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규모'내란특검,검·경·과천청사사무실물색채해병특검,박정훈변호인특검보제안…"고사"김건희특검,문홍주前부장판사등후보군접촉법조계"과거성과부진…중립성·수사역량관건"[이데일리성주원기자]3대특별검사가지난12일임명이후첫주말을맞아특검보인선등특검팀구성과사무실확보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특검은임명일로부터20일이내준비기간동안특검보임명요청,사무실마련,수사팀구성등을할수있다.준비기간이끝나면곧바로수사기간이시작되고법률상정해진150~120일이내에수사를완료해야한다.내란특검조은석(왼쪽부터)전서울고검장,김건희특검민중기전서울중앙지법원장,채해병특검이명현전국방부검찰단고등검찰부장.(사진=연합뉴스)‘최대규모’내란특검“상업용건물은보안문제”15일법조계에따르면12·3비상계엄관련내란사건을수사할조은석특검은전날내란특검사무실로검찰과경찰,정부과천청사시설을물색하고있다고밝혔다.조특검은“내란특검은군사에관한사항이주된것이어서상업용건물에서직무수행시군사기밀누설등보안문제가있을수있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경찰과검찰시설을답사했고,정부과천청사에공간이있는지도확인중이라고했다.조특검은서울서대문경찰서옛청사도답사한것으로알려졌다.서대문경찰서는신청사건축을위해지난해4월구청사를비우고임시청사를사용중이다.다만구청사는현재전기가차단되고폐쇄된상태다.내란특검팀은역대특검중최대규모인267명으로구성된다.특검1명,특검보6명,파견검사60명,파견공무원100명,특별수사관100명이다.이번특검수사대상은기존내란죄외에외환죄관련범죄도포함됐다.조특검은앞서지난13일서울고검을찾아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장인박세현서울고검장과면담했다.이어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도방문해1시간넘게관련사안을협의했다.채해병순직사건수사방해의혹사건을수사하는이명현특검은지난13일박정훈대령(전해병대수사단장)변호인인김정민변호사와3시간면담했다.이특검은김변호사에게특별검사보로함께일할것을제안했지만김변호사는수사의공정성문제등을이유로이를고사했다.김변호사는“공정성시비가있을수있는데특검보를맡는것은부적절하다는의견을전했다”고말했다.김변호사는현재박대령의항명등혐의사건항소심재판에서변호인을맡고있다.박대령은2023년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조사기록의민간경찰이첩을보류하라는명령에항명한혐의로기소됐다.1심에서무죄를선고받고현재항소심진행중이다.윤석열전대통령배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사건을수사할민중기특검은이날“사무실물색중”이라고밝혔다.민특검은앞서지난13일문홍주전부장판사와면담했다.문전부장판사는서울중앙지법판사,대전지법부장판사,수원가정법원부장판사등을역임하고현재변호사로활동중이다.특검보는특검의지휘·감독에따라사건수사와공소유지,특별수사관및파견공무원지휘·감독과언론공보등을담당한다.검사장급대우를받는다.내란특검은6명,김건희·채해병특검은각각4명의특검보를둘수있다.특검보로는7년이상경력의판사나검사출신변호사또는변호사가임명된다.특검보로임명되면수사부터공소유지기간까지영리목적업무에종사할수없어고사하는이들이많을수있다는점이변수다.그래픽=이데일리김일환기자과거특검성과부진…법조계“이번엔달라야”법조계는이번3대특검이과거특검들의한계를극복할수있을지주목하고있다.지난25년간13차례특검이시행됐지만실질적성과를거둔사례는드물었다는평가가많기때문이다.이번특검이과거의실패를반복한다면특검제도자체에대한회의론이더욱커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법조계관계자는“대부분특검이정치적타협의산물로출범해수사범위와기간이제한적이었다”며“짧은임명절차로적임자검증도미흡했다”고지적했다.이번3대특검이성공하기위해서는정치적중립성과수사독립성확보가핵심이다.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수사방향과결과가정치적논란에휘말리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고말했다.실무진역량도중요하다.과거드루킹특검등성공사례는수사팀의역량과결집된의지가결정적이었다는평가가있다.수사범위관리도과제다.이번3대특검은법상수사대상으로35가지사안이명시돼범위가매우넓다.한정된수사기간내에핵심쟁점을집중적으로파고드는전략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시바,트럼프전화회담서G7회의계기정상회담합의교도"한일정상도G7에서첫대면조율중"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왼쪽)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2월7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회담하면서악수하고있다.뉴시스【도쿄=김경민특파원】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5일(현지시간)부터캐나다에서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맞춰대면정상회담을갖기로합의했다.두정상은지난13일밤약20분간전화통화를하고,미일간최대현안인관세문제와중동정세를놓고의견을교환했다.총리관저에서기자들과만난이시바총리는"일본측요청으로회담이성사됐다"며"트럼프대통령의79세생일(14일)을축하했다"고밝혔다.이시바총리는이번회담을계기로"양국간관세협상을가속화하기로뜻을모았다"고설명했다.일본외무성도"두정상이전략환경의엄중함속에서미일협력의중요성에공감하고,긴밀한소통을지속하기로했다"고전했다.관세협상을총괄하는아카자와료세이경제재생상은전날까지3일연속미당국과접촉했다.14일에는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과약30분간전화협의를갖고"양국모두에이익이되는합의실현을위해매우심도깊은의견교환을했다"고말했다.그는13일에도워싱턴에서러트닉상무장관(70분)과스콧베선트재무장관(45분)과각각대면협의를갖고"자동차관세문제를중심으로격렬하게논의했다"고언급했다.이번이제6차미일장관급협상으로지난4월협상이시작된이후불과2개월만에여섯번째다.일본측은미국이부과중인자동차와부품에대한25%의추가관세를'철폐하지않으면합의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아카자와장관은"합의가능성에대해섣불리예단하진않겠지만미국도진지하게대응하고있다"고했다.일본의대미자동차수출은2024년기준137만대로,부품포함수출액은7조2000억엔(약69조원)에달한다.이는전체대미수출의34.1%에해당한다.주요상장사36곳은2026년3월기(2025년4월~2026년3월)기준으로미관세로인한수익감소를2조6000억엔규모로추산하고있다.이중1조7000억엔이자동차부문에집중돼있다.한편이번G7무대에서는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총리의첫정상회담도성사될전망이다.교도통신은"이대통령과이시바총리가G7정상회의계기에첫대면회담을조율중"이라고보도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지난9일양국정상의첫통화직후"상호존중과신뢰,책임있는자세로성숙한한일관계를만들어가자고의견을모았다"고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년軍양성평등지표조사…종합점수평균63.63점일·가정양립여건48점최하…女45.7%육아휴직이용유용원의원“미취학자녀돌봄지원강화노력해야”여군최초로대포병탐지레이더진지에투입돼임무수행중인육군5포병여단천리안대대임유정(왼쪽)중위와권정인하사가천경-Ⅱ앞에서파이팅을외치고있다.육군제공올1분기육군부사관희망전역인원이668명으로역대최고치를기록하는등군간부의중도이탈이가속화하면서,군의‘일·가정양립여건’개선에대한목소리가커지고있다.특히이재명정부는군병력감축에대한대안으로여군비율확대를추진하는가운데국방부는현재약11%인여군비율을오는2027년까지15.3%로끌어올리겠다는계획을추진하고있지만‘일·가정양립여건’개선이이뤄지지않는한여군간부확보에차질이예상된다.국방부가유용원국민의힘의원에게제출한‘2024년군양성평등지표조사및분석연구’자료에따르면,여성간부26.3%,남성간부24.3%가군생활과가사·자녀양육·돌봄병행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특히‘군생활과자녀양육병행의어려움으로인해전역을생각해본적있습니까’라는질문에대해현역여군의85%가‘있다’고답변한것으로조사됐다.유의원은“자녀양육문제로여군들이군생활포기까지고려하고있는것으로드러나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지적했다.이번조사에서군의양성평등지표종합점수는5개조사영역평균63.63점으로집계됐다.이가운데미취학·초등자녀돌봄충족도지표점수는29.62점으로군양성평등지표종합점수63.63점에비해턱없이낮았다.기혼군간부들의미취학·초등자녀돌봄여건이매우미흡한것으로국방부는평가했다.양성평등지표세부항목가운데‘양성평등근무환경’부문은77.77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기록해비교적양호했다.하지만‘일·가정양립여건’부문은48.98점으로가장낮은점수를보여군생활과가정생활을병행할수있는여건이열악한것으로조사됐다.해군은3034양1월5일해군최초의여군잠수함승조원들이탄생했다고밝혔다.이로써우리나라는세계에서14번째로잠수함에여군이승조하는국가가됐다.사진은김현겸(왼쪽)하사와강수연(앞줄오른쪽)중사가2023년12월29일도산안창호함에서잠수함출·입항절차를숙달하는모습.해군제공특히‘일·가정양립여건’부문의3개지표는모두30점미만이었다.육아휴직이용률의성별격차는20.85점,탄력근무제도이용률의성별격차는22.39점을기록했다.이는여군과여군무원의45.7%가육아휴직제도를이용하는반면,남군과남군무원은9.5%에그치는등군내자녀양육을위한제도이용률이여성대비남성이극히낮은데기인하는것으로조사됐다.뿐만아니라부대-가정생활병행으로인해신체적·정신적어려움은여성간부20%내외,남성간부는약15%가‘경험한다’고응답해군내여성이남성보다일·가정양립의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유의원은“최근2040직장인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전세대의과반이상이직장에서추구하는최고의가치로‘워라밸’을꼽았을만큼일과가정생활의균형을추구하는것이이제전체적인사회분위기”라며“군복을입었다는자부심만으로군간부들에게무한희생을강요하는시대는이미지났다”고강조했다.유의원은“군대가일과가정생활양립여건이보장된매력적인직장으로여겨지는가운데,군간부들의처우개선과사기진작,그리고안정적인군생활을이어나갈수있도록군당국이육아휴직,탄력근무제등을적극적으로장려하고,미취학및초등자녀돌봄여건지원에더세심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고말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SK경영전략회의에참여한SK경영진이최종현선대회장의육성을들으며SKMS철학과정신을되새기고있다/사진제공=SK그룹SK의청사진을확인할수있는올해'경영전략회의'의키워드는'신뢰회복'과'본원적경쟁력'이었다.SK텔레콤해킹사태등을계기로철저한자기반성을통해이해관계자신뢰를회복하는데집중하고,리밸런싱(사업구조개편)등본원적경쟁력강화를이어간다는방침이다.SK그룹은지난13일부터이틀간경기도이천SKMS연구소에서최태원회장,최재원수석부회장,최창원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등주요계열사최고경영자(CEO)들이참석한가운데'경영전략회의'를열고이같이결의했다고15일밝혔다.최회장의장녀인최윤정SK바이오팜사업개발본부장도지난해에이어올해회의에참석했다.올해회의핵심화두중하나는'신뢰회복'이었다.경영진은SK텔레콤사태등으로이해관계자들의질문과우려가이어지는만큼위기를극복하기위해고객과사회에더나은가치를제공해야한다는데동의했다.특히회의에선SK텔레콤뿐만아니라그룹차원에서의전반적인보안점검및강화방안에대한논의도이뤄진것으로알려졌다.지난해에이어리밸런싱을중심으로한'본원적경쟁력'도주요의제로올랐다.최회장은올해신년사에서본원적경쟁력을외부환경에흔들리지않는근본적이고지속가능한경쟁력이라고설명했다.모든영역에서경영의기본기인운영개선을접목해경영내실을빠르게강화할필요가있다고도했다.SK는지난해부터포트폴리오리밸런싱을진행해왔다.올해는SK이노베이션과SKE&S의합병성과등을점검하고,중복사업재편논의가이뤄진것으로보인다.현재SK는반도체웨이퍼제조사인SK실트론등의매각을추진중이다.인공지능(AI)을주축으로한성장전략과그룹차원의시너지방안도모색했다.SK하이닉스를중심으로반도체밸류체인,데이터센터등AI인프라,에너지솔루션등성장사업에대한투자를강화해나간다는계획이다.단순한기술혁신을넘어AI를그룹미래성장전략의핵심으로삼고,사업포트폴리오와경영방식을변화시키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경영진은"리더들이먼저나서서구성원들이패기를발휘할수있는'수펙스추구환경'을조성해'한마음한뜻'으로위기극복에나서겠다"고말했다.수펙스(SUPEX)는지속적인노력과혁신을통해더높은수준에도달하려는자세를뜻하는SK의경영철학이다.올해회의는최회장이주도하기보다는경영진모두가함께의견을개진하는분위기였던것으로알려졌다.최종현선대회장의육성을들으며SK의철학과정신도되새겼다.회사관계자는"그룹의실질적인변화를시장과이해관계자들이체감할수있도록경영진이전사적실행력을한층강화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김지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용현전국방장관12·3비상계엄관련내란혐의로기소된인사들의재판이6개월째이어지는가운데피고인구속기간만료가임박해석방가능성이제기됩니다.이에검찰과법원은법률상구속만기로제약없이석방되는것을막기위해보증금등조건을내건석방제도인보석으로내보내는방안을적극검토하고있습니다.구속만기로풀려나면아무제한없이불구속상태가되지만그전에보석으로나가면법원이일정조건을붙여관리하에두기때문에재판진행에혹시생길지모를돌발변수를차단하는효과가있습니다.내란중요임무종사와직권남용혐의로구속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지난해12월27일구속돼오는26일로법정구속기간6개월이만료됩니다.민간인신분으로내란계획에깊숙이개입한혐의를받는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역시지난1월10일구속기소돼다음달초면만기석방됩니다.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전대통령은지난3월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따라석방됐으며,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구속기소된조지호경찰청장은혈액암에따른건강악화를이유로보석청구가받아들여져1월보증금1억원납부와사건관계인등과연락금지등을조건으로석방됐습니다.1월8일구속기소돼다음달구속기한이끝나는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은지난달보석을청구했습니다.형사소송법상형이확정되지않은미결수용자신분인피고인은1심에서최장6개월까지구속할수있습니다.이구속기간이만료되면재판중이어도석방되며,같은혐의로는재구속이불가능합니다.다만구속영장에기재되지않은다른혐의로기소되면해당혐의로는추가구속이가능합니다.2017년국정농단사건으로구속기소된박근혜전대통령은1심중6개월구속만기가다가오자재판부가기존구속영장범죄사실에포함되지않았다가기소단계에서포함된롯데·SK관련뇌물혐의로별도의구속영장을발부해구속이연장됐습니다.김전장관등은애초내란중요임무종사와직권남용혐의로구속영장이발부됐고해당혐의로기소돼현재로서는재판부가추가구속영장을발부할수없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외부와의통모를통해국가에해를끼치는외환죄등별도혐의로추가기소된다면그혐의로는구속될수있습니다.하지만최근내란특검이임명돼수사를앞둔상황에서기존수사를해온검찰은특검팀이본격가동되면수사에서손을떼야합니다.따라서검찰이당장별도혐의로추가기소할가능성은사실상없습니다.이에따라내란재판을맡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구속만기전에보석으로내보내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구속만기석방되면불구속기소와마찬가지로일상행동에제약이없지만보석으로석방할때는도주나증거인멸,재판방해등을막기위해거주지제한,관련자접촉금지등다양한준수사항을부과할수있습니다.대개보석은피고인이나변호인등이청구해법원이결정합니다.현재김전장관등다수는보석을청구하지않았습니다.구속만기를앞두고굳이보석을요청할이유가없다는판단인것으로보입니다.다만법원이타당한이유가있는경우임의적보석을직권으로결정할수있어,재판부는이를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검찰은지난12일재판에서"구속만기가임박해석방될경우회유압박이나출석거부할가능성이크다"며"구속만기에앞서조건을정해보석하는방안을요청한다"고말했습니다.재판부도"보석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할것같다"며"일시나조건,경위,내용은검찰과변호인의의견을모두종합해결정하겠다"고밝혔습니다.한편이들이향후불구속재판을받더라도특검수사로재구속시도가이어질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나옵니다.특검수사대상은내란외에외환죄관련범죄도포함돼있습니다.(사진=연합뉴스)편광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유영국‘Work’,캔버스에오일,45.5×53cm,1976년작.추정가4~5억원.케이옥션제공한국아방가르드협회(AG그룹)소속작가들(하종현,이건용,서승원,이강소,심문섭,최명영)의작품과한국구상미술을이끌었던주요작가들(박수근,천경자,장욱진,도상봉,김인승,박고석)의작품이대거경매에오른다.케이옥션은오는25일오후4시,서울강남구신사동케이옥션본사에서6월경매를열고,총90점,약83억원상당의작품을출품한다고15일밝혔다.이번경매도록의표지는한국모더니즘과추상회화의새로운지평을연1세대작가유영국의작품‘Work’가선정됐다.하종현의접합17-91,162.2×130.3cm(100),2017년작,추정가3억3000만~5억7000만원.케이옥션제공국내미술시장의흐름을가늠할수있는이번경매는한국미술사의전통과혁신,그리고그미학적다양성을한자리에서조망할수있는특별한기회다.한국현대미술사에서실험정신의구심점역할을했던한국아방가르드협회(AG그룹)소속작가들의작품이대거소개되기때문이다.또한,한국구상미술작가들의작품도새주인을찾는다.이러한경매시장의흐름은한국미술시장이미학적다양성을수용할수있는다층적구조로진화하고있음을보여주는중요한지표라는분석이다.현재한국미술시장은1950-60년대한국화단을주도한구상미술과실험미술의미학적다양성을모두수용할만큼성숙했다는것을의미한다.더불어,현대미술시장의성숙도와수집가들의안목변화도감지할수있다.박수근의‘노상’,20.5×24.8cm,1964년작,추정가별도문의.케이옥션제공해외미술부문에는야요이쿠사마의‘Hat’(4억5000만~8억원),제프쿤스의‘Encased-FiveRows’(5억1000만~20억원),타카시무라카미의‘AnHomagetoYvesKlein’(4~7억원),데미안허스트‘Melamine’(1억8000만~3억원),우고론디노네의‘SmallBlueWhiteRedMountain’(8000만~1억3000만원),앤디워홀의‘Campbell‘sSoupII’(5500만~1억원),앙헬레스아그렐라의‘Cornelia’(1500~3000만원),미셸들루크루아‘Musiciensderue(Streetmusicians)’(2500~6000만원)등이출품된다.경매출품작을경매전직접볼수있는프리뷰가경매일인25일까지케이옥션전시장에서열린다.작품관람은예약없이무료로가능하다.경매참여를원하는경우케이옥션회원(무료)으로가입한후서면이나현장응찰,전화또는온라인라이브응찰을통해참여할수있다.박동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육군창설250주년기념트럼프79번째생일날이기도국방부,비용4500만달러추산곳곳에서열병식항의시위도14일(현지시간)미국수도워싱턴DC에서미육군창설250주년을축하하는대규모열병식(퍼레이드)이열렸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79번째생일날이기도한이날진행된열병식을직접참관했다.미국에서대규모열병식이열린것은흔치않은일이다.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첫임기때열병식을원했는데도참모들의반대로개최하지못했는데,집권2기첫해에꿈을이뤘다.열병식은오후6시께워싱턴DC의상징인링컨기념관에서워싱턴모뉴먼트까지콘스티투션애비뉴를따라진행됐다.육군에따르면이날열병식엔군인약6700명,차량150대,항공기50대,말34마리,노새2마리,개한마리가참여했다.트럼프대통령은멜라니아트럼프여사,피트헤그세스국방부장관등과함께백악관인근에설치된대형무대에서장병들의퍼레이드를내려봤으며,종종일어서서군인들의경례에거수경례로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퍼레이드가끝난뒤새로입대하는장병들의선서식을주관했다.그는연단에서서"미육군은이지구를누빈가장위대하고맹렬하며용감한전력"이라며장병들의노고에감사를표했다.그는"미국의적들은'만약너희가미국민을위협하면우리(미국)의군인들이너희들을쫓을것이고,너희들의패배는확실하고끝내종말을맞이하게될것이며,완전히몰락할것'임을되풀이해서학습했다"면서미군이과거에싸운주요전장들을열거했다.이날열병식에서군인들은육군의250년변천사를보여주기위해시대별로사용한군복과무기를착용했다.영국의식민지배에서벗어나기위해싸운독립전쟁으로부터시작해,미국북부와남부가노예제문제등을두고충돌한남북전쟁,서부개척시대,1·2차세계대전,한국전쟁,베트남전쟁,걸프전쟁,테러와의전쟁을거쳐현재육군이사용하는군사장비가모습을드러냈다.2차대전에서활약한셔먼탱크에이어지금의주력전차인에이브럼스탱크,스트라이커장갑차,브래들리보병전투차량,팔라딘자주포등최신장비가지나갔다.하늘에는블랙호크(UH-60),아파치(AH-64),치누크(CH-47)등헬리콥터가비행했다.EPA연합뉴스워싱턴포스트(WP)등에따르면미국에서이정도규모의열병식은1991년이라크를상대로한걸프전쟁승전퍼레이드이후34년만에처음이다.이번열병식은비용문제와군을정치적으로이용한다는논란을일으키기도했다.국방부는열병식비용을최대4500만달러(약615억원)로추산했는데NBC와ABC뉴스의여론조사에따르면미국인10명중6명이열병식에세금을사용하는데반대했다.주로러시아와북한등권위주의국가에서정권선전및군사력과시수단으로이용하는열병식을하는것자체가부적절하다는지적도나왔다.특히트럼프대통령이로스앤젤레스에서일어난불법이민자단속반대시위에대응하기위해캘리포니아주정부의반대를무시하고주방위군과해병대를투입한상황에서열병식을바라보는시선이곱지만은않았다.또트럼프대통령은열병식이자기생일과관련없다고강조했지만,결과적으로생일에군을부적절하게이용했다는비판이일각에서제기됐다.이날트럼프대통령이무대에오르자일부관객이생일축하노래를불렀다고CNN은보도했다.J.D.밴스부통령은트럼프대통령에앞서발언하면서이날이트럼프대통령의생일일뿐만아니라자기결혼기념일이라고말했다.가수리그린우드가트럼프대통령의유세노래'갓블레스더유에스에이'를부르고생일을축하했다.이날열병식때낙하산을타고강하한육군골든나이츠장병이트럼프대통령에게미국국기를전달했으며,열병식은불꽃놀이로막을내렸다.그간트럼프대통령은다른나라의열병식을부러워했고첫임기때이를하려고했으나군의정치화를우려한군지도부가반대해무산됐다.그러나이번에는'트럼프충성파'가행정부를장악한상황에서자신이그토록원했던열병식을갖게됐다.트럼프대통령은열병식계획을정기적으로보고받았으며미군의힘을보여줄수있는항공기와장비의사용을군에요청했다고AP통신은보도했다.이날육군은많게는20만명이열병식을직접관람할것으로예상했다.반면이날백악관북쪽라파예트광장을비롯해워싱턴DC곳곳에서는트럼프대통령의정책과열병식에항의하는시위가벌어지기도했다.최영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일(현지시간)미국필라델피아미술관앞광장에서‘노킹스’시위대가집회를이어가고있다.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79번째생일이자미육군창설250주년기념일인14일(현지시간)미국전역에서‘반(反)트럼프시위’가열렸다.이날열린열병식에대한전국단위의반대의사표출이다.인디비저블(Indivisible),미국시민자유연맹(ACLU)등진보성향단체로구성된‘노킹스’(NoKings,왕은없다)집회주최측은,이날미국전체50개주(州)와해외각지의약2000곳에서트럼프행정부에반대하는저항시위개최를예고했다.불법이민자단속에반발하는로스앤젤레스(LA)시위가벌어지기전부터계획됐지만,LA에서시작된반(反)이민단속시위가전국적으로확산하면서규모가더커지게됐다.노킹스집회주최측은LA시위발생이후300개이상의집회행사가추가됐다고설명했다.구체적인집회참석인원의규모가집계되진않았지만이날전체집회참석인원은지난2020년미전역에서벌어진‘흑인목숨은소중하다’(BLM,BlackLivesMatter)시위이후최대규모일것으로주최측은보고있다.주최측은이날집회취지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생일을맞아거리에탱크를내세우고TV용권력과시행사를벌이려한다”며“그러나진정한힘은워싱턴에서무대위에올려지는것이아니며다른모든곳에서솟아오르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주최측은민주주의를지지하고트럼프행정부의권위주의적조치에반대한다는의미에서집회명칭을‘노킹스’라고정했다고설명했다.이날필라델피아,뉴욕,시카고등주요도시에서는많은인파가모인가운데도심행진이이뤄졌다.주최측요청에따라많은참가자는성조기를들고시위에참여했다.특히영국왕정에대항한미국독립혁명의상징도시인필라델피아에는집회참가자가약10만명이달하는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대통령의고향이자민주당지지성향이강한뉴욕시에서는비가내리는날씨속에서도경찰추산약5만명이집회에참석해맨해튼5번가를행진하며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법질서와민주주의를해치고있다고비판하는구호를외쳤다.1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열린미육군창설250주년기념열병식에서1차세계대전당시군복을입은군인들이행진하고있다.EPA=연합뉴스시위주최측은이날행사가비폭력시위임을강조하면서폭력시위로번지지않도록자체자원봉사질서요원을두기도했다.특히집회주최측은트럼프대통령이군퍼레이드를방해하는시위에강력히대응하겠다고경고함에따라수도워싱턴은공식적인노킹스집회개최지에서제외했다.하지만이날워싱턴에서도군퍼레이드가진행되기전에수백명이백악관인근에서행진하며노킹스집회를가졌다.이날대부분집회는평화롭게진행됐지만,일부지역에선경찰과시위대의충돌도빚어졌다.노스캐롤라이나주샬럿에서는시위가공식종료된뒤경찰저지선을넘어서려는일부시위자들을향해경찰이최루액을분사해저지했다고NYT는전했다.또한라틴계인구가많은조지아주애틀랜타북부에서는이민세관단속국(ICE)을향한별도의항의시위가벌어진가운데경찰이최루가스를사용했다고이신문은전했다.미네소타주에서는이날새벽주의회의민주당소속의원과배우자가정치적동기를가진괴한의총격으로사망한사건이발생하면서안전상의이유로주전역에서집회가취소됐다.한편,이날진행된열병식에는군인약6700명,차량150대,항공기50대,말34마리,노새2마리,개한마리가참여한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대통령은멜라니아트럼프여사,피트헤그세스국방부장관등과함께백악관인근에설치된대형무대에서장병들의퍼레이드를내려봤으며,종종일어서서군인들의경례에거수경례로답했다.미국에서대규모열병식이열리는사례는흔치않은일로,대형규모의열병식은지난1991년이라크를상대로한걸프전쟁승전퍼레이드이후처음이다.트럼프대통령은1기행정부당시에도열병식을원했으나당시참모들의반대로개최하지못한바있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필라델피아반트럼프시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79번째생일이자미육군창설250주년을맞은오늘(14일),미국전역에서반(反)트럼프시위가벌어졌습니다.진보성향단체인인디비저블(Indivisible),미국시민자유연맹(ACLU)등으로구성된'노킹스(NoKings)'집회주최측은미국50개주와해외약2천곳에서트럼프행정부에반대하는시위를예고한바있습니다.이번시위는트럼프대통령의생일과맞물린워싱턴군퍼레이드행사에맞서반트럼프여론을드러내려는취지로기획됐습니다.로스앤젤레스(LA)에서시작된반이민단속항의시위가전국적으로확산되면서시위규모도더커졌습니다.주최측은LA시위이후300개이상의집회가추가됐다고밝혔습니다.정확한참여인원은집계되지않았지만,주최측은이날시위가2020년'흑인목숨은소중하다(BlackLivesMatter)'시위이후최대규모일것으로보고있습니다.주최측은"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생일을맞아거리에서탱크를내세우고권력을과시하려하지만,진정한힘은워싱턴무대가아니라미국곳곳에서솟아오르는것"이라고밝혔습니다.또한'노킹스'라는명칭은민주주의를지지하고트럼프행정부의권위주의적조치에반대한다는뜻을담았다고설명했습니다.필라델피아,뉴욕,시카고등주요도시에서는많은인파가도심행진을벌였습니다.뉴욕반트럼프시위참가자들은주최측요청에따라성조기를들고시위에나섰습니다.특히독립혁명의상징도시인필라델피아는전국적인시위의중심지가됐습니다.뉴욕타임스는경찰추산을인용해필라델피아시위에약10만명이참석했다고보도했습니다.참가자들은러브파크에서시미술관앞까지행진한뒤,인권운동가마틴루터킹주니어목사의장남인마틴루터킹3세등연사들의연설을들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고향이자민주당지지세가강한뉴욕시에서도비오는날씨속에약5만명이맨해튼5번가를행진하며,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법치와민주주의를훼손하고있다고외쳤습니다.주최측은이번행사가비폭력시위임을강조하며,질서유지를위해자원봉사요원을배치했다고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군퍼레이드를방해하는시위에강경대응하겠다고경고했고,이에따라공식적인'노킹스'집회는워싱턴에서제외됐습니다.하지만워싱턴에서도군퍼레이드전백악관인근에서수백명이행진하며시위를벌였습니다.대부분시위는평화롭게진행됐지만,일부지역에서는경찰과충돌이발생했습니다.노스캐롤라이나샬럿에서는시위종료후일부참가자가경찰저지선을넘으려하자,경찰이최루액을분사해진압했습니다.조지아주애틀랜타북부에서도라틴계인구가주도한별도항의시위도중경찰이최루가스를사용했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김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캐나다에서열리는G7정상회의에참석을준비하고있습니다.이대통령은이달말네덜란드에서열리는나토정상회의에참석하는방안도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대통령실취재기자연결합니다.홍민기기자![기자]네,용산대통령실입니다.[앵커]네,이대통령이G7정상회의참석준비를이어가고있죠?[기자]네,그렇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어제에이어일요일인오늘도,별다른공개일정을잡지않았습니다.캐나다현지시각으로15일부터시작하는G7정상회의참석준비를하는것으로보이는데요.취임약열흘만에다자외교를통한외교무대데뷔전인동시에,대통령탄핵소추이후공백을맞았던우리외교를복원하는자리인만큼,더욱공을들이는분위기입니다.이번G7에선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일본이시바시게루총리등주변동맹국정상들사이대화가어느정도이뤄질지가관심인데요.우리정부도각정상들과약식회담등을추진중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앞서취임뒤첫통화에서한미정상은시급한현안인관세문제에대해서양국이만족할만한합의를조속히이루기로했습니다.여기에방위비분담금증액이나주한미군재배치등도민감한현안으로꼽히는데요.트럼프대통령이대중국견제에우리정부가얼마나협력할지를두고압박수위를높일가능성도있어,이재명정부가내세우는'실용외교'의첫시험대가될전망입니다.[앵커]네,이번달말에는나토정상회의도열리는데,이대통령이참석할지는결정됐습니까?[기자]아직참석여부가공식적으로결정되지는않았습니다.단대통령실은나토회의에도이대통령이참석하는방안을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나토회의는다양한국제현안을다루는G7정상회의와달리,군사·안보에초점을맞춘회의로오는25일부터네덜란드에서열리는데요.여기에한국이불참할경우,우리새정부의외교노선에대한불필요한우려를동맹국에줄우려가있다는판단도있었던것으로보입니다.특히우크라이나전쟁과이스라엘의이란공습등으로격화하는세계진영간갈등도회의참석에무게를싣게하는대목입니다.다만새정부출범이후내각구성이완전히끝나지않은상황에서G7정상회의에이어장기간국내를비우는게부담이될수있다는지적도있는만큼,이대통령은조만간신중히참석여부를결정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592‘독재의시녀’-‘핵심통치기구’-‘정권장악’검찰청폐지는검찰총장대통령의반대급부윤석열-검찰동반몰락…수사-기소분리필수윤석열전검찰총장이2021년6월29일서울서초구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대선출마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우리나라검찰제도는1895년재판소구성법에서시작됐습니다.갑오개혁이낳은사법근대화의산물입니다.재판과행정을나누고,재판권을재판소로통일하는내용을담았습니다.검사는재판소직원으로수사와기소권을행사했습니다.이후일제강점기에검찰과경찰의강제수사권이폭넓게허용됐고,1941년에검사중심의일원적수사체제가수립됐습니다.우리나라검찰의초창기역사에대해서는정은주기자가2019년10월토요판커버스토리로자세히기사를쓴적이있습니다.검찰청법4조(검사의직무)는검사의수사대상을“부패범죄,경제범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범죄”로제한하고있습니다.문재인대통령때검·경수사권조정에따라검사의수사대상을축소한것입니다.그전까지검사는모든범죄에대해수사하고기소할수있는막강한존재였습니다.1949년검찰청법제정당시부터그랬습니다.하지만법률과현실은달랐습니다.이승만대통령때는경찰이검찰보다강했습니다.박정희대통령때는군과중앙정보부가검찰보다강했습니다.전두환대통령때는보안사,안기부,경찰이검찰보다강했습니다.검찰은‘독재정권의시녀’에불과했습니다.쿠데타로집권한박정희·전두환대통령은법무부장관과검찰총장을자신의법무참모정도로여겼습니다.그랬던검찰이다른기관들을제치고‘핵심통치기구’로올라선것은노태우대통령때였습니다.군출신들이물러난공백을대구·경북출신검사들이채웠습니다.검찰은공안정국을주도했고조폭과의전쟁을수행했습니다.대통령비서실장(정해창),안기부장(서동권)을검사출신들이차지했습니다.검찰공화국이라는말이등장했습니다.권력의핵심에진입한검찰은이때부터정치권력과힘겨루기를시작했습니다.정권초기에는지난정권을때려잡는데앞장섰습니다.정권의힘이빠진말기에는정권을물어뜯었습니다.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대통령때까지반복됐습니다.정권의힘은점점약해졌고,검찰의힘은점점강해졌습니다.문재인대통령이임명한윤석열검찰총장은정권과싸우다가2021년총장직을내던지고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했습니다.2022년3월9일대통령에당선됐습니다.검찰이마침내정권을통째로집어삼킨것입니다.역사의식과혜안이있는검사들이라면이때윤석열검찰총장의대선출마를어떻게든막았어야합니다.목숨을걸고임금에게호소하는‘지부상소’(持斧上疏)라도해야했습니다.아무도그러지않았습니다.윤석열검찰총장이대통령이되면검찰이몰락할것이라는생각을그머리좋은검사들이왜하지못했을까요?사실은머리가나쁜것일까요,비겁한것일까요?이해하기어렵습니다.정치모르는검사,필패할수밖에없는이유검사는과거를재단하는사람입니다.정치인은미래를기획하는사람입니다.정치경험이전혀없는검사출신이정치를할수없는것은너무나당연한이치입니다.그런데도정권탈환에눈이먼이른바보수세력은윤석열검사를대통령자리에밀어올렸습니다.윤석열대통령재임기간에실제로벌어진장면은대통령취임전부터충분히예견된일이었습니다.부질없는가정이지만만약윤석열대통령이자신이정치를잘모른다는것을인정하고국민의힘정치인들에게의지해서대통령직을수행했다면어땠을까요?저는성공했을것이라고봅니다.국민의힘은개혁적보수유전자를가진정당입니다.집권경험도풍부합니다.국정을잘이끌어갈수있는인적자원과역량을갖추고있습니다.하지만윤석열대통령은국민의힘을신뢰하지않았습니다.국민의힘정치인들이아니라검찰출신들을대통령실과행정부요직에대거기용했습니다.검사시절부하를법무부장관에임명했다가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으로내려보냈습니다.검찰식으로행정부와당을운용하려한것입니다.실패는당연한귀결이었습니다.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가지난해5월‘윤석열정부2년검찰보고서2024’를발간했습니다.유승익부소장(한동대연구교수)의검찰수사·인사종합평가에이런내용이있습니다.“정치초보대통령의국정운영은인지부조화의연속이었다.정치와헌정의작동방식에무지한대통령은국정의당면한현실을외면하거나회피한채,검사(더정확히는사법경찰관으로서검찰수사관)의자세로일관했다.자신에반대하는정치세력은범죄혐의자로예단하며경원시했고,여당의정치인들마저사법적으로위협하여축출하거나침묵을강요했다.정치가사라진자리에는정치적아마추어의‘수사통치’가횡행했다.”그렇습니다.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선포는‘수사통치’로일관하다가한계에부닥친윤석열대통령의‘자폭’이었습니다.검찰은‘수사통치’의핵심이었습니다.따라서검찰이윤석열대통령과함께몰락하는것은지극히당연한일입니다.국민63%“검찰신뢰하지않는다”우리국민도검찰이그동안무슨짓을했는지너무나잘알고있습니다.한국갤럽이올해1월,3월,4월세차례여론조사에서기관별신뢰여부를물었습니다.헌법재판소,경찰,법원,중앙선관위,공수처,검찰중에서검찰이꼴찌였습니다.4월11일발표한조사에서검찰은‘신뢰한다’25%,‘신뢰하지않는다’63%였습니다.이정도로국민의불신을받는기관은존재할이유가없습니다.4월11일한국갤럽이발표한기관별신뢰여부더불어민주당의원13명이검찰청을폐지하고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를설치하는법안을발의했습니다.김용민·민형배·장경태·문정복·김동아·부승찬·김승원·한민수·조계원·김문수·강준현·김현정·이재강의원입니다.검찰청법폐지법률안은김용민의원이대표발의했습니다.1949년에설치된검찰청을폐지하는내용입니다.공소청설치법도김용민의원이대표발의했습니다.법무부장관산하인공소청소속검사가기소와공소유지,영장청구에필요한사항을담당하는내용입니다.공소청이설치되면현재검찰업무의대부분이공소청으로넘어갑니다.중수청설치법은민형배의원이대표발의했습니다.중대범죄에대한수사를전담하는중대범죄수사청을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설치하는내용입니다.중수청이설치되면현재검찰에서직접수사를담당하는검사와수사관들은중수청으로가면됩니다.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은장경태의원이대표발의했습니다.수사기관간갈등을조정하고수사의절차및결과의적정성·적법성에대한민주적통제로수사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국무총리소속으로국가수사위원회를설치하는내용입니다.민주당의원들이발의한법안은민주당의당론이아닙니다.앞으로대통령실민정수석과법무부장관이새로임명되면당정협의를거쳐내용이조정될수있습니다.하지만기존검찰이갖고있던수사권과기소권을분리한다는큰원칙은바뀌지않을것입니다.이미2022년민주-국힘‘수사-기소분리’합의이재명대통령은이번대선에서검찰개혁을공약하고당선됐습니다.검찰개혁은이미국민동의절차를거친셈입니다.이재명대통령공약의핵심도역시수사-기소분리입니다.검찰개혁은형사사법체계의근간을바꾸는대개혁입니다.충분한사회적논의와의견수렴이필요합니다.여야가합의해서처리하는것이좋습니다.여야합의가잘될까요?가능합니다.2022년4월22일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홍근민주당원내대표가박병석국회의장중재로검찰개혁방안에합의한일이있습니다.윤석열당선자시기였습니다.이런내용입니다.2022년4월22일박병석국회의장(가운데)과박홍근더불어민주당(왼쪽),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국회에서‘검찰의수사-기소권분리’(검수완박)법안과관련한국회의장중재안에합의한뒤,서명을마친합의문을들어보이고있다.공동취재사진“검찰의직접수사권과기소권은분리하는방향으로한다.검찰의직접수사권은한시적이며직접수사의경우에도수사와기소검사는분리한다.”“법률안심사권을부여하는사법개혁특위를구성한다.이특위는가칭‘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FBI)등사법체계전반에대해밀도있게논의한다.중수청은특위구성후6개월내입법조치를완성하고입법조치후1년이내에발족시킨다.중수청이출범하면검찰의직접수사권은폐지한다.”놀라운내용입니다.윤석열당선자가뒤집는바람에무산됐지만,검찰개혁에대해여야합의가얼마든지가능하다는사실을입증한사례였습니다.마무리하겠습니다.검찰개혁법안은당정및여야협의를거쳐올해안에반드시통과시켜야합니다.핵심은검찰수사권과기소권분리입니다.그동안검찰의폐해는수사권때문에벌어졌습니다.검찰청을폐지하든폐지하지않든검찰은앞으로직접수사를못하게해야합니다.그게검찰의운명입니다.받아들여야합니다.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치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달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등을심사하는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거수표결하고있다.이재명정부가출범한후새로운원내사령탑을앞세운여야가국회에서샅바싸움에들어갔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그제(13일)김병기신임원내대표를선출한데이어국민의힘역시오늘(15일)새원내대표를선출합니다.167석의거대여당과107석의소수야당구도에서맞닥뜨리는양당은법안처리부터인사청문회,원(院)구성까지곳곳에서줄다리기를예고하고있습니다.입법권과행정권을동시에쥔민주당은개혁입법드라이브에거침이없을전망입니다.이재명정부출범으로'대통령의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라는장애물이사라진데다법안통과에제동을걸수있는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현재여당몫인만큼마음만먹으면과반의석을활용해원하는법안을통과시킬수있습니다.김원내대표는경선당일정견발표에서"이번에선출되는원내대표는개혁동력이가장강한1년안에내란세력을척결하고검찰,사법,언론등산적한개혁과제를신속하고단호하게처리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윤석열정부에서거부권에가로막혔던상법개정안과'방송3법','노란봉투법'등은물론전임원내지도부가속도를조절했던'대통령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과사법개혁관련법안도처리시기를저울질할전망입니다.이같은법안에줄곧반대기조를유지해온국민의힘은대국민여론전을적극적으로활용해입법에맞선다는계획입니다.대통령재판중지법은물론,검찰청폐지및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설치를골자로민주당이최근발의한법안들을'검찰해체4법'으로규정해반드시저지하겠다는겁니다.여당이민생입법으로추진중인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역시진영논리에의한입법이라는게야당의입장입니다.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14일서울종로구통의동금융감독연수원에마련된청문회준비단사무실에서식품·외식업협회와전문가등이참석한가운데열린밥상물가안정을위한경청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이재명정부국무위원후보자등의자질을검증하기위한인사청문회정국도막이오릅니다.국회정보위원회는오는19일이종석국가정보원장후보자인사청문회개최를확정했고,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청문회도조만간일정이잡힐예정입니다.가장치열하게맞붙을무대는역시김총리후보자청문회가될전망입니다.야당은불법정치자금수수전과가있는김후보자가당시금품을제공한혐의가있는인사와다시금전거래를한점,신고재산이2억원대인데도미국의유명사립대에다니는아들의유학비를어떻게마련했는지등을추궁할전망입니다.또한아들이고교재학중교내동아리에서추진한'표절의무교육법안'을김후보자가국회에서법안으로공동발의한것역시'아빠찬스'로보고이를철저하게규명한다는방침입니다.국민의힘은이를고리로김후보자스스로거취를결단하거나이대통령이총리후보지명을철회해야한다고압박하고있습니다.야당은부동산투기의혹등이불거진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등을향해서도공세를벌일가능성이큽니다.여당은김후보자를향한야당의도덕성검증공세는이미당사자가충분히해명했다고보고현재까지는크게문제될것이없다는입장입니다.김후보자는그제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불법정치자금공여자와의금전거래의혹에대해서는"대출받아상환했다"고했고,'아빠찬스'의혹에대해서는"아들이(법안발의내용을)대학진학에활용하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이때문에김후보자는물론향후이어질국무위원후보자의인사청문회에서도여당은도덕성보다는역량을검증하는데초점을맞출것으로예상됩니다.물론국민의눈높이에맞지않는도덕적흠결이드러난다면대통령실에민심을있는그대로전해인선이국정의발목을잡는일은없게하겠다는계획입니다.원구성문제를놓고선이미여야가새원내지도부를꾸리기전부터밀고당기기를시작했습니다.지난2월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더불어민주당소속정청래위원장의의사진행에항의하며회의장을나가고있다.특히법사위원장자리를놓고치열한공방이벌어질걸로보입니다.국민의힘은다른무엇보다법사위원장은야당의몫이었으므로이자리만큼은재분배가이뤄져야한다고목소리를높이고있습니다.반면,민주당김원내대표는지난12일페이스북에서"(법사위원장협상은)22대국회가개원했을때이미2년임기로합의된일"이라며"원칙을깨트리면서까지야당의무리한요구에응할생각도,이유도없다"고말했습니다.실제법사위원장을야당에내줄경우민주당의법안처리가법사위문턱에서줄줄이벽을만날수있어이자리만큼은양보해주기어려울것이라는게정치권의시각입니다.(사진=연합뉴스)민경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