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중심AI정책추진…국가AI위원회전면재편·강화SKT해킹관련"재발방지·국가전반사이버보안역량강화""국가총지출5%목표로신속한연구·개발추가재원투입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조성미조승한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국정기획위원회에부처관련핵심현안으로인공지능(AI)경쟁력을위한진흥중심의정책,SK텔레콤해킹사고를계기로한국가전반의사이버보안역량강화등을18일보고했다.과학기술분야에서는연구개발(R&D)삭감으로훼손된연구생태계를복원하기위해풀뿌리기초연구과제를늘리고R&D예산도국가총지출의5%로확대하기위해4조원이상필요하다는계획을세운것으로알려졌다.과기정통부는이날세종정부청사에서국정기획위경제2분과,사회2분과를대상으로보고하는과학기술·AI·디지털분야당면현안및의사결정과제,공약이행계획을이같이정리했다.국가지원AI모델성능치,글로벌유수모델95%이상으로과기정통부는AI분야의핵심현안으로AI컴퓨팅인프라확충,AI기본법하위법령제정,범용AI모델개발등을꼽았다.최근에입찰기업이나타나지않아표류하게된국가AI컴퓨팅센터추진방향을재검토하고AI업계에대한규제보다진흥중심으로정책을추진한다고했다.국가AI컴퓨팅센터를운영할특수목적법인(SPC)의공모요건을완화한후민간참여자를재공모하거나아예새로운방안을모색할수있다고보고했다.최적의방안을다음달안으로결정한다는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AI산업이초기단계인데고영향AI규제시행이유럽연합(EU)보다빠르다며AI기본법3년유예를발의한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안을언급하며AI기본법하위법령을진흥에중심을두고유연한규율로정립하겠다고했다.AI기본법시행초기혼란을최소화하도록과태료부과계도기간운영을검토한다.소수정예민간전문가를중심으로국가AI위원회의컨트롤타워기능을강화한뒤대통령주재로8월중출범식을개최하는방안과'AI정책실'을신설하는방안등도현안으로보고됐다.기존대통령령을정비해위원회를전면재편하는방안을검토하는데역할은범부처AI예산관리체계정립,저작권,AI이용자보호등AI관련법의추진방향을통합,조정하는안이다.과기정통부는AI위원회전담부처로서AI전문성과법,예산을갖춘과기정통부아래에AI정책실을신설하는안이필요하다고했다.그리고타부처에주요업무분야AI전환을지원할전담부서를운영하는안을냈다.아울러AI모델대표개발팀을선정해전폭적으로지원하고외국그래픽처리장치(GPU)를대체할국내신경망처리장치(NPU)기반AI반도체생태계를육성한다는방안도담았다.과기정통부는이재명대통령공약이행방안으로범국가AI대전환,우리나라독자적AI모델기반으로전국민이사용할수있는AI서비스출시유도등을언급했다.다만전정부에서이름지은'월드베스트LLM'(WBL)이아닌새정부의지향점등을고려해범용AI모델프로젝트이름을새로지을계획이다.해당모델에는세계유수의AI파운데이션모델성능의95%이상이될것을목표치로제시한다.또,과기정통부는SK텔레콤해킹사고에대해강도높은조사를진행중이라며이용자피해최소화,재발방지와국가전반의사이버보안역량강화도핵심현안이라고꼽았다.직장인일상생활부담경감공약과관련해통신비세액공제,데이터기본제공량을소진해도제한된속도로사용할수있는'QoS'지원등을들었다.AI대전환을위한국내통신네트워크의고도화투자가미흡한상황이라며AI혁신을견인할국가디지털네트워크전면고도화도강조했다.R&D삭감에훼손된생태계복원…추가재원필요성도과학기술분야에서는2024년R&D예산삭감이후훼손된연구생태계를복원하고국가총지출의5%를목표로신속한R&D추가재원투입이필요하다고보고할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지난정부삭감으로새정부R&D투자규모에대한기대가크지만올해주요R&D29개부처중16개부처예산이감소하는등지출한도가부족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과기정통부는AI,바이오,방산,에너지등에역대최대규모를투자하겠다는공약을위해정부R&D재정확대가4조원이상필요하다고제시했다.또과학기술혁신본부가주요R&D뿐아니라기재부가단독심의하는일반R&D까지심의하도록하고이를통해예산배분조정기한도6월말에서8월말까지로늘려야한다는의견도제시했다.R&D예산삭감과정에서과제수가축소되며논란을불렀던이른바'풀뿌리기본연구'는내년1만5천개수준으로복원하고도전과창의를기반으로학문다양성과자율성도강화하겠다고했다.이를통해2023년54.9%에서올해43.7%까지줄어든전임교원기초연구수혜율을내년다시55%로원복시키겠다는계획도밝혔다.반도체와이차전지분야등국가전략기술분야에서초격차원천기술을확보하고첨단기업도육성하며R&D성과확산에도나서기로했다.민관이함께국가역량을결집하는'워룸'(warroom)을구축해전략기술체계를재정비하고미국고등연구계획국(DARPA)을모방한전담기관설립도제안했다.이공계인재양성을위해서는대학원생연구생활장려금,박사후연구원지원등성장주기별맞춤지원을강화하고,여성과고경력석학등인재활용을극대화하겠다는계획도보고한다.지역자율연구개발(R&D)을장려하고지역거점국립대를연구중심대학으로육성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R&D예비타당성조사폐지와민감국가지정에따른현장문제해소및한미협력강화를통한지정해제추진에나서겠다는계획도보고대상이다.글로벌R&D분야에서는해외인재유치에나서고미국과유럽연합(EU)등과협력및연대를강화하겠다는목표도제시했다.과기정통부는9월까지정부국정철학을반영할과학기술혁신전략을수립하자는계획도추가검토과제로제시했다.정부출연연구기관은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대폭개편하고처우수준을10%이상개선하며공통행정기능은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통합하는개편안도내놨다.또글로벌인재를유치하는'브레인투코리아'프로젝트와네거티브방식연구비집행규제도입,연구성과확산기본계획수립,사회문제해결국민참여R&D,바이오및양자분야전략도입도정책과제로제안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쇼이구,석달간세번북한방문…“협조내용확정·계획수락”北쿠르스크건설인력등6000여명파병…3차파병될듯北매체,추가파병보도않아…"불안감줄이고제재위반공세회피"정부"러북불법협력지속,즉각중단촉구"[이데일리김인경기자]북한이김정은국방위원장과세르게이쇼이구러시아국가안보회의서기의회동소식을보도했다.다만북한매체들은추가파병결정등은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18일노동신문은김위원장이전날(17일)쇼이구서기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특별위임에따라러시아안전이사회대표단을이끌고평양에방문한소식을전하며“두나라간조약의범위내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협조할내용을확정하고관련계획을수락했다”고보도했다.쇼이구서기는지난3월21일,6월4일에이어세번째로최근3개월간무려세번북한을방문했다.신문은“(북러)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체결1돌이되는뜻깊은시기에평양을찾은쇼이구동지를반갑게맞이하고따뜻한담화를나눴다”면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보낸구두친서도받았다고전했다.이어이자리에서는지난해6월19일체결된신조약의‘중대한의미’가다시평가됐으며,“최근몇주간두나라국가수반들이친서교환을통해합의한중요문제들을이행하는데서당면한협조사항들과전망계획들이심도있게논의됐다”라고신문은전했다.또“특수군사작전과쿠르스크주의현상황에대한정확한이해로부터출발해두나라간조약의범위내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협조할내용들을확정하고관련계획을수락”했으며“필요한협력방안들을구체적으로토의”했다고보도했다.북한군의3차파병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언급하지않았지만,북러조약내협력강화의지를재확인한만큼앞서쇼이구서기가말한북한공병병력·군사건설인력의러시아파견계획을김위원장이직접결정했음을언급한것으로해석된다.앞서러시아언론들에따르면쇼이구서기는김위원장을면담한뒤러시아취재진과만나북한이러시아쿠르스크주에공병1000명과군사건설인력5000명등총6000명을파견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북한은지난해11월약1만1000명규모의병력을러시아에파병했으며,이어올해초3000명이상을추가파병한것으로알려졌다.그런데도다시6000여명을추가파병하기로한것이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은“푸틴대통령은종전을앞두고쿠르스크의러시아화를국내외에보여주기위해양질의복구단이필요하고김위원장은전후복구사업을선점하면서외화획득을위해파견을결심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이어북한이파병에대해보도하지않은점은“아직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종전되지않은상황에서내부불안감을줄이고유엔안보리제재위반공세를피하기위해모호성을유지하는것으로풀이된다”고설명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이번파병결정에대해“대미억제력과협상력을높이는데도기여할것”이라며“쿠르스크지원은전쟁과복구과정에서북한이핵심역할을수행하고있다는존재감을다시보여주면서,러시아를활용해미국을견제하겠다는의도도있다”고평가했다.한편우리정부는이번북한의추가파병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명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날캘거리에마련된프레스센터에서기자들과만나“정부입장이이미나간것으로안다.우리는(북한의파견을)지지하지않는다”고말했다.앞서외교부는“북한해외노동자의접수·고용은유엔안보리결의의명백한위반인바,정부는러북이불법적인협력을지속하는데엄중한우려를표하고이를즉각중단할것을촉구한다”고말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세르게이쇼이구러시아국가안보회의서기를지난17일만나“두나라간조약의범위내에서협조할내용을확정하고관련계획을수락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8일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개편안속도내자한은내부목소리커져노조"거시정책·미시감독권한은에이관해야"새정부들어금융정책과감독체계개편논의에속도를내면서금융위·금감원등금융당국과금융권이긴장하는가운데최근한국은행노동조합이"거시건전성정책과미시건전성감독권을한은이가져와야한다"고주장하고나서눈길을끈다.현재금융위원회가금융산업정책과금융감독정책을동시에맡고있어금융안정을위한견제와균형원리가제대로작동하지않는다는게주된근거다.금융위가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총부채상환비율(DTI)등대출규제같은거시건전성정책을주도하면서한은의통화정책과방향이엇갈릴수있다는점도비판했다.예를들어집값을잡기위해금융위가대출을조이는과정에서한은이경기부양을위해금리를내리면정책효과가서로상충될수있다는지적이다.▷관련기사:[현장에서]금리인하기3단계스트레스DSR,대출줄일까(5월21일)한은노조는또정치적영향에따라금융당국이거시건전성정책을경기부양수단으로활용하고있는데다금융위가금융산업육성에초점을맞추게되면금융기관과금융시스템의안정성에중점을두는감독정책과충돌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했다.이에따라노조는금융감독권한을한은최고의사결정기구인금융통화위원회로이관해독립성과전문성을높이고금감원은소비자보호·금융사영업행위·회계감독에집중하는방식의역할재편을제안했다.정부출자없이운영되는특수법인인한은이상대적으로정치적영향에서자유로운만큼,감독권한을가져가는게바람직하다는논리다.금융위는사실상해체해야한다는주장도함께다.감독기능에서손을떼고금융육성정책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민연금(생명보험)·행정안전부(손해보험)·산업통상자원부및중소벤처기업부(증권)등으로분산해야한다는것이다.중앙은행이거시·미시감독을맡고있는국제기준에부합하게해G20재부무-중앙은행회의에서대등한입장에서원활한논의가이뤄지게해야한다는게노조주장이다.한은은노조의주장에대해"절대공식입장이아니다"고선을그었다.이같은문제제기가금융당국과의충돌이나정부정책에대한이견으로비춰지는것을경계한것으로풀이된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사진=한국은행그럼에도노조가이같은주장공개적으로밝힌배경에는중앙은행역할확대를바라는내부요구가꾸준히제기된때문으로보인다.이창용한은총재는취임이후첫금융통화위원회에서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에대한공동검사를의결했고국회인사청문회에서도"금융안정책무수행을위해(단독검사권과같은)금융안정관련권한이확충될필요가있다"고언급했다.새정부가최근금융정책·감독체계개편논의에속도를내면서노조라도목소리를내야한다는기류도감지된다.현재한은은지급결제업무를수행하는금융기관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거나금감원에검사를요청할수는있지만단독검사권이나제재권한은없다.1999년금감원출범당시한은산하은행감독원이금감원으로옮겨가면서감독기능도넘겼기때문이다.그러나내부에서는여전히권한복원당위성에대한인식이상당하다는분석이다.그간한은은통화정책운영에있어중앙은행이물가안정뿐아니라금융안정역할을강화할필요가있다며감독권에대한의지를우회적으로내비쳐왔다.하지만이면에는보다복합적인이해관계가깔려있다는관측이나온다.개별금융사에실질적영향력을미치는핵심권한은여전히'감독'이라서다.감독권이이관되면직원들의직무범위가넓어지고관련인력과예산도한은으로유입되는이점도있다.현재로선현실화하기쉽지는않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금융위의금융정책이관및옛금융감독위원회부활,금감원의소비자보호기구분리등의금융감독체계개편만으로도이해관계가복잡하고시일이걸리는문제인데수면아래에있는이문제까지논의테이블에올리긴쉽지않다는평가다.금감원은검사·제재권한은단일기관에서일원적으로집행돼야효율성과책임성이담보된다는입장이다.특히금감원은한은이검사권을가지게되면결과적으로제재권한까지요구할수밖에없다는점을가장경계해왔다.제재권이금융사에대한실질적통제력을행사할수있는가장강력한수단이기때문이다.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양기업이전TF구성제안…"해사법원도전국관할권가져야""북극항로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통합추진도가능"글로벌해양허브도시부산전략발표하는박형준부산시장[촬영김선호기자](부산=연합뉴스)김선호기자=박형준부산시장은17일새정부의해양수산부부산이전이시너지효과를내려면타부처에흩어진기능의집적화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박시장은이날오전10시부산영도구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열린제22차부산미래혁신회의에앞서'글로벌해양허브도시'조성전략을발표했다.그는"올해예산6조7천억원에본청,지방청,산하기관등총4천366명이근무하는해수부가부산으로이전하면현장기업활동은물론해양수산공공기관,연구기관과협업체계가강화돼부산이해양5대강국으로도약하는발판이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단순히한부처의공간이동이아닌시너지효과를발휘하려면기능의집적화가필요하다"며"산업자원부의조선·해상풍력업무,국토교통부의국제물류업무를이관해해수부권한과기능을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박시장은1차공공기관이전때부산동삼혁신지구해양클러스터로이전한한국해양수산개발원,국립해양조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등과연관성이높은필수기관도함께이전해해수부를중심으로통합,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도했다.이재명대통령이대선시기공약한해사법원에대해박시장은"전문성강화를위해부산에해사사건을전담하는1심과1심단독항소심을담당하는전국관할법원이설립돼야한다"고강조했다.박시장은해운선사HMM이전을두고는"부산에모항을두면부산해양산업구조를완성하는핵심축이될것"이라며"다른대형해운선사,수산·물류대기업도유치해글로벌해운물류·수산시장을주도하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이를위해범정부차원의해양기업이전지원태스크포스구성을제안하고부산시가행정·재정적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약속했다.그는새정부의북극항로거점항만구축방침에환영의사를밝히며"국가차원의북극항로컨트롤타워신설로부산항을중심으로선박-물류-에너지를연계한고부가가치친환경해운산업을육성해부산항을북극항로거점항만으로성장시키겠다"고말했다.발표후에는취재진질의가이어졌다.부산지자체의해수부이전유치경쟁이뜨거운가운데박시장은해수부이전적지로북항을꼽았다.그는"해수부와관련기관이통합해서일을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에북항이적절하다고생각한다"며"해수부나부산항만공사와협의해추진하고직원정주여건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박시장은"현재국회에계류중인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북극항로개척기반을마련하는중요한법안"이라며"북극항로관련특별법과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특수성을각각살려추진하거나필요하다면통합법을만들수도있다고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민주주의복원알리는성과…만난정상들회복력높이평가""국익중심실용외교실현…한일협력명확한시그널로좋은출발"이재명대통령이17일(현지시간)캐나다앨버타주캐내내스키스주요7개국(G7)정상회의장에서의장국마크카니캐나다총리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등G7및초청국정상들과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송원영기자(서울·캘거리(캐나다)=뉴스1)이기림심언기한병찬기자=대통령실은17일(현지시간)주요7개국(G7)정상회의성과에대해"국제사회에민주한국이돌아왔다는메시지를분명하게각인시켰다"고자평했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은이날오후이날캐나다에서열린G7정상회의장프레스센터에서기자들을만나"한국민주주의복원을알리는성과가있었다"며이같이밝혔다.위실장은"이대통령이만난정상들대부분이정치적위기를극복한한국의민주주의회복력을높이평가했다"며"새정부출범의환영메시지를전했다"고설명했다.위실장은이외에도△한국정상외교의완전복원△국익중심실용외교실현△글로벌현안논의에참여해비전제시를성과로꼽았다.위실장은"한국의정상외교는완전히복원됐다"며"취임열흘여만에국제사회를선도하는주요국정상과만나친분을쌓고협력강화방안을논의하며지난6개월여간멈췄던정상외교의공백이사라졌다"고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특유의친화력과유머를활용해격의없는대화를끌어냈다"며"브라질정상과는유사한유년기성장기를경험으로대화를이끌었고인도정상과도어려운처지에서정치를이어온경험을바탕으로얘기를나눴다"고설명했다.위실장은국익중심실용외교를실현했다는평가에대해서는"대부분양자회담에서예외없이무역·투자·통상·공급망·에너지등우리나라경제와기업에도움이되는실질협력증진방향에대한집중논의가있었다"고했다.이어"G7플러스국가로서위상을공고히했다"며"이번G7을시작으로이재명정부는정상외교를더높은단계로강화해나가는동시에국익중심실용외교를더집중적으로실현해나가겠다"고공언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기자들과만나"한일정상회담은잘됐고우호적으로이뤄졌기때문에한일관계가여전히협력관계로나아간다는데대한명확한시그널이주어졌고한일관계의좋은출발점이었다"라며"두정상은격의없는대화를나눴고,서로의방문에대해아주긍정적인견해를표명했다.서로오가는일이빈번하게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과거문제를덮어두자고생각하는건아니다.과거문제는과거대로논하고,그러나과거문제가현재와미래협력을저해하지않도록잘관리한다는입장"이라고밝혔다.또한이관계자는"이대통령이정상외교에나서는건처음일텐데대화를격의없이이끌어가는그런면모가있고,얘기를잘풀어가서대체로분위기가아주화기애애하고이슈를논의할때도가벼운분위기에서대화하는상황"이라며"앞으로정상외교를추진해가는데쉽고,잘할수있겠다는생각을갖게됐다"고말했다.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의회담추진여부에대해서는"따로없었다"며"(이대통령이)인사를나누고가벼운대화를했지만특이한내용은알지못한다"고밝혔다.다른대통령실관계자는'나토(NATO)참석여부'에대한질문에"현재도신중하게판단해서가는부분에대해고려중"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준호"뭐묻은개가겨묻는개나무란다는말나와"김병주"金의혹제기,李발목잡기위한정치공세"이언주"국민앞에서검투사쇼,정치의잘못된관행"[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1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남정현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18일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를겨냥한국민의힘의의혹제기를'맹목적정치공세'로규정하고경제위기극복등을위해총리인선에협조하라고촉구했다.한준호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의힘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원들이기자회견을열어김후보자에대해소위10대결격사유를제기했다"며"과연국민의힘인청특위위원들행태가인사검증이맞느냐"고물었다.이어"후보자재산을비롯해각종의혹을확인하겠다며국민의힘이신청한명단이언론을통해공개됐다"며"특히각종자금출처를위해김후보자배우자까지증인으로부르겠다는보도를봤을때경악을금치못했다"고했다.그는"김후보자배우자심지어지금은가족이아닌분까지청문회장에불러들이겠다고할때는그만한믿는구석이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며"꼭그렇게준비돼있어야할것"이라고도말했다.이어"김후보자와그가족이망신을사느냐.아니면되려국민의힘망신이사느냐잘판단하기를바란다"며"그리고후자일경우뒷수습을잘하셔야할것"이라고했다.한의원은국민의힘인청특위위원인주진우의원을향해"주의원본인상황에는두눈질끈감고남흠결만들춰내고있으니이런상황을두고뭐묻은개가겨묻은개나무란다는말이나온다"고비판했다.이어"납득하기어려운사유를들어인사청문회를지연하거나직무수행에상관없는일을들춰내후보자와그가족을상처입히거나말도안되는의혹을거론하며국정을발목잡는일이없기를바란다"며"부디이성을되찾기를바란다"고했다.김병주의원도"김후보자에대한무차별적인의혹제기가잇따르고있다.이재명정부의발목을잡기위한맹목적인정치공세로보인다"고말했다.이어"김후보자는지인과의금전거래의혹에대해추징금과세금압박을해결하기위한'사적채무'라고명확히했다"며"그런데국민의힘은이를불법정치자금으로호도하고있다.근거없는의혹을부풀리며후보자의명예를짓밟고있다.아주비열하고치졸하다"고했다.그는"특히'재산70억원'의주진우의원이'재산2억원'에불과한김민석후보자의재산을문제삼고있다.거울을선물해주고싶다"며"남을비난하기에앞서자신의재산형성과정에문제는없는지스스로를비춰보기바란다'고도말했다.김의원은"김후보자는이재명대통령과함께대한민국미래를이끌어갈적임자"라며"국민의힘은더이상국정을방해하지말라.인사청문회를통해김후보자의자질과능력을공정하게평가해달라"고촉구했다.이언주의원도"경제위기극복을위해국정운영을총괄하는총리인선이하루빨리마무리돼야한다"며"지금국민의힘에서계속발목잡고있는데이상황에대한인식이정말제대로돼있다면하루빨리협조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어"국민의힘도이미사실뒤에서는,비공식적자리에서는이틀만욕먹고지나가면되는일이라고말한다"며"지금은이런식으로국민앞에서검투사쇼하듯이하는것은정치의잘못된관행이아닌가생각이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쇼이구,13일만에또방북해김정은만나통일부"파병규모공개,북요구일가능성"국제문제의견교환도…중동정세논의한듯[서울=뉴시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4일당중앙위원회본부청사에서푸틴러시아대통령의위임에따라러시아안전이사회대표단을이끌고방북한세르게이쇼이구러시아안전이사회서기장을접견했다고조선중앙TV가5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쳐)[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북한은김정은국무위원장이평양을방문한세르게이쇼이구러시아국가안보회의서기를만나양국간협력방안을논의했다고18일밝혔다.러시아측이앞서공개한북한의3차파병관련이야기는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북한노동신문은김위원장이17일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의특별위임에따라러시아안전이사회대표단을이끌고방북한쇼이구서기를접견했다고이날보도했다.쇼이구서기방북은올해들어3월,지난4일이후세번째이자13일만으로,이례적으로잦은빈도다.김위원장은'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북러조약)체결1주년이되는"뜻깊은시기"에방북한쇼이구서기와"따뜻한담화"를나눴다고신문은전했다.쇼이구서기는푸틴대통령의구두친서를김위원장에게전달했다.신문에따르면석상에서"최근몇주간두나라국가수반들이친서교환을통하여합의한중요문제들을이행하는데서나서는당면한협조사항들과전망계획들이심도있게논의"됐다.김위원장은"특수군사작전과쿠르스크주의현상황에대한정확한이해로부터출발하여두나라간조약의범위내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협조할내용들을확정하시고관련계획들을수락"했다고신문은전했다.추가파병을뜻하는것으로보이지만,신문은자세히설명하지않았다.러시아리아노보스티통신은쇼이구서기가김위원장을면담한뒤북한이쿠르스크에공병1000명,지역재건을위한군사건설인력5000명을보내기로했다고밝혔다고전날보도했다.실제로단행된다면3차파병이다.국정원은북한이지난해말1차로1만1000여명을파병한데이어총두차례에걸쳐1만5000명을보냈다고국회에보고한바있다.통일부당국자는"이번에파병여부와규모까지러시아측에서공개한것은반대급부확보위해북한이요구했을가능성이있다"며"다만(북한은)내부민심을의식해추가파병결정은언급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아울러김위원장과쇼이구서기는러시아의쿠르스크해방작전에서북한군의"영웅적위훈을길이전하기위한일련의구상과계획"을토의및합의했다.북한과러시아는4월말양국군이함께우크라이나군이점령했던쿠르스크를재탈환했다면서,북한군파병을6개월만에공개적으로인정했다.쇼이구서기가이스라엘의이란선제공격으로양국간무력충돌이격화한시기방북했다는점에서,중동정세와관련한논의도있었을것으로보인다.신문은담화에서"복잡한국제및지역정세를비롯하여관심사로되는문제들에대한양국지도부의견해와의견들이폭넓게교환되였으며완전한견해일치"가이뤄졌다고밝혔다.북러모두이란과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고,미국은이스라엘을절대적으로지지해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인구소멸지역포함비수도권'추가지원'코로나19이후자영업자채무일부탕감도대통령실김용범정책실장(오른쪽)과더불어민주당허영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두번째)등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대통령실과정부,여당등이함께하는추경안관련비공개회의에참석해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18일추가경정예산(추경)에편성되는민생회복지원금은일단전국민에지급하되취약계층을추가지원하는방식이라고밝혔다.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당정정책협의회뒤"모든국민에게민생지원금이보편지원돼야한다는여당의입장을정부도그대로받아보편지원원칙으로설계했다"고전했다.이어"더나아가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등취약계층을추가로지원하겠다는대통령의의지와정부의의견도반영돼있다"면서"이역시당의기존입장과다르지않아크게환영한다"고말했다.정부가설계한이른바'혼합형'민생지원금은일단전국민에게15만원씩지급하되건강보험료를기준으로소득상위10%를제외한나머지에게10만원씩추가지급하는개념으로알려졌다.여기에차상위·한부모가정엔15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25만원을선별지급한다는구상이흘러나온다.이렇게되면일반국민은총25만원,차상위계층은4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50만원을각각받게된다.아울러여당은인구소멸지역을포함한비수도권지방주민들에대한추가지원을정부에요청했다.진의장은"서울수도권보다는비서울,지방,비수도권지방민들에대한우대가필요하다는점을적극반영하라는조치를취했다"며"정부도적극적으로수용하기로했다"고했다.다만지역추가지원부분은시간상19일국무회의에상정될정부작성추경안에포함되긴어려울전망이다.때문에국회예산심사과정에반영하는것으로당정이논의했다고한다.진의장은또"추경안에는민생회복지원금과민생회복소비쿠폰사업이반영돼있다"며"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추가로반영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역사랑상품권은)지방으로갈수록할인율이커지도록설계해야한다는당의적극적인주문에정부도국가지원을강화한다는데동의했다"고밝혔다.연합뉴스이와함께"코로나19시기부터지금까지발생한자영업·소상공인채무부담이대단히커서이를적극적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고보고이를위한예산도편성돼있다"며"취약차주채무의일정수준을정부가매입·소각해부채를탕감하기로했다"고했다.추경규모와관련해서는"총35조원이돼야한다는입장을당이제기해왔는데,1·2차추경을합하면그규모에근접해있다"고전했다.지난달편성된1차추경이13조8천억원규모였기때문에이번2차추경은20~21조원대규모가될것으로보인다.진의장은"과거정부에선세수결손의책임을피하기위해서이러저러한예산과기금을빼돌려서,또때로는예산집행을불용해세수결손에대응해왔는데,이번정부는솔직하게세수상의문제를국민께인정하고국회동의를받아세입경정을하기로했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광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한일정상회담,통상·국제현안논의…인도·브라질과도정상회담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을위해캐나다를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은17일(현지시간)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회담을갖고통상등국제현안에양국의협력을논의했다.이대통령취임후전화통화를가졌던한일정상의대면회담은이번이처음이다.약30분간진행된회담에서이대통령은한일관계를"가깝고도먼나라"라며"마치앞마당을같이쓰는이웃집처럼떼려야뗄수없는관계"라고했다.그러면서"작은의견의차이들이있지만그런차이를넘어서서한국과일본이여러면에서서로협력하고,서로에게도움되는관계로발전해나가기를기대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특히국제통상환경이나국제관계들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어서가까운관계에있고,또보완적관계에있는한국과일본이많은부분에서협력하면서로에게큰도움이될것"이라며"한국과일본이미래지향적으로조금더나은관계로발전하기를기대한다"고했다.이시바총리는올해가한일국교정상화60주년임을언급하며"국제정세는정말대단히엄중해지고있다"고지적하고"우크라이나에서도그렇고,중동에서도그렇고,아시아에서도그렇고,이런지역에서일어나고있는것에모든공통적인요소,다양한요소들이있다"고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과저,그리고정부·기업간뿐만아니라국민간교류도60주년을계기로해서더많이활성화되고,양국간협력과공조가지역·세계를위해더많은도움이되는관계가되기를진심으로기대한다"고했다.회담에서양정상은북한문제를포함한지역의여러지정학적위기에대응해나가기위해한미일공조를지속유지·발전시키고,한일간에도협력을심화하자는데뜻을모았다고대통령실이전했다.또역내평화와안정을유지하고국익을극대화하는방안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하고,양국이보다긴밀히협력을모색해나가기로했다.아울러국교정상화60주년을맞아보다견고하고성숙한한일관계의기반을조성해나가기로했다.▲이재명대통령이17일(현지시간)캐나다앨버타주캐내내스키스주요7개국(G7)정상회의장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에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악수하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날이대통령은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과도양자정상회담을각각갖고경제협력방안등을논의했다.한-브라질회담에서이대통령은브라질이'글로벌사우스'의핵심국으로위상을강화해나가고있는점을평가하며,한국의남미최대교역·투자국인브라질과의경제협력확대의지를강조했다고대통령실이밝혔다.양정상은기후변화대응등글로벌현안에서의공조필요성을재확인하고,국제무대에서의협력을확대하는한편양국의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를더욱발전시켜나가기로했다.이어모디총리와의회담에서이대통령은최근인도에서발생한항공기추락사고와관련해위로의말을전하고"양국간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수립10주년을맞이해양국간전략적협력과전방위적관계심화를통해양국관계를새로운차원으로도약시켜나가기를기대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인도에진출한우리기업들의경제적기여를평가하며"앞으로고위급소통을활성화하고호혜적경제협력,핵심기술·국방·방산등전략적협력,문화협력을더욱확대해양국관계를새로운차원으로도약시켜나가기를기대한다"고했다.이날이대통령은또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과도약식회동을갖고유엔이국제평화와번영에기여할수있도록우리정부가필요한지원과역할을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구테흐스사무총장은국제사회가당면한공동의도전과제를해결해나가는데있어한국의지속적인역할을당부했다.[임경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참석한이재명대통령이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한일정상회담을가졌습니다.30분간진행된이번회담에서두정상은한미일공조를지속발전시키고한일간협력도심화하기로뜻을모았습니다.이희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G7정상회의참석을위해캐나다를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만났습니다.취임후14일만의한일정상회담입니다.이대통령은한국과일본의관계는뗄수없는관계라며,작은차이를넘어서로도움되는관계로발전해나가기를기대한다고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오늘을계기로한국과일본이미래지향적으로조금더나은관계로발전하기를진심으로기대합니다."]이시바총리는이대통령의취임을축하하면서,한일수교정상화60주년을맞아양국간교류가활성화되길바란다고화답했습니다.[이시바/일본총리:"양국간협력과공조가이지역그리고세계를위해더많은도움이되는그런관계가되기를저는진심으로기대합니다."]특히급변하는국제정세속에서한미일공조를강화하고,양국간'셔틀외교'를재개하는데뜻을모았습니다.이대통령은영국의키어스타머총리와도정상회담을가졌습니다.스타머총리는자유무역협정개정문제를언급했는데,이대통령은"진전이있어야할것같다며협력강화의기회가되길바란다"고화답했습니다.이대통령은인도모디총리와의정상회담에선핵심기술과방산등전략적협력을확대해가자고말했습니다.브라질,멕시코,캐나다정상과의회동도이어졌습니다.브라질룰라대통령을만나경제협력확대,기후변화대응공조필요성을재확인했고,안토니오구테레쉬유엔사무총장과도약식회동을하는등바쁜일정을이어갔습니다.이대통령은앞서G7공식행사에참석해G7정상들과기념사진을찍으며프랑스,영국,이탈리아등회원국정상들과처음인사를주고받았습니다.확대세션에서는에너지안보의미래,인공지능과에너지연계를주제로두차례발언하기도했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일정을모두마친뒤한국시각으로오늘오후늦게귀국할예정입니다.KBS뉴스이희연입니다.촬영기자:김한빈류재현/영상편집:김유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당정이20조원대2차추가경정예산을통해전국민에게민생회복소비쿠폰을지급하고소상공인부채일부를탕감하기로했습니다.민주당과정부,대통령실은오늘(18일)오전7시반국회에서추경안의세부사항을조율하는협의를열고이같이합의했습니다.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은협의회종료후기자들과만나"(추경)규모는정부가별도로발표할것"이라며"다만당은최소한의경기방어를위해추경의규모가35조원은되어야한다는입장을제기해왔는데,1차·2차추경을합하면당이생각하는규모에근접해있다"고설명했습니다.올해4월1차추경이12조2천억원이었음을고려하면,이번추경은당초예상대로20조원대로확정될전망입니다.진정책위의장은민생회복소비쿠폰에대해"민주당은모든국민에게보편적지원이뤄져야한다고계속강조해왔는데,정부도이런입장을받아서보편지원원칙으로(추경안을)설계했다"고밝혔습니다.또"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등취약계층에추가로지원하겠다는대통령의지를정부가(추경안에)반영했다"며"그것역시당의기존입장과다르지않아크게환영한다"고했습니다.구체적인지급액수와추가지원대상은발표하지않았습니다.■"지역화폐추가발행…인구소멸지역할인율높게설계"당정은2차추경을통해지역사랑상품권,즉지역화폐도추가발행하기로했습니다.진의장은"올해초추경편성당시(지역화폐예산이)최소1조원은반영되어야한다고주장한바있는데당시당의요구에미치지못하게4천억원규모가반영됐다"면서"2차추경에서추가로지역화폐발행지원예산을반영한다"고밝혔습니다.이어"지방으로갈수록할인율이높아지도록설계해야한다고(정부에)적극주문하고요청했다"며"정부도지방인구소멸지역에대해서는추가적할인이가해질수있도록설계하고,그에따른지원을강화하겠단것도동의했다"고설명했습니다.■"소상공인채무조정예산편성…일정수준채무탕감"당정은코로나19이후발생한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채무를일정부분탕감하기로하고,이를위한예산을추경안에포함하기로했습니다.당정은내수침체로자영업자·소상공인폐업률이증가하는상황을고려했다고설명했습니다.진의장은"소상공인·자영업자폐업이줄을잇고있어서이에대한적극지원이필요하다는데정부도공감했다"며"코로나19시기부터지금까지발생한채무조정을위한예산도크게편성되어있다"고말했습니다.민주당이정문정책위수석부의장은"구체적인수치는지금말씀드리기어렵다"면서"12.3계엄으로소상공인들이올해6월까지많은어려움을겪었기때문에대상범위를확대해서많은분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정부에요청했다"고밝혔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예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취임12일만외교무대데뷔…1박3일이재명정부'실용외교'첫선일본·영국·인도등7개국과정상회담…확대세션서에너지안보발언도트럼프조기귀국에한미정상회담불발…관세협상물꼬숙제로[카나나스키스(캐나다)=뉴시스]최진석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현지시간)캐나다앨버타주캐내내스키스주요7개국(G7)정상회의장에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한일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캘거리(캐나다)=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오후(현지시간)주요7개국(G7)정상회의일정을마치고캐나다캘거리에서귀국길에오른다.이대통령은G7정상회의에참석하며12·3비상계엄과탄핵사태로6개월간멈춰섰던정상외교를재개했다.취임12일만의초고속외교무대데뷔전으로국제사회에한국의새정부출범과민주주의회복을알렸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날"이대통령의G7참석은대한민국의민주주의회복과새정부출범을널리알리는첫국제무대였다"며"전세계에'민주대한민국이돌아왔다'는것을보여줄기회이자6개월간멈춰있던정상외교를재가동하는출발점"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이대통령은1박3일일정을촘촘히쪼개정상회담을활발히진행했다.방문첫날인16일남아공대통령,호주총리와양자회담을한데이어17일G7회원국과초청국이참여하는확대세션을전후로여러정상과대담을나눴다.이날오전브라질을시작으로멕시코·인도·영국·일본·캐나다등모두7명의정상과연쇄회담에나섰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UN,유럽연합(EU)등국제기구나국가연합체수장및관계자와도만나국제공조에대한의지를드러냈다.이번일정의본행사격인G7정상회의확대세션에서는'에너지안보'를주제로두차례발언하며에너지공급망다변화와인공지능(AI)·에너지연계의중요성을강조했다.가장관심이쏠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만남은불발됐다.확대세션전후로한미정상회담이열릴예정이었지만트럼프대통령이긴장이고조되는이스라엘과이란간무력충돌상황을이유로급거귀국하면서결국무산됐다.이번회담은미국의상호관세유예만료를앞두고만나는것이어서실무협상에물꼬를틀것이라는기대가나오기도했으나다음을기약하게됐다.한미정상회담이없던일이되며이번순방에서는한일정상회담에이목이더욱집중됐다.새정부의한일관계온도를가늠할수있는첫상견례자리이기도하다.이대통령은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정상회담에서양국의협력및관계발전방안을주로논의했다.위안부등과거사문제와후쿠시마오염수방류등일본측이껄끄러워하는사안은다뤄지지않았다.그동안이대통령은대일정책에대해과거사문제와미래지향협력은별개로접근해야한다며'실용외교'를강조해왔는데첫회담에서는양국의협력및관계발전방안을주로논의한것이다.대통령실은첫날"양국이선순환관계를만들어과거문제를해결할여건을만들어나가는것이생산적"이라고설명했는데이러한기조가정상회담에서도이어진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한국과일본은마치앞마당을같이쓰는이웃집처럼뗄려야뗄수없는관계"라며"오늘을계기로한국과일본이미래지향적으로조금더나은관계로발전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이에이시바총리는"올해는국교정상화60주년인대단히기념비적인해"라며"정부,기업간뿐만아니라국민간교류도60주년을계기로더많이활성화되고,양국간협력과공조가이지역그리고세계를위해더많은도움이되는관계가되기를기대한다"고화답했다.올해는한일수교60주년인동시에광복80주년을맞는해다.미래지향적한일관계뿐아니라과거사문제해결등도숙제로남아있어추후어떤방식으로논의의물꼬를틀지지켜볼필요가있다는지적도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