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모두의대통령되겠다는의지…국민통합·소통책임질적임자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8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수석급인선발표를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에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의원을,민정수석비서관과홍보수석비서관에오광수대륙아주변호사와이규연전JTBC대표를임명했다고강비서실장이이날브리핑을통해밝혔다.왼쪽부터우상호전의원,강훈식비서실장,오광수변호사,이규연전JTBC대표./사진=뉴스1박지혜기자이재명대통령이정무수석과민정수석,홍보수석등대통령실수석급주요인사를8일임명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오전브리핑을열고"이대통령이정무수석에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비대위원장,민정수석에오광수전대구지검장,홍보소통수석에이규연전jtbc대표를임명했다"고밝혔다.우수석은민주당의대표적86그룹정치인이다.서울서대문갑지역에서4선을지냈다.박근혜대통령탄핵당시민주당원내대표를맡아새누리당(현국민의힘)내'탄핵찬성파'를설득하며탄핵을이끌었다.2022년대선에서패배한후에는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계파간갈등을중재했다.이번대선에선중앙선대위공동상임위원장와강원권공동선대위원장을맡아선거를지원했다.대통령실은"오랜의정경험을바탕으로국정전반에대한높은이해와합리성,뛰어난정무감각을겸비해대통령실과국회의가교역할을훌륭히해낼것으로기대된다"고했다.검찰개혁을주도할민정수석에는이대통령과사법연수원동기인오광수변호사가발탁됐다.오수석은사법연수원18기로대검중수부2과장·중앙지검특수2부장·대구지검장등을역임한검찰특수통이다.추진력과온화한인품을모두갖췄다는평가다.특히이대통령의검찰개혁철학을깊이이해한다는점에서새정부의첫민정수석으로임명됐다.일각에서윤석열전대통령과같은검찰특수통출신인만큼고강도개혁이가능하냐는우려의목소리도나왔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와관련해"이대통령은정치검찰의가장큰피해자"라며"사법개혁은법으로하는것으로,오광수수석의사법개혁의지도확인했다"고했다.홍보수석에는이규연전JTBC대표가낙점됐다.이수석은중앙일보기자로언론계에입문해중앙일보논설위원·JTBC보도국장·JTBC탐사기획국장을거쳐JTBC보도담당대표를지냈다.현재세명대저널리즘대학원에서교수로재직하고있다.대선기간에는민주당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사회통합전략분과장과선대위공보특보를맡았다.대통령실은"이수석은한국인최초로미국탐사보도협회특별상을수상하는등통찰력있는시각으로주목받아왔다"며"새정부의개혁의지와국민소통을이끌적임자"라고밝혔다.강비서실장은이번인선에대해"이대통령은'모든국민을섬기고아우르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는강한의지에따라,국민통합과소통을책임질적임자들을선택했다"며"보수·진보라는이념을넘어오직국민과대한민국을우선하겠다는국정철학에따라국민통합과소통을통해민생문제해결에집중해달라고당부했다"고말했다.정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반대당론무효화추진…비상계엄옹호시엔윤리위회부""당론투표사안에당심·민심반영…광역·기초단체장100%상향식공천""李대통령,공직선거법·대북송금재판받을건지답달라"발언하는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이8일국회에서현안관련기자회견을열고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유미김치연기자=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은8일"9월초까지전당대회를치를수있도록준비하겠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내년지방선거를비대위체제가아니라선출된당대표체제로치르는것자체가보수재건과지방선거성공을위한당면목표가될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대선패배이후차기지도체제를놓고새비대위구성과전당대회개최로당내의견이갈리는가운데,전당대회개최방침을밝힌것이다.김위원장은이와함께"당내탄핵찬성세력과반대세력간갈등관계를근본적으로해소하기위해대통령탄핵반대당론무효화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그는"당시당론은'수사결과에따라탄핵여부결정'이라는원칙하에민주당이발의한두차례의탄핵안에반대한것이었다"며"그러나헌법재판소등사법부결정은당론을결정또는수정하게하는불가역적인판단근거가된다"고말했다.헌재의윤석열전대통령파면결정이당론수정의근거가된다고본것이다.이어"이문제를해결하지않고는차기전대역시찬탄(탄핵찬성)과반탄(탄핵반대)의격론장이될뿐"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만약이과정이성공적으로이뤄진다면앞으로3년간공식적이고공개적인장에서탄핵에대한찬반을이유로서로를적대시해원색적으로비난하거나터무니없이왜곡해분란을일으키는행위를해당행위로간주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당내선출직공직자를포함한주요당직자들이비상계엄을옹호하는경우엔윤리위원회에회부해엄중한징계를요청하겠다"고밝혔다.인사하는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이8일국회에서열린현안관련기자회견에앞서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위원장은또지난대선과정에서의후보교체논란과관련,"당무감사권을발동해후보를부당하게교체하고자했던과정의진상을규명하고합당한책임을부과하겠다"고밝혔다.앞서권영세비대위체제당시경선을통해선출한김문수후보를무소속한덕수예비후보로교체하려다전당원투표에서제동이걸린것을겨냥한것이다.당시비대위원이었던김위원장은비대위가후보교체관련안건을의결하는과정에서홀로반대표를던졌다.김위원장은국회당론투표사안에대해선원내·외당협위원회와국민여론조사를통해당심과민심이반영되는절차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또지방선거에서광역·기초자치단체장후보의경우'예외없는100%상향식공천'실시를제안했다.그는"당내민주주의의핵심과제는공천권의민주화"라며"상향식공천의전면실시를위한논의를시작하겠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이재명대통령을향해"대통령은취임전진행돼온재판을면제받기위한자리가아닐것"이라며"6월18일로예정된공직선거법위반혐의재판과다음달예정된불법대북송금재판을받을의지가있는가"라고입장표명을요구했다.또민주당에도"허위사실공표죄의구성요건에서'행위'를삭제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대통령당선시진행중인형사재판을정지하도록하는형사소송법,대법관증원이담긴법원조직법등'대통령방탄3법'이대통령개인을위한법인가,아닌가"라고물었다.그러면서"대통령과민주당은주권자인국민앞에두질문에대한공식적인답을달라"고촉구했다.김위원장은기자들과의질의응답에서전대개최시기와관련,"비대위의결사항"이라며"비대위원들이사퇴를선언했지만행정적사퇴가아니기때문에의결은계속할수있다"고설명했다.임기가이달30일까지인김위원장은'비대위원장임기가끝나면새원내대표의당대표대행체제로가는것이냐'는질문에"제임기는개혁이완수될때(까지)"라며"당을살릴수만있다면제게주어진다양한권한들을검토하겠다"고답했다.이를두고'전국위원회의결을거쳐비대위임기를1회에한해6개월내에서연장할수있다'는당헌규정을염두에둔것아니냐는해석이나왔다.김위원장은본인의전대출마여부에대해선"저는전대에출마할생각은전혀없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통령실"15~17일캐나다G7정상회의참석키로"비상계엄이후정지된정상외교다자회의서재가동美주도中견제이어지는가운데'실용외교'선보여야'첫대면'될한미·한미일정상회의개최여부로도눈길[이데일리김인경기자]이재명대통령이캐나다에서15~17일(현지시간)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참석한다.‘실용외교’를내건이대통령의외교철학이취임2주일만에본격적으로다자회의에서등장하는것이다.트럼프2기출범이후‘미·중갈등’이고조되는가운데,이대통령이어떤기조를선보일지눈길이쏠리고있다.8일외교가에따르면최근대통령실은이대통령이G7정상회의에초청을받았으며,이에참석을결정했다고밝혔다.비록취임직후라국내경제나민생등의과제가산적해있지만,지난해12월비상계엄이후한국정상외교가작동하지않는데다국제정세역시녹록지않은상황인만큼G7정상회의참석을결단한것으로풀이된다.G7은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등자유주의국제질서를주도하는7개국의협의체다.매년의장국이주요의제에대한논의를확대하기위해주요국가나국제기구를초청해‘확대회담’을마련할수있는데앞서한국은2021년영국,2023년일본이각각의장국을맡았을때초청국으로참석한바있다.G7에서는무역이나금융등경제현안뿐만아니라외교·안보이슈등도고르게다루는장이다.특히최근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나중국의양안(중국과대만)갈등에대해서도목소리를내고있다.이번회의를앞두고G7재무장관들은중국을겨냥해무역불균형을초래하는관행에대해지적했고,외교장관들도대만인근의중국군사훈련에대해비판했다.이를감안하면이번정상회의에서도대중견제흐름이이어질가능성이크다.특히트럼프2기들어대중견제가이어지는가운데,한국의최대교역파트너인중국과의관계를이어나가야하는만큼이대통령의앞에닥친외교과제는과거여느정부보다어려운상황이다.이와함께G7정상회의동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한미양자정상회담이나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함께하는한미일정상회담이개최될지도관심이쏠린다.다양한정상들이모이는다자회의에서양자혹은3자가만날경우,깊이있는논의가이뤄지긴힘들지만이대통령의취임직후첫대면상견례라는점에서의미는깊다.이대통령은굳건한한미동맹을토대로한미일협력을다지겠다는원칙을내세운만큼,기본적으로는미국,일본등과공조기조를이어갈것으로예상된다.최원기국립외교원교수는“트럼프행정부가경제통상분야에서는중국과타협을시도한다고해도첨단기술이나군사안보에서는견제를강화할것”이라며“신정부는트럼프행정부와전략적공조를강화하면서새롭고창의적인외교접근법을모색하며한미동맹협력체제를유지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조언했다.이대통령은앞서취임선서에서“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통해글로벌경제·안보환경대전환의위기를국익극대화의기회로만들겠다”며윤석열정부의‘가치외교’와다른행보를예고한바있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연합뉴스,AFP)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대표단에베선트재무·러트닉상무…中허리펑부총리등참석트럼프-시진핑통화후무역협상재개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허리펑중국부총리,리청강중국국제무역담판대표겸상무부부부장이10일(현지시간)스위스제네바에서미중양자고위급무역협상을개최했다.2025.05.10ⓒ로이터=뉴스1ⓒNews1정은지특파원(베이징=뉴스1)정은지특파원=미국과중국대표단이9일영국에서무역협상을재개한다.한동안진전을보지못하던양국협상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간통화를계기로급물살을타고있다.8일중국외교부등에따르면허리펑부총리는이날부터13일까지영국을방문하고이기간미중경제무역협의메커니즘첫회의를개최한다.미중은지난달10~11일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첫고위급협상에서대폭인하된관세를90일간적용하고협의체계를통해후속협상을이어가기로합의한바있다.앞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6일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스콧베선트재무장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9일런던에서중국대표단과무역합의와관련한회담을가질예정"이라고말했다.중국측에선구체적인참석인사에대해공개하지않고있으나첫번째무역협상때와마찬가지로허리펑부총리외에도리청강상무부부부장(국제무역담판대표)등이자리할것으로보인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5일시진핑주석과의통화이후'트루스소셜'에올린글을통해"저는방금시주석과최근체결한무역합의의세부사항에대해논의하는매우좋은전화통화를마쳤다"라고밝혔다.이어"약1시간30분동안통화가진행됐으며,양국모두에매우긍정적인결론을끌어냈다"면서"희토류의복잡성에대해서는더이상어떠한의문제기도없어야한다"라고강조했다.이날통화에서시주석은"중미관계라는큰배의항로를바로잡기위해서는우리가방향을잘설정해야한다"며"여러방해나심지어이를파괴하는것을배제하는것이특히중요하다"고말했다.시주석은"양국이무역및경제협의메커니즘을효과적으로활용하고,대등한관계를유지하며,서로의이익을존중하고상호이익이되는결과를추구해야한다"고덧붙였다.양측은지난달10~11일제네바에서첫번째고위급무역협상을개최하고서로관세를대폭인하하는데합의했다.이에따라미국의대중국관세는145%에서30%로,중국의대미관세는125%에서10%로각각하향했다.아울러90일의유예기간추가협상을이어가기로했다.양국이약한달만에협상을재개함에따라양국간갈등완화여부에관심이쏠린다.양측은제네바협상이후공동성명을발표했음에도합의이행여부를두고갈등을빚어왔다.미국측은중국이비관세조치해제를약속해놓고도희토류를비롯한핵심광물의수출제한을해제하지않고있다며합의이행을촉구해왔다.반면중국은이를부인하면서,미국이오히려인공지능(AI)반도체수출통제가이드라인,반도체설계자동화(EDA)소프트웨어판매중단,중국인유학생비자취소방침등을잇달아발표하면서중국에대한차별적인제한조치들을계속취하고있다며맞서왔다.첫번째후속협상에서는중국의핵심광물대미수출통제,미국의대중반도체제재등의의제가논의될것으로관측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원내대표vs비대위원장누가정당성있는지생각해야"5대당내개혁과제제시…9월초전당대회개최예고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8일오전현안관련기자회견을하기위해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동하고있다.2025.6.8/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조현기박소은기자=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제임기는개혁이완수될때라고생각한다"며6월30일임기종료를연장해9월초전당대회전까지당의개혁을이끌겠단의지를보였다.김위원장은8일오전국회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전당대회전까지원내대표대행체제로가는것이냐는질문에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김위원장은"당을살릴수있다면당헌·당규에따라저에게주어진다양한권한을검토하겠다"고강조했다.김위원장이6월30일이후임기를연장하기위해서는전국위원회의의결이필요하다.당헌제96조에는'비상대책위원회의존속기간은6개월을넘을수없다.다만,전국위원회의결로1회에한해6개월의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다'고명시돼있다.김위원장은9월초전당대회인데비대위원장의임기는6월말이라고지적하는질문에"당내민주주의를정착시킨다음(전당대회를)실시하는것이당의혼란을막는것"이라며"전당대회시기결정은비대위의의결사항"이라고역설했다.또김위원장은6월16일선출될신임원내대표가향후체제에대해결정해야하지않냐는취지의질문에"원내대표는의총에서선출되고,비대위원장은당헌·당규에따라전국위원회에서의결을받았다"며"누가더정당성이있는지생각해달라"고답했다.김위원장은이날기자회견을마치고국회를나가는길에재차6월30일이후거취를묻는질문에도"의원님들의말씀을들을것이고,10일원외위원장의의견을듣기위해소집을지시했다"고답변했다.앞서김위원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위기에처한국민의힘을개혁하기위해△9월초까지전당대회개최△대통령탄핵반대당론무효화△대선후보교체진상규명△당심·민심반영절차구축△지방선거100%상향식공천등5가지개혁과제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특히김위원장은"선출된당대표를통해당의정상화를이루는것이중요하다"며전당대회의중요성을강조했고동시에"당내선출직공직자들을포함한주요당직자들이지난비상계엄을옹호하는경우,윤리위원회에회부해엄중한징계를요청하겠다"고역설했다.아울러김위원장은이날이재명대통령에게공개질문을드린다며"6월18일로예정된공직선거법위반혐의재판과다음달로예정된불법대북송금재판을받을의지가있냐"고물었다.또더불어민주당을향해서도"대통령방탄3법은지금의대통령개인을위한법아니냐"며대통령과민주당은두질문에대해공식적인답을주시길부탁드린다고요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광수,이재명대통령의검찰개혁철학깊이이해"우상호,86세대맏형…원내대표지내며소통폭넓어이규연,탐사보도두각언론인…국민과소통에방점오광수,檢특수통우려에대통령실"사법개혁의지확인""다른인사도늦지않게발표…김민석총리청문회가우선""중국·일본·러시아정상과통화조율중…구체화되면공지"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이8일용산대통령실에서정무,홍보,민정수석인선을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우상호정무수석,강비서실장,오광수민정수석,이규연홍보소통수석.연합뉴스대통령실이8일주요수석비서관2차인선을발표했다.민정수석비서관의경우정치권안팎에서적절성논란이불거졌음에도오광수변호사가임명됐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통해정무수석비서관에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의원,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이규연전JTBC대표,민정수석비서관에오광수변호사가각각임명됐다고밝혔다.우상호신임정무수석은민주당에서만4선(17,19~21대)에성공한중진의원출신이다.'86세대'의맏형격인인물이자당최고위원과원내대표를지내면서여야를가리지않고넓은소통의폭을보였다.강비서실장은"우민정수석은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과원내대표를역임한4선국회의원으로소통과상생에대해확고한철학을지니신분"이라며"오랜의정경험을바탕으로국정전반에대한높은이해와합리성,나아가뛰어난정무감각을겸비한인사"라고소개했다.이어"여야를초월한소통은물론국민갈등을해소하고통합을이끌적임자"라고평가했다.이규연신임홍보수석은중앙일보와JTBC를거친기자출신인사로,탐사보도분야에서두각을나타냈다는평가를받고있다.강비서실장은이홍보수석에대해"객관적이고통찰력있는시각으로사회문제를조망해온언론인출신이다.한국인최초로미국탐사보도협회특별상을수상한바있다"며"새정부의개혁의지와국민소통을이끌적임자이며,언제나국민과의소통을최우선으로두고업무에임할것"이라고소개했다.오신임민정수석은대검찰청과서울중앙지검의요직과대구지검장등을두루거친특수통출신으로,이재명대통령과는사법연수원18기동기다.강비서실장은"검찰출신으로뛰어난추진력과인품을두루갖춰검찰안팎에서두터운신망을받고있다"며"특히이대통령의검찰개혁의철학을깊이이해하고있는인사"라고말했다.이어"검찰개혁에대한대통령의의지를뒷받침할것"이라고덧붙였다.왼쪽부터우상호정무수석,이규연홍보소통수석,오광수민정수석.연합뉴스오민정수석에대해서는검찰특수통출신이라는점때문에시민사회계는물론여당인민주당내에서도임명에신중해야한다는우려가제기됐다.이와관련해대통령실관계자는"이대통령은정치검찰의가장큰피해자"라며"사법개혁은법으로하는것"이라고답했다.인물에대한우려가있지만,이대통령이자신의경험을토대로사법개혁,특히검찰개혁에대한소신을가지고있으며,사람이누구냐가중요한것이아니라관련법규정을어떻게정비하느냐가중요하다는의미로해석된다.이관계자는"오수석의사법개혁에대한의지도확인했다"며"일부우려하시는분들의걱정이없도록하겠다"고도강조했다.강비서실장은"이대통령은모든국민을아우르고섬기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는뜻을거듭해강조했다"며"이번인사는이러한국민통합의의지가반영된것"이라고이대통령의말을전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보수와진보가아닌국민과대한민국만있다는국정철학아래국민통합과소통을통해민생문제해결에집중해달라고당부했다"고말했다.이날인선으로인해총7명의대통령실수석비서관중5명의임명이마무리됐다.대통령실관계자는나머지인사와대통령실운영방안에대해서는"아직수석2분이남아있다.안보실차장들도인사가남아있다"며"인사가마무리되는대로필요한회의체계나운영체계가어떻게될것이라고안내를드릴수있을것같다"고설명했다.조각에대해다른대통령실관계자는"국무총리후보자의경우청문회를준비중이다.총리후보자임명까지기다려야하지않나싶다"며"다른국무위원에대해서도준비를해서늦지않은시간안에발표를할텐데,일단은청문회를앞둔국무총리가우선적인일"이라고부연했다.한편대통령실관계자는지난6일이뤄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이어이대통령이중국과일본,러시아정상과의통화에언제나설것이냐는취재진의질문에"조율중에있다"며"트럼프대통령과의통화때처럼구체화가되면공지할것"이라고답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준규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상호,국민통합이끌적임자"…홍보수석엔이규연오광수우려목소리엔"사법개혁의지확인…걱정없게할것"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8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수석급인선발표를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에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의원을,민정수석비서관과홍보수석비서관에오광수대륙아주변호사와이규연전JTBC대표를임명했다고강비서실장이이날브리핑을통해밝혔다.왼쪽부터우상호정무수석,강훈식비서실장,오광수민정수석,이규연홍보수석.2025.6.8/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한재준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대통령실수석급인선을단행했다.여야정치권과대통령실의가교역할을하는정무수석비서관에4선의원출신의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의원을,대통령의검찰개혁과제를뒷받침할민정수석비서관에검찰특수통출신의오광수대륙아주변호사를선임했다.홍보수석비서관에언론인인이규연전JTBC대표가발탁됐다.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은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통해이같은내용의수석급인사를발표했다.새정부초대정무수석에임명된우상호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8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수석급인선발표브리핑에참석하고있다.2025.6.8/뉴스1ⓒNews1박지혜기자초대정무수석에우상호…"통합이끌적임자"초대정무수석에임명된우전의원은'86그룹'(80년대학번·60년대생)의대표주자로민주당에서비상대책위원장과원내대표를역임한중진정치인이다.원내대표시절박근혜전대통령탄핵과국정농단특검을이끌어내면서소통능력을인정받았다.강비서실장은"우전의원은소통과상생에확고한철학을지닌분"이라며"오랜의정경험을바탕으로국정전반에대한높은이해,합리성,나아가뛰어난정무감각을겸비한인사다.여야를초월한소통은물론국민갈등을해소하고통합을이끌적임자"라고소개했다.새정부초대민정수석에임명된오광수변호사가8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수석급인선발표브리핑에참석하고있다.2025.6.8/뉴스1ⓒNews1박지혜기자민정수석에특수통오광수…"檢개혁철학깊이이해"민정수석에는이대통령의사법연수원18기동기인오변호사가임명됐다.오변호사는26년간검찰에서근무했으며특수통으로분류된다.강비서실장은오변호사에대해"검찰출신으로뛰어난추진력과인품을두루갖추고검찰안팎에서두터운신망을받고있다"며"이대통령의검찰개혁철학을깊이이해하고있는인사다.검찰개혁에대한대통령의지를뒷받침할것"이라고말했다.오변호사는특수통검사출신이라는이력때문에여권에서반대목소리가나오고있다.이에대해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대통령은정치검찰의가장큰피해자"라며"사법개혁은법으로하는것이다.오광수수석의사법개혁의지도확인했다.일부우려하시는분들의걱정이없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새정부초대홍보수석에임명된이규연전JTBC대표가8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수석급인선발표브리핑에참석하고있다.2025.6.8/뉴스1ⓒNews1박지혜기자홍보수석에언론인출신이규연…"국민소통이끌적임자"홍보수석으로임명된이전대표는중앙일보기자로언론계에입문해중앙일보논설위원,JTBC보도국장및보도담당대표등을역임한언론인이다.강비서실장은이전JTBC대표에대해선"객관적이고통찰력있는시각으로사회문제를조망해온언론인출신이다.한국인최초로미국탐사보도협회특별상을수상한바있다"며"새정부의개혁의지와국민소통을이끌적임자이며언제나국민과소통을최우선으로두고업무에임할것"이라고했다.강비서실장은"이대통령은모든국민을아우르고섬기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는뜻을거듭해강조했다"며"이번인사는이러한국민통합의지가반영된것이다.이대통령은보수와진보가아닌국민과대한민국만있다는국정철학아래국민통합과소통을통해민생문제해결에집중해달라고당부했다"고전했다.대통령실"인선문제계속검증중…내각,총리임명까진기다려야"한편대통령실은추가인선발표에도속도를낼예정이다.대통령실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은인선이완료됐으며지금까지7명의수석중5명이임명됐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수석두분과안보실차장이남아있다"며"인선문제는계속검증중에있다.내각의주요한분을추천받고있고검증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우선국무총리후보자임명까지기다려야하지않을까싶다"고덧붙였다.대통령몫헌법재판관후보자에대해서는오영준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와위광하판사,이승엽변호사를후보군에올려놓고막판검증을진행중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많은분들의의견을듣고있다"며"(세명에대한)의견도듣고있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국개인투자자심리지수(AAII)로역발상타이밍잡기주1회설문결과발표,하락예상답변많으면저점판단"공포에사고환희에팔아라"흔히폭락장이기회라고하지만현실에서그기회를잡는이들은많지않습니다.실제로지난3월과4월미국시장이폭락할때많은서학개미들이눈물을머금고미국주식을팔아치웠죠.그만큼두려움이시장을지배했기때문입니다.하지만그런공포에도굴하지않고,계속보유하고있었다면어땠을까요.남들이공포에질려마구팔아치울때,오히려과감하게주식을사모았다면어땠을까요.전고점의80%이상회복한지금미소를짓고있겠죠.문제는평범한개미들은이런용기를내기가쉽지않다는겁니다.언제가바닥이고,바닥밑에지하실이더있는지,지하에는몇층까지있는지알길이없으니까요.바다건너미국시장에대한공포는더이겨내기가어렵습니다.이럴때참고할만한지표가하나있는데요.미국개인투자자협회,AAII가발표하는미국개인투자자심리지수(InvestorSentimentSurvey)입니다.AAII는개인투자자들에게투자교육과정보를제공하기위해1978년설립된비영리단체인데요.16만여명의회원들을대상으로매주시장에대한간단한설문을하고그결과를수치화하고있습니다.회원들은"향후6개월동안주식시장이어떻게움직일것으로예상하십니까?"라는질문에△상승(Bullish)△변동없음(Neutral)△하락'(Bearish)중하나를선택하게되는데요.상승예상비중이높으면개인투자자들이시장에대해낙관하고,하락예상비중이높으면시장을비관적으로보고있는것으로해석합니다.AAII심리지수는주로역발상(contrarian)지표로쓰이는데요.투자자들이과도하게낙관적일때에는시장이과열됐다고판단하고,극도로비관적일때에는시장의저점을시사해서매수기회라고판단할수있는겁니다.AAII설문조사결과/자료=AAII홈페이지특히상승예상비중에서하락예상비중을뺀값을'Bull-BearSpread'라고부르고이격차에따라저점과고점을판단하기도하는데요.Spread가-20이하로떨어지면투자자들의비관적인심리가극단적으로높아졌고,저점근처일가능성이큰것으로해석합니다.반대로Spread가+20이넘으면과도한낙관심리를나타내고,고점근처로판단되죠.실제로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우려로주가가폭락했던지난4월3일에는하락예상답변의비중이61.92%에달했는데요.이날상승예상답변의비중이21.76%였기때문에Bull-BearSpread는-40.16%로극단적인비관상태,즉저점이었다고볼수있습니다.그이전저점이었던2022년9월22일의Bull-BearSpread는-43.14%였습니다.AAII설문결과하락예상답변비율추이/자료=AAII홈페이지Bull-BearSpread를기준으로투자하면실제로수익률이좋을까도궁금한데요.'QuantifiedStrategies'라는투자전략플랫폼이백테스트한자료에따르면Bull-BearSpread가-20%이하로하락했을때S&P500에4주간투자하면평균1.03%의수익률을보였고,Bull-BearSpread가+40%이상일때4주간투자한경우에는평균-0.33%의부정적수익률을기록했습니다.Bull-BearSpread는그자체로도역발상지표로삼기에충분하지만단독으로활용하기보다는과매도과매수지표(RSI)와함께활용하면더좋다고합니다.예를들면시장이과매도상태에있는데Spread까지-40%이하라면매수시점으로판단할수있고,과매수상태에서Spread가+40%이상이면매도타이밍으로판단할수있다는거죠.AAII공식웹사이트(https://www.aaii.com/sentimentsurvey)에서수시로지표를확인해보고투자에도활용해보면어떨까요.이상원([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2주연속상승지난주4.23%상승2800선회복"35조원규모추경,내수진작기대커져"정책수혜주중심랠리전망"AI·바이오·콘텐츠·방산등주목"[이데일리신하연기자]새정부출범과함께지난주국내증시가상승흐름을타면서2800선을회복했다.이재명대통령이후보시절공약으로내세웠던‘코스피5000시대’에대한기대감이증시전반으로확산하면서,시장은새정부출범을기점으로랠리를이어갈수있을지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8일엠피닥터에따르면지난5일코스피는전주대비114.38포인트(4.23%)오른2812.05로2주연속상승했다.이대통령이제21대대통령으로취임한지난4일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2.66%올랐고,이튿날인5일에도1%대강세마감하며11개월만에2800선을돌파했다.수급별로는이기간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이2조1558억원규모로3주연속순매수를기록했다.기관도1838억원규모로2주연속순매수세를보인반면개인은2조3170억원규모매도우위로2주째차익실현을이어갔다.코스닥도지난한주간2.97%오른756.23을기록하며동반강세를보였다.새정부출범에따른정국안정기대감과증시부양책에대한정책신호가단기적으로증시의긍정적모멘텀으로작용했다는분석이다.이대통령은앞서△기업지배구조개선△주주환원정책강화△자사주소각의무화등자본시장개혁방향을제시하고‘코스피5000시대’를현실화하겠다고약속했다.여기에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지난5일상법개정안을발의하면서종전안에있었던1년의유예기간을두지않고즉시시행을예고하는등법안재추진에속도를내고있다.시장에서는이같은공약들이실행될경우,주식시장에긍정적인수급효과를가져올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최대35조원규모의2차추경편성실무작업이본격화했다는점도수급관련기대감을키우는요인이다.김성노BNK투자증권연구원은“신정부출범이후에경기부양과상법개정에대한기대감으로금융,지주회사등이테마를형성하면서주가상승을주도하고있다”며“정부의경기부양대책이현실화될경우내수경기회복에대한기대감이조성될수있을전망”이라고말했다.하나증권리서치센터도보고서를통해“올하반기달러약세와금리인하,추경등유동성확대와재정정책은주가의상승동인”이라며“트럼프발관세불확실성도최악(Peakout)을지나고있고경기침체공포역시경감중”이라고진단했다.정책수혜주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자본시장관련제도개편수혜주외에도내수중심중소형주,소비재주,인프라관련종목군에도수혜기대가반영되고있다.강진혁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여소야대국면에서입법지원이용이한상황인만큼당선인이제시했던‘ABCDEF(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업)정책’등신정부공약에주목해야한다”며“2차추경은내수활성화를위해시급한민간소비및일자리창출,AI경쟁력제고등예상되며,과거추경국면에서는유통·음식료·인터넷등이양호한흐름을보였다”고조언했다.한편주중주요국의경제지표는증시변동성을재자극할수도있다.지난6일(현지시간)공개된미국5월고용지표는시장예상을상회했으나4월대비감소세를보였다.오는11일발표될미5월소비자물가(CPI)는4개월만에전월대비반등할것이라는예상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으로일부품목에서가격상승이나타날수있기때문에시장참여자들도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하루뒤인12일나오는5월생산자물가지수(PPI)를두고는기업이여전히관세영향을흡수하고있는지관심이쏠린다.관세협의가진행되는와중에미국이우리나라를환율관찰대상국으로재지정한데따라통상압박강도도높아질전망이다.또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이반도체법보조금을현행투자액대비10%에서4%이하로낮출의향을밝힌것도국내반도체주에는악재가될수있다.신하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K-배터리의찌그러진현주소1편전기차시장꾸준한성장세효과는중국기업들이잠식2년전K-배터리위상급락中시장제외해도마찬가지올해점유율격차더커질듯#중국배터리기업이성장하자혹자는이렇게말한다."중국정부가전폭적인지원을하고드넓은중국시장이있는데,중국기업이성장하는건당연하다.시장을제대로보려면중국을뺀마켓을분석해야한다."#그렇다면중국을제외한시장에선어떨까.K-배터리는이전처럼'독보적인위상'을지키고있을까.그렇지않다.비非중국시장에서도K-배터리의입지는약해질대로약해졌다.K-배터리의문제는이런냉정한시각에서풀어야한다.더스쿠프가K-배터리의현주소와과제를짚어봤다.'K-배터리찌그러진현주소'1편이다.글로벌전기차시장은여전히성장하고있지만그효과는중국기업들이독식하고있다.[사진|뉴시스]■관점➊세계시장점유율=세계전기차용배터리시장은꾸준히성장하고있지만,K-배터리의위상은내리막길을걷고있다.지난4일에너지전문시장조사업체SNE리서치에따르면,올해1~4월세계각국에등록된전기차(하이브리드차포함)에탑재된배터리총사용량은308.5GWh였다.지난해1~4월(220.1GWh)보다40.2%늘었다.이대로라면2021년이후둔화한세계전기차용배터리사용량증가율도상승세로돌아설것으로보인다.[※참고:2020년148GWh였던세계전기차용배터리사용량은2021년304GWh로,105.4%의증가율을보였다.이수치는2022년67.4%,2023년38.1%,2024년27.2%로꾸준히하락했다.]그런데국내배터리3사의입장에서보면상황이완전히달라진다.올해1~4월10위권내제조사별세계시장점유율(전기차용배터리사용량기준)을살펴보니,국내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ㆍSK온ㆍ삼성SDI)의점유율은지난해보다4.6%포인트하락한17.9%에그쳤다.LG에너지솔루션(3위)과SK온(4위)은시장성장세에맞춰지난해보다배터리사용량이각각16.3%,24.1%로늘긴했지만전체평균(40.2%)에는크게못미쳤다.삼성SDI(7위)는배터리사용량자체가11.2%줄어들었다.배터리사용량이줄어든배터리제조사는삼성SDI와파나소닉뿐이었다.반면중국배터리제조사들의성장세는가팔랐다.같은기간10위권내에속한중국기업들의시장점유율은61.9%에서65.4%로상승했다.배터리사용량증가율을봐도CATL(1위)42.4%,BYD(2위)60.8%,CALB(5위)21.4%,Gotion(6위)82.8%,EVE(9위)69.4%로대부분전체시장증가율(40.2%)보다높았다.통계만놓고보면'글로벌전기차용배터리시장의크기가커졌는데,중국배터리제조사들이커진파이를독식했다'는해석이가능하다.그러자일부에선중국시장을제외하고봐야하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완전히틀린주장은아니다.전기차시장을견인하고있는건중국이기때문이다.지난해글로벌전기차인도량기준시장점유율을지역별로보면,중국이65.9%로가장높았다.유럽(17.6%)과북미(10.4%)시장을합친것보다2.3배나많이점유했다.이런중국시장에서중국정부의지원을받은로컬기업들이빠른성장세를보이는건어쩌면당연하다.중국배터리기업들의해외진출이늘고있다.사진은브라질의BYD배터리생산공장.[사진|뉴시스]■관점➋非중국시장점유율=문제는중국시장을제외하면국내배터리3사의지위가획기적으로달라지느냐다.지난5월SNE리서치가발표한올해1분기(1~3월)기준비非중국전기차용배터리사용량과시장점유율통계를보자.[※참고:앞서언급한글로벌전기차용배터리사용량은올1~4월전체시장기준이다.비非중국글로벌전기차용배터리사용량을따로분석하기위해기준을달리했다.]먼저비중국시장전기차용배터리사용량증감현황이다.이에따르면올해1분기비중국시장의전기차용배터리사용량은총98.4GWh로,지난해1분기(77.7GWh)보다26.5%증가했다.비중국시장평균보다배터리사용량이높은제조사는CATL(1위ㆍ35.5%),SK온(3위ㆍ35.5%),BYD(6위ㆍ104.7%),Gotion(7위ㆍ108.2%),CALB(8위ㆍ81.8%),테슬라(10위ㆍ447.9%)등이었다.[※참고:테슬라의경우지난해1분기배터리사용량이0.3GWh에불과했다.따라서올해1분기배터리사용량이1.9GWh밖에되지않았지만,증가율은굉장히높게나타났다.]나머지는비중국시장증가율(26.5%)에도못미쳤다.LG에너지솔루션(2위)의배터리사용량증가율은15.3%에그쳤고,삼성SDI(4위ㆍ-16.9%)는이번에도역시파나소닉(5위ㆍ-6.3%)과함께마이너스였다.10위권에포함된5개의중국기업중증가율이낮은곳은파라시스(12.9%)가유일했다.지난해8월인천모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화재사고를낸벤츠EQE모델에탑재된그배터리제조사다.삼성SDI는비중국시장에서그런파라시스보다도신규수요가적었던셈이다.이번엔비중국시장점유율을보자.같은기간기업들의비중국시장점유율은대부분상승했다.시장점유율이상승하지않은기업은LG에너지솔루션과삼성SDI,파나소닉,파라시스뿐이었다.국내기업중시장점유율이상승한곳은SK온이유일했다.국내배터리3사의시장점유율합계는40.3%였고,지난해1분기(45.7%)보다5.4%포인트하락했다.중국시장을포함한세계시장의국내배터리3사시장점유율하락폭인4.6%포인트보다더크다.국내배터리3사의시장점유율하락세가비중국시장에서더가팔랐단얘기다.이런내용을종합하면,비중국시장에서도중국기업이전기차용배터리시장성장의과실을독식하고있다는결론에도달한다.특히중국기업들의비중국시장점유율합계는42.0%로국내배터리3사의점유율합계보다1.7%포인트높다.중국시장의포함여부와무관하게K-배터리의위상이추락하고있다는방증이다.세계전기차용배터리시장에서K-배터리의위상이약해지고있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물론중국기업들이원래부터시장의강자였던건아니다.불과4년전인2021년만해도K-배터리는시장의리더였다.당시중국을제외한시장에서기업별점유율을보면LG에너지솔루션이35.2%로1위,SK온이11.1%로4위,삼성SDI가9.3%로5위였다.국내3사가비중국시장의절반이상(55.6%)을독식한거다.CATL의시장점유율은14.0%로2위였지만,1위인LG에너지솔루션과의격차가두배이상이었다.10위권내중국기업4곳의시장점유율합계는18.0%에불과했다.하지만고작2년만인2023년CATL은시장점유율27.5%로LG에너지솔루션을앞질렀고,10위권내중국기업의시장점유율합계는31.9%로급상승했다.[※참고:중국을제외한시장에서10위권내한국기업과중국기업의시장점유율합계는2024년까지만해도각각43.6%와35.0%로한국기업이앞섰다.하지만올해1분기시장점유율합계는한국기업이40.3%,중국기업이42.0%다.따라서올해국내배터리3사는시장점유율합계경쟁에서도중국에밀릴가능성이높아보인다.]그렇다면이처럼K-배터리의위상이순식간에추락한이유는뭘까.이얘기는'K-배터리찌그러진현주소'2편에서다뤘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분기2030세대의소비성향이소득증가에도불구하고크게약화한것으로나타났다.고금리·고물가여파로주거비부담이늘어난것이소비를위축시킨주요원인으로분석된다.8일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에따르면지난1분기전체가구의평균소비성향은69.8%로전년대비2.1%포인트(p)하락했다.이기간39세이하의평균소비성향은65.2%로같은기간6.3%p떨어졌다.평균소비성향지표는가처분소득중소비지출이차지하는비중이다.높을수록소득중소비에쓰는금액이많다는의미다.1분기39세이하월평균소득은548만1087원으로전년보다8.0%증가했다.같은기간가계지출은396만7734원으로1.4%상승하는데그쳤다.소비지출은283만3060원으로전년보다2.8%감소했다.고금리기조가이어지면서소비심리가위축된가운데,2030세대의소비지출이소득증가율을따라가지못한셈이다.1분기39세이하의소비지출을분야별로보면주거·수도·광열(8.2%),보건(5.5%)등필수지출항목은전년동기대비증가했다.공공요금과물가상승이주요원인으로분석된다.나머지항목중에서는오락·문화(13.8%)가유일하게두자릿수이상지출증가율을기록했다.쇼핑센터.연합뉴스반면△교통·운송(-20.3%)△의류·신발(-11.5%)△식료품·비주류음료(-3.3%)△주류·담배(-7.0%)△가정용품·가사서비스(-8.2%)등은감소했다.대부분의항목에서소비가줄어든셈이다.통계청관계자는“의류·자동차등내구재와준내구재지출이감소했고,물가상승영향이더해지면서실질소비가줄어든것”이라고분석했다.2030세대가허리띠를졸라맨것은고금리여파로월세·관리비등주거비부담이커진것이주요원인으로꼽힌다.실제39세이하의1분기실제주거비(월세·관리비등)는19만258원,이자비용은18만5205원으로전년동기대비각각14.8%,3.7%증가했다.특히현재의2030세대는10년전보다가처분소득,소비가모두감소했다는조사결과도있다.대한상공회의소가분석한가구주연령별지표를보면20·30대월평균가처분소득은지난해기준346만8000원으로2014년(348만2000원)보다0.4%줄었다.같은기간월평균소비지출은257만원에서248만원으로3.5%감소했다.10년간지출비중이증가한항목은△보건(7.2%→9.8%)△오락·문화(5.4%→7.8%)△음식·숙박(13.7%→14.4%)△주거·수도(11.5%→12.2%)등이었다.반면△식료품·음료(15.9%→13.6%)△의류·신발(6.4%→4.8%)△교육(8.8%→7.9%)등은하락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591정권에불리한특검도받아들인역대대통령윤석열의거부권은자신의범죄감추기목적철저하고신속한진상규명책임자처벌필요6월5일오후국회본회의에서‘윤석열전대통령등에의한내란·외환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내란특검법)이통과되고있다.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특검은특별검사를줄인말입니다.기존검찰이제대로수사하거나기소하기어려운경우특별검사에게수사와기소를맡기는제도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대통령측근이나검사의범죄,국민의관심이큰사건에대해국회가법률을제정하면특검을합니다.최초의특검은김대중대통령때인1999년에제정된‘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에의해임명된강원일·최병모특검이었습니다.강원일특검이파업유도사건을맡았고,최병모특검이옷로비사건을맡았습니다.이용호게이트특검(차정일)도있었습니다.노무현대통령때는대북송금특검(송두환),대통령측근비리특검(김진홍),사할린유전개발특검(정대훈),삼성비자금특검(조준웅),비비케이(BBK)주가조작특검(정호영)이있었습니다.이명박대통령때는스폰서검사특검(민경식),사이버테러특검(박태석),내곡동사저매입특검(이광범)이있었습니다.박근혜대통령때는최순실특검(박영수)이있었습니다.문재인대통령때는드루킹특검(허익범),성추행피해공군부사관특검(안미영)이있었습니다.특검의역사에서알수있듯이역대대통령은정권에불리한특검도받아들인경우가많았습니다.국민의관심이큰사건은어떻게든의혹을해소해야할필요가있었기때문입니다.첫번째특검부터그랬습니다.김대중대통령이옷로비사건과파업유도사건의특검을받아들인것은국민의‘분노’때문이었습니다.자서전에이렇게남겼습니다.“‘옷로비의혹’이나,‘파업유도의혹’등이국민의분노를일으킨것은중산층과서민들의박탈감과상실감때문이었을것이다.‘우리네형편이이지경인데고관부인들은떼를지어서의상실이나들락거리는가.노동자들은피눈물을흘리며직장을떠나고있는데공안기관에서파업을조장했다니말이되는가’그런감정들이급속히번지고있었다.”노무현대통령때의대북송금특검도마찬가지입니다.노무현대통령은사후회고록에대북송금특검에대한솔직한생각과전후사정을자세히기록했습니다.“취임식바로다음날여의도에서‘고약한선물’이왔다.국회를지배하고있던한나라당이‘대북송금특검법안’을단독처리해정부로보낸것이다.2000년6월김대중대통령이남북정상회담을했을때현대그룹이4억달러를몰래북으로보낸것이문제였다.박지원청와대비서실장이산업은행을통해그돈을송금할수있도록여러가지편의를제공했다.청와대참모들과국무위원들이거부권행사를건의했지만나는특검법안을수용했다.”“거부권을행사하면특검은막을수있었다.그러나검찰수사까지막기는어려웠다.”“어차피수사를막을수없는것이라면검찰보다는특검이낫겠다고판단했다.누가수사하든대북송금절차의위법성을밝히는데그쳐야지남북관계의근간을해치는데로확대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했다.그런데방대한조직과인력을가진검찰에맡기면수사가다른곳으로갈가능성이컸다.”“송두환특검은송금의절차적위법성문제만정확하게수사했다.다른것은손대지않아남북관계에도큰타격은없었다.박지원실장을비롯해서유죄선고를받은모든관련자를형이확정되자마자사면했다.나는이것이최선의선택이었고결과도가장바람직했다고생각한다.”거듭말씀드리지만지금까지대통령들은의혹이너무커서검찰수사로해소할수없다고판단했을때는정권에불리한특검도받아들였습니다.이명박·박근혜·문재인대통령도다그랬습니다.하지만윤석열대통령은전혀달랐습니다.윤석열대통령은김건희특검과채상병특검에대해시종일관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대통령이검찰총장출신이고검찰요직에‘윤석열사단’이포진했기때문에검찰수사로는의혹을해소할수없는데도그랬습니다.참으로이해하기어려운정신세계입니다.오죽하면2024년총선뒤에양상훈조선일보주필까지도특검수용을촉구하는칼럼을썼을까요?제목이“‘채·김특검수용결단’은몽상인가”였습니다.윤석열대통령이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을끝까지거부한이유는부인김건희여사와자신의범죄가너무나확실해서였을것입니다.특검이수사해서진실을밝혀내면김건희여사가구속되고자신도퇴임이후감옥에간다고생각했을것입니다.겁을먹은것입니다.윤석열대통령이12·3비상계엄을한이유도바로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때문일것입니다.계엄의명분으로내세운국회탄핵소추와예산삭감,종북반국가세력척결,자유헌정질서수호,부정선거등은핑계에불과합니다.진짜이유는김건희여사와자신이감옥에가지않기위해서였을것입니다.케이티브이(KTV)갈무리그래서입니다.6월5일국회가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을한꺼번에의결한것은말그대로사필귀정입니다.그동안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행사때문에도입하지못한특검을한꺼번에도입할수밖에없었던것입니다.이해하기어려운것은국민의힘의태도입니다.국민의힘의원들은본회의표결직전의원총회에서특검반대당론을변경할것인지를표결에부쳤지만,당론변경에필요한3분의2이상찬성을얻지못해반대당론을그대로유지했다고합니다.그냥자유투표를하면그만인데,왜그랬을까요?구차하기짝이없습니다.검사출신으로윤석열대통령법률비서관을지낸주진우의원(부산해운대갑)이국회본회의반대토론에나서이렇게말했습니다.“국민적의혹은당연히법과원칙에따라수사해야한다.그러나헌정사상총13건의특검이있었는데오늘처럼여당이발의한특검은단한건도없었다.왜냐하면특검은권력자를제대로수사못할까봐만든제도이기때문이다.민주당이야당일때에는대통령이인사권을갖는검찰을못믿겠다고할수있었다.그러나지금은이재명대통령에게인사권이있는데왜혈세를들여서별도의특검을해야하는것인가?”주진우의원의말은궤변입니다.국민의힘은여당시절줄기차게특검에반대했습니다.심지어대통령거부권행사뒤국회재의결때도반대표를던져특검도입을막았습니다.그래놓고이제와서“특검은야당이발의하는것”이라고억지를부리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에게검사인사권이있으니특검이필요없다는논리도황당합니다.이제부터검찰은이재명대통령이시키는대로수사할것이라는뜻인가요?기가막혀서말이나오지않습니다.국민의힘의원이탈표가그래서나왔을것입니다.채상병특검법은김소희·김예지·김재섭·배현진·안철수·한지아의원이찬성했습니다.내란특검법은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한지아의원이찬성했습니다.김건희특검법은김예지·김재섭·배현진·안철수·조경태·한지아의원이찬성했습니다.세가지특검법에모두찬성표를던진김재섭의원은이유를이렇게설명했습니다.“이번조기대선에서국민은우리당에최소한윤석열전대통령과절연할것을요구했다고생각한다.”김예지의원은이렇게말했습니다.“탄핵으로대통령이헌법을위반했다고나왔다.수사하는게맞다고본다.김건희,채상병특검도나는일관된입장이었다.일부조항은문제가있지만이게벌써몇번째냐.국민이법리적인것까지이해하고공부하고그럴시간적여유,마음의여유가없다.”어떻습니까?두사람의논리가훨씬더명쾌하지않습니까?세가지특검법에대한언론의평가는“불가피하다”는쪽입니다.조선일보만달랐습니다.6일치신문에“집권당이왜수사기관놔두고굳이특검을하는지”라는제목의사설을썼습니다.주진우의원의궤변과같은주장입니다.동아일보는“3대특검통과…투명한수사만이소모적갈등줄인다”는제목의사설을실었습니다.한국일보는7일치신문에“초유의3특검동시가동…원인제공한검찰자성을”이라는제목의사설을실었습니다.이게정상적인시각입니다.마무리하겠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이번주국무회의에서세가지특검법을공포할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특검후보들을추천하면이재명대통령이특검을임명할것입니다.앞으로몇달동안윤석열김건희부부를겨냥해대대적인특검수사가진행될것입니다.어쩔수없습니다.윤석열대통령재임때해야했던숙제를뒤늦게몰아서하는셈입니다.애초부터태어나면안됐던‘윤석열정권’‘검찰정권’을극복하고미래로가기위한‘통과의례’이자‘씻김굿’입니다.특검이철저하고신속한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로역사의소명에제대로응답하기바랍니다.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성한용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