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찬성많아지자'대화장봉쇄'지적도…"위기감때문에의총안해"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의일방적의원총회취소사태를두고12일일부의원이공개비판에나섰다.권원내대표는전날오후2시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의거취와당개혁안에관한논의가이뤄질예정이었던의총을불과40분앞두고취소통보했다.이를두고개혁안에대한찬성흐름이많아지니,애초부터개혁안을긍정적으로보지않은권원내대표가대화의장자체를봉쇄한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국민의힘친한계박정하의원은이날SBS라디오에서"우리끼리하는의총마저문을닫으면'의원들도믿을수없다'는것아닌가.도대체어떤생각으로,어떤분이당을이끌어가고당의운명을결정짓겠다는건지도저히이해할수없다"며"밤을새워서라도의총해서결론을내야하는것아닌가"라고답답함을토로했다.박의원은"과연제대로된민주주의인가라는생각이든다"며의총취소를"납득할수없다"고말했다.오는16일선출되는새원내대표에게김위원장의5대개혁안(△9월초까지전당대회개최△대통령탄핵반대당론무효화△대선후보부당교체시도진상규명과당무감사△당론투표사안에관한당심·민심반영절차구축△지방선거100%상향식공천등)논의를사실상떠넘긴권성동원내지도부태도에박의원은"16일까지갈여유가있는당이아니다"라고비판했다.박의원은"저를포함해재선의원절반정도가'김위원장이얘기하는게맞다'고했고,제가접한당원들로부터는'그렇게가는게맞다'는얘기를듣는다"고강조했다.또전날의총이열렸을경우5대개혁안이통과됐을가능성에대해"그전에있었던의총과는분위기가사뭇달랐을수도있다"며"(권원내대표의)위기감때문에의총을안했을수있다"고짚었다.조경태의원은한국방송(KBS)라디오와의인터뷰에서"참아쉽다"며"(권원내대표가)사의를표했으면뒤로물러나고비대위원장체제로가든,원내수석부대표가(원내대표)대행을하는것이상식이다.왜저렇게당을자기마음대로생각하는건지이해할수없다"고지적했다.조의원은"지금이라도비대위원장개혁안이빨리추진되도록해야한다"며"개혁안이진행된다면당의이미지를어느정도바꿀수있다고본다.의총에서최소한그토론이이뤄질수있는문화를만들어내야되는데,아마도여러가지를생각하고정책적으로취소하지않았나본다"고했다.그는여전히당주도권확보를노리는친윤석열계를겨냥,16일새원내대표선출전의총이열릴가능성은"희박하다"고했다.그러면서"(김위원장의)임기를연장시키지않으려는의도"라며"결국비대위원장의개혁안,혁신안이무산될확률도높아졌다"고내다봤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지난11일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파기환송심을사실상무기한연기한서울고등법원앞에서열린현장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김도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연금,현대제철지분10.03%확보2분기흑전기대…"반덤핑최대수혜"美·멕시코쿼터제임박…한국도기대[한국경제TV최민정기자]<앵커>중국의저가공세로위기를맞았던우리철강업계가2분기부터실적개선에나설수있다는분석이나오고있습니다.후판에이어열연강판에반덤핑관세조치가취해지면현대제철의수혜가클것이라는전망인데요.가장먼저국민연금이움직였습니다.자세한내용,마켓딥다이브최민정기자가정리합니다.<기자>국민연금공단이대선이후처음으로지분을늘렸다고공시를밝힌기업이있습니다.바로현대제철인데요.국민연금은어제공시를통해현대제철의지분10.03%를보유했다고전했는데요.작년1월부터지분을꾸준히늘려나가,5일0.72%p의지분을추가취득한겁니다.국민연금이현대제철의지분을10%이상보유하게된건이번이처음인데요.현대제철의주가상승에무게를두고있는것으로파악됩니다.현대제철은내수비중83%로,건축자재인봉형강(철근·형강)을위주로만들던전기로기반업체에서모기업인현대자동차에자동차강판을공급하는고로제철소로확장해,내수중심으로성장한기업인데요.이런구조덕분에증권가에서도정부의반덤핑조치수혜가클것이란분석을내놓고있습니다.주요증권사리서치센터에서는철강섹터내최선호주로현대제철을꼽았는데요.그렇다면반덤핑제재로현대제철의영업이익은얼마나늘어날까요?BNK투자증권은열연강판대상반덤핑조사결과에따라내년현대제철의영업이익이최대4,400억원증가할수있다고분석했는데요.실제정부가중국산후판에잠정관세를부과하자,수입량은3분의1수준으로줄었는데요.현재열연강판에대한반덤핑조사가진행중으로,8월초결과발표가예정돼있습니다.업계에선후판과비슷하게20~30%의관세부과를기대하는상황입니다.중국발공급과잉이완화되며실적에도변화의조짐이보입니다.작년4분기와올해1분기2개분기연속적자를냈던것과달리2분기흑자전환이가능할전망인데요.또한,현대제철은철강수요침체로경북포항2공장에대한무기한휴업을결정했는데요.증권업계관계자는"오히려쌓인재고를줄이기위한효과적인방법"이라며"감산을통해시장가격을올릴수있다"고언급했습니다.여기에미국관세부담완화기대도더해졌습니다.미국이대미철강수출3위국인멕시코에쿼터제로관세를면제할수있다는소식에한국도유사한합의를기대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겁니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1기당시한국도수출쿼터를설정하고관세를면제받은바있죠.당시연269만톤을무관세로미국에수출했습니다.1기때보다상한선은높아질수있지만,한국과도쿼터제에합의하면국내철강기업들은미국시장에서가격경쟁력을다시확보할수있게됩니다.멕시코쿼터제에대해선아직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최종승인이남은상태로,이번주중최종결과가발표될예정입니다.이외에도현대제철은미국루이지애나주에총58억달러규모의전기로제철소건립을추진하는등포트폴리오다양화에나서고있습니다.현대제철주가상승에베팅한국민연금의전략이통할지지켜볼필요가있습니다.지금까지마켓딥다이브였습니다.최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친서보내며'브로맨스'재개신호보내우크라처럼북한과‘광물협정'모색가능성도'솔솔''완전한비핵화'가능할까…북의중·러밀착도변수한일패싱가능성…中·러시아와전략적관계복원필요[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김인경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에게‘친서러브콜’을보낸사실이11일(현지시간)공개됐다.과거북미정상회담의‘브로맨스’를다시살려보려는시도라는해석이나온다.특히우크라이나와체결한‘광물협정’을북한에도적용하는등희토류와같은전략광물을매개로한트럼프식톱다운‘빅딜’(bigdeal)을다시추진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이집권1기시절인2019년6월판문점에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만나악수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다시손내민트럼프…“싱가포르성과재현원해”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트럼프대통령은김정은과의서신교환에여전히열려있다”며“그는싱가포르에서이룬성과를다시재현하길바라고있다”고말했다.이는북한이트럼프대통령의친서수령을거부했다는보도에대한입장을밝히는과정에서나온발언이다.앞서북한전문매체NK뉴스는뉴욕주재북한외교관들이트럼프대통령의친서를받기를거부했다고보도했다.이는북미간대화채널을재개하려는미국의제스처를평양이의도적으로무시한것이라는분석이외교계안팎에서나온다.지난2018년6월싱가포르에서열린북미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과김위원장은‘새로운북미관계수립’,‘한반도평화체제구축노력’,‘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노력’등을담은합의문을도출했지만,2019년이후교착상태에빠진상황이다.김위원장은트럼프2기행정부첫100일동안조용히5번의미사일시험을실시했고,15억달러의가상자산을탈취하는등미국과동맹국의안보이익을해치는행동을계속이어나가고있다.아울러북한은러시아와의무기거래,중국의유엔제재무력화묵인등을통해사실상제재국면에서벗어났다.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빅터차한국석좌는최근보고서에서“유엔제재는사실상무력화됐고,북한은러시아·중국과의협력체계를공고히하고있다”며“트럼프의재접촉시도에도현재로선제재든대화든모두녹록지않은상황”이라고지적했다.그럼에도북한이트럼프의레이더에다시등장한배경에는‘희토류’가있다는분석이나온다.트럼프행정부는최근우크라이나와핵심광물공급을조건으로한경제·안보협정을체결했다.북한은세계에서손꼽히는희토류보유국중하나로꼽히는만큼일부전문가들은이같은‘광물협정’모델이북한에도적용될수있다고본다.희토류를매개로△북한의기존핵무기보유인정△ICBM시험중단△평화협정체결등을포괄하는일괄타결형합의를시도할수있다는얘기다.북한은2018년엔중국과25억달러규모의희토류·태양광투자맞교환을추진하기도했다.과거미국무부대북담당관을지낸조엘S.위트스팀슨센터선임연구원은폴리티코기고문에서“미국이북한과‘희토류-안보’협정을추진하는건대담하지만,갈수록고조되는핵전쟁위험에서빠져나올수있는유일한해법일수있다”고강조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은김위원장과개인적신뢰를바탕으로북미관계를복원할기회를갖고있으며,한국에서정권이교체된지금이적기”라고도덧붙였다.실제로이재명대통령은문재인전대통령의유화적대북노선을계승하고있어협력의기반이마련될수있다는평가다.2018년6월12일싱가포르센토사섬카펠라호텔에서열린북미정상회담서명식에서떠나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왼쪽)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중·러변수와북의‘완전한비핵화’가능할까다만김위원장의셈법은단순하지않다.북한은핵무기를체제생존의보증으로여기고있어비핵화나군축은쉽지않은결단이다.미국이과거처럼‘완전한비핵화’를조건으로내세운다면협상의진전은더욱어렵다.더욱이러시아는최근북한과광물공동개발협정을체결했으며,중국은희토류글로벌공급망의주도권을놓치지않으려할가능성이크다.미국이북한과단독협정을추진할경우,중·러의견제혹은암묵적지지가핵심요인으로떠오를수밖에없다.트럼프대통령의독자적외교가한국과일본을협상테이블에서배제하고주한미군감축논의로이어질우려도있다.이에따라이재명정부가한미일공조외에도,중국·러시아와의전략적관계복원도병행해야한다고제언도나온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은“우리정부는북미대화를적극지지하면서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종식에대비해러시아및중국과의관계복원도소홀히해선안된다”며“한반도비핵화와동북아안정을위해4자회담이나6자회담개최에지혜를모을때”라고강조했다.박원곤이화여대교수는“북한이사실상핵보유국지위를기정사실화한상황에서,미국과의핵군축협상을시도할가능성이있다”며“이럴수록미국과한국은‘비핵화’라는협상의기본원칙을분명히하고대응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또“북한의주한미군철수등과도한요구에대비하기위해,협상의가이드라인을사전에설정해둘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7앞두고통상·투자논의할듯이재명대통령이취임후처음으로5대그룹총수와주요경제단체장들과회동을갖는다.사진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최태원대한상의회장이지난5월8일오전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대선후보초청경제5단체장간담회에서대화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취임후처음으로5대그룹총수와주요경제단체장들과회동을갖는다.G7정상회의참석을앞두고열리는이번만남에서는국내대규모투자,규제개혁,통상갈등등경제전반의주요현안이폭넓게논의될전망이다.역대민주당계대통령과비교해도'이례적으로빠른'기업인회동일정이성사되면서이대통령의기업친화적기조가더욱분명해졌다는평가가나온다.12일정치권에따르면이대통령은오는13일5대그룹총수·주요경제단체장들과회동할예정인것으로전해졌다.이는그동안"경제살리기의중심은기업"이라고강조해온이대통령이기업친화적정책기조를재확인하려는행보로해석된다.앞서지난4일취임사에서이대통령은"이재명정부는실용적시장주의정부가될것"이라며"통제하고관리하는정부가아니라지원하고격려하는정부가되겠다"고밝힌바있다.이번회동은이대통령취임후첫기업인면담으로오는15∼17일(현지시간)캐나다에서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를앞두고이뤄지는일정이다.내수침체와미국의통상정책변화등대외불확실성이커지는가운데국내외경영환경과관세이슈등에대한의견교환이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참석자는아직최종확정되지않았지만대한상공회의소회장을맡은최태원SK그룹회장을비롯해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의선현대차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신동빈롯데그룹회장등5대그룹총수가거론되고있다.경제단체에서는류진한국경제인연합회회장,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윤진식한국무역협회회장,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회장,최진식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등주요단체장들도참석할것으로보인다.이번회동은역대민주당계대통령들과비교할때이례적으로빠른행보로평가된다.과거외환위기속대선을치른김대중전대통령이당선인신분으로4대그룹총수들과만난것을제외하면노무현전대통령은취임3개월후,문재인전대통령은취임2개월뒤에각각총수들과만났다.이대통령은이번자리에서국내투자확대와양질의일자리창출등기업의사회적역할을강조하는한편기업활동을뒷받침할규제개혁의지도밝힐것으로보인다.인공지능(AI)등미래첨단산업분야에대한투자유도와함께공정성장및지속가능한비전도제시할가능성이크다.특히이번회동이G7정상회의직전에열리는만큼통상관련현안이핵심의제로부상할전망이다.이대통령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앞두고국내산업전반과기업경영환경에대한현장목소리를직접점검할것으로관측된다.경제계는이자리에서여당이추진중인상법개정안에대한우려를전달할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상법개정과관련해"(취임후)2∼3주안에처리하겠다"며"국회에서이미한번통과된만큼보완해서더강하게추진해야한다"고말한바있다.재계가지속해서반대해온'노란봉투법'등에대한언급이나올지도주목된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여야가대선이후체제정비에속도를내는가운데3대특검과검찰개혁을둘러싼공방도가열되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내일새원내대표를선출하고3대특검임명등핵심과제에주력할방침이고,국민의힘은대선패배후유증속에서도대여공세의고삐를죄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응건기자!내일민주당원내대표경선을앞두고박찬대원내대표가고별회견을했는데,어떤얘기가나왔나요?[기자]박찬대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오늘오전고별기자회견을열고퇴임하는소회를밝혔는데요,박원내대표는지난1년간국민과함께국민의명령을받들어대한민국을지켜내고정권교체를이룬것이가장기억난다며,내란사태를확실히종식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박원내대표발언잠시들어보겠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대한민국을또한번지켜낸위대한국민과함께내란종식과민생회복,경제성장과국민통합이라는국가적과제를완수해가야합니다.]내일선출되는민주당원내대표에는김병기의원과서영교의원이치열한경쟁을펼치고있는데요.국정원출신인김병기의원은민생회복과국민통합의전제조건이내란종식이라며,자신이내란사태를가장잘해결할수있다는점을내세우고있습니다.이에맞서서영교의원은다양한이력을내세워자신이내란종식의선봉장이자,경제를살릴적임자라는점을강조하고있습니다.두의원은모두야당과의협치는강조했지만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야당몫으로바꿔야한다는국민의힘주장에는응할이유가없다고일축했습니다.이번선거에는처음으로권리당원투표20%반영규칙이도입됐습니다.그만큼판세를예상하기쉽지않은상황이라,막판까지박빙의승부가펼쳐질것으로보입니다.[앵커]국민의힘은어제예정됐던의원총회가취소되는등당체제정비가난항을겪고있는데,대여공세에는힘을쏟고있죠?[기자]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민주당일부의원이추진하는검찰청법폐지등4개법안이검찰을정권에종속시키는법안이라며강하게비판했습니다.김용태위원장은오늘오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이른바'검찰해체4법'은검찰청을사실상해체하겠다는위헌적발상이라면서즉각철회하라고요구했습니다.[인터뷰/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대한민국헌법의기본원칙을훼손하고국민의권익을심각하게침해하며형사사법제도전체를혼란에빠뜨릴수있는위험한시도입니다.이법안은마땅히즉각철회되어야합니다.]김위원장은자신의당개혁안과관련해서는별다른추가입장을내놓지는않았는데,앞서의원총회가취소된데대해안타깝다며의총소집을거듭요구했습니다.이와관련해원내지도부는의원총회에서자칫갈등과분열이드러날소지가있고대여투쟁에더힘을쏟아야한다며취소이유를설명했습니다.어제오후에열린상임고문단회의에서도당을해체하는수준까지각오하고혁신해야한다는원로들의목소리가쏟아졌습니다.다만당개혁문제는갈등소지가있는만큼신중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나왔습니다.권성동원내대표는잠시뒤국회에서퇴임기자회견을열고원내대표직에서물러나는소회를밝히는데요,최근당내분열상황에대해어떤언급을내놓을지관심입니다.국민의힘은다음주월요일신임원내대표를선출할예정인데,오늘송언석,김성원의원이출사표를던지며서서히열기가달아오르고있습니다.[앵커]새정부주요인사가운데처음으로이종석국가정보원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일정이잡혔다구요?[기자]네,국회정보위원회는오는19일이종석국가정보원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열기로했습니다.정보위는오늘전체회의를열어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를채택했습니다.청문회는개인신상과도덕성을검증하는부분은공개되지만,대북정보등민감한현안이포함된정책을검증하는부분은비공개로진행됩니다.국회정보위는이후보자에대한결정적인결격사유가없을경우,청문회다음날인20일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할계획입니다.이종석후보자는참여정부에서통일부장관,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원장등을지냈고,지난대선때부터이재명대통령의대북정책자문을맡아왔습니다.지금까지YTN김응건입니다.YTN김응건([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별기자간담회열고소회밝혀민주당,13일신임원내대표선출13일로임기를마무리하는박찬대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의마지막업무는'3대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법안특별검사후보자추천이될것으로보인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사진가운데)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고별기자회견에서퇴임소회를밝히던중환하게웃고있다.연합뉴스박원내대표는12일국회본청에서고별기자간담회를열고"특검추천을위한(후보군)명단을확인한상태로,만반의준비는다돼있다"며"지금(대통령실로부터)연락이왔다.더미루지않고절차대로바로처리하면될것같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국회에3대특검을이끌특검후보를추천해달라고의뢰했다.박원내대표의임기는오는13일까지다.민주당은같은날차기원내대표를선출한다.이에따라박원내대표는늦어도13일신임원내대표를선출하기전까지특검후보추천을마무리할전망이다.차기원내대표후보군경쟁에는현재까지김병기·서영교의원이나선상태다.지난해5월3일민주당원내사령탑에오른박원내대표는406일간원내대표직을수행했다.박원내대표는"가장기억에남는건국민과함께국민의명령을받들어정권교체를이뤄낸것"이라고밝혔다.박원내대표는"소회를한마디로표현하라고하면위대한국민과함께한고난의대장정,아니영광의대장정이었다"고강조했다.박원내대표는"원내대표취임일성으로실천하는개혁국회를만들겠다고국민앞에다짐했다"면서"열심히일했고윤석열정권과치열히싸웠다.덕분에진짜대한민국이열렸다"고평가했다.박원내대표는원내대표임기406일가운데369일을국회경내에서비상숙직을했다면서지난세월을회상했다.주요입법과제84건의국회본회의통과를지휘하는등성과도강조했다.앞서박원내대표는지난해5월당내친명(친이재명)계지지를받으며단독입후보해원내대표로선출된바있다.특히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과탄핵국면을맞아원내사령탑역할을이어갔다.박원내대표는차기원내지도부가추진해야할민생입법을질문엔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상법개정등을거론했다.그는"새정부가출범하고나서가장시급한현안은민생경제위기극복"이라며"지금은추경을준비하고있고,물가안정을위한여러TF도만들어지고있는데,새원내대표단이꾸려지게되면이부분을집권여당원내지도부로서당정협의를통해민생을가장빠르게회복할수있는부분을처리해야할것"이라고당부했다.상법개정추진에대해선"주가지수5000시대를만들겠다고했는데,매일매일주가가갱신되고있지만,우리경제의펀더멘털자체가바뀐것은전혀없다"며"과거어려움이극복될것이란기대가반영되고있는데,이를제도적으로뒷받침해야한다고본다"고전망했다.그러면서"시장의신뢰를높이기위한방법중하나가상법개정안"이라며"그부분을현실에맞게끔적절하게균형감있게개정해야한다고본다"고강조했다.오는7~8월로예상되는전당대회에서당권도전에나설가능성에대해서는"주변에서그런의견들도많이나와서솔직히고민은하고있다"고가능성을열어뒀다.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국회를통과한이른바3대특검법안과관련해국회에특검추천을공식의뢰했습니다,이대통령은또베트남국가주석과전화통화를해두나라발전협력방안을논의했습니다.이대통령이재개총수들을만날것이라는소식도들어와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류제웅기자[기자]네,정치부입니다.[앵커]이재명대통령이3대특검추천해줄것을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에의뢰했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오전브리핑에서이재명대통령이어제우원식국회의장으로부터특검임명요청을받았고,대통령실은이에따라당일추천권을가진두정당에이들사건을수사할특별검사후보추천을의뢰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대통령의특검추천의뢰에따라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후보들을추천하기위해광범위한물색작업을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내란특검과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에는두정당이각각1명씩총6명의후보를추천하며추천을받은대통령은이중1명씩을임명하게됩니다.이재명대통령은두정당으로부터특검후보를추천받을경우늦어도17일까지는임명절차를완료할것으로보여3대특검은준비기간등을감안할때다음달초부터는본격적인수사에들어갈것으로예상됩니다.[앵커]류기자,이재명대통령이어제(11일)주식시장을점검했는데조만간주요그룹총수들과도면담할것으로보인다면서요?[기자]네,재계와정치권이전한것을보면,이재명대통령이조만간주요그룹총수나경제단체장들과만나는일정을조율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SK그룹회장겸대한상의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신동빈롯데그룹회장등5대그룹총수를비롯해여러경제인들이함께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이번면담은이재명정부들어첫만남입니다.그런만큼이대통령의국정과제인경제성장동력확보가주된논의과제가될전망입니다.특히장기간경기침체가이어지고있는상황에서이대통령은민생경제를살리는데기업들이적극적으로나서달라고당부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취임이후두차례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회의를열어추경편성이나물가대책등을주문하고어제는주식시장을점검하는등경제를살리기위한행보를이어가고있습니다.[앵커]이재명대통령이베트남국가주석과도취임후처음으로전화통화를했다면서요?[기자]네,강유정대변인은이재명대통령이르엉끄엉베트남국가주석과오늘오전25분가량취임후첫통화를했다고밝혔습니다.앞서끄엉주석이이대통령취임직후축전을보내축하했는데오늘통화에서도이대통령의재임기간많은성과를거두기를바란다고,다시한번따뜻한축하인사를건냈다고소개했습니다.이에이대통령은두나라가지난1992년수교이후교역과투자,인적교류등여러분야에서눈부시게발전해온것을높이평가하고앞으로도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더욱발전시킬수있게긴밀히협력해나가기를희망한다고주문했습니다.이에끄엉주석은공감을표시하고베트남의경제발전과고도화를추진하는데있어신뢰할수있는핵심파트너로서관계강화를희망하며적극협력해나가자고호응했습니다.두정상은이어고속철도와원전등전략적분야로두나라협력을확대,심화하기로했습니다.이대통령은또베트남에진출한우리기업들이원활하게활동할수있도록각별한관심과지원을요청했고끄엉주석은긍정적으로화답하면서이대통령의베트남방문을초청했습니다.지금까지정치부에서YTN류제웅입니다.YTN류제웅([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여야가대선이후새로운체제정비에들어간가운데3대특검법과검찰개혁을둘러싼공방도가열되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내일새원내대표를선출하고3대특검임명등핵심과제에주력할방침이고,국민의힘은대선패배후유증속에서도대여공세의고삐를죄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응건기자!먼저내일치러지는민주당의원내대표경선소식부터전해주시죠.[기자]차기민주당원내대표자리를놓고김병기의원과서영교의원이경쟁을펼치고있는데요.국정원출신인김병기의원은민생회복과국민통합의전제조건이내란종식이라며,자신이내란사태를가장잘해결할수있다는점을내세우고있습니다.이에맞서서영교의원은다양한이력을내세워자신이내란종식의선봉장이자,경제를살릴적임자라는점을강조하고있습니다.두의원은모두야당과의협치는강조했지만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야당몫으로바꿔야한다는국민의힘주장은일축했습니다.법사위원장은제22대국회개원때이미2년임기로합의된일로,원칙을깨뜨리면서까지무리한요구에응할이유가없다는겁니다.이번선거에는처음으로권리당원투표20%반영규칙이도입됐습니다.그만큼판세를예상하기쉽지않은상황이라,막판까지박빙의승부가펼쳐질것으로보입니다.물러나는박찬대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조금전고별기자회견을열고퇴임소회를밝혔는데요,지난해비상계엄으로빚어진내란사태를특검을통해확실히종식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3대특검추천의뢰공문도전달받았다며,바로추천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국민의힘은어제예정됐던의원총회가취소되는등당체제정비가난항을겪고있는데,대여공세에는힘을쏟고있죠?[기자]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조금전국회에서이른바'검찰해체4법'과관련해정권에0수사기관을종속시키는악법이라고비판했습니다.김용태위원장은"검찰개혁에찬성하지만이는신중하고숙의과정을거쳐진행돼야한다며법안의즉각철회를촉구했습니다.김위원장은자신의당개혁안과관련해서는별다른추가입장을내놓지는않았는데,앞서의원총회가취소된데대해안타깝다며의총소집을거듭요구했습니다.이와관련해원내지도부는의원총회에서자칫갈등과분열이드러날소지가있고대여투쟁에더힘을쏟아야한다며취소이유를설명했습니다.또이재명대통령의재판이사실상무기한연기된데다법개정까지예상되는상황에서메시지가분산돼서는안된다는겁니다.어제오후에열린상임고문단회의에서도당을해체하는수준까지각오하고혁신해야한다는원로들의목소리가쏟아졌습니다.다만당개혁문제는갈등소지가있는만큼신중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나왔습니다.권성동원내대표는오늘오후국회에서퇴임기자회견을열고원내대표직에서물러나는소회를밝힙니다.최근당내분열상황에대해어떤언급을내놓을지관심입니다.국민의힘은다음주월요일신임원내대표를선출할예정인데,오늘송언석,김성원의원이출사표를던지며서서히열기가달아오르고있습니다.지금까지YTN김응건입니다.YTN김응건([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혼합진료금지하고모든비급여진료관리…늘린의대정원유지해야""공공병원·보건소의사태부족…지방의료원의사인건비年6억2천까지"'새정부가추진해야할보건의료정책토론회'(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2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등주최로열린보건의료정책토론회에서이수진의원이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지현기자=시민사회단체들이이재명대통령이약속한공공의대설립추진에찬성하며새정부가즉각이행해야한다고촉구했다.늘어난의대정원을유지하고,의료비부담을완화하기위해비급여진료를통제해야한다고도제안했다.공공의대설립은지난정부당시의대증원에반발해1년넘도록집단행동을해온의사집단이또다시반대하는정책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구성된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12일국회의원회관에서새정부의보건의료정책에대한토론회를열었다.남은경경실련사회정책팀장은"작년경실련조사에따르면공공병원과보건소의의사결원은각각42%,44%에육박했고지방의료원의사인건비는최대연6억2천만원까지상승했다"며"의대가없는지자체에공공의대와병원을짓고,공공의대졸업후의사자격을취득하면일정기간지역공공의료기관에근무하도록하자"고했다.공공병상비율도현재10%수준에서20%로올리자고제안했다.경실련,비급여실태조사발표(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6일서울종로구경실련에서'병원비급여가격실태및합리화방안설문조사결과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의료비부담완화를위해비급여진료를관리하고지불제도를개선해야한다고도주장했다.남팀장은"최근10년간건강보험재정지출액은51조원에서103조원으로2배이상늘었다"며"의료공급자에게행위·재료별로비용을주는'행위별수가제'를시행해과잉진료가일상화하고재정지출을통제할수없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그는"비급여와급여진료를병행하는'혼합진료'를금지하고정부가모든비급여진료를신고받아관리하는한편가격상한을제시하자"는방안과"행위별수가제를진료과목·지역·성과에따라보상하는지불제도로개편하고의료비총액을정해지출을배분하도록하자"는안을내놨다.경실련은이런주장을토대로여당이내걸었던대선공약을평가하며"전정부와달리공공의료인력과인프라를확충하겠다고했는데,원칙적방향을제시한데그쳤기에임기내달성가능한구체적기준과목표가제시돼야한다"고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와한국노총또한공공의대설치와공공병원인력확충,혼합진료금지·비급여관리를요구했다.의정갈등과의료공백사태의핵심요인이었던의대정원과관련해서는늘린정원을유지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경실련은"의약분업이후의대정원감축과고령화등으로보건의료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하므로의대입학정원을5천명수준으로유지하자"고했고,한국노총은"공공의대신설을전제로정원을최소1천명늘리자"고말했다.한편환자단체연합회는"보건의료정책을'환자중심'으로대대적으로바꿔야한다"며"1년넘게이어지는의정갈등과의료공백을해소하는한편환자기본법을제정하고보건복지부내에환자정책국을새로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모집인원원점복귀한의과대학상황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내년부터의대모집인원이증원이전규모로돌아가며재수생숫자가줄어들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사진은25일서울시내한의과대학의모습[email protected]여당측은구체적공공의료확충목표치를수립하겠다고했지만비급여통제에대해서는신중한입장을보였다.조원준더불어민주당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풍선효과등으로공공의료확충목표치를계산·제시하기어려운측면이있었다"며"이후전문가와논의하며목표치를설정하겠다"고밝혔다.비급여관리에대해서는"백내장,도수치료(제한)는국민적공감이크지만잘못하면의료접근성에제한을받는다는느낌을줄수도있다.세밀하게접근해야한다"고말했다.조위원은"(의료개혁문제가)의정간의대화로만진행되는방식을지켜보았는데,그경우대체로협의가이뤄지기어렵다"며"의료개혁안건은공론화위원회구조에서모두포괄하고이해당사자들이모두모여합리적논의를통해결론을내리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정부공직자후보추천받는국민추천제,시행첫날부터1만건이상접수이국종복지장관,임은정검찰총장으로추천…“인사기대는없지만응원에뭉클”일각선황교안선관위원장,尹대통령직복귀요청도…‘포퓰리즘’‘희화화’우려(시사저널=변문우기자)국민이장관을추천하는시대,이재명정부의국민추천제가시작되자하루만에1만건이넘는추천이몰리며뜨거운관심을받는모습이다.각계전문가들의이름이오르내리는한편,김어준방통위원장,이준석여가부장관같은파격적이름도추천명단에등장했다.새로운정치실험이라는호평도나오지만,일각에선국정운영의핵심인장관인사가인지도와포퓰리즘에따라희화화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지난11일대통령실에따르면국민추천제는10일시행된지하루만에총1만1324건의추천이접수됐다.가장많은추천이몰린직위는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검찰총장순이었다.다만대통령실은"가장많은추천을받은인사가누구인지는구체적으로밝힐수없다"며대외비원칙을고수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국민추천제'진짜일꾼찾기프로젝트'에대한국민여러분의관심이뜨겁다"며"새정부의과제인검찰개혁과국민들의피부에와닿는복지정책을잘펼칠인재에대한관심이그만큼높다는방증"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추천제마감일인)오는16일까지더많은참여와관심을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온라인에선자신이지지하는유명인에대한추천이이어지고있다.먼저부산시의사회는인사혁신처에이국종국군대전병원장을보건복지부장관으로추천하는내용의문서를제출했다."윤석열정부에의해심각한훼손을입은대한민국의료시스템과의과대학교육을정상화하고,전세계가겪고있는필수의료및지역의료문제를해결할적임자"라는이유에서다.검찰총장직에는대표적내부고발자로꼽히는임은정대전지검부장검사에대한추천이상당한것으로알려졌다.임검사는11일자신의SNS를통해"법무부와검찰을부디바로세워달라는연락을많이받았다.추천이인사로이어지는건아니니까너무기대하지말아달라"면서도"추천에담긴격려와응원,기대와열망이무거워움찔했고,고마워서뭉클했다"고전했다.왼쪽은방송인김어준씨,오른쪽은이준석개혁신당의원ⓒ연합뉴스방송인들도허들없이인사요직추천명단에오르고있다.방송통신위원장에는《뉴스공장》을통해진보진영의전폭적지지를받았던방송인김어준씨가추천되었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로는영화감독봉준호,방송인유재석,가수겸배우아이유등의이름이거론되고있다.일각에선단순히관심을끌기위한목적으로직무성격과배치되는인물을추천한뒤이를인증하는게시글도이어지고있다.대표적으로여성가족부장관에는그동안여가부폐지를강하게주장해온이준석개혁신당의원을추천했다는글이각종커뮤니티에올라오고있다.또중앙선거관리위원장후보로는일부보수지지층과함께부정선거론을주장하며선관위를연일공격해온황교안전국무총리를추천했다는게시물도있다.민정수석에는박근혜정부시절해당직책을맡았던우병우전수석을올리자는의견도있다.우전수석은국정농단사태의핵심인물로지목돼민정수석실에대한국민적불신을심화시킨바있다.일부보수지지층은국민추천제를고리로윤석열전대통령을다시대통령직에앉히자는주장까지내놓고있는상황이다.한편,국민추천제는오는16일까지진행된다.인사혁신처국민추천제홈페이지에추천글을남기거나,이재명대통령의공식SNS계정또는전자우편을통해누구나참여할수있다.추천된인사는데이터베이스화를거친뒤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실의인사검증및공개검증절차를밟게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심모두무죄"수사팀이수사중단자체판단가능성"李"정치검사수사권남용은민생파탄…검찰해체수준개혁완수"발언하는민주당이성윤의원(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더불어민주당이성윤의원이7일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열린'전북국회의원합동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김학의전법무부차관의불법출국금지사건수사에부당한압력을가한혐의로기소된더불어민주당이성윤의원에게무죄가확정됐다.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12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이의원에게무죄를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이의원은대검찰청반부패강력부장이던2019년6월수원지검안양지청에김전차관출국금지사건수사를중단하도록압력을가했다는혐의로2021년5월재판에넘겨졌다.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의조사대상이던김전차관은2019년3월22일밤인천국제공항을통해출국을시도하다가법무부의긴급출국금지로뜻을이루지못했다.법무부는김전차관이출국금지정보를미리알았을가능성이있다며검찰에수사를의뢰했지만,안양지청은반대로출국금지가불법적으로이뤄진정황을포착해수사에나섰다.이의원은안양지청에압력을가해김전차관출국금지의적법성과관련한수사를중단하도록한혐의를받았다.1심은"이의원이부당한압력을행사했다는의심이들기는하지만수사가진행되지못한다른요인이있던만큼범행을단정할수없다"며무죄를선고했다.검찰이항소했으나2심도"당시법무부검찰국장의2회에걸친수사중단요구등으로수사팀이자체중단판단했을가능성을합리적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로배제하기어렵다"며무죄판단을유지했다.2심은출금조처를한이규원당시검사(현조국혁신당전략위원장)·출입국본부직원들에대한수사중단지시혐의에대해서도"법무부요청에따라수사절차상위법여부를확인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며무죄로봤다.안양지청수사팀의사에반하는최종수사결과보고서를작성·제출하게했다는혐의에대해서도이미수사팀이회의에서출금수사를중단하자고자체판단했기때문에죄가되지않는다고했다.2심은이의원의직권남용죄가성립할경우피해자가되는이현철전지청장,배용원전차장등당시안양지청지휘부진술에대해서는진술신빙성이낮다고평가했다.대법원은이날"원심의판단에필요한심리를다하지않은채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직권의남용',인과관계,공모등에관한법리를오해해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없다"며검찰의상고를기각했다.앞서대법원은김전차관의출국시도를막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조국혁신당차규근(57·사법연수원24기)의원,이규원(48·36기)전략위원장,이광철(53·36기)전청와대민정비서관에대해서도지난5일무죄판결을확정했다.이의원은문재인정부에서서울중앙지검장등요직을거쳐서울고검장으로영전했으나,윤석열정부출범후에는한직으로분류되는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발령났다.지난해사직한뒤민주당후보로국회의원선거에출마해당선됐다.이의원은이날선고뒤취재진과만나"윤석열과속칭친윤검사들은이성윤과김학의를뒤섞고진실을얼버무렸다.자신들의야욕이나정치적목적등을위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실로추악한술수를부렸다"며"재판부의현명한판단에깊은감사를드린다"고말했다.이어"정치검사들이수사권을남용하고법치주의를파괴했을때곧민생파탄으로이어진다"며"변함없이검찰개혁의마중물이되겠다.검찰해체수준의검찰개혁을반드시완수해내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지시로전날오후2시부터대북방송중지합참"현재대남방송청취되고있는지역없어"[파이낸셜뉴스]정부가북한의대남오물풍선재살포에대응하기위해대북확성기를설치하고방송을실시한가운데지난해6월10일경기파주시접경지역에서군인들이이동형대북확성기를점검하고있다.뉴시스우리군이이재명정부가출범일주일만인전날오후2시를기해대북확성기방송을중단하자북한도대남소음방송을보내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12일이성준합참공보실장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현재(대남방송이)청취되고있는지역은없다"며"어제야간,밤늦은시간에정지가되었다"고말했다.이어또"오늘새벽이나아침에없는것은확실하나,오후에도없을지는계속예의주시하고있다"고덧붙였다.군관계자는"북한대남소음방송은지역별로방송내용과운용시간대가달랐다"며"서부전선에서어제늦은밤에마지막으로대남방송이청취됐고,이후로는없었다"고설명했다.인천강화군송해면주민들은전날오후10시쯤"북한이종전쇠를깎는듯한소리가아닌대중음악비슷한노래를틀고있다"며"소음도종전보다현저히작게들린다"고군에제보한것으로알려졌다.군관계자는전날"오늘오후2시부터전전선에서대북확성기방송을중지했다"며"남북관계신뢰회복과한반도평화를위한대국민공약을이행하는차원에서북한과의사전협의없이선제적으로이뤄졌다"고설명했다.앞서지난해6월9일윤석열정부는북한의계속되는오물풍선살포에대한대응조치로6년만에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했다.북한도곧맞대응대남방송을시작해지난1년여간접경지일대에서남북간확성기공방전이이어져왔고,인근주민들은괴기스러운소리가지속적으로들려수면장애,두통등건강이상과지역경제하락등소음피해를호소해왔다.대북방송중지는통일부가9일대북전단을살포하는민간단체에중단을촉구한데이어이틀만에이뤄졌다.연쇄적인대북유화책에북한이어떤반응을보일지관심이쏠렸는데,일단대남방송을멈추며빠르게호응한것으로보인다.이재명정부의남북관계복원메시지에북한이호응하는국면이지속하면향후대화분위기가조성될수있다는기대감이나온다.다만아직대북방송중지이튿날에불과한만큼,북한이방송을전면중지했는지판단하려면향후동향을지켜봐야한다.이재명대통령은후보시절이던지난달2일페이스북에"9·19군사합의를복원하고대북전단과오물풍선,대북·대남방송을상호중단해접경지역의평화와안전을지키겠다"고언급한바있다.따라서정부는다음단계로9·19남북군사합의복원에나설것이란관측도제기된다.북한이2022년잇따른포병사격과계속되는무인기영공침범도발,2023년11월엔북한이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를발사하자당시윤석열정부는'9·19합의효력정지를검토할수있다'는대응에이어지난해11월22일9·19합의1조3항인'비행금지구역설정'에대한'효력정지를의결해대북감시정찰을강화했다.그러자북한은이에반발해다음날인지난해11월23일9·19합의에구속되지않겠다면서지상·해상·공중에서중지했던모든군사적조치를즉시회복한다고발표하며9·19합의를사실상파기했다.9·19군사합의는문재인정부시기2018년9월19일발표된9월평양공동선언의부속합의서로,정식명칭은'판문점선언군사분야이행합의서'다.하지만9.19군사합의는북한의비협조로인해합의내용이제대로이행되지않았고합의내용또한우리군이우위에있는감시정찰등대비태세에불리한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는비판이제기된바있다[email protected]이종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