차TV토론결과가반영되기시작한5월20일부터격차가급격히줄기시작하면서23일부터는두후보간격차가5%포인트이내로좁혀졌다.역대민주당계열대통령후보가운데가장선전했던대구·경북에서도한주전보다3.5%포인트가하락한31.6%에그쳤다.반면김문수는서울에서2.8%포인트오른39.1%,대구·경북에서2.2%포인트늘어난51.3%를기록했다.한겨레-STI예측조사에서김문수의대구·경북지지율이50%를넘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연령별로는18-29세에서이재명의하락폭이가장커일주일새5.7%포인트가빠졌고,30대에서도평균하락폭보다큰3.9%포인트가하락했다.이준석은18-29세에서일주일전에견줘6.2%포인트가올라27.4%를기록했고,30대에서는2.1%포인트가오른15.9%였다.서울에서는이준석이10.3%를기록해처음으로두자릿수지지율을달성했다.민주당수뇌부는보수결집등을지지율추격의이유로들고있으나,물밑에선이재명의가벼운언사와당내인사들의실책이결합된복합위기라는진단이나온다.친명계의한의원은"(이재명이)지지율이오르니자신감이붙어그동안꾹참았던주장을적극적으로펼치는것같다.말이길어지면꼬투리잡힐일도많을수밖에없는데김문수에견줘후보의유세발언량이갑절가량많다"고걱정했다.이런탓에선대위에선이재명에게유세분량줄이기를거듭조언하고있다고한다.한편,선거일전6일간실시한여론조사결과를투표마감시까지공표·보도할수없도록한공직선거법에따라28일부터실시하는여론조사의공표가금지되면서27일까지실시한여론조사결과가이번주에집중적으로나올것으로보인다.4)김문수의무리한'박근혜마케팅'김문수가25일충청권유세에서박근혜전대통령의헌법재판소파면결정과대법원유죄판결을부정하는발언을했다.이때문에보수층결집을위해'박근혜마케팅'을무리하게전개한다는비판도나온다.김문수는이날박근혜의모친육영수의충북옥천생가를방문한뒤유세에서"박근혜대통령명예가반드시회복될것이라고본다"며"엉뚱하게,온갖잘못된거짓정보로덮어씌워서그렇게대통령직을박탈하는이런일이있었다"고말했다.그는전날대구달성군에있는박근혜를만나기전에도"(박근혜가)탄핵당하고물러났어야한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김문수는지난해8월26일노동장관국회인사청문회에서도"(헌재)결정은결정대로인정안할수가없다"고하면서도"그분은정말뇌물도알지도못하고받을사람도아니다.그분이뇌물죄로구속된다면나도뇌물죄"라고탄핵이잘못됐다는입장을굽히지않았다.하지만김문수의주장은이미유무죄가가려진법원의판단을정면으로거스르는것이다.헌법재판소가2017년전원일치로대통령직파면을결정했고,대법원도2021년뇌물과직권남용등혐의로기소된박근혜에징역20년,벌금180억원,추징금35억원을확정했다.더구나당시박근혜를수사해기소로이끈사람이'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특검'수사팀장과서울지검장을지낸윤석열이었다.김문수는윤석열에대해서는당정협력,당통분리,계파불용의3대원칙을천명하고"대통령의당무개입을원천차단하겠다"고약속했지만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진못했다.다만,'사전투표폐지'를공약했던것과달리이날은"사전투표에참여하겠다"며태도를바꿨다."문제점이개선되지않은상태에서사전투표하는건위험성이있다"고하면서도"사전투표를머뭇거리다가본투표를못하게되면큰손실"이라는게김문수의말이다.5)'5.18발포거부'안병하치안감행정소송승소5·18민주화운동당시광주시민을향한발포명령을거부했다가고문후유증으로사망한고안병하치안감의유족이공무원연금공단을상대로낸퇴직연금소송에서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행정2부(재판장고은솔)가25일안병하의부인전임순씨가낸소송에서공단의공무원퇴직연금일시금계산이잘못됐다며원고승소로판결했다.1980년광주민주화운동당시전남경찰국장(경무관)이었던안병하는그해5월18일사태발생직후부터"달아나는학생을뒤쫓지말라","공격적진압보다방어진압을우선하라"는지시를내렸고,전남도청진압작전을이틀앞둔5월25일에는정부가내린'경찰무장지시'도거부했다.계엄이틀뒤안병하를지휘권포기혐의로연행했고,같은해6월2일의원면직됐다.고문후유증으로투병하던그는1988년10월10일숨을거뒀다.그러나2006년국가유공자로선정되고,2017년경찰이그를'올해의경찰영웅'으로선정하는등시간이흐르면서'안병하재평가'가이뤄졌다.2022년인사혁신처가1980년의의원면직을고문등강압에의한위법행위로판단해취소했고,국민권익위원회도미지급한급여를줄것을경찰청에권고했다.6)트럼프"미국이모든나라방어하는시대끝났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미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졸업식에서국방분야에서의미국우선주의를천명했다.트럼프는뉴욕주웨스트포인트에서열린졸업식에서"우리나라를제외한모든나라를방어하는걸주되게고려하던날은끝났다"며"우리는미국을우선해야한다.우리나라를재건하고방어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지난20년동안민주당과공화당양당의정치지도자들은우리군대를결코수행해서는안될임무로끌고갔다"며"그들은우리와아무런관계를맺고싶어하지않는나라들에국가재건이라는이름의십자군임무를맡으라며전사들을보냈지만,그런시대는이제끝났다"고했다.트럼프는"만약미국이나동맹들이위협받거나공격을받으면군은압도적인힘과파괴적인무력으로우리의적들을완전히섬멸할것"이라는말도했지만,방점은더이상군사력낭비가없는쪽에맞춰졌다.이날연설은트럼프행정부가주한미군4500명가량의철수를검토중이라는월스트리트저널보도이틀후에나와서더욱주목을받았다.한미양국은보도를부인했지만,추후한미협상의테이블에의제가올라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7⁠)오늘의1면톱▲경향신문=이재명·김문수"충청민심잡아라"중원격돌▲국민일보=이"불황과의일전"김"당·대통령분리"▲동아일보=李"정치보복없을것"金"이준석만남추진"▲서울신문=이번주초사흘,승패갈린다▲세계일보=李"정치보복없다"金"사당화마침표"▲조선일보=대선핵심이슈된'사법부독립'문제▲중앙일보=막판변수단일화이준석의딜레마▲한겨레=이재명'주춤'…김문수와한자릿수격차▲한국일보=대세론주춤이재명,경제로'고비'넘는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월급만빼고다오른다”는요즘,급여를받아아이를키우는젊은부부들에게‘13월의월급’은소중하다.부양가족(인적공제)이생기고소비도늘면서그나마‘토해내는’일은없지만급여통장에입금된금액은언제나아쉽다.늘부족하게느껴지는월급을더작고소중하게만드는소득세와4대보험도야속하다.새정부에선월급쟁이들의부담이조금은줄것으로기대해도좋다.전반적인경기침체속에미국트럼프행정부발관세리스크까지불거지며증세논의는자취를감췄다.유력후보들은우선세금을깎아주는데방점을찍은모양새다.감세규모에서는차이가확연하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세액공제,소득공제를통해일부계층을겨냥한‘핀셋감세’를내세우고있다.반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개인감세공약이더다양하고규모가크다.그러나세금정책대부분은국회에서세법을통과시켜야하는문제라민주당이과반(5월21일기준171석)을차지하고있는현상황에서실현가능성은높지않다.이재명후보는통신비세액공제를신설하는한편월세세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를확대할계획을밝혔다.앞으로직장인등개인이받을수있는세금환급액이훨씬많아질수있다는뜻이다.소득공제의경우과세대상인소득에서일정액을공제해소득세를낮춰주는효과를내는데비해세액공제는세금자체에서일정액을바로공제해주기때문에일반적으로직접돌려받는금액이더클수있다.자가주택에사는납세자보다월세생활을하고있는납세자가,통신비를납부하는부양가족이많거나교육비가드는자녀가있는납세자가더유리할전망이다.이밖에자녀수에비례한신용카드소득공제율상향을통해다둥이가정에소득공제혜택을집중지원할예정이다.김문수후보는세금환급보다납부해야할세금자체를줄이는공약을집중적으로내놨다.아이를양육하는가정에대해소득세감세폭을늘리고성과급에대한세액도감면한다.승용차와전기차에대한개별소비세도면제한다.또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을현행2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높인다.김후보는공약을내놓으며“물가상승으로실질임금이줄어드는상황이지속되고있다”며“물가상승률이반영되지못한과표와공제액으로지난해국세대비근로소득세비중이18%가넘을정도로K-직장인의삶이어려워지고있다”고말했다.이같은김후보의공약은전반적으로세제완화혜택을중산층까지확대한것으로보인다.부동산세제완화도여기포함된다.주택양도세중과세폐지로유주택자의‘갈아타기’와부동산거래활성화를지원하는한편,비수도권지역에서주택취득세를면제해침체한지방주택시장에활기를불어넣으려한다.종합부동산세를폐지해재산세와통합하는방식으로‘이중과세’논란을차단하고세부담을줄인다.기존국민의힘기조대로배우자상속세를폐지하며상속세최고세율도50%에서30%로낮춘다.종부세폐지와상속세최고세율하향은재초환폐지,법인세인하와함께이재명후보와가장대비되는부분이다.이재명후보측은부동산세제와상속세에대해“윤석열정부에서이미많이완화가됐다”며현상유지를하겠다는입장이다.민보름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여의도63스퀘어전망대에서바라본용산과한강변일대.사진=한국경제신문“내가이렇게욕심이많은사람인줄미처몰랐다.”경기도신도시에사는A씨에게최근고민이생겼다.사정상지금사는아파트를팔고이사를가고싶지만여력이충분치못하다는것이다.지금으로부터약5년전A씨는운좋게2기신도시주택청약에당첨됐다.아내의배속에는사랑스러운2세도무럭무럭자라고있었다.A씨부부는세상을다얻은듯기뻤다.어느덧꿈에그리던새아파트에입주해살고있던A씨.건강하게태어난아이도별탈없이자라고있다.그런데어느새‘넥스트스텝’에대한고민이싹트기시작했다.브랜드신축아파트의편의성,쾌적한신도시인프라가선사하는삶의질로도해소할수없는결정적인문제가존재했다.그것은‘출퇴근시간’과‘학군’이었다.서울에있는직장까지대중교통으로출퇴근하는A씨의체력이예전같지않아지면서피로도가쌓여갔다.퇴근하고아이와놀아주기가너무힘이든다.아내도재취업을희망하고있다.맞벌이부부에게‘직주근접’은필수다.아이교육도문제였다.젊은부부가많은신도시특성상아이들은많다.교육열도나름있다.덕분에어린이집,유치원보내기도수월하고키즈카페,소아과,학원도골라갈만큼다양하게분포돼있다.그러나이동네는중학교때부터가애매하다는이야기를들었다.“서울이나분당을알아볼까”라는생각에A씨부부는본격적으로부동산시세를알아보기시작했다.다행히GTX호재덕분에현재살고있는아파트시세가많이올라줬다.하지만서울,분당집값은더많이올랐다.가격이조금괜찮다싶으면위치,학군이떨어지거나아파트가정말낡았다.“수도에서녹물이나와요”라는호갱노노리뷰에마음을접기도여러번이다.아이에게아토피증세가있기때문이다.“새아파트까지는정말욕심이라는걸잘안다.그런데이런저런생각때문에포기가안된다.그래서이사는어려울것같다.”더이상청년도신혼부부도아닌A씨부부는별다른정책혜택을기대하지못하고있다.A씨는서울입성의꿈을접어야할까?‘도심공급’한목소리2023년기준전국주택보급률은102.5%에달한다.하지만수도권,특히서울의주택부족문제는여전히국내주거시장의고질병이다.1인당국민소득이3만달러에육박하는시대,전문가들은그냥‘집’이아니라‘살고싶은집’이더공급돼야한다고입을모은다.2023년투기과열지구내85㎡이하주택청약시에도50%추첨제가도입되는등가점이낮은수요자들에게도당첨기회는열렸다.문제는절대적인물량이부족한탓에경쟁률이‘로또’수준을유지하고있다는것이다.교통편의,학군같은인프라를두루갖춘‘살고싶은집’은그희소성으로인해시세가오르고있다.‘얼죽신’(얼어죽어도신축을뜻하는신조어)열풍도쾌적한신축아파트가부족해생긴현상이다.지난해고분양가논란을낳고분양한‘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마포푸르지오어반피스’가완판에성공한배경도여기에있다.특히강남권을비롯한핵심지역집값은무섭게반등하며부동산상승기였던2021~2022년상반기시세를추월했다.KB부동산에따르면올해4월월간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2022년1월을기준으로전국과서울에서모두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그런데‘KB선도아파트50지수’와‘서울시세총액TOP20’은2022년당시보다올랐다.KB선도아파트50지수는매년12월을기준으로시가총액상위50개아파트단지를선정해가격변동률을수치화한지표다.통상가구수가많고시세가높은유명아파트가선정된다.즉전국은물론서울전체아파트보다이같은선도아파트에대한수요가높게나타나가격에반영됐다는것이다.실제로시가총액1위단지인송파구가락동‘헬리오시티’와함께재건축아파트로유명한‘압구정현대’,‘목동신시가지’등도연일신고가를기록하고있다.들끓는시장의관심과달리현재주요대선후보들의공약에서부동산정책은다소우선순위에서밀린상태다.지난2~3년간부동산경기가급격히침체한점,수십년에걸친지난정부의부동산시장개입시도가결국효과를보지못한채부작용만낳았다는점에서양당후보가모두부동산이슈를전면에내세우지않는전략을마련한것으로풀이된다.그래도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모두재개발·재건축규제완화에한목소리를내고있다.이는윤석열정부당시인지난해까지여야합의로관련법안들이국회를통과하며예고됐던부분이다.‘1기신도시’(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재건축패스트트랙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의기조를이어가겠다는것이다.이재명후보는서울및노후도심재건축·재개발에대한용적률,부담금완화뿐아니라1기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노후인프라재정비,수원·용인·안산·인천등노후계획도시재건축지원을공약으로내세웠다.김문수후보도재개발·재건축권한을기초자치단체로넘겨지금은15년넘게걸리는사업기간단축도추진한다는계획이다.또용도지역규제가없는일명‘한국형화이트존’을도입해복합개발과민간주택공급을활성화하겠다는방안도내놨다.도심은공급부족뿐아니라노후화에도시달리고있는데그동안재개발과재건축사업이지연된영향이크다.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에따르면올해기준서울시의아파트평균연식은23.7년으로전국광역시도중가장높다.경기도는19.5년으로이보다4년가량낮지만입주30년을넘긴성남분당구(26.9년),일산서구(25.3년),안양동안구(24.8년)등주요1기신도시아파트의노후화가심한상태다.특히서울이나1기신도시학군지입성을노리는수요자들에게는재개발·재건축규제완화가주목할만한공약일수있다.단기적으로는개발지역집값을올릴수있지만인프라가이미완성된도심에신규공급을할수있는거의유일한방법이재건축과재개발을비롯한도시정비사업이기때문이다.공공기여·재초환이변수이밖에도두후보자들의공약은큰틀에서유사하다.양당은우선무주택청년,신혼부부를위해서는공공주택공급을늘리고공적지원을강화하겠다는계획이다.또GTX등광역교통망을활성화해외곽지역의출퇴근시간을단축하고역세권인프라를확충한다는것이다.지난대선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250만호공급,이재명후보가311만호등을내세운것과달리전체적인주택공급목표도제시되지않았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양측모두유사한기조이며부동산을선거공약으로이슈화하려는의도가없는것이확연하게보인다”고말했다.이연구위원은“극히일부사안을제외하고는구체적인공급숫자(계획)가나오지않은이유는지난선거에서무리한수치를제시했던것에대한학습효과가반영된것”이라며“선거일까지남은기간도짧기에지금시점에서상세한계획을내기도쉽지않다”고분석했다.그러나토지보상과기반공사작업이필요한신도시개발만큼이나재건축·재개발사업을통한공급에도각종인허가절차를통한시차는발생한다.통상관리처분이후이주와철거를마친상태에서일반공급이가능하기때문이다.올해6월시행되는재건축패스트트랙법은재건축안전진단없이재건축사업을추진하고정비구역지정전에도추진위설립이가능하도록해사업절차를3년이상단축하도록하고있다.그렇더라도신규공급까지는최소5년정도시간이걸릴전망이다.민간사업에따른공급인만큼정확한규모도가늠하기어렵다.권대중서강대부동산학과교수는“현재후보들의재건축규제완화공약이직접적인공급효과를내려면임기내에는어렵다”고밝혔다.기존에진행중인일부사업들조차최근공사비와금융비용급등,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영향으로더진척이어려워지고있다.압구정,여의도재건축아파트에서조합내부갈등을불러일으키는기부채납문제도변수가되고있다.재초환은재건축사업으로인한초과이익일부를국가가환수하는제도다.현행법에따르면재초환에따라조합원1인당재건축초과이익이8000만원을넘는경우최대50%까지국가가환수할수있다.우선기존재건축사업이신속하게진척돼일반분양물량을빠르게공급하려면이같은걸림돌이사라져야한다는의견이나오고있다.재초환에대해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폐지’공약을내놓은상태다.민주당은“일단재초환을유지한다”는입장이다.진성준민주당중앙선대위정책본부장은5월16일라디오인터뷰에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지난2023년크게완화됐고그래서그부담을크게줄였고시행한지1년이채안됐다”며“시행해본뒤에부담이어느정도인지를판단해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권대중교수는“후보들이공약대로용적률을완화하더라도그만큼임대주택을요구하거나재초환을유지하게되면조합의입장에선사업성개선효과가상쇄되므로재건축사업을활성화하는효과가떨어질것”이라고분석했다.한편신규공급물량이늘더라도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대출규제가수요자들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아파트에입주하기전대출을받아분양권잔금을치르기위해서는대부분각종대출규제가적용되는주택담보대출을알아볼수밖에없다.정부는가계대출관리차원에서스트레스DSR을총3단계까지도입하는방안을발표했다.DSR은차주의소득과기존주담대,신용대출까지포함해원리금상환능력을평가하는제도인데스트레스DSR이란금리변동리스크까지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붙여대출한도를설정하는방식으로대출문턱을높이는역할을한다.수도권주택에만적용되는3단계DSR은가산금리를1.50%포인트적용하는데오는7월에시행된다.즉새정부의의지에따라시행여부가결정될수있다.이재명,김문수후보는대출규제완화방안을제시한바있다.다만당장은대상이젊은무주택실수요자로국한된다.김문수후보는신생아특례대출및생애최초구입자요건완화를공약으로내걸었다.이재명후보도5월18일열린대선후보토론회에서“생애최초구입자들에한해서90%LTV를인정해주자”,“특히청년들은DSR이문제가되기때문에장래소득을기반으로DSR을인정해주자는생각”이라고발언하며대출완화계획을시사했다.민보름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외국인노동자차등임금''간병비국가책임제'대선후보2차티비토론에서,후보들끼리뜨겁게논쟁한정책들이었습니다.특히,이준석후보는구체적인사례와금액까지거론하면서상대후보들을공격했는데,맞는주장인지,이준범기자가따져봤습니다.◀리포트▶국내에서일하는외국인노동자에게최저임금보다임금을적게주는'차등임금제'도입을공약한이준석후보.이주노동자에대한차별이라는비판을받자,이후보는캐나다에서이미시행한사례가있다고반박했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ILO(국제노동기구)협약에서도출신국에따른차별을엄격히금지하고있습니다.지금공약은명백한법위반일뿐만아니라국제협약위반입니다.어떻게이런공약을낼수있습니까?"[이준석/개혁신당후보]"ILO(국제노동기구)협약111조를얘기하시는것같은데요.캐나다같은경우에도1964년도에이것을비준한뒤에TFWP프로그램등을통해서외국노동자에대해서는규정을완화한사례가있고요."캐나다정부가지난2012년4월부터고용주가외국인노동자에게통상임금보다5%에서15%낮은임금을지급할수있도록허가했던건사실입니다.하지만이규정이전체노동시장임금을낮출것이라는비판이거세지자,캐나다는불과1년만인2013년4월폐지했습니다.**이준석후보는요양병원간병비에건강보험을적용하면15조원이필요할거라고주장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간병비꽤중요합니다.그런데이게금액으로따지면한연간15조정도까지될수있다고합니다.그러면15조정도의어떤추가적인간병비혜택이들어가게되면이것의재원마련은어떻게되는것입니까?"현재간병비를건강보험으로지원해주면얼마가들지는분석주체와방법에따라천차만별입니다.이후보가언급한15조원은부담주체가될건보공단산하의연구원이추산한것으로그중가장많은수준입니다.환자의중증도에따라다섯단계중상위3단계까지환자간병비를지원할때를가정한겁니다.반면수급혜택을받게될대한요양병원협회가추산한금액은그보다훨씬낮은1조원에서2조원수준입니다.이는간병필요도가높은중환자만대상으로추정한겁니다.또,연간최대3조6천억원이면충분하다는시민단체추산도존재합니다.고령화와함께간병살인이잇따를정도로개인의간병부담이급증하면서앞으로국가가어떤수준으로간병비를부담해야할지는논의가필요한상황.따라서,간병비에대한건강보험의부담수준을특정금액으로단정지을수는없습니다.MBC뉴스이준범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준범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19374_3680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지원약속이재명,일자리챙긴김문수이준석은최대5000만원저리대출논란된국민연금,세후보모두개혁의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의청년공약이주목된다./사진=김은옥기자대선주요후보로꼽히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각각청년지원책을10대공약안에포함시켰다.'캐스팅보트'로꼽히는청년들의표심을잡기위한전략으로관측된다.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는각각'청년의기회와복지확대','청년의미래를키우는나라'에방점을찍었고이준석후보는청년대상'저리대출'을공약에담았다.청년층사이에서논란이된국민연금의경우세후보모두개혁의지를내비쳤다.━이재명,지원금·안전망약속…국민연금'지속개혁'━사진은지난22경남양산에서유세연설을하는이재명후보./사진=뉴시스(공동취재)이재명후보는청년의기회와복지를확대한다는내용을10대공약안에수록했다.청년미래적금을도입해청년자산형성을지원하고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소득요건완화,의무상환전이자면제대상확대등이골자다.청년들의일할권리와기회를강화하겠다는것도이재명후보공약이다.그는취임후군복무경력을호봉에반영하고구직활동지원금을확대하는정책을시행할방침이다.국민연금군복무크레딧을확대하는등청년생활안전망을구축하고글로벌기업이운영중인채용연계형직업교육프로그램을확산및지원하겠다는계획도세웠다.이밖에청년주거지원을강화하는청년맞춤형공공분양및월세지원확대를비롯,직장과주거시설이근접한주거복합플랫폼주택조성및맞춤형주거설계지원사업추진,청년·근로자1000원의아침밥및농식품바우처확대등먹거리돌봄강화등도추진한다.저출생위기를극복하도록신혼부부지원책을확대하고현재'뜨거운감자'인국민연금개혁을지속추진하겠다는내용도공약에담았다.신혼부부지원책과관련해서는결혼출산지원및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등을약속했다.국민연금의경우사각지대해소및개혁지속추진을내세웠다.━김문수,청년목소리담은국민연금개혁공약…일자리도챙겨━사진은지난23일조찬기도회에참석하는김문수후보./사진=뉴시스김문수후보는청년중심으로국민연금개혁을손본다.청년안심국민연금2차개혁을통해청년세대부담을완화하는데방점을찍었다.각종연금개혁위원회에청년세대참여확대를보장하고청년이주도적으로시작부터결론까지참여하도록할예정이다.미래세대가국민연금못받을걱정없는연금재정을달성하고재정건전성을위해자동조정장치도입등도검토한다.청년이일하고싶은양질의일자리창출도김문수후보의공약이다.대기업신입공채도입을장려하고청년들의꿈을실현하는창업을지원할계획이다.AI(인공지능)청년스타트업빌리지를전국에조성하고AI청년인재20만명,수출무역전문인력10만명을양성할방침이다.기업연계과정확대,현장교육강화를통한첨단기술융합인재양성등대학교육혁신에도힘쓴다.신혼부부의경제적부담을덜기위한정책도공약에포함됐다.우선결혼부담을완화하기위해결혼서비스업표준계약서적용대상확대및소비자구제장치강화에나선다.육아부담을덜어주고자아이를양육하는동안소득세감세폭을늘리고6세이하자녀보육수당비과세를자녀수에비례하도록조정한다.주거부담을낮추기위해결혼시3년,첫아이출산시3년,둘째아이출산시3년등총9년동안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기도한다.━이준석,청년'자금지원'약속…국민연금'신·구'분리공약━사진은지난22일서울국회소통관에서긴급기자회견을진행한이준석후보./사진=뉴스1이준석후보는'든든출발자금'을출시해우회적으로청년들에게자금을지원할계획이다.자산형성과사회진출시기에있는청년에게초기자금을지원해실질적기회의평등을실현한다는구상이다.이를통해보호종료아동,고졸청년,대학중퇴자등제도사각지대청년에게도균등한출발기반을제공하고자한다.정책금융상품인든든출발자금은1분기당500만원,최대5000만원한도내에서연1.7%고정금리로대출해주는게주요내용이다.5년거치,10년분할상환인일반상환과일정소득발생시점부터상환을개시하는취업후상환을도입해상환방식의유연성을보장한다.기존학자금대출과의선택및상호전환이가능한것도특징이다.국민연금과관련해서는신·구연금분리를주장했다.개혁시점이후납입되는보험료를신연금계정으로별도관리해구연금과완전히재정분리하는게골자다.신연금은납입보험료에따라급여가결정되는확정기여형방식을도입해'낸만큼은반드시받는'구조를구축하는게핵심이다./그래픽=김은옥기자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TX-B노선실착공1년째표류중대우·현대·DL등탈퇴하거나지분축소중인건비·건설자재폭등속"공사비현실화전어렵다"며발빼고있어대선후보들은너도나도GTX공약남발하는중실질적대책마련없는GTX공약은부작용만키울뿐<yonhapphoto-4032="">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6일경기화성시동탄역앞에서GTX관련공약발표를하고있다.연합뉴스</yonhap>6·3대통령선거일이일주일앞으로다가오면서주요대선후보들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공약을꺼내고있다.GTX를통해수도권과밀화문제를해소하고,국민의교통이동권을향상시키겠다는것이다.그러나건설업계에서는이미착공식을한GTX노선도공사비문제로표류중이라면서,대선후보들의'묻지마식'GTX공약에혀를차고있다.GTX공약은'표심'을얻기쉬운분야로꼽힌다.GTX노선이지나가는지역의주민들은집값이오른다며반겼고,대선주자들은말만해도표를얻을수있다며고민없이공약으로올렸다.제21대대통령선거도마찬가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수도권주요거점을'1시간경제권'으로연결하겠다는내용의수도권공약을내걸었다.이후보는GTX-D·E·F등신규노선은지역간수요와효율성을고려해단계적으로추진하고,경기도가제안한GTX플러스노선도적극검토하겠다면서목소리를높이고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도임기내GTX-A·B·C노선을개통하고D·E·F노선을착공하겠다는것을목표로삼았다.전국을광역급행철도로묶겠다는심산이다.김후보는수도권뿐만아니라부산·울산·경남,대전·세종·총청,대구·경북,호남등전국5대광역권에GTX를모두도입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두후보의약속대로만된다면저출산·고령화로인한인구감소와지방소멸문제도해결될수있다.문제는재정이다.GTX건설에는수십조원에달하는예산이투입된다.철도와도로사업은민자유치를우선추진한뒤,어려울경우재정을투입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그러나이미국내건설업계는금리와건설자재값인상으로고전중이다.실제로GTX-B노선은지난해3월착공식을했지만,공사비상승과사업성악화등으로1년이상실착공을못하고있다.이미GTX-B사업을맡은대우건설컨소시엄중지분4.5%를보유한DL이앤씨는탈퇴했고,현대건설도지분20%중절반이상인13%를반납하기로했다.정부는이를인수할중견건설사를찾아지분인수를논의중인것으로알려진다.그러나현장에서는GTX-B노선개통목표시점인2030년을맞추기어려울것이란목소리가나온다.공기를맞추기위해무리하게속도를낼경우부실시공우려도있다.건설업계가현실가능성이낮은GTX공약을멈추고,실질적인공사비현실화와제도개선을요구하는까닭이다.업계관계자는"현재공공발주공사는최초계약때단가로수년간공사를해야하는방식으로물가상승분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며"민간사업자의수익성을고려한공사비인상과제도마련없는공약은허울"이라고강조했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일간스포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곧바로추경"vs.이준석"돈풀기식괴짜경제학"민주당대선공약35조추경발표고려하면2차추경20조원관측,본예산합치면최소70조원확장적재정기조에역대급수퍼예산…"포퓰리즘의말잔치뒤에책임지는건국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21일인천서구롯데마트청라점앞에서선거유세를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불경기에는정부가조정역할을해야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말이다.이재명후보는지난18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주관한첫TV토론에서이처럼집권시곧바로추가경정예산안편성의지를밝혔다.틀린말은아니다.하지만그'정부'가누구의주머니로운영되는지는잊은듯하다.지금정부곳간은바닥을보이고있는데,이후보는새정부출범과동시에추경과본예산을합쳐최소70조원에달하는재정청구서를꺼내들태세다.민주당이대선공약으로발표했던35조원규모의추경중에1차추경으로13조8000억원이반영된만큼2차추경은20조원으로추산된다.내년본예산최대721조원과합치면741조원.역대급슈퍼예산이다.문재인정부가5년간확장재정을밀어붙이며나랏빚을키운것만도부족했는지,이후보는출범과동시에또다른확장재정을예고했다.경제위기속'민생안정'을명분삼지만,정작민생을위협하는것은무분별한지출이라는사실은외면했다.이미국채발행규모는사상최대치다.올해본예산과1차추경만으로도207조원을빚으로충당해야한다.여기에또빚을얹는다면결과는뻔하다.국가신용등급하락,금리급등,외국인자금이탈등모두우리가이미타국의사례에서뼈저리게목격한일들이다.문제는세입계획조차불투명하다는점이다.어디서어떻게세수를마련할지에대한청사진없이,지출부터질러보겠다는식이다.이에이준석개혁신당후보도이재명후보의방안에대해"돈풀기식괴짜경제학"이라며"경제성장은그런식으로이뤄지지않는다"고지적한바있다.결국그부담은고스란히국민의몫이될테다.정권이바뀌면정책도바뀌기마련이지만,나라살림은그렇게바뀔수없다.정치인의한마디는표심을겨냥한포퓰리즘일수있지만,그청구서는결국세대전체가갚아야할현실이다.이후보가꿈꾸는'확장재정'은과연누구를위한것인가.진짜민생을위한다면,먼저냉정한숫자와마주해야할것이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본시장전문가20인진단이명박정부때도선언에그쳐..."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돼야가능"기업지배구조개선,주주환원확대,분할상장규제등편집자주오는6월대통령선거를앞두고또한번'코스피레벨업'이화두로떠올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코스피5000시대를예고한데이어,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박스피(박스권코스피)탈출'을공약으로내세웠다.한목소리로증시부양을외치고있는이들은기업지배구조개선등을통해'코리아디스카운트부터해소해야한다'는큰틀에도의견을같이하고있다.다만세부방법론은조금나뉜다.아시아경제는국내외자본시장전문가20명을상대로진행한설문및인터뷰들을바탕으로총3회에걸쳐한국증시의현주소와문제점을진단하고,차기정부가코리아디스카운트꼬리표를떼기위해서는어떤정책을추진해야하는지,꿈의숫자5000달성을결정할주요변수와걸림돌은무엇인지등을짚어본다.[코스피레벨업①]5000시대,꿈일까현실일까...전문가20인진단[코스피레벨업②]“새정부,이것만은꼭하라”주가띄우는정책제안살펴보니[코스피레벨업③-1]"日처럼강한밸류업의지필요...확실한당근·채찍있어야"[코스피레벨업③-2]꿈의숫자달성,3박자에달렸다------------------------------------"아직은이르다.주식시장의많은점이바뀌어야만한다.""불가능하진않으나,가능성이높지는않다.""숫자자체보다는상징적의미가중요하다.충분히높은수준까지주가지수가뛸수있다."현재2600선에서횡보중인코스피지수가앞으로5년내5000시대에진입할수있을까.6월대선공약들을바라보는국내외자본시장전문가들의진단은엇갈린다.현실적으로어려울것이라는회의적반응이상당수인반면,해외투자자들이지적해온한국의기업지배구조등에개혁드라이브가걸릴경우불가능하지않다는낙관적인시각도확인된다.◆"가능성낮다...구조적레벨업은가능"...전문가20인설문결과살펴보니=아시아경제가대선을앞두고지난12~21일증권사리서치센터장,학계,투자은행(IB)업계관계자등자본시장전문가20명을상대로익명설문과인터뷰를병행진행한결과,코스피5000실현이'어렵다'는응답은6명(30.0%)으로집계됐다.상법개정등제도개선을전제로'가능하다'는답변은2명(10.0%)이었다.절반에가까운8명(40%)은해당문항이익명설문으로진행됐음에도불구하고코스피5000이특정후보의대선공약이라는점에서정치적성향을드러내지않는'중립'을표방했고,나머지4명은응답하지않았다,익명설문에참여한A증권사센터장은"한국경제가디플레이션에빠지지않는다면코스피5000시대가올거라고보고는있지만,5년내달성이가능하겠냐"며"글로벌거시경제환경도,국내기업성장세도(모두고려할때)쉽지않은문제"라고평가했다.B증권사센터장역시"코스피5000에도달하기위해서는경제규모역시두배가돼야한다"며"단시일내가능하다고보기는어렵다"고일축했다.외국계자산운용사인C인베스트먼트파트너는"삼성전자등대표종목들조차사이클이좋지않다"며"가능성이높지않다"고봤다.다만상법개정,기업지배구조개선등을통해코리아디스카운트요인들을해소할경우코스피5000시대진입이가능하다는답변들도확인됐다.D교수는"복리로계산하면불가능한숫자는아니다"라며"펀더멘털한기업거버넌스개선,주주환원등이전제가돼야한다"고봤다.코스피5000달성이어렵다고답한이들가운데서도절반가량은차기정권에서코스피지수가구조적으로더높은수준으로올라가는것은가능하다고평가했다.E증권사센터장은"제도적개선과함께장기성장잠재력을높이는경제정책뒷받침,글로벌환경등우호적여건이장기적으로유지될경우실현가능성이높아질수있다"고짚었다.◆'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가관건=코스피5000이대선공약으로나온것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과거이명박전대통령은"임기5년중코스피가5000까지가야정상"이라고말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역시지난대선에서도같은구호를내걸고증시부양을약속했었다.단순계산으로코스피가5000이되려면현재대비100%이상상승해야한다.역대정권중코스피가100%이상상승한경우는16대노무현대통령때가유일했다.이에따라관건은한국증시의고질적병폐인코리아디스카운트문제를해소할수있느냐여부에달렸다는평가가나온다.이번설문과인터뷰에서다수의자본시장전문가들이공통으로짚은코리아디스카운트요인은▲기업지배구조▲상대적으로낮은주주환원▲늘어난분할상장등으로확인된다.홍콩기반자산운용사의아시아투자담당인외국인투자자F씨는별도인터뷰에서해외에서바라보는한국자본시장의가장큰문제점으로'기업거버넌스'를꼽았다.이는기업지배구조,낮은배당,분할상장등을모두아우른다.그는"한국에는좋은기업이많지만,(시장으로의)연결고리가끊어져있다"면서"독립적인이사회가자리잡아야만해외투자자금이한국에낙관적으로돌아설것"이라고강조했다.특히그는과거애플이창업자인스티브잡스조차쫓아냈다가다시복귀시킨사실을언급하며"그게이사회의역할이다.기업거버넌스의목적은'회사가치극대화'"라고목소리를높였다.중복상장도해외투자자들이꼽는대표적인코리아디스카운트요소다.IBK투자증권에따르면지난해11월기준한국증시의중복상장비율은18.4%다.일본(4.38%),중국(1.98%),미국(0.35%)등과비교해월등하게높은수치다.G증권사센터장은"국내기업실적의수출의존도가높다는점은변함이없고,오히려그정도가더심해지고있다"며"이런상황에서국내기업들의주주친화정책이이전보다는강화되고있지만,대기업중심의분할상장으로주식공급수가늘어나고있다는점은여전히문제"라고꼬집었다.중복상장에따른문제점은크게더블카운팅(이익중첩효과),피라미드지배구조형성등이다.여기에서학개미,가상자산시장의성장등으로인해한국증시가투자자들에게외면받고있는점역시우려사항이다.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학계에서주로말하는코리아디스카운트의가장큰요소는기업지배구조가상대적으로안좋고,주주환원정책이미진하며,세제(정책)측면에서부족한점이많다는것"이라며"이런부분들이해소될수있는정책들이나온다면주가가올라갈여지는충분하다"고평가했다.이남우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은"코리아디스카운트는저출산에버금가는재앙"이라며"글로벌스탠더드에맞는제도개선등을통해차기정부가반드시해결해야만한다"고강조했다.조슬기나기자[email protected]유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국회의장,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국민연금개혁안합의문을들고있다/사진=한국경제신문강은구기자27세김동욱(가명)씨는국민연금을믿지않는다.1997년생인그는월300만원을받는직장인이다.지금까지는국민연금보험료율(내는돈)9%에따라매달27만원을납부했다.절반은회사가부담해김씨가실제로내는금액은13만5000원이다.하지만내년부터는상황이달라진다.지난3월국회를통과한연금개혁안에따라보험료율은2026년부터매년0.5%포인트씩오르고2033년에는13%가된다.임금이오르지않는다고가정하면김씨의월납입액은27만원에서39만원으로12만원가량늘어난다.받는돈도올라간다.개정안에따라소득대체율이40%에서43%로올라가면서김씨는기존에예상되던월120만원보다9만원많은129만원의연금을수령하게된다.김씨는군복무도마쳐기존6개월에서12개월로확대된군복무크레딧에따라연금가입기간이늘어난다.이에따라첫해연금은약2만5000원늘어난다.정부는이번개편으로연금기금고갈시점을2056년에서2064년으로,기금수익률에따라2071년까지늦출수있다고말한다.또국민연금공단은“기금이고갈돼도부과식체계로넘어가므로시스템자체가무너지지는않는다”고설명한다.부과식은그해필요한재원을당해에납부자들로부터걷는방식이다.하지만부과식연금에도전제가있다.받는사람보다내는사람이많아야한다.청년층이급감하는현재의인구구조에서는지속가능성이불투명하다.2071년김씨의나이는만74세다.수급개시연령이지금처럼65세로유지된다고해도연금을받은지9년만에기금이바닥날수있다는얘기다.김씨는“진짜그돈을받을수있을지모르겠다”고했다.하지만그가문제를제기하면“부모님연금을깎자는말이냐”는반응이돌아온다.‘세대간연대’를표방한국민연금이오히려세대갈등의불씨가되고있다.국민연금개혁의성과는국민연금은지난35년간두차례의주요개혁을거쳤다.1988년출범당시보험료율은3%,소득대체율은70%였다.이후1993년6%,1998년9%까지보험료율이인상됐다.이후28년간오르지않았다.반면저출산·고령화는급격히진행돼기금고갈에대한우려는갈수록커졌다.지난3월18년만에연금개혁안이통과됐다.‘더내는것’에대해서는여야간이견이없었다.하지만‘받는돈’에대해서는의견이갈렸다.당시정부는국민연금의안정적운영을위해‘덜받아야한다’고주장했고더불어민주당은노후소득보장을위해‘더받아야한다’고주장했다.결국국회는‘더내고더받는방안’에합의했다.보험료율을13%까지단계적으로인상하고소득대체율은43%로올랐다.고갈시기도늦춰졌다.70년동안수익률이매년1%포인트씩높아지면2071년까지고갈시기를늦출수있을것이란전망이다.그러나여론은싸늘했다.한국갤럽의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국민연금개혁안에대한찬성은38%에그쳤다.특히20대와30대에서반대율은60%에육박했다.전문가들도회의적이다.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명예연구위원(전연금학회장)은“70년동안수익률이매년1%포인트씩높아진다는전제자체가비현실적”이라며“착시효과에불과하다”고비판했다.이영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도“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구조는재정지속가능성을악화시킨다”며“지금세대는더받고다음세대는덜받는구조가고착될수있다”고경고했다.대선,김씨의연금은어떻게바뀔까지난20대대선까지만해도국민연금은주요후보들의핵심공약에서빠져있었다.그러나이번21대대선에서는분위기가달라졌다.이재명,김문수,이준석세후보는모두연금개혁안을핵심10대공약으로꼽았다.이들은모두청년층의표심을겨냥해국민연금을청년정책의일환으로전면에내세웠다는점도눈에띈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기초연금등보완제도의개편에무게를두는모습이다.이후보는생애첫보험료에대한국가지원방안을공약으로내놨다.지난해기준18~26세인구중국민연금가입자는41.4%이다.청년층의가입장벽을낮추겠다는얘기다.군복무크레딧확대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은3월개혁당시부터복무기간의전체를연금가입기간으로인정하는방안을추진했지만최종안에는12개월만반영됐다.공약이실현되면김씨같은군복무자들은복무기간18개월전부를인정받아연간약590만원을추가수령할수있다.다만이후보의지원확대공약은재정부담증가라는문제가있다.윤석명위원은“병사월급이200만원을넘는시대에는국방부가사용자로서일부보험료를내고병사본인도부담하는매칭납부방식이타당하다”고지적했다.이영원장도“국가지원확대는수용성을높일수있지만재정기반이없다면미래세대에부담을전가할수있다”고경고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연금개혁이청년들에게절망이되고있다”며2차개혁을공약했다.핵심은자동조정장치도입이다.기대여명,가입자수등에따라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을자동으로조정하는제도로최대14년까지기금고갈시점을늦출수있다는분석도있다.일본과핀란드를비롯한OECD24개국이시행중이다.이제도가도입되면물가상승률보다인상폭이낮아수급액이삭감될가능성이높다.정부가지난해9월제안했었지만‘자동삭감장치’라는반발로무산됐다.김씨같은청년세대는자동조정장치가도입될경우연금수령액이줄거나보험료가더오르는상황을맞게될수있다.전문가평가는엇갈린다.이영원장은“받는돈이줄어들기에반대여론이크겠지만자동조정장치는연금의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한최소한의장치”라고평가했다.반면윤석명위원은“정부안대로라면2036~2054년도입이라는시점자체가너무늦다”고지적했다.이어“일본은보험료율18.3%,소득대체율32.4%를기준으로수지균형을맞췄다”며“그런기반없이외형만도입하면왜곡이발생할것”이라고지적했다.일본은소득대체율50%를최저선으로삼고있지만이는직장생활을하는남편과전업주부로구성된부부2인의기준으로우리식으로1인기준으로환산하면32.4%수준이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급진적인개혁안을제시했다.신구연금의재정을분리해개혁시점이후납입되는보험료를‘신연금’계정으로별도관리하자는주장이다.지난해2월한국개발연구원(KDI)이제안한안과유사한구상이다.동시에자동조정장치를조기에도입해연금지급증가속도를억제하겠다는입장도밝혔다.이후보의공약대로라면김씨의연금은기존확정급여형(DB)제도가아닌확정기여형(DC)방식으로전환된다.납입보험료와수익률에따라연금액이달라지는구조이다.이영원장은“신연금은낸만큼받는구조지만연간GDP의2%수준의재정을투입해야한다”며“결과적으로세대간불평등이고착화될수있다”고지적했다.윤석명위원은“보험료율을15.5%로단기간에끌어올려야제도가성립되는데정치적으로나사회적으로수용되기어려울것”이라고평가했다.고송희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