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5월소비자물가동향…물가지수116.27로1.9%↑석유류가격2.3%↓…채소류는37개월만에최대폭하락축산물(6.2%)·수산물(6.0%)·가공식품(4.1%)은상승세지속[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1일서울소재유통매장에서배추·무가판매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박광온기자=소비자물가상승률이올해들어처음1%대로떨어졌다.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외식등먹거리물가는여전히고공행진을하고있지만채소와과일,석유류등의가격이하락한영향이다.통계청이4일발표한'5월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16.27로전년동월대비1.9%상승했다.월간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난해9월부터12월까지4개월연속1%대를기록하다가올해들어환율급등과미국의관세정책등으로인해2%대로올라섰다.1월(2.2%),2월(2.0%),3월(2.1%),4월(2.1%)4개월연속2%대를이어가던소비자물가상승률은5개월만에다시1%대로떨어졌다.상품가격은전년동월대비1.3%상승하는데그쳤다.농축수산물(0.1%)중농산물가격이4.7%하락한영향이다.농산물중채소류가격은전년동월대비5.4%나급락해37개월만에가장큰폭의하락세를나타냈다.작년부터고공행진한배추(-15.7%),파(-33.4%),사과(-11.6%),배(-14.4%)등은양호한작황상황과기저효과로낙폭이두드러졌다.석유류가격이전년동월대비2.3%하락하면서공업제품(1.4%)물가도안정세를나타냈다.[서울=뉴시스]5월소비자물가상승률이1.9%로,5개월만에다시1%대로떨어졌다.채소·과일,석유류가격이하락하며전체상승률을끌어내렸다.특히채소류가격은전년보다5.4%급락해37개월만에가장큰폭의하락세를보였다.반면축산물·수산물과가공식품,외식비등먹거리물가는여전히고공행진을이어갔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이두원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석유류물가하락은국제유가하락이가장큰영향을미쳤다.지난해5월84달러이던국제유가가올해5월에는63.7달러까지떨어졌다"고설명했다.이심의관은"과실의경우지난해하반기에지난해5월상승률이38.9%였기때문에(올해5월하락은)기저효과가있었다"며"채소는양호한기상여건으로인해출하량이증가했다"고부연했다.반면채소와과일을제외한먹거리물가는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했다.축산물(6.2%)과수산물(6.0%)은전년동월대비큰폭으로뛰었다.가공식품은4.1%상승했고,서비스물가중외식은3.2%상승했다.돼지고기(8.4%),국산쇠고기(5.3%),고등어(10.3%),수입쇠고기(5.4%)등의가격이크게올랐다.축산물과수산물가격상승으로인해외식품목중에는생선회(5.6%)와치킨(4.7%)의상승폭이컸다.전기·가스·수도물가는전년동월대비3.1%상승했다.도시가스(6.9%),지역난방비(9.8%),상수도료(3.8%)등의상승폭이컸다.서비스물가는전년동월대비2.3%뛰었다.공공서비스(3.2%)와개인서비스(3.2%)가격이모두크게올랐다.보험서비스료(16.3%),사립대학교납입금(5.2%),공동주택관리비(4.8%)등의상승세가이어졌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이두원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4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5년5월소비자물가동향을발표하고있다.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16.27로전년동월대비1.9%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email protected]지출목적별물가동향을보면먹거리가격불안정으로인해음식·숙박(3.3%),식료품및비주류음료(2.4%)이비교적크게올랐다.가정용품·가사서비스(3.2%)도상승폭이컸다.반면유가하락으로인해교통(-1.3%)부문은물가가하락했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1%대로떨어졌지만가격변동폭이큰에너지나식품가격을제외한근원물가상승률은여전히2%대를나타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방식의근원물가지표인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전년동월대비2.0%상승했다.한국방식의근원물가지표인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2.3%올랐다.생활물가지수는전년동월대비2.3%상승했다.식품가격은3.3%상승해여전히높은수준을나타냈지만,식품이외품목은상승률이1.8%에그쳤다.밥상물가와관련있는신선식품지수는전년동월대비5.0%하락했다.신선어개(5.4%)가올랐지만신선채소(-5.5%)와신선과실(-9.7%)은가격이크게떨어졌다.기획재정부는5월소비자물가동향과관련해"농산물·석유류가격하락폭확대,개인서비스가격상승폭축소등으로전년동월비1.9%상승했다"며"향후이상기후및지정학적요인등불확실성이계속되는만큼,정부는농축수산물등민생과밀접하고가격변동성이높은품목중심으로수급및유통상황을면밀히점검하고필요시대응방안을신속히마련하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서울시내의한주유소에유가정보가표시되어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대대통령중취임시의경제상황이최악이다.IMF금융위기때도경제는성장추세였는데,지금은경제전반이만신창이상태다.”더불어민주당의한‘정책통’의원은3일이같이말했다.이재명대통령스스로도“개혁과제가각부문에많이산적해있지만,지금은개혁보다급한것이민생회복,경제회복”이라며경제최우선대응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새정부는바로난파선의키를잡아야한다”며1호지시로비상경제대응태스크포스(TF)를구성하겠다고밝혔다.무너진경제회복이최우선현재의한국경제는내수부진과통상압박의양쪽에낀상태다.대외적으로가장시급한과제는미국과의관세협상이다.한·미양국은다음달8일을협상마감시한으로정한상태다.시한을넘겨유예기간이종료되면25%의상호관세와철강·자동차등25%품목관세가현실화한다.민주당은그간의한·미대화를바탕으로점검한협상항목을재검토해대응방안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다만‘주고받는’협상이될수있도록미리부터‘낮은자세’를취하진않을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의외교책사로꼽히는위성락의원은“협상을서두르진않되,시한이있다는사실도염두에두고있다”며“한·미정상회담을조속히잡으려는내부기류도있을것”이라고말했다.내수진작도당면과제다.이대통령은최소30조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공언했다.확보된예산일부는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발행확대에쓴다는방침이다.또코로나19정책자금대출채무조정,12·3비상계엄피해지원등소상공인종합대책도제시될것으로보인다.성장밑그림을그리는작업도진행된다.이대통령은대통령실에인공지능(AI)정책수석을신설하고,AI산업에100조원을투자하겠다고공약했다.또‘에너지고속도로’와‘지능형전력망’을구축하는등기후산업분야발전방안도제시했다.이런전략산업발전계획은대부분중·장기적사안이다.이에따라국내에2000개밖에없는고성능AI반도체‘H100’지원확대방안같은단시일내결과물을낼수있는정책이우선추진될수있다.민주당중앙선대위정책본부장인김성환의원은“시장잠재력을끌어올리는특단의조치가총체적으로필요한상황”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와함께주식시장활성화를통해‘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고도했다.최근유튜브인터뷰에서“(이사충실의무를일반주주로확대하는)상법개정은2~3주안에처리할것”이라고밝혔다.급변하는국제정세대응외교·안보분야에서의외교력발휘도과제다.우선오는11월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의성공적개최준비가발등에떨어진불이다.21개회원국정상과방문단까지수천명이방문할예정인데,아직인프라공사조차완료되지못했다.이대통령은글로벌다자외교에서의리더십을증명해야한다.문재인정부출신의한의원은“문재인전대통령도임기초평창동계올림픽을성공적으로이끌어글로벌리더로서입지가살았다”며“이후보도APEC을성공적으로치러내야국정동력을확보할수있다”고말했다.급변하는동북아국제정세속에서대한민국의안보를지켜내는문제도큰숙제다.이대통령은‘한·미포괄적전략동맹강화’와함께‘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발전’도공약해왔다.선거유세때는“중국에도‘셰셰’(谢谢·감사합니다)하고대만에도‘셰셰’하면된다.둘이싸우든지말든지무슨상관이냐”며실용주의외교를강조하기도했다.그러나미·중갈등이첨예화하면서양국사이에서이득만취하며한반도평화를담보하기는어렵다는평가도적지않다.미국은동맹국의방위비분담금과국방예산증액을공공연하게언급하고있다.미국워싱턴에서는주한미군을중국억제에최적화된방식으로조정하는‘태세조정’(calibrate)필요성이공공연히제기되는실정이다.올해한·일협정60주년,광복80주년을맞아일본과관계정립도과제다.호사카유지세종대교수는“한·일관계개선은계속추진하면서도,후쿠시마오염수의정확한방류데이터를공개하고일본기업으로부터강제징용노동자제삼자변제금을받아내는등윤석열정부가일본과약속했음에도응답받지못한사안을진척시킨다면성과가될것”이라고조언했다.민주주의회복과통합이대통령은“다음정부의여러과제중하나가통합이다.말로만하는통합이아니라다름을인정하고대화·양보·타협해야한다”고말했다.12·3비상계엄과윤석열전대통령탄핵과정에서더욱심화한국론분열과진영갈등의해소필요성을강조한발언이다.그는언론인터뷰에서임기첫날야당당사를찾을의향이있는지를묻는말에“좋은제안이다.첫날에할지는생각해봐야겠지만,국회에서취임선서식이열리니업무효율이나상징적면에서상당히일리있어보인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동시에‘내란의완전한종식’도공언해온만큼협치의길에놓인장벽도높다.이대통령은“봉합과통합을구분해야한다”며“국민에게총구를들이대고국회를사실상해산시키려한국가적범죄를눈감고넘어갈수는없다”고말했다.새정부는이와함께계엄법개정등으로대통령계엄권한통제를강화하고,‘국방문민화’와‘군정보기관개혁’에나설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내란특검’과함께수사권·기소권분리를골자로하는검찰개혁,대법관증원방안이담긴사법개혁도공약했다.내란특검의경우일부국민의힘의원까지수사대상이될수있어‘정치보복’이란반발도예상된다.선대위핵심관계자는“특검과검찰·사법개혁은국회입법과행정절차로진행되는것이지,대통령이바로무엇을하는게아니다”며“이대통령도경제나민생보다는뒷순위라고언급했다”고설명했다.조진만덕성여대교수는“문재인정부처럼‘적폐청산’만외치며임기를보내서는안된다”며“절제력을발휘하되김영삼정부의하나회숙청처럼여대야소구도를활용해신속히진행하는게좋을것”이라고말했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목표치93%에는못미쳐…"도민기대부응못한경고성"분석민주당전북도당"도민지지힘입어경제살리고사회통합"시민들향해인사하는이재명후보내외(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제21대대통령당선이확실시되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와부인김혜경여사가4일서울여의도국회인근에서당주최로열린국민개표방송행사에참석해꽃다발을받고서시민들을향해두팔을들어인사하고있다.2025.6.4[공동취재][email protected](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이재명대통령이전북지역에서80%초반의득표율을얻은것으로나타났다.이번선거로전북이진보진영의'표밭'임을재확인했으나,민주당전북도당이목표로한93%에는한참미치지못해전북도민이'경고성투표'에나선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4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제21대대통령선거에서이대통령의도내득표율은82.65%다.민주당전북도당의목표치에10%포인트가량못미치지만,전국적으로광주·전남에이어3번째로높은수치다.목표치93%설정의기준은제15대대선때김대중전대통령이전북에서얻은득표율92.28%였다.현재의직선제가이어지기시작한제13대대선부터보면전북은늘민주당계열의후보에게표를몰아줬다.제13대대선에서평화민주당김대중후보가83.46%,제14대대선에서민주당김대중후보가89.13%,제15대대선에서새정치국민회의김대중후보가92.28%의득표율을얻었다.대한민국정치사에서92.28%의득표율은유례를찾기힘든기록이다.이어제16대대선에서새천년민주당노무현후보는91.58%,제17대대선에서대통합민주신당정동영후보는81.60%,제18대대선에서민주통합당문재인후보는86.25%,제19대대선에서더불어민주당문재인후보는64.84%,제20대대선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82.98%의득표율로선전했다.제15대대선을기준으로진보진영의전북득표율이약간낮아지면서들쭉날쭉했으나전국적으로늘상위권에머물면서민주진영의'표밭'으로자리잡았다.이재명후보연설듣는지지자들(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4일서울여의도국회인근에서더불어민주당주최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국민개표방송행사에참석한시민들이당선이확실시되는이재명대선후보의연설을듣고있다.2025.6.4[공동취재][email protected]전직대통령의파면으로치러진제21대대선에임하는민주당의각오는남달랐다.12·3비상계엄,전정권심판론으로호남의표를바닥까지훑어국민의힘에판정승이아닌'KO승'을거두겠다는것이었다.민주당전북도당선대위는선거과정에서"전북도민이(이재명을)득표율93%로지지해주고전국득표율이55∼60%가돼야진짜대한민국의길로들어설수있다"며"압도적승리를안겨줘야전북발전을위한좋은정책들이중앙정부로도달할수있다"고호소했다.그러나이번대선에서목표치에못미치는80%초반대의전북득표율은민주당과이대통령을향한'비판적지지'라는평가가나온다.홍석빈우석대학교교양학부교수는"민주당의전북목표득표율93%는비현실적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생각했다"며"이는비상계엄으로빚어진국기문란상황을바로잡으라는요구가반영된것으로보이나,80%초반대득표율은민주당을향한전폭적인지지라기보다는비판적인지지라고보는게맞다"고말했다.이어"오랜기간민주당을응원했지만,(이런득표율은)도민의기대와요구가충족되지않았다는일종의경고성표심"이라며"민주당이계속도민의기대에부응하지못한다면도민은차후있을지방선거와총선에서도경고성,질책성투표를할가능성이높다"고분석했다.이에민주당전북도당관계자는"지난대선에서민주당이아쉽게패배한만큼더노력하겠다는의미에서설정한목표였다"며"도민의지지와성원에힘입어지역발전과서민경제회복,사회통합을위해분골쇄신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미국국방부는이재명대통령당선에대해대한민국을방어하기위한미국의약속은변함이없다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의당선을긴급뉴스로타전한외신들은새정부의외교와대북정책에주목하고있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권준기특파원!한국대선결과에대해미국국방부가입장을냈다고요?[기자]네,미국정부에서가장먼저국방부가반응을냈습니다.피트느구엔국방부대변인은이재명대통령당선에대한입장을묻는서면질의에대한민국방어와한미동맹에대한미국의약속은철통같이유지된다고짧게답변을보내왔습니다.아직백악관이나국무부는입장을내지않고있습니다.앞서백악관브리핑에서한국대선결과에대한질문이나오자캐롤라인대변인은반응이있을거라며브리핑자료를뒤졌습니다.하지만서류가나오지않자곧입장을알려주겠다고말했습니다.선관위의당선의결이끝난만큼백악관성명이곧발표될것으로예상됩니다.백악관성명에는계엄사태이후민주주의를통해위기를극복한데대한평가와당선인에대한축하메시가담길것으로보입니다.[앵커]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첫통화는언제쯤이뤄질수있을까요?[기자]네,트럼프대통령과의첫통화시점도관심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오늘특별한공식일정이없어이르면한국시간으로오전중으로통화가이뤄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을것으로보입니다.하지만일부에서는취임직후보다는오후늦게,미국시간으로는오늘밤이나내일아침에첫통화가이뤄질거란관측도나오고있습니다.보통정상간의첫통화는당선축하와상견례성격이지만트럼프대통령특성상통상이나안보같은주요현안을불쑥꺼낼가능성도있어보입니다.특히백악관은오늘무역협상을진행하고있는모든국가에4일까지최상의제안을제시하라는서한을보냈다고밝혀트럼프대통령이관세협상과관련해메시지가나올지주목됩니다.[앵커]대선결과에대한외신들반응은어떻게나오고있습니까?[기자]네,개표상황을실시간으로전한외신들은거의30년만에최고투표율을기록한선거로몇달간이어진정치적혼란에마침표를찍게됐다고평가했습니다.뉴욕타임스는윤전대통령에대한분노의물결을타고이재명후보가승리했다고보도했습니다.또민주당이국회과반의석을차지한점을들어이대통령은수십년만에가장강력한권력을갖게될거라고전망했습니다.외신들은이재명대통령이펼외교와대북정책에대해서도관심을보이고있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이대통령이중국과미국간균형외교를원한다며트럼프대통령의중국견제정책을복잡하게만들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습니다.워싱턴포스트도이대통령이이외교정책을재편하려는진보성향이라며중국문제를놓고트럼프행정부와갈등을빚을수있다고내다봤습니다.AP통신은이대통령이실용외교를강조하며한미일협력을약속했다며북한과관계개선을위한급진적조치를취할가능성이작다고전망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권준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악관"한미동맹철통"…돌연중국언급美국무"이재명에축하…한미일협력심화"국방부"한국에대한방위공약철통유지"[워싱턴=AP/뉴시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지난달22일(현지시간)정례브리핑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2025.06.04.[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백악관이이재명대통령당선일에한미동맹이견고하게유지될것이라강조하는한편,중국의영향력확대를우려한다는입장을내놨다.한국대선결과와관련한백악관의첫번째입장에중국을견제하는내용이포함된것이라진의를두고여러해석이나올것으로보인다.백악관은3일(현지시간)이재명대통령당선에대한입장을묻는뉴시스질의에백악관관계자명의로우선"한미동맹은철통같이남아있다"고답변했다.백악관은이어"한국이자유롭고공정한선거를치렀지만,미국은중국이전세계민주주의국가들에간섭하고영향력을행사하는것에우려하고반대한다"고밝혔다.백악관에서이재명대통령당선과관련한입장이나온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날정례브리핑에서관련질문이나왔으나캐롤라인레빗대변인은관련자료를찾지못하는모습을보이다,답변을미뤘다.이후백악관관계자발로입장이나왔는데,한국대선이자유롭고공정하게치러졌다고평가하면서도중국에대한경고성메시지를담았다.한국대선과관련한입장에굳이중국을언급한것은이대통령에대한경고성의미를담고있다는해석이나올수있다.이대통령은반대진영으로부터친중성향이라는공격을받아왔고,대선토론기간한미관계가외교정책의근간이라며이를반박한바있다.다만이번백악관입장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나백악관대변인발언은아니며,익명의백악관관계자발언이다.이번입장발표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한국시간으로4일오전6시께이재명대통령의당선을공식확정했다고밝힌후이뤄졌다.이대통령은전날치러진제21대대선에서득표율49.42%(1728만7513표)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41.15%·1439만5639표)를큰차이로제쳤다.이대통령은당선인신분을거치지않고바로대통령임기를시작했다.취임식은국회에서진행된다.[워싱턴=AP/뉴시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지난달21일(현지시간)워싱턴DC의회의사당에서열린하원외교위원회청문회에출석해질의에답하고있다.2025.06.04.한편미국무부와국방부도이날이대통령당선과관련한입장을발표했다.마코루비오국무장관은성명에서"이대통령이14번째한국대통령으로선출된것을축하한다"며"미국과한국은상호방위조약,공유하는가치그리고깊은경제적유대관계를기반으로동맹에대한철통같은헌신을공유하고있다"고밝혔다.미국정부가이대통령당선소식에축하인사를공식적으로건넨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대통령은제21대대통령이지만,연임사례를제외하면역대14번째대통령이다.루비오장관은이어"미국과한국은상호방위조약,공유하는가치그리고깊은경제적유대관계를기반으로동맹에대한철통같은헌신을공유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우리는또한오늘날전략적환경수요를충족하고새로운경제적도전을해결하기위해동맹을현대화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재명정부와도한미일협력을심화하겠다는기대감도드러냈다.루비오장관은"우리는지역안보를강화하고경제적회복력을높이며공동의민주주의원칙을수호하기위해한미일3국협력을계속심화할예정이다"고했다.미국방부는이대통령당선과관련한질의에대변인명의로"한국방위와한미동맹에대한미국의헌신은철통같이유지된다"고답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이뉴스24정예진·박채오기자]제21대대통령선거출구조사결과예상보다큰격차가벌어지면서부산지역여야의반응은극명하게엇갈렸다.더불어민주당은환호와박수로승리를자축한반면,국민의힘은침통한분위기속에서침묵을지키며결과를지켜봤다.3일오후8시,KBS·MBC·SBS등방송3사가발표한공동출구조사결과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51.7%,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39.3%의지지율을기록했다.두후보간격차는12.4%포인트에달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7.7%를얻은것으로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선대위가3일제21대대통령선거출구조사결과를지켜보고환호성을외치고있다.[사진=정예진기자]출구조사발표를앞두고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선대위는일찌감치승리를예감한듯들뜬분위기였다.민주당의원들과지지자들은3대의모니터를통해개표방송을지켜보며긴장감속에서도기대감을감추지않았다.결과가발표되자민주당은박수와환호성으로가득찼고참석자들은“이재명”을연호했다.지역별지지율이공개될때마다환호와박수가이어졌고,일부의원들은자리에서일어나서로“수고했다”며격려를나눴다.3일오후국민의힘부산시당에마련된개표상황실에서당직자와지지자들이21대대통령선거개표방송을지켜보고있다.[사진=박채오기자]반면국민의힘부산시당상황실은침묵속에무거운분위기가감돌았다.이날상황실에는당직자와지지자등60여명이모였으나출구조사발표이후대부분자리를떴고10여명만남아조용히방송을지켜봤다.일부지지자들은“끝났다”는말을내뱉으며사실상패배를예측했다.민주당은이번결과가‘내란극복’이라는시민들의의지가반영된것이라고평가했다.김영춘민주당부산선대위총괄선대위원장은“생각보다더큰승리를거뒀다”며“부산을비롯한전국에서시민들의단호한의지가반영된결과”라고말했다.이어“지역경제와인구감소문제속에서이재명후보가부산을살려보겠다는의지가유권자에게전달됐다”며“1년뒤지방선거에서압승할수있도록준비하겠다”고덧붙였다.국민의힘은결과를겸허히수용하겠다고밝혔다.정동만국민의힘부산시당위원장직무대행은“출구조사결과를담담하게받아들이지만,우리의진심이충분히전달되지못한것같아아쉽다”며“자유민주주의와헌법수호,부산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이어“앞으로골목골목을누비며민심을다시얻고,부산발전을위한사업들을꼼꼼히챙기겠다”고말했다.서병수부산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출구조사결과이긴하지만계엄의폭풍이컸던것같다”며“끝까지겸허하게결과를지켜보겠다”고말했다./부산=정예진기자([email protected]),박채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고기서구글지도까지美'민감요구'쌓여…미,취임일에'최상제안'요구상호관세에자동차·철강관세최소화목표李-트럼프조기담판서'줄라이패키지'윤곽나올까…국내설득필요성도대미협상총괄통상본부장우선임명할듯…'책사'김현종'무역차르'가능성인사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이재명대통령이당선이확실시되던4일오전새벽,서울여의도국회인근에서당주최로열린국민개표방송행사에참석해시민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2025.6.4[공동취재][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차대운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당선과동시에21대대통령으로취임하면서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와진행중인관세협상을넘겨받게됐다.무역의존도가높은한국은트럼프행정부가부과한25%의국가별상호관세부터자동차·철강등품목관세를철폐하거나최소화하는데사활을건상황이다.미국정부는30개월이상소고기수입제한부터구글정밀지도반출에이르는다양한'비관세장벽'문제해결을우리측에요구하고있다.특히나미국정부가공교롭게도이대통령의취임일인4일까지모든협상대상국에'최선의대안'을내놓으라고재촉하는형국이다따라서이대통령은취임과동시에7월8일시한까지미국정부와우리국민을동시에설득해합리적인합의도출을시도해야하는과제에직면하게됐다.4일정부통상당국등에따르면현재한미양국간관세협의는서로구체적인희망사항을테이블위로올려놓고밀고당기기식협상을시작하려는단계까지나간상태다.한미는지난4월24일미국에서진행된한미'2+2'고위급통상협의를계기로본격적관세협상을시작했다.양국은우선미국상호관세유예가끝나는7월8일까지'줄라이패키지'(7월포괄합의)를도출해보자고의견접근을이뤘다.특히지난달20∼22일(현지시간)워싱턴DC한미'2차기술협의'에선미국이처음으로소고기등특정농산물을포함해그간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보고서)에서주장했던다수의'비관세장벽'문제해소를요구하고나왔다.서울의한대형마트미국산소고기판매대[촬영진연수]이대통령은대선기간"조선·방산·첨단산업등미국과협력할분야는넓다"며"상호이익을균형있게조정하며관세협상을할것"이라고언급한바있다.앞선협상에관여했던정부고위관계자는"(미국의요구)하나하나가전부차기정부대통령실과수뇌부에서결정해줘야움직일수있는사안"이라고말했다.정부안팎에서는이대통령이최대한이른시기방미를추진해톱다운식의사결정을선호하는트럼프대통령과직접만나정상외교를복원하고한미간주요현안을논의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이대통령은우선차관급인통상교섭본부장을새로임명해대미협상을총괄하게하는방안을검토할가능성이큰것으로전망된다.30개월이상소고기수입허용,유전자변형농산물(GMO)규제완화,구글의정밀지도반출허용등미국의여러요구는모두국내이해관계자들의의견이엇갈리는민감한이슈들이다.따라서'관세최소화'를위해미국에일정한양보를해야한다면다양한이해관계자들을설득하는정치적노력역시필요한상황이다.이대통령은대선공약집에서관계부처장관과경제4단체대표가참여하는'경제안보점검회의'의정례화구상을밝혔다.이는민간과소통강화를바탕으로폭넓은국익을대표하는방향으로경제외교를추진하겠다는의지를반영한것으로해석된다.통상파고가높아진상황에서이대통령의경제안보정책을뒷받침하기위한정부조직개편과핵심인적구성에도관심이쏠린다.그는'경제안보총괄조정기능강화를위한컨트롤타워'를세우겠다고공약했다.캠프에서는대통령실에경제안보통상수석비서관직을신설하고,아래경제안보비서관,통상비서관,글로벌협력비서관을두는등의방안이거론되는것으로전해졌다.미당국자와의회동설명하는김현종(워싱턴=연합뉴스)송상호특파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외교·안보·통상분야핵심참모인김현종전국가안보실2차장이8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행정부당국자들과회동한뒤취재진에게결과를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캠프안팎에서는이대통령의'외교·안보·통상책사'인김현종전국가안보실2차장이'경제·안보·통상차르'역할을맡을수있다는관측이있다.김전차장은지난달'이재명후보외교안보보좌관'자격으로미국으로파견돼백악관에서트럼프행정부당국자들과회동해주목받기도했다.이대통령이리더십교체라는특수상황을들어대미협의시한을늦추는방향으로우선대응할가능성도거론된다.그는TV토론에서"관세협상에서있어선미국도압도적우위에있는상황이아니라고보인다"며"지금부과한관세를100%그대로유지하긴어려울테고,협상여지가있을거라본다.서두르지말아야한다"고말한바있다.그렇지만트럼프행정부는영국과첫무역합의도출,중국과'휴전'등잇따른최근성과를바탕으로한국을포함한모든협상국과조기에가시적성과를내기를뚜렷하게희망해한국측의희망대로시간표조정이이뤄지기는어렵다는관측도많다.당장백악관은무역협상을진행중인모든국가에오는4일까지'최상의제안'을제시하라는서한을보냈다고백악관이3일(현지시간)공식확인하면서협상에더욱속도를내겠다는의지를공공연히드러냈다.허윤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는"쉽지는않겠지만미국측이한미협의시한연기요청을받아들인다면한국으로서는조금시간적여유를가지고협의를진행할수있겠다"며"산업통상자원부중심의현협상팀이축적한대화채널을다음정부에서도유효하게활용하는방식으로하되차기대통령이새협상대표에게전권을줘협상팀을이끌도록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소기업의AI확산“생산성향상”AI전략이끌컨트롤타워설치도비용고려,선택과집중“핵심공정에AI입혀야”중소벤처기업부가새정부출범에맞춰‘인공지능대전환(AX)’사업에나선다.AX는이재명당선인이내건핵심공약이다.대선기간동안이당선인은‘AX를통한AI3강도약’을강조해왔다.특히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를조성해글로벌AI허브를조성하겠다는청사진을제안했다.정부와민간이함께100조원규모AI투자펀드도조성한다는계획도내걸었다.이에중기부는중소기업의AI확산에힘을쏟을방침이다.이를통해한국경제의뿌리인제조중소기업경쟁력을강화한다는목표다.현재중기부는이재명당선인의AI강화공약을분석하며차기정부AI3강도약계획에서중기부역할을검토하고있다.중기부내부사정에밝은한인사는“약한달후(중기부)장관취임을시작으로중기부가AX사업에본격나설것”이라고전망했다.핵심은중소기업의AI확산을통한생산성향상이다.지난해제조분야중소기업의생산지수는101.7로2018년105와비교해3.3%포인트감소했다.중소기업의생산가능인구가줄고있는상황에서,가공·금형등중소기업생산현장에AI기반스마트공장구축을지원해생산성을끌어올린다는것이다.그래픽=손민균산업생산지수는생산활동을나타내는지표로,2020년100을기준으로생산지수가101이면2020년보다1%생산이증가했다는뜻이다.이는대기업생산지수가2018년98.2에서지난해115.3으로17.1%포인트증가한것과비교된다.중기부는그동안중소기업의스마트공장을지원하는‘디지털전환(DX)’사업을강화하는것은물론이사업에AI설루션을더한다는계획이다.중기부고위관계자는“중소기업의AX는기존DX와연결되는부분도있지만,보다AI분석·예측을통한생산성증대에초점을맞출것”이라고말했다.그는또한“AX를위한비용과생산관련데이터확보문제등이있을수있는데,현재다양한AX세부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최근중기부가수도권지역중소기업과비교해AI활용도가낮은지역의중소기업AX에나선것도주목할부분이다.중기부는지난달28일대구,울산,충북에제조AI센터를설치한다고밝혔다.대구는기계요소·소재부품,울산은자동차부품,충북은바이오·화장품등각지역의산업적특성은물론수도권과비수도권의AI활용도차이를고려했다.현재중기부내여러과에서담당하는AI관련사업을컨트롤할수있는조직을만들수있다는의견도제기된다.김일중카이스트제조AI빅데이터센터교수는“2~3년후중소기업의제조생태계가AI시대로넘어갔느냐에따라전세계국가제조업경쟁력차이가분명히드러날것”이라며“정부차원의AI컨트롤타워는물론중소기업의AX를지원하는중기부내핵심조직구성도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김교수는또한“인력,비용등을고려하면모든제조중소기업의AX를지원할수없다”며“기업이얻고자하는목적에맞게핵심공정에집중적으로AI설루션을입혀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철순기자]▲대선출구조사지켜보는권영국후보민주노동당권영국대선후보가3일서울구로구선거캠프에서제21대대통령선거출구조사결과를지켜보고있다.ⓒ연합뉴스우리는달려왔습니다.지난한달간,아니작년12월3일친위쿠데타의좌절이래로우리민주노동당과한국사회는정신없이달려왔습니다.위태롭고불안정한날들이었지만우리당은내란시도를진압하고다른대한민국을여는평등한광장을만드는데,힘을보태왔습니다.비록당비나내고주변의지지자들을조직하는정도였지만멀리서지켜보는당의헌신은긍지였고자랑이었습니다.유력한지도자의퇴장,분열과당력소진이라는아픔을겪으면서도해야할일을하고있어야할곳에있는당은의석몇개보다더아름다운깃발이었습니다.선거를준비하는과정도쉽지않았을겁니다.오래되고익숙한어려움,자금과인력의부족만이아닙니다.당명변경을둘러싼진통도난관을더했습니다.여전히우리를지배하는낡은관성,패배주의,혼란의와중에도각자가나름의방식으로이깃발을지켰습니다.어려운살림에추가후원금을낸이들,지지자들을조직한분들,직접거리에서선거운동에참여한모든분들이이깃발의주인공이었습니다.그리고그결의와헌신이우리후보를방송에내세울수있었습니다.토론을통해존재를증명한것은우리당이아닙니다.우리와함께있는사람들,힘없고가난한배제된이들이그공간에서시민권을되찾았습니다.그러면서도우리는패배를예감하고있었습니다.양자택일을강요하는정지지형속에서,낯선기회를호소하는일은언제나그랬듯이쉽지않은일이었습니다.지금당장더중요한일이있다거나,시간이가면자연스럽게해결될일이아니냐고말하는사람들이많았습니다.때로는너희의실력을믿지못하겠다고하는이들도있었습니다.가끔은가혹하고,때로는정확한비판과공격앞에버텨온시간들이이제막을내렸습니다.우리는꿈이있었습니다.다음선거에서방송토론에초대되는것이우리의정직한꿈이었습니다.누구는당선을목표로하고,누구는선거비보전과정치적도약을꿈꿀때,우리의목표는3%였습니다.그리고이제성적표를받아들었습니다.실패와낙제점에정직하게직면해야합니다.불과한달의헌신으로그동안의오류와실패를덮을수없었다는것을아프게받아들입니다.아마후보가제일힘들것입니다.권영국이라는이름,진보적시민사회운동에관심이있었던사람이라면누구나이름석자는들어봤을그사람이우리의얼굴이었습니다.최선을다해헌신한후보에게말하고싶습니다.당신이우리의후보여서자랑스러웠습니다.아울러마지막힘을짜내최후까지헌신한전국의활동가들도실망이깊을것입니다.예견된패배라고아프지않은것은아닙니다.그러나오늘밤만힘들어합시다.실패가우리의이름은지울수있을지라도가난한이들과연약한사람들은사라지지않습니다.그들은언제나우리와함께우리안에서우리들의얼굴로살아갑니다.그리고언제나그들이우리의별이었습니다.우리가그별에사로잡혔던순간을바로지금기억해야합니다.가난해도존엄하고,소수자가배제되지않는미래,생태와생명이존중되며다양성이지켜지는세상.그미래는권력을가지고시작하는것이아닙니다.절망에무릎꿇지않고,꿈과양심을성공에팔지않는용기가거름이됩니다.▲21대대통령선거당일인3일오후서울구로구민주노동당당사에차려진개표상황실에서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가한상균공동선대위원장과손을맞잡고출구조사결과를기다리고있다.ⓒ복건우다시3퍼센트를향해시작합니다.슬프지만부끄럽지는않습니다.양심이가리키는방향으로떳떳하게나아가며,꿈이현실이되는그날을우리의거친손으로직접만들어가야합니다.부끄러움대신고된길을선택했습니다.슬픔과아쉬움은현실이지만우리는당당합니다.그당당함으로만들어갈미래가다가옵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비회복,3분기부터본격화전망수출,2분기저점찍고반등기대원·달러환율,연말1330원까지하락부산항만에선적돼있는수출컨테이너의모습[연합][헤럴드경제=유혜림기자]이재명대통령의추가경정(추경)예산안편성추진과통화당국의금리인하효과가맞물리면서올해경제성장률을최대0.3%포인트(p)오를수있다는전망이나왔다.35조원넘는대규모추경이예고됐지만건설·설비투자회복이더딘만큼,전반적인경기반등세는제한적일수있다는분석이다.4일김호정유안타증권이코노미스트는“내수항목중소비와설비투자회복은3분기부터가시화되겠지만재정승수와심리여건을고려해봤을때,경기를견인할수있는강도는제한적일수있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대선기간동안내수활성화를위해35조원이상의추경을편성할것이라고예고한바있다.소비개선효과는3분기부터본격화될전망이다.지난5월국회를통과한13조8000억원이추경이향후3개월동안집중집행되면,이르면6월소매판매지표에서개선흐름이나타날수있다는설명이다.이에따라2차추경논의도탄력이붙을수있다는전망이제기된다.1차추경이산불피해복구와통상·인공지능(AI)및민생지원을중심으로필수사업에집중했다면새정부가추진하는2차추경은‘내수살리기’에무게가실릴수있다는것이다.이와관련,민주당은지역화폐지원확대와소비쿠폰지급을소비진작의방안으로제시한바있다.김호정이코노미스트는“사용처에따라재정승수가달라지겠으나각종소비촉진계획등공약을적극이행하는방향으로전개된다면,3분기부터소비의개선을확인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수출은당분간고전이불가피하지만연간기준마이너스전환가능성은낮다는분석이나온다.반도체수요는여전히견조하고신정부가기업투자활성화에나서면서수출은2분기를저점으로반등할가능성이크다는기대감에서다.이재명대통령은대선기간국내반도체산업지원확대를거듭강조했다.대선후보선출후1호공약도반도체산업지원계획였다.국내에서생산·판매되는반도체에최대10%의생산세액공제를적용하겠다며반도체대상세제혜택확대도약속했다.하지만한국수출경기는여전히하방압력이우세한상황이다.관세전쟁의진원지인미국수출은4월6.8%감소한데이어5월8.1%줄어들며감소폭이커졌다.관세영향권에들어선자동차수출이32%급감한영향이컸다.김이코노미스트는“가장먼저관세의영향권에들어선자동차를중심으로수출이감소한상태”라며“다만고부가가치반도체수요및신정부의투자활성화를고려해볼때한국수출경기는2분기를저점으로회복하는경로를보일것”이라고예상했다.건설·부동산경기는당분간반등이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과미분양증가로건설기성은급감한상태다.이런가운데정부의부동산공급공약이구체적인실행방안을담고있지않다는점도회복지연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진단이다.김이코노미스트는“내수부양을위한정책과유동성이부동산시장으로유입되는것마저금융당국이경계하는상황”이라며“부동산·건설경기는단기간내회복이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한편,환율에대해선“외환스왑시장을통한유동성확보환경이개선된다면원달러환율은연말기준1330원수준까지하락할것”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노총과공동선대위출범…노동정책적극발굴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제시…'주52시간'특례정비'일터권리보장기본법'제정…자동육아휴직제도입노조교섭권확대한'노란봉투법'제정도급물살탈듯[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열린국민개표방송행사에서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제21대대통령으로4일당선되면서후보시절약속한'주4.5일제'와65세법정정년연장,근로기준법확대등노동현안이어떻게실현될지관심이쏠린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오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당선인공식확정으로6시21분부터임기를시작했다.이대통령은일찌감치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출범하면서적극적으로노동공약을발굴했다."노동시간OECD평균이하로"…주4.5일제에포괄임금제금지추진가장주목할만한것은바로주4.5일제다.당초국민의힘은주4.5일제를,민주당은주4일제시행을주장했으나,이대통령은"장기적으로주4일제를도입하되기업을지원하며주4.5일제를도입하겠다"고밝힌바있다.구체적으로이대통령은주4.5일제시범사업실시를지원하고,범정부차원에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노동시간실현을위한'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제시하겠다고약속했다.국가및지자체에과로사등을예방하기위한대책수립및실노동시간단축지원을위한법제도개선,근로기준법상'주52시간제'근로시간적용제외및특례업종관련규정을개선하겠다고도했다.여기에'공짜노동'의주범으로지목됐던포괄임금제금지를근로기준법에명문화하고,'연차휴가저축제도'를도입하겠다고약속했다.재고용대신정년연장…근기법확대하고특고·플랫폼종사자보장도강화이대통령은고령자계속고용방식과관련해현행60세법정정년후재고용하는방식이아닌,65세로정년을연장하겠다는방침을밝히기도했다.우리나라는2016년정년을기존58세에서60세로한차례연장한뒤10여년간제자리였다.지난해12월우리나라가인구의20%이상이65세이상인초고령사회에진입하자고령자에대한계속고용이필요하다는데에는사회적공감대가이뤄진상태다.하지만구체적인방법론을두고노동계는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인65세에맞춰단계적으로정년을연장하자고주장하는반면,경영계는획일적인법정정년연장대신재고용방식을주장하고있다.이대통령은민주당내설치돼운영중인'회복과성장을위한정년연장TF'를통해이해당사자인노사와시민사회논의를진행해,올해안에입법을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이때범정부지원체계및임금체계,근로시간개선등에대한노사자율합의지원체계를함께구축하고고령자고용지원금상향등정부의물적·인적지원을강화하기로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열린국민개표방송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와함께중소기업·영세기업근로자들의퇴직연금등지원을강화하고,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등'비전형'노동자들의고용및노후소득보장방안도마련하기로했다.특히기간제법및파견법상정규직전환예외연령을현행55세이상에서60세이상으로상향하고,특고·플랫폼종사자도근로복지공단이운영하는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가입할수있도록확대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아울러특고·플랫폼종사자들권리보장을위해일하는모든사람을대상으로하는'일터권리보장을위한기본법'을제정하겠다고약속했다.여기에는일하는과정에서▲차별이나괴롭힘을받지않을권리▲사생활과개인정보를보호받을권리▲안전하고건강한환경에서노동할권리▲수행한노동에대한공정한보상을받을권리▲임신·출산등일·가정양립을위한보호및지원받을권리▲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등사회보장을받을권리▲평생교육·직업능력개발지원받을권리등이담길예정이다.현재직장내괴롭힘금지,해고제한,연차휴가,연장근무가산수당등을보장받지못하는5인미만영세사업장에도근로기준법을단계적으로확대적용한다.이대통령은육아휴직등모성보호제도를강화하고직장내성차별도개선하겠다는계획이다.사업주의명시적허가표시없이신청만으로도육아휴직을허용하는'자동육아휴직제도'를도입하고,출산전후휴가급여및육아휴직급여에'프리미엄급여'를추가지원할예정이다.또기존에관행적으로써왔던'육아휴직'명칭을'육아집중기간'등으로바꾸고,'경력단절여성'대신'경력보유여성'혹은'경력이음여성'등권익을제고할수있는용어로변경을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이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도3일정비대상으로제안한내용들이다.이밖에도퇴근후'연결되지않을권리',공무원·교원의노동조합참여를보장하고업무시간외직무와무관한정치활동보장,노동법원설립및노동위원회실효성강화,근로감독인력증원등을추진할예정이다.한편윤석열전대통령이두차례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했던'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추진도급물살을탈것으로보인다.노란봉투법은노조의직접교섭대상이되는사용자범위를확대하고,파업요건을권리분쟁까지확대하는내용등을담고있다.이대통령은지난달1일자신의페이스북에"노조법제2·3조를개정해교섭권을강화하고,무분별한손해배상청구와가압류로인한고통을줄이겠다"며"노동법원설립을추진해권리구제는신속하게,노동분쟁해결은공정하게이뤄지도록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당국수장후보하마평수면위산은·수은회장도임기만료다가와동남투자은행으로산은부산이전불투명이재명정부출범과함께금융권도큰변화를앞두고있다.금융당국과정책기관의수장이교체되고,금융당국조직개편과동남투자은행설립도본격적으로추진될전망이다.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인근에서당주최로열린국민개표방송행사에참석해연설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김벼리기자]이재명정부본격출범으로금융당국과주요정책기관수장들이새인물로채워질것으로전망된다.부산경쟁력강화를위한동남투자은행설립도속도를낼지주목된다.4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당국과정책금융기관의수장들은줄줄이임기만료를앞두고있다.우선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5일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참석을끝으로임기를마친다.강석훈한국산업은행장도5일부로임기가만료된다.다음달에는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의임기도마무리된다.김병환금융위원장은아직임기를1년도채우지못했지만,새정부출범과함께조만간자리에서물러날가능성이제기된다.도규상전금융위부위원장,손병두전한국거래소이사장,김용범전기획재정부1차관등이차기수장으로거론된다.도전부위원장은문재인정부에서청와대경제정책비서관과금융위부위원장을역임했다.지난4월이대통령의싱크탱크(정책연구소)로알려진‘성장과통합’에합류했다.손전이사장과김용범전차관도금융위부위원장을역임했다.차기금감원장후보로는김병욱·홍성욱·제윤경전의원등국회정무위원회에소속민주당전의원들이거론된다.문재인정부금감원첫여성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지낸김은경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금감원자본시장·회계담당부원장을지낸원승연명지대경영학과교수도물망에오르고있다.이와함께한때국무총리후보로까지거론된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이재명정부에서더욱중용될수있을지에도관심이모아지고있다.단금융당국인사는향후진행될조직개편여부에따라영향을받을전망이다.이대통령은지난대선유세과정에서금융당국의업무를다시정리하겠다는구상을직접밝혔다.그는지난달28일기자들과만나“국내금융정책부분은금융위가,해외금융은기재부가맡고있고금융위가감독업무도하고정책업무도하고뒤섞여있다”며“(이를)분리하고정리할필요가있을거같다”고말했다.금융위는2008년이명박정부출범과함께설립됐다.효율성제고를명분으로금융감독위원회의금융감독기능과기획재정부(당시재정경제부)의국내금융정책기능을합쳤다.이후17년간여러차례감독기능과정책기능을나눠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지만,큰변화없이유지됐다.더불어민주당은그동안기재부에서예산기능을분리해대통령실이나국무총리실직속으로분리하고,금융위의국내금융정책기능을기재부에이관하는방안을검토해왔다.이과정에서금융위가해체될가능성도있다.금융정책총괄기능과금융공기업을기재부로넘기고,금융감독등을전담하는금융감독위원회를신설하는방안이거론된다.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강화하기위해금융감독원에서해당역할을떼네‘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설치하는안도검토되고있다.현재국회에는관련내용이담긴‘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이계류돼있다.개정안에는금융산업정책과금융감독정책을분리하고,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독립된기구에서전담하도록명시했다.산업은행의부산이전에대한대안으로이대통령이제시한동남투자은행설립여부도주목된다.이대통령은지난1일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해양수도부산에동남투자은행설립을추진하겠다”며“이를통해부울경(부산·울산·경남)산업의경쟁력을회복하고지속가능한성장을이끌것”이라고밝혔다.이어“갈등만키우고진전없이반복된산업은행이전논란을넘어해양산업금융을실질적으로지원하고청년일자리확대까지실현하는대안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지난2일민병덕민주당의원은‘동남권산업투자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금융분야의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지속적인지역균형발전을실현하기위해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설립하는내용이담겼다.이에따라산은부산이전가능성도희박해진것으로분석된다.산은과노조측에따르면2022년1월윤석열전대통령이후보시절산은부산이전공약을내세운이후작년까지산은에서총235명이퇴사했다.이는과거한해30∼40명안팎에비해여러배높은수치다.산은부산이전은지난2019년2차공공기관지방이전논의와함께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했다.윤석열정부는대선공약과120대국정과제에모두관련내용을넣으며산은부산이전을추진했다.노조에서는경제적손실과인력이탈등을이유로거세게반대하고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