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기일변경·추정…헌법84조따른조치"법조계"선거로뽑힌대통령...사법자제나선듯"여당,12일본회의서선거법·형소법개정안통과[아이뉴스24최기철기자]법원이오는18일로예정됐던이재명대통령에대한공직선거법위반사건파기환송심재판을연기하기로했다.헌법제84조에대한조치로,이번파기환송심을포함해법원에계류된이대통령재판과검찰수사가사실상무기한연기수순을밟게됐다.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전화통화를하고있다.2025.6.9[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사진=대통령실]서울고법은9일"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사건재판부가기일변경및추후지정을결정했다"고밝히고"헌법제84조에따른조치"라고설명했다.여기에서의기일변경은예정됐던재판기일을변경하는것이고,추후지정은재판을속행하되변경된기일을잡지않는것을말한다.헌법제84조는'대통령은내란또는외환의죄를범한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중형사상의소추를받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다.지난대선에서이대통령이유력후보로떠오름에따라이대통령이대선에서승리할경우기존에진행되던재판이계속될것인지여부가정치권과법조계에서크게논란이된바있다.이대통령은헌법제84조상의'소추'에서'소(訴)'는검찰의기소를,'추(追)'는재판을뜻하기때문에대통령에당선된자는재임중기존재판을받지않는다고주장해왔다.그러나지난5월1일대법원전원합의체가대법관12명중10명의의견으로무죄를선고한원심을뒤집고유죄취지로파기환송하면서,파장은일파만파로커졌다.앞서검찰은항소심인서울고법형사6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부장판사)가무죄를선고한지2일만인지난3월28일항소했다.대법원은이대통령에게'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선정고지/상고장부본'을두차례에걸쳐발송했으나폐문부재로반송되자특별송달을통해집행관이직접전달했다.이후이대통령변호인측이답변서를제출한다음날인4월22일조희대대법원장은직권으로전원합의심리를지정했고,9일만에전원합의체선고를내렸다.이에여당은이대통령당선전이대통령의유죄근거인공직선거법상개정안과대통령임기중재판을멈추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발의했으며,오는12일국회본회의에서통과시킬예정이다.두법안중공직선거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해효력을발생할경우유죄근거법조항(허위사실공표중'행위')이사라지기때문에이대통령은면소(재판종결)받고여당은이대통령유죄확정시부담하게되는2022년대선비용434억반환의무도없어진다.헌법제84조가피고인자격의대통령후보가당선될경우재판을명문으로정지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법조계와헌법학계에서도논란이있다.다만,파기환송심재판부가이번에기일변경및추후지정을결정하면서사실상'사법자제'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서울고법부장판사출신의한법조인은"선거로국민들로부터민주적정당성을부여받은대통령인만큼정상적인국정운영을위해재판부가스스로자제에나선것으로보인다"면서"이번파기환송심재판부의결정을물꼬로나머지재판들도비슷한절차를밟을것으로보인다"고내다봤다.이대통령이당선전받던재판은총5개다.파기환송심에있는공직선거법위반사건외'성남FC사건'(특가법상뇌물)은서울중앙지법에서진행중이며,전성남시장비서위증교사사건은1심에서무죄가선고된뒤현재서울고법에계류중이다.이대통령의경기지사시절대북송금사건과법인카드횡령사건은수원지법에서각각1심이진행중이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앵커▶대선기간한주쉬었던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재판이오늘재개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윤상문기자,윤전대통령이오늘도말없이법정에들어갔다고요?◀기자▶네,윤석열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6차공판은오전재판을마치고,잠시뒤2시15분재개가됩니다.윤전대통령은법정에출석할때,점심을먹으러나올때,또조금전다시법정에들어설때모두아무말이없었습니다.오늘재판은새정부가출범하고,윤전대통령부부를겨냥한3대특검법이통과되고열리는첫재판이죠.지난3일대선결과를어떻게봤는지,특검에대한입장은무엇인지물었지만답하지않았습니다.다만윤전대통령은오늘법원출입구에모여자신의이름을연호한지지자들을바라보면서미소를지어보였습니다.◀앵커▶오늘재판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도설명해주실까요.◀기자▶네,지난재판에나왔던이상현전특전사1공수여단장의증인신문이이어졌습니다.오늘은윤전대통령측의반대신문이이어졌는데요.윤전대통령측은"의원을끌어내라는게대통령의지시라고들은게맞냐"고캐물었고,이전여단장은지시주체가대통령이라는말을들었다고재차증언했습니다.2주전재판에선이전여단장이부하에게"담을넘으라","문짝을부숴서라도국회의원을끄집어내라"는등의지시를하는통화녹음이재생되기도했는데요.이전여단장은곽종근전사령관의지시를윤석열전대통령의지시로이해했다고일관된증언을이어가는모습입니다.다만이전여단장은윤전대통령으로부터직접지시받은적은없고,윤전대통령과곽전사령관간통화를보거나들은적은없다고했습니다.오늘공판에선재판부가검찰이요청한비화폰서버에대한압수수색영장발부결정을내릴지도주목되는데요.오전재판에서검찰이관련의견을내려고하자재판부는증인신문이마무리된뒤에입장을내놓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전해드렸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23780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5월고용보험상시가입자수증가폭은5년만에최저(서울=연합뉴스)김은경기자=지난달구직자1인당일자리수인구인배수가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의영향을받은1998년이래27년만에5월기준가장낮은수준을기록했다.고용보험상시가입자수증가폭은2020년5월이후5년만에최저였다.9일고용노동부가발표한'고용행정통계로본노동시장동향'에따르면5월말기준고용보험상시가입자는1천558만명으로지난해같은달보다18만7천명(1.2%)증가했다.2020년5월(15만5천명)이후5년만에가장낮은증가폭이다.업종별로보면제조업과서비스업은증가했으나,건설업은감소했다.제조업가입자수는385만명으로식료품,기타운송장비,자동차,화학제품등을중심으로늘었지만섬유,금속가공,고무·플라스틱등은줄었다.고용허가제외국인당연가입증가분을빼면제조업분야에서1만6천명이줄어든것으로,제조업내국인가입자감소세는20개월째이어졌다.서비스업의경우가입자수가1천82만명으로보건복지,사업서비스,전문과학,숙박음식,운수창고등위주로증가했으나,도소매·정보통신은지속감소했다.건설업가입자수는75만4천명으로종합건설업을중심으로22개월연속줄었다.성별로보면남성가입자는857만6천명으로1년전과비교해3만9천명,여성가입자는700만3천명으로14만8천명각각증가했다.30대,50대,60세이상은각각7만3천명,5만4천명,19만명증가한반면29세이하와40대는인구감소등영향으로각각9만3천명,3만7천명감소했다.29세이하와40대는각각35개월,21개월연속줄었다.외국인력도입확대등으로전체업종외국인가입자는1년전보다2만2천명증가한25만6천명으로집계됐다.5월구직급여(실업급여)신규신청자는8만5천명으로작년같은달보다3천명(3.1%)감소했다.구직급여지급자는67만명으로작년동월대비2만4천명(3.7%)늘었다.구직급여지급액은1조1천108억원으로322억원(3.0%)증가했다.올해구직급여예산은10조9천171억원으로,5월까지5조3천663억원이지급돼벌써예산절반가량이소진됐다.이는지난해같은기간지급된5조37억원보다7.2%늘어난수치다.천경기노동부미래고용분석과장은"통상적으로볼때구직급여신규신청은1월,7월등분기가끝난다음달과3월에많이들어온다"며"그이후에는낮아져6월부터는1조원아래로떨어지는경향을보인다"고설명했다.그는"지급인원의증가세는2019년지급기간을최대270일로확대하면서늘어난신청수가계속영향을주는것으로분석된다"며"월별신규신청증감을보면작년10월이후부터는올해1월을제외하고모두신규신청이늘어지급액의상승압력이커지는상황"이라고부연했다.고용서비스통합플랫폼'고용24'를이용한신규구인인원은14만1천명으로지난해같은달보다4만6천명(24.8%)감소했다.이는2023년3월부터27개월연속감소한것이다.신규구직인원은37만6천명으로1만명(2.6%)늘었다.구직자1인당일자리수인구인배수는0.37로전년동월(0.51)보다낮았다.이는1998년5월0.32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천과장은"2024년11월18만9천명증가후둔화하던고용보험가입자증가폭이1월저점을찍은후소폭회복하는모습"이라면서도"연구기관전망등에따르면상반기에는(고용회복추세가)지속할수있을것으로보이지만,하반기부터는어려워질것같다"고내다봤다.그는"산업환경의영향으로제조업과건설업등이어려운가운데서비스업중심으로일자리가그나마늘고있다"며"일자리의구조변화가지속되는것"이라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구,동의없는마포자원회수시설공동이용협약연장철회요구시"구와의협의,시에서요청할수있는절차모두진행"반박박강수마포구청장이9일서울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앞에서마포자원회수시설공동이용협약개정철회및소각장추가설치반대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6.9/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이설기자=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용연장과신규설치를두고서울시와마포구의갈등이격화되고있다.박강수마포구청장은9일"서울시가절차적정당성을무시했다"며강하게반발했다.박구청장은이날오후마포자원회수시설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서울시가마포구를배제한채종로·중구·용산·서대문등4개자치구와소각장공동이용협약을연장한데대해"서울시는'생활폐기물발생지처리원칙'을무시하고20년간인근4개구의쓰레기350만톤을마포구에서처리하고있다"고밝혔다.이번기자회견은지난달30일서울시가개최한소각장공동이용협약관련약식브리핑에대해박구청장이직접반박하기위해열렸다.앞서시는지난달16일4개자치구와기존20년기한이었던소각장이용의효력을'시설폐쇄시'까지로바꾸는협약을체결했다.시는마포자원회수시설은시가설치하고민간에위탁해운영하는시설로,서울시조례에따라협의의대상이며법적절차상문제는없다는입장이다.특히협약상'협의'가자문에해당한다고해석하고있다.권민서울시기후환경본부장은약식브리핑당시"마포구와의협의는시에서요청할수있는절차를모두진행한상태"라며"운영위원회개최,공문전달,대면접촉등실질적인협의과정을거쳤고,연장협약은사실상마무리된것"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박구청장은"서울시는협의를단순히자문을구하는것으로해석하고있지만마포구의입장은매우다르다"며"소각장공동이용협약의경우각협약당사자의책임과의무가발생한다는점,주민에게불이익을주는기피시설관련협약이라는점에서단순한자문성격의협의로접근해서는안될사안"이라고강조했다.특히양측은이번공동이용협약을연장하기전,사전협의가있었는지에대해서도입장차이를보이고있다.시는앞서4월10일부터5월28일까지마포구에총5차례공문을보내고4차례방문했으며구청장면담일정도조율했으나마포구측이직전에거부의사를통보했다고밝혔다.하지만구는단순방문면담을'협의완료'로간주했다며"형식적절차만을앞세운'갑질'행정이라고반박했다.마포구는지난4월29일,5월16일두차례에걸쳐공동이용협약개정안에이견을표했다고설명했다.구는새로운협약에△1년단위협약체결△운영위원회에마포구공무원과마포주민지원협의체위원과반구성△새로운소각장관련서울시의항소취하△서울시내향후5년간매년10%쓰레기감축등을제안했으나이역시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부연했다.반면권본부장은"양천,노원,강남자원회수시설도모두폐쇄시까지이용하게돼있다"라며"기존자원회수시설들과동일한조건을적용해형평성을맞추기위한조치"라는서울시입장을밝혔다.박구청장은"4개자치구에서처리하는위탁폐기물은연간32만9900톤에달하는데,이는마포구민에게환경상,건강상크나큰부담을지우는중대한협약"이라며"자원회수시설공동이용협약변경은가볍게몇번의방문과면담으로결정할수있는것이아니라많은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구차원에서도신중하게결정해야하는사안"이라고말했다.이처럼양측의입장이평행선을달리고있는가운데,마포구는구민과함께법적대응을포함한모든수단을총동원하겠다는계획이다.서울시와마포구는시가2022년8월발표한마포구신규소각장설치계획에대해서도법적다툼을이어가고있다.마포구민들은'광역자원회수시설입지결정고시처분취소청구소송'을제기했고,지난1월10일법원은마포구민의손을들어줬다.하지만서울시가항소해소송이이어지고있다.이에대해박구청장은"추가소각장입지선정과정에서마포구는완전히배제됐고,그과정이결코투명하지도,공정하지도않았다"며"서울시가항소를취하하면소각장을새로짓는것이잘못됐다는결정이되는것이므로즉각철회가맞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찰,특수단구성6개월만에첫출석요구尹불출석에경찰2차소환통보…12일까지비화폰삭제지시혐의도추가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6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전직대통령중처음으로경찰의출석요구서를받은인물이됐다.12·3불법계엄사태를수사하는경찰이윤전대통령을소환했으나한차례불응한것으로9일확인되면서다.경찰은곧바로2차소환에나서며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지난달27일윤전대통령을상대로1차출석요구를보냈다고이날밝혔다.지난해12월특수단구성후6개월여만에처음윤전대통령을피의자신분으로소환한것이다.경찰이전직대통령에게출석요구서를보낸것은이번이처음이다.하지만윤전대통령은경찰이통보한출석기일인지난5일불출석했다.경찰은곧바로윤전대통령에게2차소환장을보내오는12일경찰에출석해조사를받으라고요구하며압박의고삐를죄고있다.통상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합당한이유없이세차례이상불응하면신병확보등요건이된다.경찰관계자는강제수사전환가능성에대해"아직뭐라고말씀드리기는어려운상황"이라고말을아꼈다.경찰은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를적용해수사하던윤전대통령을최근대통령경호법(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혐의로추가입건했다.지난1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경찰의체포시도를저지하라고경호처에명령한혐의에,불법계엄나흘뒤인지난해12월7일군사령관세명(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의비화폰정보삭제를경호처에지시한혐의를더했다.경찰은지난달경호처로부터확보한비화폰서버와계엄당일국무회의장카메라영상자료등을토대로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앞서김전차장을지난4일다시불러조사했다.지난해12월6일윤전대통령과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이사용한비화폰정보가초기화된배경과이유를조사한것으로전해졌다.아울러비상계엄전회의와관련해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과김영호통일부장관을지난달30일피의자신분으로불렀다.당시회의에얼굴을비춘다른국무위원들도줄소환될전망이다.이미한덕수전국무총리와최상목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등에대해서는출국금지조치하고수사에착수했다.경찰은국무위원들의내란가담및동조의혹,경호처의윤전대통령체포방해및증거인멸(비화폰정보삭제)의혹,윤전대통령이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게내린언론사단전·단수지시혐의등을수사중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태헌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툰베리등탑승자들'하마스기습'동영상시청토록지시자유선단연합"이스라엘군이납치"비난이스라엘군인에게서빵과물건네받는그레타툰베리[이스라엘외무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이스탄불=연합뉴스)고일환기자김동호특파원=스웨덴출신기후변화대응활동가그레타툰베리가팔레스타인가자지구에전달할구호품을싣고운항하던배가이스라엘군에막혔다.이스라엘외무부와국제비정부기구(NGO)자유선단연합에따르면8일(현지시간)오전2시50분께이스라엘해군이가자지구부근해상에접근한자유선단연합범선매들린호에경고한뒤이배를멈춰세웠다.이번항해를주도한자유선단연합은"매들린호가공해상에서공격을받고있다"며배가쿼드콥터(날개가4개인드론)에둘러싸이고각종통신이방해받았다며당시상황을전했다.자유선단연합이공개한사진을보면이스라엘군이매들린호를나포할때툰베리등이손을들고투항하는모습이담겼다.자유선단연합은이스라엘군이배에타고있던활동가들을납치했다고비판했다.이스라엘외무부는"쇼는끝났다"며가자지구를향해출항한범선매들린호를해상에서차단했다고밝혔다.이스라엘외무부는"유명인들이타고있던'셀카요트'는이스라엘해안으로안전하게운행중"이라며"탑승객들은각자모국으로돌아가게될것"이라고밝혔다.이스라엘외무부는"가자지구연안수역은국제법에따라합법적으로봉쇄됐다"며"가자지구에구호물자를전달하는방법은여러가지이지만,인스타그램용셀카를찍는것은포함되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스라엘외무부는매들린호가운반했다는구호품양이트럭1대분에도못미친다며이를기존경로로가자지구에전달하겠다고밝혔다.이스라엘외무부가공개한사진과동영상에는툰베리등활동가들이이스라엘군에서빵과물을전달받는모습이담겼다.기후변화활동가그레타툰베리의'자유선단연합'(카타니아<이탈리아시칠리아섬>AP=연합뉴스)2025년6월1일기후변화활동가그레타툰베리(사진가운데)가'자유선단연합'소속매들린호에타서배에걸린팔레스타인국기옆에서있다.(APPhoto/SalvatoreCavalli)2025.6.8.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장관은매들린호에타고있던툰베리등활동가12명을아슈도드항구로옮긴뒤2023년10월7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이스라엘을기습공격했을때의모습이담긴영상을시청하게하라고지시했다.카츠장관은엑스(X·옛트위터)에서"반유대주의자그레타와그의동료인하마스지지자들은하마스테러조직이여성과노인,어린이들에게어떤잔혹행위를저질렀는지,이스라엘이누구를지키려싸우는지정확히알아야한다"고말했다.이스라엘군대변인실에서제작한43분길이의이동영상은하마스대원들의바디캠으로촬영된것으로,살인과신체훼손장면이검열되지않고담겼다고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설명했다.앞서툰베리는지난1일가자지구에구호품을직접전달하겠다면서이탈리아시칠리아에서매들린호를타고출항했다.툰베리는출항기자회견에서"이번일이아무리어렵더라도생중계된대량학살앞에서전세계가침묵하는것만큼위험하진않다"라고주장했다.매들린호는이집트알렉산드리아연안을거쳐이날저녁가자지구영해에진입할예정이었다.그러나가자지구를봉쇄중인이스라엘은매들린호의상륙을불허하겠다는방침을천명했고,예고한대로매들린호를해상에서차단한뒤이스라엘해안으로회항시켰다.이배에는독일,프랑스,브라질,튀르키예,스웨덴,스페인,네덜란드국적의활동가12명이타고있다.이중팔레스타인계프랑스인리마하산유럽의회의원은이스라엘에대한적극적인비판때문에입국이금지된인물이다.자유선단연합은지난달에도해상을통해가자지구에구호품을전달할계획이었지만몰타인근해역에서드론의공격을받아실패했다.이단체는공격의배후로이스라엘을지목했다.매들린호나포[자유선단연합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방서후기자]<앵커>최근상승장은몸이무겁다고알려진지주사들의주가도띄웠습니다.특히삼성물산은더욱강력해진상법개정안추진과함께높아진기업가치재평가기대감과본업에서의경쟁력이부각되고있습니다.취재기자와자세한이야기나눠봅니다.부동산부방서후기자나와있습니다.방기자.대선을앞두고주택공급확대공약이쏟아지면서건설주들힘받지않았습니까?삼성물산도그래서오른거아닌가요?<기자>물론그영향도없지는않습니다.하지만삼성물산은이재용회장이최대주주로서삼성전자를비롯한계열사들을지배하는,사실상그룹의지주사역할을하는회사입니다.통상지주사는오너중심의불투명한지배구조와낮은주주환원정책,자회사가치가주가에제대로반영되지않는구조등을이유로시장에서저평가받고있는종목들입니다.그런데새정부가상법개정안을재추진하면서주가에힘을받기시작한겁니다.해당법안에는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확대하고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는내용등이담겨있는데요.일반주주보호를강화하면그동안지주사가치할인의주요원인이었던지배주주와일반주주의이해상충문제를해소할수있습니다.따라서현재배당수익률2%수준인삼성물산의주주환원강도도지금보다는강화될가능성이높습니다.<앵커>최근진행된삼성바이오로직스의인적분할역시단순위탁생산과복제약사업분리를넘어서,삼성물산을중심으로이재용회장의그룹지배력을강화하기위한포석이라는분석이나오는데요.<기자>삼성지배구조개편관련해선많은시나리오가나오고있습니다만핵심은이재용회장의삼성전자지배력을확보하는것입니다.이회장이삼성전자지분을1.65%,삼성물산지분은약20%를가지고있기때문에삼성물산을빼놓고선그룹지배구조이야기를할수가없기때문입니다.삼성물산이삼성바이오로직스지분43%를가지고있는최대주주이기도한만큼이번인적분할로삼성바이오로직스는물론,새로신설된삼성에피스홀딩스도지배할수있게됐습니다.기존에복제약사업을하는삼성바이오에피스의가치가삼성바이오로직스를거쳐삼성물산에반영되던것이이제는직접적으로반영되면서기업가치제고에도움이될수있고요.여기서상법개정안과함께삼성지배구조개편의키를쥔또다른법안통과가능성을함께살펴보셔야되는데요.바로삼성생명법이라고도불리는보험업법개정안입니다.이법이통과되면현재삼성전자지분8.5%를보유한삼성생명이약5.7%의지분을팔아야합니다.거의20조원정도되는데요.삼성물산이향후삼성에피스홀딩스지분을매각하면최대29조6천억원의현금이생기는데,이돈으로삼성생명의삼성전자지분을받아줄수있다는계산이나옵니다.매각하지않고지분을교환하는방법도거론되고있는데,어쨌든삼성물산이삼성전자지분을가져가는방향이라는점에는변함이없습니다.이렇게되면그동안삼성그룹의발목을잡았던금산분리이슈도해결하고이재용회장중심의지배구조를공고하게만드는효과가있습니다.<앵커>지주사로서는그렇고,건설사로서본업은잘하고있나요?<기자>다른건설사들과마찬가지로주택공급확대공약과신사업성과로인한실적개선기대감이높은상황입니다.우선주택사업관련해선'래미안'브랜드를앞세우며도시정비사업강자로군림하는중입니다.연초부터한남4구역을시작으로신반포4차,송파구한양3차등한강변알짜사업지의시공권을줄줄이확보하면서현재까지5조213억원의수주고를쌓았습니다.역대최고실적이고요.지난2023년(2조951억원)과2024년(3조6,398억원)의연간수주실적을상반기실적만으로넘어선것이기도합니다.게다가올해정비사업최대어인압구정2구역까지노리고있습니다.이달중시공사입찰공고가나오면9월쯤시공사선정이예상되는데요.공사비만2조4천억원에달하기때문에삼성물산이여기까지수주한다면6년연속도시정비사업수주1위였던현대건설의독주를막을수도있습니다.<앵커>신사업은역시원전이겠죠?<기자>그렇습니다.경쟁사인현대건설이기존대형원전에서두각을나타내고있다면삼성물산은소형모듈원전,SMR에서존재감을드러내고있습니다.삼성물산은현재미국뉴스케일파워와협업중인데요.이뉴스케일파워가설계한SMR원자로가가장먼저표준설계인증을받았습니다.SMR은전에없던기술이기때문에상용화여부가가장중요한데요.뉴스케일파워가표준설계인증을받으면서삼성물산은전세계에서SMR개발속도가가장빠른기업과손을잡게된셈입니다.루마니아를비롯한유럽시장에선이미성과가가시화되고있고요.최근에는해외건설사들의진입이어려운일본에도법인을설립하기로하면서에너지인프라사업에서도적극적행보를보이고있습니다.<앵커>리스크는없나요?<기자>주요매출처인삼성전자가지난해부터국내에신규반도체공장을건설하지않으면서하이테크수주가사실상멈춘상태입니다.이로인해당장올해1분기부터건설부문매출이1년전보다40%감소하는등타격을받고있는상황입니다.또가설이많은만큼무엇하나확실하지않은지배구조개편시나리오도장기적으로는불확실성을더할수있다는우려가나옵니다.방서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관세전쟁·동북아안보등한일협력할이슈들늘어나양국관계‘정치이용’안돼넘지말아야할‘선’지키며신뢰높이고협력강화해야일본내각부가작년9월조사한‘외교에대한여론’에서한국에대해호감을느낀다는비율은52.8%였다.1년전에비해6.9%포인트높아졌고,한국이‘위안부합의’를사실상파기하고일본은부품·소재수출규제로맞서며‘역대최악의관계’라고평가받는2019년에비하면두배수준으로오른수치다.일본에대한한국의호감도변화도이런흐름과비슷하게변해왔다.2020년하반기도쿄특파원으로부임했던필자는당시양국의싸늘했던분위기를또렷이기억하고있고,이후한일관계가다시개선되는과정을현지에서지켜보기도했다.인천공항에서일본으로여행가려는사람들이수속을밟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의‘한국과일본은부부처럼중요한관계’라는표현을빌리지않더라도한일양국이경제·외교·안보등에서서로필요한위치라는것은두말할나위가없고,특히최근정세가그정도를더하고있다.예를들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전쟁이나미군재편을비롯한동북아안보,동아시아정책등을대응하는데있어한일협력이필요하다.또그동안한·미·일협력을위해미국이한국과일본간중재역할을많이해왔지만,트럼프정권에서는이기능이약화될것이라는분석도있는만큼한일양국의자체적인관계구축이더욱중요해졌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4일대통령실브리핑룸에서새정부의첫인선을발표한뒤“지난정부의강제징용문제해결방안을그대로진행할것인가”라는일본언론의물음에“한일관계도실용적관점필요하다”고답했다.연합뉴스한일국교정상화60주년인올해,비상계엄과탄핵이라는예상치못한사건으로3년만에새정권이출범했는데,요즘일본지인들로부터한일관계에대한질문이크게늘었다.그질문들에는한일관계가다시엄혹했던시절로돌아가는것아닌가하는염려가깔려있다.역대최악이던당시의한일관계가한국에도부담이었지만,일본입장에서도다시는재연되지않았으면하는과거이기때문이다.지난해이시바시게루신임일본총리가총리관저에서열린취임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로이터연합일본언론등은‘과거이대통령이일본에대해강경발언을했다’며걱정하기도한다.하지만필자는이대통령이선거운동이나취임사등에서강조한실용주의가한일관계에서실현되기를기대해본다.그동안서로가한일관계를정치적으로이용하려한다는비판이있어왔고이는관계악화의원인으로꼽히기도했다.이데올로기나정치적악용을떠나,국익차원의실용주의에서‘서로도움되는건협력하고피할건피하며이해관계를조율하는게’한일관계의진전을이끌어낼수방안중하나가될수있다.실용적인한일관계를구축하는출발점에서는우선양국이서로에대해신뢰의메시지를주는것도중요해보인다.6월에한국과일본에서각각있을한일국교정상화60주년행사에양국정상이참석하거나메시지를전할수있을것이다.또이달주요7개국(G7)회의,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의,10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등한일정상이마주칠행사에서‘양국의협력이서로에게도움이된다는것을믿고있고협력할준비가돼있다’는전향적자세를보여줘야한다.또한일관계를도약시킨김대중·오부치공동선언을계승할수있는‘한일수교60주년공동선언’등도모색해볼수도있을듯하다.실용적양국관계가구축되려면선을지키려는노력도중요하다.외교에서는서로가감내할수없는,넘지말아야할선이있다.그선이무엇인지는양국이이미잘알고있다.예를들어국민정서등을감안할때한국정부는역사나영토와관련한망언·도발등을감내하기어렵고일본은정부간약속·합의를깨는것에극도로민감해한다.서로더필요해진한일이‘역대최악의관계’로되돌아가서는안된다.실용적인한일관계를제대로구축한다면국익에도움이될수있으리라본다.김규식디지털뉴스부장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차소환통보상태…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교사혐의尹비화폰통화기록첫확보…계엄이후노상원비화폰기록삭제확인윤석열전대통령이9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6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5.6.9/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이기범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경찰의소환조사요구에한차례불응한것으로나타났다.경찰은오는12일2차소환통보를한상황이다.경찰이윤전대통령에게소환조사통보를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경찰내란특검출범을앞두고막바지수사에총력을쏟고있다.경찰"尹소환통보불응…12일추가소환요구"경찰청국사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수사단(단장백동흠)관계자는9일서울서대문구미근동청사에서열린정례기자간담회를통해윤전대통령에게특수공무집행방해및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교사등혐의로지난5일출석할것을요구했으나윤전대통령이불응했다고밝혔다.경찰특수단은지난달27일이같은내용을통지했으나윤전대통령측은변호인을통해출석을요구한날인5일직전'출석이어렵다'는취지로불응의사를밝혔다.이후경찰은윤전대통령측에12일출석할것을추가로통보했다.경찰은최근수차례김성훈전대통령경호처차장을불러비화폰기록원격삭제정황전모를파악하는데수사력을쏟아왔는데삭제를지시한윗선이윤전대통령이라고보고관련소환통보를한것이다.경찰은경호처로부터임의제출받은비화폰서버기록을분석하는과정에서지난해12월6일윤석열전대통령,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등의비화폰사용자기록이삭제된정황을확인하고증거인멸혐의를수사중이다.또12월7일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육군사령관들의비화폰정보를원격으로로그아웃하는'보안조치'지시가내려졌지만,이는경호처실무진의반발로이행되지않았다.이를놓고경찰은윤전대통령이비화폰기록삭제를지시한것으로보고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교사혐의로추가입건했다.이와관련해경찰특수단관계자는"12월7일비화폰삭제지시와관련해김전차장이(윤대통령으로부터)지시를받아실무자에게삭제지시를했는데실무자가삭제하지않았는데,그부분을추가로입건했다"고밝혔다.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3월8일오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풀려난가운데지지자들에게인사하는윤대통령의곁에서김성훈경호차장이밀착경호를하고있다.2025.3.8/뉴스1ⓒNews1오대일기자尹비화폰통화기록확보…노상원비화폰기록삭제확인아울러경찰특수단은경호처가임의제출해확보한비화폰서버및대통령실폐쇄회로(CC)TV분석을마치고,계엄직후윤전대통령의비화폰통화내역을확보했다.경찰특수단관계자는"할수있는수사를최대한하고있다.비화폰서버든(대통령실)CCTV든분석이어느정도완료돼참고인조사를계속하고있다"며"비화폰통화내역이분석돼필요한조사를이어가고있다"고밝혔다.또"윤전대통령이계엄발령이후직접사령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과직접비화폰으로전화한사실을확인했다"며"그동안관련진술이있었지만,이에의존했던차원을넘어명쾌하게몇시에어느정도통화를했는지통화기록이이번에처음확인됐다"고강조했다.또한,경찰특수단은계엄당일인지난해12월3일오후6시부터12월4일까지대통령집무실복도와국무회의가열린대접견실CCTV분석내용을바탕으로지난달30일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과김영호통일부장관을불러조사했다.경찰은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이사용한비화폰기록이삭제된사실도확인했다.노전사령관이사용한비화폰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거쳐불출됐으며,이후지난해12월5일까지기록이초기화된후경호처에보관됐다.김전장관은다른비화폰을새로받아검찰출석전까지사용한것으로파악된다.한편지난5일'내란특검법'(윤석열전대통령등에의한내란·외환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이재명대통령은10일국무회의의결을거쳐특검법을공포할것으로예상된다.이에따라내란특검은이르면이달말에서다음달초출범할것으로보이며,경찰은남은한달여간수사에더욱박차를가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대통령실은'12·3비상계엄사태'이후윤석열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등을막은책임을물어,경호처본부장5명을전원대기발령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비상경제점검TF2차회의를주재하며민생경제위기대응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기자]네,용산대통령실입니다.[앵커]대통령실의경호처관련브리핑내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대통령실강유정대변인은오전브리핑에서오늘자로경호처본부장5명을전원대기발령했다고밝혔습니다.강대변인은지난12·3비상계엄사태이후대통령경호처가,법원이합법적으로발부한체포영장집행과압수수색을막아,사회적혼란과갈등을초래했다고지적했습니다.경호처수뇌부의경우,적법한지시를거부하고체포영장집행에협조한간부들을상대로인사보복조치도했다고비판했습니다.특히,국민전체를위해봉사해야할국가기관이사실상윤석열전대통령사병으로전락해국민적공분을샀다고질타했습니다.강대변인은이는새정부가들어선데따른인적쇄신이자조직안정화조치이고,이재명대통령이강조해온열린경호,낮은경호의실행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에따라기존본부장5명은직무대리체제로전환되며,경호처부장급직원들이대신업무를맡게됩니다.대통령경호처는이에대해국민께진솔한사죄의말씀을드린다며뼈를깎는심정으로거듭나겠다고입장문을냈습니다.이어이번인사는경호처를과감하게쇄신하는첫단추라며국민으로부터신뢰와사랑을받는기관이되겠다고덧붙였습니다.[앵커]이대통령은오늘두번째로경제점검회의를열었다고요?[기자]이대통령은지난4일취임당일1차회의에이어오전10시부터비상경제점검TF2차회의를주재했습니다.대통령실경제분야참모진들과기획재정부등부처나유관기관정책결정자,실무자들이자리했는데요,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물가문제가국민에게너무큰고통을주는만큼,현황과가능한대책을다음TF회의전까지보고해달라고당국자들에게주문했습니다.또,오늘은추경안과경제활성화방안에대해토의하겠다고강조했는데,2차추경편성을두고집중적인논의가있었을거로보입니다.이대통령이다음주캐나다에서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참석하기로한만큼,트럼프대통령과의만남을고려해,대미통상대응을둘러싼논의역시이뤄졌을거로예상됩니다.이런가운데이대통령의G7첫다자외교에도관심이커지고있습니다.다자회의특성상양자간첨예한현안을논의하긴어렵지만,6개월만에정상외교가복원되고,데뷔전을치른다는데에의미가있다는평가가나옵니다.특히한미간또는한일간별도회담이이뤄질거란관측도나오는데,약식회동수준이될거라는분석이적잖습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YTN에정상간1:1만남이성사돼도길게진행하기어려운만큼,서로안면을트는정도의자리가될거라고전망했습니다.용산대통령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의포인트]골드만삭스·국내증권가전망모두'흐림'[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7일독일뮌헨전시컨벤션센터에서코엑스와한국배터리산업협회,코트라가공동주최해열린'인터배터리유럽2025'전시회에서참관객들이삼성SDI부스를둘러보고있다.(사진=코엑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사진=이재명정부에대한기대감으로9일코스피가2860선을돌파하며연고점을경신했다.그러나이차전지주는'허니문랠리'에서소외되는모습이다.글로벌투자은행(IB)골드만삭스가이차전지소재업체인엘앤에프에대해'매도'의견을내놓고국내이차전지주업황에대해부정적으로전망한영향이다.여기에미국상호관세와중국저가배터리공세등여러가지악재가이차전지주주가의발목을잡는다.이날오전11시17분기준코스피에서엘앤애프는전일대비6100원(10.74%)내린5만700원에거래되는중이다.앞서12%이상급락하며4만원선으로떨어지기도했다.같은시각LG에너지솔루션(등락률:-1.37%),삼성SDI(-1.89%),에코프로(-2.43%),에코프로비엠(-3.43%)등국내이차전지주대부분이내리막길을걷고있다.전날골드만삭스가재무건전성을이유로엘앤에프에대한투자의견을'매도'로하향조정했다는소식이전해졌다.골드만삭스는엘앤에프의내년말기준부채비율추정치를376%로,이자보상배율추정치를0.3배로각각제시했다.이자보상배율이1배미만이라는건영업이익으로부채에대한이자도갚지못한다는의미다.특정고객사에지나치게의존하는점도핵심위험요인으로꼽았다.LG에너지솔루션이엘앤에프의지난해매출에서80%이상을차지했다.엘앤에프가고객사다변화를위해공을들였던테슬라는자체배터리셀생산확대시점을늦추고있고,노스볼트는파산했다.골드만삭스는엘앤에프뿐만이아니라한국이차전지업황이전반적인어려움에직면해있다고평가했다.유럽시장에서는중국산리튬·인산철(LFP)배터리수입이급증하고있고,미국시장에서는전체전기차시장규모(TAM)가약세를보일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이날오전국내증권가에서도주요이차전지에대해목표가를하향조정하는리포트가등장했다.iM증권은삼성SDI의목표가를기존27만원에서23만5000원으로,LG에너지솔루션의목표가를기존45만원에서40만원으로대폭하향조정했다.정원석iM증권연구원은이날LG에너지솔루션에대해미국의상호관세정책을들며"전기차수요둔화에따른수익성악화우려,(올해상반기)선제적인배터리재고축적에따른하반기수요둔화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특히북미전기차시장은LG에너지솔루션의연간영업이익의90%이상을차지한다.미국발관세불안에크게노출될수밖에없는구조다.한화투자증권은이날삼성SDI에대해"현재주가가저점이지만반등모멘텀도부족하다"고평가했다.이용욱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유럽에서는중국배터리업체의약진이두드러지고있으며,미국에서는스텔란티스(전기차)신차수요부진이이어지고있다"고말했다.현재미국의상호관세영향으로멕시코·캐나다에서전기차를생산중인스텔란티스판매계획에차질이발생했다.삼성SDI의스텔란티스향(대상)배터리출하량도크게줄어들가능성이제기된다.여기에다음달미국트럼프행정부의감세법안이시행되는점도국내이차전지업체에는부담이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추진하고있는감세법안은세수를보충하기위해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근거한청정에너지세액공제를대폭축소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송정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K-배터리의찌그러진현주소2편삼원계배터리너무맹신한업계실질적효과못낸정부지원책악재거듭하는글로벌시장환경어두운전망,새정부역할중요#우리는'K-배터리찌그러진현주소'1편에서국내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ㆍSK온ㆍ삼성SDI)의세계전기차용배터리시장점유율이꾸준히하락하고있다는점을짚었다.그자리를꿰찬건중국배터리제조사였다.#안타깝게도이런현상은중국시장을제외해도마찬가지였다.불과몇년전만해도세계시장을이끌던K-배터리의위상이급격히추락한셈이다.원인은뭘까.이제우리는이질문의답을찾아야할때다.'K-배터리찌그러진현주소'2편이다.세계전기차용배터리시장에서한국기업들의위상이약해지고있다.[사진｜뉴시스]K-배터리의위상이추락하면서업계에선위기감이고조되고있다.그동안쏟아부은막대한투자금을회수하기도전에중국과의경쟁에서밀릴수있어서다.한국배터리산업협회관계자는"향후글로벌배터리경쟁을위해서는배터리소재기업의원가경쟁력확보가관건"이라면서"이를위해정부가각종세제혜택과정책금융지원등한시적으로라도파격적인지원을해줄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오죽하면정부가도와주지않으면K-배터리산업이경쟁력을완전히잃을지도모른다는분석마저나온다.업계관계자는"기업의노력만으로는중국기업들과의경쟁에한계가있다"면서"정부가생산보조금을지원하고전기요금을감면하는등정책지원이절실하다"고주장했다.■관점➌K-배터리왜무너졌나=그럼고작2년만에K-배터리의위상이무너진이유는뭘까.단순히중국정부의지원을등에업은중국기업들의경쟁력때문만은아니다.전문가들이말하는원인은복합적인데,종합하면다음과같다.첫째,국내배터리업계가시장을너무낙관한경향이없지않다.중국이리튬인산철(LFP)배터리로전기차가격을낮추고안정성을확보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을때,국내배터리업계는"그래봐야결국전기차시장은주행거리를늘리는쪽으로갈것"이라면서니켈코발트망간(NCM)배터리를중심으로한삼원계배터리에역량을집중했다.[※참고:삼원계배터리는가볍고에너지밀도가높아주행거리확보에유용하지만,LFP배터리보다안정성이떨어지며,가격이비싸다.LFP배터리는에너지밀도가낮아주행거리는짧지만안정성은높고,가격이훨씬싸다.]하지만예상은보기좋게빗나갔다.지금은LFP배터리가대세로자리잡으면서국내배터리3사도LFP배터리생산에집중하고있다.중국기업들이LFP배터리의단점인짧은주행거리를개선하는동안삼원계배터리는안정성이라는단점을극복하지못한것도국내배터리3사엔악재로작용했다.심지어안전을위해'완전충전'을하지말것을권고하다보니주행거리는오히려줄어드는효과마저생겼다.뒤늦게LFP배터리개발과생산을시작했지만대응이늦었다는지적이적지않다.삼성SDI는국내배터리3사중유일하게올해1분기배터리생산량이지난해보다줄었다.[사진｜뉴시스]둘째,정부의지원이실질적인효과를내지못한것도원인중하나로꼽힌다.일례로현행조세특례제한법에따르면기업이국가전략기술에투자하면법인세에서일정비율을공제받을수있다.하지만이익을내지못하면공제를받을수없어아무런혜택이없다.물론공제를받지못하면최대10년까지이월할수있다.하지만반도체나배터리산업처럼막대한투자비용을쏟아부은후이익이발생하기까지는10년이더걸리는경우가숱하다.쉽게말해정부의지원정책이도움이필요한기업엔정작닿지않고있다는거다.배터리업계에서"직접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주장이나오는것도그래서다.셋째,글로벌시장환경도여의치않았다.미국과중국간무역전쟁이심화한건국내배터리3사에치명적이었다.미중무역전쟁을기점으로중국은전기차용배터리제조에필요한원재료를선점하는데집중했다.미국은중국의전기차시장성장을막겠다면서아예전기차를억제하고,내연기관차를지원했다.이는원재료수급경쟁과배터리시장경쟁과열로이어졌고,그부메랑은국내배터리업계로날아들었다.특히,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ReductionActㆍIRA)에따라미국에대규모투자를단행한국내배터리업계로선미국의전기차억제정책은위험한악재일수밖에없다.■관점➍여전히어두운전망=문제는배터리시장의미래마저밝지않다는점이다.박형우SK증권애널리스트는"배터리시장의악재가계속되고있다"면서3가지를우려했다.하나는국내배터리업계의설비확장으로인해공급과잉이예상된다는점이다.2025년기준국내배터리3사의생산능력증가분은134GWh인데,출하량증가분은50GWh에불과했다.끝으로시장을잠식하고있는중국업체들이LFP배터리기술력에서도격차를벌리고있다는점이다.박애널리스트는"중국기업들은이를통해한국배터리업체들의고객사내점유율을갉아먹고있다"고꼬집었다.끝으로미국과유럽에서의전기차보조금축소우려다.이는전기차체감구매가격을높여수요위축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특히미국은투자마저전기차에서내연기관차로회귀하려는조짐을보이고있다.이재명정부는전기차시장을활성화하는정책을펼예정이다.[사진｜뉴시스]이처럼현재글로벌전기차용배터리시장은국내배터리업계의발목을잡는악재들로가득하다.이런상황에서기업들을향해"돌파구를찾으라"고말하는건어불성설이다.기업들이정부에SOS신호를보내는것도그래서다.다행스러운건4일취임한이재명대통령이'2030년까지전기차보급률50%달성'이란공약을내걸었다는점이다.과연이재명대통령은공약을얼마나이행할까.새정부의지원을발판으로K-배터리는잃어버린위상을다시찾을수있을까.지켜볼일이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