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국무총리후보자등인선에대해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이대통령,강훈식비서실장.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취임후첫행정명령으로‘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구성을지시했다.재난등안전문제대응을위한실무자급회의소집도지시했다.민생과직결된경제와안전부터챙기는모습이다.윤석열정부국무위원사표를선별수리하며정부조직기강다잡기에도나섰다.이대통령은국무총리직무대행을맡고있는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과전화통화를하고오후7시30분까지TF구성을위한관련부서책임자및실무자의소집을지시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브리핑에서전했다.이날앞서이대통령은‘국민께드리는말씀’을통해“불황과일전을치르는각오로비상경제대응TF를바로가동하겠다”고밝혔다.이날구성한비상경제점검TF는비상경제대응TF의사전조직또는대체조직으로보인다.이대통령의멘토로꼽히는이한주민주연구원장은MBC라디오에서비상경제대응TF와관련해“대통령이직접챙겨야한다는원칙과민관합동이라는원칙이있어야할것”이라고언급했다.TF1순위과제로는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꼽았다.이대통령은재난및치안,재해와관련된안전문제와관련해광역자치단체를포함한실무급회의도5일오전중소집할것을이부총리에게지시했다.어수선한공직사회...기강잡기돌입공직기강점검에도속도를냈다.전임대통령파면으로인해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적응기간없이대통령실주인이바뀐만큼분위기가어수선하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보인다.이부총리가이날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국무위원들을대표해전원사의를표하자이대통령은"국정연속성과비상경제점검필요성”을강조하며일괄반려하면서도박성재법무부장관에대해서만은사표를수리했다.이에따라박장관만물러나고이부총리를포함한나머지국무위원들은후임자인선때까지자리를지킬것으로보인다.강대변인은박장관사의만수리한이유에대해별다른언급을하지않았다.이와관련,국회는지난해12월더불어민주당주도로박장관의탄핵소추안을가결했다.12·3불법계엄에가담했다는이유였지만지난4월헌법재판소의기각결정으로박장관은업무에복귀했다.이대통령은정부부처에서파견돼대통령실에서근무하다가윤전대통령파면이후부처로복귀한일반직공무원들을상대로대통령실에즉시복귀하라고지시했다.윤전대통령이임명한정무직공무원은물러나는게마땅하지만일반직공무원까지부처로돌아가면일을할수없기때문이다.이대통령은이날내각인선발표기자회견에서“직업공무원들을전원복귀시켜버린모양인데곧바로다시원대복귀명령해서,전원제자리에복귀하도록(하겠다)”고언급했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늘대한민국제21대대통령으로임기를시작했습니다.이대통령은취임일성으로,완전히새로운나라를만들라는염원에응답하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고약속했는데요.또이재명정부를정의로운통합정부이자유연한실용정부로규정하며분열의정치를끝낸대통령이되겠다고강조했고,다만,12.3내란에는합당한책임을묻겠다는뜻을분명히밝혔습니다.이재욱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대통령으로서의직책을성실히수행할것을국민앞에엄숙히선서합니다."'대한민국제21대대통령'.이재명대통령은"완전히새로운나라를만들라는간절한염원에응답하겠다"며'국민통합'을맨앞에내세웠습니다.[이재명대통령]"누구를지지했든'크게통합하라'는대통령의또다른의미에따라모든국민을아우르고섬기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습니다."이재명정부를'정의로운통합정부'이자'유연한실용정부'로규정하고,특히"분열의정치를끝낸대통령이되겠다"고강조했습니다.다만12·3비상계엄으로인한'내란'에는단호히책임을묻겠다는뜻을분명히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국민이맡긴총칼로국민주권을빼앗는내란은이제다시는재발해서는안됩니다."'통합'과함께'성장'에도무게를뒀습니다."민생회복과경제살리기부터시작하겠다"며"박정희정책도김대중정책도필요하면구별없이쓰겠다"고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실용적시장주의정부가될것입니다.통제하고관리하는정부가아니라지원하고격려하는정부가되겠습니다."이재명정부의5가지국정목표로는'국민이주인인나라','다시성장·발전하는나라','모두함께잘사는나라','문화가꽃피는나라','안전하고평화로운나라'를제시했습니다."국민이주인인나라,국민이행복한나라를향해나아가자"는말로23분여연설을마무리한이대통령이,가장많이언급한단어는'국민'·'성장'·'민주주의'그리고'통합'이었습니다.MBC뉴스이재욱입니다.영상취재:권혁용,서현권/영상편집:이화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권혁용,서현권/영상편집:이화영이재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251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원조친명아니지만이재명당대표시절가장신뢰운동권스타에서야인시절까지‘정치적역경’공감대李체포안표결때“가결은당의자해”목청높이기도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브리핑룸에서국무총리와국정원장,대통령비서실장등인선발표를하고있다.2025.6.4.뉴스1이재명대통령은4일초대국무총리후보자로핵심측근으로꼽히는더불어민주당김민석수석최고위원을지명했다.국정과제이행을주도할국무총리에이대통령의정무,정책분야에서가장손발이잘맞는것으로평가되는4선중진의원을임명하면서정권초부터국정과제중심으로내각을통할하면서부처장악력을높이겠다는의지로해석된다.●李“김민석,내각과국민사이잇는조정자역할”이대통령은4일오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신임김총리지명자를비롯한주요인선을직접발표했다.이대통령은“김민석의원은국정전반에대한통찰력이매우깊은분”이라며“당과국회에서정책과전략을이끌고국민목소리에실천으로응답한정치인”이라고했다.이어“국제적감각과통합정치력을함께갖춘인사로우리가겪고있는위기극복과민생위기회복의적임자라고판단했다”며“김의원이내각과국회,국민사이를잇는조정자로서새정부의통합시대를여는출발점이되리라믿는다”고했다.이재명정부첫대통령실국무총리후보자로임명된김민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4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브리핑룸에서열린인선발표에참석해있다.2025.6.4.뉴스1대통령실도설명자료를통해“이대통령이당대표재임시수석최고위원으로호흡을맞췄던김의원의지명은당과국회를국정운영의파트너로삼겠다는의지가담긴것”이라고덧붙였다.김지명자는12·3비상계엄이전에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가능성을이대통령에게가장먼저보고했으며,최근집권을전제로한내각추천및인선과정에도깊이관여했던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측핵심관계자는“김최고위원은원조친명계의원은아니지만이재명당대표시절부터정책위의장,총선종합상황실장,수석최고위원을맡으면서대통령의신뢰를가장많이받은인물”이라고했다.●“李정치적고난때마다앞장서방어”김지명자는서울대총학생회장과전국학생총연합의장을지낸86세대(80년대학번60년대생)학생운동의대표주자다.김대중전대통령이1990년발탁해정치에입문해‘김대중의정치적양자’로도불렸다.1996년32세의나이에15대총선에당선돼최연소국회의원이됐지만2002년서울시장선거패배한후노무현-정몽준대선후보단일화과정에서정몽준후보측에서면서정치적고난을겪었다.21대총선에서다시국회에복귀하기까지18년이걸렸다.서울=뉴시스여권에서는동년배인이대통령과김지명자가오랜시간정치적역경을겪어오면서통하는지점이많았다는평가다.여권관계자는“김지명자는이대통령이정치적위기를겪을때마다앞장서이를막았다”고설명했다.실제로김지명자는2023년이대통령의국회체포동의안표결과정에서“체포안이가결되면당의자해적혼란을낳을것”이라고하는등이대통령을적극엄호해왔다.대선과정에서는당정강정책연설자로나서“김대중과이재명의삶이겹쳐보였다”고평가하기도했다.이대통령도김지명자에대한애정을꾸준히표시해왔다.지난해8월전당대회레이스초반최고위원에출마한김지명자의득표율이저조하게나오자“김민석표가왜이리안나오느냐”고공개지원에나섰다.김지명자가수석최고위원에선출되자여러차례“우리수석최고위원”이라고부르면서신뢰를드러냈다.김지명자는향후국회인사청문회를거쳐본회의에서인준을통과하면정식총리로임명된다.다만민주당이단독으로국회과반의석을확보하고있는만큼국회통과에는큰무리가없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현행국회법상국무위원은국회의원겸직이가능하기때문에김지명자는의원직을유지할수있다.△서울(61)△서울대사회학과△김대중대통령총재비서실장△민주연구원장△민주당최고위원△민주당집권플랜본부장△15·16·21·22대국회의원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만대륙위,1989년톈안먼사태36주년성명발표홍콩행정장관"국가안보위협하는사람누구든조치"경고SCMP"촛불행사열렸던빅토리아공원,경찰순찰목격"[홍콩=AP/뉴시스]2021년6월4일홍콩경찰관들이빅토리아공원을순찰하고있다.홍콩에서는1989년6월4일톈안먼사태이후매년6월4일빅토리아공원에수많은시민이모여희생자를추모하는밤샘촛불집회를열어왔다.2025.06.04.[서울·베이징=뉴시스]구자룡기자,박정규특파원=대만의양안관계전담부서인대륙위원회는6·4톈안먼사건36주년을하루앞둔3일"중국공산당이사건의진실을직시하지못하면결코역사적오명을벗을수없을것"이라는성명을발표했다.대륙위는중국당국에기본인권보호,민주개혁추진,희생자와유족에대한정의구현등을촉구했다고대만중앙통신이보도했다.대륙위는"최근몇년동안중국공산당이내부적으로는'전과정인민민주주의'를달성했다고주장하지만세계민주주의지수순위에서는줄곧최하위를기록했다"고지적했다.중국공산당이국제적으로는'인류운명공동체'를홍보하지만세계어느누구도홍콩과신장위구르자치구사람들처럼박해를받고싶어하지않는다는것은잘알려진사실이라고대륙위는주장했다.라이칭더대만총통도4일톈안먼사태와관련한언급을내놨다.중앙통신에따르면라이총통은이날오후민주진보당(민진당)중앙상무위원회에서"매년6월4일대만사회는보편적가치를바탕으로기념의촛불을밝히고있다"며"톈안먼사건을기념하는것은역사를추모하는것일뿐아니라이정신을이어가기위한것"이라고말했다.한편존리홍콩행정장관은3일"국가안보를위협하는사람은누구든조치를취할것"이라고경고했다.리장관은수십년동안매년추모식이열렸던코즈웨이베이에서4일촛불을켜거나관련구호가적힌옷을입는것이합법인지에대한질문에는직접답하지않고"모든활동이법을준수해야한다"고말했다.리장관은"국가안보를위협하는행위는중대한범죄임을거듭강조한다"고말했다.중국정부는미국의톈안문사태관련언급에강하게반발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4일정례브리핑에서"미국의잘못된발언은역사적사실을악의적으로왜곡하고중국의정치제도와발전경로를고의로공격해중국의내정에심각하게간섭하는것"이라며"중국은이에대해강한불만과단호한반대를표하고이미미국에엄정한교섭(중국이외교경로를통한항의를일컫는표현)을제출했다"고밝혔다.이어"1980년대말에발생한그'정치풍파'(톈안문사태에대한중국의간접적표현)에대해중국정부는이미명확한결론을내렸다"며"중국특색의사회주의는역사와인민의선택이고전체중국인민의충심어린지지와국제사회의충분한인정을받고있다"고주장했다.앞서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3일(현지시간)성명을통해톈안먼사태를언급하면서"중국공산당은사실을검열하려고적극적으로노력하지만세계는결코잊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고AP통신은전했다.한편3일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따르면톈안먼36주년을하루앞두고상당수경찰관들이빅토리아공원근처를순찰하는모습이목격됐다.이곳에서는매년촛불추모식이열리고톈안먼사태희생자들을추모했다.다만지난3년은연속으로친중단체들이4일전후이곳을푸드카니발을여는장소로사용했다고SCMP는전했다.1989년베이징톈안먼사태는대학생들이중심이돼민주주의를요구하던시위를군부대를투입해진압하는과정에서많은사람이희생됐다.사망자는당국공식발표는300여명이지만수천명에이른다는주장도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특집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향후5년간대한민국을이끌새로운대통령이선출됐습니다."여러분이선택해주신대한민국제21대대통령이재명인사드립니다"1728만표역대최다득표로당선된이재명대통령은오늘오전6시21분임기를시작했습니다.이대통령,‘실용적시장주의정부’를천명했습니다.인수위가없는만큼취임첫날부터,인사,소통,지시숨가쁜하루를보냈는데요.대통령의5년임기그첫날하루를남영주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오전6시21분,힘찬의사봉소리와함께이재명제21대대한민국대통령임기가시작됐습니다.[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을대통령당선인으로결정한다."군통수권을이양받은이재명대통령은곧바로김명수합참의장과통화했습니다.특히계엄과정에서부당한지시에저항한군의행동을치하하며안보에만전념하라고주문했습니다.[국군통수권이양및보고]"우리장병들에게도혹여지금어떻게진행되는지모르겠는데그점에대해서불안하게생각하지않도록국방에만전념할수있도록이이야기를꼭전해주시길…"대통령으로서첫공개외부일정인현충원참배에나서며주민들과인사를나눴습니다.[현장음]"<대통령할아버지야.'안녕하세요'해야지.>우와,세쌍둥이?"현충원방명록에는'국민이주인인나라,국민이행복한나라'라고적었습니다.[현충원참배]"일동묵념."이어대규모취임식대신국회를찾아취임선서를간소하게진행했습니다.[취임선서]"대통령으로서의직책을성실히수행할것을국민앞에엄숙히선서합니다."대통령으로서첫오찬은야당대표들과함께했습니다.통합과협치를강조한행보로풀이됩니다.용산대통령실에처음출근한뒤이재명정부첫인선발표를위해직접언론앞에섰습니다.[이재명정부1차인선발표]"우리언론인여러분,낯이익숙한분들도꽤많으시군요.반갑습니다."오후에는용산대통령실바로옆에있는국방부건물까지도보로이동해,오전에통화했던김명수합참의장을만났습니다.취임첫날부터외교안보영역을신경쓰는모습이었습니다.채널A뉴스남영주입니다.영상취재:조승현영상편집:김지균남영주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최고행정법원,계약금지가처분취소후환송한수원,'24조규모'계약법적걸림돌사라져본안소송및EU조사개시불확실성은여전[이데일리김형욱김윤지기자]한국수력원자력을비롯한‘팀코리아’가24조원규모의체코원전본계약을체결할수있게됐다.체코두코바니원전1~4호기.(사진=체코전력공사홈페이지)4일로이터통신을비롯한현지보도에따르면체코최고행정법원은이날EDUⅡ와한수원의항소를받아들여앞선체코브르노지방법원의계약중지가처분명령을취소하고이건을다시지방법원으로보냈다.한수원과체코측의원전사업본계약을가로막던장애물이사라진것이다.체코정부와체코전력공사(CEZ)는자국에신규원전2기(두코바니5·6호기)를짓기로하고지난해CEZ의자회사EDUⅡ의경쟁입찰을통해한수원을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했다.EDUⅡ와한수원은이후본계약협상을진행하며지난5월7일본계약체결식을진행한다는계획도확정했다.그러나유럽내신규원전사업을뺏긴프랑스전력공사(EDF)의잇따른문제제기로이계획에차질이생긴상황이다.EDF는입찰과정이불공정했다며지난해체코경쟁당국(UOHS)에조사를신청했고UOHS가“문제없다”고결론내자체코지방법원에소송과함께계약중지가처분신청을하며본계약하루전인5월6일계약중지가처분명령을이끌어냈다.최고행정법원은그러나EDUⅡ와한수원의항소로진행된심리에서지난달지방법원의가처분명령이부당하다고봤다.법원이공공사업과관련한계약금지가처분명령을내리려면승소가능성과함께공익을고려해야하는데,지방법원의판단은그렇지않았다는것이다.체코정부는앞선지방법원의계약금지가처분명령이후법원의결정이자국최대사업이자안정적전력공급을위한핵심사업에차질을빚게됐다며빠른가처분명령취소결정을촉구한바있는데,최고행정법원이이를받아들인모양새가됐다.황주호(오른쪽)한국수력원자력사장이지난해7월24일(현지시간)체코에서이사업발주사(EDUⅡ)의모회사인체코전력공사와다니엘베네쉬사장을만나악수하고있다.(사진=한수원)이날법원의결정으로한수원과체코측의계약도다시이뤄질수있게됐다.한-체코양측은지난달본계약이무산됐음에도이사업을뒷받침하는나머지협약과협력양해각서(MOU)를맺는등강한추진의지를보인바있다.페트르피알라체코총리는지난달27일에도현지언론을통해“계약은늦춰졌지만2036년준공일정은여전히유효하다”고밝혔다.다만,이사업추진을둘러싼불확실성은현재진행형이다.가처분명령해제와별개로EDF의제소로시작된본안소송은이달첫심리를시작으로법적공방이이어질예정이기때문이다.체코법원의판결은통상1~2년가량걸린다.최악의경우본계약을맺은후사업을추진하던중본안소송에서패소해계약이취소되는일이벌어질수도있다.EDF가체코법원외에유럽연합(EU)차원에서도이건에대한역외보조금규정위반여부조사를요청하고있다는점도불안요소다.EU집행위원회는외국기업이자국정부의부당한지원으로회원국의공공사업을맡는걸금지하는역외보조금규정을운영하고있는데,EDF는한수원이한국정부의지원으로낮은가격에입찰에참여했다고주장하며EU집행위의조사를요청하는중이다.체코원전본계약의법적제약이해소됨에따라한수원도체코측과의협의와함께이후계획을검토하고나섰다.이날이재명대통령의취임으로새정부가들어선만큼,주무부처인산업통상자원부는물론대통령실의검토까지거쳐향후일정이결정될전망이다.김형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대법관수현행14명→30명증원법안강행처리"공포후1년경과시점부터매년4명씩4회증원"국힘"일방의회독재모습…이게반복될듯"[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제1차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박범계위원장이회의를개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우지은고재은수습기자=대법관수를늘리는내용의법원조직법개정안이4일여당인더불어민주당강행처리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문턱을넘었다.대법관수를현행보다2배이상증원하는이법안에"입법독재"라고반발해온국민의힘의원들은표결에참여하지않았다.법사위는이날법안심사1소위를열고김용민·장경태민주당의원의법안을병합·심사한'법원조직법개정안대안'을여당주도로처리했다.소위를통과한법안에는대법관수를1년에4명씩4년간단계적으로증원하는내용이담겼다.대법관정원이현재14명인점을감안하면최종적으로'30명'까지늘어나는것이다.병합심사대상이었던김의원과장의원의법안은대법관수를각각30명·100명으로증원하는내용을골자로했다.민주당소속인박범계법안심사1소위원장은소위후기자들과만나"현재대법관수가14명이어서총30명이되려면16명을더증원해야한다"며"공포후1년경과한날부터매년4명씩충원하는것으로부칙을변경했다"고말했다.이어"1년에대법원에상고되는사건이약4만건이고대법관1명당처리해야하는사건이3000건이넘는것이현실"이라며"(매년)4명씩(16명까지)충원하는방식은지극히합리적"이라고부연했다.대법관증원은이재명대통령이21대대선과정에서공약으로내세웠던사법부개혁의일환이기도하다.다만'대법관100명증원'법안을두고"과도하다"는비판이나오자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가철회를지시하기도했다.또법사위소위논의과정에서"법관증원은신중해야한다"는취지의민주당내반론이나와한때정회를겪기도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법안처리에반발해표결과정에참여하지않고집단퇴장했다.국민의힘유상범법사위간사는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민주당의원이반대하니정회해서50분간설득하고법안의내용을바꿔서(처리를하려)하는민주당의이모습이바로앞으로보여줄'일방의회독재'모습"이라며"아마이게반복될것"이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소속의원들도이날성명서를내고"민주당이이대통령이당선된지단10시간만에법사위소위를열어일방적으로(법안을)통과시켰다"며"이는대법원을이재명정권의방탄기구로전락시키려는노골적입법쿠데타"라고했다.한편법사위는이날중전체회의를열어법원조직법개정안을처리하려했지만"소위가늦어졌다"는이유로취소를결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스1)허경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브리핑룸에서국무총리와국정원장,대통령비서실장등인선발표를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국무총리후보자로는김민석국회의원,국정원장후보자로는이종석전통일부장관이지명됐다.대통령비서실장으로는강훈식국회의원,안보실장에는위성락국회의원이임명됐고,경호처장은황인권전육군대장,대변인은강유정국회의원이임명됐다.2025.6.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허경기자"우리국민들께서잘평가해주시기를기대할뿐입니다.이게참어렵더군요."(이재명대통령)이재명대통령이임기첫날인4일국무총리등주요인선안을발표하며"실력중심으로할것인지,통합중심으로할것인지,(두가지가)일견충돌돼보이기도하는데보시면제가까운인물로인선한것이아니라는것이드러날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4일오후서울용산대통령실브리핑룸에서"인선기준은국민에게충직한것이제일첫번째고그다음이유능함"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의취임후첫번째브리핑이다.이대통령은"둘다갖춘분을찾기쉽지않다"며"다음각료인사들에대해선시간이많진않지만국민들의견,당내의견을다양하게모으는기회도가져볼생각이다.언론인여러분께서도좋은분들이있으면(추천해달라.)참고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국무총리후보자에김민석더불어민주당의원△국정원장후보자에이종석전통일부장관을지명했다.또△대통령비서실장에강훈식민주당의원을△안보실장에위성락민주당의원을△경호처장에황인권전육군대장을△대변인에는강유정민주당의원을각각임명했다.이대통령은또"경제관련장관이나조직문제가급하지않느냐고하시는데그것은사실중장기적인경제정책과관련이깊다"며"지금당장바로시행할수있는그런경제회생정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가장핵심은추경(추가경정예산안)편성이될가능성이높다"며"빠르면오늘저녁이라도관련된모든부처의책임실무자를모두모아서당장할수있는경제회생정책이무엇인지,규모와방식,절차등을최대한점검하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새정부첫인사발표를하고있다.왼쪽부터이종석국정원장후보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이대통령,강훈식비서실장,위성락안보실장,황인권경호처장.(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사진=고범준이대통령은"대통령실기구및구조개편문제는오늘과내일쉽게할수있는것은아니고일종의절차를거쳐야한다"며"최소한의시간이필요한데준비한대로하지만지금당장은거기에주력할것이아니라현상태에서신속하게할수있는긴급한대책부터챙기기로했다"고말했다.이어"기존의대통령실시스템을일단그대로활용할것이다.조직체계도바꾸려면고려할게많기때문에시간이조금걸리지않을까싶다"고했다.이대통령은대일관계에대한외신질문에"안타깝게도과거사,독도영토문제가있다.그러나한국과일본은여러가지면에서공통의이해관계를가진다"며"경제·안보문제,기술·문화교류에서도쌍방에도움이되는것을충분히찾아낼수있다"고말했다.이어"그렇게해야서로에게도움이되는우호관계와공동번영이가능하다"며"협력할것은협력하고또정리할것은정리하고,가능하면현안들을뒤섞지않으면좋겠다"고했다.이날취임후첫언론과의질의응답에선이대통령특유의재치도돋보였다.이대통령은비례대표인위성락신임안보실장과강유정신임대변인을보며"(의원직을)사퇴하신분들을임명안하게되면어떻게되나"라고농담을던져좌중의웃음을끌어냈다.위실장과강대변인은22대총선에서더불어민주연합의비례대표로당선됐는데,이번에대통령실합류를위해의원직을사퇴했다.이대통령은새정부에대한전정부지원이전무하다는상황도직접비판하기보다재치있게설명하려고힘썼다.이대통령은"지금용산사무실로왔는데꼭무덤같다"며"아무도없다.필기도구제공해줄직원도없다"고했다.이어"컴퓨터도없고,프린터도없고"라며"그래도다행히준비된게있어서인선발표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인사를)결재를해야되는데결재할시스템이없다"며"손으로써서지장찍어야할지(모르겠다.)지장찍으려는데인주도없다"고말하는대목에선좌중에서폭소가터졌다.이대통령은"말씀드린것처럼행정의연속성이필요한데지금마치소개작전을시행한(후처럼)지금완전히새롭게해야될상황"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또"떨리시지않느냐"는기자의질문에"전혀떨리지않다"며미소짓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새정부첫인사발표를하고있다.왼쪽부터이종석국정원장후보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이대통령,강훈식비서실장,위성락안보실장,황인권경호처장.(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사진=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계엄다신있어선안돼…'李정부'김민석·이종석굉장히불안""국민에게경제살린다는확신도못주고다툼의룰도없어"김문수전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4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중앙선대위해단식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5.6.4/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박기범박기현기자=6·3대통령선거에서국민의힘후보로뛴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4일"오늘이재명대통령의취임식을보면서제가너무나역사적으로큰죄를지었다는생각을많이했다"고밝혔다.김전장관은이날오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해단식에서이같이말한뒤국민,당원을향해'사죄의큰절'을했다.주변에서김전장관을말렸지만김전장관은개의치않고절을했다.그는"이번에선거를하면서,그리고국민들이정말원하지않던이대통령이오늘취임하게되는과정을보면서역사는이렇게가는구나,왜이렇게됐을까를깊이생각해봤다"며"첫째로는우리당이지금민주주의에대한기본적인이해와신념,그것을지키기위한투철한사명이없기때문이라생각한다"고했다.김전장관은"그것이계엄이라는상상할수없는일로나타났다.지금이시대에계엄이왜필요했는지그것이무슨결과를가져왔는지이미다판명이났다"며"우리당이계엄을했던대통령을뽑았고대통령의뜻이당에일방적으로많이관철된것에대해깊은자성이필요하다"고했다.김전장관은"앞으로절대로이런식의계엄은다시는있어선안된다"고강조했다.김전장관은또이번당대선경선당시벌어진'후보바꾸기'를겨냥한듯"삼척동자가보더라도말이안되는방식으로우리가공직후보를뽑지않았냐"며"이게과연민주주의가살아있는당이냐.이런점에서깊은개혁과성찰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김문수전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4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중앙선대위해단식에서큰절하고있다.(공동취재)2025.6.4/뉴스1ⓒNews1이광호기자그는이와함께"민주당이'경제는민주당'이라는얘기를하는데있을수없는것"이라며"그동안제가아는건경제는당연히국민의힘"이라고강조했다.이어"경제가위기면당연히국민의힘을뽑아야지,국민의힘에는경제전문가가있지,이사람들은경험과실적이있어서경제를살린다는그런확신을주고있지못한듯하다"고했다.김전장관은이재명정부초대국무총리후보자로지명된김민석더불어민주당의원,국가정보원장후보자로지명된이종석전통일부장관을거론하며외교·안보면에있어서도국민의힘이민주당에비해우위를쥐고있는지되돌아봐야한다고꼬집었다.그는"이종석같은사람은'북한을내재적접근방식으로봐야한다'는데국정원장을하는게맞나.굉장히불안하고의구심이많이든다"며"김민석도과연대한민국을통합으로가져갈지굉장히불안하다"고했다.김전장관은시·도의원부터시장과군수,구청장,시·도지사,국회의원등이연계돼민심을반영할수있는시스템이구축돼있냐고지적하면서"당이현장과동떨어져있다"고도진단했다.그는또"우리는어느정도다투고어느정도까지다투지않아야하느냐는부분도룰자체가확립이안되어있다"며"다퉈야할때가있고다투지말아야할때가있는데이런것도민주적으로허심탄회하게,우리나름대로룰이있어야하지않나"라고했다.김전장관은마지막으로"여러가지말씀드렸지만결국은패장으로서할말도없고정말송구스럽다.제가볼땐민주당그어떤분보다이자리에계시는분들이탁월하고훌륭한분들이많이계신다"며"제가됐더라면,저사람보다우리당누가더좋은데,이런생각을많이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법관수14명→30명'與단독의결…법원행정처는'신중검토'입장차장출석해우려표명했지만통과…법사위전체회의엔처장출석예정대법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취임일인4일대법관수를늘리는내용의법원조직법개정안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를통과하면서대법원은당혹감속에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국회법사위는이날오후2시께법안심사1소위를열어현재14명인대법관수를30명으로늘리는내용을뼈대로한법원조직법개정안을의결했다.1년에4명씩총4년간16명을늘리되법안이공포된뒤1년간은그시행을유예한다는내용의부칙을담아위원회대안으로통과시켰다.국민의힘의원들이퇴장한가운데민주당단독으로개정안을의결했다.이날소위에는대법관정원을30명으로늘리는김용민의원의개정안,100명으로늘리는장경태의원의개정안이상정돼병합심사됐다.대법원산하법원행정처는소위에배형원차장이출석해법안개정전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우려를밝힌것으로알려졌다.행정처는사법행정총괄기구로국회등대외관련업무도담당한다.배차장은상고심의전체심리구조,체계개편에관한논의와함께대법관증원논의가이뤄질필요가있고,숙고할시간이없이인원만급하게확대하면바람직한상고심모습이나오지않을수있다는우려를나타낸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은당초이날곧바로전체회의까지열어개정안을처리할방침이었으나,소위가길어지면서전체회의는열지않았다.조만간법사위전체회의가열리면천대엽처장(대법관)이출석해대법관증원법안에대한의견을밝힐예정이다.대법원은그간대법관증원이상고심체계를크게바꾸는일이라는점에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혀왔다.천처장은지난달14일국회법사위에출석해"전원합의체가사실상마비돼버리기때문에전합의충실한심리를통한권리구제기능또한마비될수밖에없다"며"치밀한조사없이일률적으로대법관수만증원하면국민에게큰불이익이돌아갈것이란심각한우려를갖고있다"고말했다.법원행정처내부적으로도구체적인인원이나예산,상고심운영방안에관한신중한검토없이법안이일방적으로통과될가능성을우려하는견해가나오는것으로알려졌다.행정처관계자는"기본적으로사법제도전반에영향을미치는사안에대해단순히'상고심사건수가많으니까대법관증원이필요하다'는논리로만접근할문제는아니고,차분한논의없이성급하게처리하는건우려스럽다는입장"이라고말했다.한편,민주당은앞서대선기간중앙선대위산하에'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를출범시키고위원장에유엔인권이사회강제실종실무그룹의장을지낸백태웅하와이대로스쿨교수를임명한바있다.백교수는지난달22일임명후"대통령직속으로사법제도개혁추진위를만들자는제안을하기도했다"고언급했었다.법원행정처는사개추위가만들어진다면적극적으로참여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여당인민주당이구상하는방안과대법원의지향점에간극이있다는점은변수로거론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표결'보이콧'하고퇴장대법관1년에4명씩,4년간16명늘리는법안민주당내부서도'신중검토필요'등이견나와국힘"대법원,李방탄기구로전락시키는쿠데타"지난달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등을심사하는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거수표결하고있다.연합뉴스'대법관증원'을골자로한법원조직법개정안이4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여당인더불어민주당주도로통과됐다.대법관수를현행대비2배이상늘리자는이법안에대해'이재명방탄입법'이라며반발해온국민의힘은관련표결을거부하고퇴장했다.이날오후2시국회본관에서열린법사위소위에는민주당김용민·장경태의원이대표발의한법원조직법개정안2건이안건으로올랐다.김의원발의안은기존14명인대법관정원을30명으로늘리는내용이고,장의원개정안은100명으로확대하자고제시했다.다만장의원발의법안의경우,민주당이선대위차원에서대선기간여론에미칠악영향을우려해철회를지시한바있어최종안으로상정될가능성은높지않았다.법사위는두법안을이날병합심사했는데,민주당내에서일부반론이나오면서회의가길어졌다.이자리에참석한복수의관계자에따르면,판사출신인박희승의원은자당의원들이발의한이법안들에대해"대법관증원문제는국민의기본권보장과사법권독립이라는헌법적가치가직결된중대한사안"이라며"법관이많아진다고반드시더공정하고올바른결론이나오느냐는또다른문제"라고지적한것으로알려졌다.마찬가지로민주당소속인서영교의원도'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을개진한것으로전해졌다.이러한이견으로잠시정회됐던소위는민주당이내부논의를통해김의원개정안을일부수정하는쪽으로가닥을잡으면서다시급물살을탔다.김의원발의안대로대법관을1년에4명씩4년간16명을늘리되,법률공포후1년간은시행을유예하는부칙을달아법안을통과시킨것이다.민주당이이날법안소위직후곧바로개최하려던법사위전체회의는순연됐다.앞서비법조인도대법관임명이가능토록하자는취지의개정안을발의했던소위원장박범계의원(민주당)은기자들과만나"1년에대법원에상고되는사건이약4만건에이르고,대법관1명당처리해야하는사건은3천건이넘는다"며대법관증원이바람직한방향이라는주장을펼쳤다.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4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중앙홀(로텐더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취임선서에참석하고있다.윤창원기자반면국민의힘간사인유상범의원은표결을보이콧한채퇴장하며"(민주당의)일방적의회독재"라고강하게비판했다.국민의힘은해당개정안들이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이대법원에서유죄취지로파기환송된후발의됐다는점을들어'정치보복'의일환이라고비판해왔다.국민의힘소속법사위위원들은이날성명서를내고"민주당이이재명대통령당선단10시간만에법사위소위를열어대법관증원안을일방적으로통과시켰다"며"이는대법원을이재명정권의방탄기구로전락시키려는노골적입법쿠데타이자,대선기간국민앞에서했던약속을스스로뒤집는대국민사기극"이라고밝혔다.또"법사위전체회의에상정된모든사법부장악관련법안들을전면철회하라"고촉구했다.유의원은"(법안소위에)상정될법안을이야기하는과정에서박범계의원에게부적절하다는입장을전했더니,오늘법안상정·통과에대해선대통령도동의했다고하더라"고덧붙였다.대법관증원은이대통령이이번대선에서'사법개혁'을위해내놓은대선공약이기도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시대취임사-경제성장핵심키워드'실용'李대통령"실용적시장주의정부되겠다"취임사서새정부비전제시"개인도,국가도경제성장해야나눌수있어분열정치끝내고국민행복시대열어갈시간"짙은빨강·파랑배색된넥타이매고취임선서<“새로운나라만들겠다”>이재명대통령이4일국회에서제21대대통령취임선서를하고있다.이대통령은취임사에서“모든국민을아우르고섬기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고강조했다./강은구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제21대대통령에취임했다.이대통령은취임사에서“박정희정책도,김대중정책도필요하고유용하면구별없이쓰겠다”며“이재명정부는실용적시장주의정부가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번대선에서누구를지지했든‘크게통합하라’는대통령의또다른의미에따라모든국민을아우르고섬기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고했다.대통령5년임기시작첫날실용과통합을국정운영철학의최우선가치로제시한것이다.이대통령은이날국회로텐더홀에서취임선서를하고공식업무에들어갔다.이대통령은취임선서후취임사격인‘국민께드리는말씀’을통해“우리를갈라놓은혐오와대결위에공존과화해,연대의다리를놓고꿈과희망이넘치는국민행복시대를활짝열어젖힐시간”이라고했다.이어“깊고큰상처위에희망을꽃피우라는준엄한명령과완전히새로운나라를만들라는그간절한염원에응답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민주당정권,이재명정부는정의로운통합정부,유연한실용정부가될것”이라며‘통합’과‘실용’을여러차례강조했다.이대통령은통합을언급하며“분열의정치를끝낸대통령이되겠다”고했고,실용을강조하면서는“통제하고관리하는정부가아니라지원하고격려하는정부가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집권초반기가라앉은민생경기를되살리고미래성장동력을집중육성해경제를성장시키는데주력하겠다면서“개인도,국가도성장해야나눌수있다”고강조했다.이날이대통령의취임선서는군(軍)예포발사와퍼레이드같은별도행사없이우원식국회의장등5부요인과여야국회의원,윤석열전대통령이임명한국무위원등3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약식으로이뤄졌다.이대통령은짙은빨강과파랑이사선으로배색된넥타이를매고취임선서를했다.취임선서에앞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이날오전6시21분이대통령당선을확정했고,이대통령은이때부터대통령임기가시작됐다.오전8시7분에는인천계양구사저에서김명수합참의장과전화통화를하고국군통수권이양보고를받았다.취임선서를마치고는국회사랑재로이동해우국회의장과박찬대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등여야대표와오찬을했다.메뉴는통합을의미하는비빔밥이나왔다.보호무역·AI등대전환직면보수·진보정책상관없이유용하면모두가져다쓸것<대국민메시지>이재명대통령이4일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취임식에서취임선서후‘국민께드리는말씀’을발표하고있다./강은구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취임선서직후‘국민께드리는말씀’을통해제시한민생회복과경제성장전략의핵심키워드는‘실용’이다.이대통령은대선과정에서중도보수진영을겨냥해과감한우클릭행보를보였다.진보진영의전통적가치인분배노선을추구하면서도보수담론인성장을놓치지않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이이날취임후첫대국민메시지에서실용을여러차례강조한것은앞으로임기5년간‘탈이념,실용주의노선’을일관되게유지하겠다는의지를보인것으로해석됐다.◇李“유연한실용정부될것”이대통령은이날국회에서취임선서후국민께드리는말씀을통해‘실용정부’‘실용외교’‘실용적시장주의정부’‘실용적관점’등실용이라는단어를수차례반복했다.민생경기회복과자유로운기업활동을강조할때특히자주거론했다.이대통령은박정희·김대중전대통령의이름을직접언급하며“필요하고유능하면구별없이(정책을)쓰겠다”고강조했다.보수정권정책이든진보정권정책이든좌우를가리지않고민생과경제에보탬이되는정책이라고판단되면과감하게가져다쓰겠다는의미다.이대통령은“창의적이고능동적인기업활동을보장하기위해규제는네거티브중심으로변경하겠다”며“기업인들이자유롭게창업하고성장하며세계시장에서경쟁할수있도록든든하게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네거티브규제는금지된게아니면일단허용하는방식이다.일단금지해놓고예외적으로허용하는포지티브방식과반대되는개념이다.포괄적네거티브규제전환은윤석열정부등주로보수정권이역점을두고추진해온과제다.다만이대통령은규제는과감히풀되시장질서교란행위는엄단하겠다고천명했다.이대통령은“규칙을어겨이익을얻고규칙을지켜피해를입는것은결코허용하지않겠다”며“특권적지위와특혜가사라진공정사회로전환해야한다”고강조했다.혁신을위한사회안전망강화의필요성도역설했다.이대통령은“모든국민의기본적삶의조건이보장되는나라,두터운사회안전매트로위험한도전이가능한나라여야혁신도,새로운성장도가능하다”고했다.나아가“새로운성장동력을만들고성장의기회와결과를함께나누는공정성장이더나은세상의문을열것”이라고강조했다.◇“대전환시대·복합위기대응”이대통령이이처럼철저히실용적정책노선을추구하겠다고밝힌건한국을둘러싼대내외경제·산업환경이그어느때보다어렵다는위기의식이반영된결과라는분석이다.이대통령은“우리는지금대전환의분기점에서있다”며“낡은질서가퇴조하고새질서,문명사적대전환이진행중”이라고했다.이어“지금까지겪어보지못한초과학기술신문명시대,눈깜짝할새페이지가넘어가는인공지능(AI)무한경쟁시대가열렸다”고했다.이대통령은기후변화위기와각국의보호무역정책기조강화,공급망재편움직임등을일일이거론하며“급격한국제질서변화는우리의생존을위협하고있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이중차대한시기에우리는민생,경제,외교,안보,민주주의모든영역에서엉킨실타래처럼겹겹이쌓인복합위기에직면했다”며“대한민국의현재와미래가동시에위협받고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국민의힘등야당과의관계도실용적으로접근하겠다는점을분명히했다.성과를내기위해야당에내줄건내주고얻을건얻겠다는취지다.이대통령은“공존과통합의가치위에소통과대화를복원하고,양보하고타협하는정치를되살리겠다”고했다.한재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