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립현충원참배로임기첫날일정을시작한이재명대통령이조금전국회에서취임선서를했습니다.[앵커]이대통령은취임사에서모든국민을아우르고섬기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며분열의정치를끝낸대통령이되겠다고도약속했습니다.국회현장스튜디오연결해서자세한이야기들어보겠습니다.이종원기자전해주시죠.[기자]국회에마련된YTN특설스튜디오에나와있습니다.제뒤로보이는국회의사당,태극기와함께외벽에걸린커다란현수막보이시죠.제21대대통령취임행사는국회본관에있는로텐더홀에서진행됐습니다.장소가실내이긴했지만,저희가있는이곳까지커다랗게들릴정도로내부상황은생중계됐습니다.정치부김다현기자와함께취임사주요내용짚어보겠습니다.김기자,제가행사내용원고를세어봤더니'국민'이란단어를40여차례나언급했고'통합'이란말은5차례가량나왔고요.이대통령이붉은색과흰색,푸른색이함께들어간넥타이를했는데,취임사의핵심내용과맥이닿는다고보면되겠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모든국민을아우르고섬기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고밝혔습니다.선거운동기간내내강조했던'통합정신'을재차강조한것입니다.이어,통합은유능의지표이며,분열은무능의결과라며국민삶을바꿀실력도의지도없는정치세력만이권력유지를위해국민을편가르고혐오를심는다고말했습니다.이제부터진보,보수의문제란없고오직국민의문제,대한민국의문제만있을뿐이라면서이재명정부는실용적시장주의정부가될것이라고도강조했습니다.[기자]경제,사회,또문화까지'이재명정부'가지향할국정철학도엿볼수있는취임사였습니다.명실상부한국민이주인인나라,다시힘차게성장발전하는나라,또함께잘사는나라등을약속했는데요,모두5가지로나눠국정청사진을밝혔어요.[기자]먼저,명실상부한국민이주인인나라를만들겠다고이대통령은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가내란이라고비판하며국민이주인인나라로되돌려야한다고강조해왔는데이의연장선으로해석될수있겠습니다.저성장은사회분열의원인이된다고짚으면서다시힘차게성장발전하는나라를만들겠다고도강조했습니다.이어모두함께잘사는나라를만들겠다,문화가꽃피는나라를만들겠다,안전하고평화로운나라를만들겠다이렇게약속하면서자신의국정철학을자세하게설명했습니다.[기자]취임행사에는5부요인과국무위원등300여명만참석했고요,30여분만에끝났습니다.이번대선은대통령파면으로치러진보궐선거라서,60일간의인수위'예열'기간없이바로대통령5년임기가시작됐죠.과거와달리간소하게치러진이유입니다.그래도이색적인장면도있었는데,김기자는어떻게봤습니까?[기자]이번취임선서를보면행사에는5부요인과정당대표,국회의원,국무위원등약300명이참석했는데요.5부요인에는조희대대법원장도포함되어있습니다.앞서대법원은이대통령의선거법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바있는데,이대통령과조대법원장은서로마주보고악수를했습니다.조대법원장이미소를띠는모습도카메라에띠기도했습니다.그런가하면조대법원장바로옆에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파면을선고한김형두헌재소장권한대행이자리해서눈길을끌기도했습니다.행안부가'취임식'대신'취임선서'라는표현을쓴점도주목할부분입니다.국정현안을신속히타개하려는이재명대통령의지가반영된거로풀이됩니다.이대통령의취임행사를보기위해일반시민들도국회를찾았습니다.대형스크린으로행사를관람하려면보안검색을통과했어야했습니다.[기자]이대통령,취임행사이후에바로국회를떠나진않았습니다.국회의장,또여야대표들과현재오찬을함께하고있죠?[기자]맞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여·야정당대표와우원식국회의장과오찬을하고있습니다.김용태국민의힘비대위원장과개혁신당천하람당대표권한대행도이자리에참석을하고있습니다.국회사랑재에서점심을먹으며국정현안에대해논의할것으로보이는데요.이보다앞서이후보는취임선서직후국회청소노동자와방호직원을찾아가감사인사를했습니다.계엄군의국회진입을막아낸방호직원과혼란스럽던국회를깨끗이정리한청소노동자에게감사,고마움을표한건데요.이대통령내외가청소노동자들과쪼그리고앉아서손하트만드는모습도카메라에담겼습니다.[기자]이대통령의임기는오늘아침6시21분부터시작됐습니다.첫날부터숨가쁜일정을소화하고있는데첫공식일정은현충원참배였어요.[기자]역대대통령들의전례에따라이대통령도현충은참배로공식일정을시작했습니다.방명록에는함께사는세상,국민이주인인나라라고적었습니다.앞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이재명후보를대통령당선인으로공식확정하면서이재명대통령의공식임기는말씀하신것처럼오늘아침6시21분부터시작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먼저김명수합참의장과전화통화해군사대비태세,북한동향등보고받았습니다.이후인천계양구자택을빠져나오면서주민들과인사를나눴습니다.[기자]이재명정부가공식출범했습니다.취임행사가열린국민의대표기관,이곳국회는이번대선의시발점이됐던비상계엄사태당시계엄군이들이닥친모습을전국민이생생하게목도했던곳이기도합니다.이제는다시국민의시간입니다.국민과의약속을잘지켜나가는지,꼼꼼하게지켜봐야할시간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종원·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당지도부와도악수…'통합'메시지강조보신각타종,군악·의장대행진등축하공연생략행사종료후국회청소노동자등찾아격려도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중앙홀(로텐더홀)에서제21대대통령취임선서를하고있다.윤창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열린제21대대통령취임선서에서"국민이맡긴총칼로주권을빼앗는내란은다시는재발해서는안된다"며"철저한진상규명과재발방지책을확고히마련하겠다"고밝혔다.이날행사는오전11시서울여의도국회의상로텐더홀에서취임선서와취임사중심으로간소하게진행됐다.보신각타종,군악·의장대행진및예포발사,축하공연등통상취임식에서볼수있는주요의식은모두생략됐다.이재명대통령이취임선서를하기위해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들어서며우원식국회의장과악수하고있다.윤창원기자행사시작10여분전국회에도착한이대통령은마중나온우원식국회의장과두손을맞잡고인사를나눈뒤본청으로입장했다.행사장에서는여당의원과국무위원등주요인사들과차례로악수하며인사를건넸다.이날행사에는우의장을비롯해조희대대법원장,김형두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노태악선거관리위원장등5부요인을비롯해각정당대표,국회의원,국무위원등300여명이참석했다.대선후보였던개혁신당이준석의원도자리를함께했다.행사는국민의례,대통령의취임선서,취임사순으로진행됐다.일반시민들도참여할수있도록국회의사당앞잔디마당에대형스크린2대가설치됐고,더불어민주당상징색인파란옷과풍선을준비한지지자들은돗자리를펴고앉아취임선서를지켜봤다.이대통령은취임사에서"5200만국민이보내주신5200만가지열망과소망을품고오늘부터진정한민주공화국을향해첫발을내딛는다"며"정쟁수단으로전락한안보와평화,무관심과무능무책임으로무너진민생과경제,장갑차와자동소총에파괴된민주주의를다시일으켜세울시간"이라고밝혔다.특히"빛의혁명은내란종식을넘어빛나는새나라를세우라고명령한다"며"분열의정치를끝낸대통령이되겠다"고강조했다.제21대대통령에당선된이재명대통령이4일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취임선서에서권성동원내대표와악수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취임선서직후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원내대표등야당지도부와도악수했다.취임사에앞서"야당대표들을못뵈었다.오해하지마시라"며멋쩍은웃음을보이기도했다.행사종료후이대통령은도열한민주당의원의환송을받으며본청을나섰고,민주당의원들은"이재명"을연호하며박수를보냈다.이대통령은이어국회청소노동자와방호직원들을찾아"다들애써주신다"며격려인사를건넸다.이후잔디마당에모인지지자들에게도허리숙여인사한뒤정당대표들과의오찬이열리는국회사랑재로이동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앵커▶미국은이재명대통령에대한당선축하와함께한미동맹을강조하는입장을내놨습니다.워싱턴에서김재용특파원입니다.◀리포트▶미국백악관은한국대선결과에대한입장을묻는한국언론의질의에,"이번대선은자유롭고공정하게치러졌다"고평가했습니다.국무부는마코루비오장관명의의성명을내"이재명대통령의당선을축하한다"고밝혔습니다.루비오장관은또"두나라는상호방위조약과공유가치,그리고깊은경제관계에기반을둔동맹에대한철통같은약속을함께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아울러"전략적환경의요구와새로운경제적도전에대응하기위해동맹을현대화하고있다"고도밝혔습니다.당선축하를전하면서도중국에대한견제를핵심으로하는'전략적유연성'문제를간접적으로강조한것으로해석됩니다.백악관당국자가낸입장문에도한미동맹은철통같다면서도"전세계민주국가에대한중국의개입과영향력을우려하고반대한다"는표현이들어가있는데,이역시같은맥락으로보입니다.중국관련언급은이재명신임대통령이당장주력해야할무역협의와도직결될것으로보이는데,조만간이뤄질정상간첫전화통화에서도관세와안보문제가함께거론될가능성이있습니다.마침미국시간으로내일인4일부터는철강관세가50%로인상되는상황이어서,이재명대통령입장에선첫전화통화에서부터쉽지않은협의를해야할것으로전망됩니다.전화에이은정상간직접대면회담은오는24일네덜란드헤이그에서시작되는NATO정상회의자리에서이뤄질가능성이거론됩니다.백악관이오늘트럼프대통령의참석을확인했기때문에,만약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다면이자리에서첫면대면정상회담이진행될것으로보입니다.한편미국상원에선한국계인앤디김,그리고외교위민주당간사인진섀힌의원이직접성명문을내,이재명신임대통령에게축하한다는입장을전했습니다.앤디김은"한미동맹이지금보다중요한적이없었다"며"유대강화와안전한지역보장을위해함께노력하자"고촉구했고,진섀힌상원의원은"이번대선은한국민주주의의원칙과회복력을입증한결과"라고평가했습니다.미국언론역시이번대선결과로한국의정치적혼란은마무리됐다고분석하는한편,신임대통령이전세계가겪고있는관세와무역,그리고안보등시작부터무거운과제를안게됐다고분석했습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김재용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재용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22373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중앙홀(로텐더홀)에서제21대대통령취임선서를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4일취임후첫메시지로국민통합을강조했다.그는“분열의정치를끝내고,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에서취임선서를마친뒤‘국민께드리는말씀’을통해“이번대선에서누구를지지했든,‘크게통합하라’는대통령의또다른의미에따라모든국민을아우르고섬기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고말했다.이어“통합은유능의지표,분열은무능의결과”라며“분열의정치를끝낸대통령이되겠다”고했다.그는“출범하는민주당정권,이재명정부는정의로운통합정부,유연한실용정부가될것”이라며“국민삶을바꿀실력도의지도없는정치세력만이권력유지를위해국민을편가르고혐오를심는다”고말했다.다만“국민이맡긴총칼로국민주권을빼앗는내란은다시는재발해선안된다”며“철저한진상규명으로합당한책임을묻고,재발방지책을확고히마련하겠다”고도했다.이재명제21대대한민국대통령내외가영접나온우원식국회의장과함께4일취임행사가열리는국회본청으로들어서고있다.2025.6.4이대통령은“우리는지금낡은질서가퇴조하고새질서,대전환의분기점에서있다”며“민생회복과경제살리기부터시작하겠다”고했다.이를위해비상경제대응태스크포스(TF)를즉시가동하고국가재정을마중물삼아경제를살리겠다는것이다.그는“이제낡은이념은역사의박물관으로보내야한다.진보의문제,보수의문제는없고오직국민의문제만있다”며실용주의를강조했다.“박정희정책도,김대중정책도필요하고유용하면구별없이쓰겠다”는것이다.이어“이재명정부는실용적시장주의정부가될것”이라며“통제하고관리하는것이아닌지원하고격려하는정부가되겠다”고말했다.이를위해규제를네거티브중심으로바꾸고,기업인들이자유롭게창업하고성장하도록뒷받침하겠다고했다.이와함께이대통령은“국민의생명과안전,노동자의정당한권리를위협하고,주가조작같은불공정거래로시장질서를위협하는등규칙을어겨이익을얻는건결코허용하지않겠다”는점도강조했다.그는“국민이주인인나라를만들기위해언제어디서나국민과소통하고,국민의주권의지를국정에반영해빛의광장에모인사회대개혁과제를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이어“인공지능(AI),반도체등첨단기술에대대적으로투자해미래를주도하는산업강국으로도약하겠다”고했다.이를통해“새로운성장동력을만들고,성장의기회와결과를함께나누는공정성장”을이끌겠다는것이다.이대통령은“한미군사동맹에기반한강력한억지력으로북핵과군사도발에대비하되,북한과의소통창구를열고대화협력을통해한반도평화를구축하겠다”고했다.또“한미일협력을다지고,주변국관계도국익과실용의관점에서접근하겠다”는뜻도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중앙홀(로텐더홀)에서제21대대통령취임선서를하고있다.李대통령‘취임선서후국민께드리는말씀’전문존경하고사랑하는국민여러분,여러분이선택해주신대한민국제21대대통령이재명인사드립니다.한없이무거운책임감과한없이뜨거운감사함으로이자리에섰습니다.5,200만국민이보내주신5,200만가지열망과소망을품고오늘부터저는대한민국21대대통령으로서진정한민주공화국대한민국을향한첫발을내딛습니다.미래가우리를향해손짓하고있습니다.벼랑끝에몰린민생을되살리고,성장을회복해모두가행복한내일을만들어갈시간입니다.정쟁수단으로전락한안보와평화,무관심과무능무책임으로무너진민생과경제,장갑차와자동소총에파괴된민주주의를다시일으켜세울시간입니다.우리를갈라놓은혐오와대결위에공존과화해,연대의다리를놓고,꿈과희망이넘치는국민행복시대를활짝열어젖힐시간입니다.한강작가가말한대로,과거가현재를돕고,죽은자가산자를구했습니다.이제는우리가,미래의과거가되어내일의후손들을구할차례입니다.국민앞에약속드립니다.깊고큰상처위에희망을꽃피우라는준엄한명령과,완전히새로운나라를만들라는그간절한염원에응답하겠습니다.이번대선에서누구를지지했든크게통합하라는대통령의또다른의미에따라,모든국민을아우르고섬기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습니다.대한민국은오늘도새로운역사를쓰고있습니다.식민지에서해방된나라가운데유일하게산업화와민주화에성공한나라,세계10위경제력에세계5위의막강한군사력을자랑하며K-컬처로세계문화를선도하는나라.이자랑스러운동방의한나라가이제는,맨손의응원봉으로최고권력자의군사쿠데타를진압하는민주주의세계사의새장을열고있습니다.대한민국의이위대한여정을대한국민의이위대한역량을전세계인이경이로움으로지켜보고있습니다.오색빛혁명,K-민주주의는위기에처한민주주의의새활로를찾는세계인들에게뚜렷한모범이되었습니다.사랑하는국민여러분,우리는지금대전환의분기점에서있습니다.낡은질서가퇴조하고새질서,문명사적대전환이진행중입니다.지금까지겪어보지못한초과학기술신문명시대,눈깜빡할새페이지가넘어가는인공지능무한경쟁시대가열렸습니다.기후위기가인류를위협하고,산업대전환을압박합니다.보호주의확대와공급망재편등급격한국제질서변화는우리의생존을위협합니다.변화에뒤처져끌려갈것이아니라변화를주도하며앞서가면무한한기회를누릴수있습니다.그러나안타깝게도,이중차대한시기에우리는민생,경제,외교,안보,민주주의모든영역에서엉킨실타래처럼겹겹이쌓인복합위기에직면했습니다.대한민국의현재와미래가동시에위협받고있습니다.지친국민의삶을구하고민주주의와평화를복구하는일,성장을회복하고무너진국격을바로세우는일에는짐작조차힘들땀과눈물,인내가필요할것입니다.그러나그늘진담장밑에서도기필코해를찾아피어나는6월의장미처럼,우리국민은혼돈과절망속에서도나아갈방향을찾았습니다.주권자국민의뜻을침로로삼아험산을넘고가시덤불을헤치고서라도전진하겠습니다.민생회복과경제살리기부터시작하겠습니다.불황과일전을치르는각오로비상경제대응TF를바로가동하겠습니다.국가재정을마중물로삼아경제의선순환을되살리겠습니다.이제출범하는민주당정권이재명정부는정의로운통합정부,유연한실용정부가될것입니다.통합은유능의지표이며,분열은무능의결과입니다.국민삶을바꿀실력도의지도없는정치세력만이권력유지를위해국민을편가르고혐오를심습니다.분열의정치를끝낸대통령이되겠습니다.국민통합을동력으로삼아위기를극복하겠습니다.민생,경제,안보,평화,민주주의등내란으로무너지고잃어버린것들을회복하고,지속적으로성장발전하는사회를만들겠습니다.국민이맡긴총칼로국민주권을빼앗는내란은,이제다시는재발해선안됩니다.철저한진상규명으로합당한책임을묻고,재발방지책을확고히마련하겠습니다.공존과통합의가치위에소통과대화를복원하고,양보하고타협하는정치를되살리겠습니다.낡은이념은이제역사의박물관으로보냅시다.이제부터진보의문제란없습니다.이제부터보수의문제도없습니다.오직국민의문제,대한민국의문제만있을뿐입니다.박정희정책도,김대중정책도,필요하고유용하면구별없이쓰겠습니다.이재명정부는실용적시장주의정부가될것입니다.통제하고관리하는정부가아니라지원하고격려하는정부가되겠습니다.창의적이고능동적인기업활동을보장하기위해규제는네거티브중심으로변경하겠습니다.기업인들이자유롭게창업하고성장하며세계시장에서경쟁할수있도록든든하게뒷받침하겠습니다.국민의생명과안전,노동자의정당한권리를위협하고,부당하게약자를억압하며,주가조작같은불공정거래로시장질서를위협하는등,규칙을어겨이익을얻고규칙을지켜피해를입는것은결코허용하지않겠습니다.모든국민의기본적삶의조건이보장되는나라,두터운사회안전매트로위험한도전이가능한나라여야혁신도새로운성장도가능합니다.개인도,국가도​성장해야나눌수있습니다.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통해글로벌경제·안보환경대전환의위기를국익극대화의기회로만들겠습니다.굳건한한미동맹을토대로한미일협력을다지고,주변국관계도국익과실용의관점에서접근하겠습니다.외교의지평을넓히고,국제적위상을높여대한민국경제영토를확장해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국민여러분,위대한빛의혁명은내란종식을넘어빛나는새나라를세우라고명령합니다.희망의새나라를위한국민의명령을준엄히받들겠습니다.첫째,명실상부한‘국민이주인인나라’를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고,주권은대한국민에게있습니다.언제어디서나국민과소통하며국민의주권의지가일상적으로국정에반영되는진정한민주공화국을만들겠습니다.빛의광장에모인사회대개혁과제들을흔들림없이추진하겠습니다.둘째,다시힘차게성장발전하는나라를만들겠습니다.기회와자원의불평등이심화되고,격차와양극화가성장을가로막는악순환이지속되고있습니다.저성장으로기회가줄어드니,함께사는경쟁대신네가죽어야내가사는전쟁만남았습니다.극한경쟁에내몰린청년들이남녀를갈라싸우는지경이되었습니다.경쟁탈락이곧죽음인불평등사회가갈라치기정치를만나사회존속을위협하는극단주의를낳았습니다.새로운성장동력을만들고,성장의기회와결과를함께나누는공정성장이더나은세상의문을열것입니다.가난해도논밭팔아가며자식들공부시킨부모세대의노력이지금의대한민국을만든것처럼,정부가나서다가올미래를준비하고지원하며투자하겠습니다.AI,반도체등첨단기술산업에대한대대적투자와지원으로미래를주도하는산업강국으로도약하겠습니다.기후위기대응이라는세계적흐름에따라재생에너지중심사회로조속히전환하겠습니다.에너지수입대체,RE100대비등기업경쟁력강화에더하여,촘촘한에너지고속도로건설로전국어디서나재생에너지를생산할수있게해소멸위기지방을살리겠습니다.셋째,모두함께잘사는나라를만들겠습니다.자원이부족했던대한민국은특정한지역,기업,계층에몰아투자하는불균형발전전략으로세계10위경제대국으로압축성장했습니다.그러나이제는불균형성장전략이한계를드러내고,불평등에따른양극화가성장을가로막게되었습니다.이제지속적성장을위해서는성장발전전략을대전환해야합니다.균형발전,공정성장전략,공정사회로나아가야합니다.수도권집중을벗어나국토균형발전을지향하고,대․중․소․벤처기업과스타트업이유기적으로협력하는산업생태계를만들고,특권적지위와특혜가사라진공정사회로전환해야합니다.성장의기회와과실을고루나누는것이지속성장의길입니다.성장과분배는모순관계가아닌보완관계인것처럼,기업발전과노동존중은얼마든지양립할수있습니다.넷째,문화가꽃피는나라를만들겠습니다.“오직한없이가지고싶은것은높은문화의힘이다.”백범김구선생의꿈이이제현실이되어가고있습니다.K-팝부터K-드라마,K-무비,K-뷰티에K-푸드까지,한국문화가세계를사로잡고있습니다.문화가곧경제이고,문화가국제경쟁력입니다.한국문화의국제적열풍을문화산업발전과좋은일자리로연결시켜야합니다.대한민국의문화산업을더크게키우겠습니다.적극적인문화예술지원으로콘텐츠의세계표준을다시쓸문화강국,글로벌소프트파워5대강국으로도약하겠습니다.다섯째,안전하고평화로운나라를만들겠습니다.안전과평화는국민행복의대전제입니다.안전이밥이고,평화가경제입니다.세월호,이태원참사,오송지하차도참사등사회적참사의진상을명확히규명하고,국민의생명과재산이위협받지않는안전사회를건설하겠습니다.분단과전쟁의상처를치유하고평화번영의미래를설계하겠습니다.아무리비싼평화도전쟁보다낫습니다.싸워서이기는것보다,싸우지않고이기는것이낫고,싸울필요없는평화가가장확실한안보입니다.북한GDP의2배에달하는국방비와세계5위군사력에,한미군사동맹에기반한강력한억지력으로북핵과군사도발에대비하되,북한과의소통창구를열고대화협력을통해한반도평화를구축하겠습니다.불법계엄으로실추된군의명예와국민신뢰를회복하고,다시는군이정치에동원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사랑하고존경하는국민여러분,생사를넘나드는숱한고비에도오직국민에대한믿음을부여잡고국민께서이끌어주신길을따라여기까지왔습니다.이제국민께서부여한사명을따라희망을찾아가겠습니다.우리국민은하나일때강했고,국민이단합하면어떤역경이든이겨냈습니다.일제의폭압에3.1운동으로맞서며대한민국임시정부를수립했고,분단의아픔과전쟁의폐허위에서세계가놀랄산업화를이뤄냈습니다.엄혹한독재에맞서민주주의를쟁취했고,세계사에없는두번의아름다운무혈혁명으로국민주권을되찾았습니다.우리국민의이위대한역량이라면,극복하지못할위기는없습니다.높은문화의힘으로세계를선도하는나라,앞선기술력으로변화를주도하는나라,모범적민주주의로세계의귀감이되는대한민국.우리대한민국이하면세계의표준이될것입니다.존경하는국민여러분.회복도성장도결국은이땅의주인인국민의행복을위한것입니다.모든국가역량이국민을위해온전히쓰여지는진정한민주공화국을만듭시다.작은차이를넘어서로를인정하고존중하며,국민이주인인나라,국민이행복한나라,진짜대한민국을향해함께나아갑시다.국가권력을동원한내란에저항하고,아름다운빛으로희망세상을열어가는국민여러분이이역사적대장정의주역입니다.대한민국주권자의충직한일꾼으로서,5200만국민의삶과국가의미래를위탁받은대리인으로서21대대한민국대통령에게주어진책임을충실히이행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Copyright©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선거법'파기환송심은18일,'대장동배임'24일공판허위사실공표죄에서'행위'삭제법안본회의만남아통과되면파기환송심은'면소'…5일본회의열릴예정'당선시재판중단'형사소송법개정안도법사위통과[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취임선서식에서애국가를제창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취임하면서대선전에받고있던형사재판5건도중지되거나면소(免訴,소송을종결함)판결수순을밟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더불어민주당이오는5일국회본회의를소집하는등관련법률안처리에속도를내는모습이다.4일법조계와정치권등에따르면이대통령은현재▲공직선거법위반혐의파기환송심▲대장동배임및성남FC뇌물의혹1심▲위증교사혐의항소심▲경기도법인카드유용혐의1심▲불법대북송금혐의1심등총5개의재판에형사피고인신분으로기소돼있는상태다.이대통령에게출석의무가있는재판은'공직선거법위반'파기환송심과'대장동배임및성남FC뇌물의혹'1심이다.각각오는18일과24일공판기일이잡혀있다.1심에서무죄판결이나온'검사사칭사건위증교사혐의'2심은재판부가공판일을잡지않았다.'경기도법인카드유용혐의'및'불법대북송금혐의'1심은출석의무가없는공판준비기일이각각다음달1일,22일이다.가장빠른오는18일열리는공직선거법위반파기환송심의경우,대법원이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만큼이대통령에게불리한결론이나올가능성이높은재판이다.그러나민주당은대선전부터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의구성요건에서'행위'를삭제하는법률개정안을발의했고본회의만남겨놓았다.오는5일본회의가열려법안이통과돼국무회의에서공포되면,형사소송법에따라형이폐지되면서이대통령의혐의를처벌할수없다.이럴경우담당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7부(부장판사이재권)는파기환송심에서면소의판결을해야한다.앞서지난달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대통령에당선된피고인에대해재직기간동안형사재판절차를중단한다'는내용을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김용민민주당의원안)도통과시켜본회의에올려놓은상황이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취임선서식에참석하며시간을확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법안이함께통과되면이대통령의나머지형사재판도모두중단되거나이대통령을제외한다른피고인들에대해서만심리가속행될가능성이있다.한예로'대장동배임'사건은이대통령측근인정진상전민주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도기소돼함께재판을받는중이다.일각에서는이대통령에대해공소기각의판결을선고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된다.헌법84조의불소추특권에재판권이포함된다고해석하는입장에서는'피고인에대해재판권이없을때'에해당한다며이같은주장을편다.다만법조계와정치권에서는불소추특권에서일컫는'소추(訴追)'가대통령당선이전의재판도포함되는개념인지를놓고해석이분분한만큼논란이이어질수도있다.대법원은헌법84조의해석문제는각재판을맡은개별재판부가판단해야한다는입장을국회를통해밝혔다.국회의입법을통해이대통령의형사재판이중단될경우,야권에서해당법률에대해위헌법률제청심판을제기할가능성이거론된다.이경우이대통령의형사재판진행여부는헌법재판소의최종판단을받아야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통수권이양받고현충원참배…취임선서직후국회노동자들격려방문첫방명록제목'함께사는세상'…"혐오·대결위공존·화해·연대의다리"이재명대통령이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제21대대통령취임선서를하고있다.ⓒNews1국회사진기자단(서울=뉴스1)김경민원태성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군통수권을이양받으며공식업무에돌입했다.이대통령은"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며국민통합과민생경제살리기를약속했다.오찬은우원식국회의장과여야대표단과통합을상징하는'비빔밥'으로함께하며임기첫날숨가쁜오전일정을소화했다.AM08:07,합참의장에군통수권이양보고받아대통령실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날오전8시7분께사저에서첫공식업무로김합참의장으로부터군통수권이양에대한보고를받았다.김합참의장은이대통령에게북한군사동향과함께우리군대비태세에문제가없음을보고했다.그는"한미연합방위태세를근간으로북한동향을잘파악하고빈틈없는대비태세를유지해주기바란다"고말했다.또"비상계엄사태때군장병이국민과국가에대한충성심으로부당명령에소극대응해큰혼란에빠지지않았던것은잘한일"이라고치하했다.AM10:09현충원참배,AM11:00국회취임선서…"크게통합"이대통령은이어배우자김혜경여사와함께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을방문해참배했다.방명록엔'함께사는세상.국민이주인인나라,국민이행복한나라,국민과함께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21대대통령이재명'이라고적었다.현충원참배를마치고국회로이동한이대통령은취임선서를진행했다.이대통령은취임선서를마친뒤'국민께드리는말씀'을통해"5200만국민이보내주신5200만가지열망과소망을품고오늘부터저는대한민국21대대통령으로진정한민주공화국대한민국을향한첫발을내딛는다"고말했다.그는"우리를갈라놓은혐오와대결위에공존과화해,연대의다리를놓고,꿈과희망이넘치는국민행복시대를활짝열어젖힐시간"이라며"누구를지지했든크게통합하라는대통령의또다른의미에따라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민생회복과경제살리기부터시작하겠다.불황과일전을치르는각오로비상경제대응TF를바로가동하겠다"며"민주당정권이재명정부는정의로운통합정부,유연한실용정부가될것"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제21대대통령취임선서와취임사를마치고이동하며의원및참석내외빈들과인사를하고있다.2025.6.4/뉴스1ⓒNews1국회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이후국회청소노동자와의회방호직원을찾아격려했다.2023년이대통령이단식했을당시도움을줬던당대표실담당미화원최성자씨에겐감사를전했다.PM12:00국회의장-여야대표와'비빔밥'오찬…의원직사직서처리이대통령을보기위해국회잔디광장에모인시민들에게인사를한이대통령은우의장및여야대표와국회사랑재에서취임기념오찬을한다.이대통령은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천하람개혁신당당대표권한대행에게"잘모시도록하겠다.자주뵙길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대통령당선의사유'로제출한국회의원직사직서도처리됐다.이로인해민주당국회의원수는171명에서170명으로줄었다.이대통령은2022년인천계양을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당선돼초선의원이됐고지난해22대총선에서재선에성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당선과동시에대선에참패한국민의힘안팎에서는책임론이제기되며당권을놓고신경전이벌어지는등후폭풍이몰아닥치고있습니다.하와이에머물고있는홍준표전대구시장은SNS에글을올려"노년층과이른바'틀딱'유튜브에만의존하는그이익집단은미래가없다"며"정당해산청구에이어지방선거를앞두고그당은소멸될수도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김문수를통한마지막몸부림이무산된것은이준석탓도,내탓도아니"라며"니들이사욕에가득찬이익집단으로변질됐기때문에국민들로부터외면당한거"라고비판했습니다.한동훈전대표는"국민들께서불법계엄과불법계엄을옹호한구태정치에단호한퇴장명령을내리신것"이라며"기득권정치인들만을위한지긋지긋한구태정치를완전히허물마지막기회"라고말했습니다.친한계진종오의원도"우리는쇄신하지못하고계엄을옹호한채국민들에게뻔뻔한한표를애원했다"며자성했고,박정훈의원은"김용태비대위는즉시해체하고,대선판을협잡으로만든권성동원내대표는석고대죄해야한다"고직격했습니다.원외인사인김근식당협위원장은"숨어있는'샤이보수'대신쪽팔려서못찍겠다는'쉐임보수'가압도적이었다"며"이런상황에도그냥뭉개고넘어간다면국민의힘은일본정치에서흔적도없이사라져버린사회당꼴을면치못할것"이라고직격했습니다.그러나이른바윤석열문제가아닌비주류인사들의발목잡기,이준석후보와의단일화무산,부정선거방치등이패인이었다는반박도나왔습니다.국민의힘유영하의원은"당원도아닌홍준표는더는남의당에대해말하지말라,기웃거리지말라"며"제발관심끄고하와이에서좋아하는골프에집중했으면한다,물론대구에발붙일생각꿈도꾸지말고잊혀지시라"고꼬집었습니다.국민의힘일부지지자들도오늘새벽'승복선언'을하고당사를떠나던김문수후보를향해욕설을퍼부으며"네가뭔데승복하냐"는등비난을쏟아냈습니다."뭐하는XX들이야!정신차려!이XXX야!XXX들!"국민의힘당내에서는현재김용태비대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가운데한사람만사퇴할지,두사람모두사퇴할지등다양한시나리오를놓고의견이분분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당안팎에선김후보가완패하긴했지만40%득표율을넘긴것이,오히려뼈를깎는쇄신에대한주류의방패논리로작동할수있다는관측도나오고있습니다.곽동건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22363_367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정부]국회서취임선서후국민께드리는말씀…"모두의대통령"비상경제대응TF즉시가동지시…"정의로운통합정부,유연한실용정부"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취임선서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2025.6.4/뉴스1ⓒNews1국회사진기자단(서울=뉴스1)김일창기자=이재명대통령은4일"깊고큰상처위에희망을꽃피우라는준엄한명령,완전히새로운나라를만들라는그간절한염원에응답하겠다"며제21대대통령에취임했다.이대통령은약5800자에이르는담화에서성장을가장많은스물두번,경제를열두번언급하며후보시절부터강조한경제성장을최우선하겠다고거듭약속했다.경제성장,통합약속한'국민께드리는말씀'이대통령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취임선서후'국민께드리는말씀'에서"이번대선에서누구를지지했든크게통합하라는'대.통.령'의또다른의미에따라모든국민을아우르고섬기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며이같이강조했다.이대통령은"벼랑끝에몰린민생을되살리고성장을회복해모두가행복한내일을만들어갈시간"이라며"정쟁수단으로전락한안보와평화,무관심과무능,무책임으로무너진민생과경제,장갑차와자동소총에파괴된민주주의를다시일으켜세울시간"이라고현재를정의했다.그러면서"우리를갈라놓은혐오와대결위에공존과화해,연대의다리를놓고꿈과희망이넘치는국민행복시대를활짝열어젖힐시간"이라고천명했다.이대통령은현재의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서는"짐작조차힘들땀과눈물,그리고인내가필요할것"이라면서도"변화에뒤처져끌려갈것이아니라변화를주도하며앞서간다면무한한기회를누리는선도자가될수있다"고자신했다.이대통령은이에대해"주권자국민의뜻을침로로삼아험한산을넘고가시덤불을헤치고서라도반드시앞으로전진하겠다"고다짐했다.이대통령은그시작점을'민생회복'과'경제살리기'로삼았다.이대통령은"불황과일전을치르는각오로비상경제대응TF를곧바로지금즉시가동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곧장추가경정예산(추경)을예고하듯"국가재정을마중물로삼아경제의선순환을되살리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후보시절당선되면약35조원규모의추경이필요하다고내다봤었다.이대통령은새정부에대해"정의로운통합정부,유연한실용정부,실용적시장주의정부가될것"이라며"박정희정책도,김대중정책도필요하고유용하면구별없이쓰겠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로텐더홀에서제21대대통령취임선서를마친뒤청소근로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News1국회사진기자단아울러"국민통합을동력으로삼아위기를극복해분열의정치를끝낸대통령이되겠다"며"민생과경제,안보와평화,민주주의등내란으로무너지고잃어버린것들을회복하고지속적으로성장발전하는사회를반드시만들겠다"고강조했다.'반칙없는세상',외교는"국익극대화의기회"…"책임충실히이행"이대통령은비상계엄에따른내란사태책임자에대해서는"철저한진상규명으로합당한책임을물어재발방지책을확고히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반칙없는세상'에대한강한의지도드러냈다.이대통령은"국민의생명과안전,노동자의정당한권리를위협하고,부당하게약자를억압하며주가조작같은불공정거래로시장질서를위협하는등규칙을어겨이익을얻고,규칙을지켜피해를입는것은결단코용서하지않겠다"고말했다.외교분야에서는"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통해글로벌경제·안보환경대전환의위기를국익극대화의기회로만들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굳건한한미동맹을토대로한미일협력을다지고주변국관계도국익과실용의관점에서접근하겠다"며"외교의지평을넓히고국제적위상을높여대한민국경제영토를확장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국민이주인인나라△다시힘차게성장발전하는나라△모두함께잘사는나라△문화가꽃피는문화강국△안전하고평화로운나라등의비전도제시했다.이대통령은"빛의광장에모인사회대개혁과제들을흔들림없이차근차근이행하겠다"며"지속적성장을위해균형발전,공정성장전략,공정사회로나아가야한다"고말했다.이어"한국문화의국제적열풍을문화산업발전과좋은일자리로연결해문화산업을더크게키우겠다"며"다시는국민의생명과재산이위협받지않는안전사회도반드시건설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회복도성장도결국은이땅의주인인국민의행복을위한것"이라며"작은차이를넘어서로를인정하고존중하며국민이주인인나라,국민이행복한나라,진짜대한민국을향해함께나아가자"고말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주권자의충직한일꾼으로서,5200만국민의삶과국가의미래를위탁받은대리인으로서21대대한민국대통령에게주어진책임을충실히이행하겠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제21대대통령취임사를하고있다.ⓒNews1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업성장하며세계시장서경쟁토록뒷받침”“AI,반도체첨단기술산업대대적투자”“대선서누구지지했든‘모두의대통령’될것”비상경제대응TF즉각가동…“경제살리기먼저”이재명대통령은4일“박정희정책도,김대중정책도,필요하고유용하면구별없이쓰겠다”며“이재명정부는실용적시장주의정부가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국회로텐더홀에서제21대대통령취임선서를하고“통제하고관리하는정부가아니라지원하고격려하는정부가되겠다”며이렇게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제21대대통령취임사를발표하고있다./뉴스1이대통령은“창의적이고능동적인기업활동을보장하기위해규제는네거티브중심으로변경하겠다”면서“기업인들이자유롭게창업하고성장하며세계시장에서경쟁할수있도록든든하게뒷받침하겠다”고했다.대선과정에서‘민주당은보수정당’기조를내걸고‘기업중심의성장’을공언한것과궤를같이하는발언이다.이대통령은“지속적성장을위해서는성장발전전략을대전환해야한다.균형발전,공정성장전략,공정사회로나아가야한다”면서“수도권집중을벗어나국토균형발전을지향하고,대․중․소․벤처기업과스타트업이유기적으로협력하는산업생태계를만들고,특권적지위와특혜가사라진공정사회로전환해야한다”고했다.신성장동력관련해선“AI,반도체등첨단기술산업에대한대대적투자와지원으로미래를주도하는산업강국으로도약하겠다”고했다.대선공약인‘주가조작엄벌’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국민의생명과안전,노동자의정당한권리를위협하고,부당하게약자를억압하며,주가조작같은불공정거래로시장질서를위협하는등규칙을어겨이익을얻고규칙을지켜피해를입는것은결코허용하지않겠다”고했다.외교·안보노선에대해선“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통해글로벌경제·안보환경대전환의위기를국익극대화의기회로만들겠다”고했다.<YONHAPPHOTO-2797>국회도착한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이재명제21대대통령이4일취임선서식이열리는서울여의도국회본청에도착하고있다[email protected]/2025-06-0411:04:11/<저작권자ⓒ1980-2025㈜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이하취임사전문.존경하고사랑하는국민여러분,여러분이선택해주신대한민국제21대대통령이재명인사드립니다.한없이무거운책임감과한없이뜨거운감사함으로이자리에섰습니다.5,200만국민이보내주신5,200만가지열망과소망을품고오늘부터저는대한민국21대대통령으로서진정한민주공화국대한민국을향한첫발을내딛습니다.미래가우리를향해손짓하고있습니다.벼랑끝에몰린민생을되살리고,성장을회복해모두가행복한내일을만들어갈시간입니다.정쟁수단으로전락한안보와평화,무관심과무능무책임으로무너진민생과경제,장갑차와자동소총에파괴된민주주의를다시일으켜세울시간입니다.우리를갈라놓은혐오와대결위에공존과화해,연대의다리를놓고,꿈과희망이넘치는국민행복시대를활짝열어젖힐시간입니다.한강작가가말한대로,과거가현재를돕고,죽은자가산자를구했습니다.이제는우리가미래의과거가되어내일의후손들을구할차례입니다.국민앞에약속드립니다.깊고큰상처위에희망을꽃피우라는준엄한명령과완전히새로운나라를만들라는그간절한염원에응답하겠습니다.이번대선에서누구를지지했든크게통합하라는대통령의또다른의미에따라,모든국민을아우르고섬기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습니다.대한민국은오늘도새로운역사를쓰고있습니다.식민지에서해방된나라가운데유일하게산업화와민주화에성공한나라,세계10위경제력에세계5위의막강한군사력을자랑하며K-컬처로세계문화를선도하는나라.이자랑스러운동방의한나라가이제는,맨손의응원봉으로최고권력자의군사쿠데타를진압하는민주주의세계사의새장을열고있습니다.대한민국의이위대한여정을,대한국민의이위대한역량을전세계인이경이로움으로지켜보고있습니다.오색빛혁명,K-민주주의는위기에처한민주주의의새활로를찾는세계인들에게뚜렷한모범이되었습니다.사랑하는국민여러분,우리는지금대전환의분기점에서있습니다.낡은질서가퇴조하고새질서,문명사적대전환이진행중입니다.지금까지겪어보지못한초과학기술신문명시대,눈깜빡할새페이지가넘어가는인공지능무한경쟁시대가열렸습니다.기후위기가인류를위협하고,산업대전환을압박합니다.보호주의확대와공급망재편등급격한국제질서변화는우리의생존을위협합니다.변화에뒤처져끌려갈것이아니라변화를주도하며앞서가면무한한기회를누릴수있습니다.그러나안타깝게도,이중차대한시기에우리는민생,경제,외교,안보,민주주의모든영역에서엉킨실타래처럼겹겹이쌓인복합위기에직면했습니다.대한민국의현재와미래가동시에위협받고있습니다.지친국민의삶을구하고민주주의와평화를복구하는일,성장을회복하고무너진국격을바로세우는일에는짐작조차힘들땀과눈물,인내가필요할것입니다.그러나그늘진담장밑에서도기필코해를찾아피어나는6월의장미처럼,우리국민은혼돈과절망속에서도나아갈방향을찾았습니다.주권자국민의뜻을침로로삼아험산을넘고가시덤불을헤치고서라도전진하겠습니다.민생회복과경제살리기부터시작하겠습니다.불황과일전을치르는각오로비상경제대응TF를바로가동하겠습니다.국가재정을마중물로삼아경제의선순환을되살리겠습니다.이제출범하는민주당정권이재명정부는정의로운통합정부,유연한실용정부가될것입니다.통합은유능의지표이며,분열은무능의결과입니다.국민삶을바꿀실력도의지도없는정치세력만이권력유지를위해국민을편가르고혐오를심습니다.분열의정치를끝낸대통령이되겠습니다.국민통합을동력으로삼아위기를극복하겠습니다.민생,경제,안보,평화,민주주의등내란으로무너지고잃어버린것들을회복하고,지속적으로성장발전하는사회를만들겠습니다.국민이맡긴총칼로국민주권을빼앗는내란은,이제다시는재발해선안됩니다.철저한진상규명으로합당한책임을묻고,재발방지책을확고히마련하겠습니다.공존과통합의가치위에소통과대화를복원하고,양보하고타협하는정치를되살리겠습니다.낡은이념은이제역사의박물관으로보냅시다.이제부터진보의문제란없습니다.이제부터보수의문제도없습니다.오직국민의문제,대한민국의문제만있을뿐입니다.박정희정책도,김대중정책도,필요하고유용하면구별없이쓰겠습니다.이재명정부는실용적시장주의정부가될것입니다.통제하고관리하는정부가아니라지원하고격려하는정부가되겠습니다.창의적이고능동적인기업활동을보장하기위해규제는네거티브중심으로변경하겠습니다.기업인들이자유롭게창업하고성장하며세계시장에서경쟁할수있도록든든하게뒷받침하겠습니다.국민의생명과안전,노동자의정당한권리를위협하고,부당하게약자를억압하며,주가조작같은불공정거래로시장질서를위협하는등규칙을어겨이익을얻고규칙을지켜피해를입는것은결코허용하지않겠습니다.모든국민의기본적삶의조건이보장되는나라,두터운사회안전매트로위험한도전이가능한나라여야혁신도새로운성장도가능합니다.개인도,국가도​성장해야나눌수있습니다.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통해글로벌경제·안보환경대전환의위기를국익극대화의기회로만들겠습니다.굳건한한미동맹을토대로한미일협력을다지고,주변국관계도국익과실용의관점에서접근하겠습니다.외교의지평을넓히고,국제적위상을높여대한민국경제영토를확장해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국민여러분,위대한빛의혁명은내란종식을넘어빛나는새나라를세우라고명령합니다.희망의새나라를위한국민의명령을준엄히받들겠습니다.첫째,명실상부한‘국민이주인인나라’를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고,주권은대한국민에게있습니다.언제어디서나국민과소통하며국민의주권의지가일상적으로국정에반영되는진정한민주공화국을만들겠습니다.빛의광장에모인사회대개혁과제들을흔들림없이추진하겠습니다.둘째,다시힘차게성장발전하는나라를만들겠습니다.기회와자원의불평등이심화되고,격차와양극화가성장을가로막는악순환이지속되고있습니다.저성장으로기회가줄어드니,함께사는경쟁대신네가죽어야내가사는전쟁만남았습니다.극한경쟁에내몰린청년들이남녀를갈라싸우는지경이되었습니다.경쟁탈락이곧죽음인불평등사회가갈라치기정치를만나사회존속을위협하는극단주의를낳았습니다.새로운성장동력을만들고,성장의기회와결과를함께나누는공정성장이더나은세상의문을열것입니다.가난해도논밭팔아가며자식들공부시킨부모세대의노력이지금의대한민국을만든것처럼,정부가나서다가올미래를준비하고지원하며투자하겠습니다.AI,반도체등첨단기술산업에대한대대적투자와지원으로미래를주도하는산업강국으로도약하겠습니다.기후위기대응이라는세계적흐름에따라재생에너지중심사회로조속히전환하겠습니다.에너지수입대체,RE100대비등기업경쟁력강화에더하여,촘촘한에너지고속도로건설로전국어디서나재생에너지를생산할수있게해소멸위기지방을살리겠습니다.셋째,모두함께잘사는나라를만들겠습니다.자원이부족했던대한민국은특정한지역,기업,계층에몰아투자하는불균형발전전략으로세계10위경제대국으로압축성장했습니다.그러나이제는불균형성장전략이한계를드러내고,불평등에따른양극화가성장을가로막게되었습니다.이제지속적성장을위해서는성장발전전략을대전환해야합니다.균형발전,공정성장전략,공정사회로나아가야합니다.수도권집중을벗어나국토균형발전을지향하고,대․중․소․벤처기업과스타트업이유기적으로협력하는산업생태계를만들고,특권적지위와특혜가사라진공정사회로전환해야합니다.성장의기회와과실을고루나누는것이지속성장의길입니다.성장과분배는모순관계가아닌보완관계인것처럼,기업발전과노동존중은얼마든지양립할수있습니다.넷째,문화가꽃피는나라를만들겠습니다.“오직한없이가지고싶은것은높은문화의힘이다.”백범김구선생의꿈이이제현실이되어가고있습니다.K-팝부터K-드라마,K-무비,K-뷰티에K-푸드까지,한국문화가세계를사로잡고있습니다.문화가곧경제이고,문화가국제경쟁력입니다.한국문화의국제적열풍을문화산업발전과좋은일자리로연결시켜야합니다.대한민국의문화산업을더크게키우겠습니다.적극적인문화예술지원으로콘텐츠의세계표준을다시쓸문화강국,글로벌소프트파워5대강국으로도약하겠습니다.다섯째,안전하고평화로운나라를만들겠습니다.안전과평화는국민행복의대전제입니다.안전이밥이고,평화가경제입니다.세월호,이태원참사,오송지하차도참사등사회적참사의진상을명확히규명하고,국민의생명과재산이위협받지않는안전사회를건설하겠습니다.분단과전쟁의상처를치유하고평화번영의미래를설계하겠습니다.아무리비싼평화도전쟁보다낫습니다.싸워서이기는것보다,싸우지않고이기는것이낫고,싸울필요없는평화가가장확실한안보입니다.북한GDP의2배에달하는국방비와세계5위군사력에,한미군사동맹에기반한강력한억지력으로북핵과군사도발에대비하되,북한과의소통창구를열고대화협력을통해한반도평화를구축하겠습니다.불법계엄으로실추된군의명예와국민신뢰를회복하고,다시는군이정치에동원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사랑하고존경하는국민여러분,생사를넘나드는숱한고비에도오직국민에대한믿음을부여잡고국민께서이끌어주신길을따라여기까지왔습니다.이제국민께서부여한사명을따라희망을찾아가겠습니다.우리국민은하나일때강했고,국민이단합하면어떤역경이든이겨냈습니다.일제의폭압에3.1운동으로맞서며대한민국임시정부를수립했고,분단의아픔과전쟁의폐허위에서세계가놀랄산업화를이뤄냈습니다.엄혹한독재에맞서민주주의를쟁취했고,세계사에없는두번의아름다운무혈혁명으로국민주권을되찾았습니다.우리국민의이위대한역량이라면,극복하지못할위기는없습니다.높은문화의힘으로세계를선도하는나라,앞선기술력으로변화를주도하는나라,모범적민주주의로세계의귀감이되는대한민국.우리대한민국이하면세계의표준이될것입니다.존경하는국민여러분,회복도성장도결국은이땅의주인인국민의행복을위한것입니다.모든국가역량이국민을위해온전히쓰여지는진정한민주공화국을만듭시다.작은차이를넘어서로를인정하고존중하며,국민이주인인나라,국민이행복한나라,진짜대한민국을향해함께나아갑시다.국가권력을동원한내란에저항하고,아름다운빛으로희망세상을열어가는국민여러분이이역사적대장정의주역입니다.대한민국주권자의충직한일꾼으로서,5200만국민의삶과국가의미래를위탁받은대리인으로서21대대한민국대통령에게주어진책임을충실히이행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근로소득세결정세액분석하니총급여높을수록세금더줄어고액연봉자에감세혜택집중소득세감면주장위험한이유이재명대통령감세공약제시윤석열정부의세금정책기조는감세였다.근로소득세역시부자감세로일관했다.정부는"중산층이혜택을보는감세정책"이라고주장했다.하지만근로소득세결정세액을살펴보니결과는달랐다.감세정책의가장큰혜택을본건고액연봉자들이었다.그럼에도6ㆍ3대선정국에선감세공약들이쏟아져나왔다.4일취임한이재명대통령역시공약역시큰틀에선다르지않았다.적절한주장이었을까.근로소득세수가늘어난건세금부담이커졌기때문이아니라근로소득자가늘어서다.[사진｜뉴시스]6ㆍ3대선에선소득세를깎아주겠다는공약이줄을이었다.이재명대통령도"모든경제주체들이참여할수있는'국가첨단전략산업국민펀드'를조성하고,이펀드에투자하는국민과기업에각각소득세와법인세를감면하겠다"는내용의공약을발표했다.감세의명분은단순하다.근로소득세수가늘고있어서다.국세청에따르면,2014년부터2024년까지국세수입이연평균5.1%늘어나는동안근로소득세수는연평균9.2%증가했다.특히2021년과2022년근로소득세수증가율은각각15.5%,21.6%에달했다.그러니다른소득세를줄여서라도중산층의부담을좀경감해야하지않겠냐는주장이나오는거다.최근몇년간경기침체와감세정책으로법인세가크게줄었다는점도소득세감면에힘을실었다.법인세수는2022년103조6000억원에서2024년62조5000억원으로41조1000억원이나줄었다.문제는근로소득세수가증가한게전체근로소득자의세금부담이커졌기때문이냐는거다.그렇지않다.근로소득자의증감과급여총계증감,결정세액증감등을따져보면착시가없지않다.우선근로소득자증감부터보자.근로소득자는2022년2054만명에서2023년2085만명으로31만명(1.5%)늘었다.연봉을기준으로근로소득자증감률을따져보면연봉1억원이하근로소득자증가율은1.3%(1922만명→1946만명),1억원초과는5.8%(132만명→139만명)였다.고소득근로자가더많이늘었다는얘기다(표➊참조).다음은급여총계증감이다.같은기간급여총계는869조2880억원에서922조5965억원으로53조3085억원(6.1%)증가했다.연봉1억원이하근로소득자의급여총계는658조8027억원에서698조9958억원으로40조1931억원(6.1%)늘었다.연봉1억원초과근로소득자의급여총계는13조1154억원(6.2%ㆍ210조4853억원→223조6007억원)증가했다.역시고액근로소득자의급여총계증가율이조금더높다.이번엔결정세액증감을살펴보자.역시같은기간결정세액은59조1459억원에서59조7839억원으로6380억원(1.1%)증가했다.그런데연봉1억원이하근로소득자의결정세액은22조511억원에서21조7930억원으로오히려2581억원(-1.2%)이줄었다.반면연봉1억원초과근로소득자의결정세액은37조948억원에서37조9909억원으로8961억원(2.4%)증가했다.물론연봉1억원이하근로소득자의결정세액이줄어든덴2022년당시여야합의에따른소득세과표구간상향조정이영향을미쳤다.예컨대소득세6%적용구간은1200만원이하에서1400만원이하로,15%적용구간은4600만원이하에서5000만원이하로조정됐다.과표구간이상향조정된구간은세율이낮아지므로당연히감세효과가발생한다.식대,주거비,교통비,교육비,생계비,결혼,출산,양육등에서세액공제도늘었다.이런통계를종합하면근로소득세수의증가원인은'연봉1억원초과근로소득자의결정세액이증가했기때문'이라는걸쉽게확인할수있다.그런데뭔가이상한구석이있다.결정세액증가율이너무낮다는점이다.결정세액증가율은경상GDP상승률(3.3%)이나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3.6%),근로소득자급여총계증가율(6.1%),근로소득자증가율(1.5%)보다훨씬낮다.심지어연봉1억원이하근로소득자의결정세액은되레마이너스다.이는근로소득세부문에서도감세가이뤄졌음을시사한다.2022년과2023년의소득구간별1인당근로소득세결정세액을비교하면모든구간에서1인당총급여는증가하고,1인당근로소득세결정세액은줄었다.2022년대비2023년1인당결정세액차액을보면'1500만~2000만원이하'는–104원,'3000만원이하'는–1만1972원,'4000만원이하'는–6만8971원,'5000만원이하'는–10만1876원이었다.총급여가높을수록결정세액차액은점점더커졌는데,총급여'8000만원이하'구간까지도–19만5289원에불과하던결정세액차액은총급여'1억원이하'에선–48만5301원으로,'5억원이하'에선–119만5866원으로늘었다(표➋참조).이런통계들을토대로하면다음과같은결론들을도출할수있다."근로소득세수증가는근로소득자와근로소득이증가했기때문이다.다만,근로소득세감세가없었다면근로소득세수는더늘었을것이다.근로소득세감세로저액연봉자보다고액연봉자가더많은혜택을누렸다."이런전제를놓고볼때대선정국에서쏟아져나온소득세감세공약이적절했는지의문이다.윤석열정부에서도근로소득세감세를추진할때'중산층의세금부담을줄이기위한것'이라고했지만,살펴본것처럼고액연봉자들이더큰혜택을봤다.더구나국가재정지출규모가정해져있는상황에서누군가의세금을줄이면결국그피해를국민전체가나눠질수밖에없다.지금처럼재정지출을늘려야하는상황에서감세정책은'포퓰리즘'이란오해를살수있다.이재명정부를포함한정치권도이제이이야기를귀담아들을때가됐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email protected]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서취임선서후국민께드리는말씀통해'통합·실용'강조"대선에서누구지지했든모든국민섬기는모두의대통령될것""민생·민주주의회복이우선…비상경제대응TF가동·내란철저규명"[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제21대대한민국대통령으로취임한이재명대통령이4일오전국회로텐더홀에서취임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4일"이제출범하는민주당정권이재명정부는정의로운통합정부,유연한실용정부가될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취임사에서국민대통합과함께민생·경제회복과실용기조를앞세운국정운영방침을거듭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국회에서열린취임선서후국민께드리는말씀을통해"이번대선에서누구를지지했든크게통합하라는대통령의또다른의미에따라모든국민을아우르고섬기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고밝혔다.이어"우리를갈라놓은혐오와대결위에공존과화해,연대의다리를놓고,꿈과희망이넘치는국민행복시대를활짝열어젖힐시간"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재명정부는정의로운통합정부,유연한실용정부가될것"이라며"통합은유능의지표이며,분열은무능의결과다.국민삶을바꿀실력도의지도없는정치세력만이권력유지를위해국민을편가르고혐오를심는다"고강조했다.그는또"분열의정치를끝낸대통령이되겠다"며"국민통합을동력으로삼아위기를극복하겠다"고했다.민생·경제에집중하겠다는의지도재차드러냈다.이대통령은"벼랑끝에몰린민생을되살리고,성장을회복해모두가행복한내일을만들어갈시간"이라며"불황과일전을치르는각오로비상경제대응TF를지금즉시가동하고,국가재정을마중물로삼아경제의선순환을되살리겠다"고밝혔다.아울러"민생,경제,안보,평화,민주주의등내란으로무너지고잃어버린것들을회복하고,지속적으로성장발전하는사회를만들겠다"면서"국민이맡긴총칼로국민주권을빼앗는내란은,이제다시는재발해선안된다.철저한진상규명으로합당한책임을묻고,재발방지책을확고히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이표방한실용노선도거듭언급했다.그는"낡은이념은이제역사의박물관으로보내자"며"박정희정책도,김대중정책도필요하고유용하면구별없이쓰겠다"고했다.이어이재명정부를실용적시장주의정부라고규정하며"통제하고관리하는정부가아니라지원하고격려하는정부가되겠다.창의적이고능동적인기업활동을보장하기위해규제는네거티브중심으로변경하겠다"고약속했다.외교·안보정책과관련해서도"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통해글로벌경제·안보환경대전환의위기를국익극대화의기회로만들겠다"며"굳건한한미동맹을토대로한미일협력을다지고,주변국관계도국익과실용의관점에서접근하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지속적성장을위한인공지능(AI),반도체등첨단기술산업에대한대대적투자와기후위기대응을위한재생에너지중심사회로의전환등도약속했다.이와함께글로벌소프트파워5대강국도약등의비전도제시했다.그는"성장발전전략을대전환해야한다.균형발전,공정성장전략,공정사회로나아가야한다"며"성장과분배는모순관계가아닌보완관계인것처럼기업발전과노동존중은얼마든지양립할수있다"고도언급했다.대북정책에대해서는"북한GDP의2배에달하는국방비와세계5위군사력에,한미군사동맹에기반한강력한억지력으로북핵과군사도발에대비하되,북한과의소통창구를열고대화협력을통해한반도평화를구축하겠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노벨문학상을받은한강작가의말을인용해"과거가현재를돕고,죽은자가산자를구했다"면서"이제는우리가,미래의과거가되어내일의후손들을구할차례다.작은차이를넘어서로를인정하고존중하며,국민이주인인나라,국민이행복한나라,진짜대한민국을향해함께나아가자"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의과제’긴급좌담심판선거인데도보수-진보팽팽진보,이겼지만안정적주류아냐수십조추경힘받을이재명정부집권초기엔좋은평가받을수도박성민(왼쪽부터)정치컨설팅민대표,김형준배재대석좌교수,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4일오전문화일보에서열린좌담회에서이야기를나누고있다.문호남기자박성민정치컨설팅민대표김형준배재대석좌교수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사회=허민전임기자6·3대통령선거에서이재명대통령이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후보를누르고21대대통령에당선됐다.이번대선결과를어떻게해석해야할까.절반에는육박하지만과반득표엔실패한이대통령의득표율이갖는함의는무엇인가.이재명정부국정운영의향배는어떠할까.보수는과연재기할수있을까.문화일보는4일김형준배재대석좌교수,박성민정치컨설팅민대표,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등3인의전문가를초청해긴급좌담회를갖고이런의제들을집중토론했다.좌담회는허민전임기자의사회로이날오전5시부터6시30분까지본사편집국에서진행됐다.△허민전임기자:21대대선득표율이이재명49.42%,김문수41.15%,이준석8.34%로나타났다.이대통령의승리다.최종투표율은79.4%로1997년15대대선이후최고를기록했다.이번대선결과가주는함의는뭔가.△박성민대표:비상계엄순간국민의힘이이기기어려운선거가됐다.국민의힘후보선출과정에서탄핵에찬성했던사람들이대선후보가됐더라면명분이있었을것인데그렇지못했다.처음부터승부는결정돼있었다.그럼에도이렇게더불어민주당에압도적으로우세한상황속에서도이재명후보가절묘하게50%를넘지못했다는건오만하지말라는국민적메시지로보인다.김문수후보의득표는반이재명결집에따른것이다.이를통해이재명정권을견제할수있는힘을줬다.이준석후보도최종적으로8.34%를얻었는데의미가있다.막판에10%를넘길수있었지만‘사표방지’심리때문에김후보로일부옮겨가는표가있었다.나머지는탄핵에찬성한표이다.따라서이후보가완주했기때문에이재명과반득표를저지했다고봐야한다.김문수-이준석후보단일화가일찍됐다고하면이재명후보가55%까지도치고올라갔을거라고본다.그런면에서이후보는의미있는역할을했고,보수재건의한축으로링안에서민주적절차에따라싸우겠다는이미지를남겼다.△김형준교수:대통령선거는통상적으로미래를생각하는‘전망적투표’라고한다.반면총선이나지방선거는회고적투표다.그런데이미대한민국대선의성격이바뀐게아닌가생각된다.2017년대선은‘박근혜심판’이었고2022년대선은‘문재인심판’,이번엔‘윤석열심판’이다.대선이전망적선거에서심판선거로바뀌었다는게큰함의다.지난해22대총선에서도민주당이압승했고,이번대선에서이재명대통령이50%에육박하는득표를했다.내년지방선거에서도민주당이압승하면,‘정당재편성’을향한‘중대선거(criticalelection)’로갈수있느냐없느냐를평가해볼수있는중요한의미를갖게된다.그런데이대통령이득표율50%를넘기지못했다.김·이후보둘이합치면이대통령보다많이나왔다는게중요하다.이대통령이국회에이어집행권력까지압도적절대권력을갖게됐다고하지만그걸마음대로휘두를수없다는것을함축하고있기때문에이번선거가중대선거가될수있는지에대한치열한논쟁이펼쳐질것이다.관전포인트중하나는정당재편성여부다.△박대표:노무현·문재인정권이‘주류교체’를내세웠는데,이재명정권이들어서면서내년지방선거까지갈것도없이정치에서이미보수에서진보로주류교체된것으로보인다.지난21대,22대총선에서이미민주당의압도적인우승으로국회를지배하고이번에대통령도됐기때문에그렇다.현대정치에서보수가만들어진게3당합당때다.당시대연정한것이다.200석을훌쩍넘기는압도적의석때부터‘박근혜탄핵’때까지는민자당대반민자당,새누리당대반새누리당이기본지형이됐다.진보는늘연합하거나단일화하거나이렇게해야했다.그런데이제는민주당대반민주당구도가됐다.민주당은단독집권이가능한정당이됐다.한국에서‘민’자는다비주류를상징했던건데지금은주류가됐고오히려보수가소수파가됐다.△최병천소장:최종개표결과를보니까수치몇가지가재밌다.이대통령과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득표율을합하고,김문수·이준석후보것을합하면1%포인트이내의차이가난다.3년전대선에서윤석열대통령이이재명후보에게이긴게0.73%인데,이번에범진보대범보수는1%포인트미만격차라는게재밌는관전포인트다.게다가김·이후보것을합치면이대통령을0.1%포인트차로이긴다.기본적으로심판선거인데도보·혁구도의팽팽함을다시한번보여준것같다.지금범진보가밀린다고할순없지만안정적주류라고보기도어려운듯하다.세력자체에서박빙우위다.지난번대선에서도확인됐고이번에도확인됐다.2017년대선에서도문재인대통령과심상정후보것을합하면48%밖에안됐다.이번에투표율이79%에근접한게너무놀라웠고,보수결집이장난이아니구나라는생각이든다.김후보의인지도,파워,캠페인능력이상대적으로떨어지고중도확장을무시하다시피했는데도8%포인트정도밖에차이가나지않았다는건보수의건재를말해준다.구도로치면보수와진보의팽팽함을다시한번재확인한것이다.△허전임:지금세분이굉장히중요한담론을건드린것으로본다.김교수는중대선거로가는과정이라고얘기하고,박대표는진보우위로확실히주류교체가됐다고했다.최소장은보수가여전히굳건하다는것을재확인했다고평했다.△박대표:최소장의의견에약간의반론을하자면,2017년에도탄핵궐위선거였다.당시문재인-심상정진보진영합은48%였지만,안철수득표21%의절반도진보에포함시켜야했다.안철수후보는탄핵에찬성했고호남을베이스로했기때문에진보로분류됐다.안후보를빼면최소한6대4구도였다.이준석도본질적으로탄핵에찬성했다.이준석후보지지를끝까지고수한표는비상계엄과윤석열반대,탄핵찬성표들이다.따라서이번대선의구도는55대45정도로보인다.최근일련의총선에서민주당이수도권에서100석이상씩가져가는건기본적인지형자체가변했다고봐야한다.△최소장:그렇다하더라도주류가교체된걸로볼수있느냐는건여전히의문이다.박대표가방금말한건탄핵찬반을기준으로한거고,내가말한건민주당과국민의힘중어디가더우위냐하는문제다.민주당이상대적으로우위인건맞지만2017년에도민주당이받은득표는41%이고,이번엔49%이다.계엄으로인한궐위선거라는사건의성격을고려할때탄핵당한정당후보와8%포인트밖에차이를못낸건보수의굳건함을말해주는것아닐까.김문수후보가맨파워도떨어지고캠페인도둔탁했고윤석열전대통령을껴안은채갔는데도그정도격차밖에못냈다는점에서진보가압도적우위라고보기는어렵다고생각된다.△박대표:이번대선의본질은이재명이냐아니냐하는것이다.김문수득표는반이재명연합결과였던것이다.반이재명연합이아니면격차는더컸을거다.이번선거결과는보수가동원할수있는상징자본뿐아니라체력자체가이미무너져있다는걸말하는것으로보인다.△김교수:박대표가얘기한주류교체라는표현을정당재편성이론으로다시반추해볼필요가있다.주류교체가정확히이뤄지려면정치적균열을완전히재편해서정당재편성까지가져갈수있느냐하는점을봐야한다.지금균열의재편이이뤄졌나.그렇지않다.주류교체가이뤄지는중이라고하더라도아직완전한균열의재편으로나아가진않았다.그렇다면여전히보수재편성에대한기반이만들어질수있는부분이있는거다.“이재명넘은김문수+이준석득표율,보수재편가능성보여줬다”△허전임:이번엔대선전략의문제를보자.특히보수의전략실패에대해집중해보는게좋겠다.△박대표:보수가21대총선에이어22대총선에서도연거푸패하고수도권에서100석이상을내주고있다.이과정을지켜보면국민의힘이민주당에의해서죽임을당했다기보다는보수스스로정치적자살을한것이다.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에이어2022년지방선거등보수가연거푸승리할기회가있었는데도그뒤에선거연합을해체하고극우세력에공간을열어주는식으로한게패착이다.옛날엔자유우파결집이라는건선거전략에있지도않았다.어떻게레거시미디어도아닌보수유튜버들이주도하는부정선거론이대통령주류이념이되느냐.극단적결과의끝이비상계엄이고,정치적자살로스스로종말을맞은것이다.△김교수:보수의전략실패라고보는부분은맞는다.세번의변곡점이있었다.첫번째는한덕수로의후보단일화과정에서보여준거칠고투박한일처리다.선거캠페인도전략적지도를갖고한게아니라굉장히충동적이고우발적인것만갖고했는데이는전략이아니다.두번째는툭하면윤전대통령이메시지를내놨다.이는민주당의내란종식프레임이맞는다는걸확인해주는것이다.세번째변곡점은끝까지이준석후보와단일화해야한다는것만강조하다보니까,유권자들은‘저사람들은단일화아니면전략이없는거구나’이렇게생각한다.조지레이코프의말대로,‘프레임’안에서놀게된거다.△박대표:국민의힘에이번선거는어떤선거일까.나는이재명의당선을막기보다도친윤기득권유지를위한선거였다고본다.비상계엄순간선거는이기기어렵게됐다.그래도싸워보려했다면비상계엄에반대했던사람중에대선후보를뽑았어야했다.한동훈·오세훈·안철수·유승민같은사람들이있었다.또계엄과탄핵에책임져야하는상황에서국민의힘자체후보로는도저히이길수없다고본다면,‘이재명대이준석’구도로가져가기위해김문수를포기하는카드도활용할수있었어야했다.△최소장:이번대선의가장큰특징은윤전대통령이12·3계엄부터6·3대선까지6개월간민주당선거운동을해줬다는점이다.윤전대통령이‘이재명총괄선대위원장’이었다.그런데도이정도격차면엄청근소한격차다.국민의힘이윤전대통령과단절도,중도확장도하지않고부정선거음모론도여전히주장하는데도8%포인트밖에차이가나지않았다는자체가기본적으로구도가살아있다는것이다.투표율이79%까지나온건보수의저력을보여주는거다.마지막으로국민의힘에서세력대세력의안정적구도의인물중심이있을수있는데오세훈·한동훈이나왔다면상당히팽팽한결과가나와박빙선거가능성이높았을것이라는점이다.△허전임:이재명정부의국정운영에대한우려가적지않다.3권장악이나절대권력화의위험을걱정하는목소리도있다.△김교수:지금이재명정부가상당히힘을갖고있다고보는데5가지본질적딜레마에봉착할거다.첫째절대권력딜레마.두번째는정통성딜레마인데사법리스크를막기위해모든걸동원하고있다.세번째는경제살리기딜레마로이재명정부핵심은기본사회구축이다.그런데호텔경제학순환논리로경제를살릴수는절대로없다.네번째정치보복딜레마.내란청산을하겠다는건문재인시즌2적폐청산에해당한다는관측이있다.다섯번째‘셰셰외교’외교안보딜레마.과연이재명정부가극복할수있는역량이있을까.그렇게보기쉽지않다.△최소장:이재명정부입장에선2028년총선까지시야로둬야할듯하다.5대딜레마말씀했지만,집권전반기는여러좋은평가를받을가능성이있다.특히추경때문에그렇다.경제가워낙안좋다.이창용한은총재도말했듯추경20조~30조원에대한콘센서스가있다고봐야한다.경제살리기추경을하면적어도6개월동안숨통이트일수있다.두번째는무상급식보다센이슈가상법개정이다.전체유권자의32%,투표권자의41%인이사람들은다하나같이고소득고학력정치고관여층이다.미국처럼하자는거고,우파적이슈다.이는정치지형을흔들만큼큰이슈다.세번째는이재명정부가적폐청산의위험성과오류를잘알기때문에상대적으로경제를전면에내세우면최소한집권전반기1년~1년반정도는비교적국민들로부터크게비난받지않을것이다.△박대표:이재명이말하는게모순되는데특히내란극복이그렇다.자기선거정체성을넘어서통치연합까지간건역대로노태우정권하나밖에없었다.그뒤에모든대통령은레거시청산이었다.내란청산은과거어떤것과도비교할수없이워낙강력해서국민통합과같이가기가어려운면이있다.국민의힘도저항할거고통합하기어려울것이다.두번째는외교안보·경제등정책인데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에동의하는지,중국과미국사이에서또한·미·일관계에서어떤전략을취할건지본질적으로산업경쟁이떨어지는데그해결책은어떤지등에서대안이떠오르지않는다.△허전임:보수는재건할수있을지,보수재편성가능성에대해얘기해보자.△박대표:지금젊은이준석표의핵심은국민의힘내에서는그누구도얻을수없는2030젊은남성표를기반으로한것이라는점에주목해야한다.보수의원형이생긴게3당합당때다.4가지특성이있던시기,즉냉전이끝나던시기였고세계화가시작되는국면이었고디지털이떠오르는시기였고문민정권으로넘어가는시기였다.이시기에보수가우위에있었고민주당은비주류였다.지금은완전히반대다.이런큰변곡점속에서외교안보노선등이있는데그동안에보수는한미동맹,낡은대북프레임,반공보수,대기업중심경제만외치며새로운보수로나가지못했다.이래서는새로운보수로나아갈수없다.국민의힘내에서는친한과반한이있다.앞으로대구같은곳도개혁신당과국민의힘이연합공천을나눠서하는방안이실험할수있기때문에국민의힘도변할거고,이준석과경쟁하면서이재명정부에공동대응하면보수가재편될것이다.△최소장:대선이후보수재편이라는큰틀에서볼필요도있다.2000년대이후6명의대통령이배출됐는데진보노무현·문재인·이재명,보수이명박·박근혜·윤석열중에4명은팬덤이있었다.이번에한동훈·이준석은말도많고탈도많지만팬덤있는정치인이어서미래를발굴한측면이있다.그런점에서보수의성과가있었다고생각한다.앞으로총선까지한동훈파·이준석파·친윤등이‘보수정치삼국지’구도를만들것이다.이준석은20대남자37%,30대남자26%의자기밑천을확인했다.김종필이1987년대선에서8.5%정도받았다.이준석은이번에과거김종필정도의지분을가진걸로봐야한다.자기밑천이단단하기때문에보수재편의한축이될수밖에없다.지금정치권에서자기지지기반을갖고정치하는사람은거의없다.크게보면한동훈군대가있고친윤잔재가있고이준석군대가있다.이준석은바깥에서세력을키우는포지션으로갈것이다.보수재편은본질적으로거대한세상의변화를선도하는리더십,즉깃발이있어야한다.△김교수:정당재편성이론에따르면이슈및지도자가새롭게부상해야하고유권자지지기반이바뀌어야한다.우선이슈문제에서는아마도이재명정부가갖고있는외교안보노선이슈가굉장히크게될가능성이높고경제살리기문제도정책기조가완전히다르기때문에지속적으로이슈를만들어낼수밖에없다.2030지형은변화가있겠지만유권자지지기반이크게바뀔수없는건확인됐다.앞으로한동훈이든오세훈이든이준석이든안철수든새로운지도자가나올수밖에없는구도가되겠으나바로나오긴힘들다.2028년23대총선전후로해서보수가컴백할수있는가능성이굉장히크다.그래서보수가앞으로길게호흡해야한다.1965년도미국에서보수정신이컴백하는것과마찬가지로큰틀에서보수를지향하는가치와국민의지지를받을수있는지도자가부상되면서보수의구성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을만들수밖에없다.보수재편의구심점은갈라치기를하는한동훈·이준석이아니라진정성을보인안철수가될가능성이크다.△박대표:명백히보수가새롭게재구성되려면보수가도전자포지션에있다는걸인정해야한다.이재명정부를상대하려해도더젊은세대가나와야한다.정리=이시영기자허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