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정상통화서"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더욱발전"이재명대통령이국회에'3대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의특별검사후보자추천을의뢰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12일오전브리핑을통해"대통령실은어제(11일)우원식국회의장으로부터내란특검법과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등이른바3특검법에대한특검임명요청을받았다"며"대통령실은같은날위사건을수사할특별검사를임명하기위해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에각각특별검사후보자추천을의뢰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3개특검에대해각각1명씩특검후보자를사흘내에추천해야한다.이대통령이이중한명을특검으로임명하면20일간의준비절차를거쳐7월초부터본격적인수사가시작될전망이다.내란·김건희특검은최장170일,채상병특검은최장140일수사가가능하다.특검후보군으로는문재인정부에서검찰고위직을지냈거나,윤석열검찰과대립했던인물들이거론되고있다.박성준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는전날MBC라디오인터뷰에서"특검후보군은어느정도정리가돼있다.의외로추천자가많다"며"신속하게하면다음주초에특검이임명이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3개특검에파견되는검사수가120명,여기에특별수사관과파견공무원규모등수사인력이총557명이필요하다.야당에서는수사공백을우려하는목소리가제기되는데에대통령실관계자는"특검의규모와법안이하루이틀문제가아니고,이미상당부분이공개돼진행돼왔다"며"국민들의내란에대한진상규명요구가높고,대선결과에서도국민적요구가반영됐다고본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12일용산대통령실에서르엉끄엉베트남국가주석과전화통화를하고있다.ⓒ연합뉴스한편이대통령은이날르엉끄엉베트남국가주석과취임후첫통화를가졌다.다섯번째정상통화로약25분간진행된대화에서양국협력의'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언급하는등활발한교류를이어나가자고했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이날오전9시30분부터끄엉주석과취임후첫통화를가졌다"며"양국관계가수교이후교역,투자,인적교류등제반분야에서눈부시게발전한걸높이평가했다"고말했다.이어"이대통령은양국관계가1992년수교이후교역투자와인적교류등분야에서눈부시게발전해온것을높이평가하고앞으로도한국·베트남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더욱발전시켜나갈수있도록긴밀히협력해나가길희망한다고밝혔다"고전했다.또"두정상은양국협력을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에걸맞게고속철도와원전(핵발전)등전략적협력분야로확대심화해나가기로했다"며"특히이대통령은우리기업들의원활한활동을위해각별한관심과지원을당부했고끄엉주석도이에긍정적으로화답했다"고설명했다.강대변인은"끄엉주석은이대통령의베트남방문을초청했고,이대통령은베트남을방문해양국발전을위한심도있는논의를갖길고대한다고했다"며"APEC을계기로양국고위급에서활발히교류해나가자고했다"고덧붙였다.강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대통령실에파견된한직원이과로로쓰러져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병문안을다녀왔다는소식을전하기도했다.강대변인은"해당직원은대통령실에파견돼인사검증업무를담당해왔다"며"인수위없이출범한새정부에서인사검증을위한인력과시간이현실적으로매우부족한상황이지만대통령실직원들은맡은바소임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전날오후2시부터중지된군의대북방송중지에대해강대변인은"합동참모본부가북한의대남소음방송이청취된지역은없다고밝혔다"며"군은이와관련북한의동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고했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역의원,학계,시민사회'컬래버''세종버스투어'로부처업무보고현장성강화하고일선공무원배려이한주민주연구원장(오른쪽)이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천준호전략기획위원장과대화하고있다.이원장은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에임명돼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수립을총괄할예정이다.뉴스1이재명정부국정청사진의밑그림을그리는국정기획위원회윤곽이속속드러나고있다.국정과제수립을총괄하고개헌,정부조직개편등을담당할핵심분과인국정기획분과에는4선박홍근더불어민주당의원을필두로천준호민주당의원,김호기전연세대사회학과교수,이태호참여연대집행위원장등각계주요인사들이이름을올렸다.현역의원과학계,시민사회인사가한데머리를맞대이재명정부의방향성과비전을점검하는것이다.특히기획위는출범사흘째되는18일부터2박3일간'버스투어'로세종에서부처업무보고를받을계획이다.통상새정부가출범하면각부처공무원들이서울로올라와업무보고를했던것과달리기획위가직접세종까지내려가는것은이례적이다.'새정부가공직사회를대할때,점령군처럼행세해서는안된다'는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의평소아이디어가반영된조치다.현장성을강화하면서일선부처공무원들의편의를고려한배려차원으로풀이된다.55명꽉채운기획위…이상경교수개헌담당할듯12일한국일보취재에따르면,국정기획분과는총8명의기획위원인선을완료했다.현역의원들을비롯해학계,시민사회계를총망라한구성이특징이다.우선현역의원중에선민주당원내대표를역임했던박홍근의원이분과장을맡고,천준호이정문안도걸민주당의원이합류했다.민주당전략기획위원장인천의원은당내'전략통'으로,기획위에서도전략을담당할예정이다.민주당수석정책위의장으로'정책통'으로꼽히는이의원은공약을,기획재정부차관출신으로'예산통'으로꼽히는안의원은예산을맡았다.학계에서는김호기전교수와이상경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안병진경희대미래문명원교수가이름을올렸다.세사람은각각전문분야에따라비전,헌법,미래기획을담당하게된다.특히헌법전문가인이교수는우원식국회의장직속인'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위원이기도한만큼,기획위에서도개헌과관련한밑그림을그릴것으로관측된다.시민사회계에서는유일하게이름을올린이태호참여연대위원장은'시민사회'를맡을방침이다.기획위는오는16일출범을앞두고55명의기획위원임명도마쳤다.8년전문재인정부의국정기획자문위원회시행령을개정해위원수를'30명이내'에서'55명이내'로확대했는데,가용한인력자원의한도를꽉채운것이다.55명의기획위원외에도당추천전문위원50명,정부추천전문위원40명,기획위의행정,홍보등을담당할실무인력30~40명도추가파견을받을예정이다.특히파견인력을활용해문재인정부의'광화문1번가'와같이국민들로부터정책제안을받는소통플랫폼도개설해운영할방침이다.예산은아끼고,현장성은강화기획위현판식은16일오전10시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열릴계획이다.창성동별관은지난달말완공된탓에,기획위가처음으로사용하게되는셈이다.기획위측은"이만한인력이들어갈공간을찾아보는게마땅치않았고,창성동별관을이용하면따로임대료가들지않는다는장점이컸다"고설명했다.불요불급한예산을쓰지않겠다는이재명대통령의'실용절약'기조가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기획위는출범직후부터숨가쁜일정이예정돼있다.출범다음날인17일분과별합동업무보고를시작으로,18일부터는2박3일간세종에서정부부처를대상으로업무보고를받을계획이다.통상역대정부의인수위나기획위에선각부처보고를줄세워받는풍경이연출됐지만,이번엔기획위가각부처를찾아가는서비스로현장성과기동성을강화하려는것이다.공직사회개별부처현장의애로사항을직접점검하기위한측면도깔린것으로,이역시이재명정부의실용기조를반영한변화로보인다.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향후국정수행기대감…'잘할것'65％·'잘못할것'24％새정부인선,'잘했다'57％…우선과제는'민생안정'69％이재명대통령,베트남주석과통화(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2일용산대통령실에서르엉끄엉베트남국가주석과전화통화를하고있다.2025.6.12[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다운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한비율이50％를넘어섰다는여론조사결과가12일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9∼11일만18세이상남녀1천1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이대통령이일을잘하고있다고생각하는가'라는질문에'잘하고있다'는답변은53％로집계됐다.'잘못하고있다'는답변은19％로나왔다.'모름/무응답'은28％였다.지역별로는'광주/전라'지역의긍정평가가85％로가장높았고,'대전·세종·충청'56％,'인천·경기'53％등순이었다.'대구/경북'의긍정평가는31％로가장낮았다.이념성향별로는진보층의82％가긍정평가를,보수층의42％가부정평가를했다.중도층에서는59％가이대통령이국정수행을잘하고있다고평가했다.잘못하고있다는비율은14％였다.이대통령의향후국정수행기대감에대한질문에는'잘할것'이라고답변한비율이65％,'잘못할것'이라고답한비율은24％로조사됐다.'모름/무응답'은10％였다.정당지지도에서는더불어민주당지지도가45％,국민의힘의지지도는23％로집계됐다.대선전인지난달19∼21일이뤄진직전조사결과와비교하면민주당지지도는5％포인트(p)상승했고,국민의힘지지도는8％p하락했다.양당지지도격차는9％p에서22％p차이로벌어졌다.양당을제외한정당의지지도는개혁신당6％,조국혁신당3％,진보당2％,기타정당2％순이었다.'지지하는정당이없다'는답변은18％로집계됐다.6월둘째주정당지지도조사결과[NBS제공]주요현안을놓고는이대통령이정부인선에대해'잘했다'는답변이57％,'잘못했다'는답변이23％였다.'모름/무응답'은20％였다.새정부가우선하여추진해야할과제가무엇인지에대한질문에는'민생경제안정과내수회복'이라고답변한비율이69％로가장많았고,'국민통합과정치갈등해소'(30％),'관세협상등외교현안해결'(29％),'계엄사태진상규명'(26％),'검찰·사법개혁'(20％),'부동산대책마련'(14％)등이뒤를이었다.지난5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등이른바3대특검법을놓고는'찬성한다'는응답이64％,'반대한다'는응답이25％였다.'모름/무응답'은11％로집계됐다.현재국가경제상황에대해서는'나쁘다'는답변이87％,'좋다'는답변이9％였다.6개월후국가경제전망에대해서는'좋아질것'46％,'차이없을것31％,'나빠질것'19％였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응답률은19.4％(총5천148명과통화해그중1천1명응답)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경찰이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등을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오늘(12일)오전10시소환조사를통보했지만,윤전대통령은출석하지않았습니다.경찰은일과시간까지기다려보고추가소환통보여부를결정할방침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이만수기자!윤전대통령이오늘경찰조사에나오지않은거죠?[기자]네,자신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등을받는윤석열전대통령은오늘경찰소환조사에출석하지않았습니다.비상계엄을수사하는경찰특별수사단은앞서윤전대통령이지난5일출석요구에응하지않자,오늘오전10시에나와조사를받으라고2차소환을통보했는데요.이에대해윤전대통령은어제(11일)변호인을통해경찰수사와출석요구가정당하지않다는취지의의견서를경찰에제출했습니다.체포영장자체가위법해범죄가성립하지않고,이미경호처직원들에대한상세한조사가이뤄진만큼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는불필요하다는건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경찰조사가필요하다는입장이라면서면조사나방문조사는받을수있지만,망신주기식출석요구에는응하지않겠다며불출석의사를공식화했습니다.[앵커]윤전대통령이받는혐의에대해서도설명해주시죠.[기자]네,윤전대통령은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저지와비화폰기록삭제를지시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경찰은지난1월1차체포작전당시윤전대통령이총기사용을검토하라고지시했다는진술을확보했고요,또,김성훈전경호처차장에게경호구역을통제하라는내용의문자메시지를보낸정황을포착해윤전대통령에게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를적용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또지난해12월7일김성훈전대통령경호처차장에게군사령관들의비화폰정보를삭제하라고지시한혐의도받고있습니다.경호처실무진의반대로비화폰정보가실제로삭제되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는데,특수단관계자는"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은미수범에대해처벌하지않는다는규정이없다"며윤전대통령처벌이가능하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앵커]윤전대통령의불출석에대한경찰입장은어떤가요?[기자]경찰은일단오늘일과시간까지는윤전대통령을기다려보겠다는입장입니다.경찰은특검출범을앞두고수사에속도를내야하는상황이라,윤전대통령에대한대면조사가불가피하다고보고있는데요.다만윤전대통령측은오늘YTN과의통화에서오늘은출석할계획이없다고거듭밝혔습니다.윤전대통령이예고한대로오늘조사에도나오지않는다면,경찰은추가소환통보를검토할것으로보입니다.일반적으로수사기관은3차소환통보까지한뒤불응할경우체포영장신청에나서는데,경찰의향후대응이주목됩니다.[앵커]이런가운데,경찰이정진석전비서실장에대해서도수사에착수했다고요?[기자]네,경찰은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이대통령실PC등을무단파기했다며고발당한사건에대해서도수사에나섰습니다.앞서한시민단체는정전실장등이비상계엄관련증거를숨기기위해대통령실공용PC에저장된기록등을없애도록직원들에게지시했다며경찰에고발했는데요.그러면서,전산장비와자료의불법파기로새정부의국정운영에차질이빚어졌다고주장했습니다.앞서민주당은대선을앞두고관련의혹을제기했는데,이에대해당시대통령실은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따라적법한조치를취하고있다며사실이아니라고해명하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이만수입니다.YTN이만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핵잠수함건조지연되는상황에서호주에제공하는데부정적英·호주는오커스유지희망…"美와긴밀한협력기대"2023년미국,영국,호주정상의오커스기자회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하노이=연합뉴스)김동현박진형특파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전임바이든행정부에서호주,영국과체결한안보동맹인오커스(AUKUS)에대한재검토에착수했다고로이터통신등이11일(현지시간)보도했다.미국국방당국자는"우리는전임행정부의오커스구상이(트럼프)대통령의미국우선주의의제와부합하는지보장하기위해오커스를재검토하고있다"고로이터에밝혔다.이당국자는"오커스에대한행정부의접근에어떤변화가있을경우적절한때에공식채널을통해소통할것"이라고말했다.3국이2021년에체결한오커스안보협정은광활한인도·태평양지역에서중국을억제하는데필요한원자력추진잠수함(재래식무장)역량을강화하는게핵심이다.이를위해미국은2030년대초부터버지니아급핵잠수함최대5척을호주에판매할계획이다.또호주와영국은미국의첨단기술을도입한재래식무장원자력추진잠수함을공동개발해각자자국조선소에서건조한뒤2030년대후반영국에,2040년대초반호주에첫잠수함을인도하는게목표다.그러나미국이조선업역량약화로자국에필요한핵잠수함조차제때건조하지못하는상황에서호주에판매할여력이있느냐는우려가제기됐고,집단안보에부정적인트럼프행정부가협정을폐기할수있다는전망도나왔다.블룸버그통신은미국의잠수함생산은지연과비용초과에시달려왔으며일부트럼프행정부당국자는오커스프로그램의타당성에의문을제기해왔다고설명했다.미국국방부는블룸버그에보낸성명에서"헤그세스(국방부)장관이분명히밝혔듯이이건(오커스재검토)우리장병들의태세를가장높은수준으로보장하고,동맹들이집단안보에서자기부분을완전히책임지도록하며,방위산업기반이우리의수요를충족하도록하는것을의미한다"고밝혔다.오커스협력에부정적인트럼프행정부고위당국자중에는국방부의동맹정책을수립하는엘브리지콜비국방부정책차관이있다.콜비차관은작년영국의싱크탱크행사에서미국의원자력잠수함은희소하고대단히중요한상품으로미국의수요를맞출만큼충분히생산하지못하고있다면서"우리가가장필요한때에왜이왕관보석같은자산을줘버리냐는게내걱정"이라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가오커스합의를수정하거나폐기할경우오커스를통해방어역량을강화하려고한영국과호주의계획에큰차질이생길것으로전망된다.영국정부대변인은"영국이작년에그랬듯이이렇게중요한협력관계를(미국)새행정부가재검토하고싶어한다는게이해할만하다"면서도오커스의"효익과기회를극대화하기위해미국,호주와계속해서긴밀히협력할것"이라고밝혔다.리처드말스호주국방부장관은"우리는오커스방위협정에전념하고있으며재검토와관련해미국과긴밀히협력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말스장관은호주공영ABC방송에서도"이번재검토는놀라운일이아니다"라면서"이계획(오커스)이실현될것으로확신한다"고밝혔다.이어2021년조바이든당시미대통령이서명한오커스협정을차기행정부가재검토하는것은매우자연스러운일이라면서"새정부가들어설때마다이런검토가이뤄질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말스장관은버지니아급핵잠수함생산량을늘리는것이어려운과제라면서도"그렇기때문에우리는이를실현하기위해미국과긴밀히협력하고있다.상황이개선되고있다"고강조했다.또오커스는호주·미국·영국세나라모두의전략적이익에부합한다고덧붙였다.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는오는15∼17일캐나다에서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서트럼프미대통령과처음대면회담을갖고호주국방비를국내총생산(GDP)의3.5%까지늘리라는미국의요구등에대해논의할예정이다.호주정부는일단현재GDP의2%수준인국방비를2.4%까지늘리는기존국방비증액계획을그대로진행한다는방침인가운데양국정상이오커스에대해논의할지도주목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학의불법출금'의혹수사외압혐의1심무죄판단…"외압충분히입증안돼"2심도무죄…"직무권한벗어나지않아"'불법출금'차규근·이광철·이규원무죄이성윤"재판부에감사…개혁마중물될것"[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이18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9차변론'을참관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박선정기자=김학의전법무부차관불법출국금지의혹과관련된수사에외압을행사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무죄가확정됐다.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12일오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이의원에대한상고심에서무죄를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이의원은대검찰청반부패강력부장으로재직중이었던2019년6월수원지검안양지청이김전차관불법출금의혹관련이규원당시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소속검사(현조국혁신당전략위원장)를수사하겠다고보고하자외압을가해중단시킨혐의등으로기소됐다.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의조사대상이던김전차관은2019년3월인천국제공항에서출국하려다법무부측긴급출국금지조치를당했다.안양지청은이검사측이불법적인수단을동원해출국금지조치를내렸다는정황을파악하고수사에나서려고했으나,이의원이직권을남용해안양지청측수사를중단하게했다는것이검찰의판단이다.1심은이의원에게무죄를선고했다.1심재판부는"피고인이긴급출국금지조치는법무부와대검이이미협의된사안이라고설명한것이나,출입국본부직원조사과정을녹화한녹화물이있느냐정도를물어본것을위법하고부당한외압으로보기어렵다"며"검사가제출한증거만으로위법하고부당한압력을행사했다는사실이충분히증명됐다고볼수없다"고했다.검찰측은불복했으나2심도1심판단을유지했다.2심재판부는이의원이위법한방식으로수사를중단했다는지시했는지여부에대해"피고인의일반적인직무권한에속하는사항"이라며"법무부요청에따라출입국본부직원들에대한수사절차상위법여부를확인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고했다.또한안양지청측의의사에반하는최종수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게한부분에대해서도범행동기나고의가없어혐의를인정하기어렵다고봤다.대법원은원심판단에잘못이없다고보고상고를기각했다.대법원은"원심의판단에필요한심리를다하지않은채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법리를오해해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없다"고판시했다.이의원은이날대법원선고이후기자들과만나"재판부의현명한판단에깊이감사드린다"며소회를밝혔다.이의원은"김학의사건은검찰역사상가장부끄러운사건"이라며"윤석열과속칭친윤검사들은4년동안이성윤과김학의를뒤섞고진실을얼버무렸다"고했다.이의원은"검사에게기소당해서몇년후에대법원에서무죄를받아도인생이결단난다.윤석열이대통령후보시절에한말"이라며"검찰개혁을꿈꿨던많은분들이윤석열의말처럼기소당하고인생이결단났다"고지적했다.이의원은"정치검사들이수사권을남용하고법치주의를파괴했을때이것은곧민생파탄으로이어진다"며"저는변함없이검찰개혁의마중물이되겠다.그리고검찰해체수준의검찰개혁을반드시완수해내겠다"고했다.한편지난5일김전차관의출국시도를불법으로금지했다는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위원장과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이광철전청와대비서관에게무죄가확정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소상공인·자영업자부채탕감추진코로나당시재정지출세계최저국가부채도주요국중최저이지만재정여유충분,탕감더빨랐어야부채탕감·파산에엄격한사회안전망·재도전기회로인정해야도덕적해이부터지적하기전에통계뒤차주들상환의지읽어야정부가추진하는배드뱅크방식의'코로나19피해소상공인부채탕감'을두고논란이일고있다.배드뱅크라는방식이부적절하고,국가부채증가로재정건전성이악화하며,차주借主들의도덕적해이가걱정된다는게주된이유다.코로나19피해조차개인의문제로봐야할까.여러논란과현실을더스쿠프가자세히알아봤다.코로나19당시발생한소상공인의정책자금대출탕감을놓고논란이많다.서울시내한재래시장바닥에대출광고지가뿌려져있다.[사진|뉴시스]쟁점별로살펴보자.먼저국가재정건전성문제다.현상태로만판단하면기우杞憂다.지금거론되는소상공인들부채는팬데믹당시발생했는데,당시우리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에서사회복지재정지출증가분이가장적었다.2019년우리정부의사회복지지출증가분은국내총생산(GDP)의12.3%에그쳤다.프랑스는30.7%,일본은22.8%,호주와미국은각각20.5%,18.3%였다(OECD).우리나라재정건전성은세계적으로가장건전한수준이다.2023년기준GDP대비정부총부채와순부채를보면,우리나라총부채는54.3%,순부채는23.8%였다.서구권에서가장재정건전성이높은독일의총부채65.9%,46.5%보다도훨씬낮다(나라살림연구소).매년수십조원씩무차별로개인빚을탕감하겠다면문제지만,코로나19정책자금대출의탕감은오히려너무늦은처방이다.배드뱅크는기업용이지개인의부채탕감용이아니라는지적도존재한다.실제로1980년대미국에서처음시작한이후배드뱅크는금융회사자산을좋은것(굿)과나쁜것(배드)으로나눠도산을방지하는차원에서시행됐다.우리나라도1997년외환위기,2003년카드사태에서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산하에일종의배드뱅크를두고부실채권을처리했다.지금도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을처리하기위한배드뱅크설립을논의하고있다.원칙적으로개인의부채는파산과회생절차를통해서탕감하는게맞다.그런데개인의부채탕감을법원의결정에만맡길수없는게우리나라의현실이다.우리는1962년개인파산면책제도를도입했지만,법원이경제위기때마다오히려면책심리審理를좀더깐깐하게하는식으로대처해파산신청자체를피하게만들었다.법관이채권자인은행의이익을챙겨주는사이파산신청자는2007년15만4039명에서2013년5만6983명,2023년4만1239명으로급감했다.채권자인금융회사가일부라도상환을받을수있는회생신청자가증가한것과는대비된다.사회가부채탕감을받은개인의도덕적해이를일단의심부터하고,도덕적단죄에나서면서차별을조장하는측면도있다.우리나라에서파산과회생절차를밟은개인은사실상경제시스템에서투명인간으로전락한다.법원이허락하지않는한이들은10년후에야복권되고,이기간사회의신용시스템에서배제되기때문이다.파산자의직업선택을제한하는등공식적인불이익도많지만,보이지않는배척도많다.은행들은금융당국이여러차례경고해도보관해서는안되는개인의연체사실등을최대한보유하려하고,가산금리산정기준조차밝히지않으면서연체낙인을영구적으로가져가는게아니냐는의심까지산다.우리나라가파산한개인을사회시스템에서배제하는데초점을둔다면,미국등서구권은개인이파산으로다시도전할수있도록만드는데집중한다.경제학교과서는미국의개인파산면책제도가1929년대공황때요긴하게쓰여경제위기를극복하는데도움이됐다고기술한다.이를정확하게표현하면,파산제도가수많은미국인의목숨을살렸다는얘기다.미국과서구권의파산법은도덕적문제에서가급적거리를두려고노력하고,파산의결과로개인이직업선택이나금융거래에서차별받지않는게기본이기때문이다.배드뱅크논란의대부분은부채탕감을"타인이혜택을본다,그래서나는혜택을못받는다"는개인적인일로받아들이는데서발생한다.코로나19당시개인의부채,가계의부채는곧사회의문제다.조세프스푸너런던정경대학로스쿨교수는2021년보고서에서"(7월현재)영국에서팬데믹으로빚을진5명중1명꼴로생활비가부족하고,10명중1명은식료품살돈도없다"며"2018년영국국가감사원이과도한개인부채로인한사회적비용을연간9억파운드라고추정했는데,팬데믹으로증가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스푸너교수는"징벌적제도인파산법을개정해광범위한개인부채탕감을받아들이고,파산할수있는권리를사회안전망을유지하는최후의수단으로받아들여야한다"고주장했다.파산과부채탕감이만병통치약은아니지만,개인과가계를국가의성장시스템에머물게함으로써이들이저축과소비로이바지할수있게해주는'최후의안전장치'라는인식을가질필요가있다는얘기다.부채탕감의도덕적해이논란은우리가이들을숫자로만인식해서일수도있다.하지만여러그래프와통계에서어떻게든빚을상환해보려는취약차주들의의지를어느정도읽을수있다.한국은행이지난해6월발표한금융안전성보고서를보면,자영업자연체지속률은2019년2분기63.9%에서2022년2분기72.0%,2023년2분기71.6%,2024년1분기74.6%로상승하고있다.한번연체에빠지면빠져나오기힘들다는얘기다.그런데자영업자들의신규연체를뜻하는연체진입률은2019년2분기1.28%였지만,2021년2분기에0.52%,2022년2분기에도0.61%로꺾였고,다시2023년2분기1.23%,2024년1분기1.52%로상승했다.서울시서초구서울회생법원앞을한시민이지나가고있다.[사진|뉴시스]이숫자들의출렁임을자영업차주借主들이어떻게든연체에빠지지않으려노력한흔적으로볼수있다.정부의원리금상환유예나일부금융회사의지원도작용했지만,그것만으로는설명이부족한수준이기때문이다.실제로차주의상환의지는특히경제위기일수록높아진다.미국개인신용평가회사FICO(FairIssacCorporation)는2022년11월'부채추심:마지막경제위기에서무엇을배웠나?'라는보고서에서채권추심업무를하는직원들에게이렇게조언했다."경기침체로타격을받은차주의평균상환기간은9개월로짧지만,일반적인연체차주의평균상환기간은2년6개월이다.이를분별하지않고추심하면,연체가더길어지고,빚의연쇄효과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경기침체로타격을받은이들은재정적도덕성이높고,정상적인상태로돌아가는데필요한모든조처를하는경향이있다."부채탕감의도덕적해이부터비난하는행위는전문채권추심업자조차고려하는'상환의지'를무시한일이아닐까.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잘못된압박·사건발생시1명위해107명이함께움직여야""1년동안뼈깎는노력으로지방선거승리토대구축해야"김성원국민의힘의원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원내대표출마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6.12/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김정률박기현기자=국민의힘수도권3선김성원의원은12일여당과관계에대해"의석수가모자란상황에서무조건반대만은할수없다.백전백패에직면할수있다"고밝혔다.김의원은이날오전국회소통관에서원내대표출마선언기자회견을한후기자들과만나"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어떤분이될지모르지만정치의부활을도모해야한다"며이렇게말했다.그는"그와동시에우리당의원들에대해잘못된압박이나여러가지사건이발생했을때한명의국회의원을위해107명이함께움직일수있는단합된국민의힘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김의원은당내민주주의회복과관련해서는"의원총회를하기전에그룹별로어느정도컨센서스를이뤄가면서많은의견을청취하고다른의견에대해서는서로보완해가는민주주의를실현해야하지않을까한다"고했다.그는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의쇄신안에대해서는직접적인언급을피했다.다만탄핵반대당론무효화에대해서는"선거패배이유는100가지를잘못해서지어느건잘하고,어느건잘못했다고보지는않는다"고했다.김의원전당대회를할지,새비대위를구성할지에대해서는"원내대표혼자결정할문제는아니다"라고했다.이에앞서김의원은출마선언기자회견에서"의회권력에이어행정권력까지장악한이재명정부가민생은챙기지않고포퓰리즘독재와정치보복의길을택할위험성을국민과함께견제해야한다"며"앞으로1년동안뼈를깎는노력으로(지방선거)승리의토대를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지난총선에서국민의힘이참패했던결정적인이유는수도권에서민심을얻지못했기때문"이라며"수도권민심을가장잘아는제가,국민의힘원내대표의바통을이어받아야할때라고생각한다.그것이쇄신과변화의시작"이라고했다.김의원은"가장시급한과제중하나는당내민주주의의안착으로우리내부의정당민주주의가제대로작동하지못했기때문에민심과당심의괴리로이어졌다"며"당내민주주의시스템이정상적으로작동하는정당문화를구축하는데앞장서겠다"고강조했다.김의원은이재명정부에대해서는"거대여당이압도적인힘에취해서좌파독재나정치보복을행동으로옮길경우국민과함께강력하게저항하겠다"며"좌파포퓰리즘으로탈선하는것을막기위해서국민과함께견제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단살포중지에이어확성기중지한이재명정부에북한호응조치…김정은입장바뀔까남한의대북확성기방송중지에북한도호응하며접경지역의대북및대남방송이모두중단됐다.남한이전단살포중지에이어확성기방송까지중지한데대해북한이일정한호응을해오면서,윤석열정부당시대결국면을보였던남북관계에변화의계기가마련될수있을지주목된다.12일합동참모본부는"오늘(6.12.)북한의대남소음방송이청취된지역은없다"며"군은북한의관련동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고밝혔다.합참관계자는"북한대남소음방송은지역별로방송내용(소음)과운용시간대가달랐다"며"서부전선에서어제늦은밤에마지막으로대남방송이청취되었고,이후로는없었다"고설명했다.앞서이재명정부는지난9일남한민간단체의대북전단살포에대해중지를강력히요청했고11일14시를기해대북확성기방송을중지시켰다.이날북한의대남방송중단은이처럼이재명정부집권직후이뤄진일련의긴장완화조치에대한반응으로풀이된다.북한의이번호응으로향후남북관계도윤석열정부때와는달라질수있는분위기가조성된것으로평가된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023년'적대적두국가'를선언하고지난해남북간연결된철도와도로를파괴하는등남북관계를단절하려는의지를여러차례내비치긴했으나,이번조치로이러한흐름에도변화의여지가생긴것아니냐는분석이다.특히김위원장의이같은움직임이남북간긴장이고조되던때나왔고,대남방송역시남한과적대하던상황에서재개됐다는점을고려했을때,향후이재명정부가어떤대북정책을가져가는지에따라북한의대응이달라질가능성도있어보인다.이와관련이날기자들과만난통일부당국자는"정부의확성기방송중지에대한북한의호응으로접경지역주민들의고통을덜어드리게됐다"며"남북간군사적긴장이완화되고상호신뢰회복의의미있는계기가된것으로평가한다"는입장을내놨다.최근상대를향한남북의확성기방송은남한민간단체의전단살포가시발점이었다.2022년전단살포에대해자제요청을했던윤석열정부는다음해인2023년9월헌법재판소가전단살포를할경우처벌할수있다는'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2020.12.29.법률제17763호로개정된것)제24조제1항제3호에대해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을내리자사실상전단살포를방치했다.정부가헌재의결정문을전단살포와관련한'표현의자유'를무제한으로허용하는것으로해석하면서전단살포를막지않았고,이에북한은전단에대한대응으로2024년5월오물이담긴풍선을남쪽으로내려보냈다.남한은북한의오물풍선에대한대응으로2018년남북정상회담당시체결된9.19군사합의의효력을중단시켰고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했다.이에북한도대남확성기방송을가동하면서접경지역주민들의피해가이어졌다.특히북한의오물풍선이지난해11월이후내려오지않고있는상황속에서도확성기방송이중단되지않으면서접경지역에서긴장이계속됐다.남한정부가북한의오물풍선에대응해실시했던확성기방송을중단한이후9.19군사합의효력정지도검토하고있냐는질문에이성준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은이날국방부정례브리핑에서"설명드릴사안은없다"고답했다.▲고김정일북한국방위원장의생일인2월16일경기도파주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바라본북한군초소옆에대남방송확성기가보인다.ⓒ연합뉴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라면값언급후오는13일식품·외식물가간담회김민석총리후보자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10일서울종로구통의동청문회준비단사무실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윤구신선미기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식품·외식업협회와전문가등을만나고물가상황에관한의견을청취하고대응책을살피기로했다.12일식품업계에따르면이번식품·외식물가간담회는오는13일서울에서비공개로열린다.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외식산업협회와소비자단체,전문가,농림축산식품부등이참석할예정이다.개별식품기업은참석하지않는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9일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회의에서서민먹거리인라면이한개에2천원도하냐면서물가대책을주문한뒤김총리후보자가물가동향을점검하고의견수렴에나서는것이다.김총리후보자는지난10일기자간담회에서"이재명대통령이현충원행사후의시장에가고물가문제와라면값을제기한건우발적인게아니다.직장인들의점심값이나이런문제가너무고통스럽다는걸잘안다"며"매일매일부딪히는음식물가는매우중요한문제"라고강조했다.이어"물가대책간담회를열어토론할수있게해달라고총리실에요청했다"면서"후보자로서할수있는일을다하겠다"고말했다.국무총리후보자가물가관련간담회를여는것은이례적인일로새정부가물가안정을중요국정과제로삼고있다는것을다시한번보여준다.통상식품·외식협회나기업과의간담회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차관이여는경우가많았다.최근한국경제인협회조사에서는국민10명중6명은물가안정을최우선민생과제로지목했다.물가안정을위해정부가추진할정책으로는'농축산물·생필품가격안정(35.9％)'이가장많이꼽혔다.라면값도부담(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8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라면이진열돼있다.올해라면업체들의도미노가격인상으로2천원에육박하는라면제품이많아진것으로나타났다.2천원이상제품도어렵지않게만날수있다[email protected]최근가공식품과외식물가는거침없이오르고있다.지난달소비자물가상승률(작년동월대비)은5개월만에1%대로낮아졌지만,가공식품물가는두달째4%대에서고공행진했다.지난달가공식품과외식소비자물가기여도(작년동월대비)는각각0.35%포인트와0.46%포인트로합치면0.81%포인트에이른다.소비자물가가1.9%상승했는데가공식품과외식이0.81%포인트를끌어올린것이다.가공식품물가상승률은지난해11월만해도1.3%밖에되지않았지만,연말계엄사태이후매달올라지난4월과5월에는각각4.1%를기록했다.이는계엄이전의세배가넘는수준이다.지난달외식물가는1년전보다3.2%상승했다.식품·외식기업60여곳이최근6개월간제품가격을올려정국혼란기를틈탄가격인상으로물가상승을초래한것아니냐는곱지않은시선을받았다.식품산업협회관계자는"작년에(정부압박에)가격을못올렸다가올해초부터올린건데오해받고있어난처하다"고말했다.이어"식품기업의마진율과이익률은다른업종보다낮은데국내영업은죽쒔고그나마수출로숨통이트이고있다"면서원재료등원가부담때문에업계가불가피하게가격을인상했다는점을간담회에서설명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외식산업협회관계자는"외식업이요즘워낙힘들다.배달앱수수료부담도큰상황"이라고전했다.식품기업줄인상에5%이상뛴품목19개(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8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초콜릿이진열돼있다.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에따르면지난달가공식품74개품목가운데계엄사태직전인지난해11월대비물가지수가상승한품목은53개로전체의72%를차지한다.초콜릿은10.4%치솟았고커피는8.2%상승했다.양념소스와식초,젓갈은7%넘게올랐다[email protected]@yna.co.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라크美대사관대피준비'보도사실상확인…이란과핵협상결렬조짐탓美,이라크여행금지령·미군가족도대피…美중부사령관,의회증언연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아야톨라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이란과의핵협상결렬조짐에중동지역내안보위험이커짐에따라중동현지의일부자국인력을대피시키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11일(현지시간)취재진과만나중동에대해"위험한곳이될수있기때문에그들(대사관인력)이빠져나오고있다.우리는어떻게될지지켜볼것"이라며"그들에게철수하라고지시했다"고말했다고로이터통신등이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중동긴장을완화할방안을묻자"매우단순하다.그들(이란)은핵무기를가질수없다"고기존방침을강조했다.이러한트럼프대통령의언급은이날일제히나온관련언론보도들을사실상확인한것으로보인다.로이터통신등은이날미국및이라크소식통들을인용해국무부가(이라크수도)바그다드주재미국대사관의철수를계획중이며,상업적(민간)수단을통해철수가진행되겠지만요청시미군이지원할준비가돼있다는등의보도를내놓았다.미국국무부도이날언론에발표한'이라크여행경보'관련공지에서"국무부는비상인력이아닌미국정부인력의철수명령을반영해11일이라크에대한여행경보를업데이트했다"고밝히면서이라크의미국대사관에대한'철수명령'을공식확인했다.이라크에대한여행경보수준은'여행금지'를의미하는최고등급인4단계로올렸다.국무부는테러,납치,무장충돌,사회불안,그리고미국정부의미국인에대한긴급서비스제공능력제한등을이유로들며"어떤이유로든이라크로여행하지말라"고권고했다.특히"안전문제때문에바그다드의미국정부인력은바그다드국제공항이용이금지됐다"도공지했다.이와함께중동지역을관할하는미중부사령부의마이클에릭쿠릴라사령관은오는12일미연방상원군사위원회에출석해증언할예정이었지만,이를연기했다고로이터는전했다.지난1월이란군의미사일발사훈련장면[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처럼트럼프행정부가긴급한조처에들어간것은미국과이란의핵협상이최근결렬조짐을보이면서미국·이스라엘과이란및친이란무장세력간의전면충돌위기가고조되고있는것이그배경으로풀이된다.로이터는"미국의이러한일부대피조치는가자지구전쟁이시작된지18개월만에중동지역긴장이고조된시점에이뤄졌다"고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핵프로그램을둘러싼협상에진전이없으면이란을공격하겠다고반복적으로위협해왔으며,이날공개된뉴욕포스트와의인터뷰에서는"이란이미국의핵심요구사항인우라늄농축중단에동의할것이라는데확신이점차줄고있다"고밝히기도했다.아지즈나시르자데이란국방장관도이날"(미국과의핵)협상이타결되지않고우리에게분쟁이강요된다면상대방의피해는우리보다훨씬더클것이며,미국은이지역을떠나야할것"이라며중동내모든미군기지를공격할수있다고경고했다.이라크는중동에선드물게미국뿐아니라이란과도협력하는국가다.미군병력2천500명이주둔하고있으며,이라크치안부대와연계된친(親)이란무장단체들도활동중이다.이라크주재미대사관인력뿐아니라중동지역에배치된미군가족의대피움직임도포착됐다.미당국자는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이중동곳곳에주둔한군인가족의자진대피를승인했다고전했다.또한이(자진대피승인)는주로바레인에주둔한군인가족에게해당한다는게또다른당국자의전언이다.미국은중동에서이라크,쿠웨이트,카타르,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에병력을배치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은75주년기념사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지난달29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금리결정에대한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서울경제]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원화표시스테이블코인이안정성과유용성을갖추는동시에외환시장규제를우회하지않도록제도적방안을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그간원화스테이블코인에대한우려는있었지만한은총재가나서직접적인역할을강조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총재는12일한은창립75주년기념사에서디지털시대통화주권과금융안정확보의중요성을강조하며이같이말했다.이총재는현재한은이추진중인‘프로젝트한강’에대해"올해말후속테스트를거쳐예금토큰의편익을점검하고,상용화추진여부를검토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총재는이재명정부에대한당부도잊지않았다.그는"새로출범한정부가구조개혁과제의우선순위를명확히하고,사회적갈등을조정하는리더십을발휘해당면한위기를기회로만들어가길기대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한은은필요한전문적인분석과정책제안을아끼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총재는한국경제가당면한문제에대해서도짚었다.그는"올해예상되는성장률은외환위기와글로벌금융위기,코로나19위기를제외하고는지난30년간가장낮은수준"이라며"수출둔화가큰부분이지만,정치적불확실성으로내수회복이지연되면서상반기성장률이0.1%에그칠것으로예상되는것도중요한요인"이라고지적했다.이런상황을두고이총재는"한은은이런상황을엄중하게인식하고그만큼경기부양정책이시급해졌다고본다"며"당분간완화적통화정책기조를유지할생각"이라고강조했다.이어"통화정책과재정정책의긴밀한공조도이어져야할것"이라며"어느정도의경기부양이적절한지를판단하기위해서는낮은성장률을경기순환관점뿐아니라구조적인시각에서도평가해야한다"고했다.재정·통화정책이외구조개혁필요성에대해서도재차강조했다.이총재는"성장잠재력의지속적인하락을막고강건한경제구조를구축하는노력도병행해야한다"며"급하다고경기부양정책에만과도하게의존하면사후적으로더큰부작용이나타날수있다"고지적했다.특히그는"금리를과도하게낮추면실물경기회복보다수도권부동산가격상승으로이어질우려가크다"며"손쉽게경기를부양하려고부동산과잉투자를용인해온과거관행을떨쳐내야한다"고강조했다.미국과의금리차이로환율이다시반등할가능성도언급했다.이어"앞으로의금리정책은인하기조를유지하되인하폭과시점은거시경제와금융지표흐름을보며신중하게결정할것"이라고덧붙였다.아울러이총재는한은의자체AI도입사업도소개했다.이총재는"국내업체가구축한'소버린AI(SovereignAI)'를기반으로한은에특화된AI를개발하고있다"며"올하반기도입이목표"라고말했다.김혜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