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기자금15조이탈부동산·증시로쏠림가속속도붙는'머니무브'요구불예금2주새611.8조로'뚝'증시예탁금은이달5.6조늘어5대시중은행에서투자대기자금성격인요구불예금이이달들어15조원가까이급감했다.정기예금잔액도석달만에감소세로돌아섰다.저금리에실망한자금이활황세로접어든부동산과주식시장으로대거쏠렸다는분석이나온다.16일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등5대은행의요구불예금잔액(12일기준)은총611조8826억원으로,이달들어서만14조8663억원감소한것으로파악됐다.지난해말과비교해서는19조3509억원줄어들었다.요구불예금은석달연속감소세로올들어계속쪼그라드는추세다.정기예금잔액(938조7552억원)도이달들어2조1123억원감소했다.지난달18조3953억원늘었지만‘반짝증가’에그친채한달만에감소세로돌아섰다.지난달말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내린이후뭉칫돈이은행권에서빠져나가기시작했다.국민농협등주요은행은이달초부터줄줄이예·적금금리를낮추고있다.최근강세장이펼쳐진증시에시중자금이계속유입되고있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지난12일기준국내증시의투자자예탁금(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제외)은62조9444억원으로이달들어5조6472억원증가했다.증권사종합자산관리계좌(CMA)잔액(88조3719억원)도같은기간2조3488억원늘었다.금융권관계자는“새정부의증시부양책에거는기대가커지면서자금이주식시장으로이동하는분위기”라며“한은이하반기에기준금리를추가로내리면은행에서증시와부동산시장으로‘머니무브’가가속화할것”이라고내다봤다.쥐꼬리금리에실망한예테크족…'6월불장'에8兆부었다기준금리수준에도못미치자…호황인주식·부동산으로이동농협은행은지난2일대표적인예금상품인‘큰만족실세예금’의금리를연2.4%에서연2.15%로낮추는등모든예·적금금리를0.25~0.30%포인트떨어뜨렸다.이를신호탄으로다른은행들의수신금리인하가잇따르고있다.한시중은행임원은“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를반영해은행이본격적으로수신금리를낮추는상황”이라며“예·적금으로자금을끌어오기쉽지않은시기가시작됐다”고설명했다.◇이탈방아쇠당긴금리하락이제는웬만한예금상품수익률이기준금리(연2.5%)에도못미친다.은행연합회에따르면전국은행에서판매중인38개정기예금의기본금리(1년만기)는평균연2.26%에불과하다.우대금리조건을모두충족하면받는최고금리도평균연2.57%에그친다.올해증가세를보인정기예금이이달들어줄어들기시작한배경이다.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등국내5대은행의이달12일기준정기예금잔액은938조7552억원으로지난해말보다2조1123억원감소했다.은행권대기자금으로꼽히는요구불예금의감소세는더욱심화하고있다.이달들어서만국내5대은행의요구불예금잔액(611조8826억원)이14조8663억원급감했다.7영업일만에감소한금액임을고려하면이달전체감소폭은20조원이상일수있다는관측에힘이실린다.최근2년간요구불예금의월별감소액이20조원을넘은것은2023년7월(23조4239억원),지난해1월(26조360억원)4월(31조5511억원)7월(29조1395억원),올해4월(20조7743억원)등총다섯차례다.정기적금(42조2925억원)이이달6271억원증가했지만,월납입액30만원이하인소액고금리상품으로유치한자금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는분석이다.은행관계자는“정부규제등으로대출도적극늘리기쉽지않기때문에모임통장등을통해최대한저원가성예금을확보해대응하려고한다”고말했다.◇호황맞은증시로자금몰려드나은행권에서빠져나간자금은최근호황인주식및부동산시장으로흘러들어가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국내증시의투자자예탁금(12일기준62조9444억원)은이달들어5조6472억원늘었다.증권사종합자산관리계좌(CMA)잔액증가액(2조3488억원)까지합하면이달에만8조원가까운자금이증시로밀려들었다.16일코스피지수는이란과이스라엘의무력충돌에도전거래일대비1.80%오른2946.66으로장을마쳤다.3일대선이후8거래일동안9.17%뛰었다.새정부가증시부양에적극나설것이란기대에연일강세장이펼쳐지고있다.부동산시장역시최근달아오르는분위기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6월둘째주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보다0.26%올라19주연속상승세를이어갔다.주택구입을위한‘영끌’(영혼까지끌어모아대출)현상이강해지면서이달5대은행의주택담보대출잔액은1조4799억원,신용대출잔액은6002억원늘었다.경기침체심화로한은이기준금리를추가로내릴수있음을감안하면은행권자금이다른시장으로대거이동하는‘머니무브’현상이가속화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소시에테제네랄(0.3%),JP모간(0.5%),씨티그룹(0.6%),한은(0.8%)등적잖은국내외기관이올해한국경제성장률이0%대에그칠것으로보고있다.윤여삼메리츠증권연구원은“기준금리가연2.0%까지내려갈것으로전망하지만새정부의확장적재정정책이변수”라며“추가경정예산등이부동산과가상자산쪽으로자금이쏠리는결과를낳는다면한은이금리인하에신중해질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김진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능력고려…보안·비용고려해서울고검에사무실요청대검"조은석특검요청검토·협의중"이재명대통령은12일내란특검법에따른특별검사로민주당이추천한조은석전감사원장권한대행을지명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와관련한내란사건을수사할조은석특별검사는13일"사초를쓰는자세로세심하게살펴가며오로지수사논리에따라특별검사의직을수행하겠다＂고밝혔다.(뉴스1DB)2025.6.13/뉴스1(서울=뉴스1)정재민이밝음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사건을수사할조은석특별검사가16일대검찰청에고검검사급9명에대한파견을요청했다.명단엔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특수본)소속인원도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조특검은또서울고검에사무실제공을요청했다.이에대검은조특검의요청을검토·협의중인것으로전해졌다.조특검은이날오후공지를통해"우선적으로수사능력과업무에임하는자세를고려해선정한고검검사급검사9명에대한파견을대검찰청에요구했다"고밝혔다.특검법제6조5항에따르면필요한경우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등관계기관의장에게소속공무원의파견근무와이에관련된지원을요청할수있다.내란특검은파견검사를60명까지둘수있는데조특검은우선중간간부급인차·부장검사9명을파견받은뒤진행상황에따라추가파견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요청명단에는장준호춘천지검차장검사(사법연수원33기),김정국수원지검형사4부장(35기),국원부산지검반부패수사부장(36기),박향철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조사부장(36기),조재철서울남부지검형사5부장(36기),박지훈서울북부지검형사5부장(37기)등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또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소속김종우남부지검2차장(33기),최순호서울중앙지검형사3부장(35기),최재순대검찰청범죄정보2담당관(37기)등도명단에오른것으로알려졌다.조특검은또서울고검에직무수행에필요한사무실등의제공을요청했다.조특검은"특검법제14조제5항에따라군사기밀등수사보안과비용등을고려해을고려해서울고검에직무수행에무실등의제공을요청했다"고밝혔다.앞서조특검은지난13일지명후첫일정으로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를이끄는박세현서울고검장을면담하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을찾았다.아울러서울서대문구경찰청을찾아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수사단을방문해옛서울서대문경찰처청사는물론공수처가있는정부과천청사에도사무실로활용가능한공간이있는지확인했다.조특검은"내란특검은군사에관한사항이주된것이어서상업용건물에서직무수행시군사기밀누설등보안문제가있을수있다"고배경을설명했다.조특검은앞으로최장170일동안내란특검을지휘한다.특검보6명,파견검사60명,파견공무원100명,특별수사관100명등역대최대규모의특검팀도꾸려야한다.조특검은전날대한변호사협회에특검보후보추천을오는17일까지해달라고요청했다.내란특검외에김건희특검과채해병특검에서는아직별다른요청을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통일부"2023년헌재결정에서전단살포규제위한입법해결필요성열어둬"…예방및사후처벌등종합대책논의이재명대통령이남한민간단체의대북전단살포에대해처벌을포함한대책을마련하라고지시한가운데,통일부는예방조치및사후처벌등종합적인대책을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16일구병삼통일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대통령께서지시하신대북전단살포와관련된예방조치와사후처벌을포함한종합적인범정부대책마련에대해서논의할계획"이라고말했다.앞서14일대통령실은"정부는대북전단살포시입장을분명히밝혔음에도불구하고이를위반한데대해상황을엄중하게인식하고있다"며"16일통일부주관으로유관부처회의를개최해종합대책을논의할계획이며,오늘살포를진행한민간단체와개인에대해서는관련법령위반여부에따라엄중조치할것"이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이와관련지난2023년9월26일헌법재판소가"북한지역으로전단등살포를하여국민의생명‧신체에위해를끼치거나심각한위험을발생시키는것을금지하고,이를위반한경우처벌하는'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2020.12.29.법률제17763호로개정된것)제24조제1항제3호에관한부분이헌법에위반된다"고결정했다는점을거론하며,전단살포가기본권인'표현의자유'에해당하기때문에처벌할수없는것아니냐는반론도제기된다.구대변인은윤석열정부초대통일부장관이었던권영세전장관이법률을통해전단살포를처벌하는것은헌재결정취지를정면으로위반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는데대해"헌법재판소의판결은남북관계발전법에따라서전면적으로통제하고형사처벌하는것이인과관계라든지그런차원에서위헌이라고했던것으로이해하고있다"며"당시헌재결정에서도전단살포규제를위한입법적해결의필요성은열어놓고있다"고답했다.구대변인의답변대로2023년헌재는전단살포를무조건적으로용인하지는않았고,규제를위해입법을해야한다는점을주문한바있다.당시헌재는전단살포를했을시처벌을규정한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에대해,기존법률로대북전단살포를제지할수있음에도추가적인법률제한으로인해기본권을침해하고있다는내용을주로담았다.즉전단살포를표현의자유차원에서무조건적으로보장해야하기때문에해당법률이위헌인것이아니라,기존에제한할수있는법률이있는데도법률을만들어제지하려는것이과도하기때문에위헌결정을내렸다는설명이다.실제9명의헌재재판관중위헌판단을내린7명재판관의공통의견은위법률이'과잉금지원칙'을위반했다는점이었다.과잉금지원칙이란공권력행사가필요이상으로과도하게사용되면안된다는헌법상원칙인데,이미경찰직무집행법등으로살포제지등이가능하기때문에해당법률이과도하게기본권을제한한다는설명이다.또헌재는결정문에서"심판대상조항이국민의생명·신체안전을보장하고남북간긴장을완화하며평화통일을지향하여야하는국가의책무를달성하기위한것으로서그입법목적이정당하다"라고밝혀전단살포를처벌하는법률의취지나목적은정당하다고판단하기도했다.다만헌재는"심판대상조항에따라제한되는표현의내용이매우광범위하고최후의수단이되어야할국가형벌권까지동원한것이어서,표현의자유를지나치게제한한다고판단하였다"며해당법률의처벌조항에문제가있다는점을지적했다.이어헌재는"헌법재판소의이번결정은표현의내용을제한하는법률에대하여위헌여부를심사할때는더엄격한기준에따라야한다는선례의입장에기초한것"이라며"표현의자유가민주주의의근간이되는헌법적가치라는점과그보장의중요성을다시한번강조한것"이라고덧붙였다.당시결정문에서헌재는접경지역주민들의안전을위한전단살포제지등이가능하다는점을다시한번언급했다.헌재는"이번결정에따라접경지역에서대북전단등을살포하는행위에대한일반적제한은철폐되었다.다만위헌의견에서제시된대안에서보는바와같이,전단등살포현장에서는현행'경찰관직무집행법'등에따라접경지역주민의위해를방지하기위한조치가이루어질수있다"며전단살포제지가가능하다는점을강조했다.이어헌재는"입법자는향후전단등살포가이루어지는양상을고찰하여접경지역주민의안전보장을위한경찰등의대응조치가용이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하여전단등살포이전에관계기관에대한신고의무를부과하는등의입법적조치를고려할필요가있다"며위법률이위헌결정을받은데대한대안을마련해야한다고주문한바있다.앞서2016년대법원역시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에대응하기위해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제1항과정당방위및긴급피난을규정하는민법제761조제2항에따라국가가대북전단살포행위를제지할수있다고판결한바있다.한편남북간확성기방송은닷새째중지되고있는상태다.이성준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은이날국방부정례브리핑에서북한의대남방송이지난12일이후로한번도이뤄지지않고있냐는질문에"변동사항없다"고답했다.남한민간단체의대북전단살포와관련한군역할에대해이실장은"군은북한군의활동을예의주시하고있고지자체나경찰들과실시간으로소통을하고있다"며"대북전단을날린다는첩보가있다든지혹은대북전단이발견됐다는그런상황들에대해서유관기관과정보를공유하고있다"고밝혔다.▲탈북민단체인자유북한운동연합이지난2020년5월31일김포시월곶리성동리에서'새전략핵무기쏘겠다는김정은'이라는제목의대북전단50만장,소책자50권,1달러지폐2000장,메모리카드(SD카드)1000개를대형풍선20개에매달아북한으로날려보냈다고1일밝혔다.ⓒ연합뉴스한편통일부는이날오전대북전단살포를막기위한유관부처회의를진행했다고밝혔다.통일부는보도자료에서"통일부인권인도실장주재하에국가안보실을비롯하여관계부처(청)인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방부,경찰청과접경지역인경기도,인천광역시강화군의관계자들이참석하여대북전단살포를막기위한종합대책을논의했다"고밝혔다.통일부는"동회의에서참석기관들은한반도의평화와접경지역주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는것이국가의중요한임무라는데인식을같이하고기관별로소관법령을검토하고,대북전단의살포예방및사후처벌대책에대해논의했다"며"특히정부가대북전단살포중단에대한명확한입장을밝힌후에도전단살포가계속되고있는데대해심각한우려표명이있었다"고전했다.통일부는"대북전단살포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유관기관간협의체를구축하여수시·정기로소통하기로하였으며,필요시에는소그룹협의도활성화하기로했다"며"전단살포단체와간담회개최및수시소통도강화하여전단살포중지및현행법준수를요구하며,유관기관과도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했다"고설명했다.구체적으로통일부는"유관기관들은기관별로대북전단살포방지관련소관법령의내용과적용을검토하고,실효적인사전예방및사후처벌대책에대하여토론했다"며"전단살포사전방지를위해경찰은주요접경지역에기동대와지역경찰을배치하고지자체및유관기관의협업대응을추진하기로했고,지자체특사경도살포예상지역의순찰강화,위험구역설정지역에서상시동원체계를가동하기로했다"고전했다.이어"각기관들은현행법인'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공유수면법'등으로전단살포행위를규율할수있다는점을확인했으며,효과적인규율과처벌을위해필요시세부적인적용기준을마련하기로했다"며"처벌규제의실효성확보차원에서'항공안전법'등의법률은일부조항의개정을검토하기로했다"고덧붙였다.2023년헌법재판소에서위헌판결을받은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과관련해통일부는"광복절이전에처리될수있도록국회와협력하며,입법지원등최대한의노력을할것"이라고전했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태균게이트'를수사하는검찰이명태균씨가지역경찰간부들과부적절한거래를한정황을파악하고도수사를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지난해9월명태균게이트가시작됐을때도명씨는경찰간부들과수차례통화했다.이중에는경무관계급의고위경찰도포함됐다.명씨는지역경찰간부들과오랜기간친분을이어온것으로보인다.뉴스타파가확보한검찰수사기록과명태균PC등을종합하면▲2022년4월경누군가경남경찰청수사상황을정리해명씨에게전달한사실▲명씨가명절에경찰들에게금품을건넸던정황이담긴통화녹음파일▲경찰간부들이명씨에게인사청탁을하는메시지등다수확인된다.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검찰에수사의뢰한시점과명태균씨가경남경찰청수사부장을언급한시점ⓒ뉴스타파명태균휴대전화에서'경남경찰청수사진행'문서발견지난해11월22일더불어민주당은명씨가수사기관에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을제기하면서관련녹취를공개했다.2023년12월9일명씨가지인과의통화에서"경찰청장부터검찰,김영선에게충성맹세시켰다"고말하는내용이다.이에김영우당시경남지방경찰청장은MBC와의인터뷰에서"부임인사차김영선전의원을만났고,옆에있던명씨와도명함을교환했지만전화한적도없다"며"충성맹세는말도안된다"고반박했다.하지만명씨와경찰의유착정황은검찰수사기록곳곳에서포착된다.뉴스타파는명씨스스로경찰고위간부를언급하는녹음파일을입수했다.이에더해녹음내용을뒷받침하는증거까지수사기록에서발견했다.'명태균-경찰유착'첫번째정황은명씨휴대전화에서발견된경남경찰청의수사진행보고서다.지난해11월,검찰은명태균자택PC를압수수색해확보한PC카카오톡파일을수사보고서로작성했다.이보고서에는지난대선직후인2022년4월명씨가카카오톡'내게쓰기'기능을이용해'지역동향'이라는이름의문건파일을자신의휴대전화에저장한사실이담겨있었다.이문건에는함안판대장동사건이라불리는도시개발관련특혜의혹등경남함안군에서벌어진각종개발,인허가특혜의혹이사건별로정리돼있었다.경찰이작성한문건이명씨의손에들어간것이다.2022년4월명씨는카카오톡'내게쓰기'기능을이용해'지역동향'이라는이름의문건파일을휴대전화에저장했다.이문건에는경남함안군에서벌어진각종개발,인허가특혜의혹이사건별로정리돼있었는데각사건마다'경남경찰청수사중'이라는문구가등장한다.ⓒ뉴스타파그런데문건속각사건마다‘경남경찰청에서수사진행중'이라는문구가붙어있었다.검찰수사보고서에는이문건을명씨에게전달한사람이누구인지는적혀있지않았다.이와관련해선별다른조사를하지않았기때문이다.명태균육성"내가수사부장한테전화했어"두번째정황은명씨가'경찰청수사부장'으로부터수사대응코치를받았다고말하는대목이다.2023년12월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김영선의원정치자금계좌에서수상한돈거래를포착하고창원지검에수사를의뢰했다.한달후인2024년1월명씨는강혜경씨와통화하며경무관직급인경남경찰청수사부장을언급했다."경남청에제일높은사람이수사부장이야.청장다음에수사부장한테전화했어.아무것도없어.내가뭐내가뭘누구한테돈받겠어?(중략)가서김영선이한테물어봐.경찰이고검찰이고내가안했으면재여태까지살아남은가."-명태균(24.1.12.강혜경씨와의통화)이날통화에서명씨는경찰청수사부장으로부터명씨측에억대의금품을건넨배기동씨와연락을나누지말라는조언을받았다고말한다."그배기동회장어제전화왔던데,내가전화안받았어.전화를받고하지말래.경찰수사부장이."-명태균(24.1.15.강혜경씨와의통화)명태균육성"이번설에경찰들에돌릴돈이없어"명절에지역기자들과경찰들에게금품을건네야하는데,김영선의원이돈을주지않는다고푸념하는명씨의발언도오랜경찰유착을의심케한다.2024년2월,명씨는강혜경씨에게전화를걸어"김영선의원으로부터세비뿐만아니라명절보너스까지받아야한다"고말했다.기자들과경찰들에게줄떡값이필요한데,김전의원이돈을덜줬단것이다.정상인이면380만원세비에다가플러스보너스380만원줘야지.아니야?그러면경남신문이○○이부터경찰들까지....이번설에는내가돌릴돈이하나도없어."(명태균-강혜경24.2.1.)-명태균(24.2.1.강혜경씨와의통화)'명태균게이트'시작된후에도경찰들과통화명씨는검찰수사가시작된후에도경찰들과수시로연락했다.이같은사실은검찰이명씨의휴대전화를디지털포렌식해서작성한수사보고서에서확인된다.여기에는명씨가지난해9월한달간(2024.9.13.~2024.9.30.)경남경찰청수사부장이었던김모경무관과총5차례에걸쳐통화를나눈사실이나온다.뉴스토마토가윤석열부부의공천개입의혹을최초보도한직후였다.지난해9월한달간(2024.9.13.~2024.9.30.)명씨가사용한휴대전화의수발신내역과빈도수.경남경찰청수사부장이었던김모경무관과총5차례에걸쳐통화를나눈사실이확인된다.ⓒ뉴스타파같은기간에명씨가통화를나눈경찰은3명이더있었다.경남경찰청소속이었던조모수사계장과1번,창원서부경찰서소속이라고저장된박모정보관과는13번,이모정보과장과는2번통화했다.지난해9월한달간(2024.9.13.~2024.9.30.)명씨가사용한휴대전화의수발신내역과빈도수.경남경찰청소속이었던조모수사계장과1번,창원서부경찰서소속이라고저장된박모정보관과는13번,이모정보과장과는2번통화한사실이확인된다.ⓒ뉴스타파명씨가경남경찰청재건축예산확보에힘을써준정황도경찰유착의혹과무관해보이지않는다.2022년12월,김영선의원은경남경찰청재건축을위한설계비3억여원을국비로끌어왔다.김영선의원실보좌관이명씨에게직접보고한카카오톡대화에관련내용이고스란히남아있었다.또김영선의원실보좌관이민간인명씨에게국회예결위자료와경남경찰청소속시설계장연락처를전달한사실도수사기록에서확인됐다.2022년9월28일김영선의원실보좌관이모씨는카카오톡을통해명태균씨에게경남경찰청본관증축관련국회예결위자료와경남경찰청소속시설계장연락처를전달했다(재구성)ⓒ뉴스타파뉴스타파는명씨가언급한당시경남경찰청수사부장에게전화해명씨에게어떤도움을줬는지물어봤다.김경무관은명씨와의통화사실자체는인정했지만,수사에도움을주진않았다고말했다.이어"내용을몰라자문해줄수없었고,명씨에게'아이고,복잡하겠네요.'정도의말만전했다"고설명했다.명씨에전달된경남경찰청수사관련문건에대해서는"금시초문"이라고답했다.검찰기록에등장한전경남경찰청수사계장또한명씨와사적인얘기만나눴을뿐,수사정보유출등부적절한일은없었다고주장했다.명씨와경찰의검은거래정황이확인됐지만,경찰은여전히'명태균게이트'관련사건을수사하고있다.서울방배경찰서는명씨가조은희국민의힘의원의공천에개입한정황을수사하고있다.서울경찰청은오세훈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사건을수사하고있다.검찰과비교해도경찰의수사속도는터무니없이느리다.특히대구경찰청은홍준표전시장에대한고소사건을계속뭉개다가최근들어서야참고인조사에들어갔다.압수수색등강제수사를앞둔상황에서홍전시장은미국으로출국했다.경찰이출국금지조차하지않았기때문이다.곧시작될'김건희특검'이경찰로부터받을만한수사자료는거의없을것으로보인다.반면특검은명태균씨와경찰의유착정황까지모두수사해야하는처지에놓였다.뉴스타파이명선[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중기특검,15일오후11시8명대통령실에제청"단기간에수사마쳐야하므로수사능력고려했다"대검에수사지원인력도요청…서울안사무실물색[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건희특검특별검사에지명된민중기변호사(전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지난13일서울서초구소재자신의법무법인사무실에서취재진과만나질의응답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박선정김래현오정우기자=윤석열전대통령배우자김건희여사의의혹을수사할민중기특별검사(특검)가인선부터속도를내는모습이다.내란·김건희·채상병등'3대특검'중처음으로특별검사보후보자부터추천을마쳤다.검찰에서도특검팀행정지원을맡을인력10명을파견받아업무를시작했다.민특검은전날오후11시께대통령실에특검보8인을추천했다고16일밝혔다.명단은밝히지않았지만문홍주전부장판사등이후보군에포함된것으로파악됐다.사법연수원31기인문전부장판사는광주인성고를졸업하고창원지법·수원지법안산지원·서울중앙지법을거쳐대전지법형사부부장판사·수원가정법원선임부장판사를지낸후2023년변호사로개업했다.과거진보성향법관들의모임인'우리법연구회'에도이름을올렸다.검찰출신으로는사법연수원29기로특수통검사출신인김형근변호사와박상진변호사,30기인오정희변호사등이후보군에오른것으로알려졌다.민특검은이날오전출근길에취재진이어떤주안점을두고후보군을추천했는지묻자"우선단기간에수사를마쳐야하기때문에수사능력을고려했다.여러출신들이같이일해야하기때문에서로의소통과화합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다만민특검은후보자가누구인지묻자"이야기하기곤란하다.나중에차차알게될것"이라고만했다.또그는"검사,판사출신이두루있다"면서말을아꼈다.특검보는민특검을보좌하는특검팀의'2인자'다.김건희특검법에따르면특검은▲판사·검사·변호사▲변호사자격이있는공공기관·법인법률관련사무종사자▲변호사자격이있는대학법률학조교수이상교원등각경력이7년이상인사람중8명을추천할수있다.특검의추천을받은대통령은5일이내에8명중4명의특검보를임명해야한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2일밤중에여당과조국혁신당추천을받고8시간만에특검을임명한점,이날G7정상회의참석을위해출국할예정임을보면인선은곧이뤄질것으로여겨진다.특검보는검사장급예우를받으며,사건과관련된수사및공소제기된사건의공소유지,특별수사관및관계기관에서온파견공무원에대한지휘·감독등을맡게된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헌법재판소파면결정후일주일만인지난4월11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를떠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아울러특검보중1명은특검법에근거해피의사실외의수사과정에대해브리핑을비롯한공보를맡을수있다.민특검은특검보4명을비롯해파견검사40명,파견공무원80명,특별수사관80명등최대205명의특검팀을꾸릴수있다.검사와별도의공무원등파견인력은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에서지원받을수있다.이들중수사팀장을누가맡게될지도관심이다.이날오후검찰에서파견된행정지원인력과특별수사관들이민특검이근무중인법무법인사무실을분주히오갔다.민특검은"(수사팀후보자에대한면담도)병행해서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다른특검관계자도취재진에"검찰에수사지원인력10명을요청했다"며"(별도의)파견검사는하루이틀내로요청할것"이라고설명했다.다른특별수사관은"모바일포렌식이나디지털포렌식,자금추적,회계분석,통화내역분석등분야별로(수사지원)인력을다부를것"이라고전했다.김건희특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사건등특검법에명시된16가지사건을들여다본다.수사기간은준비기간20일을포함해110일이며,기간내수사를마치지못하거나기소여부를결정하지못하면2회에걸쳐30일씩수사를연장할수있다.최장170일인셈이다.민특검은최우선수사대상에대해서는"사안파악전이라검토하고있다.특검보임명이완료되면함께검토해정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민특검은대규모인력을수용할수있는사무실물색에도집중하고있다.금주내사무실선정을마친다는목표로전해졌다.강남구도곡동등서울시내를고려중인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달10일후보등록…19일부터5개권역순회경선전임당대표잔여임기승계…내년8월까지수행정청래,당대표후보행보시작…박찬대"고민중"두의원지지세력경쟁시작…오픈채팅방신설도16일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1차회의에서이춘석위원장(왼쪽세번째)이발언하고있다.2025.6.16[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라창현기자]집권여당이된더불어민주당이원내지도부정비를마친가운데차기당대표선출국면에돌입했다.내달10일후보자등록을받고전국순회경선을진행할예정이다.현재정청래의원이출사표를던졌으며,박찬대전원내대표가유력후보로부상한상황이다.민주당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16일오후국회에서1차회의를열고,오는8월2일차기당대표를선출하기로결정했다.이를위해당은내달10일후보자등록이후충청권(19일)부터전국5개권역순회경선에돌입할예정이다.지난13일새원내대표로3선의김병기의원이선출과원내대표단인선이마무리되자마자당지도부선출일정이정리된것이다.현재지도부는당대표와최고위원1석이공석인상태로,이번에선출되는이들은전임자의잔여임기인내년8월까지직을수행한다.투표반영비율은대의원15%,권리당원55%,국민여론조사30%로확정됐다.국민여론조사의경우통신사제공안심번호를활용한무선자동응답(ARS)방식으로무당층2000명을대상으로이틀동안실시한다.현재까지당대표출마를공식화한건정청래의원이유일하다.그는전날(15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민주권시대에맞는당원주권시대를열겠다"며출사표를던졌다.출마선언이후발빠르게움직이는모양새다.정의원은이날서울동작구국립현충원을방문해참배했으며,김대중전대통령과이희호여사묘역도찾았다.그는자신의페이스북에이러한행보를알리며"국가를위한숭고한희생,잊지않겠다.순국선열의뜻을이어받아이제부터진짜대한민국을만들겠다"는글을게시했다.사진왼쪽부터박찬대·정청래민주당의원.[사진=아이뉴스24DB]정의원의대항마로는박찬대전원내대표가거론된다.그는22대국회1기원내대표를맡아법사위원장과운영위원장을거대야당의몫으로가져와대여공세는물론,집권하는데역할을했다는평가를받는다.박전원내대표는현재당대표출마를고심중으로,지난12일고별기자간담회에서"(출마를요구하는)주변의의견들도상당히많이있어서솔직히고민하고있는건사실"이라고밝혔다.아직출마를공식화하진않았지만,사실상당대표출마를위한움직임에돌입한것으로보인다.그는이날법원이내란중요임무종사자혐의로구속된김용현전국방장관에대해보석을조건부허가하자,페이스북에"내란수괴석방에이은,내란공범의보석이말이나되냐"고비판했다.이어"사법쿠데타는아직끝나지않았다.국민께서는이번대선을통해이재명정부에,내란을신속히종식하라는명령을내렸다"며"더단호하고,더강력히싸워서,신속한내란종식을반드시이뤄내겠다"고밝혔다.당안팎에서는이들의원을당대표로추천하는움직임이나오기시작했다.카카오톡에는'명청시대.이재명·정청래수호천사모임','박찬대팬클럽,당찬대'등의오픈채팅방등의주소가공유되고있다.아울러전날저녁부터온라인에는'박찬대를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로추천합니다'라는제목의서명서가공유되기도했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인수위역할국정기획위원회공식출범국정운영및국정과제수립방안논의총7개분과,18일부터부처별업무보고정부조직개편안은TF구성해재설계이한주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열린1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정부의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대신할국정기획위원회가16일공식출범했다.국정기획위원회는향후60일간이대통령의국정철학을반영한국정과제를마련하는데속도를낼계획이다.특히정부조직개편을최우선과제로삼고,별도의태스크포스(TF)를구성해완성도를높이겠다는방침이다.국정기획위는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현판식과임명장수여식을가졌다.이후첫전체회의를열어위원회운영계획,새정부국정과제수립방안등을논의했다.이한주위원장은회의에서“이미정부는출범했고대통령은일하고있다”며“국민이가장궁금해하는새정부의국정운영방향과국정과제를신속하게수립하겠다.기후대응등대한민국의미래를설계하는중장기과제는흔들림없이추진될수있도록연차별실행계획을촘촘하게마련할것”이라고말했다.국정기획위는△국정기획△경제1·2분과△사회1·2분과△정치·행정△외교·안보등7개분과위원회로구성됐다.각분과는이날첫회의를시작으로,오는18~20일세종시에서각부처의업무보고를받고세부국정과제를검토할예정이다.앞으로국정기획위는최대80일동안이재명정부의100대국정과제를정리하고,과제별추진로드맵인‘국정운영5개년계획’을수립한다.국정과제는각분과위원회가초안을마련하고운영위원회검토를거친후전체회의의결과대통령보고를통해확정된다.또위원회는균형발전·조직개편·조세·재정특위등5~6개태스크포스(TF)를구성하기로했다.이위원장은정부조직개편과관련해“과도하게집중된기능과권한은과감히분산·재배치하겠다”는뜻을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그동안기획재정부나검찰,금융위원회등권한집중에대한우려를표명해온만큼,해당부처들이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조승래국정기획위대변인은이날전체회의후기자들과만나“비효율적관행을바로잡고정부역량을강화하기위해조직개편에최우선으로집중하겠다”며“정해진개편안마련시한은없지만국정운영이본궤도에오르기전에정부조직체계를안정적으로구축할수있도록하겠다.최대한신속하게논의를정리하는것이필요하다는공감대가모아진상황”이라고했다.위원회는국민주권위원회,국정자문단도별도로꾸릴계획이다.국민주권위원회는약10명규모로구성되며,각TF의규모는추후논의를통해확정된다.이번국정기획위는이한주위원장을중심으로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방기선국무조정실장이부위원장을맡았다.7개분과위원회에는민주당현직국회의원과전·현직교수등각분야전문가총55명이참여했으며,이는문재인정부당시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규모가더크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부"입법지원등최대한노력"…"항공안전법등현행법으로도처벌가능확인"정부,대북전단대응유관부처회의…경찰·특사경력배치강화임진각에걸린전단살포금지현수막(파주=연합뉴스)임병식기자=정부가대북전단살포예방및처벌대책을논의중인가운데16일오후경기도파주시임진각에전단살포금지현수막이걸려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정부는대북전단살포를막기위해위헌결정이난'대북전단금지법'의대체입법을지원해광복절전에국회를통과할수있도록노력하기로했다.또전단살포가가능성이있는주요접경지역에경찰력배치를늘리는한편살포시처벌실효성을높이기위해항공안전법등의개정도검토한다.정부는16일대북전단살포를막기위한유관부처회의를개최한뒤이렇게결정했다고통일부가밝혔다.이번회의는이재명대통령이지난14일전단을살포한단체와개인을법령위반여부에따라엄중조치하겠다고강조하며대책마련을지시한후이틀만에열렸다.강종석통일부인권인도실장이주재한회의에는국가안보실과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방부·경찰청,접경지역인경기도와인천광역시강화군관계자들이참석했다.통일부에따르면참석자들은한반도의평화와접경지역주민의생명·안전을보호하는것이국가의중요한임무라는데공감하고대북전단살포예방및사후처벌대책을논의했다.특히정부가대북전단살포중단에대한명확한입장을밝힌후에도전단살포가계속되고있는데대해심각한우려표명이있었다고통일부는전했다.정부는전단살포를근본적으로차단하기위해위헌결정이내려진'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남북관계발전법),일명'대북전단금지법'의대체입법이광복절전에처리될수있도록입법지원등최대한의노력을할것이라고밝혔다.헌법재판소는2023년9월대북전단금지법이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침해한다며위헌결정을내린바있다.현재결정이후로국회에는대북전단을차단하되위헌소지를없애는취지의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10여건이발의됐다.대부분대북전단살포를신고제로운영하거나,처벌수위를완화하는것이골자다.대북전단살포이유설명하는최성룡대표(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대표(왼쪽두번째)가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대북전단살포이유와내용등에대해설명하며납북된가족들의생사확인요청을호소하고있다[email protected]단기적으로는주요접경지역에지역경찰뿐만아니라기동대를배치하고,지자체특사경도살포예상지역의순찰을강화하고위험구역설정지역에서상시동원체계를가동하기로했다.주요전단살포지점에경력배치를강화하자는것이다.통일부당국자는"과거에도대북전단단체와반대단체의대치상황등충돌이우려되는상황에서경찰력이투입됐는데이제는주요지점·시기에기동대가선제배치된다고보면될것"이라고말했다.각기관은현행항공안전법,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공유수면법등으로전단살포행위를규율할수있다는점을확인하고,효과적인규율과처벌을위해필요시세부적용기준을마련하기로했다.아울러처벌규제의실효성확보차원에서항공안전법등법률의일부조항개정도검토하기로했다.예를들어현행법으로는대북전단을매단풍선이2㎏이상이어야처벌할수있으나무게기준을낮추는방법등이거론된다.통일부는전단살포단체와간담회등으로수시소통하며전단살포중지와현행법령준수를요구할계획이다.통일부는"정부의종합대책마련에따라민간단체에대해안내및계도를통해전단살포중지를강력히요청할계획이며,이를통해한반도의평화분위기를조성하고접경주민의생명·안전을지켜나가도록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日정상과회담조율…관세·안보현안논의주목김혜경여사도‘영부인외교’데뷔…배우자프로그램참석예정[이데일리황병서기자]이재명대통령이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을위해16일캐나다로출국한가운데대통령실은“실질적성과의토대를마련할것”이라며이번순방의의미를강조했다.특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의양자회담이조율중인가운데,관세·안보등민감한현안이논의테이블에오를지주목된다.김혜경여사도영부인외교데뷔무대에오른다.대통령실“실질적성과토대마련할것”이재명대통령이지난13일전용헬기에탑승해생각에잠겨있다.(사진=뉴스1)대통령실은이번G7회의를통해통상등주요현안에서성과로이어질기반을다질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브리핑을통해“이재명대통령은이번자리를통해각국정상등과유대감을형성하고통상문제를비롯한현안에서실질적인성과를낼수있는토대를마련할것”이라고밝혔다.‘실질적인토대가무엇인가’라는질문에대해서강대변인은“G7자체가길게(이야기하는)장소가아니다”면서“어떤실질적인대화라기보다(정상간)관계를진전시키고돈독하게하는자리가아닐까싶다”고말했다.특히미국·일본정상과의회담여부가주목되는부분이다.대통령실은두국가와회담을조율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정상회담이성사될경우관세와안보문제등을거론할가능성이크다.양국정부는지난4월미국의상호관세유예기간이종료되는7월8일전까지‘줄라이패키지’를끌어내자고합의했다.줄라이패키지는관세문제해결목표로추진하는포괄적협상방안으로,비관세장벽·경제안보·투자협력·환율정책등의의제를다루고있다.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이논의테이블에오를가능성도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관세를비롯한무역·안보문제가있는데이대통령은긴밀한협의를통해타결한다는입장”이라면서“정상들이회동한다면실무협상을추동하는동력을제공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의만남에서는수교60주년을계기로경제,안보등의협력방안에대해협의할것으로전망된다.이대통령은취임하자마자트럼프미대통령에이어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통화하며성숙한한일관계를구축해나가야한다는점에공감대를이뤘다.대통령실관계자는“지난번통화에서한일관계를미래지향적으로끌고나가는동시에올해가수교60주년과해방80주년이기때문에좋은관계를만들어나가자는데의견일치를봤다”면서“양자통화연장선상에서회담이진행될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한·미·일3자회담가능성도열려있다.대통령실관계자는“우리외교,안보근간은견고한한·미동맹과한·일협력관계,한·미·일협력관계”라며“그런측면에서저희는열려있는입장인데,여러일정이조율되고있기때문에아직은미지수”라고설명했다.김혜경여사도‘영부인외교’데뷔전이재명대통령이취임선서를하기위해4일오전김혜경여사와함께서울여의도국회에도착해로텐더홀로이동하고있다.(사진=뉴스1)이재명대통령과동행하는김혜경여사도G7정상회의에서마련된공식일정에참석한다.‘영부인외교’데뷔전을치르는셈이다.김여사는주최측인캐나다가제공하는공식일정등에참석할예정이란게대통령실설명이다.G7정상회의의장국인캐나다총리배우자인다이애나폭스카니가주관한배우자프로그램에참석할가능성이높다.이자리에는영국과프랑스,일본등회원국과초청국의정상배우자들이함께할예정이다.김여사는선거기간내내이대통령과동반일정을피해왔다.이대통령의당선이확실시되자서울여의도국회앞에마련된국민개표방송행사단상에이대통령과함께올라꽃다발을받았다.이대통령의공식임기가시작된지난4일인천계양구의사저에서나란히걸어나와첫출근길에동행한바있다.한편,G7참석차외국순방에나선이대통령은대통령실직원및공무원에게원활한국정운영을위해만전을당부했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수본수사맡은김종우차장등…국정농단특검경험비롯해특수·감찰·범정·기획다양서울고검에사무실제공요청…군사기밀등보안문제고려해상업용건물대신검찰청낙점조은석내란특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보배권희원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관련내란사건수사를이끌조은석특별검사가16일수사팀구성을위해대검찰청에차장·부장검사파견을요청했다.조특검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특검법에따라우선적으로수사능력과업무에임하는자세를고려해선정한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검사9명에대한파견을대검에요청했다"고밝혔다.특검법제6조제5항은특검이직무수행에있어서필요한경우대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등관계기관의장에게소속공무원의파견근무와이에관련되는지원을요청할수있다고규정한다.내란특검은파견검사를60명까지둘수있다.조특검이우선차장·부장검사급검사9명을파견받은뒤진행상황에따라추가파견을요청할것으로보인다.차장·부장검사급은중간간부로서수사실무를이끌핵심검사들이다.파견요청검사들은사법연수원33∼37기출신으로이뤄졌다.조특검이요청한파견검사명단에는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에서실무를지휘하고있는김종우(사법연수원33기)서울남부지검2차장검사가포함됐다.특수본에서함께수사를담당한최순호(35기)서울중앙지검형사3부장,최재순(37기)대검찰청범죄정보2담당관도파견명단에들었다.이밖에조특검은장준호(33기)춘천지검차장,김정국(35기)수원지검형사4부장,국원(36기)부산지검반부패수사부장,박향철(36기)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조재철(36기)서울남부지검형사5부장,박지훈(37기)서울북부지검형사5부장의파견을요청했다.이가운데2명은박근혜정부때국정농단의혹특검에서일한경력이있다.또반부패수사부(옛특수부),감찰,범죄정보,기획등다양한분야에서경험을축적한중간간부들이포함됐다.조특검은군사기밀등수사보안과비용등을고려해서울고검에직무수행에필요한사무실등의제공도요청했다고밝혔다.앞서조특검은군사기밀누설등보안문제를고려할때상업용건물에서는수사가불가능하다고보고서울고검청사를비롯해서울서대문경찰서옛청사,정부과천청사등의시설을사무실후보지로물색해왔다.내란특검팀이역대특검중최대규모인267명으로이뤄지는점과건물사용에드는비용등을고려해서울고검으로장소를최종낙점한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월코픽스2.63%,3년만최저…가산금리는올라고정금리상품늘리고대출관리…"금리수혜어려워"은행권변동형주택담보대출금리를산정하는지표인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하락에도대출차주가금리인하효과를체감하긴힘들전망이다.코픽스하락에자금조달비용은줄었지만은행들이'가산금리'를높게책정해고금리를유지하고있어서다.은행들은금융당국의고정금리확대기조에부응하면서최근가계대출쏠림현상을완화하기위해대출금리를높게두는추세다.은행코픽스-변동형주담대금리추이./그래픽=비즈워치16일은행연합회에따르면지난5월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는2.63%로전월대비0.07%포인트떨어졌다.지난해10월부터8개월연속하락세이며2022년6월(2.38%)이후3년만에가장낮은수준이다.잔액기준코픽스는3.14%로전월대비0.08%포인트,신잔액기준코픽스는2.71%로전월대비0.05%포인트떨어졌다.코픽스는국내8개은행이조달한자금의가중평균금리다.변동형주담대금리의기준금리로쓰인다.코픽스가떨어지면곧이어은행권변동형주담대금리도떨어지고,반대로코픽스가오르면변동형주담대금리도오른다.은행들은은행채금리와코픽스등시장·조달금리를반영한기준금리에가산금리(신용위험,운영비등)를더한뒤우대금리를빼서대출금리를산정한다.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는지난해8월3.36%에서9월3.40%로0.04%포인트오른것을끝으로10월3.37%,11월3.35%,12월3.22%,올해1월3.08%,2월2.97%,3월2.84%,4월2.7%등매달감소했다.지난해말부터코픽스가매달떨어지는추세를보이자당시"치솟았던대출금리가안정화될것"이라는기대감이나오기도했었다.실상은달랐다.한국은행에따르면신규취급액기준변동형주담대금리는지난해11월4.25%에서올해1월4.34%,3월4.25%로올랐다가4월이되어서야4.12%로소폭하락했다.5대시중은행월별가계대출증감./그래픽=비즈워치지난해하반기가계대출관리를명목으로가산금리를높였던은행들이계속해가산금리를높게유지한게변수였다.올해1월대비4월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는0.38%포인트줄었다.코픽스변동에따라국내5대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준금리도3.0%~3.02%에서2.79%~2.85%로감소했다.반면해당기간가산금리는2.3%~3.49%에서2.32%~3.56%로오히려올랐다.국내시중은행관계자는"금융당국이지난해부터고정금리판매비중을높이라는주문을했고,이때문에변동금리대출을인위적으로상향조정하고있다"면서"이번에도코픽스는떨어졌지만가산금리변화는없을것으로보여변동형주담대를받은차주들이금리수혜를보긴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관련기사:기준금리내리는데…'고정금리'주담대더싼이유(2025.04.10)아울러오는7월3단계스트레스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시행전미리대출을받으려는수요가밀려들고있어대출금리를높인채로둘수밖에없다는분석도나온다.▷관련기사:집값잡아야하는데…금융당국,영끌조짐에대출더조이나(2025.06.16)정민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베트남에중국산부품등첨단기술사용축소압박"'1인자'럼서기장,이달말방미해트럼프와회담할듯베트남수출항하이퐁항만의컨테이너[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베트남정부가미국과무역협상에서진전을이뤘지만,주요쟁점들이여전히풀리지않아추가협상에나서기로했다.베트남에중국경제의존도축소를주문해온미국은특히미국으로수출되는상품에서중국산첨단기술부품사용을줄이라고베트남에요구하는것으로알려졌다.16일(현지시간)로이터·AFP통신에따르면베트남산업무역부는전날성명을내고지난9∼12일미워싱턴DC에서열린3차무역협상에서"베트남과미국협상팀이많은진전을이뤄모든협상분야에서차이를좁혔다"면서이같이밝혔다.산업무역부는"양측이솔직하고건설적인자세로양국주요관심사에대해논의했다"면서서로수용가능한해결책을모색하기위해노력했다고설명했다.다만핵심쟁점들은여전히해결되지않아추가분석과지속적인대화가필요하다고전했다.이에양측은향후며칠안에응우옌홍지엔베트남산업무역부장관과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간온라인회담을개최해남은쟁점을해결하기로합의했다.이와관련해미국은베트남에서생산돼미국으로수출되는정보기술(IT)기기에서중국기술사용을줄이도록베트남을압박하고있다고관계자3명이로이터에전했다.미국은베트남에광범위하게중국의존도를낮추도록요구했지만,특히대미수출상품에서중국산첨단기술부품등의사용문제를해결하는것을최우선순위로제시하고있다고이들은설명했다.미국은이같은공급망구조조정을통해결과적으로미국의중국산부품의존도를줄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는것이다.베트남에는애플,삼성전자등IT기업들의대규모생산시설이있으며,이들기업제품은종종중국산부품에의존한다.이처럼베트남제조업이거대한중국공급망과긴밀히얽혀있는가운데지난해베트남이중국에서수입한전자부품,휴대전화등IT제품은약440억달러(약60조원)로중국으로부터전체수입의약30%에달했다.이에따라베트남산업무역부는중국산부품사용을줄이고베트남자체생산부품공급을늘리기위해베트남내기업들과회의를가져왔다.이에기업들은전반적으로적응하겠다는협력의사를보였지만,이를위해서는시간과기술이필요하다면서즉각적인변화는"사업을망칠것"이라고경고한것으로전해졌다.그간베트남은현지공급업체들과함께산업생태계를서서히발전시켜왔으나,중국공급망의앞선기술과저렴한단가를따라잡기까지는갈길이멀다고업계관계자들은보고있다.베트남의공급망전문가인카를로키안도네는"베트남은중국공급망의규모와정교함을어느정도완전하게따라잡는데서중국보다약15∼20년뒤처져있다"면서도섬유·전자등핵심분야에서는빠르게따라잡고있다고말했다.내달초순에는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가제시한상호관세90일유예기간이끝나고베트남을상대로46%의초고율상호관세가발효된다.따라서양측은그전까지협상을마무리해야한다는압박을받고있다.상호관세유예기간에수출물량이몰리면서베트남의대미수출과무역흑자모두크게늘었다.베트남정부자료에따르면지난달베트남의대미수출과무역흑자는138억달러(약18조8천억원),122억달러(약16조6천억원)로전년동기보다각각42%씩급증했다.또올해1∼5월수출은570억달러(약77조7천억원)로약30%늘었다.베트남은늘어나는대미흑자를줄이기위해이달초순30억달러(약4조1천억원)규모의옥수수·밀등미국산농산물구매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또중국산상품의베트남을통한대미우회수출을막으라는미국요구에중국산을베트남산으로둔갑시키는불법환적등도단속하고있다.하지만미국이지난달말베트남내기업의중국산자재·부품사용을줄이고생산·공급망관리를강화하라는등의'방대하고강력하며까다로운'요구사항을제시하면서베트남정부는고심하고있다.한편또럼베트남공산당서기장은이달말쯤방미해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을만날계획이라고관계자들이로이터에전했다.다만구체적인방문날짜는아직발표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