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0.4%·민간소비-0.1%·수출-0.6%·수입-1.1%작년1인당국민소득3만6천745달러,1.5%증가한은"2분기내수개선조짐…성장률전망치0.5%"1분기경제성장률속보치와같은-0.2%…건설투자-3.1%(평택=연합뉴스)홍기원기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호경민선희기자=건설투자·민간소비등내수부진속에올해1분기(1∼3월)한국경제가뒷걸음쳤다.한국은행은1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직전분기대비·잠정치)이-0.2%로집계됐다고5일밝혔다.앞서4월24일공개된속보치와같다.분기성장률은지난해1분기'깜짝성장'(1.2%)이후곧바로2분기-0.2%까지떨어졌고,이후3분기와4분기모두0.1%에그쳤다가세분기만에다시역성장했다.한은은2분기내수지표개선조짐이있다고진단했다.한은은지난주2분기성장률을0.5%로전망했다.강창구한은국민소득부장은"4월산업활동동향등을보면,건설업이나음식·숙박업은부진했으나내구재와비내구재소비,도소매업생산이나설비투자등은1분기보다나아졌다"며"5월하순들어신용카드사용액도늘어났다"고말했다.이어"경기종합지수순환변동치흐름을보면올해1월까지하락하다가조금씩오르는모습"이라며"4∼5월동향만보면조금씩개선되는조짐이있다"고밝혔다.강부장은2분기수출과관련해서는'기술적으로'좋은상황이라면서도,"미국관세의부정적영향이확대될것이라는점을고려해야한다"고덧붙였다.1분기통관기준수출이작년동기대비감소한것과달리4∼5월에는늘어서숫자만보면실적이좋아보이지만,세부적으로는반도체수출위주였다는것이다.또,앞으로미국관세영향이확대되면서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설명이다.국내총생산부문별추이[한국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올해1분기엔국내외경기불확실성에따른투자감소가두드러졌다.건설투자는건물건설을중심으로3.1%나줄었고,설비투자도반도체제조용장비등기계류위주로0.4%축소됐다.설비투자성장률은작년1분기(-1.0%)이후1년만에가장낮았다.민간소비도오락문화등서비스소비부진으로전분기보다0.1%감소했다.정부소비는건강보험급여비지출이줄었지만,물건비지출이늘어전분기수준을유지했다.수출은화학제품·기계·장비등이고전하면서0.6%감소했고,수입도원유·천연가스등에너지류중심으로1.1%줄었다.속보치와비교하면설비투자(+1.7%p),수출(+0.5%p)등의성장률은높아졌지만,차감항목인수입(+0.9%p)도함께상향조정됐다.1분기성장률부문별기여도를보면,건설투자(-0.4%p),민간소비(-0.1%p)등내수가-0.5%p를기록했다.그만큼성장률을깎아내렸다는뜻이다.순수출(수출-수입)은성장률을0.2%p끌어올렸다.수출이줄었지만,수입감소폭이더컸기때문이다.업종별로는전기·가스·수도업이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을중심으로5.2%성장했고농림어업도어업호조로4.4%늘었다.반대로제조업은화학물질·화학제품·기계·장비등위주로0.6%감소했고,건설업도건물건설부진과함께0.4%줄었다.서비스업(-0.2%)의경우금융·보험·정보통신업등은늘었지만운수업·도소매·숙박음식업이줄어전체적으로뒷걸음쳤다.1분기명목국민총소득(GNI)은전분기보다0.1%증가했다.명목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10조4천억원에서13조9천억원으로불어명목GDP성장률(-0.4%)을웃돌았다.실질GNI도0.1%늘었다.교역조건악화로실질무역손실이10조8천원에서13조원으로확대됐지만,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8조9천억원에서13조원으로증가하면서성장률이실질GDP(-0.2%)보다높았다.아울러이날함께발표된'2024년국민계정(잠정)'결과에따르면2024년1인당GNI는3만6천745달러로전년보다1.5%증가했다.한화기준으로는5천12만원,증가율6.1%로집계됐다.앞서3월5일'2024년4분기및연간국민소득(잠정)'공개당시1인당GNI(3만6천624달러)와성장률(1.2%)과비교해다소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의회예산국분석…상원계류중인감세법안처리에긍정적요인될듯미국달러화[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고일환기자=도널드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미국이새롭게부과한관세만으로도미국이향후10년간재정적자를2조8천억달러(약3천819조7천600억원)까지감축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5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연방의회산하예산분석기관의회예산국(CBO)은야당인민주당의요청에따라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을분석한자료를공개했다.CBO는트럼프대통령이5월13일까지시행한관세인상조치가2035년까지재정적자를2조5천억달러(약3천410조5천억원)가량줄일것으로내다봤다.또한이에따른연방정부의차입감소로5천억달러(약682조원)의이자비용이절감돼모두2조8천억달러의재정적자축소효과가있을것으로전망했다.CBO의분석에반영된관세조치에는중국산제품에대한30%추가관세를포함해캐나다및멕시코산수입품에대한25%관세,자동차부품과철강·알루미늄등에대한25%관세가포함됐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철강과알루미늄에대한관세를50%로인상했지만,CBO의분석에는반영되지않았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4월미국의무역상대국에기본관세10%를부과한데이어한국을비롯한60여개국에는개별상호관세를물리기로했다.다만7월9일까지90일간상호관세를유예하기로하고개별협상을진행중이다.상호관세율을발표하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비당파적인CBO의분석은트럼프대통령과공화당에유리하게작용할것으로보인다.공화당은현재상원에서다양한감세안을담은법안처리를위해협상중이다.이법안에는개인소득세율인하,법인세최고세율인하,표준소득공제와자녀세액공제확대등올해말종료될예정인주요감세조항을연장하는내용이담겼다.정부의재정부담을줄이기위해저소득층의료보험인메디케이드등기존사업예산을삭감하는내용도포함됐지만,하원에서통과된법안내용이그대로확정될경우연방정부의재정적자증가는피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앞서CBO는하원법안이그대로시행될경우향후10년간미국의재정적자가추가로2조4천억달러(약3천265조2천억원)증가할것이라고추정했다.현재미국정부의부채는약29조달러(약3경9천416조원)에달하고,오는2034년까지50조달러(약6경7천960조원)에달할전망이다.신용평가사무디스가지난달미국의국가신용등급을최고등급에서한단계내린것도정부의부채가원인이었다.공화당은감세법안을처리해도트럼프행정부가도입한관세수입이지출을상쇄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그러나공화당내에서도작은정부와건전재정을주장하는랜드폴(켄터키)상원의원등정통보수파는하원을통과한법안을그대로처리하는데대해부정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트럼프행정부출범초기에정부효율부(DOGE)수장자격으로연방정부구조조정작업을주도했던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는법안에대해공개적으로비판하고있다.현재상원은공화당이53석으로다수당이지만반란표가4표이상발생하면법안이부결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행정처차장“5분만시간달라”작심비판일부與의원도“통합보다는분열”지적국민의힘“野에거부권도없는데왜”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취임선서식에서조희대대법원장과악수하고있다.왼쪽은이대통령의배우자김혜경여사가우원식국회의장과인사를나누는모습.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이‘대법관증원법’의입법속도전에나서자대법원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의법안심사과정에서작심발언을쏟아낸것으로5일확인됐다.법사위소속민주당의원들사이에서도“자칫통합보다분열로읽힐수있다”“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며신중론이나온것으로파악됐다.법사위민주당의원들은이재명대통령의취임첫날인지난4일법안소위에서대법관수를현14명에서30명으로증원하는법원조직법개정안(김용민의원대표발의)을단독처리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대통령취임첫날간단히논의해서통과시킬법안이아니다”(주진우의원)라고반발하며의결직전퇴장했다.민주당은‘공포후즉시시행’이라고돼있던개정안부칙을법을공포한뒤1년지난시점부터매년4명씩증원해총16명을충원하는것으로수정의결했다.대법원은회의에서강한어조로제동을걸었다.비공개로진행된법안소위회의록에따르면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은민주당소속박범계법안소위원장에게“5분정도시간을할애해달라”고요청한뒤조목조목의견을제시했다.그는“대법관의수를대폭증원하는건우리사법제도근간을바꾸는사안인만큼신중하게검토돼야한다”며“그러나이번개정안은그런과정없이단기간에법안심사가진행되고있다”고지적했다.대법원은특히사법부의정치적중립성논란을우려했다.배차장은“단기간에대법관의과반수또는절대다수를새로임명할경우필연적으로당시정치적영향을받을수밖에없고사법부의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에심각한위협이된다”며“이러한논란은그이후임명시기마다반복적으로발생할것이분명하다”고말했다.배차장은그러면서“지금처럼충분한논의와사회적합의없이대법관수만대폭늘리는개정안은상고심의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지못할뿐만아니라헌법이보장한국민의재판받을권리와대법원의본래기능을심각하게훼손할위험이있다”고강조했다.일부민주당의원들도신중한태도를보였다.판사출신박희승의원은“오늘은새로운대통령이취임하는날,나라의방향을새롭게설계하는출발점”이라며“바로그런의미있는날에대통령취임식직후에민감한법안을서둘러통과시키는것이과연온당한일인지동의하기어렵다”고소신의견을냈다.박의원은“오늘법안처리는자칫통합보다는분열,숙의보다는속도,품격보다는절차무시로읽힐수있다는생각이든다”며“다시한번좀더시간을갖고다양한논의와숙의를거쳐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요청했다.이는이대통령의“통합은유능의지표이며,분열은무능의결과”라는취임사발언을염두에둔것으로풀이됐다.서영교의원은“대법원의신속한재판을위해서기때문에대법관을늘리는게황당무계한일은전혀아니다”라면서도“어떻든논의가충분히되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박범계소위원장은법안처리를전제하면서도“법원조직법이조금더정밀하게다듬어질필요가있다는측면은동의한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속도조절을요청했다.장동혁의원은“적어도공청회는한번해서의견을들어보고국민들께설명하고설득할수있는시간을갖고이법안을통과시켜달라”며“(국민의힘에)거부권도없는데민주당이왜이러느냐”고의문을표시했다.이어“가장큰문제는정권이바뀔때마다그많은숫자의대법관을동시임명하면서,결국대법원은이미정치조직화돼있다고국민들로부터비난받고있는데(향후)더큰비난을받게될것”이라고우려했다.주진우의원은“민주당위원들조차신중히검토해야된다는의견을가진분들이분명히있었다”며“국민혈세로대법관을늘리려고하면최소한몇명이적정한지는뭔가근거를갖고얘기해야되는것아닌가”라고주장했다.민주당에서는일단법안을처리한뒤추후제도를보완하면된다는주장도나왔다.박균택의원은“(대법관이)30명이됐을때전원합의체를한꺼번에운영하기어려운문제가생기면새로운제도개선을통해서보완을하면된다”며“결코졸속적인처리는아니다”라고반박했다.구자창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들"탄핵찬성세력으로당주류교체"등요구4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취임선서식에서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김용태비대위원장이참석하고있다.뉴시스“비상계엄을옹호하고탄핵에반대한세력과완전히결별해야한다.”대선에서패배한국민의힘을향해전문가들은한결같이이렇게요구했다.'윤석열의그림자'를지우는게우선이라는것이다.대선전에도마찬가지요구가빗발쳤다.하지만국민의힘은끝내응답하지않았다.한참늦었지만이제라도행동에나서야할때다.그렇지않고서는당이어떤형태로변화에나서도한계에부딪칠수밖에없다.그래야소수야당의처지를딛고거대여당과협상을통해실리를취하며존재감을드러낼수있다는것이다.전문가들은특히80%에육박하는높은투표율에도국민의힘이적지않은격차로패배한점에주목했다.이번대선투표율(79.4%)은1997년대선(80.7%)이후28년만에가장높았다.통상투표율이높으면보수정당에유리하다고인식됐지만이번엔달랐다.오히려이재명대통령은1,728만7513명의지지를얻어역대대통령중가장많은득표자로기록됐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4일"이번대선은투표율이상당히높았지만이재명후보가승리했다"며"한마디로분노투표가이뤄진것인데윤전대통령을감싸는국민의힘에대한분노가상당하다는것을보여줬다"고풀이했다.국민의힘은앞으로어떻게해야하나.크게①탄핵찬성세력으로당주류교체②친윤석열계지도부와결별③여당과협력을통한정치복원이해법으로꼽힌다.우선탄핵의강을넘어당주류가바뀌어야한다.그간비상계엄에반대하고탄핵에찬성해온한동훈전대표,안철수의원,유승민전의원등은변방으로내몰렸다.탄핵찬성에'배신자'라는꼬리표가달렸다.이에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은대선을앞두고윤전대통령과의거리두기를강조했지만,김문수후보는정작발을빼며여론의기대에못미쳤다.당주류는그뒤에숨었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탄핵에찬성하며내란에동조하지않은인사들을내부에서든외부에서든당지도부로데려와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이재명정부가'내란세력척결'을위한사정정국에속도를낼가능성이있는만큼,탄핵찬성세력으로당주류를바꾸지않으면큰타격을받을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신교수는"필요하다면한동훈-안철수-유승민같은탄핵찬성세력과의전략적연대도고민해볼수있다"고말했다.아울러친윤석열계지도부와결별이시급하다.윤전대통령탈당으로친윤계의실체가모호해졌다고는하나,여전히당에영향력이막강하다.최근친윤계지도부는김후보와한덕수전총리의강제단일화시도로논란을자초했다.당권을미끼로이준석개혁신당후보와단일화를추진한다는의혹도불거졌다.이강윤정치평론가는"내란동조세력과완벽한결별이없이는새로운출발이쉽지않을것"이라며"이런변화가없이는비대위든새로운당대표를세우든본질적인변화는불가능하다"고말했다.이와함께여당과의협력강화가필수적이다.국민의힘은이제야당이됐다.의석은고작100석남짓이다.이재명정부의국정운영을무작정거부하기보다보수정당의가치관을선명하게지키면서민주당과합리적범위내에서'밀당'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내년지방선거에서중도층의지지를얻기위한필수조건이기도하다.박평론가는"민주당이입법을밀어붙이면이제는막을수가없다"며"그렇다면협력할건협력하고얻을것은얻어내며국민의힘이존재감을보여줘야한다"고지적했다.염유섭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총리후보자김민석지명…대통령비서실장강훈식임명이재명대통령이6월4일새정부첫인사를발표하고있다.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이대통령,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왼쪽부터).뉴시스이재명대통령은새정부초대국무총리후보자로더불어민주당김민석의원,국가정보원장후보자로이종석전통일부장관을지명했다.또한대통령비서실장은강훈식의원,국가안보실장은위성락의원,경호처장은황인권전육군대장,대변인은강유정의원이임명됐다.이대통령은취임첫날인6월4일오후대통령실브리핑룸에서이같은새정부첫인사를발표하고그배경을설명했다.이대통령은국무총리후보자지명과관련해"김민석의원은풍부한의정활동경험과민생정책역량,국제적감각과통합의정치력을갖춘인사로위기극복과민생경제회복을이끌적임자"라고평가했다.김의원의총리지명은당과국회를국정운영파트너로삼겠다는의지가담겼다.김총리후보자,강신임비서실장모두'전략통'김민석의원(4선·서울영등포을)은'이재명2기'민주당지도부에서수석최고위원을지냈고,지난해총선선거대책위원회종합상황실장을맡아민주당압승을이끌었다.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을일찌감치예측해이대통령의깊은신뢰를받았으며,이번대선에서도총괄선대위원장을맡았다.지난해10월발족한차기대선준비조직'집권플랜본부'에서는총괄본부장으로서대선전략과집권초반기구상을수립했다.이종석국정원장후보자는통일부장관,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장을역임한외교안보통일전문가다.대통령실은이후보자에대해"NSC를책임지며국정원의정보수집능력을강화하고정보전달체계를혁신했던경험을토대로통상파고속국익을지킬적임자"라면서"특히북한문제를연구하고정책을집행했던전문성을토대로경색된남북관계개선의돌파구를열수있는전략을펼칠인사"라고평가했다.이후보자는2003년참여정부에서외교안보분야실력자로급부상했다.2003년부터2005년까지청와대NSC사무차장으로재직하고2006년통일부장관으로중용됐다.이대통령이경기도지사로재직하던시절부터대북·안보정책분야멘토역할을했으며,지난대선때는이대통령의외곽조직'민주평화광장'공동대표를지냈다.강훈식의원(3선·충남아산을)은1970년대생첫대통령비서실장이됐다.건국대총학생회장출신이지만계파색이옅은중립성향으로평가된다.지난대선당시이대통령캠프전략기획본부장을맡아선거전략전반을이끈데이어,이번에도선대위종합상황실장으로서선거캠페인을이끌었다.김국무총리후보자와더불어민주당내대표적인전략통으로꼽힌다.이대통령은강의원에대해"대선을총괄한전략가이자,경제와예산에전문성을갖춰향후국정조력자로서역할을담당할것"이라고설명했다.52세젊은비서실장임명을통해산적한국정현안을역동적이고신속하게풀어내겠다는것이새정부의구상이다.강의원은3연속당선한안정적인지역구를포기하고새정부성공과민생회복을위해합류를결심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주미대사관정무공사,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주러시아대사를지낸인사로,이대통령의외교안보공약설계자다.이대통령은위실장에대해"외교안보분야의풍부한정책경험과전문성을바탕으로실용외교,첨단국방,평화와번영의한반도라는국정목표를달성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고말했다.이종석국정원장후보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황인권대통령경호처장,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왼쪽부터).뉴스1,대통령실제공새정부인사,능력본위와국민통합에중점경호처장으로임명된황인권전육군대장은평생을군에헌신하며투철한국가관과포용·배려의리더십으로군내부에서신망이두터웠던인사다.대통령실은황전육군대장에대해"대통령개인을지키는사병으로전락했다는비판으로혼란을겪고있는경호처조직을일신하고,국민을위한열린경호를책임질적임자"라고설명했다.대변인으로발탁된강유정의원(비례대표)은이대통령경선캠프에대변인으로합류한이후선거기간내내이대통령을가까운거리에서보좌했다.대통령실은강대변인에대해"이재명대통령의정치철학,정책에대한이해도가높고정제된언어와정무감각까지갖춰대통령실과언론,국민을잇는가교가될것"이라고말했다.한영외고,고려대국어교육과를졸업한강대변인은2005년동아일보영화평론부문,조선일보와경향신문문학평론부문에서입상해'신춘문예3관왕'에오른바있으며,문학평론가겸영화평론가로도활동했다.이대통령은이번인선과관련해"국민에게충직하고해당분야의전문성과능력,국정철학에대한이해도에우선순위를두고판단했다"고설명하면서"앞으로도새정부인사는능력을본위로국민통합에중점을두고이뤄질것"이라고밝혔다.이한경기자[email protected]©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민생회복부터"…은행들"관련공약검토"은행저금리상품확대·소상공인대출금리하향등논의은행권건의사항도마련…비금융업·가상자산진출강조이재명대통령이어제(4일)취임선서후"민생회복과경제살리기부터시작하겠다"고공언하면서영향권에있는은행들도관련공약살피기에잰걸음에나섰다.핵심공약이었던취약계층금융지원부터서두를것으로보인다.은행들은새정부와손발을맞추면서도비금융업과가상자산업등에진출할수있는길을넓혀달라는건의도할계획이다.4일서울국회로텐더홀에서이재명제21대대통령취임식이개최되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5일금융당국과금융권에따르면이재명정부가민생회복과경제를강조하면서금융당국과은행권은소상공인및가계대상대출상환부담을경감할방안을서둘러마련할전망이다.이재명대통령은앞서'소상공인금융과경영부담을완화해활력을제고하겠다'는정책을제시했다.먼저가산금리를손질해대출금리부담을덜구상이다.소상공인등취약계층을대상으로대출한도도늘릴전망이다.이자부담완화차원에서대환대출도독려할방침이다.▷관련기사:대선이후…가산금리손질'은행법개정안'급물살탈까(2025.06.02),'소상공인'공약쏟아내는정치권…동원령재현될라은행권'울상'(2025.05.14)이와관련해법무법인율촌은'이재명대통령의정책및기업영향분석'리포트를통해"금융취약계층지원공약은궁극적으로'돈'이들어간다"면서"통상정부는가급적부담을줄이고금융권공동출연을통해재원을마련해왔다는점에서금융기관이재원형성에동참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분석했다.은행들도준비를시작했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공약위주로검토중"이라면서"취임식에서도강조했던민생회복에초점을맞춰보고있다"고말했다.우선대출부담완화차원에서서민금융한도확대를검토할것으로보인다.은행자체적으로운영하는저금리상품을늘리는방안이다.이재명대통령정책집에는'선량한채무자금융보호를강화한다'는내용도있어일정요건을갖춘소상공인및자영업자를채권소각대상에포함하거나대출금리를하향하는등의관련논의도은행권공동으로진행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국내시중은행관계자는"최근소상공인및자영업자자생력을제고해야한다는게은행권공통의견으로나와그일환으로연체금부담부터덜게할방안을강구할것"이라고언급했다.이와함께중도상환수수료단계적면제,서민금융안정기금신설등을포함한포용금융정책이전면추진될수있어관련한대응도은행권공동으로준비할것으로점쳐진다.법무법인세종은"문재인정부시절추진됐던포용금융정책이대폭확대개편된포용금융시즌2방식이유력하다"면서"금융회사들의적극적역할을기대하는사회적압력도크게증대될것"이라고진단했다.4일서울국회로텐더홀에서이재명제21대대통령취임식이개최되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은행들은서둘러각종건의사항도새정부에전달할방침이다.지난달말각은행전략담당부행장급들은오찬간담회에모여가상자산업과비금융업진출을요청하는건의사항초안을마련했다.초안에서은행들은현재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발급하는등건전한가상자산시장을조성하는데한축을담당하고있지만,금융업법상은행업무범위에가상자산업이없다는점을꼬집었다.숙원인비금융업진출도이번에강력하게요구할구상이다.은행은규제때문에다른산업진출이사실상금지되어왔다.현재알뜰폰,배달앱과같은신사업을시작한곳도있지만이또한금융업과연계해영위중이다.이밖에도초안에는△보이스피싱범죄통합정보공유및분석시스템구축△투자일임업·신탁제도개선△해외진출활성화△은행제재사유구체화등이담겼다.은행들이함께마련한은행권주요건의사항은향후금융위원회등과협의를거쳐새정부에전달될전망이다.이번이재명대통령공약을분석한법무법인세종은"금융회사들은정책시행에따른재무적변화에유의할필요가있고새로운수익원을발굴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민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분기GDP성장률-0.2%…4월속보치와동일건설투자,수출,민간소비모두감소수출과내수가동반둔화하면서올해1분기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이-0.2%를기록했다.지난4월24일발표한속보치와같은결과다.한국은행은1분기우리나라의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잠정치)이전분기대비0.2%감소했다고5일발표했다.성장률이마이너스로돌아선것은2024년2분기이후3분기만이다.우리나라경제는지난해1분기1.2%(잠정치)깜짝성장한이후곧바로-0.2%로떨어졌다.이후3분기와4분기모두0.1%성장에그쳤다.1분기성장률을부문별로보면내수와수출,수입모두부진했다.1분기지출항목별성장률을보면정부소비는전분기수준을유지했지만민간소비는통신기기등재화가늘었음에도오락문화등서비스가줄어들며전기대비0.1%감소했다.건설투자는건물건설을중심으로3.1%나줄었다.설비투자는반도체제조용장비등기계류가줄면서0.4%감소했다.수출은화학제품·기계및장비등이줄어0.6%감소했고,수입은원유·천연가스등에너지류를중심으로1.1%감소했다.앞서속보치와비교하면설비투자(+1.7%포인트),수출(+0.5%포인트)등이상향수정됐으나차감항목인수입(+0.9%포인트)도상향조정됐다.지출항목별1분기성장률기여도를보면소비와투자를포함한내수는-0.5%포인트,순수출(수출-수입)은0.2%로내수부진이뚜렷했다.항목별로보면민간소비가-0.1%포인트,건설투자가-0.4%포인트를기록해성장률을끌어내렸다.순수출의경우성장률을끌어올린것으로나타났는데수입감소폭(-0.5%포인트)이수출감소폭(-0.3%포인트)보다컸던영향이다.업종별로보면제조업은화학물질·화학제품,기계·장비등이줄며전기대비0.6%감소했다.건설업은건물건설을중심으로0.4%줄었다.서비스업은금융·보험업,정보통신업등이늘었으나운수업과부동산업등이줄어0.2%감소했다.1분기실질국민총소득(GNI)은전기대비0.1%증가했다.교역조건악화로실질무역손실이확대됐으나,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늘면서GDP성장률을상회했다.국내전반의물가수준을나타내는지수인GDP디플레이터는1분기에전년동기대비2.4%상승했다.1분기총저축률은34.9%로전기대비0.4%포인트하락했고,국내총투자율은28.9%로0.8%포인트감소했다.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대선후보였던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4일새벽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대선관련입장을밝히고있다.성동훈기자국민의힘대선후보였던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과당지도부는4일12·3불법계엄을대선패배원인으로지목하며자성의목소리를냈다.대선에서패배하자‘뒷북반성’에나섰다는비판을피하기어려워보인다.당지도부가이와함께내부단일대오를강조한것은지도부사퇴요구에선을그으려는의도로풀이된다.김전장관은이날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선거대책위원회해단식에서대선패배원인을두고“우리당은민주주의에대한기본적인이해와신념,그것을지키기위한투철한사명이없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는“그것이계엄이라는상상할수없는일로나타났다”며“앞으로절대로이런식의계엄은다시는있어선안된다”고말했다.김전장관은“지금이시대에계엄이왜필요했는지,무슨결과를가져왔는지이미다판명이났다”며“우리당이계엄을했던대통령을뽑았고,대통령의뜻이당에일방적으로많이관철된것에대해깊은자성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또“정치는목표도중요하지만수단은더중요하다”며“전혀적절치않은수단이쓰이는것을말릴수없었던점,이를내부에서제어하지못한것이큰문제”라고당의책임을언급했다.김전장관은대선후보시절12·3불법계엄에대해사과했으나두루뭉술한사과에그쳤다는지적을받았다.이번에는계엄자체의문제를민주주의측면에서지적하며자성을말했다.윤전대통령과의단절에실패한것이패배원인으로지목되자계엄비판을명확히하며윤전대통령옹호책임을희석하려는것으로해석된다.권성동원내대표도해단식에서“이번패배를저희들이수용해야한다”며“가장근본적인원인은계엄이다.그래서이런어려움에처하게된것”이라고말했다.권원내대표는“당이공동체의식을가져야한다”며“우리가적을향해싸워야하는데내부를향해서싸우는모습은절대적으로사라져야한다”고말했다.그는“이재명후보를(대통령후보로)선정하고당선을위해잡음없이뛰는(더불어민주당의)모습을타산지석삼아야한다”고덧붙였다.대선패배책임론을제기하며지도부사퇴를주장하는친한동훈(친한)계를겨냥한발언으로해석된다.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은이재명대통령과여야대표오찬을한뒤기자들과만나지도부사퇴주장에대해“저희당자체가다양한스펙트럼이있고,다양한의견들이있다”라며“무엇이당과국민을위한판단인지지혜를모아서결정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지도부가당장사퇴하진않겠다는뜻으로읽힌다.당내에선친한계를중심으로지도부사퇴를촉구하는목소리가나왔다.한동훈전대표는페이스북에서대선결과를두고“국민들께서‘불법계엄’과‘불법계엄세력을옹호한구태정치’에대해단호한퇴장명령을내리신것”이라며친윤석열(친윤)계지도부를겨냥했다.대선이끝나자마자당지도부와친한계사이당권투쟁이본격화했다는분석이나온다.이보라기자[email protected],이예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철강‘50%관세’발효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미국으로수입되는외국산철강·알루미늄제품에부과하기로한50%관세가발효된4일경기도평택항에철강제품이쌓여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외국산철강·알루미늄제품관세율을25%에서50%로인상하는포고문에서명했다.연합뉴스미국과의관세협상은이재명대통령이가장먼저매듭을풀어야할경제·안보현안중하나다.이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만큼)저도만만치않다”며‘퍼주기’는없을것임을강조한바있다.향후미국과치열한‘밀고당기기’가펼쳐질것으로예상되는근거다.이재명정부는4일출범과동시에미국트럼프행정부의관세협상압박을맞닥뜨렸다.“4일(현지시간)까지‘최상의제안(bestoffer)’을가져오라”는트럼프행정부의‘서한’이출범일을전후해당도한것이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는국가별로답변을받은뒤내용을평가해합의가가능한범위를제시할계획이다.미정부“최상의제안”요구시한지나사실상새판짜야이대통령,협상속도와관련“서두를필요없다”는입장조기타결보다실리에방점미국측요구에따르자면하루안에협상안을만들어보내야하는데물리적으로불가능에가깝다.이대통령측에통상전략조언을해온한통상전문가는“4일까지안을보내는건불가능하다고미국측에얘기를해야할것같다”고밝혔다.아울러이날부터발효된철강·알루미늄관세추가인상(25%→50%)역시강력한압박요소다.한국철강수출액의약13%가미국시장에집중돼있다.통상당국은지난4월25일재무·통상장관‘2+2통상협의’를시작으로미국과본격적인협상에나섰으나주요결정은차기정부출범뒤로미뤄둔상태였다.지난달20~22일실무협상에서미국은자국산쇠고기30개월령수입제한완화와유전자변형생물체(LMO)수입규제완화등을거론한것으로전해진다.‘원스톱쇼핑’을원하는트럼프대통령이‘주한미군감축’‘중국제재동참’이슈들을관세협상과엮을가능성도있다.다른익명의통상전문가는“미국측요구가(그간알려진것보다)더심하다고들었다”며“최악의시나리오는무엇일지치밀하게계산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그간이대통령은미국과의관세협상에대해‘상호이익’을강조해온만큼향후치열한협상전이예상된다.이대통령은대선후보때인지난2일CBS라디오에‘트럼프대통령이만만찮다’는말에“저도만만하지않다”고되받아쳤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누가일방적으로득을보고누가일방적으로손해를보는것은외교가아니다.그것은약탈이고조공바칠때나하는일”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또협상속도와관련해선“맨먼저나서서둘러조기타결할필요가없다”(5월18일대선후보1차TV토론회)는입장이다.김현종전청와대국가안보실2차장은이대통령의후보시절외교참모자격으로지난달8일미국을방문해“(관세협상에)시간이더필요하다”는입장을트럼프행정부고위당국자들에게전달했다.전문가들이가장먼저주문하는것도전임정부의‘7월패키지’폐기와협상시한연기다.사면초가에놓인트럼프의처지를역이용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한익명의통상전문가는“상호관세의법적정당성을잃은트럼프대통령의마음이급할것”이라며“이런상황을활용해트럼프의체면은세워주면서실리를얻는방식을고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흥종고려대특임교수(전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는“미국측이요구하는비관세장벽해소와관련해받아들일수있는것과없는것을선별하는작업이우선돼야한다”면서“에너지·조선협력의경우우리에게득이되는방향으로줘야한다”고강조했다.송윤경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진태강원지사·신원식전안보실장도이름올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일오전제주시동문로터리탐라문화광장에서열린“울려라함성,들어라승리의메아리”제주총괄거점유세현장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며재킷을벗어\\\'대한민국이자랑스럽습니다\\\'라는문구를보여주고있다.공동취재사진단21대대선과관련해조직적댓글조작의혹을받는‘리박스쿨’이누리집에협력단체로명시한‘자유민주연구원’고문으로김문수국민의힘전후보가이름을올린것으로드러났다.리박스쿨누리집을4일확인해보면,협력단체10곳가운데한곳으로자유민주연구원이기재돼있다.자유민주연구원은반공등을내걸고국가안보와관련한연구·교육을하는기관으로국민의힘전직의원들,국방부·국가정보원간부출신등보수인사들을고문으로두고있다.특히연구원고문가운데‘공직진출휴면회원’으로김문수전후보,김진태강원도지사,신원식전대통령실안보실장이있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017년자유민주연구원누리집에게시한글.누리집갈무리실제김전후보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을맡은2022년9월이전까지자유민주연구원에서고문으로활발히활동한것으로보인다.연구원게시판에는이승만·박정희의업적을강조하는글을남겼다.김전후보가2017년연구원누리집에남긴글에는“저는원래반박정희학생운동권이었지만나이들면서우리나라를이만큼끌어올린‘민족중흥’의영웅이박정희라는생각에이르렀다.박정희대통령기념우표는마땅히발행돼야한다”는내용이담겨있다.같은해7월에는“이승만건국대통령52주기추모식이국립현충원에서있었다.그가대한민국건국을주도하고12년간나라를이끄는사이우리나라는오늘날과같은번영을누리는주춧돌을놓았다.이런업적을제대로평가하지못하면건국의정당성을제대로인식하지못해정체성을상실할것”이라는글을썼다.지난달3일76개보수성향단체의연합인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에서‘6·3대선온라인댓글감시단’출범식을열었다.유튜브채널‘코리아드림뉴스’갈무리자유민주연구원은리박스쿨과함께보수성향단체가모인‘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위국본)에도속해있다.위국본은21대대선에서김전후보쪽에유리한여론을조성하기위해조직적댓글조작에나섰다는의혹을받는다.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공개한영상을보면,위국본은지난달3일여론조작을감시하겠다며‘6·3대선온라인댓글감시단’을출범시켰다.온라인댓글을감시한다고표방했지만,리박스쿨손효숙대표가강사로나서서김문수전후보에게유리한댓글을다는방법에대한교육이이뤄지기도했다.하지만자유민주연구원쪽은리박스쿨과관계가없다고선을그었다.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장은한겨레에“연구원이위국본참여단체는맞지만리박스쿨협력단체는아니다.리박스쿨이활동취지를알리며정식으로협력을요청했다면수락했겠지만허락없이누리집에기재해정정을요구했다”고말했다.위국본의댓글조작의혹에대해서도유원장은“위국본참여단체에이름만넣은것이고,댓글감시단은전혀모르는일”이라고했다.고나린기자[email protected]이나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가조작인지취지진술에도검찰‘무혐의’처분김건희여사.연합뉴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서김건희여사의통정거래(주식매수·매도자가짜고거래하는행위)핵심의혹인이른바‘7초매매’에대해김여사가지난해검찰조사에서‘(매도하라고)누가얘기해준것같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김여사가주가조작자체를인지했음을보여주는진술인데도서울중앙지검은추가증거가없다는이유로무혐의처분했다.4일한겨레취재를종합하면,김여사는지난해7월검찰조사당시‘7초매매’와관련해매도주문을직접냈다고주장하면서도“이걸누구한테들은것같기도하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7초매매’는김여사가주가조작범행에가담했거나적어도사전에인지했다고의심되는핵심정황이다.주가조작의‘주포인김아무개씨는2010년11월1일오전11시44분32초에투자자문사블랙펄인베스트전임원인민아무개씨에게“(도이치주식8만주를3300원에)매도하라하셈”이라는문자를보냈다.이어7초뒤(11시44분39초)김여사명의계좌에서이들이언급한수량과가격이정확히일치한주문이나왔다.김여사는지난해검찰조사당시‘8만주매도’를누구에게듣고실행했는지구체적으로진술하진않았지만,당시거래상황을누군가에게들었던것같다며사전인지가능성이의심되는발언을했다.김여사는거래직후증권계좌담당자로부터“방금도이치8만주다매도됐다”는연락을받고“아,예알겠습니다”라고답하기도했다.과거수사팀은주가조작주범인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이김여사에게사전에주식매도를요청했다고의심했다.그러나지난해김여사를조사한서울중앙지검은수사결과발표당시“권전회장이김여사에게연락해주식매도를요청했거나권전회장쪽에서연락을받았다고추정된다”면서도김여사가통정매매를사전에인지했음을보여주는증거등이불충분하다는이유로김여사를무혐의처분했다.이사건을재수사하는서울고검은‘7초매매’의혹규명에수사력을모으고있다.검찰은최근‘주포’김씨와,민씨를불러이부분을집중조사했다.김씨는지난달28일검찰조사에서“매도자가김여사인지몰랐다”면서도“도이치주식을판매하려던김여사쪽에서우연히거래를성사시켰거나권전회장이김여사에게사전에‘이시기에거래가있을것’이라고알려줬을가능성이있다”는취지로진술했다.재수사팀은‘7초매매’의연락체계,실제누가매도주문을했는지등을확인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조만간권전회장도불러조사할것으로보인다.검찰은핵심관계자조사가끝나는대로김여사에대한직접조사에나설방침이다.배지현기자[email protected]강재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손효숙“방과후역사교육,우파맘커뮤니티도만들자”이듬해발표된윤석열‘늘봄학교’로침투계획본격화2일오전서울종로구에위치한보수성향단체‘리박스쿨’사무실문이닫혀있다.리박스쿨은댓글여론조작팀을만들어대선여론조작에나섰다는의혹을받고있다.연합뉴스학생들에게친일·독재옹호역사관을주입하려시도했던손효숙리박스쿨대표가윤석열전대통령취임첫해부터방과후학교등을통해초등학생들에게접근하려한것으로드러났다.2023년에발표된윤석열정부의늘봄학교정책을통해리박스쿨의뉴라이트역사관침투계획이본격화한것으로보인다.한겨레가4일입수한2022년8월26일역사연구원의7차세미나(‘한국근·현대역사지식의보급실태와개선방향’)자료를살펴보면,손대표는이세미나에토론자로참여해△우파맘카페나전국역사교사모임등커뮤니티활성화·양산되도록지원계획수립△젊고‘매력적인’교사발굴을위해청년들을정기적으로선발해이승만·박정희전문가로육성△스마트폰정보화교육실시(1인미디어한국사블로그나카페운영토록동기부여)등을주장했다.이를위해기업의문화재단과협력하거나전문가멘토링등후원체계를만들고시민단체들이연합해야한다고도강조했다.이세미나를주최한역사연구원의이사장은뉴라이트전국연합전상임의장인김진홍목사다.손대표는특히세미나에서‘초등학생의역사지식습득과정과경로’를분석하며학교방과후한국사수업,청소년문화센터한국사코스등을거론했다.학교정규교육과정이아니더라도방과후수업등을통해뉴라이트역사관을가르칠수있다고본것이다.그러면서이승만과박정희,재벌창업주를찬양하는‘대한민국송’등학생들을상대로한교육사례를전했다.손대표의계획은윤석열정부가추진한‘늘봄학교’를매개로구체화한것으로보인다.손대표는이듬해부터다른우파교육시민단체관계자들과‘늘봄학교필승을위한모임’을결성했다.이들은첫모임에서“늘봄학교진출및전문인력양성을위한전략과방안수립이필요하다”,“교육부에선제적으로제안서를내고적극설득해시범실시예산확보를해야한다”는의견을나눴다.손대표의당시활동을알고있었다는현직역사교사는한겨레에“(세미나때부터손대표는)아이들과접촉하기위해커뮤니티나방송쪽으로접근해야한다고했고,관련콘텐츠를만들었던것같다.그게늘봄학교를타고들어온것으로보인다”고짚었다.손효숙리박스쿨대표가(사)역사연구원의7차세미나에서소개한‘대한민국송’악보.세미나자료갈무리2022년역사연구원이주재한세미나에참석한교사들은대부분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소속이었다고한다.대한교조는리박스쿨협력단체이면서김문수전국민의힘대통령후보의교육정책파트너였다.리박스쿨과김전후보와의밀접한관계는여러곳에서도확인된다.지난해8월손대표는고용노동부장관으로지명된김전후보를적극지지하는언론인터뷰를하고올해4월김전후보의대선출마를공개지지했다.김전후보는리박스쿨이협력단체라고밝힌자유민주연구원의고문직을맡았다.반공을기치로국가안보와관련한연구·교육을맡고있다는자유민주연구원누리집에서확인되는‘공직진출휴면회원’으로는신원식전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김진태강원지사등이있다.손대표와리박스쿨이보수단체와정치권에영향력을미칠수있는폭넓은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었던셈이다.김가윤기자[email protected]고나린기자[email protected]이나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