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통수권이양받고현충원참배…취임선서후여야대표와비빔밥오찬국무총리·비서실장등인선발표…경제정책점검,트럼프통화나설듯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브리핑룸에서국무총리와국정원장,대통령비서실장등인선발표를하고있다.국무총리후보자로는김민석국회의원,국정원장후보자로는이종석전통일부장관이지명됐다.대통령비서실장으로는강훈식국회의원,안보실장에는위성락국회의원이임명됐고,경호처장은황인권전육군대장,대변인은강유정국회의원이임명됐다.2025.6.4/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경민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군통수권을이양받으며공식업무에돌입했다.이대통령은"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며국민통합과민생경제살리기를약속했다.취임선서직후우원식국회의장과여야대표단과통합을상징하는'비빔밥오찬'을나눈이대통령은곧바로용산대통령실에서첫번째인사를직접발표했다.오후에는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포함한경제회복방안을지시하는한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통화도나눌것으로보인다.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제21대대통령임기를시작한4일오전인천계양구자택앞에서열린주민환송행사를마친후국립서울현충원으로향하고있다.2025.6.4/뉴스1ⓒNews1오대일기자AM08:07,합참의장에군통수권이양보고받아대통령실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날오전8시7분께사저에서첫공식업무로김합참의장으로부터군통수권이양에대한보고를받았다.김합참의장은이대통령에게북한군사동향과함께우리군대비태세에문제가없음을보고했다.그는"한미연합방위태세를근간으로북한동향을잘파악하고빈틈없는대비태세를유지해주기바란다"고말했다.또"비상계엄사태때군장병이국민과국가에대한충성심으로부당명령에소극대응해큰혼란에빠지지않았던것은잘한일"이라고치하했다.이재명대통령이4일오전국회본청로텐더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취임선서행사에서선서를하고있다.2025.6.4/뉴스1ⓒNews1국회사진기자단AM10:09현충원참배,AM11:00국회취임선서…"크게통합"이대통령은이어배우자김혜경여사와함께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을방문해참배했다.방명록엔'함께사는세상.국민이주인인나라,국민이행복한나라,국민과함께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21대대통령이재명'이라고적었다.현충원참배를마치고국회로이동한이대통령은취임선서를했다.이대통령은취임선서를마친뒤'국민께드리는말씀'을통해"5200만국민이보내주신5200만가지열망과소망을품고오늘부터저는대한민국21대대통령으로진정한민주공화국대한민국을향한첫발을내디딘다"고말했다."누구를지지했든크게통합하라는대통령의또다른의미에따라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민생회복과경제살리기부터시작하겠다.불황과일전을치르는각오로비상경제대응태스크포스(TF)를바로가동하겠다"며"민주당정권이재명정부는정의로운통합정부,유연한실용정부가될것"이라고약속했다.이대통령은이후국회청소노동자와의회방호직원을찾아격려했다.2023년이대통령이단식했을당시도움을줬던당대표실담당미화원최성자씨에겐감사를전했다.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가진국회의장및정당대표와의오찬에참석해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김재연진보당상임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당대표권한대행,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겸당대표직무대행,이대통령,우원식국회의장,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2025.6.4/뉴스1ⓒNews1국회사진기자단PM12:00국회의장-여야대표와'비빔밥'오찬…의원직사직서처리이대통령을보기위해국회잔디광장에모인시민들에게인사를한이대통령은우의장및여야대표와국회사랑재에서취임기념오찬을한다.이대통령은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천하람개혁신당당대표권한대행에게"잘모시도록하겠다.자주뵙길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대통령당선의사유'로제출한국회의원직사직서도처리됐다.이로인해민주당국회의원수는171명에서170명으로줄었다.이대통령은2022년인천계양을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당선돼초선의원이됐고지난해22대총선에서재선에성공했다.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브리핑룸에서국무총리와국정원장,대통령비서실장등인선발표를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국무총리후보자로는김민석국회의원,국정원장후보자로는이종석전통일부장관이지명됐다.대통령비서실장으로는강훈식국회의원,안보실장에는위성락국회의원이임명됐고,경호처장은황인권전육군대장,대변인은강유정국회의원이임명됐다.2025.6.4/뉴스1ⓒNews1허경기자PM14:00국무총리·비서실장·국정원장인사발표이대통령은이날오후2시쯤용산대통령실에서첫번째인사를발표했다.초대국무총리에더불어민주당4선김민석의원(61)을,국가정보원장에이종석전통일부장관(67)을지명했다.대통령비서실장에3선강훈식의원(52),안보실장에는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지낸위성락의원(71)을발탁했다.경호처장은황인권전육군대장(62)이,대변인은강유정민주당의원(50)이맡는다.이대통령은"국민에게충직한것이제일첫번째고다음으로유능함"이라며"제가까운사람들위주로인선한게아닌것이드러날것이다.다음각료인사는시간이많진않지만국민의의견,당내인사의견을다양하게모으는기회를가져볼생각"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브리핑룸에서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를소개하고있다.이날국무총리후보자로는김민석국회의원,국정원장후보자로는이종석전통일부장관이지명됐다.대통령비서실장으로는강훈식국회의원,안보실장에는위성락국회의원이임명됐고,경호처장은황인권전육군대장,대변인은강유정국회의원이임명됐다.2025.6.4/뉴스1ⓒNews1허경기자경제회생정책점검,트럼프통화…숨가쁜일정이대통령은저녁까지숨가쁜일정을소화할것으로보인다.우선추경편성등을위해경제관련부처관계자들을소집할예정이다.자신이약속한비상경제대응TF구성도지시할전망이다.이대통령은"당장은바로시행할수있는경제회생정책이필요하고그핵심은추가경정예산(추경)안편성이될가능성이높다"며"빠르면오늘저녁이라도관련된모든부처에책임자뿐아니라실무자까지모아당장할수있는경제회생정책이뭔지,규모와방식,절차를최대한점검할것"이라고언급했다.트럼프미국대통령과통화도나눌것으로전망된다.해외정상과의첫통화다.이날안보실장으로임명된위의원은대선과정에서도백악관과꾸준히소통해온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은이날밤트럼프대통령의축화전화를받고한미동맹과관련한대화를나눌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안보수장쇼이구…안보동맹급북러조약일부사항논의계획북한군추가파병요구하나…향후남북관계·한반도정세논의할수도세르게이쇼이구러시아국가안보회의서기[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임화섭신재우이도연기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최측근인세르게이쇼이구러시아국가안보회의서기가북한을방문해김정은국무위원장을만난다고러시아언론이4일보도했다.전임정권과결이다른대외정책을예고한이재명대통령의취임일에전격적으로이뤄진러시아안보수장의방북에서남북관계나한반도정세와관련한논의가이뤄질지주목된다.러시아관영타스통신은쇼이구서기가평양순안국제공항에서비행기에서내려박정천조선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위원회비서국비서의영접과의장대의환영을받는모습을담은영상을보도했다.타스,스푸트니크통신에따르면쇼이구서기는푸틴대통령의지시에따라방북했으며김정은위원장과만날예정이다.쇼이구서기는지난3월21일에도평양을찾아김위원장에게푸틴대통령의친서를전달한바있다.두달반만에또이뤄진이번방문에서는쇼이구서기가김위원장에게전달할푸틴대통령의메시지가어떤것일지는아직구체적으로전해지지않았다.러시아국가안보회의는"양측이러시아와북한간'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북러조약)의일부사항이행을논의할것"이라며"또한러시아쿠르스크지역해방을도운북한전사들의기억을항구화할것"이라고밝혔다.쇼이구서기는지난달28일모스크바에서'안보문제담당국제고위대표회의'에참석한리창대북한국가보위상과회담하며"쿠르스크를자신의조국처럼지키려고러시아군과어깨를나란히한한국(북한)군의위업에특별한감사를표하고싶다"고말한바있다.주북한러시아대사알렉산드르마체고라는지난달8일평양양각도국제호텔에서연옛소련의제2차세계대전승리(전승절)80주년기념연회에서"조선의영웅들을추억하는아름다운기념탑들이일떠설해방된도시들과마을들,광장들은그들의이름으로불리게될것"이라며쿠르스크현지에북한군기념탑건설계획과쿠르스크내마을의명칭을북한군파병을기념해변경하겠다는계획을공개했다.타스통신에따르면쇼이구서기의이번방북에서우크라이나전쟁을비롯한국제정세현안에대해서도논의가있을예정이다.국제사회에서는쇼이구서기가이번방문때우크라이나를침공한러시아군을지원할추가파병을요청할가능성이있다는관측이나온다.러시아서부쿠르스크주일대를탈환했다고주장하는러시아는우크라이나휴전협상을제안하면서도우크라이나동부,북부전선에서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쿠르스크탈환에는북한의병력파견이핵심적역할을했다.최근러시아군이전선주변에집결하는정황이속속포착됨에따라우크라이나와서방에서는러시아군이동부,북부전선에서대공세를준비하는게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지난1일전세계를놀라게한우크라이나의드론공격으로러시아전략폭격기전력이크게손상되면서푸틴대통령이강력한역공에나설것이라는전망이나오는상황이다.북한과러시아가지난해6월체결한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유사시상호간군사개입'이핵심이다.이조항에따라북한군의쿠르스크파병이이뤄졌다.여론악화를우려해자국인징병을꺼리는러시아가점령지확대를위한침공전에북한군의추가파병을요구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한국에서이재명대통령이이날취임한상황에서향후남북관계및한반도정세와관련한논의가북한과러시아사이에이뤄질가능성도주목된다.러시아학연구자인크리스먼데이동서대부교수는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에러시아가북한과부쩍친밀한관계를과시하는것은현재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미묘한입장에놓여있는것과관련이있을수있다고설명했다.그는푸틴대통령이러시아전략핵폭격기들에우크라이나가가한드론공격에대응하고싶어하면서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관계가영구적으로손상되는것은원치않는다며"러시아는북한과의군사적협력관계를강화함으로써'서방측이넘어서는안될선을넘었다'는메시지를전달하려고한다"고분석했다.다만먼데이부교수는한국에서이재명대통령이집권한상황에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병력배치를늘리는것을주저할수도있다고시사했다.김위원장의연내러시아방문도논의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푸틴대통령은지난6월방북당시김위원장을수도모스크바로초대했다.지난달러시아의제80주년전승절에맞춰김위원장이모스크바를찾는것아니냐는관측도나왔으나대표단만러시아를방문했다.김위원장은2019년과2023년두차례러시아극동지역에서푸틴대통령과만났으며모스크바를방문한적은없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정원우기자]이재명대통령시대가열렸습니다.지난6개월동안의국정공백을메워야하는과제를안고출발하겠는데요,미국의관세폭탄,0%대성장률전망...새정부출발부터상황은녹록지않습니다.오늘우리증시새정부에대한기대감을드러냈습니다.코스피5천시대를위한로드맵도빠른추진을기대해봐야겠습니다.*주요이벤트(한국시간)-美5월ISM서비스업지수(4일밤)-美연준베이지북공개(5일새벽)-ECB기준금리결정(5일밤)-美4월무역수지(5일밤)-美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5일밤)-美브로드컴실적(6일새벽)-美5월고용보고서(6일밤)●새정부출범날美관세폭탄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과그이후탄핵정국을거쳐마침내새정부가출범했습니다.국정정상화까지날짜를세어보면183일이걸렸습니다.183일동안정상외교는마비되고그사이출범한트럼프행정부의관세뭇매를속절없이맞아오며시장은그래도잘견뎌줬습니다.새정부출범과맞물려오늘코스피는2700선을넘어연고점을찍으며기대를모았지만,대내외상황은녹록지않습니다.*한국증시(4일종가)코스피2.66%(71.87p)상승2,770.84코스닥1.34%(9.92p)상승750.21공교롭게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밤사이철강·알루미늄관세를50%로올리는포고문에서명하며새정부출범부터격한숙제를안겨줬습니다.50%관세는미국동부시간기준4일0시1분(한국시간4일오후1시)부터발효됐습니다.백악관팩트시트를보면앞서이번조치는무역확장법232조에따른것이고,유일하게무역합의를도출한영국은25%로유지된다는점도확인할수있습니다.●OECD,韓성장률1.0%로하향관세에다내수부진으로올해우리경제성장률전망치도뚝뚝떨어지고있습니다.앞서한국은행이0.8%로기존의절반수준으로내린가운데어제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역시올해우리나라성장률전망치를기존1.5%에서1%로내렸습니다.물론우리나라만내린것은아니고요,전세계전망치와미국의전망치역시하향조정했지만우리나라경제상황이암울하다는점다시한번확인할수있습니다.미국의상호관세유예종료시한도어느덧한달남짓남았습니다.지난밤백악관은무역대표부,USTR이모든교역국에4일까지최상의안을제시하라는서한을보냈다고밝혔고요,미중정상통화가조만간이뤄질예정이고인도와는무역합의가임박했다는소식도들리고있고...각국의움직임은시한이다가올수록빨라지는듯합니다.그동안한미정상외교는사실상단절돼있었고,이재명대통령이곧트럼프대통령과통화를할텐데어떤얘기들이나오는지도유심히봐야겠습니다.<한국경제TV마켓인사이트>는증시가열리는매일오전11시생방송으로진행됩니다.투자에대한조언일뿐판단은여러분들의몫입니다.전체방송내용은마켓인사이트홈페이지또는유튜브를통해확인할수있습니다.정원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로나대출종합대책추진…채무조정넘어탕감저금리대환대출확대…취약계층전문은행설립도이재명대통령이대선후보당시강원도태백시장성동산나물축제장에서붕어빵을사먹으며유세하는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소상공인살리기’를줄곧강조해온이재명21대신임대통령의임기가시작되자,관련공약의실효성과향후금융권에미칠영향등에관심이쏠리고있다.4일이재명대통령의정책공약집에따르면새정부의소상공인·자영업자관련정책은금융소외계층맞춤형금융서비스를통해금융격차를해소하는것에방점을두고있다.이의일환으로정부는▲채무조정·탕감▲대출상환부담완화▲취약계층전문은행설립등을추진할전망이다.정부는법률제·개정사항을이달부터준비해순차적으로추진하고,재정사업은2025년추경과2026년도예산수립부터단계적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먼저이대통령은‘코로나대출종합대책’을마련할방침이다.이대통령은그동안코로나19극복과정에서국가가채무를감당하지않아자영업자들이현재까지도빚에허덕이고있다는입장을고수해왔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달18일경제분야TV토론회에서소상공인채무탕감필요성에대해언급하며관련공약이행의지를재차내비친바있다.이를위해저금리대환대출과이차보전등정책자금확대,소상공인맞춤형장기분할상환프로그램등의방안을제시해,대출절벽에허덕이는서민들의눈길을끌고있다.저금리대환대출확대에있어서고질적인연체리스크를안고있는여신금융업계도긍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한카드사관계자는“저금리대환대출을통해이자부담이덜어지면대출상환능력상향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고전했다.‘소상공인특화은행’에힘…최고금리인하는글쎄이재명대통령이대선후보때유세를위해강원도철원군동송전통시장에서분식집에들러상인과대화하고있는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이대통령은소상공인금융지원을위한소상공인정책금융전문기관설립에도힘을줄것으로보인다.공약집에따르면새정부는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등청산형채무조정적용확대를비롯해,장기소액연체채권소각을위한‘배드뱅크’를설치할계획이다.배드뱅크는금융기관의부실자산이나채권만을사들여전문적으로처리하는구조조정전문기관이다.취약계층에대한중금리대출전문인터넷은행(인뱅)을설립및지원하는방안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정환한양대경제금융대학교수는“소상공인특화상생금융플랫폼으서의역할에방점을둔제4인뱅에힘을실을가능성이크다”라고평했다.한편이대통령이경기도지사시절부터주장해온‘법정최고금리10%대인하’는이번공약집에선거론되지않았다.이대통령은과거본인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현행법정최고금리는20%인데,이는‘하후상박,억강부약’의공동체원리에서어긋난다”는취지의글을게시했었다.하지만법정최고금리인하가도리어서민들의불법사금융이용압력으로이어질수있다는여론을의식해이번대선공약에선언급을삼간것으로풀이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미래에셋증권등증권주줄줄이신고가…지주사株도급등"금융주추가상승기대"…"단기조정고려해야"분석도'코스피5000시대'퍼포먼스펼치는이재명후보(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9일서울서초구고속버스터미널앞에서열린서초구·강남구유세에서'코스피5000시대'를들어보이며경제회복퍼포먼스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윤아이민영기자=이재명대통령의당선으로'코스피5000'실현기대감이커지면서4일증권주가줄줄이급등했다.증권가에서는향후주가상승세가이어질것이라면서도단기조정가능성은고려해야한다는분석도함께나오고있다.이날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미래에셋증권은전장보다13.25%오른1만7천690원에거래를마쳤다.장중에는1만8천100원까지올라52주신고가를경신했다.부국증권(22.67%),SK증권(11.34%),신영증권(12.62%),유안타증권(6.01%),대신증권(3.90%)등도줄줄이장중52주신고가를경신했다.아울러기업지배구조개선에대한기대로지주사중한화(20.98%),CJ(12.19%)가급등해52주신고가를기록했으며,LS(7.78%)도올랐다.업종별로봐도이날증권업지수는8.14%상승해코스피업종중상승률1위를기록했다.대선과정에서상법개정등을통한'코스피5000'달성의지를거듭밝힌이대통령의당선으로증권주가동반상승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증권가에서는향후금융주의상승세가지속될것이라는기대감이나온다.흥국증권리서치센터는"증권업의경우코스피5,000포인트달성,상법개정과가장밀접한영향이있는만큼직접적인수혜가예상된다"며"이사의충실의무명문화,자사주소각의무화등의정책은시장투명성제고를통해투자자신뢰를회복시키고,거래대금증가및밸류에이션정상화로이어져증권업의외형성장을뒷받침할것으로전망된다"고밝혔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증권과지주,은행등코리아디스카운트(저평가)해소대장주를둘러싼주가환경은우호적일것"이라며"최근주가가급등했어도이들의12개월선행주가순자산비율(PBR)상밸류에이션부담이큰편이아니다"라고말했다.다만일각에서는최근이들업종의주가오름폭이컸던만큼향후조정가능성을고려해야한다는우려도나온다.강승건KB증권연구원은"5월증권업종의주가상승은펀더멘털(기초체력)측면을넘어섰다"며"단기급등에따른기간조정의필요성을고려해야한다"고짚었다.이어"신정부의정책기대감이증권사의이익증가로나타나기까지일정시간이필요하고,배당소득세관련논의는추가로진행돼야해향후신정부정책이확정되는것을확인하며중기적으로대응해야한다"고제언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새정부첫인사발표를하기위해연단에오르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이재명대통령이4일취임첫일성으로대선기간약속했던'민생회복'과'경제살리기'에국정운영의에너지를집중하겠다는강한의지를천명했다.이대통령은관련정책수립및실행등을위한컨트롤타워로'비상경제대응테스크포스(TF)'를본격가동키로했다.이는트럼프발(發)관세및통상전쟁대응을비롯해0%대로고꾸라질위기에처한경제성장률(GDP),한국경제의펀터멘털(기초체력)약화를부추기는극심한소비·내수부진타개책마련등을토대로경기회복의마중물로삼겠다는복안이다.이대통령은4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취임선서후국민께드리는말씀을통해"민생회복과경제살리기부터시작하겠다"며"불황과일전을치르는각오로비상경제대응TF를바로가동하겠다"고말했다.이는후보시절부터강조해온민생회복을위한경제살리기가가장시급한과제라는판단에서다.이대통령은당선이후가장먼저할일에대해"지금가장심각한문제는민생"이라며"경제상황점검을가장먼저지시해야하지않을까싶다"고밝힌바있다.특히경제살리기의원동력은35조원안팎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편성이될것으로예상된다.지난달정부는13조8000억원규모의추경을편성했지만,이대통령은줄곧경제선순환구조를고리로한돈맥경화현상을타개하기위해추가추경편성이필요하다고강조해왔다.이대통령은"국가재정을마중물로삼아경제의선순환을되살리겠다"고설명했다.추경편성에대한논의는최대한빠른시일내이뤄질전망이다.이대통령은"지금당장바로시행할수있는회생정책이필요하다.핵심은아마도추경편성이될가능성이높다"며"빠르면오늘저녁에라도관련된모든부처의책임자뿐아니라실무자도모아서당장할수있는경제정책이무엇인지,규모와방식,절차들을최대한점검하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취임후처음으로우원식국회의장을포함한여야대표들과오찬을갖고'협치를통한생산적정치구현'에대한구상도내놨다.이대통령은국회사랑재에진행된오찬에서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천하람개혁신당대표등야당지도부를향해"제가잘모시도록하겠다.자주뵙기를바란다"며"모든것을혼자다100%취할수는없다.양보할것은양보하고타협할것은타협해가급적모두가동의하는정책으로국민이나은삶을꾸리게되기를진심으로소망한다"고당부했다.외교정책의경우국익중심의실용외교기조를내놨다.위안부문제등미해결과제가쌓인한일관계에대해선실용주의관점의접근법을제안했다.이대통령은"협력할건협력하고,정리할건정리하고,가능하면현안들이뒤섞이지않았으면좋겠다"며"실용적관점에서서로에게도움되는건하고,서로에게피해가되는것은피하고,한쪽에덜도움이되면이해관계를조정해가면서적정한선에서서로타협할수있겠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일본과의과거사문제에대해선전정권부터이어져온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겠다는방침이다.이대통령은"강제징용문제는위안부문제까지같이포함할수있는데,국가간관계는정책의일관성이특히중요하다.국가간신뢰문제이기때문에그런점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며"국가정책이란것을개인적신념만일방적으로강요하거나관철하기도쉽지않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영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NS에"찬성한의회부끄러운줄알아야"공화당상원서도부채증가규모우려백악관"트럼프의견안바뀐다…고수할것"[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30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를배석한채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머스크는3일트럼프대통령의감세법안을강한어조로비판했다.2025.06.04.[서울=뉴시스]이혜원권성근기자=도널드트럼프행정부에서정부효율부(DOGE)수장을맡았던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감세법안을강한어조로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크고아름다운법안"으로묘사하며감세안을치적으로내세웠지만,한때'1호친구'로불렸던머스크는"역겹다"는반응을보였다.머스크는3일(현지시간)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미안하지만,더이상참을수없다"며"이거대하고터무니없으며낭비로가득찬의회지출법안은역겹고혐오스럽다"고했다.그러면서"법안에찬성한사람들은부끄러운줄알아야한다"며"의회가미국을파산시키고있다"고비난했다.머스크가감세법안을비판한건이번이처음은아니다.최근미국CBS'선데이모닝'과인터뷰에서이번법안이"재정적자를줄이기는커녕오히려늘리고,정부효율부가해온성과를훼손한다"며실망감을드러냈다.머스크는"개인적인의견"이라면서"법안이클수도있고아름다울수도있지만,둘다갖출수는없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감세안을'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안'(OneBigBeautifulBillAct)이라고표현한것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머스크가비판한법안에는올해말종료될예정인감세법의주요조항을연장하는내용이포함됐다.법인세최고세율인하및메디케이드,식품보조,교육,청정에너지보조금삭감등이담겼다.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법안이그대로시행될경우미국의국가부채는향후10년간약3조3000억달러(약4550조원)이상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30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를배석한채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5.06.04.공화당상원에서도일부우려목소리가나오고있다.더힐에따르면랜드폴상원의원(켄터키)은이법안대로라면부채한도를4조달러상향조정해야한다며강력반대했다.마이크리상원의원(유타)도머스크를지지하며,부채증가수준이"믿기어려울정도로충격적"이라고표현했다.친트럼프계열인론존슨상원의원(위스콘신)도법안규모를대폭축소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러한비판에도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의드라이브에는변함이없다고대응했다.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대통령은머스크가이법안에대해어떤입장을취했는지이미알고있다"며"대통령의의견은바뀌지않는다.이법안은크고아름다우며,대통령은고수할것"이라고말했다.상원우려에대해서도"그들이대통령과정책문제에서의견이다르다는건새로운일이아니다"라며"대통령은그들을공개적으로비판하며사실관계를제대로파악하지못했다고지적해왔다"고비난했다.공화당지도부는법안을오는7월4일까지통과시킨다는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부처"소관부서별담담하게맡은일최선"산업부·여가부등조직개편거론부처들긴장감장·차관인선관심…정책추진력에대한기대도[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4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이재명21대대통령의취임선서가TV모니터에생중계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세종=뉴시스]강지은기자,부처종합=제21대대통령으로취임하며이재명정부가본격적으로막을올린4일정부부처등관가는침착함과분주함이공존한가운데,맡은업무에최대한집중하려는분위기였다.새정부의공약을검토하며기존정책을살펴보거나장·차관등새로운수장에누가올지예의주시하는모습도보였다.행정안전부의한과장은이날뉴시스에"대선결과를어느정도예상해서그런지차분하고담담한분위기"라며"새정부가출범했다고해서특별할것없이소관부서별로폭염이나풍수해대비등해야할일들을하는모습"이라고전했다.고용노동부과장도"차관께서선거전날'우리가해야할일은어느정부나관계없이같으니까동요하지말고기본에충실해열심히하자'고했다"며"방향은정해졌고현장혼란을최소화하면서갈수있는방법을준비하고있다"고했다.새정부임기첫날인만큼아직각부처에구체적인지시나지침이내려온것은없다고한다.다만앞서대선공약이발표됐고,그에맞춰새정부의국정과제가제시될수있어일부부처는분야별공약을꼼꼼하게검토하고있는상황이다.교육부의한국장은"학생수급감,인공지능(AI),지역소멸및학교문화등기본적으로큰기조에서교육개혁흐름은유지되지않을까생각한다"면서도"그럼에도새정부에맞춰정책들을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고용부과장도"사실노동개혁이라는게브랜드네임만다를뿐이지,그안에있는내용은어느정부나해야하는것들"이라며"국,과이름변경등조직간판이바뀔수는있지만모두기존의연장선상"이라고했다.정부조직개편의대상으로거론되고있는부처들은긴장감도감지되고있다.환경부와통합해'기후에너지부'로신설될수있다는전망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의한사무관은"기후에너지부에대한직원들의관심이많다"며"부처익명게시판에관련의견을묻는게시물이올라왔는데,기대와우려가섞여있는것같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2022년10월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의모습[email protected]폐지기로에놓였다가기사회생한여성가족부도일단상황을지켜보는분위기다.민주당은여가부를'성평등가족부'로이름을바꿔확대개편한다는계획이다.여가부일선공무원은"여가부확대는일단지켜볼문제다.이름만바꾸는것도정부조직법을개정해야하는사안"이라며"전정부에서폐지얘기가나왔을땐깜짝놀랐지만,지금은기다리고있는상황"이라고했다.각부처직원들의관심사중하나는장·차관인선이기도하다.윤석열정부때임명된각부처장·차관들은이날일괄사의를표명한것으로파악됐다.보건복지부의한주무관은"현재저희의모든관심사는장·차관님으로누가오시느냐이다"라며"장·차관님에따라부처의분위기가달라지고,그부분에서빨리적응을해야하기때문에관심도가높다"고말했다.기획재정부과장은"정치인이부총리로올경우기재부업무에대한이해도가낮을수있어국장들이첫대면보고때매우긴장할것"이라며"부총리성향이나정책방향이불확실한상황에서'깜깜이보고'가진행될우려도있다"고했다.변화와혼란이예상되는가운데,일각에서는정책추진력에대한기대감도나오고있다.또다른기재부과장은"이전보다는공격적으로정책을수행해나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며"정부정책이대부분입법과제인만큼여당의의석수가과반을차지하는상황에서원활한국회통과로탄력을받게될전망"이라고말했다.(공동취재강지은고홍주용윤신정유선성소의권신혁임하은손차민박광온여동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앵커▶미국은이재명대통령에대한당선축하와함께한미동맹을강조하는입장을내놨습니다.워싱턴에서김재용특파원입니다.◀리포트▶미국백악관은한국대선결과에대한입장을묻는한국언론의질의에,"이번대선은자유롭고공정하게치러졌다"고평가했습니다.국무부는마코루비오장관명의의성명을내"이재명대통령의당선을축하한다"고밝혔습니다.루비오장관은또"두나라는상호방위조약과공유가치,그리고깊은경제관계에기반을둔동맹에대한철통같은약속을함께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아울러"전략적환경의요구와새로운경제적도전에대응하기위해동맹을현대화하고있다"고도밝혔습니다.당선축하를전하면서도,중국에대한견제를핵심으로하는'전략적유연성'문제를간접적으로강조한것으로해석됩니다.백악관당국자가낸입장문에도한미동맹은철통같다면서도"전세계민주국가에대한중국의개입과영향력을우려하고반대한다"는표현이들어가있는데,이역시같은맥락으로보입니다.중국관련언급은이재명신임대통령이당장주력해야할무역협의와도직결될것으로보이는데,조만간이뤄질정상간첫전화통화에서도관세와안보문제가함께거론될가능성이있습니다.마침,미국시간으로내일인4일부터는철강관세가50%로인상되는상황이어서,이재명대통령입장에선첫전화통화에서부터쉽지않은협의를해야할것으로전망됩니다.전화에이은정상간직접대면회담은오는24일네덜란드헤이그에서시작되는NATO정상회의자리에서이뤄질가능성이거론됩니다.백악관이오늘트럼프대통령의참석을확인했기때문에,만약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다면이자리에서첫면대면정상회담이진행될것으로보입니다.한편,미국상원에선한국계인앤디김,그리고외교위민주당간사인진섀힌의원이직접성명문을내,이재명신임대통령에게축하한다는입장을전했습니다.앤디김은"한미동맹이지금보다중요한적이없었다"며"유대강화와안전한지역보장을위해함께노력하자"고촉구했고,진섀힌상원의원은"이번대선은한국민주주의의원칙과회복력을입증한결과"라고평가했습니다.미국언론역시이번대선결과로한국의정치적혼란은마무리됐다고분석하는한편,신임대통령이전세계가겪고있는관세와무역,그리고안보등시작부터무거운과제를안게됐다고분석했습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김재용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재용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22422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현행14명→30명증원추진'법관좌석수평화'까지무차별개혁'재판소원'도입등헌재통한견제도법관평가위원회공약..."법관독립성침해"우려도재판중지등'이재명면소법'은속도조절전망이재명대통령취임첫날인4일더불어민주당이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처리방침을밝히면서대법원은당혹감속에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대선전무더기로발의된사법부개혁법안들이취임과동시에본격적인처리단계에돌입하면서사법부독립성을둘러싼논란이격화될전망이다.취임당일법사위연속회의로속도전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이날소위원회회의와전체회의를잇따라열어대법관증원을뼈대로한법원조직법개정안을심사할예정이다.이는민주당이대선승리를발판으로사법부개편에본격착수했음을시사한다.대선전중도층이탈을우려해신중했던당의행보와는확연히다른모습이다.오후2시법안심사소위에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이,4시께전체회의에는천대엽처장(대법관)이각각출석해대법관증원법안에대한의견을밝힐예정이다.앞서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지난14일국회에서“(대법관증원법도입시)전원합의체가사실상마비돼버리기때문에충실한심리를통한권리구제기능또한마비될수밖에없다”고했다.대법관증원법안은이대통령공약에도포함된내용으로,가장먼저처리궤도에올랐다.김용민의원은지난달2일대법관수를현행14명에서30명으로늘리는법원조직법개정안을발의했고,장경태의원은아예100명까지증원하는안을지난달8일제출했다.민주당은"대법관1인당연간약5000건을처리해야할정도로업무가과중하다"고주장하지만,법조계에서는파기환송판결직후이런법안이쏟아진것에대해의도가뻔하다는반응이다.판사출신한변호사는"파기환송심직후이런법안이발의됐다는것은의도가뻔하다"면서도"대법관수를늘리면개개인의권한은줄겠지만그렇다고정치권의입김이작용한다고볼수도없다"고평가했다.'이재명면소법'은속도조절전망법조계에서는대통령임기중형사소추를막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가장핵심으로보고있다.김용민·김태년민주당의원이지난달2일각각발의한이법안은대통령에당선된피고인에대해임기종료시까지형사재판절차를정지하도록하는내용이다.이대통령은▲공직선거법위반▲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쌍방울대북송금▲경기도법인카드유용등5개사건으로형사재판을받고있다.특히공직선거법위반사건은대법원이유죄취지로파기환송결정을내리면서서울고법에서다시재판하고있다.1심에서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2심에서는무죄가각각나왔으나,대법원은1심과같은취지의판단을내렸다.서울고법의파기환송심첫재판은오는18일로예정돼있다.이에허위사실공표죄의구성요건에서'행위'를삭제하는내용의공직선거법개정안과대통령당선시진행중인형사재판을정지하도록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이발의됐으나,이들법안에대해서는처리속도를조절할것으로보인다.이른바'이재명면소법'으로불리는이법안들은이대통령의'사법리스크'와관련된만큼섣불리밀어붙일경우역풍이우려되기때문으로풀이된다.헌재권한강화통한대법원견제도더욱노골적인것은헌법재판소권한을강화해대법원을견제하려는법안들이다.정진욱의원이발의한헌법재판소법개정안은현재헌법소원대상에서제외된법원의재판까지포함하는내용이다.이는사실상대법원판결에대한재심기능을헌재에부여하는것으로해석된다.박범계의원은지난달23일헌법연구관정년을60세에서65세로연장하는법안도발의해헌재조직강화에나섰다.헌재가대법원을견제할수있는역량을키우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민주당의사법부개편의지는세세한부분까지미치고있다.김용민의원은지난달13일법관의좌석을원고·피고좌석과수평화하는법원조직법개정안을발의했다."현재법관의좌석이물리적으로높은위치에설치된것은과거권위주의적사법시스템의잔재"라는것이이유다.같은날김의원은법관과검사,경찰관이고의로사건을지연시킬경우처벌할수있는'법왜곡죄'를신설하는형법개정안도발의했다.사법부전체를겨냥한압박수단으로해석된다.조희대대법원장겨냥특검법까지이재명제21대대통령이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취임선서식을마친뒤조희대대법원장(왼쪽)등과인사를한뒤이동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사법부를겨냥한가장직접적인것은'조희대특검법'이다.민주당초선의원모임인민초대표이재강의원이대표발의한이법안은조희대대법원장이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사건파기환송과정에서사법권남용이나대선개입을했는지특별검사가수사하도록하는내용이다.법안은"대법원전원합의체가접수후34일만에선고하고,소부배당2시간만에전원합의체회부결정을내리는등이례적인속도로진행됐다"며"선거에영향을미치려는의도가있었던것이아닌지의혹이증폭되고있다"고주장했다.대선전중도층이탈을우려해민주당지도부는당론이아니라고선을그었지만,대선승리이후에는조대법원장을직접겨냥하며사법부를압박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게됐다.법조계에서는일련의법안들이사법부독립성을정면으로위협한다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특히이재명대통령공약집에포함된법관평가위원회구성안에대해서는격렬한우려를표하고있다.판사출신인전상범법무법인로고스변호사는"법관평가위원회는법관독립과직결되는문제"라며"사법부이외기관의평가가인사에반영되면법관독립을침해할수있다"고지적했다.허란/장서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지시간3일FA-5012대공급계약체결중국과남중국해분쟁격화에11년만재구매올해사상최대매출·영업익·수주고예고새정부출범에K방산수출재가동[한국경제TV배창학기자]<앵커>K방산이새정부출범첫날1조원짜리수출축포를쏘아올렸습니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필리핀과총1조원규모의FA-50전투기12대를공급하는계약을맺었습니다.올해들어가장큰규모의방산수출입니다.방산인사이드배창학기자나와있습니다.배기자,KAI가10여년만에또다시필리핀에전투기를납품한다고요?<기자>KAI가필리핀국방부와현지시간3일총7억달러,우리돈약1조원에달하는FA-50경공격기12대의공급계약을체결했습니다.K방산이올해들어달성한수출성과가운데가장큰규모입니다.KAI는필리핀에지난2014년에도FA-5012대를판매했습니다.계약금은4억달러로우리돈5,500억원상당이었습니다.이번에도같은대수를파는데,가격은배가까이차이가납니다.10년간의물가상승률이반영된데다'MRO'라는수리서비스도제공하기로추가비용이발생한겁니다.KAI가동일기종을같은나라에수출하는것은이번이처음으로필리핀이FA-50의성능에만족한것으로풀이됩니다.특히FA-50은미군이도입을검토중인T-50훈련기기반의전투기입니다.동급모델대비뛰어난가성비로전세계에서인기몰이중입니다.실제로폴란드,말레이시아와같은대륙별주요국들도자국군에전력화해운용하고있습니다.필리핀은중국과의남중국해영유권분쟁이격화되자해상은물론FA-50을중심으로공군현대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필리핀이글로벌톱티어사들의신형제품대신10년넘게쓰고있는FA-50을재낙점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는게전문가들의분석입니다.수출소식이들린직후전임정부때선임됐던강구영KAI사장은사의를표명하며후임자가오는대로임기를마치겠다고밝혔습니다.<앵커>지난해까지만해도KAI는국내다른방산업체들과달리나홀로부진한실적을기록했는데요.올해는달라질수있는겁니까?<기자>뚜껑은열어봐야겠지만연내들릴좋은소식들이많은만큼실적반등기대감이커지고있습니다.KAI가지난해낸매출액과영업이익모두작년같은기간과비교해줄었습니다.사상최대실적을경신한다른기업들과대조되는모습이었습니다.부품생산부터조립까지해출고하는군용기즉완제기가실적을끌어내렸기때문입니다.지난해사업보고서를살펴보니실적에악영향을미친요인들이여럿있었습니다.지난2022년폴란드에FA-5012대를수출한것을끝으로예정됐던수주건들이지연되면서역기저효과가났습니다.또고객사인미국보잉의파업에따라기체구조물생산량이축소되면서매출이줄었습니다.특히FA-50을팔면서수행하게된이라크공군기지재건프로젝트에서손실이발생한점도실적에악영향을미쳤습니다.KAI는올해수주를바탕으로창사이래최고매출과영업익,수주잔고를거두겠다는목표입니다.실제로이번필리핀수출건이분위기반전의신호탄이되고있습니다.증권가에서는KAI가오는하반기이라크와아랍에미리트에조단위에이르는헬기들도수출할것이라고전망주입니다.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KAI의올해매출은약4조1천억원,영업익은3,270억원으로작년과비교해각각12%,36%늘어날것으로추정됩니다.<앵커>그동안정부의방산컨트롤타워부재가기업들의발목을잡았는데요.이번수출을정상화로가는출발점이라고보면되는걸까요?<기자>지난해비상계엄을기점으로K방산은국가컨트롤타워의부재로수출이지연되는등여러고초를겪었습니다.방산은산업특성상국가간거래성격을띠기때문에상대국들이차기대통령이당선되고국방장관이임명되면도장을찍겠다고계약을미룬겁니다.오늘(4일)새정부출범과맞물려방산수출을위한컨트롤타워가만들어지고대통령주재회의도정례화되면서수출에힘이실리게되었습니다.이에업계관계자들은KAI뿐아니라현대로템의60억달러,우리돈약9조원의폴란드K2전차2차계약협상이이르면이달끝날것으로예상합니다.한화오션과HD현대중공업도원팀으로8조원규모의폴란드잠수함건조사업'오르카'수주를위해사활을걸고있습니다.폴란드가이달안에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하고연내최종사업자를정하기로한만큼정부차원의지원이절실한상황입니다.<앵커>방산인사이드배창학기자였습니다.배창학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임사키워드분석해보니…위기극복·실용정부윤곽드러나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취임선서식에서취임연설을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파이낸셜뉴스]이재명대통령은4일국회로텐더홀에서취임선서를마친뒤낭독한제21대대통령취임사에서"불황과일전을치르는각오로경제살리기부터시작하겠다"고밝히며민생경제회복을최우선과제로제시했다.특히취임직후첫지시로'비상경제대응TF'를즉시가동하겠다고밝혔으며국가재정을마중물삼아경제의선순환을되살리겠다고언급했다.고물가·고금리·저성장이라는삼중고속에서정부주도의선제대응과민간활력회복을병행하겠다는'실용주의'적국정기조를분명히한것이다.■'성장'22회반복…정부주도+민간활성화병행이대통령은이날핵심키워드로'성장'22회,'세계'17회,'경제'용어12회씩강조했다.이중'성장'이라는단어를가장많이사용했으며예컨대'공정성장','균형성장','지속성장','성장의기회와결과공유'등으로사용됐다.이외에도'문화','평화','민주주의','미래','통합'도각5~12회수준으로자주언급했다.이재명정부의성장전략은△정부재정의마중물역할△민간창업·투자생태계조성△지역균형발전과산업재편△문화및디지털콘텐츠분야의고부가가치산업육성등을포괄한다.취임사에는직접적으로"규제를네거티브중심으로변경하겠다","창의적인기업활동을보장하겠다"는문장이포함됐다.이는기업중심의혁신기반조성과정부역할조정을시사한부분이다.대외전략측면에선'세계'라는단어가17회등장했다.이대통령은"세계가주목하는K-컬처와경제역량을기반으로선도국가로서의위상을공고히하겠다"고밝혔다.외교안보정책은기존의군사중심억지력에기반하되경제·문화·기술외교를결합한확장적접근으로전환하겠다는구상이다.특히"글로벌공급망재편"과"국제질서변화"라는표현은향후수출의존형산업구조의리스크대응방향과도연결된다.'문화'라는단어도총12회등장했다.이대통령은"문화가곧경제이고문화가국제경쟁력"이라고언급하며콘텐츠산업을국가전략산업으로분류했다.K-팝,드라마,영화,뷰티,푸드등구체산업군이열거되며문화강국,소프트파워5대강국이라는표현과함께정부차원의지원강화가예고됐다.안보·외교정책에선"싸울필요없는평화가가장확실한안보"라는표현이사용됐다.대통령은북한과의군사적긴장대응과동시에소통창구복원필요성을동시에강조했다.특히"북한GDP의2배에달하는국방비","한미일협력"등수치를동반한언급은억지력기반접근이여전히유지됨을시사한다.아울러"불법계엄으로실추된군의명예와국민신뢰를회복하겠다"고했는데이는문민통제원칙과군정분리를명확히한대목이다.■민주주의회복·권력기관개편…12·3사태재발방지천명민주주의회복관련언급은총9회에걸쳐등장했다.대통령은"장갑차와자동소총에파괴된민주주의를다시일으켜세워야한다"며지난해12월3일발생한비상계엄사태를다시언급했다.'철저한진상규명'과'재발방지책마련'도명시됐다.검찰,감사원,국방부등권력기관에대한구조적통제강화와제도개편가능성을시사한대목이다.통합메시지도핵심지점마다배치됐다.이대통령은"모든국민을아우르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라거나"진보·보수구분없이유용한정책은채택하겠다"고언급했다.'정의로운통합정부'와'유연한실용정부'라는문장은새정부의운영원칙으로제시됐다.이날취임식은오전11시국회본청로텐더홀에서열렸다.이대통령은부인김혜경여사와함께입장해선서를마쳤으며이후취임사를낭독했다.행사종료후에는국회방호직원과미화원등필수노동자들과인사를나눴다.대통령실은"12·3내란사태당시국회를지킨분들에게감사의뜻을전한것"이라고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취임사를놓고"국정기조가뚜렷하게드러난연설"이라는평가와함께"통상적인상징보다실행을앞세운실용주의선언"이라는해석이나온다.일각에선성장과공급망,국제환경변화등객관적요인을기반으로메시지를구성한점이특징이며정책구체화방향이중심에놓여있다는분석도나온다[email protected]성석우송지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