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국정의제를포괄한법안이미국상원을가까스로통과했습니다.탄력을받은트럼프대통령,곧바로상호관세유예는없다며압박에나섰는데요.일본의관세율을대폭올릴수있다고경고하기도했습니다.워싱턴정호윤특파원입니다.[기자]'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안'이라고이름지었던트럼프발감세법안이미상원문턱을힘겹게넘었습니다.감세와불법이민차단강화같은트럼프행정부국정의제를담은이법안은민주당상원전원의반대와공화당이탈표까지나오며통과가불투명했지만,부통령이찬성표를던지며상원을통과했습니다.<JD밴스/미국부통령>"찬성50표,반대도50표입니다.상원이동수로나뉘었고부통령은찬성표를던졌습니다.수정된법안은통과됐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법안이통과될무렵이법안을여러차례공개적으로비판한옛측근이자테슬라최고경영자인일론머스크를직격했습니다.남아공출신미국국적자인머스크를남아공으로추방하는일도"살펴봐야할것"이라고말하며다양한불이익을줄수있음을경고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일론머스크는전기차의무화조치를잃게돼화가났고수용은했지만여전히화가나있습니다.하지만그는그보다훨씬더많은것을잃을수있습니다."법안통과로한층홀가분해진트럼프대통령의시선은이제'관세'로옮겨갈전망입니다.하루전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장도법안이통과되자마자대통령집무실에서관세관련마라톤회의가열릴것이라고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각국과무역협상이잘되고있다"면서도"매우큰사안이라복잡하다"고말했습니다.전날미국산쌀수입에소극적이라며비판했던일본을콕집어상호관세율을기존24%에서최대35%까지상향조정할수도있음을시사했습니다.그러면서상호관세의추가유예는생각하고있지않다고선을그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관세유예를연장할생각이십니까?)아니오.유예에대해생각하고있지않습니다.나는많은나라들에관세서한을보낼것입니다."일괄타결도단계별합의도,심지어유예기한연장까지도확정된것은아무것도없습니다.트럼프발관세전쟁은이제2라운드를시작했습니다.워싱턴에서연합뉴스TV정호윤입니다.#트럼프#감세법안#상호관세[영상취재이현경][영상편집강태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호윤([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호관세유예연장생각안해"…협상지지부진에관세상향시사하며日압박"다수국가에관세율적은간단한서한보낼것"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오는8일(현지시간)까지인상호관세유예기간의연장을생각하고있지않다고1일거듭밝혔다.백악관공동취재단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플로리다주를방문한뒤워싱턴DC로돌아오는전용기기내에서가진기자간담회에서상호관세유예를연장할지에대해질문받자"아니다.나는그것을생각하고있지않다"며"나는많은나라들에(상호관세율등을적시한)서한을보낼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특히일본에대해"우리는일본을상대해왔는데,나는합의를할지확신을못하겠다.일본과는합의를할지의문시된다"고밝힌뒤"그들은매우터프(tough·협상에서완고함을의미)하다"며"그들은매우잘못길들여졌다(spoiled)"고덧붙였다.그는"나는일본을사랑하고새총리(이시바시게루총리)도정말좋아한다.그는매우강인한남자"라고밝힌뒤"그러나그들은우리에게서30∼40년간뜯어내면서잘못길들여진나머지합의를하기가정말로어려워졌다"고말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일본과관련한예를들자면그들은쌀을절실히필요로하면서도(미국)쌀을받아들이지(수입하지)않을것이고,다른제품도받아들이지않을것"이라며주장했다.또한트럼프대통령은"그들은수백만대의차를보내면서(미국에팔면서)우리는과거10년동안차한대도그들에게보내지(수출하지)못했다"고덧붙였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무역에서그들은매우불공정했다"고강조한뒤"그래서내가하려는것은그들에게서한을보내는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일본에보낼서한내용에대해"우리는당신들(일본)이우리가필요로하는종류의일들을할수없다는것을알고있으므로당신은(대미관세로)30%나35%또는우리가결정하는어떤수치를지불하게될것"이라며"왜냐하면우리는일본에대해매우큰무역적자를보고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당초지난4월9일상호관세유예전일본에대해24%의상호관세율을책정해발표한바있는데,이를상향할수있음을시사한것이다.이는일본이미국과의무역협상에서비관세장벽철폐등미측요구에충분히호응하지않고있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풀이된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일부국가들에대해서는아예(미국과의)무역을허용하지않을것이나대부분은수치(상호관세율)를정해서한페이지나최장한페이지반정도분량의친절한서한을매우단순하게써보낼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는한국과일본을포함한57개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차등화된상호관세를지난4월9일발효했다가13시간만에90일간유예(중국제외)하는결정을내렸다.이에따라그유예기간은오는8일끝난다.트럼프행정부는상호관세유예기간만료시점(7월8일)을시한으로삼아각국과관세율,무역균형,비관세장벽철폐등을둘러싼무역협상을진행해왔는데,최근협상에적극성을보이지않는나라에는일방적으로설정한상호관세율을서한으로통보할것이라며경고해왔다.이와함께이날트럼프대통령은인도와는무역합의를할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을"바보"(moron)로칭하며연준이자신의기대와달리,기준금리를내리지않고있는데대한불만을여과없이드러냈다.그러면서내년5월임기가만료되는파월의장의후임자우선순위후보로2∼3명을염두에두고있다고밝혔다.후보군에속한인물이누구인지는밝히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5일에도파월의장후임으로3∼4명을염두에두고있다고언급한바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감세등국정의제포괄법안에반대표를던진토머스틸리스연방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이내년11월중간선거(상·하원의원및주지사등선출)에출마하지않기로하면서해당의석에도전할후보로며느리인라라트럼프가거론되는데대해그녀가"정말로훌륭한"적임자가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그녀는훌륭한사람이고,항상내1순위옵션이지만그녀는거기(노스캐롤라이나주)에살지않는다.하지만그녀는늘거기에있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안’으로명명된감세법안을놓고또다시충돌했다.트럼프와대립각을세운머스크는신당을창당하겠다는뜻을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일론머스크테슬라CEO.AF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1일(현지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글을올려머스크가운영하는기업들이받는정부보조금을줄여연방예산을절감해야한다고제안했다.트럼프대통령은"일론은역사상어떤인간보다도많은보조금을받았을지모른다.보조금이없다면일론은아마도점포를접고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돌아가야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로켓발사,위성,전기차생산이더이상없으면우리나라는거금을절약할것"이라며"아마도우리는DOGE(정부효율부)가이걸잘,심각하게검토하게해야하겠지?큰돈이절약될것이다!!!"라고강조했다.감세등자신의주요국정의제를반영한'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안'을향해수위높은비난을쏟아내고있는머스크를향해'정부보조금삭감'카드를다시꺼내든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초감세법안을놓고머스크와노골적인비난전을벌일당시에도"예산을아끼는가장쉬운방법은일론의정부보조금과계약을끊는것"이라면서연방정부가머스크가소유한우주기업스페이스X등과맺은계약의파기를시사한바있다.미상원은감세법안의최종표결을앞두고수정안을무제한제출하고표결하는이른바'표결마라톤'에들어간상태다.머스크도SNS엑스(X)를통해법안찬성자를맹비난하고신당창당필요성을꺼내드는등트럼프대통령과대립각을세웠다.머스크는트럼프대통령이SNS로자신을비난하기반나절전에"선거기간엔정부지출을줄이라고말해놓고이제갑자기사상최대폭의재정적자증가에찬성하는모든의원은부끄러움에목을매달아야한다"고여당인공화당을직격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각)본인의SNS트루스소셜에일론머스크를비난하며올린게시글.트럼프는이글에서"머스크는보조금이없었다면고향인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돌아갔을것"이라고말했다.트루스소셜캡처트럼프대통령재선성공의일등공신이자공화당최대후원자중한명인머스크는"(감세법안에찬성하는)그들모두는내년경선에서패배할것이다.내가살아생전그들을도울생각이없다면"이라고말했다.머스크는"정신나간지출법안이통과하면그바로다음날'아메리카당'이창당될것"이라며또다시'신당창당'카드를꺼내들었다.머스크는1일새벽까지계속X에글을올리면서법안통과가미국의파산을부를것이라는주장을이어갔다.2기트럼프행정부출범직후정부효율부수장을맡아연방예산삭감을주도했던머스크는3조8000억달러(약5183조원)규모의세금감면조치연장을담은법안이정부재정적자를크게악화할것이라는이유로극렬히반대해왔다.이법안에는전기차보조금삭감,태양광발전과세강화방안도담겨있다.이는머스크의전기차사업에큰영향을미치는사안이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그래도기사를보시겠습니까?기사보기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권고기준황보연논설위원의직격인터뷰|나종호예일대정신의학과교수하루40명,미전역군인수준높아과잉경쟁·획일적성공잣대강요탓정신과응급실·치료보편화등필요과로줄이기·사회적해결모색해야나종호교수는지난26일서울마포구한겨레신문사에서가진인터뷰에서자살예방정책의중요성에대해강조했다.정용일선임기자[email protected]년대초반까지만해도한국의자살률(인구10만명당자살사망자수)은다른선진국에견줘매우낮은수준이었다.1991년기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의평균자살률이16.9명인데한국은8.6명에그쳤다.하지만외환위기를전후로한국의자살률은가파르게올랐고상황은금세역전됐다.2003년이후로한국은단한번도‘자살률1위’자리를내어준적이없다.나종호미국예일대정신의학과교수는지난26일한겨레와인터뷰에서“사회가발달하고파편화될수록사람들이정신건강에취약하고자살률이높아질것같지만그렇지않다”며“오이시디국가중최근10년간자살률이증가한곳은우리나라랑미국정도밖에없다”고했다.실제로오이시디회원국의자살률은차츰떨어져10.7명(OECD보건통계2024)으로내려앉았다.반면한국의자살률은24.8명(국내기준으로는2023년27.3명)에달한다.미국도자살률이14.7명(2021년)으로한국보다는훨씬낮고증가폭도우리만큼크지는않다.나교수는이런현실이“우리나라가자살예방정책을한번도제대로펴본적이없다”는것을보여주는방증이라고했다.나교수는2023년1월티브이엔(tvN)의‘유퀴즈온더블럭’출연을계기로‘자살예방전도사’로불린다.그는고립된이들에게손을내밀어사회와의연결고리를만들어줘야한다고강조한다.2022년마치‘사람도서관’처럼환자와다른사람들사이에다리를놓아줄수있기를바라는마음에서‘뉴욕정신과의사의사람도서관’이라는책을냈다.이어지난해엔스스로불안장애를겪었던경험을진솔하게담은‘만일내가그때내말을들어줬더라면’으로독자들과만났다.최근국회에서열린자살예방을위한세미나등에참석하기위해한국을찾은나교수를한겨레신문사에서만났다.2023년1월,tvN의‘유퀴즈온더블럭’에출연한나종호예일대교수.tvN방송갈무리.―이재명대통령이6월5일취임뒤첫국무회의에서“우리나라자살률이왜이리높나요?”라는질문을던져화제가됐다.“대통령이콕집어서자살률을언급했다는것은남다른의미를지닌다.집권초기야말로대통령의힘이가장강력할때아닌가.정말기대가크다.새정부가주요국정과제로삼아주길바란다.”―그간정치권이관심을덜가져왔다는말로도들린다.“자살에는낙인효과가따른다.정책입안자들이언급하기를꺼려하는분야다.죽음자체에대해서도불편해하는데그중에서도가장비극적인형태가아닌가.유교문화권에있는국가들이유독그런것같다.”―톱다운방식이왜필요한가?“일본에서도2006년아베총리의취임첫해자살대책기본법이만들어졌고‘누구도자살로내몰리지않는사회’로가자는점이강조됐다.그결과로지난10여년간자살률을30~40%떨어뜨리는성과가있었다.우리보다자살률이훨씬낮은노르웨이정부는‘제로수어사이드(Zerosuicide)비전’을선포하고단한사람도자살로잃을수없다는가치를부각시켰다.솔직히이런나라들이부럽다.”―우리정부도관련정책을펴왔는데.“맞다.하지만좀더과감해져야한다.자살률은제일높은데자살예방을위한예산은너무적게쓴다.단적으로,일본은자살예방예산이8300억원(2021년기준)에달하는데한국은450억원에불과하다.국민의생명을대하는자세의차이라고여길수밖에없다.누구나109번을누르면이용할수있는자살예방상담전화인력이전국적으로120명에불과하다.전담부서도보건복지부에자살예방정책‘과’가있을뿐이다.”―지난대선에서대통령실에‘자살예방수석’을둔다는보도가나오기도했다.“오보로밝혀져아쉬웠다.정부가자살예방청을설치해서강력한의지를보여야한다.지난해출생아수가약24만명인데한해자살사망자가1만4천명정도된다.저출생극복에만공을들일때가아니다.”나종호교수가한겨레와인터뷰를하고있는모습.정용일선임기자―현재우리나라의상황이어느정도인지진단해달라.“하루40명정도가숨진다.미국의대표적자살고위험군은전역군인이다.전쟁에서끔찍한트라우마가새겨진이들이많은탓이다.한국인전체자살률이이런특수한경험을가진집단과비슷한수준으로높다.”―다른나라도다그런게아니라‘한국적’문제로봐야한다는건가?“예전에손흥민선수가인종차별을당해서큰논란이벌어진적이있다.당시에해외네티즌들이한국을공격하는수단이‘자살률1위국가’라는점이었다.한국사회에큰관심이없을것같은사람들도이걸알고있구나싶어매우놀라웠다.”―최근고등학생3명이숨져사회적충격이컸다.특히10대자살률이많이늘었다.“‘4세·7세고시’라는말이나올정도로,상상을초월하는어린나이부터경쟁이시작된다.이렇게살아온아이들의10년뒤가어떻게될지떠올려보면섬뜩한생각이든다.학벌혹은성공등에대해획일화된이상적기준이존재하고그런잣대가문화전반을지배하는사회일수록줄세우기가쉬워진다.끊임없이비교하는사회에선열등감을크게느낄수밖에없다.다른문화권에비해한국인에게서가장확연히나타나는특징중하나다.”―미국에사는분들은우리와체감정도가다를것같다.“가끔한국에다니러오면거의매일같이외모에대한이야기를들었다.“나교수,이마가훤하네”“종호야탈모약좀먹어야겠다”따위의말들이다.방송인타일러라쉬가한국은외모이야기로‘스몰토크’(가벼운대화)을한다고했는데정말그런것같다.미국은워낙인종적으로다양한사람들이있기때문에누가잘생겼는지기준조차모호한데,한국에오면어느새나도모르게위축될때가있다.오늘도아침에드라이를받고왔다.(웃음)”―청소년자살은소셜미디어(SNS)와의연관성도클것같은데.“에스엔에스의발달이더비교하기쉬운사회를만들었다.특히타인과의비교,비현실적외모기준,온라인괴롭힘등이심해지면서10대여학생들의정신건강이많이나빠졌다.‘30초룰’이라는말이있다.상대에게어떤지적을해서30초안에바꿀수있는게아니면하지말라는의미다.‘이빨사이에뭔가끼었다’고하면빼면되지만‘살이많이쪘다’고하면못바꾸지않나.에스엔에스로인한문제가심각하다면그에따른규제도필요하다.”―왜이렇게까지된걸까?“결국다양성의결여에서오는문제가크다.다양성에대한존중은자살률감소와밀접한관련이있다는연구결과도있다.탈모인이1천만명이라고하는데,한국에서는거의질병수준으로여기는것같다.미국에서도머리가빠져서심는사람들도많지만,이것을약점이라고여기진않는다.탈모는하나의예를든것일뿐이고다른모든분야에적용되는이야기다.대학을안가는사람일수도있고성적소수자일수도있다.”―올초배우김새론씨사망을두고,‘우리사회가거대한오징어게임같다’고했다.“사람들이한번미끄러지면다시올라가기어려운‘트레드밀’에위태롭게서있다는생각이들었다.법적결론이나오기도전에인민재판이진행되는경우도많다.재기가힘든사회는살아가기어렵지않겠나.”―구체적으로자살예방을위해어떤정책을펴야할까?“정신적으로어려움을겪는이들이주변시선을의식하지않고도움을청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야한다.우리나라는중증우울증환자의10%정도만치료를받는다.오이시디회원국평균으로보면,경증을포함해전체우울증환자의50~60%가치료를받고있다.매우큰차이다.자살률을떨어뜨리는데직접적연관이있는문제다.”―중증우울증은어떤상태를말하나?“흔히우울증을‘마음의감기’라고표현하는데그런수준을넘어서는경우를말한다.일상생활유지가어려워지고자살생각이많아지기도한다.미국에서는자살충동이들면병원응급실을찾도록하는것이보편적으로받아들여진다.레지던트시절,정신과응급실에서당직을서면자살생각이든친구를데려오는사람들을볼수있었다.우리나라는아직이런환경이제대로갖춰져있지못한상태다.지인의아내가죽고싶다고해서응급실을찾았는데당장상처가눈에보이지않으니받아주지않았다는이야기를전해들었다.응급실에병상몇개만이라도확보하고환자들이찾아올수있도록해야한다.”2017년나종호교수가뉴욕대병원레지던트수련당시동료들과함께한모습.본인제공.―즉각적인대처가중요하다는뜻인가?“자살생각은밀물처럼들어왔다가다시나가기도한다.충동이들때부터실행에옮길때까지가60분이내라고하는데,단계마다그즉시개입하는것이중요하다.‘죽을사람은어떻게든죽는다’는옛말이있는데현실에선그렇지않다.사람들은한단계가막히면포기를하는경우도많다.번개탄구매를규제하는정책도그런맥락에서나왔다.”―‘사회적해결’의중요성도강조해왔는데.“우리나라는한도용량의120%이상으로달리는사회다.80%만달리고20%의가용용량을남겨두는사회에견줘,다른사람을돌아보기어려운건당연하지않나.모두가너무바쁘고힘든환경을바꿔야한다.일본에서도자살예방에나서면서과로를줄이는정책을병행했다.이와더불어어릴때부터정신건강에대한교육을받도록하고자신의감정상태를알수있도록가르쳐야한다.”―자신의상태에대해잘모르는경우가많은가?“잘모르는경우도있고자신의취약성을드러내보일용기가부족한경우도있을것이다.한국에서유행인MBTI(성격유형검사)보다PHQ-9가더중요한것으로인식돼야한다.우울증검사에쓰이는도구인데9개문항으로이뤄져있다.자신의우울증과불안증상을자가진단하고필요시치료를받으러갈수있어야한다.일상생활을어느정도잘해내고있는데도진료가필요한정도로점수가높게나오기도한다.”―우울증과불안장애는어떻게다른가?“공황장애를비롯한불안장애는전세계인구의30%가한번씩겪는다고할정도로흔하게볼수있다.불안장애는사회적낙인이가장덜한정신질환이고그만큼커밍아웃하기도쉽다.그다음으로우울증,조울증,조현병의차례로낙인의강도가심해진다.”―자신의증상을판단하기어려운경우도많을것같다.“맞다.번아웃인줄알았는데병원에가서우울증진단을받기도한다.모든정신질환의가장중요한척도중하나는일상생활에어느정도지장이있는지다.우울증단계로접어들면,자책감이심해지고자살충동이들기도한다.그래서적절한시기에치료를받는것이중요하다.주변에서‘멘탈이왜이렇게약하냐’는식으로여겨선안된다.누구나아플수있고,괜찮지않을‘자격’이있다.”―그럼에도치료를받으러가는데어려움을겪는이들도있을텐데.“사회적연결이중요한과제라고생각한다.미국에서도외로움을‘새로운역병’으로인식하고사회적연결망을강화하는데관심을기울이고있다.힘들때기댈곳이있어야한다.지역사회에서치료접근성을높일수있는체계를구축하는것과함께찾아가는정신건강서비스도필요할것이다.특히젊은세대에게는에스엔에스상담이활성화될필요가있다.기업에서도정신건강을이유로병가를내는것이보편화돼야한다.내가미국에서진료를보는환자중일부는회사내직원휴게실에서줌으로상담을받기도한다.”2024년1분기에남성자살사망자가늘어,베르테르효과를추정해볼수있다.―마지막으로언론에당부하고싶은것이있다면?“베르테르효과(모방자살)의심각성에대해무겁게받아들여줬으면싶다.1980년대오스트리아에서철도자살이많이발생했다.국가차원에서보도자제를요청했고언론도이를수용하면서모방자살이크게줄었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내부분석에따르면,2023년말배우이선균사망이후,2024년1~3월에남성자살이많이늘었다.(그래픽참조)중장년층이많았고자살수단도유사했다고한다.정부가사람을살리는정책을펴야하는것처럼언론도마찬가지로사람을살리는보도를해야한다.자살을선택지의하나로보여지듯이표현해선안되고,유서나자살수단등도공개하지말아야한다.”[email protected]※우울감등말하기어려운고민이있거나주변에이런어려움을겪는가족·지인이있을경우자살예방상담전화☎109또는자살예방SNS상담‘마들랜’에서24시간전문가의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Copyright©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직직원2명기소돼재판받아…1차공판서대체로혐의인정서울남부지법전경.연합뉴스소속변호사의이메일을무단으로열람해얻은미공개정보를바탕으로주식거래를하고수십억원의부당이득을챙긴혐의를받는법무법인광장전산실전직직원들이첫재판에서혐의를대체로인정했다.2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3부(부장김상연)는1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및정보통신망법상정보통신망침해혐의로구속기소된광장전직원가모(39)씨와남모(40)씨에대한1차공판기일을진행했다.검찰측은이들이전산실에근무하면서지난2021년9월부터2023년12월까지약2년간기업자금팀변호사의이메일계정을무단으로열람,자문업무를수행하던기업들의공개매수및유상증자등미공개정보를취득했다고판단했다.이들은이후5개회사주식을매수했다가주가가상승하면매도하는방식으로매매차익을취득해각각18억2000만원,5억2700만원의부당이득을챙긴혐의를받고있다.가씨측변호인은“공소사실중자본시장법위반및정보통신망법혐의에대해사실관계를모두인정한다”면서도“피고인이정보통신망침해라는위법적행위로정보를취득한부분이직무상취득한정보로볼수있는지에대해서는법리적인판단을구한다”고밝혔다.또“일부종목에대해서는범행이전부터매입·매도했던것으로미공개정보가아닌합법적으로취득한시장정보를통해이뤄진거래”라고주장했다.남씨측변호인도“사실관계에대해서는인정한다”면서도“취득한정보가직무관련성이있는지에대해법리적판단을구한다”고말했다.남씨측도자본시장법위반과관련해가씨측과마찬가지로일부종목에대한미공개정보취득사실을부인했으며,부당이득액수에대해“산정이잘못됐다”며이의를제기했다.이날함께재판을받은사모펀드운용사직원고모씨도회사업무상알게된미공개정보를이용해주식을매매하거나지인2명에게전달해매매하게한혐의에대해인정했다.고씨측변호인은“피고인은이사건공소사실을대체로인정하고깊이반성하고있다”고밝혔다.한편검찰은광장소속변호사도해당사건에연루된것으로의심하고수사를진행했으나,미공개정보를전달했다고볼증거가없어‘혐의없음’처분했다.이번사건은지난1월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가한국타이어지주회사인한국앤컴퍼니공개매수과정에서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위반의혹이있다고검찰에통보하면서알려지게됐다.이들에대한다음재판은오는8월19일오전11시에열린다.노수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국정의제를포괄한법안이미국상원을가까스로통과했습니다.정호윤특파원,어떤법안인가요?[기자]네,트럼프대통령의국정의제를포괄한이법안은'트럼프내치'의핵심이라고할수있습니다.'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안'이라고까지이름을지었는데요.쉽게말해감세와불법이민차단강화같은트럼프대통령의핵심의제를담은법안이라고볼수있습니다.이법안이미국상원문턱을힘겹게넘었습니다.민주당상원전원이반대했고공화당내부에서조차이탈표가나왔지만,부통령이찬성표를던지며딱1표차로상원을통과했습니다.<JD밴스/미국부통령>"찬성50표,반대도50표입니다.상원이동수로나뉘었고부통령은찬성표를던졌습니다.수정된법안은통과됐습니다."<존튠/미국상원공화당원내대표>"이번법안을통해우리는지난11월부여받은임무를수행하고있고우리나라와미국국민들이더안전하고더강하며더번영할수있도록기반을마련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법안이통과될무렵플로리다의불법이민자구금시설을찾아대대적단속과추방의지를부각했는데요.그러면서이법안을여러차례공개적으로비판한옛측근이자테슬라최고경영자인일론머스크를직격했습니다.남아공출신미국국적자인머스크를남아공으로추방하는일도"살펴봐야할것"이라고말하며다양한불이익을줄수있음을경고했는데요.트럼프대통령의말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일론머스크는전기차의무화조치를잃게돼화가났고수용은했지만여전히화가나있습니다.하지만그는그보다훨씬더많은것을잃을수있습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입장에서는큰짐을덜게됐는데요.관세에대한압박수위를끌어올리고있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법안통과로한층홀가분해진트럼프대통령의시선이이제'관세'로옮겨가고있습니다.하루전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장도법안이통과되자마자대통령집무실에서관세관련마라톤회의가열릴것이라고밝힌바있죠.트럼프행정부가설정한상호관세유예시한이이곳시간으로오는8일,다음주화요일까지니까정확히일주일남았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무역협상팀과회의를거쳐국가별상호관세율을어떻게정할지결정할것으로예상됩니다.이와관련해트럼프대통령은"각국과무역협상이잘되고있다"면서도"매우큰사안이라복잡하다"고말했는데요.어제미국산쌀수입에소극적이라며일본을비판했던트럼프대통령은24%의상호관세율을30%에서35%까지상향조정할수도있음을시사하기도했습니다.그러면서상호관세의추가유예는생각하고있지않다고선을그었습니다.물론일괄타결까지는물리적으로쉽지않은만큼단계별합의를추진하거나경우에따라서는유예기한을연장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습니다.물론이또한불확실한상황이고,결국트럼프대통령의의중에따라최종결정이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연합뉴스TV정호윤입니다.[현장연결이현경][영상편집강태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호윤([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2년9월11일이후첫통화,우크라·이란관련견해차만확인2022년2월7일(현지시간)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왼쪽)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러시아모스크바에서회담을하고있다./로이터=뉴스1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약3년만에전화통화를통해우크라이나문제와이란-이스라엘등중동위기상황을논의했다.양측은이번통화에서각사안에대한각자의입장만확인하는데그쳤지만조만간추가대화할예정이다.1일(현지시간)블룸버그·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프랑스엘리제궁과러시아크렘린궁은각각성명을통해두정상이전화통화를했다고밝혔다.두정상의통화는2022년9월11일이후약3년만이다.크렘린궁은푸틴대통령이마크롱대통령과이란-이스라엘갈등및우크라이나문제에대해'실질적인'전화통화를가졌다고발표했다.엘리제궁은두정상의통화가2시간동안이뤄졌고,마크롱대통령이푸틴대통령에게우크라이나에서의휴전과분쟁종식을위한협상개시를촉구했다고전했다.프랑스외교소식통에따르면마크롱대통령은푸틴대통령과의통화전후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도대화를나누며이번통화내용을설명했다.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도이번통화에대해논의했다고한다.마크롱대통령은통화에서"프랑스는우크라이나의주권과영토보전에대해흔들림없는지지를보낸다"며"가급적조속히휴전을성사하고우크라이나와러시아간에견고하고지속가능한분쟁해결을위한협상이시작되어야한다"고말했다.이에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분쟁은서방국가들의정책이초래한직접적인결과"라고반박하며"서방은수년간러시아의안보이익을무시하고우크라이나에반(反)러시아전초기지를구축했다"고주장했다.우크라이나와의평화협상과관련해푸틴대통령은"어떤평화협정도포괄적이고장기적이어야하고,우크라이나위기의근본원인을제거하고새로운영토현실에기반해야한다"고했다.푸틴대통령은현재러시아가점령한우크라이나영토를러시아영토로인정하는조건을수용해야우크라이나와평화협상이가능하다는입장을줄곧유지하고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왼쪽)이4월17일(현지시간)모스크바크렘린궁에서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과만나악수를하고있다./AFPBBNews=뉴스1/사진=(모스크바AFP=뉴스1)우동명기자두정상은이란핵문제,이란-이스라엘간분쟁등중동위기상황에대해서도논의했다.마크롱대통령은이란핵위협을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5개상임이사국전체가관여할만큼심각한문제로인식하고있다며이란이유엔핵확산금지조약(NPT)에따라관련의무를준수하고국제원자력기구(IAEA)와완전한협력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이란의핵과미사일문제그리고이란의중동지역내역할에대한지속가능한해결을위한외교적해법을모색하겠다고했다.이에대해푸틴대통령은이란이'평화적'핵프로그램을개발할'권리'가있다고주장했다.프랑스와러시아는모두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이다.엘리제궁은마크롱대통령과푸틴대통령이우크라이나와중동문제에대해계속논의할계획이라며조만간다시대화할계획이라고밝혔다.마크롱대통령은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초기푸틴대통령과자주대화를나눴다.특히2022년2월침공직전에는러시아를방문해푸틴대통령과회담하기도했다.그러나일부유럽동맹국들이이런접촉을비판하고,프랑스가우크라이나에대해전폭적인지지를표명하면서마크롱대통령과푸틴대통령간직접대화는2022년9월이후중단됐었다.정혜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부,6.27대출규제강화로특례대출한도5억→4억축소대출조건자산기준은그대로매입가능주택8억이하될듯서울노원구일대아파트전경[매경DB]6·27대책발표로신생아특례대출최대한도가5억원에서4억원으로줄어들며,이젠해당대출로더이상9억원짜리집을살수없게됐다.1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현재신생아특례대출대상주택은시세가9억원이하인주택이다.최근2년안에출산한무주택가구주는지금까지이대출을받아최대9억원짜리집을살수있었다.그러나정부가6·27대책을내놓으며실제살수있는주택의최대가액은8억8800만원으로낮아졌다.신생아특례대출최대한도가5억원에서4억원으로줄었는데자산기준은그대로이기때문이다.예를들어이대출을최대한도인4억원까지받는다고가정해보자.이를통해9억원아파트를사려면현금이5억원은있어야한다.하지만신생아특례대출은자산상한기준이있다.부부합산순자산이4억8800만원이하여야만한다.결국현금4억8800만원과대출4억원을동원하면최대8억8800만원짜리주택만살수있는것이다.실제매입가능한주택가액은이보다도낮을것으로보인다.자산에자동차가포함되기때문이다.수천만원에달하는자동차가격을제외하면실질적으론8억원초반주택이선택지로남게된다.나아가중개수수료와취득세등을내야하기도한다.이를감안하면아예8억원이하의저렴한주택을찾을수밖에없다.[사진출처=주택도시기금]부동산R114에따르면서울의전용면적60~85㎡이하아파트평균시세는14억2235만원에달하는실정이다.같은평형대성북구와노원구아파트평균시세는각각8억9203만원과8억34만원이다.이젠신생아특례대출을받아서강북권20~30평아파트를사는것도빠듯하다는의미다.국토부는신생아특례대출소득기준추가완화도시행하지않기로했다.앞서정부는작년6월저출생대책을내놓으며신생아대출을받을수있는부부합산소득요건을올해부터2억5000만원으로대폭늘리겠다고발표한바있다.하지만새정부들어이같은기조를취소한것이다.정부는신생아대출의소득요건을부부합산2억원에서더는완화하지않기로했다.다만국토부는“자산기준은서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기금지원을받을수있는차주를구분하는최소한의기준(소득4분위평균)일뿐”이라며“주택구매시차주의자기자본을의미하는건아니다”고말했다.이어“대출한도도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범위안에있는경우에한해최대한으로받을수있는기금한도자원일뿐”이라며“차주가원한다고해서한도까지대출을받을수있는건아니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025년제2차추경지출구조조정현황/그래픽=최헌정추가경정(추경)예산안의재원중하나인'지출구조조정'상당수가정부예측실패에따른감액예산인것으로나타났다.구조조정과별개로사업시기만연기한예산도다수다.기존예산의구조를조정한게아니라,수요예측실패로불용(不用)가능성이있는예산을먼저줄이거나예산집행을내년이후로미룬것이다.1일기획재정부와국회예산정책처등에따르면제2차추경예산안에서지출구조조정으로감액된예산은5조2722억원(54개사업)이다.정부는지출구조조정으로30조5000억원규모의추경예산안재원중일부를충당했다고설명했다.지출구조조정은기존예산에서상대적으로중요도가떨어지는예산을덜어내는것을말한다.하지만지출구조조정과무관한감액예산이상당수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대표적이다.교육교부금은이번추경에서1조9273억원감액됐다.이는세수결손을보전하기위한10조3000억원의세입경정에따라자동으로감액된예산이다.교육청예산으로활용되는교육교부금은내국세의20.79%로자동편성된다.정부의의지와무관한의무지출이다.세입예산을줄이는세입경정이이뤄지면교육교부금도자동으로줄어든다.따라서교육교부금감액은지출구조조정의성격과맞지않는다.세입경정을했다는것도정부가세수예측을잘못했다는의미다.정부의수요예측실패에따른감액예산도눈에띈다.정부는이번추경에서무공해차보급사업예산을4673억원줄였다.무공해차보급사업은전기차와수소차의구매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이다.전기승용차의경우본예산을짤때계획물량을23만4000대로잡았지만이번에19만7000대로줄이면서예산을감액했다.4400억원감액된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사업도마찬가지다.정부재정으로대학생들에게장학금을지급하는국가장학금은수혜대상자예측을잘못함에따라예산을줄였다.심지어맞춤형국가장학금사업은제1차추경의국회논의과정에서1157억원이증액되기도하는등오락가락행보를보였다.기초연금예산은637억원줄였다.본예산을편성할때소비자물가변동률을2.6%로잡았지만,실제관측치는2.3%로나왔기때문이다.기초연금은전년도소비자물가변동률을반영해매년기준연금액을산출한다.병사인건비예산은본예산에서입영계획인원을높게잡아이번추경에서관련예산을597억원감액했다.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지출구조조정의한계를보여준다.가덕도신공항예산은5224억원감액됐다.수의계약절차가중단되면서일정이지연될수밖에없어서다.영원히사라진예산이아니라언제든부활할수있는예산이다.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가이뤄지고있는포항-영덕고속도로건설사업(-1821억원),부지확보가지연된용산-상봉광역급행철도사업(-1222억원)역시마찬가지다.정부는추경뿐아니라본예산을편성할때도지출구조조정을강조해왔다.'뼈를깎는심정'으로지출구조조정에나섰다고밝힌적도있다.하지만민감한문제라는설명만남긴채구체적인지출구조조정항목을밝히는건꺼렸다.이번추경안을편성할때도지출구조조정의구체적인내역을설명하진않았다.우석진명지대경제학과교수는"지출구조조정대상예산은몇개월전에불요불급하다고해서편성한예산"이라며"지출구조조정이라는표현은정치적레토릭(수사)으로봐야한다"고말했다.━지출구조조정으로둔갑한'예측실패·집행연기'지출구조조정주요유형/그래픽=임종철정부예산안은예측을기반으로편성한다.내년에걷힐것으로예상되는세금을토대로세입예산을짠다.쓸돈은수요예측을토대로편성한다.그러다보니세입예측에실패하거나수요예측에실패하는경우가발생한다.정부가이번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부족한세입을충당하기위해10조3000억원규모의세입경정을편성한이유도이러한배경에서다.수요예측에실패한경우에는예산을다쓰지못하는불용(不用)으로분류된다.추경에서예측실패를바로잡는건당연하다.하지만이를'지출구조조정'이라는이름으로둔갑시키는건문제다.지출구조조정은기존예산에서중요도가떨어지는예산을덜어내는것을의미한다.세입여건이좋지않고,의무지출이늘어나는상황에서지출구조조정은매년예산을편성할때마다화두로부상했다.기존예산을덜어내지않으면재량지출을늘리는데한계가뒤따르기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지난해8월올해본예산을편성하면서지출구조조정의유형을공개했다.△투자우선순위조정△공공경비절감△유사중복·집행부진정비등을지출구조조정으로규정했다.여건변화에따라타당성낮은사업을재구조화하거나유사중복사업을통폐합하는방식이다.현장의실소요를재점검하는것도지출구조조정이다.2025년제2차추경지출구조조정현황/그래픽=최헌정이런규정대로라면올해제2차추경안에반영된5조2722억원규모의감액사업중상당수는지출구조조정으로분류하기모호한지점이있다.특히1조9273억원이감액된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지출구조조정이라고할수없다.정부가세입예측을잘못해내국세에연동된교육교부금이자동삭감된사례이기때문이다.교육교부금은내국세의20.79%로자동편성한다.세수결손이발생하면교부금도자동으로깎인다.반대의경우라면교부금은늘어난다.기재부는올해10조3000억원규모의세수결손이발생할것으로보고세입경정에나섰다.추가추경이결정되고세수결손규모가늘어날경우교부금감액분은또다시지출구조조정항목으로분류될수있다.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서"올해세수결손이보수적으로17조원까지늘어날수있다고본다"고말했다.이에대해이형일기재부장관직무대행은"현재추계된10조3000억원은신고실적과예측가능한세목만을반영한것"이라며"향후실적에따라세수감이더늘어나거나줄어들수있다"고답했다.반복적으로수요예측에실패하는것도문제다.이번추경에서4673억원감액된무공해차보급사업은해마다실제집행률이낮았던사업으로꼽힌다.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지난해전기승용차의보조금집행률은44.1%였다.2023년과2022년의집행률역시각각67.3%,47.6%에그쳤다.그럼에도올해과도한관련예산을편성해이번추경에서덜어내는작업에나선것으로풀이할수있다.실수요를반영한지출구조조정이라고하기보다는당초예산자체가과도하게편성된것이다.지출구조조정항목의단골손님인사회간접자본(SOC)예산역시대부분구조를조정한게아니라집행을연기한것이라는분석도있다.기재부는지출구조조정의중요성을매년강조하면서도구체적인내역을잘공개하지않는다.기재부는지난달추경브리핑에서"매년지출구조조정내역을잘안밝히는데그이유는굉장히민감한감액부분들이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세종=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찰청·이데일리공동연중기획‘청소년도박뿌리뽑자’“도박은재미…순간의쾌락잊지못해”이자하루10%…위험한돈에손대기도자금마련위해친구성매매몰아가기도유튜브·포털에도…도박사이트쉽게접해온라인도박이청소년들을위협하고있습니다.휴대폰을통해청소년들에게침투하고있는온라인도박은학업을망치고가정을파괴하는심각한문제가됐습니다.사회적경각심을높이고더나아가청소년도박을근절하기위해경찰청과이데일리가함께‘청소년도박뿌리뽑자’연중기획을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김형환기자]“제꿈은원래경찰이었어요.그런데지금은그꿈싹잊었죠.”도박에중독된이모(18)군은장래희망을묻자이같이답했다.이군이처음도박을접한건작년3월쯤.친구의권유로처음시작한파워볼에서50만원가까운돈을벌었다.이후딴돈의수배를잃었지만이군은여전히도박에서손을떼지못하고있다.이군은“지금은친구들에게사이트를추천해주고받는수수료로도박을이어가고있다”며“흔히말하는‘총판’에도관심이있다”고말했다.청소년들이도박을‘게임의일종’이라고생각해발을들였다가중독되는경우가상당수인것으로파악됐다.이들은유튜브,불법웹툰공유사이트등에서쉽게불법도박사이트에접근해본인이부담하기힘든만큼의돈을도박에쓰고있었다.심지어불법대출까지받고이를갚기위해절도등또다른범행에손을대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위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없음.(사진=챗GPT)“돈딴순간잊지못해”…도박에빠진청소년들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2024청소년도박실태조사’에따르면도박인식에대한질문에청소년18.5%가‘도박은재미를얻는방법중하나’라고답했다.이는청소년들이도박을일종의‘게임’으로생각하고있다는뜻이다.도박지속률또한높은편이다.지난6개월도박지속률을묻는질문에응답자19.1%가‘계속하고있다’고응답했다.도박을경험한청소년들이전체의4.3%에달하는점을고려했을때전체청소년의0.8%가지속적으로도박을하고있는것이다.이데일리가만난‘도박중독’청소년들의모습도이조사의현황과크게다르지않았다.2년전유튜브쇼츠영상에서불법도박사이트를알게된A(18)군은바카라에빠졌다.처음에용돈을한푼두푼모아도박을했던A군은‘돈이적어서계속잃는것’이라는생각을하게됐고주변친구들에게조금씩돈을모아도박을했다.A군은“그때는돈땄을때희열만떠올라뒷수습문제는생각도하지않았다”며“결국100만원가까이빚이생겼고부모님께말씀드려해결했다”고말했다.지금은과거만큼은아니지만가끔바카라를한다는게A군의설명이다.경기성남에서친구의권유로불법도박을시작했다가총책일까지했던이모(18)군은도박을하지않으면심심해견딜수없을정도였다고말했다.이군은“처음에땄을때재미를잊을수없고나중에는도박을하지않으면심심했다”며“하나의습관이돼서이를끊어내는데까지힘들었다”고토로했다.도박에빠진청소년들은도박자금을마련하기위해‘위험한돈’에까지손을대기도했다.학교에있는이른바‘총책’들에게이자가하루에10%에달하는돈을빌리기도하는것이다.경기지역에서불법도박사이트총책으로활동하는이모(19)군은“돈을안갚으면이들을시켜학생들을모집해오라고하고모집된인원만큼이자를감면해주기도한다”며“돈을갚지못하면때리기도한다.그래도얘들은신고하지못한다”고웃음을보였다.이군은최대2000만원까지빌려가부모들에게받은경우도있다고부연했다.(그래픽=김정훈기자)자금마련위해중고사기…친구성매매시키기도도박자금마련을위해절도나중고사기등또다른범죄에연루되기도했다.심지어친구를성매매시켜도박자금을마련하는경우도있었다.경기성남에서총책으로활동했던이모(18)은“중고사기가가장흔하고친한이성친구를불러조건(만남)사기를치는경우도있다”고설명했다.조호연도박없는학교교장은“한여학생은도박자금을위해동급생친구를협박해조건만남을시키고돈을빼앗았다”며“소년원에다녀왔다가지금은다른문제에연루돼재판을받고있다”고했다.도박에빠진자녀를둔부모들은심각한중독수준이될때까지전혀몰랐다고토로했다.아이가도박빚을감당할수없어도움을요청해서야도박에중독됐다는사실을알아차렸다는것이다.고2아들을키우고있는박모(56)씨는“아이가공부는못해도착해서나쁜짓은안할줄알았는데도박을한다고말했을때가슴이철렁했다”며“500만원정도를갚아줬는데다시도박을하지않을까지금도손이벌벌떨린다”고울상을지었다.이같은피해가속출하고있지만청소년들의불법도박을위한온라인공간은무궁무진한상황이다.청소년들이자주이용하는불법웹툰사이트나불법OTT,유튜브영상까지불법사이트광고는판을치고있었다.박충권국민의힘의원실에따르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지난2020년부터지난해까지5년간접속차단또는정보삭제등조치를한경우는28만8641건이지만여전히불법사이트를쉽게찾아볼수있었다.불법도박을수사했던한간부급경찰은“불법도박사이트를막는것은사실상불가능”이라면“(방심위와)협조해서사이트를차단하면몇시간뒤에또다른도메인으로사이트가열려있다”고토로했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민생경제회복전초이자경제리스크사전차단예방주사”국민의힘“소비쿠폰과채무탕감은인기영합용빚잔치이자도덕적해이유발”지난22일서울남대문시장에서시민들과관광객들이상점을둘러보고있다.연합뉴스여야는1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2차추가경정예산(추경)안종합정책질의에서‘민생회복소비쿠폰(소비쿠폰)’과‘소상공인특별채무조정패키지(채무탕감)’실효성을두고날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소비쿠폰과채무탕감에대해인기영합용빚잔치이자도덕적해이유발이라고비판했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민생경제회복전초이자한국경제리스크를사전차단하는예방주사라고맞섰다.이강일민주당의원은“GDP1%에해당하는30조5000억원의대규모추경으로민생경제회복의단초를마련할수있다”며“추경으로물가가오른다,나랏빚만늘어난다고얘기하는사람들이있어걱정”이라고말했다.그는“소비쿠폰예산을비판하는사람들이많다”면서“IMF나OECD자료에따르면재정지출승수효과는0.3(배)정도보는데사실은경기침체기에는1.3(배)까지나타난다.이어“빚부담으로자영업자가무더기도산하게되면금융기관리스크가생긴다.한국경제의뇌관이될수도있다”며“취약계층부채정리는한국경제리스크를사전에차단할수있다.비용이나간다고예방주사를포기하는것이맞느냐”고했다.임기근기획재정부2차관은“내수가지금상당히부진한상태다.총수요자체가잠재수준에미달인상황”이라며“추경으로인해서물가가자극될여지는극히제한적”이라고답했다.그는“지표상으로보더라도자영업자연체율이최근5년에비해서2배정도높아져있는상황”이라고도말했다.반면임종득국민의힘의원은“이번2차추경을통해국가채무액은1300조원에육박하게된다.윤석열정부에서주춤하던증가세가한층더가팔라지는추세”라며“국가재정상황이이러한데도이재명정부는세금10조원과빚20조원을내전국민에게소비쿠폰을지급한다고한다”고비판했다.이어“집안의가장이일을해서돈을벌어올생각은안하고빚을내어잔치를벌이겠다고하면그빚은누가책임져야하는것이냐”며“바로우리자식세대다.이재명정부의추경예산안대부분은우리자식들의인생을팔아당장의인기를얻겠다는것으로밖에보이지않는다”고했다.그는“문재인정부당시코로나19재난지원금20조원을지원했지만소비증대효과는0.26~0.36배정도였다”며“우리는미래세대에빚을떠넘길권리가없다.당장의인기를위해미래세대에게부담을주는행위를즉각중단하고진짜민생을위해책임지는모습을보여주기를바란다”고도말했다.같은당정점식의원은“정부가부채를탕감하겠다고하는취지가중소자영업자를보호하기위해서라고한다”며“자영업운영자금으로썼는지개인의도박자금으로썼는지자세하게조사를해야취지에맞출수있는거아니냐”고지적했다.손기은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YT칼럼"가자고통항의조차반유대주의선동으로몰려"지적오는7일(이하현지시간)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회동할것으로보도되며가자지구에서의휴전에대한기대감이올라오고있지만,이스라엘이가자지구에서학생들이몰린카페를공습해수십명이숨지는등가자지구의고통은심화되고있다.이스라엘과미국이지지하는가자지구제한적구호현장인근에서한달간500명이넘는가자주민이숨진가운데세계170곳구호단체는유엔(UN)주도구호로복귀해야한다고촉구했다.한편트럼프정부는반유대주의를빌미로한하버드대에대한정치적공격을이어갔다.미CNN방송은지난달30일(현지시간)가자지구북부가자시티항구근처에위치한한카페가이스라엘공습을받아최소41명이숨지고75명이다쳤다고이지역알시파병원의모하마드아부실미야원장을인용해보도했다.이카페는이스라엘에의해봉쇄돼모든물자가부족한가자지구에서인터넷사용이가능한드문공간으로학생,언론인,원격근무자등이애용했다고한다.실미야원장은CNN에인터넷접속을위해카페를방문한많은학생들을포함해"대부분의사상자가여성과어린이"라고설명했다.현장에있던다른언론인들에따르면이카페에서작업하던프리랜서기자이스마일아부하타브도공습으로숨졌다고방송은전했다.가자지구언론국은2023년10월7일가자지구전쟁발발이래이스라엘군사작전으로인해가자지구에서언론인228명이숨졌다고밝혔다.살미야원장은병원에중환자실침상과마취제가부족해부상자들이병원바닥에서치료를받고있다며,이송된부상자일부가숨지며사망자가늘었다고설명했다.영국BBC방송,카타르알자지라방송등다른언론에선이카페공습으로인한사망자수가최소20~39명에이른다고보도됐다.알자지라는목격자야히아샤리프가"사람들이갈기갈기찢기는모습을봤다"며"이장소는어떤정치및군사조직과도관련이없다.생일잔치를하는아이들을포함해사람들로가득차있었다"고말했다고전했다.방송은해당공격이"아무경고도없이"가해졌다고덧붙였다.CNN은이스라엘군(IDF)이해당사건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고전했다.이날가자지구전역에대한이스라엘공격으로또다른수십명이숨졌다.<로이터>통신은가자보건당국을인용해30일가자시티남서부및자이툰에서도각13명,10명이숨졌다고보도했다.알자지라는이날가자시티폭격대상에수백명이피난중이던야파학교도포함돼있었다고전했다.알자지라는가자지구중부데이르알발라흐에위치한알아크사병원안뜰에서도이스라엘군공격으로인한"거대한폭발"이일어났다고보도했다.방송은병원부지에피난민수천가구가몰려있었다고설명했다.구호단체공동성명"배급소가학살현장돼…이스라엘주도구호끝내고유엔구호로복귀를"미국과이스라엘이지지하는가자인도주의재단구호품배급소인근에서주민들이숨지는일도이어졌다.<AP>통신은30일가자지구남부칸유니스의나세르병원에배급소인근에서총에맞아사망한주민들의주검이이송됐다고보도했다.나세르병원은최남단라파의가자인도재단배급소인근에서도사망자가발생했다고덧붙였다.알자지라는나세르병원소식통을인용해칸유니스배급소인근에서최소15명이숨지고50명이다쳤다고전했다.<AP>는팔레스타인인들이칸유니스가자인도재단배급소에서유일하게허가된경로를따라돌아오던길에총격에직면했다고보도했는데,배급소에서3km가량떨어진지점에서발생한사건이었다.수십명의다른주민들과함께걷고있다가다리에총을맞은유세프마흐무드모키마르는통신에이스라엘군이자신들을향해"무차별적으로발포했다"고증언했다.그에따르면이스라엘군이전차(탱크)와다른차량을타고그들을향해달려오며경고사격뒤발포했다고한다.그는자신을구하려던한남성도총을맞았고이스라엘군이어린이3명을포함해6명을구금했다고덧붙였다.이스라엘이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구호품을가로챈다고주장하며기존유엔(UN)을통한구호를제치고가자인도재단을통한제한적구호를허용한5월말이래구호품을받으러가던팔레스타인인들이배급소인근에서연일숨지고있는상황이다.세이브더칠드런,옥스팜,국제앰네스티등세계170곳비정부기구(NGO)는1일공동성명을내가자인도재단을포함한이스라엘주도구호를끝내고유엔주도의구호품배급으로복귀해야한다고촉구했다.성명은가자인도재단배급과정에서채한달이안되는기간동안팔레스타인인500명이상이숨지고거의4000명이다쳤다며배급소인근이"반복적학살현장"이됐다고규탄했다.성명은400곳의유엔배급소가4곳의가자인도재단배급소로대체됐다고지적하며"200만명이넘는사람들을더좁은지역에몰아넣는것은생명을살리기위한계획이아니다"라고비판했다.또각국이"군이통제하는치명적식량배급과구호전면봉쇄중택하라는잘못된선택지를거부해야한다"고촉구했다.<AP>에따르면30일에만총74명이상의가자지구주민이이스라엘공격으로숨졌고알자지라는그수를95명으로집계했다.가자시티출신인살라흐(60)는<로이터>에"뉴스에선휴전이임박했다는소식이들리지만현장에선죽음과폭발음뿐"이라며"폭발은절대멈추지않고학교와집이폭격당한다"고토로했다.공습당한가자시티의한학교잔해에서있던피난민아마니스왈하는"우린단지숫자나사진이아니다.매일이렇게죽는다"며"우리에게도존엄하게살권리가있다"고호소했다.트럼프,7일네타냐후만날듯…백악관"가자분쟁종식이트럼프최우선과제"가자지구휴전에대한기대는이어지고있다.30일<AP>는복수의미행정부당국자를인용해트럼프대통령이오는7일백악관에서네타냐후총리를만날예정이라고보도했다.앞서27일트럼프대통령은"다음주내로가자지구휴전을이루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해두정상의회동에서휴전관련진전이있을지주목되는상황이다.30일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과미정부당국자들이이스라엘지도부와지속적으로소통하고있으며트럼프대통령의최우선과제가가자분쟁종식이라고밝히기도했다.론더머이스라엘전략장관은이번주미워싱턴에머물며백악관고위당국자들과만날예정이다.29일이스라엘매체<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이사안에정통한아랍외교관과미당국자를인용해더머장관이워싱턴에서트럼프행정부로부터가자전쟁종식압력에직면하게될것이라고보도했다.매체는휴전중재국들은이스라엘이이집트카이로로대표단을보내이견을조율하기를원했지만,네타냐후총리가휴전회담전미국과미리말을맞추기위해더머장관을워싱턴으로보냈다고소식통을인용해덧붙였다.'가자지구고통에대한항의가반유대주의인가'한편30일크리스토퍼랜도미국무부부장관은이틀전세계적음악축제인영국글래스톤베리페스티벌에서공연중"IDF(이스라엘군)에죽음을"이라는구호를외친영국그룹밥빌런의미국비자를"혐오발언"을이유로취소한다고소셜미디어(SNS)를통해밝혔다.해당공연에서이그룹은가자지구에서팔레스타인인들에대한"집단학살"과"전쟁범죄"가벌어지고있다고비판하며"팔레스타인해방"을외친뒤이스라엘군반대구호를외쳤고관람객들은이러한구호를따라외쳤다.30일영국일간<가디언>은영국경찰이밥빌런에대한"혐오범죄"관련수사를개시했다고보도했다.관련해<뉴욕타임스>(NYT)칼럼니스트미셸골드버그는30일칼럼에서밥빌런의행위는"선동적"이었고"정당화할수없"으며이스라엘지지자들이느끼는"혐오감과두려움"을이해한다면서도"왜그토록많은이상주의적젊은이들이팔레스타인문제에깊이관여하고가자지구파괴에염증을느끼는지"를생각해봐야한다고짚었다.그러면서팔레스타인옹호자들은이스라엘옹호자들이너무자주외면하는가자지구의비참한삶과고통수준에대해잘알고있으며,이러한고통에항의하거나단순히묘사하는것조차반유대주의선동으로몰린다는것을알고있다고지적했다.골드버그는배급소로향하는가자지구주민들에이스라엘군이총격을가했다는보도를언급하며"이런식으로행동하는이스라엘국가는반유대주의와무관한이유로비난받게될것"이라고꼬집었다.미국및서방국들이가자지구전쟁반대및팔레스타인지지목소리를반유대주의로몰아붙이는경향이짙은상황에서트럼프정부는반유대주의를정치적으로적극이용하고있기도하다.트럼프정부는지난해미국전역대학에서가자지구전쟁반대시위가일어난것을빌미로유대인학생을보호해야한다며대학들에유학생정보를요구하고입학및고용,다양성정책(DEI)에이르기까지대학정책을정부입맛에맞춰바꿀것을압박해왔다.30일미CBS방송에따르면트럼프정부는이러한대학통제시도에공개적으로저항중인하버드대에서한을보내이대학이캠퍼스내반유대주의를만연하게해인종,피부색,출신국에따른차별을금하는시민권법을위반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즉시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으면연방자금을잃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하버드대는대학이반유대주의보고서를공유하고관련정책을강화했다며정부의견에"강력히반대"한다고반박했다.▲6월30일(현지시간)팔레스타인인들이이스라엘공습으로파괴된가자지구북부가자시티의한카페의피해상황을살피고있다.ⓒAFP=연합뉴스[김효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