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비대위원장취임기자회견안철수카드꺼낸국민의힘"혁신위로당근본변화""대선패배사과…비대위한시운영,혁신안마련"미래산업육성·청년일자리등정책역량집중연합뉴스국민의힘이당쇄신작업을이끌혁신위원장으로4선의안철수의원을내정했다.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2일국회에서비대위원장취임기자회견을열고"당의근본적인변화를추진할혁신안을마련하겠다"며"4선의안철수의원을당혁신위원장으로모시겠다"고밝혔다.송위원장은"지난해12·3불법비상계엄과이로인한대통령탄핵,대선패배에이르기까지국민께많은실망을드렸다"며"국민의뜻을온전히받들지못한책임을통감하며다시한번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고개를숙였다.이어"이번비대위는새로운당지도부가들어설때까지한시적으로운영되는기구"라며"국민의힘이승리하는야당으로거듭나는데초석을놓는다는심정으로일하겠다"며비대위운영방침을설명했다.송위원장은비대위의3대활동방향으로△당혁신안마련△야당의비판·견제역할△유능한정책정당으로서의대안마련을제시했다.그는"안의원은이공계출신으로서의사,대학교수,IT기업CEO를두루경험한분"이라며"국민이공감할수있는획기적이고포괄적인혁신안을마련해새로운당지도부와함께강력하게추진해나가겠다.구호가아닌실천으로당의변화를보여드리겠다"고강조했다.또"이재명정부가출범한지채한달이안됐지만,국정이곳저곳에경고등이켜지기시작했다.국무총리후보자를비롯해다수장관후보자들이도덕성과능력에서심각한결격사유가드러나고있다"며"국가경제에해악을끼치고국론분열을초래하는악법은총력을다해저지하겠다"고말했다.송위원장은반도체·AI등미래첨단산업육성,청년희망정책,취약계층돌봄정책을3대중점분야로꼽으며"당의정책역량을집중하겠다"고했다.그는"당소속연구기관인여의도연구원을국내외민간연구기관과의네트워크플랫폼으로육성발전시키겠다"며"자본시장육성과합리적세제개편,과학적부동산정책등민생을살필정책대안을만들어가겠다"고덧붙였다.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국민의마음을푯대로삼아전진하겠습니다'를주제로취임기자회견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송위원장은10분남짓한기자회견을마치고곧바로자리를떠났다.이후박수민원내대표비서실장은기자들과만나"보수정당의'리셋'을위해진짜혁신을시작해야한다"며"혁신의아이콘이면서중립적이고묵묵히외롭게정치의길을걸어온(안철수)내정자를결코놓칠수없었다.송위원장의노력이있었다"고설명했다.김용태전비대위원장의개혁안과유사한혁신안을내놓는다면수용할수있느냐는질문에는"김전위원장이말한것(개혁안)에대해서는논의가지속되고확산되지못했다는표현이맞는것같다"며"반대한적없다.(제안방식이)당내민주주의절차를벗어나논의하기어려웠던점이있다"고말했다.이어"송원내대표출마당시부터혁신위를제안했고,김전위원장이제안한혁신과제또한포괄해논의될것"이라고덧붙였다.앞서김전위원장은대선패배직후'윤석열탄핵반대당론철회'등을포함한5대개혁안을제시했지만,친윤계등당주류세력의반발로지난달30일임기만료까지별다른진전을이루지못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앵커▶12·3비상계엄내란사태를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오늘오전부터한덕수전국무총리를불러조사하고있습니다.특검사무실이위치한서울고검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유서영기자,내란특검이한전총리를조사하고있는데,구체적으로어떤혐의에대한조사인가요?◀기자▶네,한덕수전국무총리는오늘오전10시쯤이곳서울고검청사현관에들어섰습니다.내란을방조한혐의를받는피의자신분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정장차림으로변호인과함께걸어들어온한전총리는,국무회의사후문건작성의혹이나내란동조의혹등을묻는취재진질문에답을하지않았습니다.특검팀은오늘조사를통해국무회의소집경위와전모를파악할걸로보입니다.특검은한전총리가계엄이후작성된비상계엄선포문에서명했다가,폐기해달라고요청한것을확인하고이를집중조사할계획입니다.또,계엄당일국무회의관련한전총리의기존진술이대통령실CCTV로확인된모습과다른점에대해서도추궁할걸로보입니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기위해서는국무회의의의결을반드시거쳐야하는데요.12·3계엄선포전열린국무회의는안건에대한의결이나참석자들의서명,회의록작성등이제대로이뤄지지않아,사실상요식행위였다고특검은보고있습니다.◀앵커▶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특검에출석했는데,안장관을상대로는어떤조사가이뤄지나요?◀기자▶네,안덕근장관도한전총리와비슷한시각내란특검에출석했습니다.다만안장관은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에는참석하지않았고,계엄해제를의결하는국무회의에만참석했습니다.앞서경찰과검찰수사에서계엄선포전국무회의는,밤10시17분개최정족수11명을채우자마자,5분남짓열린사실이밝혀진바있습니다.특검은안장관을상대로는국회에서계엄해제를요구하는결의안이통과됐는데도,국무회의가늦어진경위도물을것으로보입니다.한편,윤석열전대통령측에오는토요일오전9시에출석해다시조사를받으라고통보한특검은출석시간을늦춰달라는윤전대통령측의요구를받아들이지않기로했습니다.윤전대통령측역시토요일에출석하겠다는입장이어서이날2차조사가이뤄질전망입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31402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덕수불러'사후계엄선포문서명'추궁…안덕근도소환외환혐의수사도진척…"V의지시"진술등사실관계확인한덕수,안덕근내란특검출석[촬영김성민]한덕수전국무총리(왼쪽)와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일내란특검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보배권희원최윤선기자=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2일윤석열전대통령2차대면조사를앞두고한덕수전국무총리등비상계엄전후국무회의에참석한국무위원들을소환하며혐의다지기에주력하고있다.윤전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국무위원들을상대로직권을남용했는지여부는물론비상계엄명분을쌓기위해평양에무인기를보내북한과의갈등을조성하려했다는외환의혹도두루살펴보고있다.특검은이날오전10시한덕수전국무총리와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잇달아소환했다.비상계엄전후열린국무회의상황을확인하려는차원이다.한전총리는당시상황을가장잘알고있는인물로꼽힌다.그는그간수사기관에서비상계엄선포직전인지난해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을설득해계엄선포를막으려했다고주장하고있다.지난해12월3일오후8시께들어오라는윤전대통령전화를받고대통령실로갔다가비상계엄선포사실을알게됐고,경제·사회적영향을고려해만류했다는것이다.하지만윤전대통령의의지가너무확고해몇몇국무위원들을더모으게됐고,개의나종료선언등의절차가없었기에국무회의가아닌간담회비슷한형식으로이뤄졌다는게한전총리주장이다.다만특검은한전총리일부진술이물증과배치되는점을주목하고있다.한전총리는비상계엄과관련해부서(서명)한사실이없다고진술했지만,계엄선포이후작성된계엄선포문에한전총리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서명한사실이드러난바있다.이문건은한전총리가'사후문건을만들었다는게알려지면논란이될수있으니없던일로하자'고요청해폐기됐다.또한전총리는계엄문건을사전에보지못했다고진술했지만,확보된대통령실폐쇄회로(CC)TV상에는그가계엄문건을살펴보는장면인담긴것으로알려졌다.이런점에서특검수사상황에따라한전총리에자신의주장과달리국무회의를통해계엄의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는데방조한혐의가적용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이밖에언론사단전·단수지시의혹이제기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전장관과계엄해제일인지난해12월4일밤대통령안전가옥에서회동한사실이알려진박성재전법무부장관등이수사상황에따라피의자신분이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특검은안장관을상대로는계엄선포전열린국무회의에참석하지않은경위등을확인할것으로보인다.안장관은계엄선포전국무회의에참석하라는연락을받았지만이를확인하지못해참석하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계엄해제를위해열린국무회의에는참석했다.특검은한전총리와안장관외에도당시참석자들을줄소환해국무위원들일부에게만참석연락이간상황등을자세히확인할것으로보인다.북한,평양에서한국군무인기잔해발견주장(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이평양에서한국군에서운용하는드론과동일기종의무인기잔해를발견했다고주장하며관련사진을공개했다.북한국방성대변인은19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한국군부깡패들의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결정적물증의확보와그에대한객관적이며과학적인수사를통해명백히확증되였다"고발표했다.2024.10.19[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특검은또상당한인력을투입해윤전대통령의외환혐의를다각도로살펴보고있다.앞선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단계에서는수사가제대로이뤄지지않은부분이다.앞서국회와방송보도등을통해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명분을쌓기위해군드론작전사령부에평양무인기투입을지시했다는의혹이지속해제기됐다.부승찬의원실은지난1월"윤전대통령이국방부와합동참모본부를건너뛰고국가안보실을통해직접드론작전사령부에평양무인기투입준비를지시했다는제보를받았다"며"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이'V(대통령을의미)의지시'라며'국가안보실에서무인기침투작전이하달됐다'고말했다는군관계자의증언을확보했다"고주장했다.MBC'스트레이트'도지난달29일방송에서지난해10월북한이평양에추락한무인기를공개한것과관련해"VIP(윤전대통령)랑(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그북한발표하고박수치며좋아했다.너무좋아해서사령관이또하라고그랬다.사령관이굉장히부담을느끼고있다'는얘기까지들었다"는현직장교인터뷰를공개했다.특검은이와관련해방위사업청산하국방과학연구소항공기술연구원연구원등을소환하며사실관계를확인하고있다.앞서국방과학연구소는이와관련해북한당국이공개한한국무인기와군드론작전사령부가보유한무인기가외형적으로유사하다는보고서를내기도했다.조만간특검이무인기비행로그데이터확보를위해드론작전사령부압수수색에나설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특검은혐의사실을다진뒤오는5일윤전대통령이2차조사에출석하면관련내용을확인할계획이다.윤전대통령진술내용을검토한후여전히미진하다고판단할경우추가소환을준비하겠지만혐의를뒷받침할사실관계가어느정도규명됐다는판단이서면곧바로구속영장을청구할가능성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원초적질문류호진노무사의질의응답아프면쉴권리없는직장인병가,회사재량에달려있어병가악용하는일부직장인제도안착위해필요한것들아프면쉴권리.팬데믹이후흔히듣는말이됐지만,정말이권리를보장받는직장인이얼마나될까요?'제도가없어서''눈치가보여서'병가를쓰지못하는직장인이숱한게현실입니다.병가를악용하는일부직장인탓에제도의불신이커지는경우도많죠.우리는회사와직원의건강한성장을위한안전망을어떻게만들어나가야할까요.아파도쉴수없는직장인이숱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질문:"병가는근로기준법에서보장하나요?"응답:"병가에관한법적규정은없습니다.""독감에걸렸는데참고출근했어요.""그직원은이상하게월요일마다아프대요."누군가는아파도쉬지못한채출근하고,누군가는병가를악용해동료들에게지탄을받습니다.'아프면쉴권리'는누구에게나필요한최소한의권리이지만현장에서는오해와냉소,갈등을불러오는요인이되기도합니다.왜이런일이발생하는걸까요?이유는별다른게아닙니다.병가病暇가근로기준법에명시된휴가가아니기때문입니다.병가를보장받는건공무원정도입니다.공무원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8조)'에따라병가를보장받습니다.업무관련성이없는질병이나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엔연간60일이내에병가를사용할수있죠.1년에6일까지는별도의진단서를제출할필요도없습니다.반면민간기업의경우,병가도입부터운영방식,유ㆍ무급여부까지모두회사의재량에달려있습니다.회사의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을통해병가를운영하고있죠.이처럼법으로병가를보장하지않는나라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한국과미국뿐입니다.상황이이렇다보니아파도쉴수없는직장인이숱합니다.민간공익단체'직장갑질119'이직장인1000명을대상으로병가사용관련설문조사(2025년)를실시한결과,전체의38.4%가"아파도병가를쓸수없다"고답했습니다.직장인의특성별로살펴보면,여성직장인의50.3%,비사무직의48.0%,비정규직의35.3%가병가를사용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최근1년동안독감에걸려도쉬지못했다"는응답자는48.9%에달했죠.특히규모가작은회사에다니는직장인의상황은더열악합니다.근로기준법이적용되지않는'5인미만사업장'에서일하는직장인들은병가는커녕연차조차보장받지못합니다.아플때병가대신쓸수있는연차도없다는겁니다.물론회사입장에서도고민이많을수밖에없습니다.적은인원으로운영하는중소기업일수록한명병가를사용하면회사업무전반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입니다.한중소제조업체대표A씨의이야기를들어볼까요."직원이아프다고하면쉬게해주고싶지만생각처럼쉽지않습니다.총직원이3명인데1명이빠지면전체생산라인이멈출수밖에없어서죠."이처럼중소기업에선직원의병가에서비롯된업무공백이남은직원의몫이되거나회사의매출을좌우하기도합니다.사업주로선'아픈사람을배려하지않는사람'이되고싶지않지만동시에'무책임한운영자'가될수도없을겁니다.이런상황에서심심찮게불거지는'병가악용'문제는우리사회에병가가제대로안착하지못하는요인중하나입니다.병가를낸후자신의SNS에여행사진을올린다거나유독공휴일을전후해병가를사용하는사례를종종접할수있죠.이같은사례가반복되면병가제도를마련해놓은회사에서조차'제도의신뢰'가무너질수밖에없습니다.성실한동료에게불공정하게부담이가해지고,회사운영시스템이흔들리는결과를가져올수있죠.그렇다고병가를사용하는직원을의심하는건지양해야합니다.이미우리사회에선'눈치'가보여서아파도쉬지못하는경우가허다하니까요."병가를썼다가인사상불이익을당할까봐쓰지못한다"는직장인은쉽게만날수있습니다.병가가필요한사람은쓰지못하고,병가를쓰는사람을의심한다면그회사는이미병가제도가제대로작동하지않는다는방증입니다.그럼서로가신뢰할수있는병가제도를만들려면어떻게해야할까요.방법은그리어렵지않습니다.무엇보다병가사용의기준을명확히세워야합니다.제도를감정이아닌상식과절차를기반으로운영하는것도중요합니다.병가신청절차,승인요건,유ㆍ무급여부,공휴일포함여부등을취업규칙에문서화하고이를직원들에게충분히공유해야합니다.아울러병가를사용하는직원을제대로보호해야합니다.병가사용이인사상불이익이나따돌림으로이어지지않도록해야합니다.반대로병가를악용하는직원은정당한절차에따라징계할수있는시스템도구축해놓아야합니다.공무원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에따라병가를보장받는다.[사진｜뉴시스]병가란단순히하루만쉬는문제가아닙니다.병가를보장하는건회사가직원에게보내는신뢰의표현입니다.병가를올바르게사용하는건직원이회사와의관계를어떻게여기는지보여주는지표입니다.병가하나도제대로운영하지못하는회사는건강하게성장할수없습니다.늘그렇듯제도를만드는것만큼이해당사자누구든오해나억울함없이잘작동하도록만드는문화가중요합니다.병가는특혜나꼼수가아닙니다.아픈사람을위한'회복권'이자최소한의안전망입니다.과연우리사회는이안전망을근로자와사업주모두를보호하는제도로만들어나갈수있을까요?병가에관한새로운조직적합의를이뤄나갈수있을까요?저는그럴거라고믿습니다.류호진노무사|더스쿠프[email protected]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는5일윤전대통령의2차소환을예고한내란특검팀이오늘한덕수전국무총리와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불러조사하고있습니다.김건희특검팀과순직해병사건특검팀은오늘현판식을열고본격수사에나섰습니다.오승목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검팀이,오늘오전10시쯤한덕수전국무총리와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동시소환했습니다.두사람모두계엄관련연루의혹을묻는취재진질문에아무말없이특검사무실이있는고검청사로들어갔습니다.특검팀은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선포이후새로운계엄선포문이작성됐다가폐기된정황을수사해왔습니다.당시한전총리는계엄이후작성된선포문에서명했다가사후문건작성논란을우려해폐기를요청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때문에특검팀은한총리가불법계엄을뒤늦게은폐하려고했는지등을집중적으로캐물을것으로보입니다.또오는5일윤전대통령이특검의2차출석에응하기로한만큼,한전총리와안장관을상대로계엄전후국무회의상황에대해서도조사할방침입니다.준비기간20일을마친'김건희특검'과'순직해병사건'특검도오늘오전현판식을열고본격수사에나섰습니다.[민중기/'김건희의혹'특별검사:"여러의문에대해제대로된답을드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김건희특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공천개입의혹'등김여사와관련한의혹16건을중심으로90일이내수사를마치고기소여부를결정합니다.이명현특별검사가이끄는'순직해병사건수사외압의혹'특검팀은60일내에수사를완료해야합니다.다만,특검모두국회보고와대통령승인을거쳐30일씩두번활동을연장할수있습니다.순직해병특검은사건의핵심인물인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첫번째피의자로소환해업무상과실치사혐의와함께구명로비의혹도조사할예정입니다.KBS뉴스오승목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오승목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황정아대변인"3%룰포함시키는안으로추진중"박상혁부대표"원론적언급…소위논의지켜봐야"이춘석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6회국회(임시회)제1차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5.7.1/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조소영서미선박재하금준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2일상법개정안의3일국회본회의처리에있어'3%룰'을포함하는안을추진중이라고밝혔다.3%룰은기업의감사나감사위원선출시최대주주의의결권을3%로제한하는것으로,국민의힘은이에반대해왔다.다만이후민주당은아직국민의힘과의협의가진행중인만큼'3%룰포함'은당의원론적입장을언급한것일뿐이라며확대해석을경계했다.황정아민주당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상법개정안과관련'3%룰을최종적으로포함해서(본회의에서)통과시키겠다는것이냐'는물음에"포함시키는안으로추진중"이라고말했다.황대변인은"3일본회의때총리(김민석후보자)인준안과상법등을,추경(추가경정예산)안은예결위심사에따라3일또는4일에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이라고도했다.국민의힘이지난달30일상법개정안의전향적검토로선회하면서민주당은△이사의주주충실의무△전자주주총회의무화△집중투표제△독립이사제△감사위원분리선출및최대주주의결권3%제한까지5개를골자로한상법개정안에서'3%룰'을제외할여지를보여왔다.전날(1일)민주당김병기·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간회동에서도상법개정안합의처리에노력하기로뜻을모으고이날(2일)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3%룰제외를포함해'긍정적방향'으로논의를더벌이기로했던터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7.2/뉴스1ⓒNews1이광호기자다만민주당은이와관련해확답은내놓지않아왔다.민주당관계자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야당과의협의여지를열어놓으면서도"오늘국회법사위소위에서(논의가)이뤄지니3%룰이제외될지포함될지단정하기어렵다"며"여야협상에서정리할문제"라고했다.민주당관계자는뉴스1과의통화에서'당입장이변한것이냐'는취지의물음에"지금법사위소위를하고있으니그결과를기다려보자"며말을아꼈다.박상혁민주당원내소통수석부대표또한이날기자들과만나"'3%룰포함'언급은원론적인것"이라며"법사위소위에서논의중"이라고했다.그는'대통령실이'3%룰에반대하지않는다'는메시지를보내면서당의기류가변했다는보도가있다'는물음에대해서도그러한부분을포함해법사위소위위원들이"충분히얘기를듣고협의할것"이라며"소위에서잘협의된대로내일(3일)(상법개정안을)처리하겠다"고말했다.소위에서상법개정안심사에참여중인서영교민주당의원은소위정회때기자들과만나"(지금까지)상법개정안과관련해쭉보고가있었고이와관련해국민의힘이좀더논의를하자고해서정회를해서조정할게있나보는것"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검찰개혁우려'심우정엔"김건희의혹덮어준분이…"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겸당대표직무대행이특검의2차소환에불응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내란의꿈을포기하지않는윤석열을당장재구속하라"고촉구했다.김원내대표는2일오전국회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모두발언에서"내란특검은(윤전대통령에대해)신속하고단호한조치를취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김원내대표는"윤석열은'특검이날짜를일방적으로결정했다','3일예정된형사재판이끝나고좀쉬었다출석하겠다'고했다고한다"며"이게민주주의를짓밟고국민을배시한사람입에서나올수있는말인가"라고비판했다.김원내대표는특검이윤전대통령에게5일오전9시출석을재통지하고이에응하지않을시체호영장청구를검토하겠다밝힌데대해서도"지나치게미적지근한조치"라고평했다.그는그러면서"특검무력화와수사지연전략을쓰면서국면전환을노리는윤석열을당장재구속해야한다","특검수사를의도적으로방해하는변호인들에대한법적조치도망설이면안된다"고거듭촉구했다.김원내대표는이날부터수사를본격화하는김건희·채상병특검에대해서도언급하며"3대특검은긴밀히공조해서모든진상을신속하게규명하고윤석열·김건희를비롯한책임자와관련자들이엄정한법의처벌을받도록해주시길바란다"고당부했다.김원내대표는"윤석열의내란이김건희의혐의를덮기위해촉발됐다는의혹이있다.채상병순직의진실을덮으려고한자들또한내란에동참하거나동조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며"3대특검의공조가필요해보인다"고했다.전날사퇴한심우전전검찰총장에대해서도비판이나왔다.김원내대표는심전총장이사퇴하며정부·여당의검찰개혁기조를두고"국민기본권가직결된문제","시한과결론을정해놓고추진하면부작용이생길수있다"고우려를표한데대해"개혁의대상이개혁을걱정하고있다"며"마지막까지정치검찰의본성을숨기지않았다"고지적했다.김원내대표는"국민기본권을걱정하시는분이김건희의부정부패의혹을덮어주고내란수괴윤석열의탈옥을도왔나"라며"결론을정해놓은수사로정적을제거하려하고국민에게큰상처와고통을안겨줬으면서참으로뻔뻔하다"고꼬집었다."부작용을걱정하기전에정치검찰의악행을사과하고반성하는게국민에대한도리"라고도했다.그러면서그는"이제부터본격적인검찰개혁의시간"이라며"검찰개혁을포함한사회대개혁은이재명정부출범과동시에시작됐다.민주당은정부와합심해서검찰개혁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이날최고위회의석상에선이재명대통령이유임을결정한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대한경고성메시지가나와눈길을끌기도했다.송순호최고위원은지난달30일농민단체들이송장관유임결정에반대하는철야농성을진행하고있는상황을들어"저역시(송장관)유임에의문을가졌고의문이아직안풀리고있다"고직격했다.송최고위원은"이재명대통령은송장관에게직접유임에따른갈등을해결할것을요구했다.그주문후에송장관은눈에띄는행동을안보이고있다"며"(송장관이끝내)농민의신뢰와믿음을얻지못하면유임을철회하거나스스로직에서물러나야할것"이라고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정부한달]"인수위없이국정회복빠르다"호평보수TK도지지…일부지역서민생회복지원금정책우려이재명대통령이지난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SNS.재판매및DB금지)2025.7.2/뉴스1ⓒNews1이재명기자(전국=뉴스1)유재규김세은남승렬박민석박지현배수아이시우장동열기자=이재명대통령이오는3일취임한달을맞는가운데지역에서도인수위원회없이빠르게국정을안정을찾고있다는긍정적인평가가지배적이다.새정부에대한기대감이높은만큼지역경제성장,내수회복등의주문도높았다.2일대구·경북(TK)민심은전반적으로'지난정부보다는낫지않을까'라는기대감을표출했다.회사원정모씨(47)는"대구·경북의미래가바뀔수있도록TK신공항이나취수원이전등주요현안을검토해실질적으로지원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경북구미에사는50대정모씨는"능력위주로한장관인선에뭔가할수있지않을까하는기대감이살짝생겼다"고,쌍둥이를키우고있는학부모A씨(30대)는"부동산안정이정말어렵겠지만잘해결해줄것이라믿는다"고전했다.이대통령고향인경북안동'지통마을'은방문객발길이이어지는것으로전해졌다.안동의30대한주민은"안동시내에서도1시간이상차를타고가야하는산골마을이지만이대통령생가터는하루에도수백명이찾는다"며"주민들이방문객들을위해마을안내를자처하고있다"고말했다.지난달25일이대통령은취임후,첫지역방문지로광주를선택했다.타운홀미팅을통해민심청취에나서고군공항이전TF지시등빠른행보에대해"전정부와는완전히달라진느낌"이라고시민들은입을모았다.옷가게를운영하는김경희씨(70·여)는"대통령이된이후가장먼저호남을방문한점이감동이었다"며"지역문제라도현안에대해자세히알고있다는느낌을받았다"고전했다.6.3대선에서전북도민들의이대통령에대해82.65%(102만3271표)라는높은지지를보냈다.그만큼현정부에기대감이높았다는뜻이기도하다.주부서모씨(35)는"물가가너무올라서장을보는것도,밖에서가족들과밥한끼사먹는것도무서운데서민들이그런두려움에서벗어날수있는정책들을잘펼쳤으면좋겠다"고말했다.경남지역에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12.59%p차로뒤졌지만출범한달을맞이한이재명정부에대해"무난하다"는반응을보였다.울산은이대통령에게영남권최대득표율(42.54%)을안겨주며정권교체에힘을보탰다.당선이확실시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와부인김혜경여사가4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마련된민주당국민개표방송시청현장을찾아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공동취재)2025.6.4/뉴스1ⓒNews1안은나기자호평만있지는않았다.충남에서는천안이국가AI컴퓨팅센터,아산이경찰병원유치전에뛰어든상태다.특히경찰병원은경쟁중인전북남원과대통령공약이겹쳐유치에실패할경우반감이거셀것으로보인다.특히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놓고충청권단체장들의반발이크다.국민의힘출신충청4개시·도지사는최근조찬회동을갖고해수부부산이전을반대하는의견을담아정부에전달하기로했다.경기지역도신정부에기대감을서서히나타내고있지만일부정책에우려를표했다.민생회복지원금에대해시민황씨는"민생회복지원금은포퓰리즘성격이커장기적으로봤을때오히려역효과가날것같다는의심이든다"면서"결국최종적으로고통은또다시서민몫으로돌아오는만큼신중하게추진하되,부작용에대한대비도함께이뤄지길바란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역대대통령들이취임후100일무렵첫기자회견을갖는다는관례를깨고오는3일취임30일공식기자회견을갖는다.'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는제목으로자리를마련한다.회견은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등분야별로질의응답방식으로진행될예정이다.4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의'당선확실'보도가이어지는가운데이후보가월곡초등학교삼계분교(당시삼계국민학교)를다니며유년시절을보낸집과고향마을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사진은3일오후경북안동시예안면도촌리이재명후보의집터.지난대선때세워진'제20대대통령후보이재명꿈을키웠던곳'이라는안내판이보인다.2025.6.4/뉴스1ⓒNews1공정식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보행자용울타리설치됐지만차량돌진막기엔역부족급가속문제…"초반토크제한·페달오조작방지장치논의해야"상암동차량돌진사고현장[촬영최원정](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9명의목숨을앗아간'시청역역주행참사'꼭1년만에다시벌어진'상암동전기차돌진사고'현장은당시의참혹함이채가시지않은상태였다.사고약4시간만인1일오후8시께찾은디지털미디어시티역인근공원앞도로에는산산조각난자동차파편들이인도와차도이곳저곳에흩어져있었다.피해자가있던인도에는철제방호울타리(가드레일)가있었지만,차를막지못하고속수무책으로뽑혔다.차가돌진한구간바로옆의울타리도충격에휘어버렸고'안전제일'이라고적힌띠가사라진울타리를대신했다.현장에서만난시민들은또다시자동차돌진사고로아까운생명을잃었다며불안해했다.이공원을자주산책한다는김유근(53)씨는"시청역참사이후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서나름대책을마련했다고는하지만차량돌진사고로사람이죽거나다치는것은여전한것아니냐"며"인도를걸어다닐수도,마음편히벤치에앉아서쉴수도없는것이현실"이라고몸서리를쳤다.마포구에따르면사고현장방호울타리는지난해11월께설치됐는데,돌진하는차량의힘을버틸수는없었다.보행자용방호울타리는도보와도로를구분하고보행자의무단횡단을막기위한것으로차량의충격을막는목적이아니다.이곳에설치된울타리역시마찬가지다.서울시는시청역참사이후8t차가시속55㎞속도로충돌해도막을수있는'SB1'등급차량용방호울타리를시내101곳에설치하고있다.급경사·급커브등도로여건상교통사고발생가능성이높은보행취약구간101곳이설치대상인데,이번사고발생지는대상이아닌것으로파악됐다.마포구에선교통사고발생가능성이높은홍대,동교동삼거리등이설치대상지로선정된상태다.시관계자는"101개소에설치를해보고추가로필요하다면(대상지를)발굴해설치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다만이같은조치로는운전자실수에따른인도돌진사고를막기엔역부족이란지적도있다.서울상암동도로서SUV가인도돌진…차량깔린남성사망[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번사고는전날오후4시2분께맞은편건물주차장에서나온전기차가급작스럽게인도로달려들며발생했다.목격자등의말을종합하면이차는우회전해도로로빠져나가야했으나정면으로직진해공원앞벤치에앉아있던40대남성을친뒤깔아뭉갰다.남성은심정지상태로인근병원에옮겨졌으나끝내숨졌다.운전자50대여성A씨는사고직후페달을잘못조작한것같다고경찰에진술했는데,경찰은전기차의'원페달(One-Pedal)드라이빙'이원인이아닌지의심하는것으로전해졌다.가속페달로가속과감속(회생제동)을하다가정작브레이크를밟아야할때가속페달을밟았을수있다는것이다.특히전기차의강력한초반토크를고려하면마치급발진하듯피해자를향해달려가며피해를키웠을수있다는말도나온다.이호근대덕대학교미래자동차학과교수는"가속페달을밟았는데예상보다좋은발진력에돌진을했을가능성이충분히있다"며"정부와차량제작사가초반토크제어·페달오조작방지장치등의도입을심도있게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ICE작전방해하면체포경고…"뉴욕예산끊겠다"협박도맘다니"트럼프발언단순공격넘어민주주의에대한위협"30대맘다니,뉴욕시장예비경선에서거물꺾고후보확정[오초피=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이1일(현지시간)크리스티놈국토안보부장관과함께플로리다주오초피에있는데이드-콜리어훈련및전환시설에새로들어선이민자구금시설‘앨리게이터앨커트래즈’를둘러보고있다.2025.07.02.[서울=뉴시스]권성근박미선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79)은뉴욕시장선거민주당후보로확정된진보성향의조란맘다니(33)뉴욕주의원이불법체류자라고주장하는등공격수위를높이고있다고1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가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플로리다주오코피에있는새로운이민자구금시설'앨리게이터앨커트래즈'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맘다니의원을"공산주의자"라고재차비난하며"많은사람이그가불법적으로여기에왔다고말하고있다.우리는모든것을살펴볼계획"이라고말했다.맘다니의원은아프리카우간다에서태어났으며7살때인1998년부터뉴욕에서거주해왔다.그는2018년미국시민권을취득했다.시장에당선되면그는첫무슬림계뉴욕시장이된다.NYT는맘다니의원이미국시민이아니라는증거는그어디에도없다고했다.이날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은또맘다니의원이이민세관단속국(ICE)작전을방해할경우,그를체포하겠다고경고했다.그는맘다니가예비선거승리연설에서"가면을쓴ICE요원들이이웃을추방하는것을막겠다"고발언한데대한입장을묻자"그렇다면우린그를체포할것"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우린이나라에공산주의자가필요없지만,만약있다면나는국가를대표해그를아주면밀히지켜볼것"이라고말했다.또"나는그가백악관을통해야돈을받는다는걸알고있다.그를지켜보는재미가쏠쏠할것"이라며"뉴욕주정부예산을끊겠다"고협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구금시설로이동하기전백악관에서기자들에게"맘다니는완전히미치광이","재앙"이라며원색적인비난을퍼부었다.[뉴욕=AP/뉴시스]사진은뉴욕시장민주당예비선거에서승리한조란맘다니뉴욕주의원.2025.07.02.이에대해맘다니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단순공격을넘어민주주의에대한위협"이라며"우리는이런위협을받아들이지않을것"이라고맞섰다.맘다니는"그의발언은그늘속에숨지않으려는뉴욕시민들에게보내는메시지이기도하다"며"당신이목소리를내면그들은저항할것"이라고경고했다.자신을공산주의자라고부른것과관련"나는공산주의자가아니다"라며"그가내정책을공부해보길바란다"고말했다.맘다니는자신을민주적사회주의자로규정했다.한편맘다니는민주당의뉴욕시장후보선출을위한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서거물정치인앤드루쿠오모(67)전뉴욕주지사를꺾고최종후보로확정됐다.뉴욕시선거위원회는뉴욕시장후보예비선거에서3차라운드개표를집계한결과,맘다니후보가56%의득표율로1위,쿠오모후보가44%를득표해2위를차지했다고1일발표했다.뉴욕시선거위원회의예비선거결과공식발표는이달중순으로예정됐지만,AP통신은이날개표결과를토대로맘다니후보의승리가확정됐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고]대통령실과국회,외교부에'베트남학살2차가해'의진실을물어야"국회부의장면담을할때현수막을펼치는데마음이울컥했어."지난6월19일국회방문일정을마치고호텔로돌아가는택시안에서,'오늘일정어떠셨어요?'라는질문에대한베트남하미마을민간인학살피해생존자응우옌티탄씨의첫마디였다.국회를방문한베트남전학살피해생존자들과이학영국회부의장의면담자리에서활동가들이현수막을꺼냈다.현수막에는하미학살위령비와관련된세장의사진이담겨있었다.이학영부의장의눈동자가커졌다.응우옌티탄,변호사,활동가,연구자들이차례로하미위령비비문사건을이야기했다.이사건은올해로25년된하미마을의기막힌이야기,대한민국의너무도부끄러운과오다.베트남전진실규명운동이거셌던2000년,한국참전자단체의지원으로청룡부대본부주둔지이자1968년학살피해로주민135여명이희생된하미마을에위령비가건립된다.주민들은위령비의뒷면에학살의진실과화해의뜻을담은비문을새겼고,몇달뒤준공식이진행될예정이었다.그런데주베트남한국대사관이비문에학살내용이명시된것을두고베트남정부에문제를제기한다.비문의삭제혹은수정을요구한것이다.유가족들은거세게반발했지만한국정부와참전자단체,베트남정부등여러층위의압력에직면한다.유가족들은결국비문은한글자도고치지않는대신비문을대리석으로덮고그위에연꽃그림을그렸다."지금은비문을덮지만언젠간한국친구들의손으로열어주세요."당시유가족대표응우옌꼬이씨가연꽃그림앞에서구수정평화활동가(현한베평화재단이사)에게전한한맺힌한마디였다.올해80세의응우옌꼬이씨는최근뇌졸중으로쓰러져병석에누워있다.그는응우옌티탄씨의친오빠이며사건당시희생된가족들의주검을직접수습한목격자다.지난1월응우옌꼬이는국가배상소송중인퐁니·퐁녓마을학살사건이한국법원에서1심에이어항소심에서도승소했다는소식을들었다.소송을대리한김남주변호사가직접그의집을방문해이야기를전한것이다.둘은하미마을의진실규명에관한이야기도나누었다.당시응우옌꼬이는비문문제를언급하며"하미마을유가족협회가진실규명과위령비비문을열어줄것을요청하는서신을국회의장에게보내겠으니전해달라"고말했다.그러나서신은추진되지못했다.유가족들의병환과고령화,피해생존자소수의진실규명투쟁은허용해도집단적인행동까지는경계하는베트남정부의태도속에서서신은추진되기어려웠다.한국방문을앞둔68세의여동생탄에게꼬이는말했다."국회에가면하미의진실을인정해달라이야기해다오.'비문을열어달라'고꼭말해."우선참전자단체의과오를묻지않을수없다.한국군학살피해마을에위령비건립을지원하면서학살의진실은인정하지않으려했던그들의모순된행동은유가족들에게대한분명한2차가해였다.유가족들은당시의행위가"우리의기억까지말살하려고한학살"이라고평했다.그러나정말로큰책임을물어야할주체는바로한국정부다.당시위령비건립은한국참전자단체와하미마을사이의민간교류차원의사업이었다.둘사이에갈등이발생했다면,베트남전과거사문제관련유감표명을했던김대중당시대통령의입장에입각해외교부가중재에나서참전자단체를설득해적절한타협점을찾았어야했다.그런데외교부는오히려베트남중앙정부에압력을행사했다.당시한국은대베트남원조를통해전쟁시기한국군피해지역에학교와병원을건립하는대규모지원사업을추진하려던차였다.정리하자면이렇다.대한민국외교부는베트남전피해지역에대한지원사업을볼모로하미의진실을봉인한만행을저지른것이다.이이야기를전해들은이학영부의장도사태의심각성을인지한것같았다.하미마을이야기를마치며부의장과탄은'하미연꽃비문퍼즐'을맞추는퍼포먼스를함께진행했다.한베평화재단이제작한이퍼즐은,조각을모두맞추면현재의연꽃그림이원래의비문으로회복된다.퍼즐맞추기를통해하미위령비비문의'해방'을호소하는것이다.하미학살과비문사건에대한이야기는베트남피해생존자의대통령실면담을통해서도전달되었다.국회와대통령실은무엇부터할수있을까.질문이다.한국정부가2000년하미마을에무슨짓을지절렀는가,질문하고책임을묻는일.거기서부터하미의진실을회복하는일을지금시작해야한다.▲지난19일하미학살피해생존자응우옌티탄(우)과퐁니학살피해생존자응우옌티탄(가운데.동명이인)이이학영국회부의장과의면담에서'하미연꽃비문퍼즐'을함께맞췄다.ⓒ한베평화재단·박상환[권현우한베평화재단사무처장]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주일간추경예비심사전수조사하니행안위(2.9조)·복지위(2조)증액청구예결특위,본회의등절차남았다지만'재정준칙후퇴'정부,말빨안먹힐듯1일국회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추가경정예산(추경)안심사를위한종합정책질의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이재명정부의첫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국회심의를거치는일주일간6조5000억원넘게불어났다.영업일기준하루에1조원꼴로증액된셈이다.2일기획재정부등에따르면이달1일까지정부가제출한추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마친9개상임위원회는정부안에총6조5721억원의재정지출을더얹은것으로집계됐다.나머지상임위들도금명간예비심사를완료할예정이라상임위의증액청구서는더길어질개연성이높다.앞서정부는지난달23일세출20조2000억원과세입10조3000억원으로이뤄진총30조5000억원규모의추경안을제출한바있다.증액규모를상임위별로보면이번추경최대사업인민생회복소비쿠폰을전액국비로발행토록수정안을낸행정안전위원회가2조9143억원의증액을요구했다.전날행안위는어려운지방재정상황을고려해정부가제시한국고보조율70∼80%를100%로올리자는데여야가합의했다.김진태강원도지사가“최문순전도지사로부터빚1조원을물려받아지난3년간고생했다”며“소비쿠폰사업은전액국비로추진해달라”고밝히는등어려움을공개적으로호소하는지자체장들이적잖았기때문이다.야당인국민의힘역시지자체억지부담을이번추경의주요공격포인트로삼아왔다.행안위에이어보건복지위원회가2조342억원의증액을청구했는데이중1조6379억원이건강보험재정을국비로추가지원하자는내용이다.정부지원덕에연명하는건보재정이라는‘밑빠진독’에또다시물을붓겠다는얘기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5416억원)와문화체육관광위원회(4266억원),환경노동위원회(3936억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492억원)도수천억원대증액요구서를들이밀고있다.특히농해수위는‘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42억원)과‘초등학생과일간식지원’(39억원)등지난대선공약집에담긴민생사업을끼워넣었다.또‘농사용전기요금인상차액지원’(364억7000만원)과‘도축장전기요금특별지원’(168억원)등의선심성신규사업도밀어넣었다.물론각상임위의예비심사가구속력을가지는건은아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이틀간종합정책질의를끝내고이날부터본격적인종합심사에나서면서대부분칼질당할가능성이있다.본회의에서추경안이최종확정되기직전까지도조정여지는남아있다.더군다나국회의예산증액에는정부의동의도필요하다.헌법제57조에는국회가정부의동의없이정부가제출한지출예산의금액을증가하거나새비목을설치할수없다고규정돼있다.당정수뇌부간에최종추경규모와내용을놓고막판교통정리가이뤄질수밖에없는이유다.문제는예산당국스스로재정준칙을걷어차면서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들이미는대선공약이행청구서를방어할명분도녹록지않게됐다는점이다.정부는추경편성의요건에해당하는지,연내집행가능한지등을따져옥석을가리겠다는입장이지만말빨이먹힐지는미지수다.정부안에도일부펀드조성사업은실제펀드운용이내년에야가능하기때문이다.임기근기재부2차관은지난달추경안상세브리핑에서“현재의경제여건그리고여러가지재정여건을봤을때-3%의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을경직적으로준수하는것은오히려경제와재정운용에부작용을초래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이에정부가편성한사업들은괜찮고여당이추가한사업들은안된다는‘내로남불’로당정간애꿎은불협화음을낳을소지가있다.일각에서는이번추경심사과정에서여당의증액폭주를내년도본예산의미리보기로해석하기도한다.정부의한관계자는“내년에는지방선거까지있는해라걱정이되는게사실”이라고토로했다.야당은악화한재정건전성을발판삼아비판의목소리를높이고있다.임종득국민의힘의원은전날예결특위에서“가장이일을해서돈을벌어올생각은안하고빚내서잔치를벌이겠다고하면그빚은누가책임져야하느냐”고따졌다.그러면서“2차추경에포함된특별채무조정패키지와민생회복소비쿠폰증액안을대폭삭감해달라”고촉구했다.유현욱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