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후보이윤제·이명현…민주·조국혁신,3대특검후보추천文정부고위직·尹정권대립각인사포함…李대통령,특검별로1명임명해야민주당,3대특검후보로조은석·민중기·이윤제추천(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12일이른바'3대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따른특별검사후보자로조은석전감사원장직무대행(왼쪽부터),민중기전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윤제명지대교수등3인을추천했다.2025.6.12[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김정진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12일'3대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따른특별검사후보자를각각3명씩추천했다.내란특검후보로는조은석전감사원장권한대행(민주당)과한동수전대검찰청감찰부장(혁신당)이,김건희특검후보로는민중기전서울중앙지방법원장(민주당)과심재철전법무부검찰국장(혁신당)이각각추천됐다.이윤제명지대교수(민주당)와이명현전국방부검찰단고등검찰부장(혁신당)은채상병특검후보명단에올랐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이날국회에서각각브리핑을통해이들추천인사를발표했다.민주당노종면원내대변인은"법조계와학계등각계각층과법조관련의원들로부터광범위하게추천을받아심도있게검토했다"며"수사능력과함께큰특검조직의업무를배분하며통솔하고성과를낼수있는부분을기준으로두고추천했다"고말했다.혁신당윤재관대변인은"3인은전현직법원,검찰,군법무관출신으로국민눈높이에부합하는인물"이라며"확고한내란청산의지와개혁성,외부의압력과청탁을거부하는강단있는성품,국민이안심할수있는수사전문성과검증받은실력,검사와수사관들을지휘할수있는리더십등당의원칙에부합한다"고설명했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특검후보추천은이재명대통령이전날두당에3대특검후보자추천을의뢰한데따른것이다.민주당과혁신당이특검후보추천절차를완료함에따라이대통령은3일이내에특검별로추천후보자중1명을임명해야한다.늦어도15일까지는특검임명이완료될수있는셈이다.특검별수사팀구성등최장20일간의준비기간을거치면내달초무렵부터수사가본격화할것으로예상된다.조국혁신당,3대특검후보로한동수·심재철·이명현추천(서울=연합뉴스)조국혁신당은12일이른바'3대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따른특별검사후보자로한동수전대검찰청감찰부장(왼쪽부터),심재철전법무부검찰국장,이명현전국방부검찰단고등검찰부장등3인을추천했다.2025.6.12[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특검후보중에는문재인정부에서고위직을지냈거나윤석열정부와각을세운인사들이다수포함됐다.조은석전감사원장권한대행은문재인정부에서서울고검장과법무연수원장을지냈고,감사원감사위원시절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에대한감사처분이부당하다며감사원의결정에맞서기도했다.한동수전대검감찰부장은지난2020년4월21대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검찰이미래통합당에범여권주요인사에대한형사고발을사주했다는'고발사주'의혹의진상조사를맡아당시윤석열검찰총장과측근들에대한감찰을주도했다.심재철전검찰국장은문재인정부에서대검반부패·강력부장,법무부검찰국장,서울남부지검장등을지냈다.심전국장은당시'추미애법무부장관라인'의대표적인인물로꼽히며이른바'윤석열사단'과대립했다.노종면원내대변인은윤석열정권과대립각을세운인사들의정치보복우려와관련한질문에"그런고려가능력있고성과를낼수있는후보를배척하는결과를낼수있다"며"잘할수있는분,딱그기준으로평가해추천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안전관리직책책임무거운만큼권한확대해야…성과보상도강화""예측가능했던사고가무관심탓발생시사후책임엄격하게물을것"[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서울용산구이태원참사현장'10·29기억과안전의길'을둘러보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김지은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12일안전관리담당공무원들의권한과업무성과보상을강화하는인사개편안을고안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2시부터1시간20분간서울서초구한강홍수통제소에서환경부·행정안전부등유관부처관계자들과수해에대비한홍수예·경보시스템을점검했다.이대통령은"제주를시작으로시작된장마에대비해상수침수구역을정비하고홍수예·경보시스템을점검하라"며"특히안전관리업무를지키는공직자들이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게매우막중한의무이자책임"이라고강조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전했다.이대통령은또"안전관리담당공무원들의책임이무거운만큼권한역시확대돼야한다"며"안전관리직책위상과권한을강화하고업무성과에대한충분한보상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권한강화와지위제고,보상안을포함한인사개편안을고안해달라"고했다고강대변인은전했다.'예측가능한사고'가공직자부주의등으로발생할경우사후책임을엄격하게묻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간담회공개발언에서"문제는최대한재해가발생하지않도록예방하는것이고,두번째는사고가발생했을때피해가확대되지않도록하는것일테고세번째는신속한복구가중요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자연상황이야우리가어떻게할수없다"면서도"그것을최대한예측하고대비하는것,그다음에우리가나름만들어놓은규칙,매뉴얼들을철저하게지키는것,그리고공직자들이우리국민의재산과안전에대해서얼마나관심을가지고치열하게대비하느냐에따라서실제결과는아주다르게나타나는것같다"고했다.세월호참사와오송지하차도참사등을언급하며"최소한이재명정부에서는그런일은절대로벌어질수없다라는점을분명하게말씀드리고싶다"고거듭강조했다.그러면서"예측가능한사고들이무관심또는방치로벌어질경우사후적책임을아주엄격하게물을수밖에없다"고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5일에도안전치안점검회의를열어장마철수해·장마대비에만전을기해달라고당부한바있다.이번현장방문은당시지시에따른이행상황을점검하기위한것이라고대통령실관계자는설명했다.이날회의에는정부에선김완섭환경부장관과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등이참석했고,대통령실에선김용범정책실장등이참석했다.이대통령은회의를마치고용산대통령실로복귀하는길에이태원참사현장을들러희생자들을추모했다.이대통령은이태원참사현장인'10·29기억과안전의길'을찾아헌화와묵념으로희생자들을기렸다.현장에서만난상인들은이대통령에관리비를내기어려울정도로생활고가극심하다고호소하며서민을위한정치를펴달라고당부했다고강대변인은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증시파죽지세에…개미들,빚투몰린다코스피3000선눈앞에신용거래융자급증연초대비신용융자잔고1.2조늘어신정부효과속관세우려완화기대감LG엔솔,현대차등대형수출주매수쏠려[이데일리김응태기자]코스피가3년5개월만에2900선을돌파하고3000선을넘보면서개인투자자들의‘빚투’(빚내서투자)가급증하고있다.최근한달간코스피시장에서신용거래융자잔고가1조원넘게늘어난것으로집계됐다.이재명대통령의증시부양및경기활성화정책수혜기대감이커지는가운데,미국관세리스크가정점에이르렀다는분석이나오면서신용거래융자이용이늘어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이미지(출처=챗GPT)“코스피3000넘는다”전망에…신용융자‘쑥’12일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전날기준국내증시신용거래융자잔고는18조7242억원을기록해전월(5월9일,17조5279억원)대비1조1963억원(6.8%)증가했다.연초(15조6823억원)와비교하면3조419억원(19.4%)늘었다.신용거래융자는증권사가주식매수자금을빌려주는일종의대출이다.코스피시장에서신용거래융자잔고증가세가두드러졌다.전날기준코스피시장신용거래융자잔고는10조9468억원을기록해,전월(10조1462억원)대비8006억원(7.9%)증가했다.같은기간코스닥시장에선7조3817억원에서7조7774억원으로3957억원(5.4%)늘었다.신용거래융자잔고가늘어난것은신정부출범에따른국내증시저평가해소기대감이커졌기때문으로분석된다.이대통령은대선후보당시부터‘코스피5000시대’를공약으로내세우고상법개정을통한주주이익제고,기업지배구조개선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대통령당선이후인지난11일에는한국거래소를방문해,배당촉진을위한세제개편과불공정거래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등의세부적인정책방향을제시했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우려가정점을지났다는전망도신용거래융자증가에영향을미친요인으로꼽힌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4월까지만해도중국에최대145%상호관세를부과하며압박을강화했지만,무역협상을거쳐30%(펜타닐관세20%·기본관세10%)수준으로상호관세를낮추고,최종적으로55%의대중(對中)관세적용을시사했다.이에다른국가와의관세협상역시애초보다수위가완화할것이란관측이제기되고있다.변준호IBK투자증권연구원은“최근가장큰리스크완화요인은관세유예”라며“관세율은현재유예수준을유지하거나협상결과에따라추가적으로하회할가능성이높아경기심리개선에긍정적인영향을줄전망”이라고진단했다.코스피가7거래일연속오르며2,920선으로거래를마친12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스크린에코스피가표시돼있다.(사진=연합뉴스)저점매수나선개미들…매수종목봤더니개인투자자들은그동안관세여파에주가가부진했던대형수출주위주로저점매수전략을펴고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최근한달간(5월9일~6월11일)개인투자자가가장많이매수한종목은배터리셀업체인LG에너지솔루션(373220)이었다.순매수금액은2750억원으로집계됐다.순매수3위와4위역시관세에큰영향을받는2차전지및자동차주삼성SDI(006400)(1789억원),현대차(005380)(1547억원)가각각차지했다.이외에도의약품품목관세적용이우려되는셀트리온(068270)(1324억원),개인투자자는개인정보유출사태를겪은SK텔레콤(017670)(2698억원)등을적극매수했다.당분간신용거래융자잔고증가세가지속할것으로보인다.이재명정부의증시부양정책이구체화하며하반기에도코스피가우상향할것이란관측에힘이실리고있어서다.김병연NH투자증권연구원은“향후상법개정안통과의속도와내용,추가대기법안의현실화여부에따라코스피는선행주가순자산비율(PBR)1.01배인3100선까지도상승할수있다”고말했다.그동안상대적으로상승폭이크지않았던종목에관심을둬야한다는조언이제기된다.양해정DS투자증권연구원은“저평가해소로코스피가2900선을넘어선상황에서오버슈팅이나올수있다”며“특정섹터의쏠림보다는순환매가연장될수있는만큼,상대적으로오름폭이작았던수출대형주와코스닥시장위주로대응해야한다”고밝혔다.김응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산가치3.7조,계속가치2.5조티몬처럼회생인가전M&A택해서울시내한홈플러스점포의모습./뉴스1이기사는2025년6월12일16시38분조선비즈머니무브(MM)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홈플러스가3개월여동안작성한조사보고서를법원에제출하며기업회생절차를본격적으로시작했다.보고서에서홈플러스의청산가치는계속기업가치보다1조원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홈플러스는조사위원의권고에따라‘회생계획인가전M&A’에착수하기로했다.보통청산가치가계속기업가치보다높게나올경우파산하거나이번홈플러스의경우처럼회생계획인가전M&A를택한다.변수는홈플러스가이같은계획을실행에옮기려면선순위채권자인메리츠금융그룹의동의를받아야한다는점이다.다만업계에서는메리츠가반대하는게현실적으로불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메리츠가반대하더라도법원이회생을강제인가할가능성도있다.◇인수자찾아서증자한뒤무상감자할듯12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이날오후홈플러스의지정조사위원삼일PwC는조사보고서설명회를열고“청산가치가계속기업가치가더높게나왔으며13일법원에인가전M&A를신청하겠다”고채권단에밝혔다.이날설명회는삼일PwC가지난3월부터석달간작성한조사보고서를법원에제출한뒤진행됐다.삼일PwC에따르면홈플러스의청산가치는약3조7000억원으로계속기업가치2조5000억원보다1조2000억원높은것으로나타났다.자산은6조8000억원이고부채는2조9000억원이어서순자산(자산에서부채를뺀값)은약3조9000억원인데,잔존가치등을고려해할인한뒤세금및정리비용까지제하면약3조7000억원이된다고본것이다.청산가치와계속기업가치는기업의회생가능성을결정짓는주요요소중하나다.청산가치는기업이주식과부동산등자산을모두팔고채무를갚은뒤남는금액을뜻한다.계속기업가치는회사가영업을지속한다는전제하에,앞으로벌어들일미래의현금흐름을추정해현재가치로할인한금액이다.일반적으로는계속기업가치가청산가치를뛰어넘어야회생의명분이선다.그러나청산가치가더높은데도회생을진행하는경우가종종있다.가령채권자들이청산의현실성이낮다고판단하거나회생시정산받을수있는금액이청산해서받을수있는금액보다크다는희망이있을때가여기에해당한다.홈플러스는회생계획인가전M&A를추진하기로했다.홈플러스의새주인을먼저찾은뒤투자계약을맺고매매대금을변제재원으로사용하려는것이다.이후홈플러스는인수자와함께회생계획안을만들어채권단에보고하게된다.즉법원보호아래서구조조정과매각을한번에하겠다는복안이다.실제로최근티몬은청산가치(136억원)가계속기업가치(-925억원)보다높게나온상황에회생계획인가전M&A를추진해매각에성공했다.조사위원도“청산하는것이계속기업으로사업을영위하는것보다경제성이있다”고판단했지만회사는결국회생을택했고,법원의허가를받아오아시스에경영권을매각했다.이번에도법원의허가가떨어진다면,홈플러스는새인수자를찾아서제3자배정유상증자등의방식으로외부자본을유치하게된다.기존주주의지분을매각하는게아니기때문에투자금은회사로유입되고,홈플러스는이를채무변제에사용할수있다.이후기존주주의주식을무상감자하는식으로M&A를마무리하게될전망이다.◇“메리츠,새정권에서대량실업자나오는것부담될것”홈플러스의회생계획이법원의인가를받기까지가장큰걸림돌은선순위채권자(회생담보권자)인메리츠다.메리츠는지난해5월홈플러스의인수금융리파이낸싱(차환)당시단독주선사로나서1조2000억원을대출해줬다.금융그룹전체에서메리츠증권의익스포저가6551억2000만원으로가장크고,캐피탈과화재가각각2807억7000만원씩부담했다.메리츠입장에서는청산이가장빠르고확실한투자금회수방안이다.조사위원도청산가치가계속기업가치보다1조원이상높다고판단한만큼청산을주장할당위성도충분한상태다.홈플러스가회생절차에돌입한다면,메리츠는회생기간동안담보권행사를못하게된다.돈을상환받기까지최장10년을기다려야할가능성도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95조에“회생계획에의하여채무를부담하거나채무의기한을유예하는경우그채무의기한은담보가있는때에는그담보물의존속기간을넘지못하며,담보가없거나담보물의존속기간을판정할수없는때에는10년을넘지못한다”고명시돼있기때문이다.그러나업계에서는메리츠가홈플러스의회생계획에반대하는게현실적으로쉽지않을것이라고본다.청산시점포를매각해서매장문을다닫아야하는데,이경우대량실업자양산의책임을메리츠가떠안게될위험이있기때문이다.IB업계의한관계자는“특히최근정권이바뀐상황인데,홈플러스가영업을지속하지못해수십만명이직장을잃는다면어떻게되겠느냐”며“메리츠가그부담을떠안고회생계획에반대하기는쉽지않다”고말했다.담보권자인메리츠가회생계획에반대하더라도법원에서강제인가결정을내릴수있다는관측도있다.보통관계인집회에서회생계획안이인가되려면회생담보권자4분의3이상,회생채권자3분의2이상의동의가필요하다.그러나회생담보권자의반대에도불구하고회생채권자조의찬성이있다면인가될수있다.실제로작년중순범현대가건설사인에이치엔아이엔씨와중견건설사대창기업의경우재판부가회생계획의강제인가결정을내린바있다.회생법원에서부장판사를지낸한변호사는“회생담보권자가반대하고회생채권자중일부만찬성한건에서도강제인가결정이내려질수있다”며“회생계획안강제인가는법원재량이큰사항”이라고설명했다.한편홈플러스의관리인을맡고있는김광일MBK파트너스부회장과조주연홈플러스공동대표는조사위원의보고서와달리계속기업가치가청산가치보다더높다는취지의의견서를법원에제시하기로했다.한회계법인고위관계자는“이번처럼회생기업이조사위원과다른의견을내는건흔치않은일”이라며“계속기업가치가더높다는점을강조해야M&A추진시조금이라도더유리한입지를확보할수있기때문에의견서를내려는게아닌가싶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성락안보실장등역할주목…실제결정까진고심이어갈듯대통령실관계자"확정은아니지만갈가능성있어…가는게좋을듯"이재명대통령,페트르피알라체코총리와전화통화(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집무실에서페트르피알라체코총리와전화통화를하고있다.2025.6.11[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이재명대통령이곧캐나다에서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을위해출국하는가운데,네덜란드헤이그에서24∼25일(현지시간)개최되는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정상회의에도연이어참석할지에관심이쏠린다.대통령실은여전히정해진것이없다는입장이지만,물밑흐름은이전과비교해참석가능성이점점커지는것아니냐는관측에무게가실리는양상이다.실제로대통령실관계자는12일기자들을만나"참석하는것이좋지않겠나"라며"확정된것은아니지만갈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앞서이대통령은대선기간에"(임기초해외순방은)시간이너무부족한만큼가장필요성이높고중요한국제행사로제한해야할것같다"고언급한바있다.이에그동안정치권에서는이대통령이G7에참석할경우,나토정상회의까지연달아참석할가능성은크지않다는시각이우세했다.그러나최근이런기류에다소변화가감지되고있다.우선임기초외교전략의총체적재정비가중요한과제로떠오른상황에서활용할수있는다자외교무대를굳이마다할필요가있느냐는의견이나온다.여기에외교라인장관인선이아직이뤄지지않은상황에서위성락국가안보실장의역할도주목받고있다.위안보실장은과거참여정부당시남북관계를중심으로외교·안보노선을설정하자는'자주파'와한미동맹을기반으로해야한다는'동맹파'의논쟁당시동맹파의중심인물로분류된바있다.위실장은실제로이번대선과정에서도이대통령의외교·안보전략을총괄하는역할을맡으며한미동맹,한일협력,한미일안보협력을핵심기조로제시했다.최근이대통령의정상통화순서가'미국-일본-중국'으로배치된데에도이런기조가반영된것아니냐는추측이나오고있다.여권내에서는위실장과'균형'을맞출것으로평가하는인물로는당시'자주파'로분류되기도했던이종석국가정보원장후보자를꼽는다.다만,이후보자의청문절차는아직완료되지않은상황이다.물론여전히이대통령의나토정상회의참석이쉽지않을것이라는반론도만만치않다.우선이대통령이대선기간얘기한대로인수위없는새정부출범뒤중대현안이산적한상황에서국내를비우는것은부담이될수있다.또나토정상회의참석이중국이나러시아를견제하는흐름에동참하는것으로비칠수있다는점도고려대상이될수있다.아울러여권내에서도지금은미국트럼프행정부와의관계설정에집중해야하는상황에서다자외교일정에너무공을들일필요가있느냐는의견도일부제기됨에따라실제결정이내려지기전까지이대통령의고민이계속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원장·고검장·교수·변호사등다양'尹찍어내기논란'한동수·심재철도[아이뉴스24라창현기자]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12일전날이재명대통령이요청한3대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후보자추천을완료했다.3개특검법별로각정당이1명씩총6명의후보자를추천했으며,이대통령은3일이내특검을임명해야한다.이날민주당과혁신당은국회에서각각브리핑을통해3대특검의후보자를발표했다.민주당은수사능력·조직통솔력을,혁신당은수사능력·리더십·압력과청탁을거부하는성품을각각후보자선정기준으로밝혔다.사진왼쪽부터내란특검후보자로추천된조은석전감사원장직무대행(민주당추천),한동수전대법원재판연구관(혁신당추천)[사진=아이뉴스24DB]내란특검의경우,조은석전감사원장직무대행(민주당)과한동수전대법원재판연구관(혁신당)이추천됐다.전남장성출신의조전대행은고려대법대를나와지난1987년제29회사법시험에합격했다.성남지청검사로임관한이후대검찰청대변인,서울고검장,법무연수원장등을역임했으며퇴임후감사원감사위원으로활동했다.한전대검감찰부장은충남서산출신으로서울대법대를나와지난1992년제34회사법시험에합격했다.이후전주지법판사,대전지법판사,대법원재판연구관,대검찰청감찰부장등을지냈으며법무법인정세변호사로있다.윤석열전대통령의검찰총장시절인2020년3월'검언유착'논란당시한동훈부산고검차장(검사장)감찰을놓고윤전대통령과충돌했다.이후이사건은이른바'검찰총장감찰·징계'사건으로확대되는주요원인으로작용했다.사진왼쪽부터김건희특검후보자로추천된민중기전서울중앙지방법원장(민주당)과심재철전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혁신당).[사진=아이뉴스24DB]김건희특검후보자에는민중기전서울중앙지방법원장(민주당)과심재철전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혁신당)이추천됐다.대전출신의민전법원장은서울대법대를나와지난1982년제24회사법시험에합격했다.대전지법판사로임관한후서울고법,대법원재판연구관,서울동부지법원장,서울중앙지법원장을역임했다.그는우리법연구회출신으로김명수전대법원장의최측근으로분류된다.심전검사장은전북완주출신으로서울대법대를나와지난1995년제37회사법시험에합격했다.이후수원지검,서울지검,대검찰청검찰연구관,대전고검,대검찰청반부패·강력부장,법무부검찰국장,남부지검장등을지냈다.역시윤대통령검찰총장시절대건반부패강력부장으로근무하면서각을세웠다.윤대통령이법무부감찰과징계위에회부됐던2020년말법무부검찰국장으로근무하면서윤대통령징계위에"윤총장이사조직의보스같다.대통령이된다면검찰독재국가가될것"이라는내용이담긴진술서를제출했다.사진왼쪽부터채상병특검후보자로추천된이윤제명지대교수(민주당)와이명현전합동참모본부법무실장(혁신당).[사진=아이뉴스24DB]채상병특검후보자로는이윤제명지대교수(민주당)와이명현전합동참모본부법무실장(혁신당)이추천됐다.서울출신의이교수는지난1996년제38회사법시험에합격해수원지검검사로임관했다.이후청주지검,법무부국제법무과검사등을역임한후현재는명지대학교법대교수로재직중이다.이전법무실장은지난1990년제9회군법무관임용시험에합격했으며,국방부검찰부고등검찰관,합동참모본부법무실장,방위사업청법무지원팀장등을지냈다.현재는법무법인와이비엘대표변호사로근무중이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오늘(12일)오후'3대특검'후보자를발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사흘이내에특검별로추천후보자중1명씩임명할예정인데요,자세한내용은국회연결해들어보겠습니다.양소리기자.[기자]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내란ㆍ김건희ㆍ순직해병특검'등이른바‘3대특검’후보자를추천했습니다.민주당은내란특검후보로조은석전감사원장직무대행,김건희특검후보로는민중기전서울중앙지방법원장,순직해병특검후보로는이윤제명지대교수를각각추천했습니다.혁신당은내란특검후보로한동수전대검감찰부장,김건희특검후보로는심재철전법무부검찰국장,순직해병특검후보로는이명현전국방부검찰단고등검찰부장을추천했습니다.양당의후보추천은오늘오전이재명대통령의추천의뢰에따른건데요,이대통령은다시사흘내특검별로추천후보자중1명씩을임명해야합니다.절차대로진행된다면늦어도15일까지는특검임명이완료되고,7월초부터수사가본격화할전망입니다.[앵커]민주당은새원내대표선출을위한당원투표를시작하죠.그에앞서박찬대원내대표는고별기자회견을했네요.[기자]네,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오늘오전국회에서고별기자회견을열고퇴임소회를밝혔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지난1년누가뭐래도가장기억에남는일은당연히국민과함께국민의명령을받들어대한민국을지켜내고정권교체를이룬것입니다."이제시선은차기원내대표로쏠리는데요,민주당은오늘부터이틀간신임원내대표선출을위한온라인권리당원투표를시작합니다.당원투표20%,국회의원투표80%를반영한최종결과는내일발표됩니다.원내대표선거에당원의표심이반영되는건이번이처음인데,단순계산하면국회의원34명의표와같은영향력을발휘하게됩니다.후보로나선김병기의원과서영교의원모두‘명심’을내세우며접전을벌이고있어,누가선출될지는여전히안갯속입니다.김의원과서의원은방송과SNS를통한막판당심잡기에집중하고있습니다.[앵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도퇴임기자회견을했죠.[기자]네,권성동원내대표는퇴임기자회견을열고"윤석열정부의실패와탄핵,대선패배를반면교사삼아혁신을시작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우리는훨씬훌륭한김문수후보를내세우고도,분열과반목을하다가패배했습니다.차기지도부가우리당의아픔을잘치유해주길바랍니다."국민의힘도원내대표선거에시동이걸렸는데요,오늘오전3선의송언석의원과김성원의원이원내대표선거출마를선언했습니다.친한계인김의원은'수도권'지역구를강점으로내세우며개혁을약속했고,영남권지역구인송의원은'경제통'이라는전문성을앞세웠습니다.두사람이먼저치고나왔지만여전히5선나경원,4선박대출의원등도하마평에오릅니다.이런가운데김용태위원장은오늘오전민주당이발의한검찰개혁4법을'검찰해체4법'이라고비판했습니다.김위원장은"정치적목적에따라사법시스템을흔드는일은정당화될수없다"며철회를촉구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양소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수석,검증때‘차명문제’사전에공개대통령실묵인속임명…“부적절”입장뿐검찰개혁과결부…여론보며거취정할듯시민사회“민정수석으로부적절”사퇴요구오광수민정수석.대통령실사진기자단새정부의검찰·사법개혁실무를총괄할오광수민정수석이검찰재직시절아내의부동산을차명으로관리한사실이드러났다.오수석은이를임명전대통령실에알렸음에도대통령실은이를묵인하고임명을강행한것으로전해졌다.시민사회와야당은오수석의사퇴를촉구했다.대통령실은“부적절한처신”이라면서도거취관련언급은피했다.주간경향취재를종합하면,오수석은경기화성시의아내명의부동산을매매를가장해대학동문A씨에게신탁했다가퇴직후소송끝에되찾았다.오수석은2012년검사장으로승진해고위공직자재산공개대상이됐지만,2015년퇴직할때까지이부동산을신고하지않았다.부동산실명법과공직자윤리법위반이다.오수석은차명부동산문제를임명전인사검증과정에서대통령실에알렸다고한다.그럼에도개혁실무를담당할적임자로보고대통령실이임명을강행했다는얘기다.이재명정부출범후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의폐지로고위공직자인사검증기능이민정수석실로이관됐다.이를총괄하는민정수석에게는강한도덕적권위가요구될수밖에없다.향후오수석이총괄하는인사검증에서설혹공직자의부동산비위가발견되더라도문제삼기어려워질수도있다.대통령실은지난6월10일“일부부적절한처신이있다”며“본인이그에대한안타까움을잘표하고있다고판단하고있다”고했다.거취관련언급은피한것이다.대통령실의고심은깊어질것으로보인다.민정수석의거취가이재명정부의핵심공약인검찰개혁의진퇴와도결부돼있기때문이다.대통령실은여론추이를지켜보며오수석의거취를판단할것으로보인다.오수석이검찰재직시절인2007년차명부동산을관리한A씨의명의로이뤄진15억원대‘차명대출’에관여했다는의혹도제기됐다.근본적으로는부동산을차명으로은닉할수밖에없었던이유가규명돼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검사출신인양부남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6월12일YTN라디오에출연해“왜이런일을했는지에대해서본인의설명을듣고거기에대해서우리가뭔가판단을하는게정확하지않냐”며“검사장승진하는데재산이많다고해서승진못하는게아니다”라고했다.시민사회는오수석의사퇴를촉구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오수석은차명관리사실을시인하며사과했지만,이과정에서재산축적불투명성,탈세가능성등여러의혹이불거지고있다”며“본인스스로법률위반의혹에서자유롭지못한인물이다른고위공직자를검증하겠다는것은공직윤리에도,국민눈높이에도맞지않는다”고했다.참여연대도“사과했다고넘어가기어려운문제”라며“이재명정부가인수위없이출범했다고는하나,공직임용에앞서재산검증은인사검증의기본중의기본이고,공직자의불법적재산증식은우리사회가고위공직자에게용납하지않는사안”이라고했다.오수석의차명부동산관리는그의아내가2020년부터A씨를상대로부동산소유권을돌려달라는여러건의소송을제기한사실이알려지며드러났다.당시법원은오수석의아내가A씨에게토지한필지와주택한채를명의신탁한사실을인정하고,A씨명의의부동산등기를말소하라고판결했다.오수석은통화에서“과거잘못생각한부분은부끄러운일”이라고했다.이효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준현의원"원화스테이블코인제도권편입,CBDC추진방향조정"토크노미코리아2025가파이낸셜뉴스와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주최로12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렸다.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국회정무위원회간사)가축사를하고있다.사진=서동일기자[파이낸셜뉴스]이재명정부가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원화스테이블코인이양립하는방향으로국내디지털통화시스템을구축할전망이다.파이낸셜뉴스와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12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공동주최한'토크노미코리아2025'에서국회정무위원회여당간사인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은스테이블코인과CBDC가양립할수있는합리적제도설계를제안했다.강의원은"스테이블코인과CBDC등블록체인기반의금융시스템은국가통화주권과글로벌금융질서재편이라는중대한과제를우리에게던지고있다"며"이재명정부는디지털자산을민간중심으로육성하는기조아래원화스테이블코인을제도권으로편입하고,중앙은행중심의CBDC추진방향도함께조정하기위해더욱긴밀하게정책협의를이어가겠다"고말했다.디지털지급결제생태계에서CBDC기반예금토큰과원화연동스테이블코인의상호보완이이뤄지도록제도적뒷받침을하겠다는설명이다.이에한국은행도전향적인입장을내놓았다.윤성관한은디지털화폐연구실장은"예금토큰은현행금융제도를변경하지않고블록체인장점을활용해운영할수있지만스테이블코인은금융인프라측면에서근본적한계가있다"면서도"향후한은디지털화폐네트워크와비허가스테이블코인같은특수지급토큰을연계하는방안을모색해볼수있다"고말했다.한은은'프로젝트한강'을통해기관용CBDC와예금토큰을기반으로한디지털화폐인프라를시범구축하고있다.원화스테이블코인이핀테크혁신에기여할수있는만큼,외환시장규제를우회하지않는선에서제도적기반이마련될것으로관측된다.이날'디지털통화빅뱅,스테이블코인vsCBDC'를주제로열린'토크노미코리아2025'강연자들도윤실장제안에일부공감을나타냈다.류창보NH농협은행블록체인팀팀장은"은행이직접스테이블코인시장에진출하면'프로젝트한강'참여로블록체인지갑기술과결제역량등을확충할수있다"며"원화스테이블코인과예금토큰연계방안을도출하는등공동표준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21세기통화질서의설계자'로서한국역할론도제시됐다.김종승엑스크립톤대표는"한국은디지털통화질서의설계자이자중재자로서역량을갖췄다"며"제도실험능력,전략적중립성,글로벌신뢰자산을결합하면글로벌금융질서의설계주체로도약할수있다"고진단했다.다만달러스테이블코인비중이전체의99%에달하고홍콩과싱가포르등이선제적대응에나선만큼,한국정부도디지털자산기본법제정추진과함께규제샌드박스를활용한혁신이필요하다는견해가나왔다.DSRV서병윤최고전략책임자(CSO,미래금융연구소장)는"원화스테이블코인은우리경제미래를바꿀중요한분기점이다.규제샌드박스를활용하는등원화스테이블코인을글로벌스테이블코인생태계와연동하는기술적역량이요구된다"고말했다.이에전선익파이낸셜뉴스부회장은"전세계디지털통화패러다임의전환은국내금융시스템에새로운도전이자기회"라며"이미세계최고수준의핀테크인프라를갖추고있는만큼정부·민간이힘을모아더욱치밀한전략을짜야한다"고강조했다.특별취재팀[email protected]김미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들어최대폭상승…전문가들"하반기강세장"전망강남권상승세마포·성동넘어강북권까지퍼지나정부도"서울부동산시장상황엄중…가용수단총망라"서울집값상승세토허구역이어성북·노원등으로확산기류(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서울의집값상승세가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지정된서울강남3구와용산구등을넘어성북구와노원구,금천구등으로확산하는조짐을보이는가운데10일서울남산에서바라본성북구,노원구일대아파트단지모습.이날부동산플랫폼직방에따르면지난달서울성북구의상승거래비중은46.8%를기록했다.이는전월(42.3%)대비4.6%포인트상승한수치다.노원구의상승거래비중도44.5%로전월보다4.5%포인트증가했다.금천구역시상승거래가지난4월44.7%에서지난달46.3%로늘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초롱오예진기자=6·4대선직후첫아파트가격동향조사에서서울아파트값이올해들어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올초부터들썩였던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구의집값오름세가강북권과경기과천·분당으로번지는모습이다.전문가들은하반기'강세장'을점친다.추가금리인하와주택공급부족으로집값이오를거라는전망이힘을얻은상황에서'세금으로집값을잡지않겠다'는새정부출범기대감까지겹쳐부동산시장이들썩일조짐을보이는것이다.정부도"서울부동산시장상황이엄중하다"는판단을내놓고대응에나섰다.서울아파트값,작년여름'불장'수준상승률한국부동산원이12일발표한'6월둘째주(9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보면,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보다0.26%올랐다.이런상승폭은'불장'이었던지난해8월(넷째주0.26%)수준이다.계엄이후6개월간이어졌던불확실성이해소되면서대선이후시장분위기자체가달라졌다.서울주요지역에선집주인들이매물을거둬들이고있다.서울마포구의한공인중개사는"손님이평일에도4∼5팀씩오는데보여줄집이없다"며"집주인들이가격을계속올려서부르고,그래도계약을하자고하면물건을들여놓아버린다"고전했다.계약한매물을다시거둬들이려는움직임도보인다.지난3월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직후서울송파구대단지아파트를매입한A씨는"아직잔금을치르기전인데집주인이계약파기를요구하는연락을해왔다"며"집값이최근1억∼2억원올랐다고한다"고말했다.서울에서는서초·강남이먼저움직이면송파,강동이뒤따라오르고마포·용산·성동과강북지역으로퍼지는'집값상승공식'이나타나고있다.이번주서울에서는송파구아파트매매가격이0.71%오르며상승폭이가장컸다.송파구아파트값은5월둘째주0.12%에서0.22%→0.30%→0.37%→0.50%등으로상승률이갈수록확대되고있다.송파다음으로는강동(0.50%),성동(0.47%),마포(0.45%),용산(0.43%)순으로오름폭이컸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2017∼2021년처럼상급지,하급지가릴것없이무차별적인상승세는나타나기는어려워도덜오른지역이차례로오르는'갭(gap)메우기'장세가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고진단했다.'송파구집값상황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사진은13일서울송파구한부동산에부동산매매관련안내문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돈풀린다"높아진기대감…"수요관리나서야"목소리도대선전부터도집값이들썩이는조짐은있었다.7월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3단계규제가예고되자대출규제전집을사려는'막차'수요가움직이면서다.여기에금리추가인하와공급부족으로서울집값이더오를수있다는불안감이매수심리를자극했고,대선으로정치·경제적불확실성이해소되면서집값상승흐름이본격화됐다는게전문가들의진단이다.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은"과거정부와달리규제중심의부동산정책을펴지않겠다고한이재명정부출범에대한기대감이작용하고있다"고말했다.아직새정부의부동산대책이나오지않았지만,시장참여자들이이재명대통령의대선후보시절공약과발언을통해수요억제정책을펴지않을것으로봤다는것이다.주식시장활성화정책과전국민재난지원금지급으로유동성이확대되면결국부동산시장에흘러들어올거라는기대감도집값상승을부추길수있는요인으로꼽힌다.김은선직방빅테이터랩장은"최근이대통령이한국의은행예대금리차가해외와비교해벌어진것아니냐는금리관련언급을했다"며"금리인하기대감까지더작용하게되면집값상승은계속될것으로전망한다"고말했다.이런상황에선정부가공급과함께수요관리에나서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먼저3기신도시용적률상향등을통해공급을확대한다는시그널을시장에확실히보내안정감을줘야한다"며"금리가낮아져생긴유동자금이부동산시장으로돌수있기에다주택자취득세중과를서울전역으로확대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도있다"고말했다.정부"서울부동산시장상황엄중"…대책언제쯤?2017년문재인정부출범당시집값급등을경험한새정부역시시장움직임에촉각을곤두세울수밖에없다.정부는이날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참여하는'부동산시장점검태스크포스'회의에서"서울부동산시장상황이엄중하다"는판단을내놓았다.정부는"투기,시장교란행위나심리불안으로인한가수요등이시장안정을저해하지않도록각부처의가용한정책수단을총망라해검토하겠다"고밝혔다.대출규제,공급확대,규제지역확대등집값안정을위한수단을폭넓게검토하겠다는뜻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과관련해선앞서오세훈서울시장이비상상황이되면더확대할수있다는언급을내놓은바있다.관건은'속도'로,부동산대책이제때나오지않는다면달아오른시장을가라앉히기어려울거라는우려가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日정부,외교경로로中에"심각우려…재발방지요청"日합참의장"中전투기,고의적인접근으로인식"마이니치"中전투기,미사일탑재하고있었던듯"[서울=뉴시스]일본정부는태평양에서지난7~8일중국군전투기가자위대의초계기에이상접근을했다고발표하고,심각한우려를표명했다.사진은12일현지공영NHK의관련보도모습.<사진캡처=NHK>*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일본정부는태평양에서지난7~8일중국군전투기가자위대의초계기에비정상적인접근을했다고발표하며심각한우려를표명했다.12일아사히신문과마이니치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에따르면일본방위성은전날이같은내용을발표하고외교경로를통해중국정부에"우발적인충돌을유발할가능성이있다"며재발방지를촉구했다.상황은일본열도남쪽태평양공해상에서지난7일일본해상자위대초계기P3C가중국항공모함산둥의항행을감시하던중에발생했다.산둥에서출격한중국군J15전투기가고도차없는수평상태에서P3C에약45m까지접근했다.이러한접근은오전10시30분부터11시를넘어선약40분간계속됐다.한방위성간부는아사히신문에"J15가P3C를추격했다"고주장했다.이어8일에는태평양상공에서산둥을쫓던P3C의전방약900m를J15가가로질렀다.이후오후2시부터약80분간추적해왔다.마이니치에따르면J15는7일과8일모두미사일을탑재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아사히는"초계기,자위대원에게피해는없었으나우발적충돌을유발할수있는중국측의행동에방위성·자위대는위기감을높이고있다"고전했다.일본방위성은P3C가중국항모산둥과"안전한거리를두고있었다"고설명했다.사건발생후발표까지사흘이나걸린이유로는"데이터분석과(P3C)탑승원에대한청취등신중하게사실관계를조사했기때문"이라고밝혔다.방위성은J15의이상접근에의도가있던것으로분석하고있다.방위성의담당자는닛케이에"자위대조종사라면하지않을행위"라고말했다.다른방위성간부는마이니치에"(중국이)경계·감시하고있던P3C를쫓아내려고한것같다"고말했다.아사히에따르면조종사경험이있는자위대간부는"상공에서는한순간의실수로충돌이발생할수있다.말도안되는사태"라고말했다.방위성은이번이상접근을이시바시게루(石破茂)총리,나카타니겐(中谷元)방위상에게신속하게보고했다.현지공영NHK에따르면일본정부대변인인하야시요시마사(林芳正)관방장관은12일정례기자회견에서"중국군행동의의도에대해확실하게말하는것은삼가겠다"면서"중국군기의특이한접근은우발적인충돌을유발할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하야시관방장관은"외무성의후나코시다케히로(船越健裕)사무차관이우장하오(呉江浩)주일(중국)대사를비롯한외교·방위경로로중국측에심각한우려를표명하고재발방지를엄중하게요청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로서는중국측과계속다양한수준에서의사소통을하며우리나라영토·영해·영공을단호하게지키기위해앞으로도우리나라주변해공역에서의경계·감시활동등에만전을기하겠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일본정부는태평양에서지난7~8일중국군전투기가자위대의초계기에이상접근을했다고발표하고,심각한우려를표명했다.사진은12일현지공영NHK의관련보도모습.<사진캡처=NHK>*재판매및DB금지.교도통신에따르면요시다요시히데(吉田圭秀)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은이날기자회견에서J15의접근을"고의적이라고인식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경계·감시를완화하지않겠다면서"억지의지,능력을견지하겠다"고말했다.중국군전투기는2014년5월과6월에도동중국해상공에서감시비행에나선자위대기에급접근해서일본정부가중국에강력히항의한바있다.일본정부가자위대항공기에대한중국군용기의비정상적인접근을공표한것은이번이3번째다.최근일본주변에서는중국항모의활동이활발해지고있다.지난7~9일산둥은일본미야코지마(宮古島)남동쪽약550㎞떨어진해역을항해했다.일본배타적경제수역(EEZ)인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북동해역에서전투기,헬기이·착륙도실시했다.지난9일에는중국항모랴오닝도일본이즈·오가사와라(伊豆·小笠原)제도와미국괌을잇는'제2열도선'인근태평양에서산둥과랴오닝등항모2척이동시에항행한것을방위성이처음으로확인한바있다.중국은대륙주변해역에서미국의접근을막기위해제2열도선을설정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제1열도선은일본난세이(南西)제도부터대만,필리핀등까지이어지는지역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조은석·민중기·이윤재'추천혁신당'한동수·심재철·이명현'후보자로이르면다음달초본격수사진행될듯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12일3대특검특별검사후보차추천을마쳐이재명대통령의임명만이남았다.사진은지난3일서울서초구원명초등학교에마련된서초4동제3투표소로이동하는김건희여사(왼쪽)와윤석열전대통령./사진=공동취재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12일'3대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특별검사후보자추천을마쳤다.이재명대통령은사흘내로이중각한명씩총3명을특검으로임명할방침이다.양당이각특검에추천한후보자는▲내란특검으로조은석전감사원장(민주)·한동수전대검찰청감찰부장(혁신당)▲김건희특검민중기전서울중앙지법원장(민주)·심재철전서울남부지검장(혁신당)▲채해병특검이윤제명지대법학과교수(민주)·이명현전합참법무실장(혁신당)이다.노종면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브리핑을열고"총20여명을심도있게검토해왔고그가운데특검별로한분씩추천하기로결정했다"며"수사능력에대한판단과더불어큰조직을통솔해업무성과를낼수있는분들을추천했다"고밝혔다.민주당이추천한조은석후보자는검사출신으로문재인전대통령시절서울고검장과법무연수원장을지냈다.지난1월에는감사원장대행을맡아'관저이전의혹'감사결과에대한재심의검토를지시했다.민중기후보자는사법연수원14기로2021년서울중앙지법원장을지냈다.이윤제교수역시검사출신이며현재명지대법학교수를역임중이다.사진은이날노종면더불어민주당의원이서울여의도국회에서3대특검후보자관련브리핑을하는모습./사진=뉴시스윤재관조국혁신당대변인은"특검이신속·단호한수사와응당한처벌로지체된정의를바로세울것으로기대한다"며"조국혁신당이추천한3인이그소명을감당할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혁신당이추천한한동수전대검감찰부장은판사출신으로수원지법부장판사와대법원재판연구관등을지냈다.심재철전남부지검장은검찰특수부를지휘하는대검반부패강력부장과법무부검찰국장등을역임했다.이명현전실장은군출신으로국방부검찰단고등검찰부장으로있었다.이대통령이특검임명을마치면해당시점으로부터20일의준비기간을거친다.이르면다음달초본격적인수사가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앞서'윤석열전대통령등에의한내란·외환행위진상규명을위한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와명태균·건진법사관련국정농단및불법선거개입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검법안'(김건희특검법),'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법안'(채해병특검법)등3특검법은국무회의를거쳐지난10일공포됐다.법률공포후내란·김건희특검법은11일이내,채해병특검법은12일이내임명절차가완료된다.3특검법파견검사규모는내란60명,김건희40명,채해병20명등최대120명에달할전망이다.채해병특검법은최장140일,나머지둘은최장170일수사가가능하다.사진은이날윤재관조국혁신당대변인이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특검후보추천관련브리핑을하는모습./사진=뉴스1유찬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