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정책위의장"사실왜곡까지실로유감…패키지딜해야"더좋은미래"25%관세·방위비인상철회,호혜적파트너십촉구"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1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2025.7.10/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김일창임윤지기자=더불어민주당이10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한국정부를상대로한관세및방위비분담금등잇단'청구서'에대해"사실과다르다"며조목조목반박했다.진성준당정책위의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방위비분담금100억달러를요구한것은동맹국에대한존중이나예의라고는찾아볼수없는과도하고무도한요구"라며"더구나사실관계를아는지모르는지왜곡까지하고있어서실로유감스럽다"고말했다.진정책위의장은"트럼프대통령은우리나라에주둔하고있는미군이4만5000명이라고했는데실은2만8000명이다"라며"미국이우리나라에무상으로군사지원을제공하고있다고했지만우리나라는해마다1조수천억원의분담금을지불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기지무상제공,첨단무기구입등제반간접비용을감안하면미국의부담보다우리의부담이훨씬크다"며"바이든전대통령시절우리의요청으로방위비분담금이깎였다고했는데실은더늘어났고,앞으로도물가상승률에따라서계속늘어나게되어있다"고분석했다.진정책위의장은"한미양국무역과투자의진실도확인해야한다"며"지난3월에도트럼프대통령은한국의평균관세율은미국보다4배높다고했지만한미자유무역협정에따라서양국은대부분의상품에관세를철폐했고지난해기준으로미국산수입품의실효관세율은0.79%수준이었다"고말했다.그는"한국이미국과의무역으로벌어들인흑자의대부분은미국현지에고스란히투자되어서미국의첨단산업과공급망,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있다"며"관세,비관세,방위비등한미간의현안들을모두망라한패키지딜을통해서호혜적인이익균형을실현해야한다"고강조했다.당내정책그룹인'더좋은미래'는보도자료를내고진정책위의장에힘을보탰다.이들은"양국관계에서한국이일방적이익을누리고있다는주장은사실과다르다"라며"미국정부의왜곡된인식과사실과다른주장에대해서는우려를표하지않을수없다"고비판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7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재명대통령에게보낸관세관련서명서한을공개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재명대통령에게보내는서한에서"불행히도우리관계는상호적이지않았다＂면서＂2025년8월1일부터,우리는한국에서미국으로수출되는모든제품에대해품목별관세와별도로25%의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밝혔다.2025.7.8ⓒAFP=뉴스1더좋은미래는"최근한국의대미무역흑자가크게늘어난것은한국의경기부진과도연관이깊다"며"2023년에는전체수입액이전년대비12.1%나감소했고2024년에는1.7%감소했다.대미수입액은2023년12.9%감소했고2024년1.2%증가에그쳤다"고했다.그러면서"한국은만성적인대미서비스무역적자국"이라고덧붙였다.방위비분담에대해서는"한국은올해기준으로1조4028억원의방위비를분담했고,내년부터는8.3%증액된1조5192억원을분담한다"며"한국은평택미군기지건설에든약12조원의금액중90%이상을부담했으며,최근몇년간수십조원의미국산무기를구매했다"고밝혔다.이들은"양국의관계는실용외교적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며"더좋은미래는미국정부가양국협상을통해25%관세부과와방위비추가인상요구를철회하고호혜적파트너십을강화하기를촉구하는바이다"라고했다.전날(9일)방미일정을마치고귀국한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지금협상에는여러가지가있다.관세협의도있고,안보에관한협의도있다.정상회담이있냐,없냐가모든것의관건은아니다"라면서도"이상적으로생각하는건여러채널의협의를잘마무리지어서정상회담으로가져간다는것"이라고말했다.한미양국이진행중인통상및안보관련협상이어느정도합의에이르러야정상회담도구체화할수있다는뜻으로해석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란특검,수사22일만에구속영장발부받아수사개시,체포영장청구이어연일파격행보[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직권남용등혐의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마친뒤대기장소인서울구치소로이동하기위해법원을나서고있다.12·3비상계엄사태의'정점'으로조은석특별검사가이끄는내란특검팀에구속영장이청구된윤전대통령은지난1월18일내란우두머리등혐의영장실질심사를받은지172일만에재구속기로에서게됐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기자=특검이수사개시22일만에윤석열전대통령신병을확보했다.특검은사안의중대성과증거인멸우려등을이유로구속영장청구했는데,특검이이처럼신속한신병확보에나서게된배경에특수통출신조은석특검의수사스타일이작용한것이라는평가가나온다.사건을속전속결로수사하고피의자에예측불허의상황을전개하면서허점을파고든것이다.10일법조계에따르면내란특검팀은이날오전윤전대통령을구속했다.이로써윤전대통령은서울구치소에미결수로수용돼진행중인내란혐의재판과특검수사를받게됐다.이는지난달18일내란특검이수사를개시한지불과22일만에낸성과다.앞서한차례체포영장이기각된것을감안하더라도150일의수사기간을갖는특검이초반부터신속하게핵심피의자신병을확보했다는평가가나온다.통상수사기관은주변인에대한수사를거쳐각종진술과물증을확보하고혐의를탄탄히다진뒤핵심피의자신병확보에나선다.이와비교하면조특검은수사초반부터거침없는행보를이어가고있다.앞서특검은수사준비기간으로주어지는20일을다사용하지않고임명닷새만인지난6월18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추가기소했다.특검은당초수사개시사실을언론에밝히지않았는데김전장관추가기소와동시에수사개시사실도깜짝발표했다.지난달24일전격적으로이뤄진윤전대통령체포영장청구역시아무도예상하지못했었다.양측의치열한수싸움끝비록체포영장이기각되긴했으나,앞서수사기관의여러차례소환에불응하던윤전대통령을특검사무실로불러내대면조사를이뤄성과를거뒀다.특수통검사출신조특검은현역시절에도심리전을통한기선제압,속도전등을강조해온것으로알려졌다.조특검은법무연수원장시절펴낸내부교재'수사감각'에서"수사는전쟁과다를것이없다""서두르더라도신속히끝내는것이낫다"고적기도했다.조특검이자신의검사경력을회고한이책은일선에서일하는검사들에게도움이되고자집필했다고한다.전대통령신병확보에성공한특검은향후윤전대통령에대한대면조사를몇차례더거친뒤추가기소등다음단계를결정할것으로보인다.당장오는11일3차대면조사가진행될예정이다.특검은당사자동의를거쳐영장에적시되지않은외환부분에대한조사도진행할계획이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사회일반의인식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전직대통령신분인점을당연히고려할것이지만,그외에는다른피의자와달리하지않을것"이라고말하며앞으로진행될조사에서도어떤특혜나차별은없을것임을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정지지율,2주전보다3%p상승…인사에60%가긍정평가국힘,1%p하락해19%…45%기록한민주와격차더벌어져박수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열린방위산업의날토론회에서주제영상을시청한뒤박수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평가한비율이2주만에3%포인트(p)상승해65%를기록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10일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7∼9일만18세이상남녀1천3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이대통령이대통령으로서일을잘하고있다고생각하는가'라는질문에'잘하고있다'는답변은65%로집계됐다.'잘못하고있다'는답변은23%였다.이는2주전실시된직전조사(6월23∼25일)대비긍정평가는3%포인트,부정평가는2%포인트가각각상승한것이다.이대통령국정운영에대한긍정평가는6월2주차취임직후(53%)대비12%포인트가오르면서상승세를보이고있다.이재명정부의국정운영방향성에대한질문에는'올바른방향으로가고있다'는응답이64%,'잘못된방향으로가고있다'는응답은26%로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지지층에서는올바른방향이라는응답이93%,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잘못된방향이라는응답이63%였다.이념성향별로는중도층에서는올바른방향이라는응답이66%로집계됐다.정당지지도에서는민주당이45%였고,국민의힘은19%를보였다.민주당지지도는직전조사와동일한수치를유지했으나,국민의힘지지도는1%p하락해20%밑으로떨어졌다.이밖에개혁신당5%,조국혁신당3%,진보당1%순이었다.내란및외환사건과관련해특검이윤석열전대통령을구속수사하는것에대해선'찬성한다'는답변이71%,'반대한다'는답변은23%였다.진보층은93%찬성했고,중도층은78%가구속수사를지지했다.보수층에서는45%가찬성했고,52%는반대했다.연령대별로는70세이상을제외한전연령층에서찬성응답비율이반대응답을크게앞섰고,70세이상에서는찬성응답이50%였다.이대통령인사에대해'잘하고있다'는평가는60%,'잘못하고있다'는평가는29%였다.민주당지지층에서는긍정평가가91%,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부정평가가69%였다.중도층에서는긍정평가가63%,부정평가가26%로나타났다.이대통령의취임30일기자회견에대한평가는긍정평가가65%,부정평가는18%였다.김민석국무총리가총리역할을잘수행할것으로보냐는질문에는'잘할것'이라는응답이62%,'잘못할것'이라는응답은25%였다.수사와기소를분리해검찰권한을분산시키는현정부의검찰개혁방향에대해선찬성58%,반대가29%였다.현정부부동산정책에대해서는'잘하고있다'가53%,'잘못하고있다'가29%로나타났다.이는지난윤석열정부때와비교하면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한긍정평가는다소늘고,부정평가는줄어든것이라고NBS는설명했다.윤석열정부당시2023년1월5주차부동산정책평가는긍정이39%,부정이48%였다.NBS는"경제적상위계층과중위계층에서는현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한긍정평가가각각60%,56%인가운데하위계층에서의긍정평가는49%로나타났다"며"스스로인식하는경제적귀속계층이높을수록현정부의부동산정책추진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하는경향을보인다"고설명했다.수도권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는등정부의부동산시장안정화조치에대해선'부동산시장안정에도움이되는조치'라는의견이55%,'실수요자의내집마련에부담을줄수있는부적절한조치'라는의견이33%로나타났다.6개월후현재거주지역의전반적인주택가격에대한전망은'변화가없을것'이라는응답이50%,'상승'25%,'하락'18%로조사됐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응답률은19.9%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충분한논의거쳤다"…국힘"AI교과서폐기하자는것"반발3월도입앞둔AI디지털교과서상설전시회[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안정훈기자=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를교과서가아닌'교육자료'로격하한법안이10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상임위원회를통과했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이날열린교육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의반발속에이런내용의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표결처리했다.교육위민주당간사인문정복의원은"민주당이이문제에대해오랜시간숙고했으며이재명정부들어서면서지속해서논의했다"며"심사숙고끝에더는늦출수없다는결론을냈다"고말했다.문의원은"교육부가출구전략에대해충분히논의해(대안을)가지고오시면된다"며"이를토대로수용할부분은수용하고조정할부분은조정하겠다"고했다.같은당백승아의원은"민주당은AI교과서를반대한게아니다"며"많은돈과예산,노력이들어갔음에도이정도수준밖에안되는교과서를만들었기에반대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훌륭한교과서라면왜학생접속률이10%밖에안되고,왜현장교사들이사용하지않겠느냐"며"여론수렴과현장소통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국민의힘의원들은"AI교과서폐기선언"이라며반발했다.국민의힘서지영의원은"교실혁명은중단되는것이고후퇴시키는것"이라며"AI를활용한학습으로전세계시장이재편되는상황인데도교육현장에서선생님의지휘와감독하에일어날여러목표를우리손으로중단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같은당김대식의원은"정권이바뀌자마자그동안이렇게엄청난예산을투입해온정책이하루아침에무너진다는생각을하니참담하다"며"AI교과서는교육기회의평등을주자는것아니었나.도심지역보다소외계층,인구소멸지역,도서·산간지역에평등하게교육의기회를주자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졸속처리보다는교육부의대안을충분히듣고이재명정부의청사진이나올때심도있는논의를하고처리하는것이어떻겠느냐"고했다.이법안은앞서민주당이야당일때본회의를통과됐으나윤석열정부가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함에따라국회재표결을거쳐폐기됐다.민주당은이개정안을비롯해고교등의무상교육에필요한비용에대해국비지원기한을3년연장하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등윤석열정부에서재의요구된법안들을재추진하고있다.민주당은23일로예정된국회본회의에서이번개정안을통과시키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현재까지총22개국…브라질엔10%→50%폭탄3주협상시한…"재무,합의시간필요하다제언"EU협상임박…"며칠내무역합의발표가능성"[워싱턴=AP/뉴시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지난7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브리핑하면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4개국에발송한관세서한을들어보이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9일8개국에추가로서한을보냈다.2025.07.10.[서울=뉴시스]이혜원신정원임철휘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개국에상호관세서한을추가로발송했다.트럼프대통령은9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필리핀,브루나이,몰도바,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브라질등8개국에새로운관세율을적시한서한을보냈다고밝혔다.이번에통보한관세율은필리핀20%,브루나이·몰도바25%,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30%등이다.브라질은무려50%를부과했다.지난4월상호관세발표당시와비교해필리핀은3%포인트,브루나이는1%포인트높아졌다.알제리는같았고,이라크(9%포인트)·리비아(1%포인트)·스리랑카(14%포인트)는오히려낮아졌다.브라질은기존10%에서50%로크게늘었다.'브라질의트럼프'로불리는자이르보우소나루전대통령의내란선동재판과무역장벽을이유로들었다.트럼프대통령은"(보우소나루전대통령을)매우존경해왔다"며"현재진행중인재판은국제적불명예이자마녀사냥으로,즉각중단돼야한다"고주장했다.또"브라질의고율관세,비관세장벽,기타무역장벽이문제"라며,브라질당국이미국디지털기업의활동을제한하고있다고문제삼았다.[브라질리아=AP/뉴시스]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이9일(현지시간)브라질리아대통령궁에서열린행사에참석해있다.2025.07.10.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은내정간섭이라며,상호주의에따라대응하겠다고예고했다.브라질외무부도개브리얼에스코바르브라질주재미국대사대리를초치했다.7일韓·日등14개국에1차서한…관세발효,8월1일로연기트럼프대통령은이틀전한국과일본등14개국에1차서한을발송했다.4월과비교해한국은25%로같았고,일본은24%→25%로1%포인트높아졌다.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남아프리카공화국,라오스,미얀마,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튀니지,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세르비아,캄보디아,태국엔30~36%관세율을통보했다.이달8일까지였던관세유예기한은8월1일까지로연장했다.3주간협상시한을주겠다는취지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지난주말스콧베선트재무장관이무역합의를위해시간이더필요하다고설득했고,트럼프대통령이수용해유예조치를연장하기로했다고한다.EU합의임박…"이번주내발표가능성"합의타결이임박한것으로알려진유럽연합(EU)에는아직서한을보내지않았다.CNN에따르면사안에정통한소식통들은EU와미국이10%관세및향후광범위한무역협상틀을마련하는기본합의에가까워졌다고전했다.아직협상이진행중이며트럼프대통령이최종합의에서명해야하지만,이번주내발표될것이라고소식통들은전망했다.올로프질EU집행위원회무역담당대변인도이날기자회견에서미국측과활발히논의중이라며,합의가수일내발표될것으로예상된다고기대했다.[브뤼셀=AP/뉴시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이지난달26일(현지시간)브뤼셀에서열린EU정상회의후기자회견하고있다.2025.07.10.EU는회원국들에합의틀과협상과정을설명하는중이다.회원국간이익충돌이있지만,관세급등을피하기위한최선이자유일한방법이라며설득하고있다고EU관계자들은전했다.EU는자동차25%와철강50%관세인하에초점을맞추고있다.그대가로미국에너지및방산제품구매를크게늘리겠다고제안한다.미국은항공기,주류,일부농산물등주요EU산업과품목에대해관세인하가능성을검토할수있다고시사했다.다만이역시트럼프대통령의최종승인이필요한부분이다.EU는합의가이뤄지지않으면미국에보복조치를도입하겠다고예고한상태다.14일발효를앞두고있지만,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부과시점을다음달로미루면서조정될가능성도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9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아프리카정상들과오찬회동하고있다.2025.07.10."인도,강경태도로"…다음합의발표,인니·캄보디아·태국유력중국과러시아가주도하는브릭스(BRICS)회원국인인도는합의발표가임박한것으로알려졌었지만,최근강경한태도로돌아섰다고한다.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은최근2주동안미국측에상당한제안을하며부지런히협상해왔다.미국관료들은향후며칠내체결될수있는합의유력후보국으로이들국가를꼽고있다.브라질도양자회담을포함해합의달성을위해협상에박차를가했지만,트럼프대통령이이날관세폭탄을투하하면서기조가이어질지는미지수다.트럼프대통령이무역합의를체결했다고발표한국가는현재까지영국,중국,베트남세곳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정부의새균형성장전략인'5극3특'설계도부터만들것""세종행정수도완성할것…해수부부산이전미래와직결…세종시민이해"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취임사(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이10일세종시지방시대위원회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차민지기자=김경수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10일취임하면서,수도권과비수도권이상생하며함께성장할수있게하는전략의설계도를만드는데착수하겠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이해양수도건설과북극항로개척이라는대한민국미래와직결돼꼭필요하다며세종시민들의이해를구했다.김위원장은이날취임사에서"수도권과비수도권이상생하며함께성장할수있게하는이재명정부의새로운균형성장전략이바로'5극3특'"이라며"가장먼저해야할일은그설계도를만드는것"이라고말했다.'5극3특'전략은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등5개초광역권별특별지방자치단체를구성,광역급행철도를건설하고,제주·강원·전북등3개특별자치도의자치권한과경쟁력을강화하는특별법제정을추진하는방안을담고있다.김위원장은"5대초광역권과3대특별자치도를기반으로산업과일자리,교육과의료,주거를비롯한경제권과생활권을새롭게만들어야한다"면서"국정기획위원회와긴밀히협의해구체적인방향을세우고,중앙정부와지방정부,민·관의긴밀한협력과논의를통해5극3특전략실현을위한세부적인방안을만들어추진하겠다"고설명했다.김위원장은지방시대위의또다른핵심과제로'세종행정수도완성'을들었다.이를위해세종국회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건립이차질없이신속하게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고행정수도이전과완성을위한법제도를정비하겠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행정수도이전은수도권의새로운비전과전략수립과함께동시에추진돼야하는어려운과제"라면서도"어떤어려움이있더라도우리지방시대위원회가앞장서서성공시켜야하는국가균형성장의상징과같은사업"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취임식(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이10일세종시지방시대위원회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위원장은이날취임식직후백브리핑에서해양수산부부산이전추진으로세종행정수도완성에차질이우려된다는질의에"해수부이전에대한세종시민들의걱정과우려를충분히이해한다"면서도"해수부의부산이전은해양수도,북극항로개척이라는대한민국전체미래와직결되는꼭필요한부분"이라고답변했다.그러면서,"헌법재판소의이해할수없는판결로세종시가절반의완성에그쳤지만,나머지행정수도이전과완성이라는과제를반드시실현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중앙정부의공모를통해지정되는'기회발전특구'가오히려대한민국의균형발전을저해하고있다는견해도밝혔다.그는"대한민국특구가2천개가넘는다.이게대한민국균형발전정책의가장큰문제점을보여주는단적인예"라며"지방정부가자율권을갖고지역경제를살려나갈수있는정책을추진하기보다는중앙정부공모사업을어떻게든하나더따내야하는것"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중앙정부가지방정부에대한불신이있다보니공모사업위주의특구체계가마련됐다"며"이런근본적인뿌리부터문제를해결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김위원장이공직에복귀한것은2021년7월불법여론조작혐의로대법원유죄확정판결을받으며경남지사직을상실한뒤약4년만이다.그는이재명대통령이대선후보로확정된후민주당선대위에서총괄선대위원장을맡아유세를이끈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출범22일만에윤석열전대통령신병을확보한조은석특별검사팀이조금전브리핑을진행했습니다.당장내일윤전대통령소환조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는데,직권남용등영장에적시한혐의를캐물을전망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봅니다.김철희기자![기자]네,내란특검사무실에나와있습니다.[앵커]특검팀브리핑내용정리해주시죠.[기자]네,박지영특검보는우선구속영장발부사유를설명하며브리핑을시작했습니다.윤전대통령이영장에적시된범죄사실을범했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증거를없앨우려가있다는취지로법원이판단했다고전했습니다.이후수사방식에대해선사회일반의인식이허용하는범위안에서전직대통령신분인점을당연히고려하겠다고했는데요.다만그것외에는다른피의자와다른부분이없다며,내일조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말했습니다.[앵커]그럼내일조사에선어떤혐의를살펴보는겁니까?[기자]박특검보가브리핑에서기본적으로는영장에적시한범죄사실을중심으로하겠다고밝힌만큼,직권남용등혐의가중심이될전망입니다.다만,본인이동의할경우다른수사가가능하다고한만큼,윤전대통령동의에따라남은외환혐의역시주요공략대상이될것으로보입니다.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명분을쌓기위해북한에무인기를침투시켜도발하려했다는것이혐의의골자입니다.다만외환혐의를증명하려면북한과내통했다는것까지확인해야하는만큼,쉽지않은수사가될거란관측도있습니다.[앵커]구속영장유출과관련해서도특검이수사를예고했죠?[기자]특검은어제법원에제출한의견서에도관련의혹을담은거로파악됐습니다.이미영장유출과관련해수사를진행한다고예고하기도했던만큼,소환조사전자료수집등혐의다지기를하는단계라고도했습니다.앞서특검은윤전대통령구속영장이변호인단을통해유출됐다고주장하며형사처벌가능성을내비쳤는데요.내용에따라혐의는달라질수있지만,우선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업무상비밀누설이적용될수있다고부연했습니다.[앵커]한덕수전국무총리등당시국무위원들에대한수사도남아있지않습니까?[기자]네,특검은윤전대통령구속영장에서한덕수전총리를공범으로적시했습니다.사후계엄선포문작성과폐기에공모했다는취지인데,다른국무위원에대해서도수사가속도를낼전망입니다.언론사단전·단수지시의혹을받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나계엄뒤안전가옥에서회동했다는의혹을받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역시특검수사대상이될가능성이큽니다.[앵커]윤전대통령측입장은나왔나요?[기자]아직공식입장은나오지않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은오늘오전형사재판에는건강상이유를들어출석하지않았는데요.이에대해변호인들은교도소교도관에의해적법한소환이이뤄졌는지의문이라며문제를제기하기도했습니다.이후재판은윤전대통령이불출석한상태에서기일외증거조사방식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이특검팀과공개소환여부등을두고기싸움을이어온만큼향후수사와재판에협조하지않을수있다는전망도나옵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사무실에서,YTN김철희입니다.촬영기자:김자영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베이징=뉴시스]권성근기자,박정규특파원=AP통신,BBC를비롯한주요외신은9일(현지시간)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의영장청구및서울중앙지법발부에따른윤석열전대통령재구속을긴급뉴스로보도했다.AP통신은서울발기사에서"한국법원이10일새벽윤전대통령의새로운구속영장을발부했다"며"윤전대통령의지난해12월비상계엄선포와관련된혐의에대해법원이특검의증거인멸우려주장을받아들였다"고전했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은1월에한차례구속됐다가3월에법원으로부터구속취소결정을받은이후4개월만에다시서울인근에있는구금시설(서울구치소)에재수감됐다"고설명했다.이매체는이번재구속에대해"수개월이상이어질수있는장기구금의시작을의미할수있다"고했다.특검에서추가수사후구속기소할경우윤전대통령은최장6개월까지더구금될가능성이있다.영국BBC방송은"윤전대통령이지난해말선포한계엄령관련혐의로특검이청구한구속영장이발부돼다시구치소에수감됐다"며"법원은윤전대통령이증거를인멸할우려가있다고판단했다"고보도했다.매체는"윤전대통령이내란혐의로기소된상태로혐의가확정될경우최고무기징역또는사형이선고될수있다"고전했다.미일간워싱턴포스트(WP)는AP기사를인용해"그의(정치)라이벌인자유주의성향의이재명대통령이계엄사태와윤전대통령부인및전정부와관련한범죄혐의를수사하기위한특검법을(국무회의에서)의결했다"고보도했다.중국의주요매체들도윤전대통령의재구속소식을속속전했다.중국관영신화통신은10일국내언론보도를인용해"서울중앙지법은10일새벽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다"며"이는윤전대통령이석방된지4개월만에다시구속된것"이라고보도했다.이어"윤전대통령이구속된뒤특검팀은최장20일간조사를진행할예정"이라며"구속영장청구서에기재된내란죄관련혐의가검·경수사단계에서어느정도입증됐기때문에향후조사는계엄령선포를이유로드론을평양에침투시켜조선(북한)을도발한혐의등윤전대통령의외환죄혐의에집중될것"이라고전망했다.관영중국중앙(CC)TV도구속영장발부소식을전하면서"윤전대통령이곧바로현장에서수감됐다"고보도했다.아울러윤대통령이재판에대한비협조적인태도등으로중형선고가능성이높은상황에서도망할염려가있다는특검의주장을법원이받아들인것으로보인다고재구속배경을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증금반환용주담대한도1억원제한‘소유권취득일’문구놓고논란금융당국은계약날짜로최종해석6월27일이전까지매매·임대계약서쓰면종전대로LTV·DSR한도내에서대출부동산대출관련서울시중은행창구<매경DB>“전세반환대출과관련해‘애매한지침’때문에현장에서혼란이많습니다.규제예외대상이‘계약일’기준인지,‘등기날짜’기준인지정확하게확인좀해주세요.”(서울지역아파트매수자A씨)6.27대책(가계부채안정화방안)이발표된지10여일이지났는데도시장혼선이계속되고있다.금융당국이대책발표이후언론에경과규정관련참고자료와금융권에세부지침을전달했음에도잠잠해질기미가없다.특히세입자임차보증금반환목적주택담보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을둘러싸고잡음이심하다.금융당국은지난달28일부터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전세반환대출을1억원으로제한하고있다.다주택자의경우에는대출이아예나오지않는다.문제는규제예외대상을둘러싸고벌어졌다.정부는6월30일배포한첫번째경과규정에서“2025년6월27일까지임대차계약이체결된경우에종전규정을적용하고,계약갱신청구권이사용된경우에는최초계약시점이기준”이라고밝혔다.그러자임차인승계매매(6월28일이후)도전세퇴거자금대출이1억원으로제한되는지에대한의문이제기됐다.임대인이바뀌지만임차인은그대로이므로6월27일이전에임대차계약이체결된걸로봐서종전규정을적용할지,아니면새로운임대인과의계약으로볼지가명확하지않았기때문이다.이달3일금융기관에전달된FAQ엔“임대인의해당주택소유권취득일이6월27일이전인경우에만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고경과규정이다시명시됐다.새로운매수자가실거주목적으로해당주택을구입한경우기존세입자를내보내기위해전세보증금을돌려줘야하는데,세입자가6월27일이전에임대차계약을체결했던건이라도한도가최대1억원이된다는뜻이다.그런데문제가또발생했다.금융기관들사이에서‘소유권취득일’이라는문구를어떻게해석해야할지의견이갈렸다.어떤곳에서는계약날짜로간주했고,다른현장에서는등기접수일로해석했다.부동산업계관계자는“부동산대책을만들때통상예외대상기준을‘매수계약일’로명시했는데이번에는‘애매한’문구가포함돼혼란이오히려커졌다”고밝혔다.매일경제신문사가금융당국을취재한결과에따르면소유권취득일은‘계약날짜’가기준이다.대책적용대상에서벗어나려면6월27일까지주택매매계약과임대차계약이동시에마무리돼야한다는뜻이다.하지만이때문에‘갭투자를막아집값폭등을막겠다’는정부의당초취지와는달리실거주목적으로주택을구입하려는매수자와전세세입자에게도영향이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예를들어A씨가가진10억원짜리아파트에서B씨가전세6억원에살고있다고가정해볼수있다.이상황에서A씨에게아파트를구입하려는C씨는B씨를내보내고본인이실거주하길원한다.그러나매매계약이지난달27일이전에이뤄지지못했다면,B씨에게반환해야하는6억원의전세보증금에쓸대출은최대1억원으로묶이게된다.A씨가보증금을고스란히현금으로보유해뒀다면큰걱정이없겠지만,다른투자에묶이거나이미상당부분써버린경우도꽤있다는점에서문제가될수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역대최대한미금리격차도고려·美FOMC추이·추경확인필요경기부양필요성…8월등연내1~2회추가인하관측금통위"금리인하기조유지…금융상황등점검인하시기·속도결정"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0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며개회선언을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이하금통위)가10일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기준금리를연2.50%로동결했다.서울등수도권집값이급등하는상황에서기준금리를추가인하할경우집값과가계대출확대를자극할수있다는우려에따른결정으로풀이된다.금통위도이날회의의결문에서"국내경제는당분간낮은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되고,무역협상등과관련한불확실성도큰상황"이라며"하지만수도권주택가격오름세와가계부채증가세가크게확대됐고최근강화된가계부채대책영향도살펴볼필요가있어금리수준을유지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금통위는지난해10월기준금리를0.25%포인트(p)인하하면서통화정책의키를완화쪽으로틀었고,이후올해상반기네차례회의에서동결과인하를오가며완화기조를이어갔다.내수부진과미국의관세정책의영향등으로올해경제성장률이0.8%에그칠것으로예상되면서경기부양에통화정책의초점을맞춘결과다.그러나이날기준금리를다시동결한것은최근수개월간서울등수도권집값과가계대출이급증하는불안정한상황이계속되고있기때문이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지난5월기준금리를인하한직후기자간담회에서"시장불확실성이큰상황에서기준금리를너무빨리낮추면부동산등자산가격만끌어올릴수있다"며수도권집값추이등을봐가며금리인하속도를조절하겠다는메시지를냈다.이와함께역대최대(2.0%p)로벌어진미국과의금리차와추경등재정정책의경기부양효과등도금리동결의근거가된것으로분석된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실장은"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이달다시금리를동결하고연내한번0.25%p정도인하할가능성이크다"며"미국경제가너무탄탄해금리를급하게낮출이유가없는만큼한은도연준속도에맞출수밖에없을것"이라고전망했다.그러나집값과가계대출급증세가어느정도안정되면경기부양을위해한은이다시기준금리인하에나설것이라는전망이많다.안예하키움증권선임연구원은8월0.25%p추가인하를예상했고,조영무NH금융연구소장은한은이10월한차례더금리를내릴것으로전망했다.장민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주실장은올해1~2회인하가능성이있다고내다봤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동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첫압수수색…임기훈·이시원포함11일오후3시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피의자조사예정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정민영특별검사보.2025.7.7/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김기성정재민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특별검사팀이8일특검출범이후처음으로이른바'VIP(윤석열전대통령)격노설'의진원지로꼽히는국방부와국가안보실등10여곳의압수수색에나섰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보는10일오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열린브리핑에서"피의자들이사용한국방부와국가안보실사무실등10여곳을현재압수수색하고있다"며"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시원전대통령비서실공직기강비서관,임기훈전국방비서관(육군중장·현국방대학교총장),전하규국방부대변인등에대한압수수색도실시중"이라고말했다.이날주요압수수색대상지는국방부대변인실·국방정책관실·군사보좌관실,대통령실에있는국가안보실,이전장관·이전비서관·임전비서관자택등이다.정특검보는"특검법제2조제2호는해병대원사망사건관련윤전대통령및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등에서의은폐·무마·회유·사건조작등직무유기·직권남용등불법행위를수사대상으로정하고있다"고압수수색배경을설명했다.특검팀은2023년7월31일윤전대통령이참석한국가안보실수석비서관회의와관련한추가자료,주요당사자들의휴대전화를확보해당시연락상황등을파악하는차원이라고부연했다.정특검보는"현재휴대전화확보뿐만아니라컴퓨터,과거에사용한휴대전화까지확보해야하는경우도있어이날오후늦게까지압수수색이진행될것같다"고말했다.수사외압의혹은윤전대통령의격노를시작으로국방부검찰단이경북경찰청에이첩된해병대수사단의수사기록을불법적으로회수하고재검토를거쳐주요혐의자에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제외하기에이르렀다는내용이다.특히국가안보실은'VIP격노설'의진원지로지목받고있다.윤전대통령은지난2023년7월31일오전11시쯤국가안보실수석비서관회의에서임전사단장등8명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적시한해병대원순직사건의초동수사결과를보고받고격노해이전장관등에게전화를걸어수사에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이전장관은회의직후인같은날오전11시54분대통령실에서사용하는'02-800-7070'번호로걸려온전화를받은직후박진희당시군사보좌관(소장·현육군제56사단장)휴대전화로김계환해병대사령관에게△사건이첩보류△임전사단장정상출근△국회설명·언론브리핑취소를지시해직권남용등혐의를받는다.이전장관은윤전대통령의격노하루전인2023년7월30일전대변인과허태근전국방정책실장,박전보좌관이있는자리에서초동수사결과보고를받고결재까지마친상태였다.박전보좌관은이전장관의비서역할을하면서김전사령관에게'장관결재는중간보고로하고이첩전최종보고를하자'는이야기와함께'확실한혐의자의수사의뢰및지휘책임관련인원의징계처리검토'를요구하기도했다.임전비서관은2023년8월2일국방부검찰단이경찰에넘긴해병대수사단수사기록을회수하는과정에관여한혐의를받고있다.그는기록회수에앞서윤전대통령,이시원전비서관과통화한후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에게전화를걸어수사기록회수문제와관련해경북청에서연락이올것이라고알린인물이다.유전관리관은지난해6월순직해병특검법입법청문회에서임전비서관으로부터경북청에서전화를걸어올것이란말을들었고,당시자신의휴대전화에남아있는부재중기록을경북청이라고추정해다시전화를걸어수사기록회수를상의했다고설명했다.유전관리관은노모당시경북청수사부장과의통화에대해"경북청에서'아직사건을접수하지않았다.회수해갈것인가'라고물었고,판단하기론'항명에따른무단이첩이라회수하겠다'고했다"는말을주고받았다고밝혔다.특검팀은이날확보한압수물을분석하며국방부장관에대한해병대수사단의초동수사보고상황및윤전대통령이격노했다는회의상황,국방부검찰단의수사기록회수과정에서의의사결정과정등의혹전반의얼개를재구성할전망이다.한편특검팀은오는11일오후3시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을직권남용혐의피의자로불러조사할예정이다.특검팀은김전차장을비롯해VIP격노가있던회의에대해아는대통령실및국가안보실관계자들을폭넓게불러조사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란재판에사유서내고첫불참·변호인들만출석…재판부,증인신문은예정대로진행尹측"구속8시간도안돼소환적법의문"vs특검"재발방지촉구·추후구인검토요청"굳은표정윤석열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12·3비상계엄과관련해특검의수사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에취재진의질문을받으며출석하고있다.2025.7.9[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권희원기자=다시구속된윤석열전대통령이재구속후처음으로열리는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불출석했다.다만법원은당초예정됐던증인신문은그대로진행했다.윤전대통령측과조은석특별검사팀은재판출석여부를놓고격한공방을벌였다.윤전대통령측은10일내란우두머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재판을심리하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에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고나오지않았다.지난4월14일첫공판이열린이후윤전대통령이재판에참석하지않은건이번이처음이다.재판부는이날오전재판시작후"피고인이건강상이유로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측은"구속된지8시간도안된상황인데,다음날아침에재판에출석하라고만약팩스나전화로통보했다고해도그게적법한소환인지의문"이라고주장했다.이에특검측은"피고인이정당한사유없이불출석했다"며"이런사태가다시발생하지않도록재판부에서피고인측에재발방지를촉구해줄것을요청한다.이후에도피고인이불출석할경우구인등을적극적으로검토해달라"고했다.윤전대통령이불출석함에따라재판부는기일외증거조사방식으로증인신문을진행하기로했다.원칙적으로공판기일에는피고인이나와야진행이된다.이번처럼나오지않은경우공판기일로잡지않고기일외로증인신문을진행하는형태가된다.따라서증인신문은이뤄지며증언을증인신문조서로남긴다.이렇게한뒤피고인이출석하는다음공판기일에증언내용을윤전대통령이확인하게하는것이다.원래피고인이있는상태에서증언이이뤄져야하고그런기회를부여했지만,이뤄지지못한경우다음기일에증인신문조서를증거로제출하면확인하는방식이된다.결국윤전대통령이갑자기사유서를내고출석하지않은관계로다소차질을빚기는했지만예정됐던증인신문자체는진행됐다.이날재판에는국군정보사령부고동희전계획처장(대령)과국군방첩사령부정성우전방첩사1처장(준장)이증인으로출석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전2시7분께윤전대통령에대해"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다"는이유로조은석내란특검이청구한구속영장을발부했다.전날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종료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대기하던윤전대통령은바로입소해수용자생활로들어갔다.서울구치소들어가는윤전대통령탑승차량(의왕=연합뉴스)서명곤기자=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윤석열전대통령이탑승한차량이9일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로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