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3차개정'으로자치분권시대개막본궤도오르나안보위해'특별한희생'수도권집중완화·평화관광특구거점구호제창하는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지난해5월26일국회에서열린강원특별자치도출범기념행사에서당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참석자들과함께구호를제창하고있다[email protected](춘천=연합뉴스)이재현기자=이재명대통령시대개막으로바이오등강원미래산업과글로벌관광에거는기대감이커졌다.이대통령은강원제1호대선공약으로미래산업경쟁력을키워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겠다는뜻을명확히했다.이는강원도와18개시군이대선전에'2030미래전략공약과제'로제시한8대분야32개공약,115개세부사업과도맞닿아있어기대감을더하고있다.특히이대통령은춘천,원주,강릉등강원빅3를중심으로디지털기반의첨단의료복합산업과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하고반도체인재양성하겠다고약속했다.횡성과원주의미래모빌리티경쟁력을강화하는등미래차산업을적극지원하겠다고도공언했다.이에따라횡성을완성차기반(배터리·목적기반자동차·자율주행등)의연구·실증단지로,원주를핵심부품중심의밸류체인으로조성하려는강원도의미래차산업추진에도한층무게감이실리게됐다.이뿐만아니라태백,삼척,영월,정선등강원남부폐광지역에청정에너지,의료,관광의신성장기반을마련하겠다는이대통령의공약에따라폐광지역의대체산업육성도날개를달게될것으로보인다.고성주민들에게하트인사하는이재명후보(고성=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골목골목경청투어'접경지역방문이틀째인지난달2일강원도고성군거진전통시장에서주민들에게하트인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천혜의자연환경을가진강원도가대한민국평화의상징인만큼무궁무진한잠재력을바탕으로세계인이찾는K-문화관광벨트를구축하겠다고약속했다.평창과강릉의올림픽유산을활용한글로벌복합휴양지조성,설악·동해안의복합해양레저관광지,남부권고원지대의힐링명소화사업이기대감으로한껏부풀었다.강원동해안과중동부접경지가품고있는DMZ생태자원과역사·문화적자산이평화관광특구의거점이될것이라는장밋빛기대도나온다.이와함께2023년6월출범후2주년을맞는강원특별자치도의진정한자치분권시대개막도본궤도에오를것으로예상된다.이번대선공식선거운동전부터이대통령은"교육,산업,국토계획,환경등핵심분야의실질적권한을이양해강원이직접기획하고집행하는강원형자치모델을발전시키겠다"고강조했다.무엇보다강원도가공을들이고있는'강원특별법3차개정안'이올해안에국회를통과해강원특자도의권한과자율성이대폭확대될지도관심이다.다만강원을비롯해제주와전북등3대특별자치도(3특)역시특별법제정에힘쓰고있고,세종행정수도완성추진등'5극·3특'중심의균형발전기반구축과맞물리면서속도가조절될수있다는의견도나온다.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건의사업현황[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사통팔달강원과수도권을연결하는사회간접자본(SOC)확충에대한기대감도커진다.이대통령은동서고속화철도(춘천∼화천∼양구∼인제∼양양)와동해북부선(강릉∼주문진∼양양∼속초∼간성∼제진)의적시완공,GTX-B노선의춘천연장과GTX-D노선의원주연장추진을공약했다.또원주에서철원으로이어지는강원내륙선(원주∼횡성∼홍천∼춘천∼철원)철도와홍천∼용문철도건설추진등강원과수도권을연결하는철도망의단계적구축을약속했다.강원양구부터경북영천까지이어지는남북9축의내륙고속도로와동서평화고속도로건설을추진하겠다는의지도도민에게밝혔다.이대통령은후보시절도민에게'강원도가안보를위해특별한희생을치렀다'고공언한만큼이같은기대감은어느때보다크다.그는후보시절강원유세에서"강원도접경지역은안보를위한개발제한,기업입주제한,상수원보호구역제한등다중규제피해를보고있다"며"이제는수도권집중을완화해야한다"고말했다.또"특별한희생에는특별한보상을한다는것이공정한나라를위한당연한원칙"이라며"전체를위해소수특정지역이희생되지않게하고,희생이불가피하다면상응하는보상을반드시해서억울함이없게하겠다"고약속했다.김진태강원지사는"도에서추진하는사업상당수가후보공약에담겼지만,새정부국정과제에도포함되도록준비하겠다"고말했다.이어"이제는국민전체의대표자인만큼국민통합에힘써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계의원등한목소리로"한미동맹강화위해협력기대"앤디김미국연방상원의원[앤디김의원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김동현임미나특파원=미국연방의회의원들도3일(현지시간)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대통령당선을축하했다.한국계인앤디김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이날성명에서"이대통령당선인의선출을축하하며미국과한국간에매우중요한협력관계를계속해서쌓아나가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김의원은"이동맹은양국의모든정당에소속된리더십을통해세대를거치면서성장했고,지금보다더중요한적이없었다.우리경제를부유하게하고,양국국민간유대를강화하며,안정적이고안전한지역을보장하기위해함께노력하자"라고촉구했다.상원외교위원회의민주당간사인진섀힌의원(뉴햄프셔)도당선축하성명을내고"오늘대선의결말은한국의제도가우리가공유하는민주주의원칙과법치주의를지키는회복력이있다는것을입증했다"고평가했다.섀힌의원은"난한미간경제,안보,인적관계를심화하고일본과의3자협력을강화하기위해이대통령당선인과긴밀히협력하고,한반도에서우리의억제력을강화하는데여전히전념하고있다"고밝혔다.미연방하원외교위원회민주당간사그레고리미크스(뉴욕)도이날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한국국민들의선거결과를축하한다"며"이재명대통령당선인과대한민국새정부와협력해우리두나라사이의철통같은동맹을강화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아미베라연방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엑스에"선거에서승리한이재명당선인을축하한다"며한미동맹강화를위해협력하고싶다는메시지를올렸다.한국계인데이브민연방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성명을통해"이재명대통령당선인을축하하며,미국과대한민국간의오랜관계를더욱강화하기위해한국정부와협력해나가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민의원은또"한국계미국인으로서대한민국이최근의헌법위기를극복하고새로운출발을하게된것을매우기쁘게생각한다"며"전세계적으로권위주의가부상하는시점에서대한민국유권자들은자유롭고공정한선거를통해분명히목소리를냈다"고찬사를보냈다.미민주당소속정치인인캐런배스로스앤젤레스(LA)시장도이날한국대통령선거개표가마무리된시점에성명을내고"이재명대통령당선인의승리를축하한다.이번선거는대한민국의성숙한민주주의를보여줬다"고평가했다.배스시장은또"로스앤젤레스는해외에서한인인구가가장많은곳"이라며"한국은로스앤젤레스시민들에게특별한의미를지닌국가로,앞으로도지속적인협력과우호증진을기대하며더욱발전적인동반자관계로나아가기를바란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I3대강국목표…민간투자100조시대연다K컬쳐브랜드화…문화수출50조원달성목표K방산등도지원…국가첨단전략산업투자활성화이재명대통령의경제정책이주목된다.사진은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시민들에게인사하는이대통령./사진=뉴시스(공동취재)제21대대통령으로당선된이재명대통령의경제정책이주목된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을세계5대경제강국으로만들고혁신을통한경제대도약으로'진짜성장'의시대를열방침이다.AI(인공지능),콘텐츠,방위산업,제조업등신산업을집중육성하고새로운성장기반을구축하는데힘쓸것으로전망된다.이대통령이후보시절발표한'10대공약'을살펴보면정책순위1순위로'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을만들겠다'는내용이담겼다.AI등신산업집중육성을통해새로운성장기반을구축하고K콘텐츠지원강화로글로벌빅5문화강국을실현하겠다는게골자다.이대통령은목표실현을위해인공지능대전환을통해대한민국을AI3대강국으로키울방침이다.AI예산비중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증액하고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열고자한다.AI데이터센터건설을통한AI고속도로구축및국가혁신거점육성에도나선다.고성능GPU5만개이상을확보하고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도조성할계획이다.대한민국의미래성장을위한글로벌소프트파워빅5문화강국실현을위해선K컬처글로벌브랜드화를추진한다.K이니셔티브실현및문화수출50조원달성이주요목표다.K콘텐츠창작전과정에대한국가지원을강화하고OTT등K컬처플랫폼육성에도힘을준다.K방산을국가대표산업으로육성한다는구상도있다.K방산수출증대를위해컨트롤타워를신설하고방위사업청역량을강화한다.국방AI등R&D(연구·개발)국가투자확대와방산수출기업R&D세제지원도추진한다.국민·기업·정부·연기금등모든경제주체가참여할수있는국민펀드를조성하는등국가첨단전략산업에대한대규모집중투자방안도마련할예정이다.일반국민·기업의투자금에대해소득세·법인세감면등세제혜택을부여해투자활성화를꾀한다.산업생태계뒷받침을위한기금을설치해맞춤형자금공급도지원한다.가계·소상공인의활력을증진하고공정한경제를실현한다는목표도세웠다.이를위해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종합방안을마련한다.12.3비상계엄으로인한소상공인지원방안도만들예정이다.이밖에소상공인금융과경영부담완화,소비촉진으로소상공인·자영업자활기도모,실패해도재기할수있는소상공인경제구축,소상공인·자영업자사회안전망확대등도공약에포함됐다.이대통령은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앞연설을통해"여러분이맡기신경제를살리고민생을회복시키는것부터온힘을다하겠다"며"여러분들의고통스러운삶을가장빨리가장확실하게회복시켜드리겠다"고다짐했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윤재희앵커,조진혁앵커■출연:이준우국민의힘대변인,성치훈더불어민주당정책위부의장*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특보]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계속해서어제대선결과,함께짚어보겠습니다.[앵커]이준우국민의힘대변인,성치훈더불어민주당정책위부의장나오셨습니다.두분어서오세요.[앵커]오늘오전에중앙선관위가당선을의결했고요.6시21분부터이재명대통령의임기가시작됐습니다.대통령임기가시작되자용산대통령실에서움직임이있었는데요.지금보시는화면입니다.봉황기가다시게양되고있는모습입니다.봉황기국가수반의상징이고요.지난4월파면으로내려간상태지않았습니까?이로써대통령공식임기가개시되면서대통령실도준비를하고있는것같아요.[성치훈]정확히60일만인것같은데요.봉황기가올라가는걸보니까막중한책임감이느껴지는것같습니다.국가원수이자행정수반이부재할때봉황기가내려간거아니겠습니까?60일이라는기간이길다면길고짧다면짧은기간인데그기간동안국회가빠르게변화했거든요.산재해있는과제들이너무나많습니다.민주당입장에서는당선의기쁨을느낄새도없이봉황기의게양과함께바로국정운영을시작한다고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기쁨을누릴새도없다고말씀하셨는데그래도어제결과가나오면서당분위기는좋았던것같아요.[성치훈]당선수락연설할때그순간이기뻤던순간이었던것같고요.그이후로관계자들분위기가숙연해졌어요.다들내각에누가임명된다,이런얘기들도나누면서지금우리가해야되는역할이너무막중하기때문에이제집권여당이된겁니다.모든일에대한무한한책임을져야돼요.오늘아침에과거노무현대통령이하셨던말씀이떠올랐는데비가와도내탓같았고비가오지않아도내탓같았다는대통령의마음.아마도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이져야하는마음가짐이아닐까생각해봅니다.[앵커]국민의힘분위기도궁금한데요.어떻습니까?[이준우]김문수후보가수락연설을했죠.국민의힘에서는결과를겸허히승복합니다.승복하는입장을냈고요.봉합하는문제,경선과정과단일화과정에서내부갈등이상당히있었는데.이번대선결과나옴에따라서혁신,맨땅에서새로운건물을올린다는심정으로혁신과재건축이있어야되는데과연어떤식으로할지거기에대해서서로머리를맞대는그런순서가왔다고생각하고요.지금일단누구탓이다,이런것보다는모두가우리의탓이다라고하면서당쇄신에모든것을걸어야하는상황이되겠습니다.[앵커]8%넘는격차로패배하면서대선에서는2위를기록하게됐는데이준우대변인께서보시기에는이번대선에서가장아쉬움이남는점은뭡니까?[이준우]단일화라고볼수있겠죠.단일화와경선과정에서내홍.수습되지못한상태로계속대선기간이이어졌었고요.결국단일화도실패했습니다.그결과상당한차이로있지않았는가생각되고요.출구조사에서두자릿수격차를예상했었는데저도약간충격을받았지만다행히한자릿수로좁혀졌습니다.물론8%포인트차이가큰거지만결국줄어들면서샤이보수가어느정도있었겠구나라는생각이듭니다.[앵커]최종투표율을보니까28년만에최고를기록했습니다.80%를넘지못했습니다마는거의다다른그런상황이었는데.전체투표율에대해서는어떻게해석하고계신가요?[성치훈]말씀하신것처럼투표율이80%에육박하는매우높은수치가나왔죠.저희가봤을때는양극화로정치가과열된부분이있는것같고요.분석적으로접근해보면전체유권자의연령층이매우높아졌습니다.과거부터투표율을분석해보면젊은층보다는나이가높아질수록투표율이높아지는양상을보였거든요.그렇기때문에전체유권자의연령이높아지면서투표율도자연스럽게상승할것라는예측은있었습니다마는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선거는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으로치러지는조기대선이기때문에보수지지층이적극적으로투표장으로나설것인가투표율이하락하는건아닌가라는예측도분명히있었거든요.그런데사전투표율이낮았던영남지역이본투표율이결국평균치를회복하면서80%에육박하는높은투표율을기록한것은저는국민주권측면에서매우긍정적인신호라고보고있습니다.[앵커]투표율은80%가까이갔지만이재명대통령의득표는50%를넘지못했습니다.출구조사에서는51%대가나왔었는데막상결과를보니까49%대였는데요.이수치는어떻게분석하고계십니까?[이준우]견제장치가작동한게아닌가싶습니다.50%넘으면행정부가힘을받고거의모든것을다할수있을텐데국민들입장에서는국회가민주당에서절대의석을차지하고있는상황이고그것때문에제왕적의회권력이라는얘기까지나온상황입니다.대통령권력까지도과반수가넘는힘을실어주게되면제왕적대통령과제왕적의회가어떤일을벌일지알수없는불안감도사실있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국민들이50%가넘는과반의득표율은몰아주지않았던것으로보이고요.이재명후보는2017년부터대선주자로발돋움했던분입니다.대선경선에나와서3위를했었죠.그리고나서대선에출마한적도있었고요.이렇게총8년정도대선주자로분류됐던분이기때문에아무래도김문수후보입장에서는대선주자가된지불과몇개월밖에되지않습니다.엄격히따지면한달정도밖에되지않는거죠.8년간대선주자로활동하신분하고한달간경선에서승리해서나오신분이랑경쟁한다는것자체가상당히불리한상황이었던건사실이었던것같고요.또하나,이번조기대선의원인이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과탄핵때문이거든요.아직까지도국민들이계엄의충격에서완전히회복되지못한상태,이런것들이여러가지겹쳐서8%포인트라는차이가났던게아닌가생각해봅니다.[앵커]대통령으로뽑아주긴했습니다마는견제심리도분명히작용했다고분석해주셨는데요.그래도역대민주당계대통령중에서는가장높은득표율을기록했습니다.높은득표율의의미를고한석기자가분석했습니다.[기자]집권세력에내란사태의책임을묻는민심이거셌던이번21대대선.이재명대통령은49.4％를득표해,87년민주화이후민주당계대통령가운데최다득표율을기록했습니다.2위김문수후보를8.2％포인트,289만표차이로여유롭게따돌렸습니다.과반에는불과0.6％포인트모자랐습니다.민주화이후9번의대선에서,과반득표를넘은건박근혜전대통령이유일합니다.1·2위격차가가장크게났던대선은이명박·정동영이붙은17대.역대최소차이는직전20대대선으로당시이재명후보와윤석열전대통령과의차이가0.73％포인트에불과했습니다.당선인의득표율과1·2위격차는정치구도는물론경제·사회적환경,즉시대상을반영합니다.과반득표를하게되면'국민절반이상이선택한정권'이라는상징성과정당성을가지고임기초개혁드라이브에힘이실립니다.하지만박근혜전대통령이과반득표에도불구하고경제민주화등의개혁에실패한뒤권위주의로회귀했던것처럼문제는득표율보다능력입니다.결국과반에0.6％포인트모자라는득표율이이재명대통령에게던지는의미는국민절반을설득해국정운영의믿음을쌓아가야성공한대통령이될수있다는얘기입니다.YTN고한석입니다.[앵커]이재명대통령,전체득표율에서도민주당계대통령중에는최다득표기록을세웠고요.험지인영남지역에서도선전했다는평가를받고있습니다.유세때부터상당히공을들여오지않았습니까?[성치훈]그리고이재명대통령이후보때보다계속해서통합의메시지를던졌거든요.이제는영남,호남빨간색파란색이게무슨의미가있겠느냐?국정운영을하기위해서는결국하나만보고가면된다.실용적으로국정운영을하겠다는말씀을하셨기때문에저는그것때문에영남지역분들이최다득표를몰아준게아닌가생각되고요.또한가지요인은아마도보수진영에대한실망감이작용된게아닌가싶습니다.왜냐하면영남지역은전통적으로계속해서보수진영에압도적인표를모아주지않았습니까?작년총선만떠올리더라도전국에서압도적인의석을차지했습니다마는영남지역에서는부산지역한석에그쳤거든요.그런걸로봤을때영남지역분들이이렇게압도적인지지를보내줬음에도불구하고보수정당에서배출한대통령이두번연속파면당하는그런결과를보면서보수정당에대한실망감도표출된것이아닌가,복합적인결과에의해서영남지역득표가민주당이선전하지않았나판단하고있습니다.[앵커]조금전에들어온속보한가지있어서전해드리면이창수서울지검장과조상원4차장의사직서가조금전에수리됐다는속보가들어와있습니다.어제자로사직서가수리됐다고하네요.오늘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과조상원4차장은퇴임을해서출근하지않은상태고요.어제자로사직서가수리가됐습니다.이어서박성재법무장관과심우정검찰총장의거취표명에도관심이가고있는상황입니다.다시한번전해드리겠습니다.이창수서울지검장과조상원4차장의사직서가어제부로수리가됐다는속보고요.박성재법무장관과심우정검찰총장의거취표명에도관심이가고있습니다.계속해서들어오는소식있으면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영남지역의민심을살펴보고있는데이재명대통령이그곳에서선전했다는평가를받은것과는반대로국민의힘김문수후보같은경우에는70%의득표율도얻지못했더라고요.어떻게보시나요?[이준우]전체적으로보면투표율에도영향이있는것같아요.투표율같은경우광주전남전북은전부다85%가까운그런투표율이있었는데.PK,TK는80이안됩니다.전부76~77사이고요.대구정도만78%정도투표율을보여줬는데.처음부터국민의힘측에서예측하기로는TK,PK에서투표율이80%가넘어야지이게의미있는역전의드라마가가능하다고예상했었는데투표율이저조했던이런부분이이재명후보에대한지지율도상당히나왔고무시할수없는선전의결과가나온거죠.김문수후보에대한득표율은떨어진그런게아니겠는가.그럼왜TK와PK에서투표율이떨어졌겠는가.이거는경선에서의내홍,이게상당히영향을준것같아요.홍준표시장같은경우미국하와이에있죠.한동훈후보도후반에도와주긴했지만처음부터도와주지않았었고.여러가지결이다른애매모호한그런선거운동도있었습니다.한덕수전국무총리도단일화에실패하면서대선의지지선언을적극적으로해주지않은면도있었고요.이런면들이다종합적으로TK와PK에서투표의동기,참여에대한모멘텀을떨어뜨리는효과가아니겠는가생각합니다.다만하나평가를하고싶은것은뭐냐하면이러다보수가궤멸되는거아니냐는그런얘기가나왔었는데8%포인트차이니까보수궤멸은아니다라고생각하고요.41:49결과에대해서이재명후보가49만내국민이고나머지나를지지하지않은사람은내국민아니다,이렇게까지는보기어렵다라고생각합니다.[앵커]영남표심에대해서하나더짚어보면대구에서는30%를넘기겠다는목표가있지않았습니까?하지만이재명대통령,결국23%에그치게됐는데이부분은어떻게분석하고계세요?[성치훈]아쉽죠.아쉽지만막판에보수의결집이많이이뤄진것같습니다.왜냐하면대구지역이사전투표율때최저투표율을기록하지않았습니까?그렇기때문에대구나전통적으로보수성향이강한지역에서는투표포기층이많겠다는예측들도있었음에도불구하고제가아까초입에말씀드린것처럼평균치에육박하는투표율로회복됐거든요.나머지지역에서는사전투표까지3일동안투표를했다면대구나영남지역은하루에많은분들이그렇게투표를했다는건상당한열망이반영된것이거든요.보수진영이마지막에결집을했기때문에민주당입장에서는대구지역에서30%까지목표를했었기때문에그정도수치를거둔건아쉽습니다마는그렇게하나하나단계를높아간다면내년지방선거에서대구지역에서도민주당이좀더많은의석이나기초단체장을배출하기위한발판이마련되지않았나그렇게봅니다.[앵커]국민의힘의지지세가높았던지역가운데한곳이부울경지역인데.여기서는이재명대통령이40%대의득표율을얻었더라고요.국민의힘입장에서는뼈아픈부분아니겠습니까?[이준우]부산에서처음으로민주당후보가40%가넘는지지율이나왔는데굉장히뼈아픈부분이죠.원인분석을철저히해야되고요.국민의힘입장에서는많은의원들이부산지역에서차지하고있거든요.그런상황에서국민의힘이압도적인지지를얻어내지못하고후보가저렇게40%가넘는지지율이나왔다는것은부산지역의원들이반성을해야된다.제가말씀드리기조심스럽습니다.왜냐하면당내에서도계파라는게있는데그계파에서결이달라지면서적극적으로투표에임하지않은이런부분이있는게아닌가,여러가지오해와상상과억측이있는추정을하는이런상황이기때문에이번주가되겠죠.시간이지나면서PK에서이재명후보의지지율이40%넘은이유가무엇인지살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앵커]보수외연확장의효과가있었다라고민주당측에서분석할수있을것같은데.그런데부울경에서는효과가있었는데조금전에짚어본대구에서는낮았단말이죠.이차이는무엇때문에발생했다고보십니까?[성치훈]막판에대구의상징이라고할수있는박근혜전대통령의지원유세,이런것들도보수결집에영향을줬든것같고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보수정당출신의인사들도많이영입하지않았습니까?그런데작년총선때영남지역에서한석이라고말씀드렸는데그이전에열석이넘어간적도있었거든요.대구지역에서김부겸전의원이당선된부분도있었습니다마는다른경남부산지역에서더많은전직의원들이계십니다.그분들이낙선한이후에도포기하지않고부울경지역에서민주당세를확장하기위한노력들을해오신것,20년넘게밭갈이를해오신분들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작년총선때는의석수에서는그렇게좋은성적을거두지는못했습니다마는득표율에서는나쁘지않았습니다.30%후반에서40%를넘긴분들도많았기때문에그런것들이대통령선거에서는그게종합적으로나타나는수치이기때문에그런분들의노력이합쳐져서오늘의결과가나온거라고봅니다.[앵커]서울과수도권민심도당락을가르는지역이기때문에중요한데,결과는이재명후보쪽에집중됐습니다마는서울지역은득표율격차가한자릿수까지좁혀진상태고인천과경기에서는10%포인트이상의격차를보인것같아요.[성치훈]이것도작년총선때랑비슷한것같아요.작년총선때수도권에서압도적의석을가져갔습니다마는득표율을합쳤을때는그렇게큰차이가나지않았었거든요.경기도같은경우는10%이상차이가났습니다마는서울에서는40%에육박하는의석을가져갔습니다마는득표율에서는5~6%정도만앞서는결과가나왔었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번에는6~7%정도로조금상승했습니다마는여전히서울수도권민심은견제와균형시각들을갖고계신분들이많다는생각이들어서저희가더긴장하고수도권,서울에서민심에예민하게반응하는그런국정운영을해야겠다는생각을하게됐습니다.[앵커]서울과수도권민심을내준원인어떻게보십니까?[이준우]수도권에서민주당이압도적의석수를가지고있는데도불구하고격차가10%정도밖에나지않은것은견제심리가작동하지않았나생각이들고요.주목할만한점은서울에서의결과라고봅니다.지난대선에서서울에서이재명후보가11군데에서이겼습니다.그리고윤석열전대통령은14곳에서이겼는데이번에는무려윤석열전대통령이이긴곳중에서8곳이이재명후보한테손을들어줬어요.그렇게해서서울에서는이재명후보가19곳에서승리하고김문수후보는6곳에서밖에승리를못했습니다.서울에중도층과무당층이가장많고인구도가장많습니다.그래서김문수후보가수도권과서울에굉장히집중했는데도불구하고중도층을흡수하는데실패한결과가어쨌든선거결과에서나왔다.중도층실패원인여러가지가있겠지만아마도윤석열전대통령과의거리두기가일찍이루어지지못한그런부분이가장큰문제가아니겠는가생각해봅니다.[앵커]국민의힘쪽에서아쉬운부분가운데하나가또이준석후보와의단일화가끝내불발된상황인데이준석후보의최종득표율을보면두자릿수를넘기지못했거든요.국민의힘에서는어떻게보고계십니까?[이준우]이준석후보본인도예상했을겁니다.중간쯤에지지율에서10%정도나와서조금만더올라가면15%까지가면자력을갖춘대권주자가되는거죠.선거비도전액보전받는거고.하지만선거가종국에이르게되면양측이결집하기때문에필연적으로한자릿수로떨어질수밖에없다고여러번국민의힘에서설득을했고또같이공동정부출범하자고제안했음에도불구하고이준석후보가젊은패기에그리고본인에게열려있는정치적가능성,이것때문에단일화에응하지않았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8%도무시할수없는지지율이기는합니다.8%얻었다는것은개혁신당의이준석후보가다음에또는차차기에도전할수있다,이런의미로해석될수있겠죠.하지만현재이준석후보가가진득표율과김문수후보가가진득표율을다더한다하더라도이재명후보에대해서우리가이길수있는상황도아니었기때문에이준석후보한테단일화에대한책임이라든가단일화필패때문에대선에서승리못했다,이런책임을묻기는어려운상황이다.이준석후보는나름대로주판을두드려보면괜찮은상황이었다고볼수있을것같아요.[앵커]그렇다면이준석후보의정치적운명에대해서는전망은긍정적으로보시는겁니까?[이준우]긍정적이지않은것같아요.왜냐하면방송토론을3번하면서이준석후보가이재명후보를압박을상당히많이했었거든요.그런데이재명후보가과연그걸잊을까.저는의아합니다.본인이과거에했던말이정치적보복얘기를했었지않습니까?몰래하는거라고얘기했었는데.본인이이번대선에서보복을안하겠다고했지만과연안할지지켜봐야됩니다마는아마이재명대통령입장에서는이준석후보에대해서뭔가조치를취하고싶은생각이있을거예요.실제로명태균과관련된리스크가있는상황이고요.그리고개혁신당은의석수가3개밖에안됩니다.그리고사무처직원도11개밖에되지않는초미니꼬마정당이고요.이꼬마미니정당에서어떤외연확장을할수있을지.아무래도의석수의한계가있을것이기때문에단일화하는협상과정에서상당히감정의골도깊었었거든요.험한말들이오갔어요.권성동의원이나이준석후보이런분들이.그렇기때문에국민의힘과같이합당하는것,이런문제도쉽지않아보인다.그래서자력하기에는상당히어렵고외부의리스크는커지고있는상황이다,이렇게보실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이번대선의결과를보니까20대이하유권자는이준석후보의지지율이높았거든요.4050세대는이재명후보,또6070세대는김문수후보에대한지지가상당히높았습니다.연령대별로지지양상이다른데세대간정치성향이많이갈라지고있다고볼수있을까요?[성치훈]이준석후보가그런식으로정치행보를해왔기때문에2030에서특히젠더에서갈라집니다.2030남성으로부터압도적지지를받고있죠.그런것들로봤을때는원래2030세대는민주당진보진영성향이강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준석후보가본인의10년넘는정치행보동안2030남성을타깃팅해서집중적으로해왔기때문에거기에확장성에한계가있는거거든요.이준석후보는2030남성에대해서집중적으로지지를받고나머지세대는확장성의한계를보였기때문에앞으로이준석후보가정치할때그런것들은감안해야되는부분이다.본인이극복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4050과6070의차이는사실투표성향의차이는연령효과라는게있습니다.나이가들수록보수성향으로자연스럽게넘어가도록되어있거든요.2002년노무현대통령이당선됐을때를기점으로볼수있는데그때40대가반반이었고50대부터는압도적으로보수성향이높았습니다.그당시세대효과로설명할수있는86세대,민주화와독재시대를겪었던분들은나이가들어가면서진보성향을계속유지하고있거든요.그런분들이지금50대중후반에서60대로넘어가는단계이기때문에아마도그분들이완벽하게60대로넘어가더라도그분들은민주진보진영의지지성향을유지하게될겁니다.하지만또고령화의문제가있기때문에그때되면7080세대들은여전히보수진영을지지하는게높게나타날텐데요.세대별로2030,4050,60대이상이렇게갈라져있는부분은민주당정권에서세대를어떻게통합하기위해노력할것인가고민해야될포인트라고생각합니다.[앵커]세대별성별정치적양극화,우리사회의해묵은문제라고볼수있는데앞으로이런부분들을통합해나가는데정치권이힘을합쳐야할것같거든요.어떻게보십니까?[이준우]이재명대통령이탄생했기때문에이재명대통령께서어떻게정책을펼쳐가느냐.그리고이재명대통령이되기전까지는대선과정에서갈라치기라든지또는편가르기로해서자기진영의결집을유지시키는,강화시키는식의효과를봤단말이에요.그렇기때문에그런효과를봐서올라온자리인데과연이효과를계속유지하면서민주진영의결집을유지시켜갈지.아니면본인이말한대로통합과포용의정치를펼칠지는이재명대통령이하기에달렸다고생각합니다.지금이재명대통령이가지고있는대통령권한이라는것은본인이문제가있다고얘기했던게대통령의제왕적권한이었거든요.그런데그게전혀고쳐지거나개선되지않고있는그대로이재명후보가올라탔단말이에요.대통령권한을행사할수있는거죠.그러면이재명후보가개인의지로제왕적대통령권한을사용하지않을지,아니면국민이이러라고대통령으로뽑아준거다라면서또다시갈등과분열,청산이라는이름.그러니까민주당에서내란이라는이름을붙이지않았습니까?사실은내란이확정되지도않았는데내란청산이라는이름으로명목하에서국민의힘의원들을구속한다든가수사를한다든가압박하면서보수를국민의힘을궤멸시키는이런정치를하지않을까,많은국민들이우려하면서지켜보고있을겁니다.이재명후보가어떤행보를보일지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앵커]이재명대통령,오전6시21분부터대통령으로서공식임기가시작됐습니다.지금합동참모본부,합참의장과통화하는모습도볼수있는데요.군통수권은이미이양받은거죠?[성치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바로임기가시작됐기때문에준비기간이라는게없잖아요.준비기간이없는데준비기간없이국정을넘겨받은경험이있습니다.2017년박근혜전대통령파면으로조기대선이치러졌고그때도문재인대통령때도인수위없이바로치러졌던경험이있기때문에이번조기대선에서만약에임기를시작한다면즉각적으로임기를시작해야된다는걸알고준비도어느정도해왔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재명대통령도오늘즉각적인인사조치를통해서바로국정운영에임할수있도록국민들이불안하시지않도록바로조치를취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앵커]오늘오전중에국회에서취임선서도할예정이지않습니까?취임식이아니라취임선서라는말을행안부에서쓰던데어떤의미인가요?[성치훈]원래대한민국대통령의취임식하면국회앞에있는광장에서아주대규모로열리고외빈도초대하고이런것들을떠올리잖아요.그런데취임식을할수있는상황이아닙니다.2017년문재인대통령취임때도국회로텐더홀에서500명정도로아주약식으로치렀었거든요.취임식이아니라취임선서와헌법을읽으면서그거에대한대통령으로서선서를하는간소한절차만하겠다는차원에서취임식이아닌취임선서라는워딩을쓴것으로보입니다.[앵커]그렇다면취임선서에어떤내용이담길지도궁금한데어떤내용이담길지에대한예상,그리고어떤내용이담겨야한다고보시는지도의견이궁금합니다.[이준우]대선기간내내강조했던통합을얘기할것같아요.그리고정치적보복은없을거다,지금미국발통상무역전쟁때문에상당히경제적으로민생이어려운상태아니겠습니까?오늘오후에트럼프대통령과정상통화를한다고하는데.첫정상통화를미국트럼프대통령과함으로인해서한미군사동맹이라든가경제동맹에이상이없다는것을국민들에게확인시켜주고안심시켜주는행보를보일것같고요.이어서시진핑과도상당히빨리통화를해서그동안보여왔었던민주당에서주장하는균형외교라고하는것을빨리국민들한테보여주는행보를보이지않을까생각하고요.다만한가지우려되는것은본인이사법리스크가있지않습니까?공직선거법파기환송심이와있는상태고이게6월중순에선고한다고되어있는상황인데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민주당에서는내일임시국회를열었습니다.그래서국회에서대통령에당선되면재판중지법이라든가또는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행위부분을삭제한다든가이런부분이추진될것으로보이는데이런부분을만약에먼저한다고하면국민들이보기에는본인의사법리스크를없애려고대통령이된거아니냐는오해를받을수있는거거든요.과연본인관련된사법리스크또는입법에대해서이재명대통령이어떤선택을할지도국민들이지켜볼것이다라고생각합니다.[앵커]내일임시국회얘기를해주셨으니까질문을드리면내일국회에서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을상정한다는게민주당의입장인가요?[성치훈]세가지특검법을상정할가능성이높고요.그리고내일임시국회소집요구는했는데임시국회소집요구는국회법에따라서2,3,4,5,6월에는임시국회회기를열기로되어있잖아요.다수당의위치에서당연히임시국회를열어달라고한것이고본회의를열기위해서는여야합의가일단원칙입니다.본회의가여야합의에의해서이뤄지지않고있다.결정된사항은없다는말씀을드리고.법안상정과관련해서도민주당에서는세가지특검법은최우선적으로처리한다는게원칙이고요.그이상의형사소송법개정이라든지공직선거법개정안이런것들은아직당론으로가장첫번째열리는본회의에뭘상정할것인지,이런거에대해서결정된바가없다고말씀드립니다.[이준우]제가우려스러운게뭐냐하면내란특검법이라고하게되면과연민주당이주장하고있는내란혐의에대해서진실을밝히자,이런목적으로특검을주장하겠느냐.왜냐하면누구나상상이가능합니다.내년에뭐가있죠?지방선거가있습니다.이내란특검법을통해서내년지방선거까지1년내내내란이라는주제를가지고국정에대한아젠다를몰아가서국민들에게내란관련된것은국민의힘이다라고각인시키는정치적목적과수단으로서내란특검을하는게아니겠나하는우려가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내란특검은이렇게속도감있게신속하게추진하는건역풍이불수있다.아까말씀드렸듯이49%가지지해주고나머지51%는이재명후보를지지안했단말이에요.그러면이51%의국민들을안고가는것도이재명대통령으로서중요한과제입니다.내란특검이라는것을정치적수단으로내년지방선거를위한수단으로쓰는것에대해서과연좋은선택일지민주당에서고민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성치훈]반론을드려야될것같은데내란특검,이번선거의결과를보면국민들께서내란과관련해서완벽하게종식하라는명령을내려주신거라고생각하고요.특검으로간다하더라도특검을수개월,내년지방선거까지끌수없습니다.우리가모두알고있듯이특검은기한이정해져있고요.단기간에집중적으로수사하도록하는것이기때문에오히려내란특검,내란에대해꼬리표를떼고싶은국민의힘의입장이있다면빠르게내란특검을진행해서올해안에하반기가오기전에빠르게다해결하는것이,특검의임기가종료되도록하는것이오히려지방선거에영향을주지않고지방선거이전에국민의힘이갖고있는혹시나내란과관련된혐의가있는사람들을정리할기회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준우]내란특검을하게되면내란관련된재판이중단됩니다.그렇기때문에내란특검다끝나고나면내란에관련된형사재판이시작되면결국내란특검을하는것자체가내란관련된이슈를오랜기간동안할수있다는그런목적이라고볼수없는거죠.형사재판도같이하고내란특검도같이한다면올해안에다끝날수있습니다.내란특검을하게되면형사재판은그다음에이루어지기때문에1년내내끌수있는부분도분명히있습니다.[앵커]국민의힘에서는그동안민주당의여러특검을거부권으로막아왔습니다만이제는여대야소정국이기때문에사실막을방법은없지않습니까?[이준우]막을방법이없죠.국민의힘입장에서는국민만바라볼수밖에없는상황인것같습니다.원칙과상식에따르지않는정치를하신다고하면,또는통합이아니라갈라치기,갈등과보복의정치를한다고하면국민들이용서하지않겠죠.그러면그결과는내년지방선거에서부터국민들이철퇴를들고심판하지않을까.그책임은민주당에게있을겁니다.[앵커]대통령실내각에대해서도알려진사실이있는데.김민석최고위원이총리,그리고강훈식의원이비서실장,이한주민주연구원장이정책실장으로내정됐다는보도가있습니다.이같은인선의배경어떻게보십니까?[성치훈]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이재명정부는인수위가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바로국정운영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아무래도이재명대통령과함께호흡을맞춰온인사들로국무총리와비서실장을내정하신걸로보여지고요.아마추가인사들도곧발표될텐데추가인사들역시이재명대통령과오랜시간호흡을맞춰온분들중에서이뤄지지않을까.왜냐하면초기국정만큼은인수위없이진행돼야하고그리고국제정세가빠르게변하고있고우리가국정공백60일이라는기간동안너무많은변화들이있었기때문에빠르게회복시키기위해서는속도감있게추진할수있는원팀이돼야한다는차원에서이뤄질것같고요.아마도2기가됐든1기에서의일부인사가됐든깜짝인사라든지탕평인사라든지이런분들이될가능성도있습니다마는핵심인사들은호흡을맞춰온분들중심으로이루어지는기조를보여줬다고볼수있습니다.[앵커]이재명대통령이후보시절부터청와대로복귀하겠다는의지는밝혔는데당분간용산대통령실로출근할수밖에없잖아요.[성치훈]그럴수밖에없습니다.청와대가일단국민들께개방했었기때문에다시들어가기위해서는보안문제나이런것들을보완할게있습니다.그런것들이수개월정도소요될것으로보는데요.최대한빠르게수습을해야된다고보고.또하나걸리는문제가관저문제거든요.청와대로갈경우관저가안에있기때문에문제가없는데지금한남동관저를어떻게사용할것인가,이것에대해서이재명대통령을비롯해서지도부에서빨리결정해야되는부분이라지금사저가있는인천계양에서출퇴근할수는없는상황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에대해서빠른결정과정리가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앵커]저희가리포트로도전해드렸습니다마는국민의힘입장에서는보수개편에대한이야기도나오고있습니다.지금비대위체제인데앞으로어떻게전개가될까요?[이준우]빠른시간내에당지도부에서일괄적으로책임지는그런메시지를내지않을까싶습니다.단순히메시지를내는게아니라책임지는행동을하겠죠.그렇게하게되면국민의힘입장에서는전당대회모드로넘어가야될겁니다.과연이번전당대회에서누가국민의힘을리빌딩할또는개혁할적임자가되겠느냐.이문제가국민의힘의과제가될것같고요.또하나걱정되는거는지난번경선에서보여줬던계파간갈등이이번전당대회에서도또재연된다고하면국민의힘을지지하는많은우파지지자들이실망할것같아요.그래서이번만큼은모든걸내려놓고우리가뼈를깎는심정으로쇄신하는정당개편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앵커]알겠습니다.오늘두분말씀은여기까지듣도록하겠습니다.이준우국민의힘대변인,성치훈더불어민주당정책위부의장과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당선으로韓정치혼란마침표”미·중등韓외교정책변화불가피전임자들처럼北편향적이진않을듯균형외교로트럼프와갈등가능성도3일치러진제21대대통령선거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당선된것을두고외신들은6개월간이어진한국의정치혼란에마침표가찍혔다고평가했다.외신들은스스로를‘중도보수’라고말한이당선인이외교정책에서실용주의를선택할것으로예상하면서도,중국을견제하려는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와마찰을빚을가능성이있다고우려했다.이재명대통령당선인이4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마련된민주당국민개표방송시청현장을찾아지지자들에게연설하고있다./뉴스1블룸버그통신은이날“이번선거는계엄령사태이후6개월간혼란을겪은한국에전환점을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면서“그가바라던압도적대승이아니라는점은이당선인에대한강경반대파가여전히존재함을보여주지만,의회과반을등에업은덕에윤석열전대통령보다더많은정책을추진할수있는여지가있다”고보도했다.외신들은이당선인의취임이후한국의외교관계변화를전망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당선인은윤전대통령의외교정책을일부이어가겠다고약속했다.미국과의동맹을확장하고,일본과협력하며북한인권문제에대응하겠다는것”이라며“그러나한때자신을‘버니샌더스’에비유했던이당선인은한국과미국의관계에서중국이나러시아와의관계를배제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고전했다.뉴욕타임스(NYT)도“이당선인은윤전대통령과다른행보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면서“그는미국과강력한군사동맹을유지하는한편,중국및북한과의긴장된관계를회복하려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또윤전대통령이일본에지나치게‘복종적’이고중국에대해서는너무‘적대적’이었다고지적했다”고보도했다.이당선인의성향상한국의외교정책변화가급격히이뤄지지는않을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었다.워싱턴포스트(WP)는“이당선인은전임민주당대통령들에비해외교정책에있어훨씬덜이념적인것으로평가된다”면서“민주당출신전대통령들은한반도통일을주장하고,서울과워싱턴간관계를희생하면서까지북한편향적인정책을일관되게추진했지만,이당선인은그런유형이아니다”라고했다.이어“그는스스로를한국의국익에의해움직이는외교정책‘실용주의자’라고부른다”면서“전문가들은이점이그가덜예측가능하고,워싱턴과더적극적으로협력할가능성이있다는의미라고분석한다”고전했다.이당선인의외교정책이정치적이념에묶여있던전임자들과달라행보를예측하기는어렵지만,미국과협력에더적극적일수있다는점을기대하고있는것이다.지난2023년6월서울종로구서울역사박물관에서열린한미동맹70주년기념특별전'6·25전쟁과한미동맹'을찾은관람객/뉴스1CNN은“한국의외교재조정이다가온다”면서,이당선인이계엄령위기동안약화된미국과의신뢰를다시구축하겠다고약속했다고전했다.설레스트애링턴조지워싱턴대한국학연구소장은CNN에“이당선인은한미동맹을한국국가안보의중추로보고있다”면서“선거운동기간에도이전진보진영의후보들처럼반일카드를사용하지않았다.그가한일관계,한미일3자관계를지속하기를바라는것으로보이며,이는미국의국익과한국의국가안보에모두긍정적”이라고했다.다만,외신들은한국과미국의관계가악화될가능성을배제하지않았다.WSJ는“이당선인이미국과중국사이에서보다균형잡힌관계를바라는것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무역과안보문제에서중국을견제하기위해동맹국들을설득하는데어려움을줄수있다”고했다.사설에서는“한미관계가다소긴장될수있다.이당선인은한미동맹을지지한다고말하지만,주요무역파트너인중국과도좋은관계를원한다”고전했다.또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한국연구펠로우인달시드라우트베하레스를인용해“이재명정부하에서한국이트럼프대통령의각종정책에대해반발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베하레스펠로우는“두나라관계가꽤빠르게악화될수있다고본다”고WSJ에말했다.이재명정부가주한미군주둔비용분담,비관세무역장벽축소,대북관계등에서미국의요구에온전히따르지않을수있다는이유에서다.WP도“트럼프행정부는중국에대해점점더강경한입장을취하며동맹국들에게도같은대응을촉구해왔다”면서“이같은움직임은두초강대국사이에서균형을추구하는이당선인을곤란한상황에빠뜨릴수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대대선후한달코스피9번중6번올라관세·전쟁·금리·물가등대외적변수도산적출범직후증시부양책추진력관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공원문화의마당에서열린마지막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배정한기자[더팩트｜이한림기자]21대대선이이재명대통령의승리로끝나면서대선후유가증권시장(코스피)행보에관심이쏠린다.역대대선직후코스피가선거운동기간이어진새정부의경제부양의지에변동성이확대했고,이대통령이추진의사를강력히밝힌자본시장활성화정책공약에그간증시흐름도양호하면서당분간탄력을받을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4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1981년이후치러진9번의대선중대선후코스피는대체로상승했다.기간별로는대선한달후상승이6번(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문재인·윤석열),6개월후3번(전두환·노태우·김영삼),1년후6번(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코스피지수가늘었다.한달과6개월,1년후모두코스피가하락한이명박,박근혜정부는각각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의재정위기가겹치면서탄력을받지못한것으로풀이된다.대선후코스피가상승중심의랠리를이어간배경으로는새정부출범에따른기대감과선거운동기간이어진정치적불확실성해소에따른외인투자자유입등이꼽힌다.추가로이번대선에서는전직대통령탄핵까지이어진계엄사태를심판하는정부가들어서면서증시상승에대한기대감이더욱두드러지게나타나는모양새다.이대통령의증시부양책도단기간상승랠리를기대하게하는요소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선거운동기간중'오천피'(코스피지수5000)시대를열겠다고꾸준히공언했고,자사주소각의무화나이사의충실의무를주주까지확대할상법개정안추진등주주이익강화에초점을둔이대통령의공약이증시방향성을결정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증권가에서도이재명정부출범후증시상승기조가이어질것으로보고있다.21대대선이전대통령탄핵으로시작되면서윤석열정부의계엄사태를심판하는성격이시장에도짙게깔려왔기때문이다.최근한달간코스피가5.57%상승한것도증시에새정부출범에대한기대감이깔린원인으로꼽힌다.김용구유안타증권연구원은"새정부출범이후적극적재정·통화정책을통한쌍끌이부양과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를겨냥한제도변화에대한기대가있다"며"5월에이어6월에도증시가추가도약할수있도록이끄는긍정적요인"이라고설명했다.외국인투자가들도대선후코스피가추세적반등을보일것으로관측한다.글로벌투자은행골드만삭스는지난달‘지금이상승세의시간’이라는보고서를통해"대통령선거는정치적불확실성을해소하고기업지배구조개혁과밸류업(기업가치제고)프로그램에다시집중할수있는중요한촉매제가될것"이라고전망했다.반면그간대선에서후보자들의증시부양공약에도하락으로이어진사례도있던만큼선거종료로인한정치적불확실성해소보다세계경제를관통하는대외적변수에따라증시흐름이상반될움직임을보일수도있다는관측도있다.특히올해코스피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상호관세정책,여전히진행중인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무력전쟁,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금리인하기조등글로벌증시에하방압력을가하는우려들이깔려있어새정부의정책추진력도지켜봐야한다는시각이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5월중코스피가2700선을터치했는데,기존주도주의약진뿐만아니라신정부정책기대감도한몫했다"며"차기정부가증시공약을얼마나속도감있게추진하느냐가관건"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십년간가장강력한대통령"…NYT,민주당입법·행정부장악조명계엄여파·관세등'난관'…WP"中두고트럼프와마찰가능성"제21대대통령선거에서당선이확실해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김혜경여사와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앞에마련된개표방송야외무대에올라인사하고있다.(공동취재)2025.6.4/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박우영기자이지예객원기자=이재명제21대대한민국대통령에대해외신들은'강력한대통령'이예상되지만동시에한국의정치적혼란을고스란히보여주는인물이라고평가했다.미국뉴욕타임스(NYT)는3일(현지시간)"최근수십년사이한국에서가장강력한대통령으로취임하게된다"며"대통령말고도의회역시이후보의소속정당인민주당이장악하고있다"고보도했다.다만이후보당선시그의여러혐의에대한재판진행여부를놓고논쟁이있다며"대통령에당선돼도헌법재판소판결로논쟁이해결될때까지리더십불확실성이남을것"이라고예상했다.영국BBC방송도이후보가'역경을딛고성공한배경'을지닌한편매우논란많은인물이기도하다고설명했다.BBC는"이재명의대선도전은수많은장애물로점철됐다.계속되는소송과부패수사,권력남용혐의가두번째대선도전을좌절시킬것처럼보였었다"며"대선승리후법적장애물들이그의대통령직에어떤영향을미칠지여전히불확실하다"고했다.자서전등이대통령의과거발언·행적을집중조명한워싱턴포스트(WP)는신임대통령이중국문제를놓고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와마찰을빚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트럼프행정부는중국에대한강경노선을강화하며동맹국들에도유사한입장을요구하는반면,이대통령은미중사이에서균형을추구하려한다는설명이다.이대통령은선거운동기간내내한미안보동맹을지지한다고밝혔으며,이를한국외교의기반으로보고일본과의협력도이어가겠다는뜻을분명히밝혔다고WP는전했다.WP는또이대통령이정치적양극화,경기둔화,윤석열전대통령탄핵이후사실상공백상태였던외교현안등난관을앞두고있다고전망했다.WP는"트럼프행정부가한국의경제및안보이익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정책들을속속추진해오는동안한국은계엄사태로수십년만에최악의정치·헌정위기에빠져있었다"며"이대통령은한국의주요산업인철강과자동차에부과된고율관세문제,주한미군감축의사등트럼프대통령과의이견이예상되는핵심현안에서조율을시도해야한다"고짚었다.빅터차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한국석좌는WP에"계엄령이라는위기국면을넘긴것은맞지만,이제는더큰불속으로들어가는상황"이라며"한국내정치위기와트럼프대통령의한국에대한무관심속에한미동맹의조용한위기가진행돼왔다"고평가했다.WP는이대통령이최근라디오인터뷰에서"국익에도움이되는협상결과를위해서라면트럼프대통령다리밑으로기어갈수도있다"고한발언을조명하며이대통령이외교정책에서전지도자들에비해덜이념적이라는평가도나온다고전했다.이대통령이앞서2월WP와인터뷰에서북한의핵·미사일위협을억제할수있는실질적인돌파구를마련하고싶다고발언한점도짚었다.로이터통신은"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령선포는정치적자멸로이어졌고,이미성장세가둔화된경제에추가적인부담을안겼다"며"이대통령은복합적인경제·사회과제에직면해있다"고전했다.프랑스AFP통신은"수출주도경제를위협하는글로벌무역변화,세계최악의출산율,급속도로무기를확장하는대담한북한등엄청난난관에직면할것"이라고보도했다.AFP는"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선포로한국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격동의집권2기초반몇달동안사실상리더가부재했다"며"많은한국인이수개월간의혼란과레임덕에빠진임시지도자들의회전문교체이후나라가앞으로나아가길간절히바라고있다"고전했다.미국윌리엄메리글로벌연구소의구민선연구원은"이후보의성공은본인의강점만큼이나경쟁자들의실패덕분"이라며"그의대통령당선은한국이겪고있는심각한정치적혼란을반영한다"고말했다.독일매체인DW는이대통령이두차례자살기도를한불우했던어린시절을지나대통령의자리에올랐지만,사법리스크가완전히해소된것은아니라고보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정부]공소청분리·대법관증원등개혁추진적임자물색속도당선이확실시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4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마련된민주당국민개표방송시청현장에서연설을마친후떠나고있다.(공동취재)2025.6.4/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노선웅이세현황두현기자=이재명대통령이제21대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면서조만간꾸려질내각의구성에관심이모인다.특히이대통령은그간검찰수사와기소,대법원의유죄취지선거법파기환송판결을비판하는등검찰개혁과사법개혁의필요성을강조해온만큼,개혁을실천할적임자를물색하는데공을들일것으로예상된다.4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대통령은제21대대통령선거에서전체1728만7513표(득표율49.42%)를얻어,김문수후보(1439만5639표,득표율41.15%)를289만여표차이로제치고당선됐다.이는지난대선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기록한최다득표(1639만표)를넘어선수치다.역대대선최다득표기록으로당선된이대통령은60일간의인수위원회기간없이이날오전6시21분부터곧바로임기를시작했다.이대통령은지난달28일대선공약집을발간하며검찰의수사·기소권분리를골자로하는검찰개혁과대법관증원등을담은사법개혁을대선공약으로내걸었다.이대통령은검찰개혁방안으로수사·기소분리와함께검사의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실질화,검사징계파면제도도입을약속했다.경력법조인중에서만검사를선발하도록하는법조일원화확대도내걸었다.또△압수·수색영장사전심문제도입△대통령령인수사준칙상향입법화△피의사실공표죄강화△수사기관의증거조작등에대한처벌강화및공소시효특례규정내용이담긴수사절차법제정을추진하겠다고했다.사법개혁도'내란극복과민주주의회복'의일환으로공약에포함됐다.이대통령은상고심에대한국민신뢰도를높이기위해대법관증원과전원합의체변론공개확대를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또법관평가위원회를설치해법관에대한평가제도를개선하고국민참여재판배제요건을강화해판사가임의로국민참여재판을배제하는것을방지한다는계획이다.공개변론중계의단계적의무화와하급심판결문공개범위확대도추진한다.이외에△재판연구원선발규모확대와재판연구원1심재판부배치△형사재판에서간이공판절차적용범위확대△온라인재판제도도입도공약에포함됐다.이에따라강력한개혁드라이브를걸인물들로벌써법무부장관과검찰총장직하마평이무성한분위기다.물론이번대선이대통령탄핵으로단기간에치러진만큼내각구성에변수가생길가능성이높아예측또한어려운상황이다.당장신임법무부장관으로는강도높은조직개편을단행하기위해최초의비법조인출신이맡을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우선이번대선에서민주당총괄선대본부장을맡아선거실무를지휘한윤호중의원(5선·경기구리)이후보로거론된다.21대국회에서법제사법위원장을맡았던윤의원은문재인정부시절에도비법조인출신법무부장관후보로이름을올리기도했다.법조인출신법무부장관후보로는같은당김용민·박균택의원과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조은석전감사위원등이두루거론된다.윤석열전대통령이임명한심우정검찰총장의임기가1년이상남아있긴하지만,검찰안팎에선이재명정부출범에맞춰새로운검찰총장후보군도오르내리고있다.차기검찰총장으로는구자현광주고검차장검사(현법무연구원연구위원)가거론된다.구차장검사는추미애법무부장관시절법무부대변인과중앙지검차장,법무부검찰국장등요직을맡았는데,윤석열정부들어좌천성인사로전보됐다는평가를받는다.검사출신인박균택의원의경우검찰개혁을완수할차기검찰총장으로도거론된다.다만현직지역구(광주광산구갑)국회의원이라는점은걸림돌이라는평가다.아울러윤석열전대통령탄핵정국과민주당의'4심제도입'추진의견등으로몸값이대폭뛴차기헌법재판소장후보로는김상환·김선수전대법관과김형두현헌재소장권한대행등이하마평에오르내리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천주교·불교·개신교일제히축하"분열·대립불식하고화합리더십"한목소리조계종총무원장진우스님이용훈천주교주교회의의장한국교회총연합대표김종혁목사[서울경제]제21대대통령으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당선되자,종교계가일제히축하메시지를전하며새정부에기대와당부를전했다.특히분열과대립을넘어국민화합을이끌‘통합의리더십’을보여달라고한목소리로요청했다.또국민의삶의문제에집중하고,민심에귀기울여희망과신뢰를보여주는차기정부가되길바란다고밝혔다.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진우스님은“제21대대통령에당선되심을온국민과함께진심으로축하드린다”라며“이번선거는우리헌법과민주주의가이땅에서굳건히작동하고있음을분명히보여준소중한계기였다”라고평가했다.이어“힘들고고단했던질곡의여정을넘어,이제는상처받은국민의마음뜰에곱고아름다운희망의꽃을피워야할때이며,분열과대립을뒤로하고,통합과치유의길로함께나아가야한다”라고강조했다.진우스님은“무엇보다국민의삶을가장먼저생각하는국정운영으로무너진신뢰를다시세워주시기를간곡히당부드린다”라며“이번선거의결과는끝이아니라,더나은대한민국을향한새로운출발입니다”라며“대한불교조계종은국민의평안과행복,그리고사회의화합을위하여새정부와함께뜻을모아나가겠다”고밝혔다.천주교역시새로운시작을축하하며사회통합을주문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이용훈주교)는“대한민국제21대대통령에당선되신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께진심으로축하드린다”라며이어“이번조기대선에이르기까지우리국민은비상계엄속에서헌법의뿌리가흔들리는경험과대통령의구속,탄핵과정에서국가권력의올바른행사가얼마나중요한지를뼈저리게느꼈고,소중한한표한표로새대통령을선출했다”고밝혔다.주교회의는또한“지금우리에게는갈등과대립속에서도원칙을지키며정의와참평화의길을걸어갈믿음직한지도자가필요하다”며“헌법정신에따라모든국민이주인이되고,누구나인간으로서존엄과품위를누릴수있는나라,자신의뜻을당당히표현할권리를보장받는나라가되도록이끌어주시기바란다”고당부했다.주교회의또“한반도의평화를위하여남북이화해하며세계정세속에서함께힘을모으고대응할수있도록국정을살펴주길당부한다”며“당선인과협조자들에게하느님께서지혜와용기를불어넣어주시기를간절히청하며,우리나라모든국민이하나되고참다운행복을누릴수있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한국교회총연합도현실진단과함께당부의목소리를냈다.김종혁대표회장은“대한민국제21대대통령으로선출된것을진심으로축하한다”라며“이번선거는12·3비상계엄과대통령탄핵이라는정치적혼란과사회적갈등끝에치러진선거로서,국민이선택한새로운리더십에기대가크다”라고말했다.김대표회장은“대통령은지난시대의잘못을거울삼아지지해준국민뿐아니라,지지하지않은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이념적간극을좁히고,민생과경제문제에집중함으로써국민의삶이보다나아지도록하는데국정의주안점을두어야할것”이라며“우리는성공한대통령,성공한정부를원한다.그것이국민모두에게유익하며,다음세대에보다나은대한민국을물려줄수있는가치이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마지막으로그는“불신과분열,혐오와대립으로점철된대한민국정치사에새로운희망과존경을만들어내는대통령과정부를기대하며,장도에하나님의은총과축복이있기를기도합니다”고전했다.이혜진선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략산업국내생산촉진세제신설세액공제액일부현금환급도검토반도체허브·배터리삼각벨트구상RE100은여전히풀어야할숙제[아이뉴스24박지은기자]4일오전6시21분본격적으로출범한이재명정부의핵심과제가운데하나는위기에빠진한국제조업에새로운활로를내는것이다.가장먼저내세운것은'국내전략산업생태계강화'다.주요기업의국내투자,생산,판매를유도하기위해일부전략산업품목의경우세액공제액의일부를현금으로환급해주는방안까지검토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사진=정승필기자]전략산업생태계를조성해경제안보의기반을다지고,양질의일자리창출과지역발전의세마리토끼를잡겠다는포석으로풀이된다.윤석열정부에서우리기업들의대미(對美)투자가사상최고치를기록하자,일각에선국내산업생태계위축우려가나왔는데이를염두에둔공약으로도보인다.전략산업국내생산촉진세제신설이재명대통령의공약에는'기존의통합투자세액공제와별도로국가전략기술급및신성장원천기술급첨단제품에대해서는전략산업국내생산촉진세제를신설한다'고명시돼있다.국내에서최종제조한제품을국내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는경우,국내생산량과판매량에비례해법인세공제혜택을부여하겠다는것이다.특히반도체·이차전지등전략산업보호를위해필요시일정요건을충족하면세액공제액의일부를현금으로환급해주는방안도검토하겠다고밝혔다.윤석열정부에선소극적이었던현금성보조금을지급할수도있다는의미다.이미일본은보조금법률을제정해시설투자의최대50%까지보조금을지급하고,중국은지방정부가법인세할인·산업단지무상대여·판매보조금등을기업에지원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한국은반도체의경우지난2월국회를통과한'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중견·중소기업대상투자보조금지급조항이신설됐지만,재원(財源)마련에어려움을겪어왔다.이재명대통령(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이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사사장등참석자들과지난4월28일오후경기도이천시SK하이닉스이천캠퍼스에서'K-반도체'AI메모리반도체기업간담회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전략산업국내생산촉진세제'에대해"'국내'와'전략산업'두가지를동시에고려한걸로보인다"며"해외로나간기업들의의사결정이바뀔수있을정도의파격적인혜택으로이어질지가관건"이라고말했다.이차전지는이미해외투자가상당부분진행돼혜택을기대하기어렵다는지적도나왔다.전기차용배터리는운송비용등을고려해완성차업체인근에공장을세워왔기때문이다.이주완인더스트리애널리스트는"지금이차전지기업들이힘든이유는수요자체가줄어서인데,정부가해결해줄수있는부분인지의문"이라며"또배터리는고객사대부분이해외에있어국내생산만늘릴수도없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기업들의국내생산을유도하면서도,이른바'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재추진을여러번공언한점은모순(矛盾)이라는지적도뒤따른다.노란봉투법은노조의불법쟁의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이대통령은지난2월조선업계와비공개간담회에서한화오션측에"손배소취하방법을모색하자"고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이재명대통령(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이지난4월28일오후경기도이천시SK하이닉스이천캠퍼스에서열린'K-반도체'AI메모리반도체기업간담회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종합반도체허브·배터리삼각벨트구상이대통령은첨단전략산업생태계조성의한예로'종합반도체허브'와충청권·영남권·호남권을잇는'배터리삼각벨트'구축을들었다.먼저종합반도체허브관련지원은시스템반도체분야에집중될예정이다.판교에K-팹리스밸리를조성하고,2나노미터(㎚)이하공정기반설계·디자인하우스·패키징지원을확대하는것이다.2나노는차세대반도체기술에적용될최선단공정으로대만,일본,미국등과치열한경쟁을벌이는분야다.이들기업들이활용할수있는양산연계형미니팹(테스트베드)도조기구축하겠다고약속했다.국내반도체설계기업(팹리스)들이호소해온반도체위탁생산(파운드리)시설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함이다.이종환상명대시스템반도체공학과교수는"최근TSMC가공격적으로투자를하고있어서지금시점이아주중요하다"며"국내소재,부품,장비기업과중소·중견팹리스기업들을확실히지원해줘야대기업도탄탄한성장을이어갈수있다"고말했다.이교수는또"대부분의나라들이반도체분야에선정부와기업이힘을합치고있다"며"우리도시스템반도체를포함한기술로드맵을상세하게그려야하고,이를실행하기위한반도체전담부처혹은조직이있어야한다고본다"고조언했다.이재명대통령이(당시대선후보)이6·3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지난5월12일경기화성시동탄센트럴파크음악분수중앙광장유세장에서'세계1위반도체강국도약!'이라고쓰고서명한반도체웨이퍼를들어보이고있다.[사진=연합뉴스]주대영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선임연구위원은"우리나라에여전히반도체국책연구기관이없다"며"반도체기술개발을주도하는국책연구기관과반도체산업진흥회가새정부에서반드시설립돼더욱힘있게일해야한다"고강조했다.실제로국내반도체업계는'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대표하고,산업진흥회는없다.배터리삼각벨트를포함한이차전지육성방안은지난달31일이당선인의페이스북글에서구체화됐다.세계이차전지시장은연평균16%씩성장해오는2034년총948조원규모에이를전망이다.이대통령은"K-배터리(이차전지)로대한민국경제를재충전하겠다"며"이차전지산업은전기차수요둔화와외국산저가배터리공세로수익성이악화하며산업전반이위기를맞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전고체배터리실증연구~상용화지원△정책금융지원추진△배터리삼각벨트조성등을제시했다.배터리삼각벨트는충청권은제조,영남권은핵심소재,호남권은핵심광물과양극재거점으로삼겠다는구상이다.기회발전특구이차전지기업인포스코퓨처엠광양공장전경[사진=전라남도]RE100,여전히풀어야할숙제이대통령은'RE100'반도체클러스터조성으로수출경쟁력도제고하겠다고밝혔다.RE100은오는2050년까지제품생산에친환경에너지를100%사용하겠다는선언적캠페인이다.국내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부품기업들의경우'큰손고객'인애플이오는2050년까지RE100을실천하겠다고밝힌만큼철저한대응이필요한실정이다.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을역임한박재근한양대융합전자공학부교수도"RE100문제는여전히유효하다"고말했다.박교수는"우리의주고객인애플이RE100을한다고하지않는가?"라며"RE100은현실성을따질게아니라오는2050년까지우리기업들이해낼수있도록노력해야할일"이라고강조했다./박지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4월민주당대선경선후보당시존햄리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소장과면담하는이재명대통령[이재명후보캠프제공]제21대대선에서승리한이재명대통령은역대대통령가운데김대중전대통령이후가장험난한과제를눈앞에뒀다고미국싱크탱크가강조했습니다.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빅터차한국석좌등은현지시간3일CSIS홈페이지에올린'한국의새대통령:프라이팬에서불속으로(FryingPantoFire)'라는제목의Q&A형식의글에서이대통령이마주할도전과제가해결하기가만만치않을것이라고진단했습니다.차석좌등은"이례적인조기대선으로대통령직인수시간없이즉각적으로국내및외교정책의쌓여있는난제를해결해야한다"며"이런점에서이번대선은탄핵의장(章)이종료됐지만,새롭고더힘든장을열었다"고평가했습니다.또이대통령이"1997년금융위기속에서당선된김대중전대통령이후가장벅찬(daunting)도전과제에직면해있다"면서과거두차례탄핵위기때는중국경제성장붐(2004년)과한국반도체수출붐(2017년)이경제침체에서회복하는데도움이됐지만,현재는그런유리한요인이없다고짚었습니다.이어우크라이나전쟁,가자지구전쟁,미국의관세정책,중국의수출통제,북한과러시아의관계등을언급하며"모두한국경제의회복에불리한것들"이라며"이대통령이다뤄야할외부환경은훨씬엄혹하다"고지적했습니다.차석좌등은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상호관세및품목별관세이후한미간무역협상에진전이없는점을지적하며"6월4일까지각국이최선의무역협상을제시해야하며,7월8일90일의관세유예가종료되기까지한달여의시간이남은상황에서트럼프와의협상타결을위해거의시간이없는상황에직면하게될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또트럼프행정부체제에서한미동맹이'조용한위기'에놓여있다면서주한미군감축검토뿐아니라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이인도·태평양지역을방문하면서한국을건너뛴점을거론했습니다.차석좌등은이대통령이대선기간외교안보정책으로한미일삼각안보협력을강조한것을두고"이는트럼프행정부와공감대를형성할것"이라고봤습니다.하지만이대통령의대중정책에대해선"트럼프행정부와충돌할수있다"고지적하면서"트럼프행정부는동맹국이중국과경제관계를유지하면서미국과안보협력을할수없다는점을분명히해왔다"고강조했습니다.차석좌등은아울러"트럼프대통령이언젠가북한과관계를재개할수있지만,북한지도자와직접협상과정에서서울을건너뛸수있다"고지적했습니다.#CSIS#빅터차#이재명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권정상([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천·전남·전북공공의대…울산,어린이전문병원지역의무복무'지역의사제'…의료사관학교신설의대정원조정시사…국민참여의료개혁추진건보에국고지원…보장강화재정소요안밝혀군크레딧,복무기간전체확대…'소득보장'방점[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열린국민개표방송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박영주기자=의료개혁과연금개혁은윤석열정부에서중점을두고추진해온대표정책이었다.하지만의료개혁추진과정에서합의되지않은의대증원규모로시작된의·정갈등은1년4개월째좀처럼봉합되지않고있고,연금개혁역시구조개혁은손도못대면서반쪽짜리개혁이라는비판이뒤따랐다.이재명제21대대통령은의료개혁과연금개혁추진의지는밝히면서도이전정부와는차별화된정책방향성을드러냈다.의대가없는지역에의대를신설하고'공공의료사관학교'신설을추진해지역·필수의료인력을확보하겠다는구상이다.연금개혁과관련해서도기초연금부부감액을완화하는등재정안정보다는소득강화에방점을찍었다.전남등에'공공의대'세운다…'의료개혁공론화위'신설이대통령은지역의사제도입,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신설로지역·필수의료강화의밑그림을그렸다.이와관련해인천,전북,전남지역에공공의대를설립하겠다고공약했다.인천에는'공공의대및감염병전문병원설립',전남은'공공의대설립등공공의료개선',전북은'공공의대신설추진'등을약속했다.경북지역에는'의과대학설립검토및상급종합병원유치지원'을,울산에는'어린이치료센터를특화한울산의료원설립'을내걸었다.지역의사제는'지역의사전형'등의대에입학하면의사면허를취득후해당지역에서10년간의무복용하는방식이다.정부가입학생들의수업료,교제비,기숙사비등학업에필요한경비를전액부담하게된다.공공의료사관학교는필수의사등을양성해공공병원에배치하게된다.이러한정책을추진하려면의대증원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이를두고의료계와갈등이격화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대한의사협회(의협)등의사단체들은의대정원증원뿐아니라공공의대설립에도회의적이다.지난2020년문재인정부시절의대정원증원과공공의대설립에반대하며집단행동에돌입하기도했다.다만이대통령은후보시절"의대정원을합리화하겠다"고밝힌만큼의대정원규모조정을시사했다.윤석열전대통령은지난해의대정원2000명증원방침을결정해5058명으로조정했으나,의료계의반발로2026학년도의대모집인원은증원전인3058명으로동결했다.2027학년도의대정원은'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서결정하기로한상태다.아울러이후보는의료인,전문가,환자,시민대표가모두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는'국민중심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를신설할예정이다.환자권리를체계적으로보장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환자의건강권보호를위한환자중심의의료개혁을추진하겠다고방향성을제시했다.중증·응급·소아분만등필수의료제공의료기관에대해가산수가적용등충분한보상체계를만들고'지역필수의료기금'도신설한다.지역내필수의료제공기관에대한공공의료역할수행보상체계를강화하겠다는목적이다.건강보험재정안정을위해국고도지원한다.과도한의료이용을억제하고비급여의료행위가격관리체계강화,건강보험재정악화요인억제및사전예방강화등도언급했다.어르신임플란트건강보험적용단계적강화등노인·어린이질병예방부담완화를위해보장도확대한다.다만이에따른건보재정소요는구체화하지않았다.이대통령은임기내맞춤형주치의제와방문·재택진료도활성화할방침이다.고령층대상인한의사주치의제도포함된다.환자중증도맞춤형응급의료기관역할구분과기능가산수가도신설해보상을강화하고응급환자신속이송-수용-전원체계확립,중증·응급24시간전문의대응체계구축등을통해고질적인응급실'뺑뺑이'문제도해결할계획이다.희귀·난치성질환에대한부담을완화하고소아비만과소아당뇨에대한국가책임도강화한다.의료안정성을고려한비대면진료도제도화할예정이다.다만민간플랫폼을허용하는비대면진료는의료상업화를부추겨의료비가오르고과잉진료가늘어날거라는우려의목소리도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서울시내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기초연금부부감액축소·군크레딧확대…재정확보'물음표'이대통령의연금개혁의방점은'노후소득보장강화'에찍혔다.연금개혁을지속추진하되크레딧과저소득층보험료지원을확대하고청년층의연금가입기간확장지원방안을마련한다고밝혔다.지난3월국회는국민연금보험료율을9%에서13%로올리고소득대체율을40%에서43%로상향하는내용의모수개혁안을본회의에서처리한바있다.둘째아이부터적용되는출산크레딧(출산으로일을쉬는기간에도보험료를납부한것으로인정해주는제도)을첫째아이부터12개월로,셋째아이부터는18개월로늘리는데도합의했다.군복무를마친사람에게는6개월간추가산입했던군복무크레딧도최대12개월로확대했다.이대통령은군크레딧을복무기간전체로확대한다는구상이다.일정기간병역의무를이행하면보험료를내지않아도해당기간을연금가입기간으로인정해주는것이다.그는지난5월페이스북에"청년의국민연금생애첫보험료는국가가지원하고,군복무크레딧은복무기간전체로확대하겠다"고밝히기도했다.기초연금부부감액제도도단계적으로축소한다.기초연금은65세이상노인중소득인정액하위70%에게지급되는제도로,현재는약34만원이지급된다.만약부부가다기초연금을받으면남편과아내모두기초연금의20%가감액된다.일하는노인에대한국민연금감액도완화할예정이다.하지만재정마련은변수다.군복무크레딧을확대하면국고지원방안이유력하다.또기초연금부부감액을없애려면연간3조원이상의재정이들것으로추산된다.일하는노인에대한국민연금개선도별도재정이필요하다.이와관련해이대통령은국민연금재정우려해소를위한중장기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재정고갈에따라연금을받을수없을지도모른다는미래세대들의불안감을줄이고누구나노후적정소득을보장받을수있도록하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아울러청년층의연금가입기간확장지원방안도마련해미래세대달래기에나설것으로보인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모습[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