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중대재해참사1년]①아리셀참사의현재리튬배터리폭발사고로23명의사망자와8명의부상자가발생한,최악의이주노동자집단산재사망사건인아리셀중대재해참사,1주기가다가온다.2024년6월24일10시30분.경기화성전곡산업단지에소재한㈜아리셀이라는회사에서리튬배터리가폭발했다.작은연기와함께시작된화재가엄청나게쌓여있던리튬배터리들의연쇄폭발로이어졌다.노동자들의소화시도에도불구하고,사고시작42초만에걷잡을수없는화염과검은연기에의해희생자들은죽음을맞이했다.23명의희생자는17명이중국,1명이라오스,5명이한국국적을가진이들이었고,대다수가여성이었다.불법파견으로고용된다수의이주노동자는제대로된안전보건교육한번받지못했고,화재속에서어디로피해야하는지도알지못한채솟아오르는불길을피하다출입문반대편구석에서고립된채희생됐다.▲25일경기도화성시서신면리튬전지공장화재현장에서경찰과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토안전연구원,고용노동부,산업안전관리공단등관계자들이화재원인을찾기위한합동감식을하고있다.지난해6월24일오전10시31분화성시서신면전곡리소재일차전지업체인아리셀공장에서화재가발생해다수의사상자가발생했다.ⓒ연합뉴스참사의주원인…위험의이주화,엉망인안전보건관리체계아리셀참사의배경에는수많은문제가난맥처럼얽혀있지만가장중요한원인중하나로지목되는것이공단에만연한불법적인고용구조의문제다.여기에는이주노동자를쓰다버리는존재로만드는이주노동자정책도얽혀있다.공단의많은사업장이그러하듯아리셀도불법적인인력공급구조를이용해노동자를고용했다.23명의희생자중많은이가도급을가장해불법파견으로고용된중국국적재외동포비자소지여성이었다.최저임금에출퇴근시간도많이걸리고,고용도불안정한일자리를선택할수밖에없는사회적약자들이다.아리셀은고용과해고를수시로반복하기위해,일용직고용이가능한동포노동자에게일을시켰다.미등록이주노동자고용에따른위험부담은없었다.한국정부는고용의불안정성을높이고질낮은일자리에동포노동자를활용할수있도록비자정책을교묘히바꿔왔다.동포노동자는미등록상태가아니어서,사업장변경의자유가있어서오히려일용직,불법파견같은열악한고용구조에더많이노출된다.매일아침봉고차에실려와서그날할당된물량앞에도착해,바로일을시작하는일용직노동자에게안전교육이제대로이루어질리만무하다.두번째구조적원인은일상적안전보건관리부재다.참사가발생한아리셀공장에서는2021년11월부터참사전까지4건의리튬배터리폭발사고가있었다.심지어참사이틀전에도비슷한폭발사고가있었다.작지만계속되는전조현상이있었던것이다.이런사고에대해회사는원인을찾지도,예방하려는노력도하지않았다.또한참사발생석달전화성소방서는2급위험시설인아리셀공장을조사한결과,참사발생현장3동건물을‘다수인명피해발생우려지역’으로지목하고‘제품생산라인의급격한연소로인한인명피해우려’를경고했다.아리셀은이런경고를모두무시했고결국참사가벌어졌다.노동자의안전을위해사업장을관리감독해야하는정부도참사에일조했다.아리셀은산업안전공단의위험성평가인정심사를통해2021년부터우수사업장으로지정돼산재보험료를감면받고있었다.위험성평가는윤석열정부가2022년11월30일발표한‘중대재해감축로드맵’의핵심내용이다.회사는형식적셀프평가를통해안전하다는서류를내고,정부는이를심사해서우수사업장으로선정한것이다.자본은이윤을위한탐욕으로가득차노동자안전은안중에없었고,정부는이를방조하고묵인해참사를키웠다.중대재해법혐의로최초구속기소된아리셀대표이사아리셀참사는중대재해참사이자사회적참사다.이전에도무수한사회적참사가있었지만2014년세월호참사를시작으로우리사회는사회적참사를공동체가함께해결해야하는문제로인식하고대응해왔다.아리셀참사당일부터생명·안전의제를다루는단체들과민주노총을비롯한많은노동시민사회단체의활동가들이참사현장과희생자가안치된장례식장을찾아다니며참사원인을밝히고대책을마련하기위한논의를시작했다.이후100여개가넘는시민사회단체가모여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를출범했고,여전히활동하고있다.참사초기,아무런정보도제공받지못하던희생자유족들도다른유족들과만나며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를구성하고대책위와공동으로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재발방지대책마련,피해자들의권리보장을위해함께싸워왔다.지난1년동안투쟁의과정은지난했다.피해가족들과대책위는참사가일어난화성시청에거점을마련하고,7월1일부터9월말까지매일저녁화성시청분향소앞에서시민추모제를진행했다.또한7월22일부터9월말까지가족직접행동을통해참사의원인을제공했고책임이있는아리셀이운영하는공장,아리셀의모회사인에스코넥본사와안산사업소,경기·서울고용노동지청,국방부,삼성등을찾아가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성실한교섭을요구했다.역대급폭염속에서도땡볕에몇시간씩길위에서투쟁하고,저녁에는시민추모제를통해매일희생자를추모하고투쟁의결의를다졌다.그투쟁의과정에서중대재해처벌법시행2년8개월만에처음으로중대재해의최고책임자인최고경영자를구속수사하게만드는소중한성과를거두기도했다.하지만박순관에스코넥대표이사와그의아들인박중언아리셀총괄본부장이구속된이후에도사건해결과피해자에대한사과와보상의실마리는보이지않았다.투쟁의파고를높이기위해가족협의회는10월10일부터에스코넥본사로거점을옮기고천막농성을진행했다.아리셀의모회사를겨냥한투쟁을본격화한것이었다.아리셀참사의최고책임자인박순관대표이사는에스코넥의경영자다.에스코넥은아리셀의지분96%를소유하고있었다.에스코넥은아리셀에자금을투자하고대여금을지급하면서운영비를마련해줬고,출자와대여뿐아니라지급보증까지섰다.아리셀이라는기업명도2017년에스코넥의한부서에서만들기시작한1차리튬배터리제품명‘아리셀’에서따온것이었다.2020년아리셀이설립된이후에도에스코넥은‘아리셀’은자신들의제품이라고홍보했다.해당제품은국방부로도납품됐는데,경찰조사과정에서군납비리가저질러졌다는사실이밝혀졌다.이비리가처음시작된곳도에스코넥이었다.그렇기에피해가족은에스코넥의책임을묻기위해에스코넥본사앞에서천막을치고농성을하며겨울을맞았다.하지만수차례에걸친교섭공문발송에도에스코넥은아무런반응도하지않았다.참사가해결될때까지장례를미뤄왔던가족들도더는희생자들을냉동고에둘수없었기에11월3일,모든희생자의장례를마쳤다.투쟁이기약없이길어지고앞이보이지않는상황속에서가족협의회와대책위는12월24일,아리셀제품을납품받던삼성전자본사앞추모제를마지막으로농성투쟁에서법률투쟁으로투쟁방식을전환했고,여전히법률투쟁을이어가고있다.아리셀중대재해참사투쟁은여러가지로큰의미를가지고있다.집단적인이주노동자중대재해사망사건에서한국국적이아닌피해가족들이협의회를만들고공동대응을한것은최초였다.또한이투쟁은사회적연대의힘으로가능했다.100여개가넘는노동시민사회단체가힘을모아아리셀참사를사회화하고투쟁을위한재정을만들어냈다.참사에대한지자체의책임을물어희생자가족들에대한5개월이넘는숙식지원도이끌어냈다.참사발생55일째인2024년8월17일에는전국에서55대의희망버스가참사현장을찾았다.희망버스에참석한2000여명의시민은참사희생자를추모하고유족들을위로했다.그리고안전한일터와사회를만들기위한결의를함께다졌다.이후지금까지도연대는계속되고있다.▲지난해8월27일아리셀참사현장을찾은아리셀희망버스참가자들.ⓒ프레시안(최용락)아리셀참사는해결되지도,끝나지도않았다참사가일어난지1년이다되어가는지금.아리셀참사에서드러난문제들은어떻게해결되고있을까.진정한사과한번없이제대로된배보상안도마련하지않고개별합의로문제를해결하려는회사,지난2월에스코넥의경영을책임지겠다며보석을신청한박순관대표와이를허락한재판부,사업장안전관리감독책임이있는지방자치단체와고용노동부,시료바꿔치기등군납비리를저지른아리셀-에스코넥을묵인했거나적어도적발하지못한국방부,공급망관리에실패한삼성등누구하나참사의책임을지려하지않았다.진심으로사과하거나대화하자는이조차없었다.지난2월24일고용노동부가아리셀중대재해참사후속조치로실시한‘불법파견감독과인사노무종합컨설팅’결과는더참혹하다.전국산업단지영세제조업체229개를대상으로조사를진행한결과190개사업장에서948건의법위반이적발됐다.조사대상의83%가법위반을저질렀다.불법파견사업장만38%에달했다.그런데그결과서에‘불법을일벌백계하고개선하겠다’는말은없었다.‘직접채용여력이없으니파견고용을합법적으로하게해달라’는기업입장만담겼다.아리셀참사후속조치결과가파견고용확대라는노동부발표에할말을잃었다.일터에서의죽음역시되풀이되고있다.노동자들의계속된죽음에도최고경영자허영인회장이중대재해처벌법으로처벌받지않은SPC에서지난5월19일여성노동자가또죽었다.김용균노동자의죽음이후에도누구하나처벌받지않은한국서부발전태안발전소에서지난2일하청노동자가또죽었다.이죽음을얼마나더두고봐야하는가.아리셀참사1주기가다가온다.한국사회의온갖구조적모순과비리가합쳐져서빚어낸끔찍한비극의희생자인고인들을다시기억하자.뭉뚱그려진23명의노동자가아니라온전한하나의우주로한명,한명의이름을기억하며추모하자.아리셀참사1주기를맞아대책위와가족협의회는참사희생자를기억하고안전한일터와사회를만들기위한여러사업을진행한다.6월19일‘아리셀중대재해참사는우리사회에무엇을남겼는가?’라는제목의국회토론회가예정돼있다.이어6월21일참사희생자를기억하고추모하며우리의결의를다지는추모대회가열린다.참사의최고책임자인박순관대표이사와박중언본부장의피의자심문이예정된6월23일에는이들의엄중처벌을요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탄원서서명을시작한다.그리고참사1주기인6월24일,참사현장인아리셀공장에서피해자가족들과희생자를위로하는추모제가준비되어있다.아리셀참사와같은비극이더이상되풀이되지않기를소망하는분들의참석을요청드린다.한가지이야기가남아있다.참사이후,사건조사과정에서참사현장에있던또다른출입구의존재가드러났다.사고과정에서대피할시간이좀더있었더라면,이주노동자,일용직노동자누구한사람이라도그문의존재를알았더라면희생자들은살수있었을까.아니다.그문은정규직이나연구원이가진카드키나미리등록된지문으로만열수있었다.이것이우리사회와자본이가진민낯이다.차별과배제,그것으로누군가는이윤과권력을갖게되고,누군가는소외당한채고통받고죽어간다.차별없고평등한,안전한사회를만들기위한우리의투쟁을멈추지않아야하는이유다.[박세연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공동상황실장]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수위없던文정부,195일만에내각구성압도적국회의석가진이재명정부는달라어려운경제상황감안해인선작업속도낼듯李대통령“경제관련부처인선도준비중”[이데일리김기덕기자]전임대통령파면으로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인수위)없이출발한이재명정부가내각구성과관련과거문재인정부가비슷한전철(前轍)을밟을지주목된다.8년전박근혜전대통령파면이후출범한문정부는무려195일만에초대내각을완성하며역대최장기기록을세우는불명예를안았다.다만현정부는과거와는다른압도적인국회의석을확보한데다어려운민생과이에따른여론등을감안하면인선작업에속도를낼것이란관측이나온다.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인사브리핑에서새정부첫인사발표를하고있다.왼쪽부터이종석국정원장후보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이대통령,강훈식비서실장,위성락안보실장,황인권경호처장.(사진=연합뉴스제공)이대통령은공식임기를시작한첫날인지난4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내각·대통령실인사를직접발표했다.국무총리후보자에김민석더불어민주당수석최고위원,국정원장후보자로는이종석전통일부장관을지명했다.또대통령비서실장으로는강훈식민주당의원,경호처장에황인권전육군대장,대통령실대변인에강유정민주당의원을각각임명했다.대통령실은“즉시업무시작이가능한능력과전문성,성과를낼수있는정치력과소통능력을갖춘인사를중용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이빠른내각구성을위해장관급인사를추가로발표할것으로보인다.이를위해국무총리의임명제청역할이필요한데당분간이역할은전임정부에서대통령권한대행을맡았던이주호국무총리직무대행이할수밖에없다.전날이대통령이새정부첫총리로지명한김민석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와본회의의결을거치는데적잖은시간이걸릴수있어서다.이런이유로이대통령은전날이직무대행을비롯해전임정부국무위원이일괄사의를표했지만박성재법무부장관을제외하고나머지사의는반려했다.이재명정부도과거문정부와같이전임대통령탄핵으로치러진보궐선거인탓에인수위를꾸릴수없었다.이때문에인사검증자체에오랜시간을둘수없고,이에따른야당의반발등을감안하면초대내각구성에상당한기간이걸릴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실제로과거문정부가첫총리후보자로내세웠던당시이낙연후보자에대해야당이병역면제,부인그림강매의혹등을제기하며강하게반대하며맹공을가했다.결국이후보자임명동의안은지명21일만에국회본회의를통과했지만당시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의원들은불참했다.이후18명장관을지명했지만3명은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이불발되고,3명의후보는검증과정에서낙마하는등반대사례가속출했다.다만현정부의인선작업은과거문정부와는다른속도로진행될것이라는것이중론이다.민주화이후첫비상계엄을선포한윤석열전대통령과이를동조한일부야당(국민의힘)의원에대한국민적불신감이상당한데다올해국내경제성장률이0%대를예상할정도로경기둔화상황이심각하기때문이다.이런상황에서각부처를총괄하며민생경제를살필장관인선마저늦어지면그에대한야당의책임론도상당할수있어서다.지난달1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통과되고있다.(사진=연합뉴스제공)과거2017년5월문정부가출범할당시여당인민주당의석은전체300석중120석으로과반(151)에한참못미치는여소야대상황이었다.이는내각구성지연,인사충돌,입법지연등으로이어졌다.하지만현정부는민주당의석만으로도170석이라는과반이상을훌쩍넘는거대여당이다.범여권을합하면189석으로개헌선(200석)에근접할정도절대다수의의석을가지고있는상황이라인사는물론정부주도정책,즉속도감있는국정과제추진이가능한상황이다.이대통령은전날첫인선을단행하면서“앞으로도새정부의인사는능력을본위로국민통합에중점을두고이루어질것”이라며“시급한민생회복중심으로경제관련부처인선도준비중”이라고말했다.김기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김정은의'적대적두국가관계'설정에따른구체적분석등은빠져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지난달29일조선인민군(북한군)대연합부대포병구분대들사이의포사격경기를참관했다고당기관지노동신문이30일보도했다./사진=뉴스1(노동신문)북한이선전매체에한국의대통령선거결과를처음으로알렸다.보도내용에는'괴뢰'등의비난표현이빠졌고분량은약100자수준이다.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겸국무위원장이'적대적두국가관계'를선언함에따라사실관계위주만보도하고구체적분석등은내놓지않은것으로보인다.5일북한기관지노동신문은이날6면에"한국에서지난해의'12·3비상계엄사태'로대통령이탄핵된후두달만인6월3일대통령선거가진행됐다"며"선거에서는더불어민주당후보리재명(이재명)이21대대통령으로당선됐다"고보도했다.노동신문은과거대선당시썼던'남조선'대신'한국'이란표현을썼다.김위원장은2023년12월노동당전원회의를통해한국을'제1의적대국',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관계'로재규정한바있다.이후북한선전매체는한국을원색적으로비난하고는있지만구체적사안에대한분석등은삼가고있다.실제로북한은지난4월5일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소식에도대대적선전은하지않고짧게알리고있다.당시노동신문은"괴뢰한국에서4월4일헌법재판소가윤석열에대한탄핵을선고했다"며"재판관8명의전원일치로채택된결정에따라윤석열은대통령직에서즉시파면됐다"고보도했다.한국대통령선거결과에대한북한의보도현황./그래픽=이지혜디자인기자북한이남북대화필요성등을강조하는진보진영이대선에서승리했음에도별도논평을내지않은점도특징이다.적대적두국가관계에따라사실상'각자갈길가자'는식의보도를이어가고있다는의미다.북한에대북포용정책을공언했던김대중전대통령당선당시엔북한은약750자분량으로"남조선에선대통령선거가진행돼정권교체가이뤄지게됐다"고보도했다.문재인전대통령당선때는약218자분량으로실명,당명논평등을내놓았다.이와달리대북강경책을펼쳤던이명박전대통령당선에는별도논평을내지않다가대선7일뒤조선신보라는매체를통해상세논평을게재하기도했다.박근혜,윤석열전대통령당선당시엔약60자수준으로사실관계만보도했다.통일부당국자는이날북한의관련보도에대해"기존엔남조선대통령선거라고했는데이번에한국이라고표현한부분이차이라면차이"라면서"(보도글자수는)비상계엄여파에따른선거배경을설명해서늘어난것으로보인다"고했다.이대통령은지난달26일남북정상회담가능성과관련해선"당연히해야할일이지만가능할지는모르겠다"며"지금상태로는매우어려울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지금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김위원장과회담을계속공언하는상태라가능하면성공할수있도록우리도관심을갖고지원·협력할것"이라며"그안에반드시(우리의)역할이있다"고도했다.한편,이대통령은전날새정부인선발표에서국가정보원장에약40년간북한의정치와남북관계등을연구해온이종석전통일부장관을지명했다.이종석후보자는김대중정권의'햇볕정책'설계에기여했으며김대중전대통령이2000년6월평양에서남북정상회담을개최할때'대통령특별수행원'자격으로북한을방문한인물이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쇼이구,3월이후두달여만에또방북李대통령취임식날…남북관계논의했을듯당국자"추가파병,김정은방러등논의"[서울=뉴시스]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해9월13일러시아세르게이쇼이구국가안보회의서기를만나양국협력방안에관해논의했다고조선중앙TV가14일보도하고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세르게이쇼이구러시아국가안보회의서기와만나러시아에대한확고한지지의사를밝혔다고노동신문이5일보도했다.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김위원장이4일당중앙위원회본부청사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위임에따라러시아안전이사회대표단을이끌고방북한쇼이구서기를접견했다고이날밝혔다.쇼이구서기의방북은지난3월평양에서김위원장에게푸틴대통령친서를전달한이후두달여만이다.쇼이구서기가푸틴대통령의"친근한인사"를전했고김위원장은"깊은사의"를표했다.김위원장은'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북러조약)이행을강조했다.그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정부는앞으로도우크라이나문제를비롯한모든심각한국제정치문제들에서러시아의입장과대외정책을무조건적으로지지할것"이라며"조로(북러)국가간조약의조항들을책임적으로준수할것"이라고말했다.쇼이구서기는파병북한군의쿠르스크전투참여와관련해"우수한아들들이발휘한무비의영웅성과희생성에대한러시아지도부의특별한감사를전달"했다.양측은"특수하고도견고한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를더욱굳건히발전시켜공동의핵심이익을수호하기위한일련의중요문제들,각이한분야들에서의호상협조사항들"을토의했다.또"우크라이나사태를둘러싼정세발전과국제및지역정세에관한양국지도부의견해와의견들"을교환하고"완전일치한입장을확인"했다고신문은전했다.담화에서는"조로관계를두나라의국익과인민의복리에전적으로부합되며진정한국제적정의실현에이바지하는강력하고전면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로계속활력있게확대발전시켜나가려는두나라지도부의의지가표명"됐다.이번만남은한국에서이재명대통령이취임한날이뤄졌다.이에따라향후남북관계전망이논의됐을것으로추정된다.김위원장의방러일정에대한논의도있었을수있다.통일부당국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북한보도내용과러시아측발표를종합하면"추가파병문제,북한군의공적추모사업,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협상상황공유,김위원장방러문제등을논의했을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당국자는"주북러시아대사관이텔레그램을통해우크라이나사태와한반도정세에대한의견교환이있었다고소개했다"며"이를근거로볼때우리새정부취임당일방북한것을감안해남북관계,한반도정세를논의했을가능성도배제하지않고있다"고했다.다만"(쇼이구서기의이번방북은)전과조금다르다고보인다"며"러시아와우크라이나종전협상이진행중이기때문에상호간공유할정보가좀더많을것"이라고말했다.전례와달리쇼이구서기의방북이근시일내김위원장의방러등대형정치이벤트로이어질것이라고단언하기어렵다는취지다.쇼이구서기가국방부장관이던2023년7월방북했을때는두달만에김위원장이러시아연해주극동지역을찾았으며,지난해9월방북의경우다음달북한의러시아파병이시작됐다.한편신문은김위원장이집무실에서쇼이구서기와악수하는사진등을공개했다.김위원장이집무실에서외빈을맞는것은이례적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개월여만에중도하차…"보수재건위해백지서논의해야,저부터내려놓겠다""대선패배는당분열에대한질책…당내자해적정치행태에분노하는국민많아"의총서발언하는권성동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지인조다운기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5일대선패배의책임을지고사퇴를선언했다.권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보수의재건을위해백지에서새롭게논의해야한다"며"저부터원내대표직을내려놓겠다"고말했다.그는"국민의힘은12·3비상계엄과대통령탄핵에대한준엄한심판을넘어지난윤석열정부3년의실패에대해집권여당으로서총체적심판을받았다"고말했다.그러면서"특히22대총선참패이후심화했던당내계파갈등과분열이우리지지자들의'원팀'단결을저해했다는지적을뼈아프게받아들인다"고밝혔다.이어"이제더이상분열은안된다.하나가돼야한다"며"이제는정말중도와보수가화합하고쇄신하기위해어떤노력을기울여야할지각자의위치에서고민해야할때"라고강조했다.그는또"대선패배는단순히비상계엄과대통령탄핵에대한심판에그치지않는다"며"집권여당국민의힘의분열에대한뼈아픈질책"이라고지적했다.이어"특히나라의명운이걸린선거에서조차뒷짐을지는행태,분열의행보를보인부분,내부권력투쟁을위해국민의힘을음해하는민주당의논리를칼처럼휘두르고오히려그들의칭찬을훈장처럼여기는자해적인정치행태에대해실망을넘어분노하는국민과당원들이많다"고지적했다.또"원내대표로서저의책임이결코가볍지않다"며"그책임을회피할생각도변명할생각도없다"고강조했다.'친윤(친윤석열)핵심'으로분류되는권원내대표는비상계엄·탄핵정국당시인지난해12월12일전임추경호원내대표의사퇴로치러진경선에서당선됐다.그러나21대대선패배이후친한(친한동훈)계등으로부터사퇴압박을받아왔다.그는지난2022년윤석열정부첫원내대표를맡았다가5개월만에사퇴한바있다.권원내대표는두번째원내대표임기에대해"재의요구권을방어하기위한100석을지켜내기위해서,당이광장에너지에지나치게휩쓸려가지않기위해,대선을앞두고당의분열을막고화합을지켜내기위해당내일각의지속적인도발과자극,인격모독까지감내했다"고회고했다.권원내대표는의총장을먼저나오면서기자들에게"패배하면누군가는책임을져야하니까당의중진의원으로서책임지는모습을보이기위해서패배하면사퇴하겠다는마음을오래전부터먹었다"며"원내대표두번째하는데오래할필요가있느냐"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쿠바등7개국은부분제한…조치배경으로콜로라도유대인테러거론초안에있었던북한·러시아제외…1기때도북한등8개국에입국금지트럼프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신영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국가안보를이유로이란등12개국국민의미국입국을전면금지했다.관세전쟁으로별다른성과를얻지못해점점수세에몰리는트럼프대통령이1기행정부에서활용했던고강도이민단속조치를꺼내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AP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4일(현지시간)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등12개국국민의미국입국을금지하는포고령을발표했다.입국금지조처는오는9일부터시행된다.이와더불어브룬디,쿠바,라오스,시에라리온,토고,투르크메니스탄,베네수엘라등7개국국민의미국입국은부분적으로제한된다.트럼프대통령은포고문을통해"미국과미국국민의국가안보와국익을보호하기위해행동해야한다"며"급진적인이슬람테러리스트들이우리나라에들어오지못하도록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올린영상메시지에서는최근콜로라도에서발생한유대인겨냥화염병테러가이번조치를촉발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콜로라도테러는제대로심사받지않은외국인의입국이우리나라에얼마나위협적인지보여줬다"며"우리는그들을원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이어입국금지대상국가명단이수정되거나추가될수있다고여지를남겼다.지난1일콜로라도에서는이집트출신불법체류자가친이스라엘모임참가자들을향해화염병을던지는사건이발생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후불법이민자추방정당화에이사건을활용해왔다.분주한미국공항[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번입국금지조처에대해미일간뉴욕타임스(NYT)는"트럼프대통령의이민단속이극적으로강화된것"이라고평했다.워싱턴포스트는"집권1기의광범위한제한조치를부활시키고확대한것"이라고전했다.이번입국금지대상에는북한은포함되지않았다.NYT는지난3월트럼프행정부가북한과이란등11개국국민의미국입국을전면금지하는방안을포함해43개국국민의미국입국제한을검토하고있다고보도한바있는데이번발표에서는빠진것이다.당시보도에는러시아국민에대한부분적입국제한조치도언급돼있지만이번발표에는러시아도포함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집권1기때도입국금지행정명령을발령한바있는데,당시에는두차례수정을거쳐북한과이란등8개국이금지대상이됐다.해당행정명령은조바이든행정부출범당일폐지됐다.외신들은이번조치도1기때처럼법적소송에직면할수있다고짚었다.다만일부전문가들은2017년말연방대법원이입국금지행정명령에대한효력을인정한만큼이번조치를막기는더어려울수있다고지적했다.이민자인권단체는당장입국금지조치를비판하고나섰다.아프가니스탄인들의재정착을돕는비영리단체를이끄는숀반다이버는이날성명을통해콜로라도사건발생며칠만에이런조치를발표한것은정부가이를정치적으로이용하려는의도가있는것이라고비판했다.디오스다도카베요베네수엘라내무장관은이번조치에대해"미국에있는것은베네수엘라국민뿐만아니라누구에게나큰위험"이라며여행자제를권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힘등보수정치권을지지하는'댓글로나라를구하는자유손가락군대',일명'자손군'을운영한리박스쿨이다수의보수단체에'댓글공작'교육을해온사실이뉴스타파취재결과확인됐다.적어도4년전부터리박스쿨은보수단체들에게'자손군양성'방법강의를하며노하우를전수했다.이는리박스쿨이'자손군'양성사관학교노릇을한사실을가리킨다.이는이번리박스쿨사태가손효숙대표의개인적인일탈이아니었음을증명한다.경찰은어제(4일)리박스쿨과관계자들의주거지등을압수수색했다.최민희의원실(국회과방위원장)에따르면,뉴스타파가공개한댓글공작팀조장우혁이댓글을달고공감수를늘릴때,이를네이버가감지하고해당언론사에통보했던것으로파악됐다.그러나댓글공작은리박스쿨만의문제가아니었던만큼,댓글공작에참여한인원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것으로보인다.리박스쿨손효숙대표"여론전쟁이길수있는기술공유"2022년11월15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자유와연대'창립식이열렸다.자유와연대는보수단체들을하나로집결시켜보자는취지로만들어진보수단체연합체중하나다.창립식에는리박스쿨손효숙대표등보수단체인사들을비롯해김대남당시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실행정관,박선영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당시물망초대표)등정치권인사들도참석했다.대선에출마했던김문수전경기지사와국민의힘주호영의원등은영상축사를보냈다.2022년11월15일서울프레스센터에서열린자유와연대창립식에서리박스쿨손효숙대표가발언하고있다.이자리에서손대표는행사에참석한다른보수단체인사들에게'여론전쟁'의중요성을강조하며'스마트폰교육'을받으러오라고권유했다.한가지제가좀부탁을드릴것은이세대를아울러서저희가하나가될수있는방법이있습니다.스마트폰기반의사회가됐습니다.(중략)여러분들께서누구나가지고계신이스마트폰으로서로공유하고또중요한여론전쟁에서이길수있는기술을공유하는그런공부가계속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마음에서이자유와연대출범식에서리박스쿨에서스마트폰교육을무료로제공을할테니여러분들께서언제든지오셔서공부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2022년11월15일손효숙리박스쿨대표발언손대표가언급한스마트폰교육은단순한스마트법사용법에대한교육이아니었던것으로보인다.뉴스타파가확보한2022년10월리박스쿨의'시니어를위한스마트폰교육'영상에서,리박스쿨은노인들에게댓글공작의기초적인방법을가르치고있었다.이교육의강사는리박스쿨의홍보팀장이자역사강사로아이들에게도여러수업을진행했던자손군단장최모씨.영상에서최씨가▲네이버에댓글을다는방법▲댓글을달기사를고르는방법▲공감수를늘리는방법등을구체적으로알려주는모습이확인된다.리박스쿨'스마트폰교육'정체는'댓글부대양성'이같은교육은최소2021년부터시작됐던것으로보인다.뉴스타파는리박스쿨이노인들을상대로진행한'폰잘교실'이라는스마트폰이용교육계획문건을입수했다.리박스쿨폰잘교실강의계획문건.2021년초작성된것으로추정되는이문건에는"두뇌와손가락운동으로디지털정보격차와치매위협을멋지게이겨내고,구국의천사'자손군전성시대'를이루어가요!","<스마트폰교육>에먼저초대되신선구자로서'폰잘쓰는자손군양성'을위해다음교육생을추천해주세요!"라고적혀있었다.또문건에는폰잘교육대상들을12개기수로나눠진행한다는내용이담겨있었는데,기수별주관단체는모두보수단체들이었다.자유대한민국비상국민회의,육군사관학교등학교의보수성향동지회,보수성향민간싱크탱크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문재인은공산주의자'라고주장했던고영주변호사가창당한자유민주당,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등이다.즉,리박스쿨의스마트폰교육의정체는단순히댓글을적고,공감-비공감하는방법을가르치는것을넘어노인들에게댓글공작을가르치는것이었다.그리고리박스쿨이스스로문건에적었듯이목적은보수성향댓글부대'자손군'양성이었다.이는리박스쿨이수십개에이르는보수단체를상대로교육하는'자손군'양성사관학교였단사실을뒷받침한다.뉴스타파전혁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CMP,분석가인용해보도…"한·중·일-한·미·일구도균형어려워"[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이재명대통령이취임과함께대외정책에서실용외교를표방한가운데미국과중국사이에서관계설정이시험대에오를것이라고5일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보도했다.SCMP는이대통령이북한·중국등과관계를회복하겠다고한점을들면서"분석가들은이재명의외교정책이실용주의로특징지어질것으로예상하지만경제와안보이익의균형은도전과제가될것"이라고내다봤다.이어"분석가들은이대통령의외교정책이실용주의,유연성,경제적긴급성등으로특징지어질것이고중·한관계가더욱안정될것으로예상했다"며"그러나외교관측통들은중국·한국·일본의역학관계와한국·일본·미국의동맹이라는두가지삼각관계내에서한국의미묘한입장으로인해제약이생길수도있다고지적했다"고밝혔다.다즈강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동북아연구소연구원은SCMP에"이대통령은중국에대해더균형있고유연한접근을모색할가능성이크다"며"(중국과의)협력은한국이반도체·신소재·자동차같은주요산업에서우위를유지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전망했다.장윈난징대국제관계학교수는"실용주의에기반한중국과한국의더많은상호작용과참여가있을것이고경제협력의여지가더커질것"이라며"수출주도경제에필수적인자동차,철강및기타수출품에대한미국의가파른관세에부닥찰수있는이대통령이중국과의관계를긴장시킬이유가없다"고관측했다.다만"중·한·일의역학관계는경제적이해관계에의해활성화된반면한·일·미동맹은순전히지정학적·안보적이유로인해형성됐다"면서"이두삼각구도는실질적으로경쟁관계에있다.이대통령에게그들사이의균형을맞추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될수있다"고내다봤다.싱가포르국립대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의한·중문제전문가인류용욱교수는"한국과중국이문화교류처럼국가안보와관련이없는분야에서는관계를강화할수있다"면서도"미국이국가안보문제의범위를계속확장함에따라거의모든분야에서한·중간의잠재적인양자협력이크게제한될것"이라고우려했다.류교수는"매우까다로운균형조정행위가될것"이라며"이대통령의실용외교가잘못되면한·미동맹을약화시키고한국을강대국전략게임의졸로전락시킬수있다"고덧붙였다.이런가운데중국관영매체는새정부출범과관련해양국관계개선에대한기대감을내비쳤다.중국관영영문매체글로벌타임스는이날사설을통해"중·한관계발전을향한중국의진정성과선의는양국관계의어려움속에서도변함이없다"며"한국의새정부가전략적선견지명을갖고기회를포착하고실질적인행동을통해중국과한국의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안정적이고장기적인발전을도모하기를바란다"고기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대특검·검사징계법'부터본회의처리방침…상법개정안은재발의민주당최고위원회의(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박찬대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이재명대통령취임초부터주요입법과제추진에드라이브를걸고나섰다.이번제21대대선이끝난직후인지금이전정권과국민의힘에대한심판론에크게힘이실리는'골든타임'이라고보고소위'내란종식'을위한법안들부터빠르게처리하려는모습이다.당내일각에서는국회의석과반을점한집권여당으로위치가바뀐상황에서법안을무더기로밀어붙이는건재고할필요가있다는신중론도제기된다.이에따라법안별우선순위·처리시기등을선별하는속도조절작업도병행하는모습이다.민주당은이대통령취임이틀차인5일국회본회의에서'1호법안'으로3대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채해병특검법)과검찰총장외법무부장관도직접검사징계를청구할수있게하는검사징계법을처리할계획이다.박찬대당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지금은지난정부의실정을극복하는골든타임으로,내란극복과대한민국정상화에총력을기울여야한다"며"민주당은주권자국민의명령을받들어민주당에부여된책무를따박따박이행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은이날본회의에서처리할이들4개법안외에다른법안들도속도감있게처리해야한다고보고있다.상법개정안이대표적으로,이달내처리가능성이커보인다.이대통령은상법개정안과관련해대선전날인지난2일"(취임후)2∼3주안에처리할것이다.늦어도한달내로본다"며"더보완해서세게해야한다"고예고한바있다.이에맞춰민주당의원들은앞서윤석열전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국회재표결에서폐기된상법개정안을이날다시발의했다.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6.5[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외에민주당이야당때주도해국회에서통과했다가거부권에가로막혔던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등도재추진대상이다.상법개정안등은오는13일선출될새원내대표체제에서우선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대법관을30명으로늘리는법원조직법개정안,허위사실공표죄구성요건에서'행위'를삭제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대통령당선시진행중인형사재판을정지하도록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등'사법개혁'관련법안들과관련해서는당내에서갑론을박이이어지고있다.모두국민의힘이'이재명방탄법'이라고비판하는법안들로,민주당이거대의석을앞세워밀어붙였다가여론의역풍을불러집권초반대통령국정운영에부담이될수있다는신중론이당내에적지않다.반면일각에서는오히려다음주까지재임하는박찬대원내대표가임기를마치기전에국회본회의를추가로잡아사법개혁법안중일부는처리하고넘어가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전날법안소위를열어대법관증원법을민주당주도로의결했으나,대통령임기첫날부터'입법독주'양상이연출되고있다는지적이나오면서전체회의처리등후속절차는보류된상황이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형사소송법과공직선거법은오늘본회의에서처리되지않을것"이라며"대법관증원법은오늘지도부가법사위논의경과설명을들었고차차논의가필요하다"고전했다.원내관계자는통화에서"대선이끝난직후라쟁점법안처리여부에대해논의할시간적여유가부족했다"며"오늘처리할특검법·검사징계법외에다른법안들처리계획이나본회의일정은결정된게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크라사태에완전일치한입장"…이재명대통령취임일에접견김정은,러쇼이구만나우크라이나문제등논의(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러시아대통령푸틴의위임으로북한을방문한러시아쇼이구안전이사회서기장이4일김정은국무위원장을평양에서만나우크라이나문제등에대해논의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5일보도했다.김정은국무위원장은조-러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를더욱굳건히발전시킬것이라고강조했다.2025.6.5[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헌하채림기자=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러시아안보수장인세르게이쇼이구국가안보회의서기와평양에서만나국제정세를논의하고지속적인협력을약속했다.5일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김위원장은전날당중앙위원회본부청사에서쇼이구서기를접견했다.쇼이구서기는지난3월에도북한을찾은뒤70여일만에다시방북했다.쇼이구서기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인사를김위원장에게전했고,김위원장은이에사의를표하고푸틴대통령에게인사를전했다.김위원장은북한이"앞으로도우크라이나문제를비롯한모든심각한국제정치문제들에서러시아의입장과대외정책을무조건적으로지지할것이며조로(북러)국가간조약의조항들을책임적으로준수할것"이라고말했다.또"러시아가앞으로도국가주권과영토완정,안전이익을수호하기위한정의로운성업에서반드시승리하리라는기대와확신"을피력했다고통신이밝혔다.접견에서양측은"특수하고도견고한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를더욱굳건히발전시켜공동의핵심이익을수호하기위한일련의중요문제들,각이한분야들에서의호상협조사항들"을토의했다.더불어"우크라이나사태를둘러싼정세발전과국제및지역정세에관한양국지도부의견해와의견들"이교환됐고"완전일치한입장을확인"했다고통신이보도했다.김정은,러쇼이구만나우크라이나문제등논의(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러시아대통령푸틴의위임으로북한을방문한러시아쇼이구안전이사회서기장이4일김정은국무위원장을평양에서만나우크라이나문제등에대해논의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5일보도했다.김정은국무위원장은조-러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를더욱굳건히발전시킬것이라고강조했다.2025.6.5[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접견에서는"조로관계를두나라의국익과인민의복리에전적으로부합되며진정한국제적정의실현에이바지하는강력하고전면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로계속활력있게확대발전시켜나가려는두나라지도부의의지"가표명됐다.쇼이구서기는"쿠르스크해방작전에참전해러시아영토의귀중한부분을자기조국처럼지켜낸조선인민의우수한아들들"에대한러시아의감사를전달했다.러시아국가안보회의가앞서밝힌바에따르면양측은쿠르스크주복구전망을논의했고,'쿠르스크해방'에참여한북한군의'역사적행동'을기념하기위한구체적조치도고려했다.주북러시아대사관은김위원장과쇼이구서기가우크라이나사태와한반도정세에관한의견을교환했다고소셜미디어계정을통해밝혔다.쇼이구서기와김위원장의만남은이재명대통령이취임한날이뤄졌다.이에따라향후남북관계전망과이에대한북러의대응방향등도논의됐을수있다.통일부당국자는기자들과만나"러시아측의발표내용을고려하면이번면담에서북한의추가파병,북한군공적추모사업,러시아·우크라이나종전협상상황,김정은러시아방문문제등이논의됐을가능성이있다"며,"남북관계와한반도정세논의가능성도배제하지않는다"고말했다.쇼이구서기는이날바로러시아로귀국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규입학희망자입국반년간중단·제한…기존학생은심사거쳐결정트럼프,'전쟁'중인하버드·중국동시에압박하려는조치인듯하버드대"또하나의불법적보복조치…외국학생들보호할것"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하버드대에서공부하거나이학교의학자교류프로그램등에참여하기위해미국에입국하려하는외국인에대해비자발급을제한한다는방침을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4일(현지시간)포고문을통해"하버드대에서진행하는학업과정이나하버드대가주최하는교환방문자프로그램에참여하는것을유일한목적또는주된목적으로미국에입국하려는외국인의입국을제한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일단트럼프대통령은외국인으로서'학생및교환방문자프로그램'(StudentandExchangeVisitorProgram·SEVP)을통해하버드대에다니기시작할목적으로미국에오려하는사람에대해6개월간입국이중단및제한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와관련,법무장관과국토안보부장관에게입국정지및제한의연장이미국국익에부합하는지에대한판단을담은권고안을90일안에제출하도록명령했다.다만현재F,M,J비자중하나를가진채미국에체류중이면서하버드에재학중인외국학생들의경우국무장관이비자취소여부를결정하도록했다.F비자는미국대학에유학하거나어학연수를받으려는학생이받아야하는비자이고,M비자는직업훈련을받으려는사람이취득하는것이다.교육·예술·과학분야교류를위한J비자는교환연구자·학생등을위한비자이다.아울러미국의국익을위해입국한다고국무장관,국토안보부장관등이판단한외국인의경우이번입국정지및제한이적용되지않는다고트럼프대통령은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하버드대에서의위험을다룸으로써국가안보를증진시킨다'는제목의포고문에서중국을비롯한외국국적학생들의기술절취,허위정보유포등을이번조치의도입이유로거론했다.트럼프대통령은"연방수사국(FBI)은오랫동안외국의적들과경쟁자들이미국고등교육에쉽게접근해기술정보와제품을훔치고,값비싼연구개발(R&D)성과를자신들의야망을위해착취하고,정치적또는기타이유로허위정보를퍼뜨린다고경고해왔다"고밝혔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중국을포함한우리의적들은학생비자프로그램을부적절한목적으로악용하고,미국의엘리트대학교에서정보를수집하기위해방문학생을이용하는등방식으로미국의고등교육을이용하려시도한다"고주장했다.그는또"폭력범죄율을포함한하버드대의범죄율은최근몇년동안급격히상승했다"며"내판단으로는연방정부가하버드대에서외국인학생들이저지른위법행위와범죄를평가하고필요한경우이를해결할수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은"연방정부는하버드대가더이상국제학생및교환방문자프로그램의신뢰할수있는관리자가아니라는결론을내릴수밖에없었다"며하버드가외국으로부터받은기부금,중국공산당관계자들의입학허용등을열거했다.또하버드가외국인학생을과도하게받아들임으로써미국학생들에게갈기회를박탈했다고트럼프대통령은주장했다.이번조치는트럼프대통령이집권2기출범이후자신에게굴복하지않은채버티고있는하버드대와중국을동시에압박하는조치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2023년10월가자전쟁발발이후반(反)이스라엘시위가벌어졌던일부아이비리그대학교들에보조금지급중단을압박하며학내인사등에대한정부개입허용을요구해왔다.이런상황에서하버드대가대학자율권침해를용인할수없다며버티자트럼프행정부는하버드대에대한각종지원차단,보조금회수경고및정부용역계약해지추진등으로압박의강도를높여왔다,특히미국토안보부는하버드대가외국인학생관련정보를제출하라는정부요구에불충분하게대응했다며최근하버드대에부여된SEVP인증을전격취소했다.또최근트럼프행정부는중국과의'관세치킨게임'을벌인데이어,미국내중국인유학생에대한적극적인비자취소에나서겠다고선언하는등'중국때리기'에박차를가하고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중국과하버드대를압박함으로써'마가'(MAGA·MakeAmericaGreatAgain·미국을다시위대하게·트럼프의선거구호)로불리는자신의핵심지지층을만족시키는효과도염두에두었을것으로보인다.하버드대는이번포고문에대해"하버드의수정헌법1조권리(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또하나의불법적인보복조치"라며"하버드는외국학생들을계속보호할것"이라고밝혔다.하버드대문양[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이코노북2019년고세훈의「R.H.토니」英집권노동당지지율하락세극우영국개혁당에보선서패배스타머총리,반이민정책발표외연확장용균형재정공약어겨“토니책읽으라”던지지자무시정책의수단과목적뒤바뀐결과지난해14년만에재집권한영국노동당이지지율하락세를면치못하고있다.집권당시33.7%득표율로412석을석권했던노동당은5월하원의원보궐선거에서극우성향영국개혁당에6표차이로패배했다.지난1일설문조사에서도노동당은지지율22.0%로영국개혁당(28.0%)을넘지못했다.영국에서무슨일이벌어지고있는걸까.원조노동당사상가R.H.토니의책을통해서알아봤다.최근지지율하락으로고전하고있는키어스타머영국총리.[사진|뉴시스]지난5월보궐선거참패는키어스타머영국총리(노동당)의우클릭을가속했다.스타머총리는5월12일돌봄노동자비자를폐지하고,숙련노동자의비자요건을상향조정하는이민제한정책을발표했다.영국이민자는향후4년간매년10만명씩줄어든다.극우정당에졌다는이유로그들의반反이민정책을이어받는진보정당의이상한결정에영국은혼란에빠졌다.노동당의지지율하락은그결과다.정책의목적과수단이뒤바뀌었기때문이다.고세훈고려대공공행정학부명예교수가2019년펴낸책「R.H.토니(아카넷)」는지금영국노동당이처한모순적인상황을이해하는실마리를제공한다.R.H.토니는노동당에큰영향을끼친경제사학자이자사상가다.토니는현대경제문명의근본문제가"현대인들을도구로사용하는것"이라며이렇게말했다."현대사회는부富가수단아닌목적이라는믿음,곧모든경제활동은그것이사회적목적에기여하든않든,동일하게존중받아야한다는믿음위에서있다.그리하여보상은서비스와분리돼서아무런기능을수행하지않을지라도정당화된다(183쪽)".토니는생산과축적그자체가목적이면'탈취사회'일뿐이고,생산과축적이공공이익이라는사회적목적을위한수단으로쓰일때비로소인류는'기능사회'로나아갈수있다고주장한다.오래된노동당지지자들은지난2020년키어스타머가당대표에취임하면서부터"R.H.토니의책을다시읽으라"고주문했다.영국매체가디언도2020년"코로나19이후정상적인경제로복귀하기힘들수있고,이는필연적으로도덕적경제에관한논쟁을불러올수있다"며스타머신임대표에게이렇게충고했다."노동당은윌리엄모리스의도덕적사회주의,R.H.토니의공동체주의를재검토해야한다.특히R.H.토니는다시한번읽어볼가치가있다."토니가사회적목적이상업적·개인적이익에우선한경제적가치라고주장했기때문이다.도덕적경제란경제활동을물질이아닌도덕적측면에서바라보는것을말한다.수단이목적이되는역전현상은토니가'평온한잔인함'이라고부른이중잣대현상과도맞닿아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불평등이지속되는이유중하나는그것이판단능력을무디게만들기때문이다…(불평등수혜자들은)자신들이누리는이익은당연한것으로간주하되,이웃들의유사한요구에대해서는돌변해비판적인태도를취한다…일상적으로는한없이온화하고겸손하지만그들의자격에의문을제기하는순간,양은…분노로포효하는사자가된다(217쪽)".이를테면종교개혁가마르틴루터와같은사람이다.토니는농노제폐지소식을들은루터의분노를이렇게전한다."(농노제의폐지는)모든사람을동등하게만들어서그리스도의영적왕국을…세속왕국으로변화시킬것이다.도저히있을수없는일이다!지구상의왕국은사람들간의불평등이없이는존재할수없다.(274쪽)"하지만기독교의세계관은그렇지않다.기독교의그리스도는"소중한피를흘림으로써예외없이농노마저구원"한사람이다.영국노동당은선거에서극우정당에의석을뺏기자이들의반이민정책을이어받았고,보수층유권자를겨냥해내놓았던균형재정공약은1년만에폐기했다.유권자들은의문이들수밖에없다."그렇다면노동당은이제누구를대변하는정당인가?"스타머총리가선뜻답하기어려운질문이돼버렸다.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