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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년들이 수출입은행과 무역공사를 상대로 소송 낸 까닭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8 21: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후활동가 3인-모잠비크 기후단체, 한국 공공기관 '자원 착취' 가스 개발 참여 금지 가처분 신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EYWcuKGlb">
          <p contents-hash="9681040305a7c740ac36dff919f1f75c01c794f34b21006f09b393e791e9cddf" dmcf-pid="qs5Zrb41yB" dmcf-ptype="general">한국의 청년 기후 활동가들이 기후 위기 심화 및 현지 공동체 파괴 논란이 거센 모잠비크 천연가스 사업에 대해 한국 공공기관의 투자 철회를 주장하며 모잠비크 기후 단체와 함께 소송전에 돌입했다. 이들은 "나랏돈으로 추진되는 해외 화석연료 개발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국제적 기후불평등을 심화시키며, 헌법상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a790344c8c41733fd5dd0d764a123b00431bfe61e3dcdb37f9fd89a7a230704d" dmcf-pid="BO15mK8thq" dmcf-ptype="general">청년기후긴급행동 등 단체의 청년 기후활동가 3인은 지난달 29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잠비크 '코랄 노스(Coral North) 가스전 FLNG(부유식 액화가스 설비) 사업'에 2조 6000여억 원(약 19억 달러) 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p>
          <p contents-hash="5d2ec6ec323fe724746646a88f81911ac41732b7bad07121a559e0202e7eec78" dmcf-pid="bIt1s96Fvz" dmcf-ptype="general">원고엔 한국인뿐 아니라 모잠비크 환경단체 '주스치사 앙비엔타우(Justiça Ambiental!·포르투갈어로 환경정의)도 참여했다. JA는 모잠비크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모잠비크 천연가스 사업을 반대하는 현지 단체 중 하나다. 소송을 지원하는 기후솔루션은 이번 소송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연대 소송"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de73f681b12baee7b305d00ae5104521af082fe53caacc48bbb699457412820" dmcf-pid="KCFtO2P3W7" dmcf-ptype="general">'코랄 노스 FLNG'는 모잠비크의 1~6광구 중 4광구에서 진행되는 천연가스 사업이다. FLNG는 해상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육지가 아닌 수면에 떠 있는 플랜트에서 바로 액화해 저장하고 운반하는 방식을 이른다. 2027년부터 2047년까지 약 340만 톤(t)의 가스 생산이 목표다. 다국적 에너지 기업 ENI(이탈리아), 엑손모빌(미국), CNODC(중국)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데, 한국가스공사도 10%의 지분으로 참여한다. 이에 더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약 19억 달러의 자금 투자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472cabff695abd5a12422ae44141e76b6bc9d2ad1b26666765d3d37048aa2f" dmcf-pid="9h3FIVQ0v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후솔루션, 청년긴급기후행동 등의 활동가들이 지난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후.인권 위기 부르는 모잠비크 가스전, 공적자금 19억 달러 지원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솔루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8/pressian/20250608205950232weoy.jpg" data-org-width="640" dmcf-mid="U4hpl8RuS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8/pressian/20250608205950232weo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후솔루션, 청년긴급기후행동 등의 활동가들이 지난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후.인권 위기 부르는 모잠비크 가스전, 공적자금 19억 달러 지원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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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87ac00a1a2586d4b44edd1f709ae545eaf721c4e79a2433a625de82126388b74" dmcf-pid="2l03CfxplU" dmcf-ptype="general">
           <br>그런데 코랄 노스 사업은 국제사회에서 줄곧 논란이었다. JA를 포함한 11개 국제 기후운동 단체는 지난해 11월, 이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금융기관 모두에 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모잠비크 내 다른 가스 사업에도 금융지원을 중지해달라고 공개서한을 보냈다. 또한 파리협정의 약속인 1.5°C 목표에 부합하도록 금융 정책을 수정해 '신규 화석연료 개발을 모두 중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div>
          <p contents-hash="c7877382438f04681450d1e5613286b41df84d9d07d0abcf656f37a7d33d23e2" dmcf-pid="VSp0h4MUlp" dmcf-ptype="general">당장 국제사회가 약속한 탄소 중립 선언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이유가 컸다. UN 산하의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와 국제에너지기구(IEA) 모두 기존 화석연료 개발 시설만으로도 탄소 예산(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데 허용되는 탄소 배출량)이 고갈된다며 신규 개발 중단을 강조해 왔다. 국제 에너지 감시 단체인 링고(LINGO)에 따르면, 코랄 노스에서 배출될 온실가스는 총 4억 8900만 톤가량이다. 한국 2023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3에 달한다.</p>
          <p contents-hash="4cc3f9d3646f6f47876c89a6187b5f4c6facadae54ef84da7ad652c1653ce735" dmcf-pid="fh3FIVQ0C0" dmcf-ptype="general">또한 현지에 미치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악영향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공개서한을 발송한 11개 단체는 "유류 유출, 가스 응축물, 해양생태계 및 해양 생물종에 대한 영향 평가가 부실하고, 해양 소음의 영향, 해저 생태계에 대한 영향도 과소평가됐다"면서 "어업과 같은 지속 가능한 생계 기반에 대한 영향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1f2e755f61052d801fdc12cb8a2c6a03a8f4596b4c2a11b26a9e608466545ef5" dmcf-pid="4l03CfxpT3" dmcf-ptype="general">채굴되는 가스와 이로 인한 수익이 모잠비크 주민들에게 분배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코랄 노스의 전신과 같은 '코랄 사우스' 사업의 경우 생산된 가스를 모두 영국 에너지 기업 BP가 구매해 해외 시장에 판매했다. 모잠비크에선 20년 가까이 천연가스 채굴이 진행됐음에도, 전력을 쓸 수 있는 시민은 전체의 약 33%에 지나지 않는다. JA 등은 "지역 주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나 에너지 접근성도 개선되지 않았고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가스 업계에 집중된다"며 "강제 이주당한 586가구 중 상당수는 농지, 어업권 등의 생계 수단을 잃고 극심한 빈곤 상태에 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7e49c0577cead4cba22955e2301bc94a654f645bf2bc6b79b4b70707e0dc137" dmcf-pid="8Sp0h4MUlF" dmcf-ptype="general">결국 코랄 노스를 포함한 가스 사업이 집중된 모잠비크의 카보 델가도(Cabo Delgado)는 에너지 산업을 둘러싼 대규모 유혈사태가 벌어지는 분쟁 지역이 됐다. 카보 델가도는 풍부한 가스 매장량으로 인해 아프리카 최대 규모 가스 개발이 이뤄지는 곳이다. 그러나 생계 박탈, 자원 추출·착취, 빈곤 심화 문제가 누적되면서 무장 반군이 확대되는 등 불안정한 정세가 초래됐고, 산발적인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다. 2021년 3월 발생한 '팔마 학살'에선 1190여 명의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이 지역 가스 사업을 주도한 프랑스 에너지 기업 TotalEergies는 가스시설만 보호하고 민간인 보호는 유기했다는 이유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bcf2e5105f3c5f7bad6354b2535acc7e48f9e9429c6c2006c0d24313e1ce12" dmcf-pid="6vUpl8Ruy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후솔루션 보고서 '불가항력 선언:기후 및 인도적 위기에 휩싸인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 중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개요를 그린 그림. '코랄 노르떼'가 코랄 노스 사업이다. ⓒ기후솔루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8/pressian/20250608205951542cbkp.png" data-org-width="640" dmcf-mid="uzJOiZ0CT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8/pressian/20250608205951542cbk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후솔루션 보고서 '불가항력 선언:기후 및 인도적 위기에 휩싸인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 중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개요를 그린 그림. '코랄 노르떼'가 코랄 노스 사업이다. ⓒ기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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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b97627dab6f36c2410f4f3b02b00a91aba818619a578fa890b22ed69eb0f9cc" dmcf-pid="PTuUS6e7S1" dmcf-ptype="general">
           <br>이번 소송 원고단이 모잠비크의 활동가들과 연대 소송에 돌입한 이유다. 원고단은 29일 보도자료를 내 "수출입은행, 무역공사의 금융 지원은 헌법과 국제적 책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5조 제1항, 그리고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목표에 협조하고 기후위기 영향을 최소화할 의무를 부여한 탄소중립 기본법 5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e22783c804b5b59feaaec1ec815cefcc1600bc3ad69db1ecdcdbaea782ea44e1" dmcf-pid="Qy7uvPdzh5" dmcf-ptype="general">원고단은 "특히 모잠비크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0.21%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사이클론, 가뭄, 해수면 상승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대표적인 기후취약국"이라며 "공적금융의 이름으로 한국이 기후위기를 수출하는 행위는 모잠비크 시민들에 대한 가해 행위와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b9cc77f892bd4c0619a6c013e342f628991285666aa42b1bb455d2b1b61494d" dmcf-pid="xWz7TQJqlZ" dmcf-ptype="general">원고단은 이미 지난 3월 코랄 노스 사업에 직접 지분 투자로 참여한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청년 기후활동가 7명과 한국가스공사 소액 주주 3명 등 10명의 원고는 약 7900억 원(5억 6200만달러)의 투자 결정을 한 한국가스공사의 자금 집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p>
          <p contents-hash="23f2802dc79ba7f2d058fd62ee87e339893c6367aa51b423c70a53b1c477d94c" dmcf-pid="yMEkQTXDyX" dmcf-ptype="general">기후솔루션, 청년기후긴급행동 등 원고인단은 이 소송이 "단순한 투자 반대가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한국 공공기관이 국내외 환경법과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4df285c7c1ed087195776b930006981b0fb075d41aee33630b5dbfd1cf1f86" dmcf-pid="WismdHFO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후솔루션, 청년긴급기후행동 등의 활동가들이 지난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후.인권 위기 부르는 모잠비크 가스전, 공적자금 19억 달러 지원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솔루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8/pressian/20250608205952879prdg.jpg" data-org-width="640" dmcf-mid="7iTvN0qy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8/pressian/20250608205952879prd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후솔루션, 청년긴급기후행동 등의 활동가들이 지난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후.인권 위기 부르는 모잠비크 가스전, 공적자금 19억 달러 지원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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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d7cf4ea7538aa13e9550615a659a2de81eef40de9a9d383a0cd0efa365d20738" dmcf-pid="YnOsJX3IlG" dmcf-ptype="general">
           <br>[손가영 기자(bada@pressian.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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