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현장찾아희생자추모"국민생명·안전보호가가장중요"안전관리직책에대한보상도약속"권한강화,지위제고인사개편"지시이재명대통령이12일서울서초구한강홍수통제소에서수해대비현장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2일수해대비현장점검회의를주재하고,서울용산구이태원참사현장을찾으면서국민안전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조했다.특히박근혜정부와윤석열정부에서발생했던세월호참사,이태원참사,오송지하차도참사를콕집어서거론하면서"최소한이재명정부에서는그런일은절대로벌어질수없다"고공언했다.앞서이대통령은취임사에서도"안전이밥"이라면서국민의생명과재산이위협받지않는'안전사회'건설을약속했다.이태원참사현장찾아희생자추모도이대통령은이날서울서초구한강홍수통제소를찾아수해대비현장점검회의를1시간20분동안주재했다.여름장마철이곧도래하는만큼재난대응체계를점검하고,공직사회에철저한대비를주문하기위한차원이다.이날회의에는김완섭환경부장관,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본부장등이참석했다.이대통령은"잘먹고잘사는문제,민생문제도중요하지만그것보다가장중요한건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일"이라며"우리공직자들이각별히마음에새겨두면좋겠다"고당부했다.그러면서"예측가능한사고들이무관심이나또는방치때문에벌어지는일이절대로없도록해야한다"며"(만약그런일이발생할경우)사후적책임도아주엄격하게물을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또"저는제일중요한건책임감이다.내손에수천,수백만의생명이달렸다(고생각해달라)"고당부하면서,재난안전관련지시가가장우선되는업무지침을만들자는아이디어도먼저제안하기도했다.막중한책임을강조하는만큼,그에따른합당한권한과보상도약속했다.이대통령은"안전관리부서는관심도없고,대우도별로고,그러다보니까'기피부서'비슷하게돼있다"면서"그런데사실국민에게정말중요하다"고추켜세웠다.이어안전관리직책에대해"인력배치부터업무성과에대한보상체계도근본적으로바꿨으면싶다"고언급했다.이때행안부재난본부장이인사부서에서안전업무를겸하게하는의견을내자"진짜좋은생각"이라면서"대통령실차원에서검토해달라"고도말했다.또이대통령은"안전관리직책에대한권한강화,지위제고를포함한인사개편안을고안해달라"고지시한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이날회의를마치고용산대통령실로복귀하는길에즉석에서이태원참사현장방문을결정했다.강훈식비서실장,강유정대변인등참모진과함께참사현장을찾아국화꽃을헌화하고묵념하면서희생자들을추모했다.이대통령은현장을둘러보면서유족분향소가여전히위치하고있는지등을물었고,이태원거리상인들과도만나어려움을청취했던것으로전해졌다.이재명대통령이12일서울용산구이태원참사사고현장을찾아묵념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의회토론회…노동부"체류불안없도록현장의견수렴·모니터링"국제가사노동자의날기념토론회(서울=연합뉴스)김은경기자=12일서울시의회의원회관에서개최된'국제가사노동자의날기념토론회'.(서울=연합뉴스)김은경기자=지난해서울시와고용노동부가진행한외국인가사관리사시범사업에참여하고자한국을찾은필리핀가사관리사들이여전히체류불안과저임금에시달리고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이미애제주대학술연구교수는12일서울시의회의원회관에서서울시의회주최로열린'국제가사노동자의날기념토론회'에서'외국인가사관리사시범사업실태와양질의돌봄을위한제언'주제발표를통해이같이주장했다.이교수는시범사업에참여한필리핀돌봄노동자21명과통역자2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및면접을진행해이들의고충을듣고,이에대한제언을도출했다.먼저노동자들이직면한가장큰문제는체류불안정성으로나타났다.정부는앞서이들의취업활동기간이총36개월까지연장된다고밝혔으나,실제계약연장기한은3개월에서1년에그쳤다.A업체소속노동자들은일괄1년이연장됐지만,B업체소속노동자들은3개월3명,6개월10명,1년14명으로저마다달랐다고이교수는전했다.이교수는"서울시는'취업활동기간은노동부에서36개월연장조치한사항이며근로계약은업체와근로자간계약으로,근로자의근무태도등을평가해계약기간을설정'한다고답했다"며"이들에대한3년고용보장을기대하기어려운구조"라고지적했다.이교수는또이들이계약상아동돌봄전문가로입국했으나,실제로돌봄전문가로일하지못하고가사돌봄업무가큰비중을차지한다고주장했다.업무가과도하고휴식시간이부족했는데,일부노동자들은집·화장실청소,설거지,쓰레기버리기,반려동물돌봄까지했고,고객의친척집까지가서일한경우도있었다.아울러이교수는이들이최소주30시간보장의노동조건을약속받았으나,이또한제대로보장되지않아숙박비등을제외한이들의실수령액이유효응답기준90만∼130만원(평균118만원)에그친다고주장했다.이교수는이처럼참여자들이겪는문제의근본원인이행정당국의관리·감독부재와중개업체의과도한권한및통제에있다고강조했다.행정기관은협박·성추행등부당한일이발생했을때개입요청에묵묵부답이었고,중개업체들은참여자들을대등한소통상대가아닌관리및통제의대상으로삼았다는것이다.이교수는이런문제점들을해결하려면체류안정성보장,노동권강화,양질의돌봄일자리창출을통한지속가능한돌봄체계구축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이교수는"E-9비자의사업장이동제한을완화하고,돌봄업무를중심에둔업무체계및공정한임금체계를구축해야한다"며"실효성있는관리·감독체계를갖춰이들을보호하고,모든돌봄노동자의권리가보장되는포용적돌봄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말했다.이연구결과에대해노동부는"가사관리사들은주30시간미만으로근무하는경우에도주30시간의임금을지급받고있다"며"이용가정에서사전합의된업무범위를넘어선요구를할시업체를통해조정하고,필요한경우서비스중단조치를하고있다"고해명했다.아울러"협박·성추행은발생한바없다고확인했고,향후구체적인사실관계에대한자료가확인되면관련법령에따라엄정히조치할계획"이라며"노동부는가사관리사들의체류불안이없도록앞으로도서울시와함께지속적으로현장의견을수렴하면서모니터링을시행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망등피해규모아직불분명…기체결함추정230명탑승객,印169명英53명포르투갈7명加1명AI-171편…조류충돌,엔진고장등모든가능성조사印당국,비행기록장치·음성녹음장치신속수거지시2009년도입된보잉787드림라이너,최초추락사고[아마다바드(인도)=AP/뉴시스]인도구자라트주아마다바드에서12일에어인디아소속AI-117보잉여객기가이륙직후추락,거대한검은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이여객기에는승객과승무원242명이탑승한것으로전해졌다.2025.06.12.[아마다바드(인도)=AP/뉴시스]유세진기자=인도북서부구자라트주최대도시아마다바드에서12일242명이탑승한런던행에어인디아보잉787-8여객기가추락했다고항공사와현지언론이보도했다.에어인디아는230명의승객들은인도국민169명과영국인53명,포르투갈국민7명,캐나다국민1명등이라고말했다.앞서한인도관리는사고AI-171편탑승자가모두244명이라고발표했었지만,항공사측은242명이정확한숫자라고확인했다.현지TV채널영상은인구500만명이넘는아마다바드공항인근추락현장에서연기가피어오르는모습을보여주었다.인도민간항공총국(DGCA)의파이즈아흐메드키드와이국장은AP통신에보잉787-8기종에어인디아AI-171편이오후1시38분(한국시간오후5시8분)아마다바드공항을이륙한지5분후메가니나가르주거지역에추락했다고전했다.키드와이국장은런던개트윅공항으로향하던여객기에승객230명과승무원12명이타고있었다고밝혔다.개트윅공항은X에오후6시25분(현지시각)도착예정이던비행기가출발하자마자추락했음을확인할수있다고게시했다.람모한나이두킨자라푸인도민간항공부장관은X에구조대가동원됐으며현장에서의료지원과구호지원이이뤄질수있도록모든노력을기울이고있다고게시했다.그는"우리는최고경계태세를유지하면서상황을주시하고있다"고말했다.787드림라이너는와이드바디,쌍발엔진항공기다.항공안전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에따르면이번사고는보잉787기의사상첫추락사고다.플라이트레이더24웹사이트에따르면2009년도입된이항공기는1000대이상수십개항공사에인도됐다.나타라잔찬드라세카란에어인디아회장은"현재우리의주된관심사는모든피해자와그가족들을지원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X에항공사가비행기에탑승한사람들에대한정보를찾는가족들을위해응급센터와지원팀을설치했다고밝혔다.그는"이참혹한사건으로피해를입은모든사람들의가족과사랑하는사람들에게깊은애도를표한다"고덧붙였다.한편소셜미디어에게시된동영상들은긴급구조대가사고현장으로달려가는모습들을보여주었다,인도민간항공총국(DGCA)은아직사고원인을확인하지않고있지만,기체결함가능성이추측되고있다.익명을요구한DGCA의한고위관계자는"조류충돌과엔지고장을포함해모든가능성에대해조사하고있다"고인디안익스프레스지에말했다.사망자등희생자규모는즉각확인되지않고있다.경찰과소방대원,구급차들이부상자들을분주하게인근병원으로이송하는모습들이목격됐다.인도민간항공부는사고기의비행기록장치와음성녹음장치의신속한수거를지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공약…추경안에검토중최종안포함땐연내현실화될듯고물가에주목…산단대상전망고려대천원아침밥.현재대학생대상으로시행중인‘천원의아침밥’사업을근로자로확대하기위한시범사업을정부가검토중이다.이재명대통령의공약사항인만큼사업은속도감있게진행될것으로보인다.정부가준비중인2차추가경정예산안에시범사업이포함되면올해안에일부근로자에게천원의아침밥이제공될수있다.12일복수의정부관계자에따르면농림축산식품부는근로자대상천원의아침밥시범사업을검토하고있다.천원의아침밥은정부와아침밥제공주체가공동으로일정금액을부담해수혜자가1000원으로아침밥을먹도록설계한사업이다.아침밥을먹도록장려하면서쌀과잉공급문제도해결하자는차원에서2017년처음시행했다.다만그동안은대학생만수혜대상이었다.이대통령은지난달11일대선유세현장에서“대학생과노동자에게천원의아침밥을제공하겠다”고말했고,이발언은지난달28일공개된공약집에서구체화됐다.생활비절감대책8번으로‘전국산업단지근로자를위한천원의아침밥사업지원’이명시됐다.이에따라농식품부가추진하는시범사업은‘산단근로자’가수혜층이될전망이다.대학생대상천원의아침밥사업처럼정부가끼니당1000~2000원을지원하고근로자분(1000원)을제외한나머지는기업이부담하는구조일것으로예상된다.이대통령의최근물가대응지시를감안했을때근로자천원의아침밥은연내현실화할가능성이있다.그는지난9일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회의를주재하며“라면한개에2000원한다는데진짜냐”며기획재정부에물가안정대책마련을주문했다.대학생천원의아침밥사업도고물가로수요가몰리며덩치가커졌다.관련예산은2022년까지5억원안팎이었지만점차늘어올해93억4400만원이다.2022~2024년3년간연간외식물가상승률이3.1~7.7%를오간점과무관하지않다.근로자천원의아침밥시범사업예산은현재정부의2차추경안항목중하나로제안돼검토과정을거치고있다.최종적으로추경에포함될경우연내근로자천원의아침밥이구현된다.다만경기부양이목적인추경에관련예산편성이맞느냐는의견도있다.대학생대상천원의아침밥에관한지난해만족도조사에선아침밥의중요성인식도가99.0%로전년(90.4%)대비8.6%포인트늘었다.2023년조사에서는‘계속됐으면좋겠다’는응답이98.7%였다.세종=신준섭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실감사'관저이전재심의지시"尹,육사갔으면쿠데타"발언폭로이번주초유의3대특검동시가동내란특검후보자로추천된조은석(왼쪽)전감사원장권한대행(민주당몫)과한동수전대검찰청감찰부장(혁신당몫).한국일보자료사진내란·김건희·채상병등초유의3대특검을이끌특별검사후보자가12일추천됐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윤석열전대통령과대립각을세웠던조은석전감사원장권한대행,윤전대통령의'불법계엄'을예견한한동수전대검찰청감찰부장등을포함해모두6명을특검후보자명단에올렸다.이대통령이각특검후보자를1명씩임명하면당장이번주부터3대특검수사가동시에가동되는초유의'특검정국'이펼쳐지게된다.내란특검후보자,조은석·한동수내란특검에는조은석전감사원장권한대행(민주당몫)과한동수전대검찰청감찰부장(혁신당몫)이추천됐다.검사출신인조전권한대행은박근혜정부시절'세월호사건'수사를놓고정권과대립해좌천됐으나,문재인정부때서울고검장으로승진했다.이후2021년감사원감사위원을맡아'전현희권익위원장감사보고서논란'등사건을두고최재해감사원장과대립했다.최원장이탄핵으로직무가정지되자,권한대행으로서앞서'부실감사'논란이제기된대통령실·관저이전감사결과에대한재심의를지시했고,윤전대통령을뇌물혐의로수사요청하기도했다.판사출신의한동수전감찰부장은재직당시윤석열검찰총장의감찰및징계를주도했다.한전감찰부장은불법계엄사태가있기전인지난2023년한재판에출석해윤대통령이2020년3월19일대검간부회식자리에서"만일육사에갔더라면쿠데타를했을것"이라고발언했다고폭로하기도했다.김건희특검후보자,민중기·심재철김건희특검에는민중기전서울중앙지법원장(민주당몫)과심재철전법무부검찰국장(혁신당몫)이선정됐다.판사출신인민전원장은'사법부블랙리스트(뒷조사)'의혹조사를담당한대법원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을맡아,양승태대법원장시절법원행정처가청와대요구를받고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의항소심선고전후재판부동향등을파악한정황을밝혀냈다.검사출신인심전국장은재직시절검찰내대표적인'반윤(反尹)검사'였고,윤석열정부가출범하자"권력과검찰이한몸이된것아닌가걱정하는국민들이많다"는뼈있는이임사를남겨주목을받았다.채상병특검에는이윤제명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민주당몫)와이명현전국방부검찰단고등검찰부장(혁신당몫)이추천됐다."인연고려안했다…중차대한특검"특검후보자로추천된인사들이윤전대통령과대체로악연이있다보니수사공정성우려도제기됐지만,민주당·혁신당은이같은논란에모두선을그었다.노종면민주당원내대변인은"그런고려가능력이있고성과를낼수있는후보를배척할수있어서,잘할수있는분을기준으로평가했다"고밝혔다.윤재관혁신당대변인도"사사로운개인적인연가지고수사할수없는중차대한특검이라는사실을다잘아실것"이라고말했다.국민적의혹이큰사안인만큼철저히진상규명에나설수사실력만평가했다는것이다.특검추천이완료된만큼,이대통령은3일이내에각추천후보자중1명씩을특검으로임명하게된다.이번3대특검의수사기간은이대통령이후보자를임명한날부터시작되며,특히사무실마련등준비기간에도강제수사와공소유지가가능하다.사실상이번주부터3대특검정국이본격적으로펼쳐지게되는셈이다.김정현기자[email protected]곽주은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망등피해규모아직불분명…기체결함추정AI-171편…조류충돌,엔진고장등모든가능성조사印당국,비행기록장치·음성녹음장치신속수거지시2009년도입된보잉787드림라이너,최초추락사고[아마다바드(인도)=AP/뉴시스]인도구자라트주아마다바드에서12일에어인디아소속AI-117보잉여객기가이륙직후추락,거대한검은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이여객기에는승객과승무원242명이탑승한것으로전해졌다.2025.06.12.[아마다바드(인도)=AP/뉴시스]유세진기자=인도북서부구자라트주최대도시아마다바드에서12일244명이탑승한런던행에어인디아보잉787-8여객기가추락했다고항공사와현지언론이보도했다.현지TV채널영상은인구500만명이넘는아마다바드공항인근추락현장에서연기가피어오르는모습을보여주었다.인도민간항공총국(DGCA)의파이즈아흐메드키드와이국장은AP통신에보잉787-8기종에어인디아AI-171편이오후1시38분(한국시간오후5시8분)아마다바드공항을이륙한지5분후메가니나가르주거지역에추락했다고전했다.키드와이국장은런던개트윅공항으로향하던여객기에승객232명과승무원12명이타고있었다고밝혔다.개트윅공항은X에오후6시25분(현지시각)도착예정이던비행기가출발하자마자추락했음을확인할수있다고게시했다.람모한나이두킨자라푸인도민간항공부장관은X에구조대가동원됐으며현장에서의료지원과구호지원이이뤄질수있도록모든노력을기울이고있다고게시했다.그는"우리는최고경계태세를유지하면서상황을주시하고있다"고말했다.787드림라이너는와이드바디,쌍발엔진항공기다.항공안전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에따르면이번사고는보잉787기의사상첫추락사고다.플라이트레이더24웹사이트에따르면2009년도입된이항공기는1000대이상수십개항공사에인도됐다.나타라잔찬드라세카란에어인디아회장은"현재우리의주된관심사는모든피해자와그가족들을지원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X에항공사가비행기에탑승한사람들에대한정보를찾는가족들을위해응급센터와지원팀을설치했다고밝혔다.그는"이참혹한사건으로피해를입은모든사람들의가족과사랑하는사람들에게깊은애도를표한다"고덧붙였다.한편소셜미디어에게시된동영상들은긴급구조대가사고현장으로달려가는모습들을보여주었다,인도민간항공총국(DGCA)은아직사고원인을확인하지않고있지만,기체결함가능성이추측되고있다.익명을요구한DGCA의한고위관계자는"조류충돌과엔지고장을포함해모든가능성에대해조사하고있다"고인디안익스프레스지에말했다.사망자등희생자규모는즉각확인되지않고있다.경찰과소방대원,구급차들이부상자들을분주하게인근병원으로이송하는모습들이목격됐다.인도민간항공부는사고기의비행기록장치와음성녹음장치의신속한수거를지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혁신당‘曺사면’필요성주장에정성호도“양형너무나불공정”일각“지금은바람직하지않다”여권내부선여전히신중모드교섭단체요건은法개정필요與원내대표선출후논의할듯6·3대선에서후보를내지않고이재명대통령을공개지지한조국혁신당의‘청구서’가현실화되고있다.징역2년을선고받고수감중인조국전혁신당대표의사면론과교섭단체요건완화가대표적이다.당장여권내에선조심스러운분위기가감돌지만,조국혁신당뿐아니라더불어민주당일부에서도조전대표사면필요성이공개적으로제기되기시작했다.조국혁신당조국전대표.연합뉴스민주당정성호의원은12일SBS라디오에서조전대표의사면·복권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친명(친이재명)계좌장으로불리는정의원은“조전대표나배우자인정경심교수나그의아들딸들이받았던형벌을보면뭔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면서“자녀들은고졸로전락해버리고,대학원도취소되고했지않나”라고말했다.그러면서정의원은“전체적인양형이너무나불공정하다.형벌의균형성측면에서(사면·복권이)필요하다”고했다.자녀입시비리와청와대감찰무마혐의등으로징역2년을선고받은조전대표는지난해12월부터수감생활을하고있다.조전대표는이날공개된뉴스1과의옥중서면인터뷰에서“사면권은헌법상오롯이대통령의고유권한이다.대상자가될수있는사람이이에대해언급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면서“독방에서겸허한마음으로과거에대한성찰과미래에대한구상에집중하고있을뿐”이라고말했다.5년간피선거권이박탈된그는사면·복권없이는2028년총선출마가불가능하다.혁신당은조전대표사면필요성에목소리를높이고있다.김선민당대표권한대행은전날“검찰권의피해를본분들의명예를회복하고삶을일상으로돌려놓는것은이번대선과내란종식의중요한과제”라며“조전대표를포함한많은분의사면복권,기소중이라면기소중지·취소까지해야하는것이기본생각”이라고말했다.전날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이혁신당을예방한자리에서도조전대표사면문제와교섭단체요건완화필요성이언급된것으로알려졌다.조국혁신당김선민당대표권한대행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그동안민주당은혁신당의요구,특히조전대표사면론에신중한입장을취해왔다.전현희최고위원은YTN라디오에서“정권초기특정인에대한사면얘기가처음부터나오는것은지금은바람직하지않다”면서“차차여러가지국민적인공감대나그런부분에따라자연히논의되지않겠나”라고했다.한초선의원도“복역중사면·복권은이대통령에게리스크가너무크다”면서“광복절특사얘기가나오는건너무이르다”고평가했다.또혁신당은현재‘20석이상’인교섭단체구성요건을‘10석이상’으로낮춰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원내제3정당인혁신당은12석을보유중이다.이문제역시국회법개정이필요해과반의석을가진민주당이키를쥐고있지만,당장은새원내대표선출(13일)이후로논의가밀린상황이다.교섭단체기준을몇석으로완화하느냐도문제다.앞서민주당박홍근의원은교섭단체구성요건을15석으로완화하는국회법개정안을발의한바있다.우원식국회의장은전날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교섭단체요건완화는필요하다”면서도“어느정도완화할지는쉽지않지만여야간교섭단체문제를두고서충분히검토해국회개혁특위에서논의하겠다”고말했다.유지혜·김나현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친서외교나선트럼프2기1기당시27번친서·3차례정상회담김정은‘하노이노딜트라우마’남은듯美구애에도신중한태도유지가능성러·우전쟁종전땐다시대화나설듯트럼프,北을‘뉴클리어파워’로설명北비핵화아닌관리형으로전환우려韓,비핵화목표맞춘외교쉽지않아韓·美동맹훼손없는중장기대책절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집권2기출범이후4개월여만에트럼프행정부가북·미대화를재개하려고시도한사실이처음으로알려져향후한반도정세에미칠영향이주목된다.한국도북한에매파적입장을취했던보수정부가물러나고이재명정부가들어서변화를맞은시점이지만남북관계의변화로향후북·미사이에서외교적공간을마련하기가쉽지않을전망이다.11일(현지시간)백악관이트럼프대통령의친서교환시도를부인하지않고‘싱가포르(1차북·미정상회담개최지)에서의진전’을언급한것은북·미대화재개에대한뚜렷한의지를보여준것으로볼수있다.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1기당시싱가포르,하노이,판문점에서세차례직접만났을뿐만아니라총27번의친서를교환했다.트럼프대통령은대선전후꾸준히김위원장과대화하겠다는의지를밝혀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집권2기출범후4개월여만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대화재개에시동을걸고있다.사진은트럼프대통령집권1기때인2019년6월30일트럼프대통령이김위원장과판문점군사분계선에서만나북측으로넘어가는모습.세계일보자료사진다만현재로선집권1기와달리북한이미국과대화를원할유인이크지않은상황이다.북한은우크라이나전쟁에서러시아를무기,병력양면에서대대적으로지원하며‘전략적동반자’로서의북·러관계를공고히했다.또2019년하노이제2차북·미정상회담에서영변핵시설을폐기하는대가로5개의제재해제를받아내려했으나트럼프대통령이오래된영변핵시설폐기에서더나아간조치를요구함에따라‘노딜’로끝난것이김위원장에게는여전히트라우마로남아있을수있다.북한이이번친서수령을거부한것도이같은상황의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현재로선북한이대가로원하는수준이당시의5개제재해제보다훨씬더올라갔다는분석도나온다.당분간북한은트럼프대통령의계속되는‘구애’에도신중한태도를유지할가능성이높다.하지만우크라이나전쟁이끝난다음에는북한도러시아와의관계를유지하는동시에미국과의관계를재개할필요를느낄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특히비핵화이전에도북한과의대화가능성을열어두는이례적인미국대통령인트럼프대통령이백악관에있을3년반남짓한시간을북한으로서도어떻게든활용할필요가있다.다만이번에는북·미간대화의제가전격적인비핵화가되지는않을가능성이높다.트럼프1기와달리현재트럼프대통령이북한의핵보유를사실상인정하는듯한‘뉴클리어파워’라는용어를쓰고있는점,트럼프대통령주변인사들로부터북한비핵화가사실상쉽지않다는언급이나오고있는점에비춰북·미가대화를재개하더라도북핵과관련해트럼프행정부가전임조바이든행정부처럼엄격한입장을취하지않을것이라는분석이힘을얻고있다.이재명대통령(왼쪽),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우리정부로서는비핵화목표에맞춘북핵외교공간을열기가쉽지않을전망이다.그뿐만아니라정부는북·미대화가깜짝성사될경우한·미동맹에만의존해북·미대화진전과정에서소외(패싱)를피해야하는어려운상황에처해있다.문재인정부당시에는한국이평창동계올림픽에김위원장의여동생김여정노동당부부장등을초대해대화의물꼬를열었고,북한과대화의끈이남아있었기때문에판문점에서의남·북·미정상만남등중재외교를할여지가있었다.하지만,현재북한은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로규정하고대화에서철저히배척하는상황이다.한·미동맹은계속되지만트럼프행정부하의미국이세세하게모든것을한국과공유하려할것인지에대해선의문이나온다.이같은상황에서북·미대화가재개되더라도현재의정세로선한국이역할을찾기는쉽지않아보인다.특히트럼프대통령은다자관계보다양자관계에의존하는경향이있으며김위원장이나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등권위주의국가지도자들과도마찬가지다.이상현세종연구소안보전략센터수석연구위원은“김위원장이친서를거절한걸보면트럼프대통령이북한에줄선물이없는것같다”면서도“한국은어떤경우에도트럼프행정부가북한과접촉을시도할경우사전,사후브리핑등으로긴밀히협의할것을요청해야한다”고밝혔다.최종현학술원이북·미정상회담7주년을맞아이날발간한정책제언서에서전재성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는“트럼프대통령은‘행동대행동’방식의가시적이고실질적인합의를선호할가능성이크다”며“북·미협상재개에대비해한국은중장기로드맵을갖춰야하며어떤방식의협상이이뤄지더라도한·미동맹이훼손되지않도록철저한사전조율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워싱턴=홍주형특파원,정지혜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마철수해대비현장점검후예정에없던이태원行…헌화·추모이재명대통령이10.29이태원참사현장을찾아희생자들을추모했다.이날이대통령은장마철수해대비현장점검회의에서'국민안전과생명을강조한뒤,예정에없던이태원참사현장방문을긴급결정했다.이대통령은12일한강홍수통제소를점검한후이태원참사현장참배를긴급히결정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브리핑을통해전했다.민방위복차림의이대통령은서울서초구한강홍수통제소홍수통제상황실에서열린수해대비현장점검을마친뒤용산구이태원참사현장으로향했다.이대통령은이태원참사추모기념비앞에서국화꽃다발을헌화한뒤묵념하며희생자들을추모했다.이대통령은이태원참사현장에조성된'10.29기억과안전의길'을둘러보며주변상인들및시민들과인사를나누기도했다.이대통령은"이곳이사람들이밀집했던곳이냐","지금유족들분향소는여전히있느냐","참사현장의설치물은누가설치한것이냐"등을물었다고강대변인은전했다.이대통령은이후주변시민들및상인들과악수를하며"이골목의영업은요즘어떻게되느냐","권리금은어떻게되나.권리금을보면상황을알수있다던데"등먹고사는문제와관련해질문하기도했다.현장에서만난상인들은"관리비도못낼정도로힘들다"며"서민들의삶이나아지는정치를펴달라"당부했다.이대통령의이태원참사현장방문은이날수해대비현장점검회의에서생명과안전을강조한맥락에서이어진행보로보인다.앞서이대통령은한강홍수통제소에서진행된점검회의에서"재난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일이정말로중요한일"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안전에관한생각,또안전부서에대한마인드를통째로바꿨으면싶다"며"공직사회가재난안전관리업무를최우선해야한다"고말했다.특히"세월호참사,이태원참사,오송지하차도참사와같은일이절대로재발해서는안된다"며안전관리업무를담당하는공직자들이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게매우막중한의무이며책임이라는사실과공직자의책임감을강조했다고강대변인은전했다.이대통령은"안전관리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들의책임이무거운만큼권한역시확대되어야하고안전관리직책의위상과권한을강화하고,업무성과에대한충분한보상이필요하다"며권한강화와지위제고,보상안을포함한인사개편안을고안해줄것을당부했다.이대통령은"우리국민의생명과안전,재난이나피해를막는것이가장중요하다"며"잘먹고잘사는문제,민생문제도중요하지만그것보다가장중요한건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일"이라고거듭안전을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12일서울용산구이태원참사현장'10.29기억과안전의길'에서헌화뒤묵념하고있다.ⓒ연합뉴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유산청,희귀식물이식공사서절차미이행확인한뒤중지명령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부실이빚은예견된일…사업백지화"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행정착오로빚어진일…이른시일내재개"설악산오색케이블카1번지주'첫삽'[연합뉴스자료사진](양양=연합뉴스)류호준기자=설악산오색삭도(케이블카)설치사업을추진중인강원양양군이국가유산청으로부터공사일시중단을명령받았다.조건부허가사항이행계획서를국가유산청에제출하지않고희귀식물이식공사를실시하다제재받은것으로알려졌으나,강원특별자치도와군은서류제출과정에서행정착오로인해빚어진일이라고해명했다.정치권과지역사회비판이이어지는가운데도와군은조속한사업재개를위해총력을다하고있다.설악산오색케이블카1번지주[연합뉴스자료사진]양양군,공사관련절차미이행…국가유산청,"조건부허가사항전반검토"12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이기헌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가유산청으로제출받은'설악산오색삭도설치사업현상변경조건부허가사항이행관련보고'에따르면국가유산청은최근양양군의설악산오색케이블카무단공사강행사실을확인한뒤공사중단명령을내렸다.앞서국가유산청(당시문화재청)은2023년5월설악산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에대해▲무장애탐방로구간의식생훼손최소화▲희귀식물의현지외보전방안강구▲암석보호및지주안정성확보등을조건으로현상변경을허가했다.그러나군은허가절차상공사에앞서선행해야할착수신고서및조건부허가사항이행계획을국가유산청에제출하지않고지난9일희귀식물이식공사를시작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국가유산청은지난9일유선으로군에공사중단명령을내린뒤전날'공사등행위중지'공문을보냈다.국가유산청예규'자연유산현상변경등허가절차에관한규정'에따르면국가유산청장은허가사항의이행실태를정기적으로점검해야한다.점검결과허가없이사업을시행하거나허가조건을위반한경우해당행위자를고발하고,원상회복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국가유산청은이기헌의원실측에"희귀식물보전방안은물론조건부허가사항전반에대해전문가자문을거쳐철저히검토할예정으로,조만간현장조사를실시하고이행상황점검등사후관리도엄정히진행하겠다"고밝혔다.민선8기양양군청[양양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정치권·지역사회"조건부허가사항면밀히점검해야"이러한소식이알려지자정치권과지역사회에서비판의목소리가잇따랐다.케이블카설치의선행절차인희귀식물이식공사가중단되면서지주설치등후속공사를포함한전체사업의장기간중단이불가피하기때문이다.이기헌의원은"천연보호구역이자국립공원인설악산의자연유산가치를지키기위한최소한의행정절차조차무시하고공사를강행한양양군의행태는매우무책임한처사"라고말했다.이어"국가유산청의공사중지명령은당연한조치"라며"향후조건부허가사항이행계획서에대한전문가검토와현장점검등사후관리절차가철저히이행되는지국회에서도면밀히점검하겠다"고덧붙였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논평을통해"양양군의총체적무능과부실이빚은예견된참사로,생태적가치가높은아고산대에서의이식불가논란을회피하기위해필수적인사전검증절차를건너뛰려한사실이드러난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국가유산청이밝힌대로전문가자문을거쳐철저히검토하고현장조사를실시해야한다"며"이번불법공사로인한훼손실태와이식과정의문제점을한점의혹없이투명하게조사해야한다"고덧붙였다.끝으로"정치적논리와토건자본의탐욕으로얼룩진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의타당성을원점에서다시검토해야한다"며"국가유산청문화재현상변경허가,환경부환경영향평가,국립공원공단공원사업시행허가모두'조건부'통과된만큼해당조건들의이행여부를원점에서부터검증해야한다"고강조했다.설악산오색케이블카조감도[양양군제공.재판매및DB금지]강원도·양양군,"서류제출과정서착오…공사재개문제없어"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추진중인강원도와양양군은대책마련에나섰다.군은이날오후보도자료를통해오색케이블카사업진행에는차질이없다고밝혔다.군에따르면지난4월국가유산청에착수신고서를제출한뒤지난9일희귀식물이식작업을시작했다.또조건부허가사항인'희귀식물의현지외보전방안'도지난달국립공원관리공단과합동점검을마쳤다.다만지난4월군이제출한착수신고서를국가유산청에서최근인지하면서,공사를일시중단한뒤사업전반적인점검차원에서이행계획서를제출받고있다고해명했다.행정절차상착수신고서가접수되면현장점검이필요할시이행계획서를받고있다.군은국가유산청에온라인시스템을통해착수신고서를제출하는과정에서상호간착오가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국가유산청은이날군관계자등과만나이달중이식작업을완료할수있도록협조하겠다는방침을전한것으로알려졌다.군은강원도와협의해조건부허가사항에대한이행계획서를조속히제출한뒤사업재개에나설방침이다.군관계자는"관련절차를철저히이행하고있어공사재개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한다"며"국가유산청의이행상황점검에적극협조해이른시일내공사가재개되도록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패널:정치부윤준호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앵커]12·3내란사태를비롯해김건희여사와해병대원채상병사건의혹을다루는이른바3대특검출범에속도가붙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각특검의후보자를이재명대통령에게추천했는데요.출입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들어보겠습니다.윤준호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오늘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3대특검후보자를추천했는데,각후보자들먼저소개해주시죠.[기자]네,어제이재명대통령이국회에3대특검의후보자추천을요청했고요.하루만인오늘민주당과조국혁신당모두각특검마다1명씩,총3명의몫을추천했습니다.먼저민주당을살펴보면요.내란특검후보자로는조은석전감사원감사위원을,김건희특검후보자로는민중기전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추천했습니다.해병대원채상병특검후보자로는이윤제명지대교수를추천했고요.왼쪽부터조은석전감사원장감사위원,민중기전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윤제명지대교수.연합뉴스조국혁신당은내란특검에한동수전대검찰청감찰부장을,김건희특검에심재철전서울남부지검장을추천하고,채상병특검후보자로는이명현전국방부검찰단고등검찰부장을추천했습니다.[앵커]민주당과조국혁신당모두고심끝에후보자를추천했을텐데요.각특검후보자들의이력은어떤가요.[기자]먼저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추천한총6명의특검후보자들을크게보면,검찰출신이3명,판사출신은2명,그리고군법무관출신이1명입니다.민주당이추천한후보자중에서는조은석전감사원감사위원과이윤제명지대교수가검찰출신인데요.그중조은석전감사위원은지난정부에서감사원재직당시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관저의혹감사결과를두고최재해감사원장과대립각을세운것으로유명합니다.조국혁신당이김건희특검후보자로추천한심재철전서울남부지검장도검찰출신인데요.왼쪽부터한동수전대검찰청감찰부장,심재철전서울남부지검장,이명현전국방부검찰단고등검찰부장.연합뉴스심전지검장은대표적인'반윤'검사로,윤석열전대통령이검찰총장이던시절대검반부패강력부장과법무부검찰국장으로있으면서윤전대통령의징계를추진한인물입니다.당시심전지검장과호흡을맞춰윤전대통령의징계와감찰을진행한게이번에조국혁신당이내란특검후보자로추천한판사출신의한동수전대검감찰부장이고요.군법무관출신인이명현전국방부고등검찰부장을제외하면조국혁신당이추천한특검후보자는전반적으로'반윤'색채가강하다고볼수있습니다.끝으로민주당이김건희특검후보자로추천한민중기전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김명수전대법원장의최측근으로알려졌습니다.[앵커]이제이재명대통령이추천받은특검후보자를임명하는절차가남았는데요.특검은언제쯤본격적으로출범할전망입니까.[기자]특검법에따라이재명대통령은오늘부터3일이내에각특검후보자중에서최종적으로1명의특검을임명해야합니다.별다른변수가없는이상이번주말까지는특검이임명될수있는건데요.특검임명이후준비기간이최장20일임을감안할때이르면이달안에,늦어도다음달초순쯤에는특검팀이꾸려지고본격적인수사에착수할걸로보입니다.다만이번처럼3개의특검이동시다발로가동되는건전례가없던경우인데요.가장큰변수는메머드급이라고평가되는이들3대특검을구성할인적자원을별다른걸림돌없이무난하게구성할수있는지여부입니다.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6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김건희와명태균-건진법사관련국정농단및불법선거개입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재석198인,찬성194인,반대3인,기권1인으로가결되고있다.윤창원기자구체적으로규모를살펴보면요.내란특검팀의경우특검1명에특검보6명,파견검사60명에파견공무원과수사관각각100명씩총267명이투입됩니다.예전'최순실국정농단특검팀'이105명이었는데,그것보다2배가더넘는대규모조직인겁니다.나머지김건희특검팀의정원은205명,채상병특검의정원은105명인데요.이들3개특검팀을모두합치면수사인원만최대577명에달합니다.웬만한지방검찰청을훌쩍뛰어넘는규모인건데요.물론최대정원을꼭채울필요는없는만큼각각의특검팀이수사효율성을고려해필요한인원을갖추는대로수사에착수할것이라는전망도나옵니다.[앵커]3대특검이어떤부분을수사할지궁금한데요.각특검마다주요하게다룰수사대상은어떻게되죠?[앵커]먼저수사대상의수를살펴보면,내란특검은11건,김건희특검은16건,채상병특검은8건입니다.3개특검중에서는김건희특검이가장많은데요.구체적으로보면우선내란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외환유치행위와군사쿠데타등12·3불법계엄선포와관련된범죄의혹을들여다봅니다.김건희특검은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명품가방수수의혹을비롯해건진법사관련의혹그리고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연루된공천개입·불법여론조사의혹등을수사합니다.끝으로채상병특검은지난2023년7월실종자수색작전도중발생한해병대원채상병의사망사건사고경위와정부고위관계자의수사방해의혹등이수사대상입니다.[앵커]새정부출범일주일만에특검후보자추천까지이뤄지는게상당히빠른속도로보이는데요.일각에서는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고요?[기자]3대특검법은무엇보다이재명정부의1호법안인만큼신속하게추진되는모양새입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부터'내란종식'을최우선과제로언급해왔는데요.이대통령은취임선서에서도거듭내란종식의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인서트]"내란으로무너지고잃어버린것들을회복하고,철저한진상규명으로합당한책임을묻고,재발방지책을확고히마련하겠습니다."3대특검의빠른추진에는이대통령의강한의지도반영됐다고전해지는데요.다만일각에서는임기초기부터3대특검팀이동시다발로가동될경우각계의이목이특검으로쏠리면서다른주요의제들은관심밖으로밀려나는정국의블랙홀을우려하는목소리도적지않습니다.[앵커]네,여기까지듣겠습니다.정치부윤준호기자였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윤준호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용태"과거잘못반성시작점되길"…권성동"법적·정무적판단하자없어"'혁신안논의'신경전계속…친한계등의총요구에舊주류"리더십복원부터"(서울=연합뉴스)류미나안채원김치연조다운기자=국민의힘의쇄신논의가12일제자리걸음을하고있다.이른바'김용태개혁안'을둘러싼견해차가당내계파·세력간갈등양상으로전개되면서다.오는13일로6·3대선패배열흘이되지만,당쇄신방향이나차기지도체제선출을위한준비작업은진전을보이지않고있다.'김문수대선후보교체시도'에대한당무감사가본격개시된이날국민의힘에는팽팽한긴장감이감돌았다.이번당무감사는김위원장이지난8일제시한개혁안중하나다.김위원장은이날오후당사에서열린당무감사위원회회의에출석해1시간30분가량조사를받았다.김위원장역시후보교체시도당시비대위원으로서의사결정과정에참여했지만,후보교체안건의결때혼자반대표를던졌다.조사를마친김위원장은기자들과만나"당무감사를통해당이과거의잘못을반성하고,다시국민께사랑받는정당이되는시작점이되길기대한다"며당무감사가필요하다는입장을견지했다.다만"제가처음당무감사를고민한배경은후보교체과정의전반적부분에대해많은국민과당원께오해가없도록,진실을규명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한것"이라며"그과정에서징계를예상하거나염두에두지않았다"고덧붙였다.일각에서이번당무감사가권영세전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를포함한구(舊)주류인사들을겨냥했다거나,당내분란을더키운다는우려의목소리가나오는점을의식한발언으로풀이된다.김위원장의당무감사가진행되는동안,국회에서는권원내대표의퇴임회견이열렸다.권원내대표는이자리에서후보교체를둘러싼논란에대해"그당시절차라든가필요성,국민과당원의여론등모든걸감안해서진행했다"며"법적,정무적판단에어떤하자도없었다"고반박했다.김용태비대위원장"헌법파괴검찰해체4법즉각철회하라"(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이12일국회에서'검찰해체4법'관련입장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날권원내대표가당혁신안논의등을위한의원총회소집을막판에취소한것을두고도신경전이반복됐다.친한(한동훈)계와일부재선의원들사이에서는의원총회소집을요구하는목소리가이어진반면에구주류측은여전히당개혁논의는'차기원내지도부'를통해풀어가야한다는입장을굽히지않고있다.친한계박정하의원은이날SBS라디오에서"'이제는당내언로(言路)마저도막히는구나'하는암담한생각이들었다"고비판했고,재선의원16명은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혁신안논의를위한의원총회소집을촉구했다.김위원장도"지금상황에서의총이중요한장인데열리지못해안타깝다"며"지금이라도의총을열어당내많은의원의이견을좁힐계기가있었으면좋겠다"고기자들에게말했다.그러나권원내대표는이날회견에서지난9일열렸던의원총회를언급하며"대다수의원의의견은소위김용태비대위원장의생각과는달랐다는것을말씀드린다"며"(이견이)겁이나서의총을취소한것은아니다"라고강조했다.보수혁신방향에대한질문에는"'새술은새부대에담는다'고,새로운당대표와원내대표가자신들의구상을의원들과공유하고거기에서최적의조합,선택을해서당을이끌어가면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물러가는마당에이런저런주문을하거나이런저런요청하는것자체가적절하지않다"고덧붙였다.한재선의원도연합뉴스와통화에서"정당한절차에의해서선출되는리더십이복원되는게우선"이라고강조했다.질문에답변하는권성동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12일국회에서원내대표퇴임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