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형"방위산업4대강국"목표…컨트롤타워신설방사청역량↑·R&D투자세액감면등범정부지원체계/그래픽=비즈워치"대한민국을글로벌방위산업4대강국으로만들겠습니다.K-방산은한국경제를이끌어갈미래먹거리입니다.강력한제조업을기반으로AI첨단기술로무장한K-방산이야말로우리경제의저성장위기를돌파할신성장동력이자,국부증진의중요한견인차임을확신합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4월페이스북에남긴말이다.이대통령은후보시절부터국내방산산업육성의지를강력히밝혀온바있다.핵심전략은'정부주도형'이다.정부간(G2G)협약으로이뤄지는방산수출의특성상강력한컨트롤타워를신설해K-방산의역량을강화하겠다는것이다.방산강국위해선…"범정부지원필수적"이대통령은그간공약집과유세과정에서K-방산을'글로벌4대방산강국(G4)'으로육성하겠다는의지를지속밝혀왔다.특히그는방산산업의성장을위해서는범정부적지원체계를강화해야한다는입장이다.이에이대통령은국가안보실내방위산업담당관직위를경제수석실로이관한다는계획을세웠다.방위산업담당관이금융을통한수출지원,세제지원등보다폭넓은방산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도록하겠다는것으로풀이된다.또대통령주재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정례화하고,국내조선분야글로벌수주경쟁력확보를위한전담팀도구성한다.전담팀은미국해군함정및해안경비정신규건조및유지보수운영(MRO)수주를추진하게된다.새정부는방위산업생태계변화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방위사업청의역량도강화할방침이다.현재복잡한방위사업추진체계를간소화하고,국방과학연구소원천기술의민간이전확대를추진한다.특히방위사업청은중소벤처기업부사업영역조정과업무를벤치마킹한사업조정제도를도입할계획이다.업체간과다한국내경쟁을지양하고수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다.이는한국형차기구축함(KDDX)등방위사업청사업에서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의오랜싸움을의식한정책으로보인다.두회사는지난해과도한경쟁탓에호주의'SEA5000사업'에서고배를마신바있다.이는10년간110억호주달러(약10조원)을들여신형호위함11척을구매하는사업이었는데,국가별1개기업으로연합한독일·일본업체에주도권을내줬다.해당제도가시행되면방위사업청의의사결정도탄력을받아대선이후로미뤄졌던KDDX등의사업도빠르게이행될것으로예상된다.본래작년7월로예정됐던KDDX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사업자선정은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의경쟁과열로무기한연기된바있다.당초지난달말결정이유력했던다목적무인차량사업도지연된상태다./그래픽=비즈워치법무법인세종은제21대대통령선거에대한영향분석보고서를통해"사업조정제도는방사청개청과함께전문화·계열화제도폐지를통해업체간자유경쟁에맡겨왔던방위산업에다시국가의조정·개입이이뤄지는것"이라며"아직구체적인시행방안은나오지않았으나개별사업추진과결정에있어방위사업청의역할과권한이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고관측했다.AI기술력더해경쟁력높인다새정부는지난정부에서대폭삭감된R&D예산복원뿐아니라AI(인공지능)등방산R&D(연구개발)분야에서의국가투자확대도예고했다.적극적인R&D를통해AI를기반으로한기술개발과전력화를이뤄냄으로써,'모방'이아닌'주도'로글로벌방산산업의패러다임을전환해야한다는것이이대통령의생각이다.그는페이스북게시물을통해"3년넘게이어지고있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전쟁양상의극명한변화를그대로보여줬다"며"첨단과학기술에비례해빛의속도로변화하는전장에대응하기위해서도R&D국가투자확대는'선택이아닌필수'"라고언급한바있다.이를위해이대통령은방산수출기업의R&D투자세액감면을앞세웠다.이와함께방산지원정책펀드를확대해기업경쟁력강화에힘을실어주겠다는구상이다.국방과학연구소내국방인공지능센터의역량을강화하고지능형무기체계를전력화함으로써국방AI첨단기술기반구축에힘쓰는한편,KF-21후속차세대전투기와독자기술기반항공엔진개발에도속도를낸다.방산업체로부터신개념무기체계또는사업추진전략을제안받는'이노베이션마이닝(InnovationMining)제도도도입한다.이에대해법무법인세종은"해당제도는방사청의'신속시범사업'과함께민군기술협력에서의Spin-on(민간기술의국방기술로의이전)과Spin-up(국방과민간기술을동시에개발하거나제조)을더욱활성화해첨단기술을국방기술에신속히적용하도록할것"이라며"이에따라방산업체들의자체R&D투자는물론기술력있는중소기업이나스타트업과의협력또는M&A도활발하게이뤄질것"이라고전망했다.업계에서는새정부가들어서며행정체계가안정을되찾고정책이행에따라수출지원인프라가강화되면,국내방산기업들의수출에도더욱탄력이붙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김대준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한국경제를이끌어갈산업으로부상한방산사업에대해대통령도해당산업을위한지원을아까지않는다는방침"이라며"해외수주가탄탄하게유지되는상황에서산업별지원강화와규제해소는기존주도산업이성장하는데큰도움을줄것"이라고말했다.백유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리아코커스공동의장단성명…"한반도평화·번영계속보장"한국계영김,친한파쿤스·샤츠·수오지등상·하원의원도축하메시지이재명대통령,취임선서(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취임선서식에서취임선서를하고있다.2025.6.4[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미국연방의회지한파모임인'코리아코커스'가이재명대통령의당선및취임을축하하고,한미동맹유지·발전의중요성을강조하는성명을4일(현지시간)발표했다.민주당소속인아미베라(캘리포니아),메릴린스트리클런드(워싱턴)하원의원과공화당소속조윌슨(사우스캐롤라니아),마이크켈리(펜실베이니아)하원의원등코리아코커스공동의장단은이날성명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진심으로축하를보낸다"고밝혔다.이어"이대통령과그의행정부가한반도와그밖에지역에서직면한많은도전과제를잘극복해미국의핵심이자필수적동맹인한국을준비한대로잘이끌길바란다"고기원했다.이들은"코리아코커스공동의장으로서우리는철통같은한미동맹을수호하고강화하며확대하려는확고한의지를갖고있다"며"올해는6·25전쟁발발75주년으로한미관계는전장에서단련돼이제인도·태평양지역에서미국외교정책의핵심축(linchpin)을이루고있다"고평가했다.또한"우리가공유하는가치와흔들리지않는유대,공동의미래를통해우리는한반도및역내평화와번영보장을계속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들은"한미동맹에있어이중요한시기에이대통령및그의행정부와협력하길기대한다"며"또한우리는미국전역의약200만명의한인이강력한한미관계를유지하는데필수임을인식하길바란다"고밝혔다.하원외교위원회산하동아시아·태평양소위위원장인한국계영김(공화·캘리포니아)의원도전날밤엑스(X·옛트위터)에"한미동맹은미국의가장강력한동맹중하나이며인·태지역평화를촉진한다는공동의목표를이루고위해그어느때보다중요해졌다"고적었다.김의원은또"나는이재명정부,자유롭고민주적인한국과함께우리의동맹을지지할것"이라고약속했다.지난해9월한국을방문하기도한상원의민주당중진크리스쿤스(델라웨어)의원도엑스에"이대통령과함께우리의대단한한미동맹을향상시키고일본과한미일3국안보협력을더욱발전시키길기대한다"고밝혔다.코리아코커스소속인브라이언샤츠(민주·하와이)상원의원은"우리두나라는공통이익과가치를기반으로깊은관계를맺고있으며,나는지역안보와안정,경제번영을최고로유지하기위해이동맹을더욱강화하는것을돕길기대한다"고엑스에적었다.아울러친한파로한미관계강화를위한결의안을발의하기도한톰수오지(민주·뉴욕)하원의원도엑스에이대통령의성공을기원하면서초당적인해당결의안을통해양국파트너십에대한지속적인지지를약속했다.'미주한인의날'지정결의안을공동발의한지미고메즈(민주·캘리포니아)하원의원도엑스에올린이대통령에대한축하글에서"이평화로운정권교체는한국민주주의의힘과회복력의증거"라며"우리는양국간지속적인파트너십을기대한다"고적었다.지역구에한인유권자가많은,조시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하원의원은엑스에이대통령에게축하를보내며"지금은어느때보다한미관계가강력히유지되는게중요하다"면서"우리함게민주주의와평화에대한공동의지를재확인해야한다"고썼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취임첫인사"국민에충직·전문성고려"李대통령'6명'직접발표역동·신속'정책'기대감[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새정부첫인사발표를하고있다.왼쪽부터이종석국정원장후보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이대통령,강훈식비서실장,위성락안보실장.(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사진=고범준이재명대통령이4일취임한후처음으로단행한첫인선은통합보다는능력에무게를뒀다.국민통합을염두에두지않은것은아니만이대통령은"둘다갖춘분을찾기쉽지않았다"며"우리국민들께서잘평가해주시기를기대할뿐"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은4일오후서울용산대통령실브리핑룸에서직접6명의인선안을발표했다.국무총리후보자에김민석더불어민주당의원,국정원장후보자에이종석전통일부장관을지명했다.또△대통령비서실장에강훈식민주당의원을△안보실장에위성락민주당의원을△경호처장에황인권전육군대장을△대변인에는강유정민주당의원을각각임명했다.이재명정부의첫인선에는'유능함'이라는,이대통령이평소강조하는메시지가담긴것으로해석됐다.대표적인인물이김민석총리후보자다.4선중진의원인김후보자는지난해22대총선에서민주당총괄상활실장을,이번6·3조기대선에선당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맡아승리를이끌며능력을입증했다.'이재명의브레인'으로도불릴정도다.이대통령은이후보자에대해직접"풍부한의정활동경험과민생정책역량,국제적감각과통합의정치력을갖췄다"고평가했다.김후보자는총선을앞둔지난2023년말당안팎에서공천갈등을둘러싸고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를향한비판이거셀때이대통령의버팀목역할을해줬다.당원주권주의와관련해이대통령과뜻을함께하고있고,이대통령의대표시절수석최고위원을지내며이미대통령-총리로서의호흡도충분히검증받았다는평가다.민주당내중진의원인정성호의원조차도한라디오방송에나와"집권초기가굉장히어렵고위기상황이기때문에이상황을돌파하려면공무원들과함께딱나가야하는데그립감이강하고대통령과마음을공유할수있는분들이(역할을)해야되지않겠나"라며"김민석의원은이대통령이정무적판단을가장(많이)의논했던상대"라고했다.(서울=뉴스1)허경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브리핑룸에서국무총리와국정원장,대통령비서실장등인선발표를하고있다.국무총리후보자로는김민석국회의원,국정원장후보자로는이종석전통일부장관이지명됐다.대통령비서실장으로는강훈식국회의원,안보실장에는위성락국회의원이임명됐고,경호처장은황인권전육군대장,대변인은강유정국회의원이임명됐다.2025.6.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허경기자강훈식비서실장은민주당내대표적인97세대(90년대학번·70년대생)전략통으로,대한민국의신성장동력에대해꾸준히고민해온정치인다.직접의류회사를창업한경험이있고국회에서는스타트업지원및연구모인'유니콘팜'을오랜기간운영해오면벤처생태계육성에힘을쏟았다.기업의건강한발전을위해여러합리적제안과입법활동도적극적으로해왔다.강비서실장은이번인선으로첫번째1970년대생대통령비서실장이됐는데젊은비서실장으로서국정현안을역동적이고신속하게풀어낼것이란기대를받는다.아울러이대통령이이종석국정원장후보자나위성락안보실장후보자를지명한것은윤석열정부에서경색된남북관계를풀면서미국트럼프행정부를상대하기위해실용외교를구사할적임자를각각찾은것으로보인다.이종석후보자는노무현정부에서통일부장관을지냈고햇볕정책의기반을제공했다.연구와정책실무를모두경험한베테랑대북전문가로통한다.외교관시절에도꼼꼼한정보수집과치밀한분석력으로정평이나있어이미이후보의신임이두터운것으로알려진위성락안보실장후보자는국제관계에서도실용을강조해왔다.이재명대통령은줄곧"아무리비싸고더러운평화도이긴전쟁보다낫다"며"평화가곧경제"라는지론을강조해왔다.이밖에이대통령은이번인선에대해"국민에게충직하고해당분야의전문성과능력,국정철학에대한이해도에우선순위를두고판단했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새정부첫인사발표를하며황인권경호처장에게경호관련당부를하고있다.왼쪽부터이종석국정원장후보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이대통령,강훈식비서실장,위성락안보실장,황경호처장.(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사진=고범준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수요조절없이'공급확대'에방점공공주도공급계획구체안도아직'똘똘한한채'편중양극화심화우려커지난4일오전6시21분.21대대통령선거에서승리한이재명대통령임기가시작됐다.오랜탄핵정국이후새정권이들어섰지만아직부동산시장은안갯속이다.이대통령은부동산정책측면에서윤석열정부를비롯해문재인정부와도선을그었지만'공급확대'이외에아직구체적인정책방안들을내놓지않고있어서다.4일서울국회로텐더홀에서이재명제21대대통령취임식이개최되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이대통령은대선과정에서과거와달리'세금으로집값을잡지않겠다'고못박았다.즉인위적인집값누르기등'수요억제'를통한시장개입대신'공급확대'로시장안정을꾀하겠다는방향을내세웠다.새로운신도시구상과함께노후신도시재정비에속도를내는한편,역세권·유휴부지개발,재개발·재건축등정비사업진입장벽을낮춰공급에속도를낸다는방침이다.특히공공임대주택비율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1인·청년맞춤형주택정책을확대해무주택실수요자를위한공공주도공급방안에방점을찍었다.다만이를위한공공자금투입계획이나실현방안이담긴제도등은아직구체화하지않았다.업계관계자는"공공주도의주택공급확대를위해서는공공자금등이투입돼야한다"면서"새정부의구체적인정책이나제도개선내용등을살펴볼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이어"과도한규제보다주택공급확대를통한안정화에방점이찍혀있지만서울시내핵심지역가격상승이나고분양가문제해소를위해서는분양가산정관련추가규제등이나올가능성이있다"고내다봤다.규제완화일변도로가긴어려울것이란전망이다.'똘똘한한채'심해지는데…당장올해들어서울아파트가격상승률은예년수준을뛰어넘는다.하지만실질적인주택공급까지는시간이걸리는만큼시장에서는현재서울내'똘똘한한채'선호와이에따른양극화흐름이지속될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관련기사:[부동산공약워치]③아무도'집값안정'은말하지않는다(5월29일)서울핵심지로전국수요가몰린데다,재건축에따른가격상승기대감과함께올해입주및공급물량이제한적이어서당분간상승세가지속할것으로보기때문이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구체적인세제정책이나오지않은상황인만큼현재상황에서는올해주택구매패턴인똘똘한한채선호,상급지갈아타기전략이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역시"현시장상황에서는정권과무관하게서울주요지역은계속해서집값이오르고그렇지않은지역은내리는양극화가지속될전망"이라며"공급이바로이뤄지지않는만큼당분간똘똘한한채선호현상이이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전문가들은고가주택의가격급등을제어하기위해서는전방위적세제개편이필요하다고입을모은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양도소득세중과를폐지하고보유세를올리되,거래세는낮추는쪽으로전체적인세법개정이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이대통령이공약에서"세금을건드리지않겠다"고한만큼세제를손보는일은쉽지않다.그러나이번정권이거대여당을둬광범위한입법권을쥐고있는데다,앞서보수진영에서도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관련해보유주택가구수에따른차등과세를가액기준과세로전환하는'종합부동산세개편'추진안을내놓은바있다.이에보유세인상가능성도점쳐진다.이경우상대적으로중과부담을졌던다주택자세금은줄고초고가아파트1채를보유한사람의세금부담이커질수있다.이처럼보유세가강화되면이를버티지못한매도물량이시장에나올가능성도있다.앞서문재인정부시절에도종부세규제강화를버티지못한물량들이대거쏟아진바있다.세부담은소득수준등에따라영향을받는정도가다를것으로점쳐진다.또보유세가증가할경우임대료도크게오를수있어전·월세시장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양지영신한투자증권자산관리컨설팅부수석(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실수요자라면빠르게움직이되,대출규제등으로오래버틸수있는체력을준비해야할시기"라며"다주택자등투자자입장에서는단기매매보다입지,수요층구성,규제변화가능성등을고려해장기보유에유리한자산구조를갖추는것이중요하다"고분석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양극화해소위한'보완책'은?양극화와불균형이지속할것으로예견되는만큼정책적보완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특히미분양적체로인한지방중소건설사연쇄도산과공사비·인건비상승에따른수익악화등향후공급에차질을빚을수있는문제해결이선결돼야한다는주장도있다.양지영수석은"똘똘한한채선호로서울내에서도강남3구,용산,마포,성동,목동,여의도등주요지역아파트값만오르고있다"면서"중산층등수요자들의내집마련을위해서는도로,학교,편의시설등인프라가함께조성되는'강북뉴타운'과같은뉴타운사업이재추진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민간공급을확대하고공급단절을막기위해)건설업계유동성,수익성악화등을타개할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리스크를완화할정책도필요하다"며"PF부실사전정리,보증지원프로그램강화,인력양성등안정화방안등이시급하다"고지적했다.한편이대통령은이외에도다양한건설부동산공약을내놨다.큰틀에서△건설경기회복△안전한건설환경조성△노후산업단지리모델링및주거·문화공간확대△빈집등농촌재생프로젝트확대△5극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및3개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구현으로자치분권달성△행정수도세종완성,자족기능갖춘신도시건설등지방성장거점완성△혁신도시등지역전략산업육성등이있다.김미리내([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정부첫추경안에포함유력성사땐팬데믹사태이후5년만"재정감안선별지원"목소리도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대통령1호명령,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회의'를주재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이재명대통령이4일첫번째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회의에서재정당국자들에게추가경정예산(추경)이가져올즉각적인경기진작효과에대해구체적으로묻고적극적인경기민생진작대응과리스크관리를주문했다.기존예상대로새정부의첫추경에이른바‘내란회복지원금’이포함돼코로나19가있었던2020년가구당최대100만원을지급했던전국민현금살포책이5년만에다시부활할지주목된다.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을집대성한이한주민주연구원장은이날한라디오방송에출연해“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민생경제를살리는진통제같은효과가있다”며“민생으로돌아가는부분중에상당히많은부분을지역화폐로발행할것”이라고말했다.또다른방송에서는“새로운추경은20조원을기준으로판단해야할것같다”며“소득의분포가어떻게돼있는지,매출이어떤분포로돼있는지를봐야민생추경을어느정도규모로할지판단할수있다”고도했다.앞서더불어민주당은2월민생회복,경제성장을위한34조7000억원의추경안을제안하면서민생회복분야에23조5000억원을할애했다.이중단일사업으로가장규모가컸던게13조1660억원규모의소비쿠폰이다.이는5122만명에게1인당25만원의지역화폐를지급하는12조8050억원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등361만명에1인당추가10만원을지급하는3610억원을합친액수였다.실제로추경을통해전국민이25만~35만원의지원금을받게된다면코로나19가발생했던2020년이후사상두번째가된다.5년전에는코로나19라는전대미문의전염병이급속도로확산하면서긴급재난지원금이마련됐다.당시국회는소득하위70%에지급하는정부안을100%지급으로확대했다.전국민2170만가구를대상으로1인가구는40만원,2인가구는60만원,3인가구는80만원,4인가구이상은100만원을차등지급하는방식이다.4인가구기준으로는1인당25만원을지급하는이재명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안과동일하다.정부는100%지급국회안을수용하면서3개월내미신청하거나반납의사를밝히면국가가기부받아국고로귀속하겠다는조건을달았었다.다만5년새악화한정부의재정여건을감안해소득수준등을고려한선별지원이이뤄져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올해1월부터4월까지국세수입은142조200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6조6000억원증가했지만진도율은37.2%로최근5년평균(38.3%)보다낮다.2023년과2024년에이어올해까지3년연속세수결손이발생할것이라는우려가나온이유다.올해1분기관리재정수지적자는이미61조3000억원을기록했다.이대통령이이날재정당국자들과만나추경을위한재정여력등을확인하려한것도이런나라곳간사정과무관치않아보인다.일각에서는행정의신속성을위해일단신청하는전국민에지원금을지급한뒤내년연말정산때기준초과소득자에한해환수조치하자는절충안도제기된다.한전직관료는“꼭필요한곳에보다두텁게지원해야한다는선별지원주장을무너뜨릴반박논리를만들기가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유현욱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국회서취임사…어떤내용담겼나21대대통령당선증-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4일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전달한이재명대통령당선증./뉴시스이재명대통령은4일취임사에서향후국정운영방향과관련해‘통합’과‘유능’을강조했다.그는“통합은유능의지표이며,분열은무능의결과”라고했다.또“민생을바꿀의지가없는정치세력이편가르기에매달린다”면서민생역량과통합은연결된문제라고했다.이대통령은정치·경제·외교·안보등각분야현안과관련해서‘유연한정치’‘실용적시장주의정부’‘국익중심실용외교’를내걸었다.이대통령이이날취임사에서가장많이언급한단어는‘국민’(42회)이었다.주로통합을강조하는과정에서썼다.이대통령은그다음으로는경제·민생회복을강조하며‘성장’(22회)을자주언급했다.그래픽=백형선[정치]“실력없는정치가국민편갈라,진보·보수따로없다"이대통령은취임사에서“국민삶을바꿀실력도의지도없는정치세력만이권력유지를위해국민을편가르고혐오를심는다”며“이제출범하는민주당정권이재명정부는정의로운통합정부,유연한실용정부가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어“민생·경제·안보·평화·민주주의등내란으로무너지고잃어버린것들을회복하고,지속적으로성장발전하는사회를만들겠다”며“공존과통합의가치위에소통과대화를복원하고,양보하고타협하는정치를되살리겠다”고했다.이대통령의이런언급은민생을개선하고국론을통합하는데국정역량을집중하면분열과갈등으로힘을뺄필요가없다는뜻으로해석된다.반대로전임윤석열정부는민생에대한관심이적었기때문에야당과타협하기보다갈등을증폭시키는쪽으로국정을운영했다는비판으로도해석된다.이대통령은“분열의정치를끝낸대통령이되겠다”며“국민통합을동력으로삼아이위기를극복해내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크게통합하라는대통령(大統領)의또다른의미에따라,모든국민을아우르고섬기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고했다.그는취임사에서‘통합’을5번언급했다.42회언급한‘국민’도주로통합을강조하는맥락에서언급됐다.이대통령은“작은차이를넘어서로를인정하고존중하며국민이주인인나라,국민이행복한나라,진짜대한민국을향해함께나아가자”고했다.이대통령은진보·보수로나뉘는이분법도지양하자고했다.이대통령은“낡은이념은이제역사의박물관으로보내자”며“이제부터진보의문제란없다.이제부터보수의문제도없다.오직국민의문제,대한민국의문제만있을뿐”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박정희정책도,김대중정책도,필요하고유용하면구별없이쓰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우리를갈라놓은혐오와대결위에공존과화해,연대의다리를놓고,꿈과희망이넘치는국민행복시대를활짝열어젖힐시간”이라며“깊고큰상처위에희망을꽃피우라는준엄한명령,완전히새로운나라를만들라는그간절한염원에응답하겠다”고했다.“그늘진담장밑에서도기필코해를찾아피어나는6월의장미처럼,우리국민은혼돈과절망속에서도나아갈방향을찾았다”며“주권자국민의뜻을침로삼아험한산을넘고가시덤불을헤치고서라도반드시전진하겠다”고했다.[경제]“AI대대적투자,국가재정마중물삼아경제살릴것”이대통령은취임사의상당부분을경제에할애했다.성장(22회),경제(12회),위기(8회),미래(7회),민생(5회)순으로거론하면서무너진경제회복이시급하다는메시지를강조했다.이대통령은“민생회복과경제살리기부터시작하겠다”며“불황과일전을치르는각오로비상경제대응TF를바로가동하겠다”고했다.“국가재정을마중물로삼아경제의선순환을되살리겠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후보시절당선되면약35조원규모의추경이필요하다고했었다.이대통령은“이재명정부는실용적시장주의정부가될것”이라며“통제하고관리하는정부가아니라지원하고격려하는정부가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구체적인방향으로“창의적이고능동적인기업활동을보장하기위해규제는네거티브중심으로변경하겠다”고했다.과거민주당정부가꺼려했던‘시장주의’‘네거티브규제(명시된금지외에는허용하는규제방식)’등을강조한것이다.이대통령은“개인도,국가도성장해야나눌수있다”며성장을강조했다.성장의문제를사회통합과관련지으며“저성장으로기회가줄어드니,함께사는경쟁대신네가죽어야내가사는전쟁만남았다.극한경쟁에내몰린청년들이남녀를갈라싸우는처참한지경에이르렀다”며“새로운성장동력을만들고,성장의기회와결과를함께나누는공정성장이야말로더나은세상의문을열게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성장과분배는모순관계가아닌보완관계”라고도했다.이대통령은정부가미래를준비하고지원하며투자하겠다며인공지능(AI)과반도체등첨단기술산업에대대적인투자와지원도약속했다.이대통령은“우리는가난해도논밭팔아가며자식들공부시킨부모세대의노력이있었고,그노력이지금의대한민국을이끌었다”면서“정부가나서다가올미래를준비하고지원하며투자하겠다”고한것이다.정부지원을고리로“미래를주도하는산업강국으로도약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다만불공정한시장질서를바로잡기위해서는엄정한잣대를들이대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국민의생명과안전,노동자의정당한권리를위협하고,부당하게약자를억압하며,주가조작같은불공정거래로시장질서를위협하는등,규칙을어겨이익을얻고규칙을지켜피해를입는것은결코허용하지않겠다”고했다.[외교·안보]“한미동맹기반한강력한억지력으로北도발대비"이대통령은안보와관련해서는“싸워서이기는것보다,싸우지않고이기는것이낫고,싸울필요없는평화가가장확실한안보”라며“북한GDP(국내총생산)의2배에달하는국방비와세계5위군사력에,한미군사동맹에기반한강력한억지력으로북핵과군사도발에대비하되,북한과의소통창구를열고대화·협력을통해한반도평화를구축하겠다”고했다.북한도발에대비하되소통창구복원에도나서겠다는뜻이다.이대통령은“안전이밥이고,평화가경제”라고도했다.이대통령은외교기조와관련해서는“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통해글로벌경제·안보환경대전환의위기를국익극대화의기회로만들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굳건한한미동맹을토대로한·미·일협력을다지고주변국관계도국익과실용의관점에서접근하겠다”며“외교의지평을넓히고국제적위상을높여대한민국경제영토를확장해나가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세계가주목하는K컬처와경제역량을기반으로선도국가로서의위상을공고히하겠다”고했다.외교안보정책은기존의군사중심억지력에기반하되경제·문화·기술외교를결합한접근으로전환하겠다는구상이다.이대통령은취임사에서‘세계’라는단어를17회언급했다.이대통령은군과관련해서는“불법계엄으로실추된군의명예와국민의군에대한신뢰를회복하고,군이정치에동원되는불행을다시는겪지않게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취임사에서새정부의국정목표로다섯가지를제시했다.국민이주인인나라,다시힘차게성장발전하는나라,모두함께잘사는나라,문화가꽃피는나라,안전하고평화로운나라등이다.이대통령은국민주권에대해서는‘빛의광장’의미를강조했다.이대통령은“사회대개혁과과제를흔들림없이추진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취임사를끝맺으며“이제국민께서부여한사명을따라희망을찾아가겠다”며“우리국민은하나일때강했고,국민이단합하면어떤역경이든이겨내왔다”고했다.이어“회복도성장도결국은이땅의주인인국민의행복을위한것이다.모든국가역량이국민을위해온전히쓰여지는진정한민주공화국을만들자”며“대한민국주권자의충직한일꾼으로서,5200만국민의삶과국가의미래를위탁받은대리인으로서제21대대한민국대통령에게주어진책임을충실하게이행하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리·비서실장·안보실장에민주당현역의원들지명이재명대통령이4일오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총리와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국가정보원장,대통령경호처장인선을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이종석국정원장후보자,김민석총리후보자,이대통령,강훈식비서실장,위성락안보실장,황인권경호처장./뉴스1이재명대통령은취임첫날인4일국무총리후보자로더불어민주당김민석(4선·서울영등포을)의원을지명했다.이대통령을보좌할대통령실을이끌비서실장에는강훈식(3선·충남아산을)의원,안보컨트롤타워역할을할국가안보실장에는위성락(비례대표)의원을임명했다.국가정보원장후보자에는이종석전통일부장관을지명했다.이대통령이이날발표한장관급이상인사중이종석국정원장후보자를제외한나머지세사람은모두민주당현역의원이다.김민석후보자는총리에임명된뒤에도국회의원직을유지할수있지만,강훈식·위성락실장은국회의원직을사퇴해야한다.위실장의의원직은민주당의비례대표다음순번으로승계되고강실장지역구는보궐선거를치르게된다.이대통령은이처럼정치적부담이작지않은데도현역의원을대거차출한것이다.정치권에서는이날인선이이대통령의인사스타일을단적으로보여줬다는평이나왔다.주변의추천이나세평을중시하거나관료나교수등전문가에게의존하기보다는이대통령이함께일해보며직접경험한인물을중용하는스타일이란것이다.총리에는애초대내외적경제위기등을감안해경제인출신이발탁될것이라는예측이나왔었다.‘여성총리’발탁가능성도제기됐다.비서실장이나안보실장은의원직을내려놓아야하기때문에현역의원을차출한전례가거의없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대통령은자기뜻을이해하고개혁과제를과감하게추진할수있는인물은결국최근까지함께일한정치인들이라는결론에도달한것같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직접인선을발표하면서김민석총리후보자에대해“4선의원이자민주당수석최고위원으로국정전반에대한통찰력이매우깊은분”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민주당대표를할때수석최고위원으로호흡을맞춘김후보자가자기의중을빠르게파악하고,당정협의를원활하게이끌어갈적임이라고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그래픽=이철원서울대사회학과82학번인김후보자는서울대총학생회장과전국학생총연합의장을지낸86운동권의대표주자였다.김대중정부에서‘DJ의정치적아들’로불리며주목받았고,32세이던1996년15대총선때서울영등포을에서당시최연소로당선됐다.하지만2002년대선을앞두고‘노무현·정몽준단일화’과정에서돌연민주당을탈당해정몽준후보쪽으로갔다.이일로‘철새’이미지가붙었고,민주당지지자들한테‘김민새’라는말까지들었다.이후김후보자는‘정치적터널’에들어갔고,2002년서울시장선거때SK에서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로기소돼2005년유죄판결을받기도했다.하지만2020년21대총선에서당선돼18년만에정치적으로재기했고,이번에총리로낙점되며완벽하게부활했다는평가가나왔다.이대통령은강훈식비서실장에대해선“남다른이해력으로국민과대화하는브리지형인물로국정운영조정자로서의역할을잘수행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강비서실장은2022년대선때이재명캠프의전략기획본부장이었고,이번대선에서도선대위종합상황실장을맡았다.지난20대총선때부터내리3선을하면서충남지사후보로유력하게거론됐다.그러나그는이번에“의원직을내려놓고정권성공을위해헌신하겠다”는의지를보였다고한다.올해53세로70년대생첫대통령비서실장이다.김민석총리후보자도1964년생으로,내각과비서실수장이지난정부때보다젊어졌다는말도나왔다.이대통령은위성락안보실장에대해선“공약을설계하고국정철학에대한깊은이해를갖춘인물”이라고했다.이종석후보자에대해선“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책임지며국정원의정보수집능력을강화하고정보전달체계를혁신했던그경험으로통상파도속에국익을지켜낼적임자로판단했다”고했다.외교·안보라인의핵심인안보실장과국정원장인사를두고,외교가에서는지난노무현정부당시이른바‘동맹파·자주파’갈등이언급됐다.한미동맹을중시하는동맹파인위실장과대미자주외교를강조하는자주파인이후보자는당시갈등의한가운데있었다.새정부외교·안보정책을이끌어갈핵심직위에상반된성향의두인물이기용된것이다.위실장은외교·안보정책총괄,이종석후보자는대북관계에주력할것이란예측이나왔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대위해단식서공개충돌…"스스로해체하는심정으로다시시작"vs"변화필요하지만당정체성·전투력강화부터"6.3대선에서패배한국민의힘이자중지란에빠졌다.12.3비상계엄부터윤석열전대통령탄핵,대선경선및단일화국면에서의충돌등반년넘게덮어둔갈등이폭발하는분위기다.국민의힘은4일오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중앙선거대책위원회해단식을가졌다.김문수전후보를비롯한공동선대위원장단이각각의소회를밝혔는데,김전후보는지난대선기간'후보단일화논란'등에서겪은서러움을분출하듯당내주류세력을향해작심발언을쏟아냈다.김전후보는대선패배요인을짚으며"우리당이지금민주주의에대한기본적인이해와신념,그것을지키기위한투철한사명이없다"고밝혔다.그는"우리당이계엄을했던대통령을뽑았고,또우리대통령의뜻이당에많이일방적으로관철된것에대해서깊은자성이필요하다"며"전혀적절치않은(계엄이라는)수단을쓰게되도록우리가그냥말릴수없었던것,그걸제어하는힘이우리내부에없었다는점에대해매우큰문제가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아울러김전후보는"국민의힘의당내민주주의가무너졌다"고짚었다.특히당내친윤석열계세력이주도한것으로해석되는한덕수전국무총리와의강제단일화소동을겨냥,"누구를공직후보자로뽑느냐에서민주주의가완전히사라졌다","삼척동자가보더라도말이안되는방식으로공직후보를뽑지않았나"라고지적했다.그는"민주주의가살아있는당이냐,민주주의는아주숨을못쉬는당이냐이런점에서깊은성찰과개혁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전후보는내부갈등이곪도록놔두는것보다는,공개적인토론역시필요하다고제안했다.그는"다퉈야될때가있고,다투지말아야될때도있다.의견차이를어떻게하느냐에서좀더민주적이고허심탄회한우리나름대로의룰이있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지난대선기간내부갈등해결방법에관해"굉장히아쉽게생각한다"고말했다.선거지도부인선대위원장단에서도당쇄신의폭과강도,방향성을두고이견이드러났다.김용태당비상대책위원장은"국민의준엄한심판을겸허히받아들이겠다"며"그책임을피하지않겠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특히"우리는이제스스로를해체하는심정으로다시시작해야한다"며"분골쇄신"을언급했다.그는"국민전체를아우르는대중정당으로,미래를말하는합리적보수로환골탈태해야한다.이번선거로보여준다수국민의열망을외면한다면우리는내년지방선거,다음총선에서도같은성적표를받을것"이라고경고했다.반면나경원의원은"우리의당의변화는분명히필요할것"이라면서도"더불어민주당의일방적인권력에서이뤄지는사법장악,독재행태에서야당으로서의존재의미는무엇인지부터저희가시작해야한다"고다른접근법을제시했다.나의원은야당정체성을강조하며"더처절하게,더치열하게국민의마음을받들고야당으로서역할을해야한다.당의정체성과전투력을강화하는것부터필요하다"고주장했다.TK다선중진인주호영국회부의장은내부분열을경계했다.주부의장은"선거에서이기면이긴이유는하나인데,지면진이유는수십가지다.그걸놓고우리끼리다시갈등하고분열하는일은안생겼으면좋겠다"며"원만히지도체제를정비하고수습하는과정부터우리가새롭게시작해야한다"고'원만한수습'을주장했다.반면친한계조경태의원은대선패배의원인에있어"결정적인것은보수의분열"이라며"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국민의힘에서)쫓겨나지않았으면이런어려운상황은없었을것이다.우리스스로가다름을인정하지않으면서민주주의를얘기하는건대단히잘못됐다"고날을세웠다.조의원은특히주류친윤계세력을겨냥한듯"제가의원총회장에서발언하면본인들과생각이다르다는이유로발언을멈추게하는반민주적인모습들이보수분열의행태로나타났다고생각한다"며"국민의힘이거듭나기위해서는한사람한사람이생각이달라도보듬어줄수있는포용력,관용력이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친윤주류그룹의대표격인권성동원내대표는내부비판에대한반감을드러냈다.권원내대표는"우리당이공동체의식을회복해야한다"며"적을향해싸워야하는데,내부를향해싸우는모습은절대적으로사라져야한다"고밝혔다.그는"우리가어렵고힘들땐민주당이하는걸배워야한다"며"후보의당선을위해잡음하나없이뛰는모습을타산지석으로삼아야할것이다.우리모두반성해야한다"고했다.'찐윤'으로불리는윤상현의원또한"더이상분열과갈등에머물수없다.이제는혁신,쇄신,통합의길로가야한다"고했고,한덕수전총리를도왔던이정현전새누리당대표도"이번선거에서우리가진것이아니라상대방의단합이이긴것"이라며"이렇게많은동지들이전선에서서정말피눈물나게뛰고있는데,뒤에앉아서관전평이나하고앉아있는이런식의정치는하지말라"고친한계등비주류를겨냥했다.국민의힘은오는5일본회의를앞두고의원총회를연다.현지도부체제에대한논의와새원내대표선출,대선패배요인에관한여러의견이분출할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김문수전대선후보와의원들이4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국민의힘중앙선거대책위원회해단식에서국민의례하고있다.ⓒ연합뉴스[김도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께드리는말씀'23분간'국민'45회언급선서후野대표들과오찬"자주만나민생문제풀자"[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취임선서식에참석해취임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이재명대통령이4일취임선서후낭독한'국민께드리는말씀'은이대통령이향후임기5년간국정운영의최우선순위를어디에둘지를보여주는청사진이다.이대통령은23분간이어진연설에서국민을45번외쳤다.또통합도수차례강조하며"모든국민을아루르고섬기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고약속했다.이대통령이이날연설내내강조한것은'빛의혁명'으로나타난국민들의새로운나라에대한간절한염원에반드시응답하겠다는약속이었다.경제적위기극복못지않게힘을준것이국민통합에대한의지였다.이대통령은"이번대선에서누구를지지했든크게통합하라는대통령의또다른의미에따라모든국민을아우르고섬기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며"이제출범하는민주당정권이재명정부는정의로운통합정부,유연한실용정부가될것"이라고밝혔다.국민통합이국가성장·발전에도기여할것이란게이대통령의지론이다.이대통령은"통합은유능의지표이며분열은무능의결과"라며"국민삶을바꿀실력도의지도없는정치세력만이권력유지를위해국민을편가르고혐오를심는다"고했다.그러면서"분열의정치를끝낸대통령이되겠다"며"국민통합을동력으로삼아위기를극복하겠다"고했다.국민통합은이번대선내내이대통령이강조했던가치다.보수·진보어느한쪽에치우쳐서는국가의성공을이끌수없다는점에서다.이념보다먹고사는문제가중요하단뜻에서'먹사니즘''잘사니즘'등의신조어를만든것도같은맥락이다.이대통령이이날국회에서취임선서행사를마친뒤곧바로국회사랑재에서원내정당대표들과오찬을한것도눈여겨볼대목이다.이대통령은야당대표시절민생문제해결을위해윤석열전대통령을향해여러차례영수회담을요청했었지만성사된적은단한번뿐이었다.이후이대통령은"(대통령에당선되면)야당대표를자주볼것"이라고공언했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취임선서식후의원들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류현주이대통령은취임선서행사를마친뒤국회본청로텐더홀을퇴장하면서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등과인사했고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와도웃으며잠시동안악수하며대화를나눴다.이대통령과권원내대표는중앙대법학과선후배사이이지만윤전대통령탄핵이후선거국면에서날선공방을주고받기도했다.이대통령은오찬장에서도국민통합과민생문제해결을위해여야가릴것없이자주소통하자고먼저제안했다.이대통령은"정치가국민들의어려움을해소하고국민들을하나로모으는본연의역할을잘할수있길기대한다"고했다.이어"저부터잘해야할것"이라며"천하람대표권한대행,김용태위원장도제가잘모시도록하겠다.자주뵙길바라고소통과대화를하길바란다"고했다.또"자주연락드릴테니자주시간내달라.의제관계없이편하게대화했으면좋겠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오찬후용산대통령실에서가진인선브리핑에서도"언론인여러분은국민들의눈과귀의역할을대리하다는점에서(국민들로부터)권한받은일을대신하는정치인들과비슷하다고생각한다"며"정론직필의본연의역할을잘하셔서이재명정부가성공하는길을함께해주시길부탁드린다.자주뵙겠다"고했다.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통령실"트럼프통화일정조율중…시차문제"역대대통령,당선당일·다음날미대통령과통화문재인전대통령당선당일트럼프대통령통화이재명·트럼프,이르면5일첫통화예상[앵커]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미대통령의첫통화가이르면오늘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한미정상의만남은이달안에이뤄질가능성이커지고있는데,외신은관세협상과방위비분담금등이재명대통령의해결과제에주목했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홍상희특파원!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미대통령의첫통화,언제이뤄질것으로보입니까?[기자]이르면오늘오전이뤄질거라는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앞서한미정부가두대통령의통화일정을조율하고있다고밝혔는데요.서울과워싱턴DC의시차가13시간이기때문에시차문제로어제통화는이뤄지지못했다는설명입니다.역대대통령의사례를보면취임당일이나다음날미대통령과전화통화가이뤄졌습니다.지난2017년문재인전대통령은취임당일트럼프당시대통령과통화했지만2012년박근혜전대통령은취임다음날오바마전대통령과통화를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첫통화가이르면오늘이뤄질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통화에선당선을축하하는간단한내용이오갈전망입니다.하지만관세협상이현재진행중이고,직설적인트럼프대통령의화법상주한미군조정이나방위비분담금재협상등민감한주제를언급할가능성도여전히있습니다.어제백악관은한국대선결과에대한입장에서중국의간섭과영향력행사를우려한다는이례적인표현을하기도했는데요.이재명정부에중국에대한거리두기를요구한것이라는해석이나오기도했습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이런백악관의입장이나온직후수교당시초심을잊지말라는축전을보냈고,중국은미국에대해한중관계를이간질하지말라고경고했습니다.때문에트럼프대통령이첫통화에서중국과관련한언급을할지도관심입니다.[앵커]한미정상회담이언제열릴지도관심사안인데,이달만날가능성이커지고있죠?[기자]이재명대통령이미국을방문해트럼프대통령과만나기전다자국제회의를계기로첫만남이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정상회의가오는24일부터이틀동안네덜란드헤이그에서열리는데요.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은현지시간4일벨기에브뤼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한국을정상회의에초청하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뤼터사무총장은나토의인도태평양4개국파트너십인한국과일본,뉴질랜드,호주의정상회의참석은전통이라고말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미나토정상회의참석을확정한상태입니다.이보다앞서한미정상이만날수도있습니다.오는15일부터캐나다앨버타주에서주요7개국G7정상회의가열리는데,마크카니캐나다총리가한국과호주를초청할수있다고언급했기때문입니다.대통령취임후한미정상회담은한미동맹과양국협력을확인하는계기로진행돼왔는데트럼프1기였던2017년문재인대통령은취임이후50일만에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을했습니다.[앵커]어제외신들도우리나라대선결과를보도하며관심을보였는데요.오늘반응은어떻습니까?[기자]뉴욕타임스는어제오전여의도국회앞에서시민들을향해손을들어올린이재명대통령의사진을1면에실었습니다.뉴욕타임스는이재명대통령은각종형사고발과흉기공격에서살아남은생존자라며여대야소국회구도로강한대통령으로취임하게됐다고분석했습니다.하지만분열된국가와유일한군사동맹국인미국의압박으로관세와방위비분담금증액등과거보다길어진문제리스트를받게됐다고전했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도전직공장노동자가대통령에당선됐다는제목으로1면에광화문광장에모인지지자들의환호모습을실었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이재명대통령이미·중관계에서균형을희망하고있지만,무역과안보에서중국견제를동맹국에설득하고있는트럼프대통령의노력을복잡하게할수있다고분석했습니다.미연방의회지한파모임인코리아코커스도이재명대통령의취임을축하하는성명을발표했습니다.코리아코커스공동의장단은성명에서한미동맹은인도·태평양지역에서미국외교정책의핵심축을이루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무현·문재인정권때서울아파트20~40%대↑금리인하기·공급부족·7월DSR강화전'매수'수요붙어투기과열지정만으로규제한방…"세금강화칼날살아있다"강남권"규제로집값더높이는상황반복되지말아야"[이데일리최정희이배운기자]“공급늘리고시장자율에맡기겠다는말은어느정권에서나똑같이나오는말들이다.규제만들어집값만더높이고실수요자만피해를받는모습이반복돼왔다.학습효과가있기를바란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제21대대통령으로확정된다음날인4일,서울서초구반포동의한공인중개사는이대통령이선거유세중“세금으로집값잡지않고,공급을늘리겠다”고한발언을믿지않았다.강남구대치동의또다른공인중개사는“선거유세때는부동산규제를안하겠다고했지만주변공인중개사나주민들도크게기대하지않는분위기”라고말했다.잠실동의한공인중개사는“세금을안늘리겠다고했지만지지율떨어지면‘강남특혜,부자증세’카드를다시꺼낼지누가아느냐”고반문했다.세금으로집값을잡으려던노무현·문재인등의진보정권에서집값이급등했던경험이있던터라이재명정권에서도집값이오를것이란기대감이커지고있다.“세금으로집값을잡지않겠다”는이대통령의발언에대해서도고가아파트가밀집한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중심으로반신반의하는분위기다.전문가들의의견도엇갈린다.5월26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사진=뉴시스)◇진보정권들어서면집값오른다던데...4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노무현대통령이집권했던2003년3월부터2008년2월까지서울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43%급등했다.부동산원의아파트매매가격지수가2003년11월부터통계가작성된점을고려하면이달부터노전대통령퇴임일이있는달까지의상승률을계산한것이다.문재인정부에선서울아파트가격상승률이25.8%로집계됐다.실거래가기준으로보면무려95.3%나급등했다.박근혜정권에선서울아파트가격이12.5%오르는데그치고,이명박·윤석열정권에선각각4.2%,4.0%하락한것과대조된다.노무현정권때는종합부동산세가도입되고,문재인정권때는종부세등보유세강화,다주택자양도소득세강화등부동산관련보유세·거래세가모두강화됐으나집값이오히려상승했다.특히문재인정권에선코로나19팬데믹에기준금리가연0.5%로역사상최저수준을기록하자유동성이넘치면서부동산매입수요가증가했다.다주택자세금강화까지합해져‘똘똘한한채’현상을심화시키면서집값급등을자극했다.이런학습효과로이재명대통령집권으로집값이오를것이란기대감이커지고있다.기준금리인하기돌입과공급부족우려지속이집값상승을자극할변수로떠오른다.기준금리는연2.5%에서연말2.0%로하락할것이란전망이지배적이다.신한투자증권에따르면올해전국입주물량은28만여가구로전년(36만5000여가구)대비23.3%감소하고2026년과2027년엔각각21만2000여가구,19만여가구로더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다음달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3단계시행을앞두고거래량도증가하고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5월아파트매매건수는이날현재4724건으로집계됐다.매매계약후한달이내신고해야한다는점을고려하면5월매매건수는7000~8000건가량되고6월엔이를뛰어넘을가능성이있다는전망이나온다.양지영신한투자증권자신관리컨설팅부부동산팀수석은“서울은고가단지중심으로신고가경신이나타나고있다”며“수도권역시과천,하남,분당,평촌처럼서울접근성이우수하고정비사업이가시화된지역은서울대체지로수요유입이꾸준하다”고밝혔다.집값과열시‘세금강화’진짜안나올까수요는받쳐주고공급은부족한상황에서집값상승폭이커질경우이대통령이약속을깨고‘세금인상카드’를꺼내는것아니냐는의구심도여전하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이대통령이공약에‘초고가아파트가격상승억제’정책에서벗어나겠다고한만큼양도세,종부세중과를하지않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며“부동산시장이과열되면세제보다는대출문턱을높일수있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가계부채총량을관리하겠다는뜻을공약으로내걸었다.반면심형석우대빵부동산연구소소장겸미국IAU교수는“이대통령은큰정부를지향한다.큰정부는세금을거둬서재정을집행해야하기때문에세금으로집값을안잡겠다는것을믿기어렵다”며“수요증가에집값이오르면10월추석전에부동산대책이나올가능성이있다”고짚었다.집값상승이과열될경우투기과열지구등을강남3구,용산구에서확대지정할것으로전망된다.윤지해HDC랩스프롭테크리서치랩장은“문재인정권에있었던세금정책이그대로윤석열정권으로왔고법으로개정한부분이없다”며“윤정권에선종부세도공정가액시장비율을하향조정하거나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를계속해서유예하는식으로조정해왔다”고밝혔다.이어“투기과열지구를확대지정하는것만으로도대출제한,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2주택자취득세중과등의규제가한번에적용된다”며“아직세금강화칼날은살아있다고봐야한다”고덧붙였다.최정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300자분량취임연설서통합과실용강조"박정희·김대중정책구별없이쓰겠다...실용적시장주의정부될것"국회방호직원·청소노동자만나고의장·여야대표와오찬이재명대통령이4일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취임선서를한뒤'국민께드리는말씀'을발표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은4일“모든국민을아우르고섬기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고말했다.취임첫일성으로'통합'을앞세웠다.아울러'실용적시장주의정부'를구현하겠다고밝혔다.불법계엄과전임자탄핵,조기대선을거치며깊어진진영간골을메우고통합에너지로글로벌경제안보·위기를극복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5,300자분량연설서통합과실용강조탄핵에따른조기대선으로인해대통령직인수위원회없이당선확정과함께임기를바로시작한이대통령은이날취임식대신약식으로국회에서취임선서를진행했다.행사에는5부요인과주요정당대표,국회의원,국무위원등300여명이참석했다.이대통령은취임선서직후5,300여자분량의'국민께드리는말씀'을전했다.연설은'통합과실용'으로요약된다.'통합'이란단어는5회,실용과직결된'성장'은22회언급됐다.이대통령은푸른색과붉은색이번갈아배색된넥타이를맸는데,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통합을상징하는것으로해석됐다.이대통령은먼저“정쟁수단으로전락한안보와평화,무관심과무능·무책임으로무너진민생과경제,장갑차와자동소총에파괴된민주주의를다시일으켜세울시간”이라고말했다.이어“깊고큰상처위에희망을꽃피우라는준엄한명령과,완전히새로운나라를만들라는그간절한염원에응답하겠다”며'모두의대통령'을천명했다.아울러“분열의정치를끝낸대통령이되겠다”면서“국민통합을동력으로삼아위기를극복하겠다”고거듭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4일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취임선서에서주호영국회부의장과악수하고있다.고영권기자"박정희·김대중정책구별없이쓰겠다...실용적시장주의정부될것"이재명정부의특징은'정의로운통합정부,유연한실용정부'로규정했다.“박정희정책도,김대중정책도필요하고유용하면구별없이쓰겠다”,“이재명정부는실용적시장주의정부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진보진영에서부정적인박정희전대통령의유산은물론시장주의이념까지적극끌어안았다.이대통령은취임후첫행정명령으로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구성을지시했다.경제관계부처장관인선에는시간이걸리는만큼우선TF로선제대응하겠다는것이다.이대통령은또“국가재정을마중물로삼아경제의선순환을살리겠다”고도강조했다.대선에서이대통령은35조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약속한바있다.이대통령은'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내세우며“굳건한한미동맹을토대로한미일협력을다지고주변국관계도국익과실용의관점에서접근하겠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4일오전국회사랑재에서국회의장과정당대표와의오찬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이대통령의오른쪽부터시계방향으로우원식국회의장,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천하람개혁신당당대표권한대행,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김재연진보당상임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당대표권한대행,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겸당대표직무대행.고영권기자국회방호직원·청소노동자만나고의장·여야대표와오찬이대통령은이날종합적국가비전도제시했다.△국민이주인인나라△다시힘차게성장발전하는나라△모두함께잘사는나라△문화가꽃피는나라△안전하고평화로운나라를만들겠다고약속했다.이대통령은취임선서직후국회방호직원과청소노동자들을만나감사인사를전했다.이들은각각12·3불법계엄당시군병력의국회침탈을저지하고뒷정리를맡았던주역이다.이어이대통령은우원식국회의장및여야대표와오찬을함께했다.이대통령은취임선서에앞서첫공개일정으로부인김혜경여사와함께서울동작구국립현충원을찾아참배했다.이대통령은방명록에"함께사는세상,국민이주인인나라,국민이행복한나라,국민과함께만들겠습니다"라고적었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