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3년만에거대여당자리에오른더불어민주당은주요입법과제추진에더욱속도를내고있습니다.대통령에당선되면형사재판을정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이번주국회본회의를통과할전망인데,국민의힘은사실상이재명대통령방탄입법이라며반발하고있습니다.황보혜경기자입니다.[기자]대선직후본회의를열어김건희여사특검법등3대특검법과검사징계법을처리한더불어민주당.이번주엔박찬대원내대표임기종료전마지막본회의를열어추가법안처리에나설예정입니다.민주당원내핵심관계자는YTN과의통화에서,오는12일국회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개정안이처리될가능성이높다고밝혔습니다.개정안은대통령재임중엔형사재판을멈추는내용이핵심입니다.국민의힘은대통령은재판을면제받는자리가아니라며강하게반발했습니다.민주당이추진하는허위사실공표죄구성요건에서'행위'를삭제한선거법개정안과대법관을늘리는법원조직법개정안역시대통령개인을위한법안아니냐고따져물었습니다.[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대통령께서는6월18일로예정된공직선거법위반혐의재판과다음달로예정된'불법대북송금'재판을받을의지가있으십니까?]행정부견제를위해야당이법제사법위원장을맡아야한다는주장도잇따라나왔습니다.이에대해민주당은국민의힘이혁신안은내놓지않고대통령비난만한다고맞받았습니다.[한민수/더불어민주당대변인:대통령이국정을돌보지말고재판만받으라는말입니까?국민의힘의혁신을논하겠다며이재명대통령을끌어들이는행태는한심합니다.]집권여당으로서정부를뒷받침하겠단기조속에,차기원내사령탑도친명색채가짙은서영교·김병기의원간대결이본격화하고있습니다.민주당원내대표후보들모두여야협치를강조하는가운데당내에서는개혁입법추진에속도조절이필요하다는기류도감지됩니다.다만,상법개정안등쟁점법안들은이번주처리가능성도열려있어야당과의대치는불가피할전망입니다.YTN황보혜경입니다.촬영기자:이승창영상편집:이주연디자인:김진호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스탄불협상서합의했지만일정두고불협화음러"1차인도분1천212구교환대기중"…우크라"다음주시작"우크라이나국경에도착한포로시신운반트럭[EPA/러시아국방부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포로와전사자시신을대규모로교환하기로합의했지만교환일정을두고갈등을빚고있다.러시아는7일(현지시간)부터교환이시작할것이라고발표했지만우크라이나는예고없이교환을무기한연기했다고주장했다.타스통신에따르면러시아협상단전문가급대표중한명인알렉산드르조린러시아군총정찰국(GRU)정보국1부국장은8일"1차인도분인우크라이나군시신1천212구를교환장소로이송했다"고말했다.조린부국장은이조치가지난2일튀르키예이스탄불에서열린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협상에서합의된일정에따른것이라며"6천명이상의군인시신을돌려준다는약속을지키기위한것"이라고강조했다.또모든시신이복장상태와발견장소를근거로우크라이나군으로확인됐다고설명했다.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지난2일이스탄불협상에서중상자,환자,젊은군인등전쟁포로를교환하고전사자시신도6천구씩서로인도하기로합의했다.그러나러시아협상단장인블라디미르메딘스키크렘린궁보좌관은전날텔레그램을통해"러시아국방부연락팀은우크라이나국경지역에도착했으나우크라이나측협상단은아직현장에나타나지않았다"고비판했다.반면우크라이나전쟁포로처리조정본부는성명에서전사자시신교환에대해정해진날짜가없었다고반박하고러시아가포로교환에대한합의된기준을지키지않고있다며"더러운술수","날조"라고비난했다.조린부국장은"이는순수한인도주의적조치"라며"이결정이정치적이라는논쟁에는별도로언급할것이없다"고일축했다.그는"인도주의적조치시행이다음주로연기될것이라는신호가있다"며"우크라이나측이알고있는채널을통해시신반환을위한조치가진행될것이라는공식확인을기다린다"고말했다.키릴로부다노우우크라이나군정보총국장은8일소셜미디어에서"이스탄불협상결과에기반한송환활동은다음주시작할예정"이라고밝혔다.러시아측에서는우크라이나가전사자유가족에게보상금을지급하는것을피하려고시신이양을거부하는것이라고주장한다.우크라이나가시신에외국인이포함됐을가능성을우려한다는추측도나온다.러시아는이러한'인도주의조치'와별개로우크라이나영토에대한공세를강화하고있다.러시아국방부는이날성명에서러시아군중부군관구전차사단이도네츠크서부경계를넘어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로진격하고있다고주장했다.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는도네츠크와자포리자사이지역이다.로이터통신은친우크라이나군사오픈소스딥스테이트자료를인용해러시아군이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와아주가까운지역에집결한것으로나타났다고전했다.러시아국영방송은러시아군병사가지난달20일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경계를넘었다고설명하는영상을공개했다.드미트리메드베데프러시아국가안보회의부의장은텔레그램에서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진격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키이우정권에대한경고라고말했다.그러면서"협상에서전쟁의현실을인정하지않으려고하는자들은새로운지상의현실을맞게될것"이라고말했다.러시아국방부는러시아군이전날우크라이나동부도네츠크주의자랴마을도장악했다고밝혔다.러시아는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등기존점령지외에도하르키우와수미등우크라이나내다른지역의통제지역을넓혀가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은정무수석에우상호전민주당의원을임명하는등대통령실추가인선을발표했습니다.민정수석에는민주당안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있었던검찰특수통출신오광수변호사가임명됐는데,대통령의검찰개혁철학을깊이이해하고있는인물이라고대통령실은밝혔습니다.홍선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휴일에도수석급인사발표를이어가며대통령실진용갖추기에속도를냈습니다.먼저,국회와의협치를담당할정무수석에는민주당4선의원출신으로원내대표를지낸우상호전의원을임명했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오랜의정경험을바탕으로국정전반에대한높은이해와합리성,나아가뛰어난정무감각을겸비한인사입니다.여야를초월한소통은물론,국민갈등을해소하고통합을이끌적임자입니다.]언론접촉과홍보를맡을신임홍보소통수석에는중앙일보기자출신인이규연전JTBC대표가낙점을받았습니다.이신임홍보수석은새정부의개혁의지와국민소통을이끌적임자라는점이발탁배경으로꼽혔습니다.새정부의검찰개혁을지휘할민정수석은이재명대통령의사법연수원동기로대검찰청중수부과장과서울지검특수2부장을지낸오광수변호사가임명됐습니다.검찰특수통출신이라는점때문에민주당안에서조차검찰개혁을지휘하기어려울것이라는우려가있었지만,결과가바뀌지는않았습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사법개혁은법으로하는거라며오수석의사법개혁의지도확인했다고강조했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특히이재명대통령의검찰개혁의철학을깊이이해하고있는인사입니다.검찰개혁에대한대통령의의지를뒷받침할것입니다.]대통령실은이번인사가모든국민을섬기는대통령이되겠다고한이대통령의국민통합의지가반영된인사라고설명했습니다.대통령실은수석급7자리가운데5자리가채워지면서어느정도진용을갖추게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이제각부처장관급인사들에대한검증에도속도를낼것으로보입니다.YTN홍선기입니다.YTN홍선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종각역젊음의거리일대.2025.5.13[한주형기자]이재명정부가소상공인채무조정을위한배드뱅크설치에속도를내는가운데시중은행에서돈을빌린자영업자부실대출확산속도가부쩍빨라졌다.8일금융권에따르면KB금융·신한·하나·우리·NH농협등5대시중은행의1분기부실대출규모는4조2563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40%급증했다.2019년2분기이후6년여만에최대치다.6대업종(제조·서비스·건설·부동산·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3개월이상연체되면서회수가능성이낮은원화·신탁대출금등부실대출(고정이하여신)이그만큼많아졌다.문제는영세자영업자부실대출증가속도다.1분기도소매업과부동산업종부실대출은각각8666억원,7428억원으로역대최대로늘었다.서비스업과숙박·음식업부실대출도6~7년만에최고치를보였다.취약부문곳곳에숨어있는폭탄도많다.일례로영세자영업자부채는금융당국통계에서제대로파악조차되지않고있다.은행권에서돈을빌리는목적이‘사업’으로분류돼당국통계체계상가계빚에서제외되기때문이다.하지만가계와마찬가지로영세자영업자도상환책임이개인에게있다.빚을되갚는측면에서보자면가계나자영업자모두개인의빚부담이있다는뜻이다.매일경제가국제결제은행(BIS)과한국은행데이터를분석한결과영세자영업자부채는지난해3분기기준369조원으로역대최대로늘어났다.국내전체가계빚(1929조원·1분기기준)의19%에달하는부채가통계에잡히지않고숨어있다.코로나19국면에기한을늘려줬던소상공인대출만기가대거돌아온다는점도불안하다.금융권과당국은2020년부터팬데믹으로피해를본소상공인등을대상으로대출만기를연장해줬는데,9월까지기한이늘어난자금액수는47조4000억원에달한다.원리금상환유예분(2조5000억원)까지합치면만기도래규모가50조원에달한다.정부는코로나19정책자금을받은소상공인을대상으로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해주는방안을추진한다.배드뱅크를통해장기소액연체채권을소각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고위관계자는“소득,자산,연체액수등을감안해채무를조정해주는방안을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다”며“자영업자들을대상으로채무조정사업을벌이는새출발기금을강화하는작업을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정부는올해캠코에5000억원을현금출자하면서5000억원안팎의현물출자도검토한다는방침이다.향후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여부에따라출자규모가늘어날공산이크다.전문가들은취약부문부채구조조정이시급해졌지만무분별한부채탕감은거꾸로부작용을키울수있다고지적했다.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촉발하고,선량한차주들에게채무를갚지않아도된다는인식을심어줄수있기때문이다.정부재정과민간재원을두루활용하되대환대출확대등차주에게상환의무를부여하는정책조합으로‘질서있는’부채정리작업에들어가야한다는목소리가힘을얻는다.이정희중앙대경제학부교수는“추심단의재산파악시스템을활용하면개인사업자의자산상태를확인할수있다”며“모럴해저드방지를위해더이상사업을이어가기어려운생계형자영업자의연체된빚에한해서채무를정리해야한다”고말했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명예교수는“채무조정이후에도재기가능성이작은자영업자는과감히퇴출시키거나단계적으로업종전환을유도하면서구조개편에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이윤수서강대경제학부는“노동시장이자영업자를안정적으로흡수할수있도록노동제도를유연하게바꾸고,골목상권보호등제도는일부완화하는방안을검토할만하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룸에서인선발표를하고있다.(왼쪽부터)정무수석에우상호,강비서실장,민정수석오광수,홍보수석이규연사진공동취재단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이재명대통령은8일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를지낸우상호전의원을,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는대구지검장을지낸오광수변호사를,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으로이규연전JTBC대표를각각임명했다.대통령실3실장과7수석중경청통합수석비서관과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제외한인선을취임5일차에마무리한이대통령은본격적으로국정운영드라이브를걸것으로보인다.●‘실장급수석’우상호에“갈등해소적임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인사를발표하면서“이대통령은모든국민을아우르고섬기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는뜻을거듭강조해왔다”며“이번인사는국민통합의의지가반영된것”이라고밝혔다.강실장은이어“이대통령은보수와진보가아닌,국민과대한민국만있다는국정철학아래국민통합과소통을통해민생문제해결에집중해달라는당부를했다”고전했다.우상호신임정무수석은민주당4선중진으로민주당최고위원과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등을지냈다.86그룹(80년대학번,1960년생)의대표주자로계파색이상대적으로옅은정치인으로꼽힌다.2016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소추안국회통과당시보수진영핵심인사들과물밑소통하며여소야대국면에서도탄핵안가결을이끌어내는등여야의원들과원만한관계를맺고있다.강비서실장은“오랜의정경험을바탕으로국정전반에대한높은이해와합리성,뛰어난정무감각을겸비한인사”라며“여야를초월한소통은물론이고국민갈등을해소하고통합을이끌적임자”라고강조했다.일각에서는우신임수석이1973년생으로3선의원출신인강비서실장보다선수(選數)가높은‘정치선배’인만큼개헌등정치개혁이나대선이후정치권개편과정에서이대통령이주문하는핵심임무를맡지않겠냐는관측이나온다.대통령실안팎에선우정무수석임명이내년지방선거를대비한포석이라는해석도있다.서울시장후보군으로분류되는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를비롯해충남도지사후보인강비서실장,강원도지사후보군으로꼽히는우수석을지명해국민의힘이광역단체장을맡고있는지역에힘을실었다는것.경남지사후보군으로꼽히는김경수전경남지사가사회부총리격상이유력한행정안정부장관후보자로꼽히는것도같은맥락으로풀이된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대통령은취임1년만에치러지는지방선거에서반드시승리해야정권이안정적으로순항할수있다는생각이강하다”며“차세대후보군을다양하게키우고경쟁시키는의미도있을것”이라고했다.●민정수석오광수,홍보소통수석이규연민정수석에는이대통령의사법연수원18기동기인오광수전대구지검장이임명됐다.검찰출신인오신임수석은전북남원출신으로2016년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을끝으로변호사로활동해왔다.오수석은검찰재직시대검찰청중앙수사부중수2과장,서울중앙지검특수2부장등을지내는등‘특수통’으로분류된다.대국민소통과언론대응을담당할이규연신임홍보소통수석은중앙일보기자로언론계에입문해JTBC보도담당대표를지냈다.강비서실장은“이신임수석은한국인최초로미국탐사보도협회특별상을수상한바있다”며“새정부의개혁의지와국민소통을이끌적임자로,언제나국민과의소통을최우선에두고업무에임할것”이라고설명했다.우정무수석△강원철원(63)△연세대국문과△17·19·20·21대국회의원△민주통합당최고위원△민주당원내대표△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21대대선공동선대위원장오민정수석△전북남원(65)△성균관대법학과△대검찰청중수2과장△서울중앙지검특수2부장△대구지검장△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법무법인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홍보소통수석△서울(63)△서울대농학과△중앙일보논설위원△JTBC탐사기획국장△JTBC보도국장△JTBC보도담당대표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기후활동가3인-모잠비크기후단체,한국공공기관'자원착취'가스개발참여금지가처분신청한국의청년기후활동가들이기후위기심화및현지공동체파괴논란이거센모잠비크천연가스사업에대해한국공공기관의투자철회를주장하며모잠비크기후단체와함께소송전에돌입했다.이들은"나랏돈으로추진되는해외화석연료개발이기후위기를가속화하고,국제적기후불평등을심화시키며,헌법상환경권을침해한다"고주장한다.청년기후긴급행동등단체의청년기후활동가3인은지난달29일,한국수출입은행과한국무역보험공사가모잠비크'코랄노스(CoralNorth)가스전FLNG(부유식액화가스설비)사업'에2조6000여억원(약19억달러)규모의공적자금을투자하는것을금지해달라는가처분신청을서울중앙지방법원에제기했다.원고엔한국인뿐아니라모잠비크환경단체'주스치사앙비엔타우(JustiçaAmbiental!·포르투갈어로환경정의)도참여했다.JA는모잠비크에서다국적기업들의모잠비크천연가스사업을반대하는현지단체중하나다.소송을지원하는기후솔루션은이번소송이"기후위기대응을위한국제연대소송"이라고설명했다.'코랄노스FLNG'는모잠비크의1~6광구중4광구에서진행되는천연가스사업이다.FLNG는해상에서채굴한천연가스를육지가아닌수면에떠있는플랜트에서바로액화해저장하고운반하는방식을이른다.2027년부터2047년까지약340만톤(t)의가스생산이목표다.다국적에너지기업ENI(이탈리아),엑손모빌(미국),CNODC(중국)이컨소시엄을구성해추진하는데,한국가스공사도10%의지분으로참여한다.이에더해한국수출입은행과한국무역보험공사도약19억달러의자금투자를현재검토하고있다.▲기후솔루션,청년긴급기후행동등의활동가들이지난5월29일서울중앙지법앞에서'기후.인권위기부르는모잠비크가스전,공적자금19억달러지원중단하라'는기자회견을열었다.ⓒ기후솔루션그런데코랄노스사업은국제사회에서줄곧논란이었다.JA를포함한11개국제기후운동단체는지난해11월,이사업에돈을투자하는금융기관모두에금융지원을중단하고,모잠비크내다른가스사업에도금융지원을중지해달라고공개서한을보냈다.또한파리협정의약속인1.5°C목표에부합하도록금융정책을수정해'신규화석연료개발을모두중지해달라'고도요청했다.당장국제사회가약속한탄소중립선언에정면으로어긋난다는이유가컸다.UN산하의기후변화에대한정부간협의체(IPCC)와국제에너지기구(IEA)모두기존화석연료개발시설만으로도탄소예산(지구평균온도상승을1.5도이하로유지하는데허용되는탄소배출량)이고갈된다며신규개발중단을강조해왔다.국제에너지감시단체인링고(LINGO)에따르면,코랄노스에서배출될온실가스는총4억8900만톤가량이다.한국2023년총온실가스배출량의4분의3에달한다.또한현지에미치는경제적·환경적·사회적악영향도제대로평가되지않았다.공개서한을발송한11개단체는"유류유출,가스응축물,해양생태계및해양생물종에대한영향평가가부실하고,해양소음의영향,해저생태계에대한영향도과소평가됐다"면서"어업과같은지속가능한생계기반에대한영향도평가에반영되지않았다"고비판했다.채굴되는가스와이로인한수익이모잠비크주민들에게분배되지않는문제도있다.코랄노스의전신과같은'코랄사우스'사업의경우생산된가스를모두영국에너지기업BP가구매해해외시장에판매했다.모잠비크에선20년가까이천연가스채굴이진행됐음에도,전력을쓸수있는시민은전체의약33%에지나지않는다.JA등은"지역주민을위한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이나에너지접근성도개선되지않았고경제적이익은대부분가스업계에집중된다"며"강제이주당한586가구중상당수는농지,어업권등의생계수단을잃고극심한빈곤상태에처했다"고밝혔다.결국코랄노스를포함한가스사업이집중된모잠비크의카보델가도(CaboDelgado)는에너지산업을둘러싼대규모유혈사태가벌어지는분쟁지역이됐다.카보델가도는풍부한가스매장량으로인해아프리카최대규모가스개발이이뤄지는곳이다.그러나생계박탈,자원추출·착취,빈곤심화문제가누적되면서무장반군이확대되는등불안정한정세가초래됐고,산발적인유혈사태까지벌어졌다.2021년3월발생한'팔마학살'에선1190여명의주민이사망하거나실종됐다.이지역가스사업을주도한프랑스에너지기업TotalEergies는가스시설만보호하고민간인보호는유기했다는이유로과실치사등혐의로고발된상황이다.▲기후솔루션보고서'불가항력선언:기후및인도적위기에휩싸인모잠비크가스전사업'중모잠비크LNG프로젝트개요를그린그림.'코랄노르떼'가코랄노스사업이다.ⓒ기후솔루션이번소송원고단이모잠비크의활동가들과연대소송에돌입한이유다.원고단은29일보도자료를내"수출입은행,무역공사의금융지원은헌법과국제적책무를위반할소지가있다"고도주장했다.모든국민이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규정한헌법제35조제1항,그리고공공기관이탄소중립목표에협조하고기후위기영향을최소화할의무를부여한탄소중립기본법5조위반이라는것이다.원고단은"특히모잠비크는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0.21%밖에차지하지않지만,사이클론,가뭄,해수면상승등으로삶의터전을잃고있는대표적인기후취약국"이라며"공적금융의이름으로한국이기후위기를수출하는행위는모잠비크시민들에대한가해행위와다름없다"고주장했다.원고단은이미지난3월코랄노스사업에직접지분투자로참여한한국가스공사를상대로도가처분신청을냈다.청년기후활동가7명과한국가스공사소액주주3명등10명의원고는약7900억원(5억6200만달러)의투자결정을한한국가스공사의자금집행을금지해달라는가처분소송을대구지법에제기했다.기후솔루션,청년기후긴급행동등원고인단은이소송이"단순한투자반대가아니라,기후위기로부터가장큰피해를보는지역주민들의생존권을지키고,한국공공기관이국내외환경법과인권기준에부합하는책임있는결정을하도록요구하는최소한의조치"라고주장했다.▲기후솔루션,청년긴급기후행동등의활동가들이지난5월29일서울중앙지법앞에서'기후.인권위기부르는모잠비크가스전,공적자금19억달러지원중단하라'는기자회견을열었다.ⓒ기후솔루션[손가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국회팀최돈희기자와정치권상황좀더짚어보겠습니다.【질문1】야당이된국민의힘상황이복잡해보입니다.【기자】앞서보신김위원장의기자회견,당안팎의복잡한상황이그대로담겼습니다.밖으로는거대여당의독주를견제해야하고안으로는대선패배를수습하는동시에계파갈등도잠재워야합니다.【질문1-1】쉽지않아보입니다.【기자】일단소수야당으로대여투쟁의방향은명확해보입니다.▶인터뷰: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만인은법앞에평등합니다.대통령은취임전진행되어온재판을면제받기위한자리가아닐것입니다."개혁안발표에앞서이재명대통령의사법리스크를꺼내들었는데정리하면크게두갈래입니다.'예정된재판에참석해라',그리고'방탄입법하지마라'입니다.'방탄프레임'공세로국면을전환하려는전략으로보입니다.【질문1-2】목표가있는데뭐가어렵다는건가요.【기자】'누가이투쟁을이끌거냐'가핵심인데요.계엄과탄핵의입장,후보강제교체에대한진상규명같은대선패배의원인을짚고넘어가는게선행돼야한다는겁니다.새판없이이런개혁이무의미한만큼조기전당대회가필요하다는논리입니다.【질문1-3】반대하는목소리가적지않을것같은데요.【기자】개혁안대부분이사실상친윤을겨냥한내용입니다.당내한중진의원은민주당이입법속도전을벌이는상황에서당내갈등을부추기는게적절하냐고분위기를전했습니다.【질문2】원내대표도지금공석이잖아요.【기자】당장쟁점입법처리에속도를높이는여당에맞설원내사령탑이없습니다.▶인터뷰: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지난5일)-"원내대표로서저의책임이결코가볍지않습니다.그책임을회피할생각도,변명할생각도없습니다."오는16일이거론되고있는데당내중진은물론,전원내대표들도물망에오르고있습니다.여대야소속정치력이절실하다는판단으로보입니다.【질문2-1】원내대표역할이중요하겠죠.【기자】존재감을기대하기는어렵습니다.집권초기에다단독과반의석의여당을상대로소수야당이할수있는게거의없기때문입니다.무제한토론인필리버스터나개헌저지정도입니다.이런대도원내대표에주목하는건비대위원장지명권이있기때문입니다행사여부에따라향후당내상황은극명해집니다.【질문3】결국당주도권싸움이네요.【기자】크게친윤-친한구도에김문수전후보가가세하는분위기입니다.친윤은뚜렷한구심점없이비판목소리만내고있고,한동훈전대표는SNS를통해존재감을부각하고있습니다.김전후보는공개일정을이어가며당권에시동을걸었다는해석이많습니다.홍준표전시장도변수입니다.당장내일의원총회가예정돼있는만큼갈등이잦아들지,더커질지좀더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앵커멘트】여기까지듣겠습니다.영상편집:박찬규그래픽:주재천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재명대통령의경제정책방향이점차구체화되고있습니다.이대통령이공정거래위원회의인력충원필요성을공식적으로언급하고나섰는데요.재계의검찰로불리는공정위의역할이한층확대될것으로보입니다.이지은기자입니다.◀리포트▶공정거래위원회는현재다수의플랫폼업체를조사중입니다.배민과쿠팡이츠등배달플랫폼들의'갑질'의혹,구글과쿠팡등의'멤버십끼워팔기'도조사대상입니다.[폐업덮밥집사장(음성변조)]"(수수료로)45%를떼가더라고요.배달앱어플의노예가되기싫었어요.(배달)업주님들은그냥걔네들노예야."이재명대통령은첫국무회의에서공정위의인력충원을언급했습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공정거래위원회의인력충원필요성,근로감독관의인력증원필요성을말하며현황파악과가능한방법에대한제시를지시하셨습니다."구체적으로어디를염두한건지는알려지지않았지만,'온라인플랫폼분야'가우선순위일거란전망이우세합니다.이대통령은대선공약으로플랫폼입점업체에대한보호와상생을강조해왔습니다.역시대선과정에서대기업내부거래를엄단하겠다는뜻을밝혀온만큼문재인정부에서출범한'기업집단국'에다시힘이실릴거란관측도있습니다.공정위인력이주목받는건이른바'경제검찰'로불리는공정위의막강한영향력때문입니다.공정위는직전윤석열정부에서도사교육카르텔과집단진료거부등의국면에서적극적인역할을했습니다.[이정희/중앙대경제학부교수]"공정거래질서가바로잡혀야,그래야여기에대해서좀서로건강한거래생태계가조성되는것이기때문에…"공정위는MBC에"인력확충을검토하는작업에들어갔으며아직구체적인방향은정해지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의취약계층채무탕감공약에따라금융당국도방안마련에착수했습니다.코로나대출가운데약50조원이오는9월에만기가도래한가운데이대통령이언급한배드뱅크방식이유력하게검토되고있습니다.MBC뉴스이지은입니다.영상편집:김현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현수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346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李선거법파기환송심’앞두고입법소액주주들의경영개입여지커져이재명대통령이지난7일서울한남동관저에서만찬에참석한더불어민주당1·2기지도부등의원들과대화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SNS더불어민주당이현직대통령에대한형사재판을정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과기업의경영재량권을축소시키는상법개정안등을이번주국회본회의에서처리할방침인것으로8일알려졌다.이재명대통령당선으로‘대통령거부권’이란장애물이사실상사라진상황에서,민주당이집권초기‘입법속도전’에나섰다는지적이나온다.이날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오는12일국회본회의를열고형사소송법개정안을처리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법안은대통령당선시진행중인형사재판을정지하는내용으로,‘공직선거법위반’‘불법대북송금’등혐의로재판을받아온이대통령을방어하기위한법안이라는비판을받고있다.이와관련해대법원에서유죄취지로파기환송된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파기환송심재판의첫공판날짜가오는18일로잡혀있다.현행법상현직대통령이재판대상이되는지에대해학계에서논란이있는데,첫재판일정전에이를입법으로못박으려는것이다.민주당이윤석열정부때부터추진해온상법개정안도12일본회의에서처리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상법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는것이골자다.이법이통과되면소액주주들이회사의경영판단에개입할여지가커져,기업의장기전략수립이위축될것이란우려가재계로부터나온다.상법개정안은지난4월한덕수당시대통령권한대행의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로폐기됐는데,대선후인지난5일재발의됐다.재발의법안은대부분조항의시행시기를‘법공포즉시’로규정하고,감사위원선임시최대주주와특수관계인의합산의결권을3%로제한하는등기존법안보다더강화됐다는평가를받는다.이밖에KBS·MBC·EBS등공영방송의이사추천권한을학계와기자,PD연합회,시민사회단체등으로확대하는등내용의‘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도민주당주도의처리가임박한것으로알려졌다.상임위절차를거쳐이르면12일본회의상정도가능하다는것이다.야권은이법안이친여성향단체와가까운인사를이사진에넣어공영방송을장악하겠다는내용이라고비판하고있다.민주당은현박찬대원내대표의임기가오는13일끝나는만큼,그전에논쟁적인법안들을최종처리하려는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다만일부법안들은‘속도조절’차원에서차기원내대표체제로넘길가능성도있다.이와관련,형사소송법개정안과함께‘이재명방탄법’으로분류되는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개정안은형사소송법보다처리가늦어질수있다.선거법개정안은이대통령선거법위반사건의처벌조항일부를삭제하는내용,법원조직법개정안은대법관수를현행14명에서30명으로늘리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선공약247개중‘선택과집중’각부처핵심과제20개더해완성실용주의부합하는민생대책선정국정기획委늦어도8월까지확정대통령실강훈식비서실장이8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수석급인선발표를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에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의원,민정수석비서관과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각각오광수대륙아주변호사와이규연전JTBC대표를임명했다.왼쪽부터우상호정무수석,강훈식비서실장,오광수민정수석,이규연홍보소통수석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제시했던국정과제247개가80개로압축될예정이다.여기에각정부부처가핵심적으로추진할20개의국정과제를더해이재명정부100대국정과제가조만간완성될전망이다.최종100대국정과제는이번주출범할국정기획위원회에서최종적으로추려질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은포퓰리즘지향의나열식보다는재원마련방안이녹아든실용주의정책기조에부합하는'실현가능한'민생안정대책을선정할방침이다.8일대통령실과정치권에따르면대통령직인수위원회역할을대신할국정기획위가오는12일출범할예정인가운데이대통령은지난5일국정기획위구성을지시하고위원장에실무형측근인사인이한주민주연구원장을임명했다.국정기획위는인사검증을제외한효율적인정부조직개편,실용주의에입각한핵심국정과제를정리할예정이다.국정기획위는이대통령이후보시절공약한247개의세부공약을선택과집중이가능한80개로우선정리할방침이다.세부공약가운데비슷한내용은하나로묶고,실현가능성이떨어지는공약은후순위로빼거나제외하는방식이될것으로관측된다.이대통령의성남시장·경기도지사시절공약이행률이90%이상에달했던만큼민생안정과경제활성화에꼭필요한실행가능성에초점이맞춰질것으로보인다.우선권력기관개편내용은국정과제로추진될가능성이높다.이대통령은공약에서검찰개혁과관련해수사와기소를분리하고수사기관의전문성을확보하는한편,검사의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를실질화하고검사파면제도를도입하겠다고명시했다.대법관증원은이미시작된상태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이를위해지난4일법안심사소위를열고대법관을1년에4명씩4년동안총30명으로늘리는내용을담은법원조직법개정안을의결했다.정부조직개편의경우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이추진되고있다.이대통령은후보시절부산을찾아산업은행의부산이전이불가한대신해수부와HMM의부산이전을약속했다.실제이대통령은지난5일첫국무회의를주재한자리에서국토교통부에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에대한빠른준비를지시했다.국정기획위는이대통령의공약중80개를추린후각정부부처가새롭게내놓을20개의국정과제를추가할것으로알려졌다.이를위해각정부부처들은신규국정과제를발굴해내주부터국정기획위에부처별업무보고를할것으로전해졌다.민생안정과경기회복에최우선국정과제를둔만큼각부처는해당기조에맞는실현가능한정책발굴에주력할것으로보인다.국정기획위는늦어도오는8월까진이재명정부100대국정과제를최종확정할계획이다.국정기획위는100대국정과제와함께과제별추진로드맵인'국정운영5개년계획'도마련할것으로전해졌다.이는대통령임기5년간'과제초안계획수립→중간점검→관련입법등체계적추진→정책기대효과분석및수정→임기말최종점검'등절차를통해정책완성도를최대치로끌어올릴방침이다[email protected]서영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한일한미일정상회담으로이어질가능성이달말나토정상회의...'실용외교'이대통령접근방식주목이재명대통령이지난6일저녁서울한남동관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전화통화를하기위해수화기를들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이15~17일캐나다에서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참석한다.취임후정상외교데뷔무대다.불법계엄으로6개월간국제사회에서실종된한국정상의공백을메우고존재감을부각시킬기회다.이대통령은G7정상회의를시작으로한미정상회담을포함한4강외교에한층속도를낼전망이다.6개월간공백메워야하는과제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앞서7일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은G7정상회의에초청받아참석하기로했다"고밝혔다.한국은G7회원국은아니지만2021년문재인전대통령,2023년윤석열전대통령에이어세번째로의장국초청을받아참석한다.이대통령취임이후12일만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8일"(시간이)촉박하지만(성과로)실현할수있는것을위해실무단계에서준비중"이라고전했다.우선순위는정상외교공백을해소하는데맞춰져있다.계엄과탄핵소추이후대행체제로리더십부재상태에처해외교무대에서목소리를제대로낼수없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관세협상을비롯한현안에대응하려고각국정상들이앞다퉈미국과접촉면을넓히는상황에서도한국은지켜봐야만했다.대선을거쳐새정부가출범한만큼각국에이대통령의국정철학과리더십을각인시켜야할시점이다.지난2월7일(현지시간)이시바시게루(왼쪽)일본총리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백악관집무실에서회담하면서악수하고있다.워싱턴=AP·뉴시스한미한일한미일정상회담으로이어질가능성다만G7정상회의는한국이정식회원국도아닌데다여러나라가함께만나는다자회의여서상대국과심도있는논의에는한계가있다.다만한미일정상이모두참석하는만큼한미·한일·한미일정상회담이함께열릴수있다.이대통령이G7정상회의에이어캐나다이웃국가인미국으로건너가트럼프대통령과별도의한미정상회담을갖는시나리오도거론된다.대통령실관계자는한미·한일정상회담가능성에대해"한다면제대로해야하는만큼조율중"이라며여지를남겼다.미국과의최대현안은관세협상이다.관세유예시한(7월8일)은고작한달남았다.이대통령은6일트럼프대통령과취임후첫통화에서'양국이모두만족할수있는합의가조속히이뤄질수있도록노력해나간다'는원칙을확인했다.이외에미국이요구해온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과한국국방예산증액,방위비분담금재협상도테이블에오를수있다.한일정상회담성사여부도관심사다.양국은이달수교60주년을맞았다.이대통령은앞서4일한일관계에대해"실용적관점"을강조했다.이달말나토정상회의...'실용외교'이대통령접근방식주목이달24~26일에는네덜란드에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가열린다.이대통령참석여부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다만나토가2022년부터3년연속한국을정상회의에초청한점에비춰올해도반복될가능성이높다.윤전대통령은앞서3차례옵서버로나토정상회의에참석했다.동시에G7과나토는중국과러시아가모두'서구중심행사'라고지적해온협의체다.따라서중러와도척을지지않겠다며실용외교를표방한이대통령이어떤접근방식을취할지주목된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일본회의형사소송법처리유력파기환송심전사법리스크차단취지공직선거법개정안처리도검토중국민일보DB더불어민주당이오는12일국회본회의에서현직대통령의형사재판을중단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처리를유력하게검토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파기환송심이이달18일로예정된상황에서‘사법리스크’불씨를사전에없애겠다는취지다.동일한취지에서공직선거법의처벌근거를삭제하는법안도상정대기중이다.지난5일3대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안을통과시킨데이어집권초기국정주도권을쥐고가기위한입법드라이브에나선것이다.민주당원내핵심관계자는8일“12일본회의에서형소법개정안등시급히처리해야할법안을내부적으로논의하고있다”며“여러법안중에서도형소법개정안은최우선입법사항”이라고말했다.해당개정안은대통령당선시진행중인모든형사재판을중단하는내용을담고있다.지난달1일대법원전원합의체가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하자민주당은그이튿날바로개정안을발의했다.헌법제84조는대통령이내란·외환죄를범한경우가아니면재직중형사소추(訴追)를받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지만,보수진영에서는“진행중인재판까지정지되는것은아니다”는주장을펴고있다.앞서대법원은“사건중지여부는개별재판부에서판단할사항”이라는입장을국회에밝힌바있다.다른민주당원내관계자는“내부적으로안심할수없다는법조계분위기가공유되고있다”며“현원내지도부가매듭을지어신임원내지도부의부담을덜어줄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도“국민은기소사실을알고서도이대통령을선택했다.개별재판부의선의를기다리지말고헌법상불소추특권의절차적실현을위한구체적명문화를주저하지말아야한다”며조속한법안처리를촉구했다.민주당은허위사실공표죄구성요건가운데‘행위’를삭제하는내용의공직선거법개정안도12일함께처리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이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면이대통령은‘면소’(법조항폐지로처벌불가)판결을받을수있다.이들법안모두‘슈퍼여당’인민주당단독으로국회처리가가능하다.당내에서는“이제는대통령재의요구권(거부권)에가로막힐일도없다”며입법을서두르자는분위기도감지된다.다만대법관을현행14명에서단계적으로30명까지증원하는내용의법원조직법개정안의경우속도조절에나선모양새다.김판박장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