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위반·자녀‘불법조기유학’·비전부족등비판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이15일오전서울종로구국정기획위원회들머리에서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지명철회를촉구하고있다.김혜윤기자[email protected]이진숙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의사퇴를요구하는목소리가진보교육계에서도분출하고있다.교육전문성이부족한데다연구윤리위반과자녀조기유학의혹을사고있다는이유에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15일서울종로구국정기획위원회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공교육을책임지기에는자격이부족한이진숙후보자의지명을이재명대통령이즉각철회할것을강력히요구한다”고밝혔다.진보교원단체인전교조가더불어민주당정권의교육부장관지명자의사퇴를촉구하는것은이례적인일이다.전교조는이후보자의지명당일인지난달29일낸논평에서도“초·중등교육의문제를깊은이해와실천적인해법을실천한경력은찾아보기어렵다.능력검증이필요하다”며유보적평가를드러낸바있다.전교조는이후보자에대해“대학행정경험과대통령공약인‘서울대10개만들기’에는관심과의지를보였을지모르나,유·초·중등교육에대한전문성과실천경험이현저히부족하다”며“입시경쟁해소,사교육비경감,국가책임유보통합,고교학점제운영,교육과정개편,교권보호등산적한교육현안을해결할역량과비전을보여준바없다”고지적했다.이어이후보자가중학생이던자녀를미국으로불법조기유학을보낸사실에대해“교육부장관후보자로서의공정성과도덕성을심각하게훼손했다.공교육을불신하고사교육으로대표되는조기유학을선택한사람이공교육의수장자리를맡을수없다는점을명확히보여준다”고비판했다.이후보자가복수의제자학위논문을학술지에발표하며자신을제1저자로기재한것에대해서는“명백한표절로연구윤리를심각하게위반한것”이라며“이후보자는해당논문의실질적기여는본인이했다고해명하지만이는지도교수로서제자의학위논문이잘못됐음을인정한것”이라고짚었다.앞서지난13일또다른진보성향교원단체인실천교육교사모임도성명을내어“이후보자는연구윤리위반의혹,유·초·중등교육에대한이해부족,그리고리더십결함이라는문제를안고있다”며지명철회를요구했다.30개교육단체가모인서울교육단체협의회도전날이후보자사퇴를촉구했다.오는16일이후보자의국회인사청문회가열리는국회앞에서도이후보자의사퇴를요구하는회견이예정돼있다.이회견에는우석훈아동학대7세고시국민고발단공동대표,김동춘성공회대명예교수,김성천한국교원대교수등진보성향학자들이대거참여한다.회견제안자82명은“연일터지는부적격보도를보면서교사들은절망했고,학생들은등을돌렸으며,학부모들은분노하고,그의동료교수들조차공개적으로문제를제기하고있다”며“교육공동체가거부한사람에게교육부장관직을맡기는것은교육에대한모욕”이라고했다.이우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VIP격노설수사속도…"사건관련어떤연락주고받았는지확인목적"당시회의참석자줄소환…어제이충면이어오늘왕윤종前비서관조사특검조사마친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서울=연합뉴스)내란특검소환조사를받은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30일서울고검청사를나서고있다.강전실장은계엄전몇몇국무위원들에게대통령실로들어오라고연락하고,행정안전부에전달할국무회의관련공문에안건명등을쓴인물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권지현기자=채상병사건수사외압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검팀이압수한윤석열전대통령의아이폰휴대전화에대해대검찰청에포렌식작업을의뢰했다.특검팀은이와함께윤전대통령의'복심'으로불려온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은물론'VIP격노설'이제기된회의참석자들을줄줄이소환하며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정민영특검보는15일브리핑에서'윤전대통령휴대전화에대해대검찰청에포렌식작업을의뢰했느냐'는질문에"이미의뢰한것으로안다"며"사건관계자와어떤연락을주고받았는지확인하는것이목적"이라고말했다.그는"당사자가비밀번호를제공하지않은채로압수한휴대전화에대해포렌식을할수있는지확인하는데,아직가능여부에대해답을받은것은없다"고덧붙였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구속된이튿날인지난11일윤전대통령자택서울서초동아크로비스타를전격압수수색해윤전대통령이사용하던아이폰한대를압수했다.다만윤전대통령측특검팀에휴대전화비밀번호를알려주지않고있다고한다.한편,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복심'으로불려온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을오는16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할예정이라고밝혔다.정특검보는"강전실장은당일회의참석자는아니지만,윤전대통령을직접보좌하는위치에있었다"며"채상병사망직후부터수사등일련의과정에서대통령실의개입여부에관해확인할예정"이라고말했다.강전실장은검찰수사관출신으로,윤전대통령이검찰총장이던시기검찰총장비서관을지냈고,윤전대통령이대통령에당선되자검찰에서사직한뒤대통령실로옮겼다.강전실장은VIP격노설이나왔던2023년7월31일회의당일'VIP격노설'을해병대에전달한인물로지목된임기훈전대통령실국방비서관과여러차례통화한바있다.특검팀은당시회의참석자중한명인왕윤종전국가안보실경제안보비서관을이날오후참고인신분으로소환해회의상황전반을조사할예정이다.전날에는회의참석자였던이충면전외교비서관에대해약6시간동안참고인조사를진행한바있다.VIP격노설은윤전대통령이2023년7월31일오전11시대통령실회의에서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결과를보고받은뒤"이런일로사단장을처벌하면누가사단장을할수있겠냐"며'격노'했고,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을질책하며조사결과를바꾸도록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이다.특검팀은당시회의에참석한조태용전국정원장,임기훈전비서관등도조만간차례로소환조사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8월,누진1·2구간완화…"전기요금부담줄여갈계획"취약계층지원도…"전기요금감면한도월최대2만원"전력수급안정대책마련…"발전기정비일정최적화"'폭염근로2시간마다20분휴식'규칙관리·감독강화[아이뉴스24라창현기자]당정이지난주역대급폭염이발생한데따라관련대응책마련에나섰다.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분야별로폭염대책준비상황을공유했는데,여름철냉방기기사용량급증에따른전기세부담증가가불가피한만큼전기세누진구간을한시적으로완화하기로했다.더불어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윤창렬국무조정실장을등당정관계자들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폭염대책당정간담회'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권창준고용노동부차관,김광용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환경노동위원회간사인김주영의원,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인안호영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어기구의원,이정문정책위수석부의장,진성준정책위의장,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호현산업부제2차관,강형석농식품부차관,허영원내정책수석,채현일의원.2025.7.15[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15일오전국회에서폭염대책간담회를열고정부측과대응방향마련에머리를맞댔다.지난주까지이어졌던폭염이이번주들어잦은비로인해더위가한풀꺾였다는평가가나오지만,다시폭염상황으로바뀔수있다는우려에따른것이다.이날간담회에서는여름철폭염에영향을받는분야에대한총체적점검이이뤄졌는데,구체적인대책으로는전기료누진구간완화대책이나왔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여당간사인김원이의원은기자들과만나"7~8월전기요금누진제구간을완화해냉방(기기)사용에따른전기요금부담을전체적으로줄여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현재0~200kW/h인1구간을0~300kW/h로늘리고,200~400kW/h인2구간은300~450kW/h로늘린다는것이다.또저소득층등취약계층지원방안도나왔다.김의원은"당은특히폭염상황에서전력사용에어려움을겪을수있는저소득층등취약계층이소외되지않도록지원할예정"이라며"정부는7월1일부터취약계층에대해최대70만1300원인연간전체에너지바우처지원액을일괄지급하고,전기요금감면한도를최대월2만원으로확대했다"고했다.아울러전력사용량증가에따라전력수급문제가발생할수있는만큼발전기정비일정최적화등을통해전력의안정적공급대책(예비력8.8GWh유지)도마련했다.김의원은"지난8일전력수요는이미95.7GWh로역대전력소모2위를이미기록한바있다"며"전력공급능력을충분히확보해폭염상황에서국민의전력사용에불편함이없도록철저히관리해나갈예정"이라고했다.당정은또개정된'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현장에서제대로시행되도록관리·감독을강화할방침이다.지난11일규제개혁위원회는체감온도33도이상시2시간마다20분이상휴식하도록하는내용을담은규칙개정안을통과시켰고,오는17일부터시행될예정이다.국회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회여당간사인김주영의원은"현장에서는이규칙이철저하게준수될수있도록적극대응해나가기로그렇게했다"면서"5대수칙을잘지키도록할것"이라고했다.김의원이언급한5대수칙은△냉수제공△냉방장치설치△2시간마다20분휴식△개인보랭장구지급△온열질환자발생즉시119신고등이다.이어"정부는현장중심의폭염안전대책반을가동할예정"이라며"건설·조선·물류등폭염고위험사업장을대상으로폭염안전5대수칙이준수될수있도록지원하고'불시점검'도추진할계획이며,배달·택배등이동노동자의건강권보호를위해지방자치단체,플랫폼운영사등과함께MOU를체결하고배달택배업체대상으로얼음물제공과주기적인휴식부여등을현장에서적극지도하기로했다"고했다.농업분야에서는생육부진,가축폐사등피해예방을위해△생육관리협의체△가축피해최소화TF를운영하기로했다.이를통해생육상황을상시모니터링하고,약재와영양제공급,긴급급수지원등을함께추진하기로했다.이날간담회에민주당측에서는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이정문정책위수석부의장,문진석원내운영수석,허영원내정책수석,채현일국회행정안전위원,김주영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장,김원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정조위원장,안호영국회환경노동위원장,어기구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참석했다.정부측에서는윤창렬국무조정실장,김광용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강형석농식품부차관,이호현산업부제2차관,권창준고용노동부차관이참여했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의구전부속실장,16일오후2시'尹격노'관련참고인조사尹·이시원등비밀번호제공거부휴대전화대검포렌식의뢰순직해병수사방해의혹사건을수사하는이명현특별검사가25일오전서울서초구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2025.6.25/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김기성이밝음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하는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이오는16일오후2시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을참고인신분으로조사할예정이다.특검팀은이날오후2시에는왕윤종전국가안보실경제안보비서관을참고인으로불러조사한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보는15일오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열린브리핑에서"강전실장은해병대원순직사건당시윤석열전대통령을직접보좌한위치에있었다"며이렇게밝혔다.특검팀은이른바'VIP격노설'이촉발한2023년7월31일오전11시윤전대통령주재로열린국가안보실회의에서해병대원순직사건초동수사결과보고직후,윤전대통령이어떤반응을보였고이후어떤지시를내렸는지구체적인내용을당시참석자들을통해파악하고있다.정특검보는강전실장이"31일회의참석자는아니지만회의당일임기훈전국방비서관(육군중장·현국방대학교총장)과여러차례통화한사실이알려진바있다"며"사망사건직후부터수사개입의혹등일련의과정에대통령실이개입한여부를확인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특검팀은전날이충면전국가안보실외교비서관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한것에이어이날오후2시에는왕전비서관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한다.특검팀은2023년7월31일회의참석자를총7명으로특정해수사를이어가고있다.특검팀이확보한회의문건에기재된당시참석자는△윤전대통령△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김태효전안보실1차장△임기훈전국방비서관△이충면전외교비서관△왕윤종전경제안보비서관△김용현전국방부장관(당시대통령경호처장)이다.정특검보는김전장관이당시회의참석자로알려진것과관련해"수석비서관회의관련문건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확인했다.참석자로김용현당시경호처장이적혀있다"면서"다만실제로회의에참석했는지여부를구체적으로확인한건아니다"라고말했다.한편,특검은지난10일부터사흘에걸쳐'VIP격노설'과관련해국방부,국가안보실,윤전대통령·이시원전대통령비서실공직기강비서관자택등을대대적으로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을통해윤전대통령과이전비서관의휴대전화를확보했지만,윤전대통령측과이전비서관은특검팀의휴대전화비밀번호제공요청을거부한상태다이와관련,특검은두사람과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비롯해비밀번호제공을거부한피의자·참고인들의휴대전화를대검찰청에보내잠금해제및포렌식작업을진행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金여사와'10년지기'…현재베트남도피중김씨가세운IMS모빌리티에대기업투자줄이어집사게이트정조준특검수사급물살"경제공동체…金여사와자금공유"한경로앤비즈(Law&Biz)의[특검블랙리스트]연재는3대특별검사수사의이면을보도합니다.단순한혐의나열을넘어,등장하는인물과기업이특검수사에이르게된배경과그들사이에얽힌관계등을입체적으로조명합니다.김건희여사의집사로알려진김예성씨/JTBC캡처김건희여사와10년넘게긴밀한관계를맺어온‘집사’김예성씨가,김여사관련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팀의핵심인물로부상하고있다.김씨는과거김여사모친최은순씨의잔고증명서위조사건에연루돼유죄를선고받았고,김여사의전시기획사코바나컨텐츠의감사로재직하며다수의대기업협찬을이끌었던인물이다.단순한‘측근’을넘어김여사일가의자금과사업전반에깊숙이관여해온인물이라는평가가나오는배경이다.최근에는그가창업에관여한렌터카플랫폼업체가자본잠식상태임에도불구하고대기업과금융사로부터184억원의투자를유치한사실이드러나면서특검수사는이른바‘집사게이트’로확대되고있다.특검은김씨를김건희여사와경제적이익을공유해온‘경제공동체’로보고,그가창업에관여한렌터카업체투자를통해흘러간자금흐름과코바나컨텐츠감사로재직하던시기기업협찬구조전반을들여다보고있다.이번수사는개인비리를넘어일부기업들이정권실세와의친분을앞세운김씨에게자금을대고대가를기대한‘권력형로비사태’로까지확장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집사’의탄생...서울대EMBA에서시작된‘10년인연’두사람의인연은2010년서울대학교경영전문대학원(EMBA)재학시절로거슬러올라간다.당시동문으로처음만난김예성씨와김건희여사는이후꾸준히친분을이어왔으며,김씨는김여사의전시기획사‘코바나컨텐츠’의감사로재직하면서주요전시유치에깊숙이관여했다.연세대학교법대를졸업한것으로알려진김씨는김여사와의인연이전에는여의도금융권에서일했다.2012년열린한코바나전시회를계기로김여사는모친최은순씨에게도김씨를소개했다.이를계기로김씨는단순한사업파트너를넘어‘집사’로불릴정도의측근으로자리잡게된다.그는2013년최씨의‘도촌동잔고증명서위조’사건에연루돼함께재판에넘겨졌고,징역6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일각에선“유죄판결로김여사의신임을잃었다”는말도있었지만,전과까지공유한‘경제공동체’라는점에서두사람의관계는끈끈하게이어져왔다.김씨는이후코바나컨텐츠의감사로임명되며사실상전시후원기업들을직접관리하는역할을맡았다.협찬사리스트를작성하고계약실무를조율하는등운영전반을챙긴것으로알려졌다.이를계기로윤석열·김건희부부곁에서존재감을키우며본격적으로영향력을행사하게됐다.184억몰린의문의회사…‘보험성투자’였나하지만그영향력은결국부메랑이돼돌아왔다.윤석열대통령탄핵이후김여사관련특검이지난달출범하면서10여년전부터김여사와경제공동체를유지해온김씨가수사의핵심인물로떠오른것이다.핵심은김씨가2013년창업에관여한렌터카업체‘IMS모빌리티’(구비마이카)는2023년6월자본잠식상태에도불구하고대기업과금융사로부터사모펀드를통해총184억원의투자를유치했다는특혜의혹이다.투자자명단도화려하다.한국증권금융이50억원,HS효성이35억원,카카오모빌리티가30억원,신한은행이30억원을투자했고,이외에도다수의기관및재벌계열사가참여한것으로알려졌다.쟁점은기업이무엇을보고IMS모빌리티에투자했느냐다.IMS모빌리티는렌터카차량과이용자를연결해주는플랫폼기반모빌리티스타트업으로본질적으로는가맹업체를유치해점유율을확보하기전까지는수익을내기어려운구조다.일정한시장점유율과운영노하우가쌓이기전까지는적자가누적되기쉬운비즈니스모델인데자본잠식상태였던이회사에기관투자자와대기업이줄줄이돈을집행했다는점에서의구심이커진다.특검팀은이들대기업이사업성을보고투자했다기보다는,김건희여사와의관계를의식해손해를감수하더라도자금을넣은것아니냐는시각을갖고수사를진행중인것으로전해졌다.대가성투자또는‘보험성투자’였다는의심이다.30억원을투자한카카오모빌리티는투자직전인2023년상반기,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자사택시플랫폼‘카카오T’의배차알고리즘을은밀히조작했다는혐의로200억원이넘는과징금처분을받은바있다.같은해7월에는금융감독원이카카오모빌리티의가맹사이중계약을통한매출부풀리기의혹에대해조사에착수했다.또다른투자자인HS효성은4개계열사를통해총35억원을투자했는데,당시그룹내조현상부회장과관련한폭로성보도가연이어나오는등경영리스크가불거진상황이었다.일각에선카카오모빌리티와HS효성모두김여사의최측근으로알려진김씨와의연관성을알고투자에나선것아니냐는의혹을제기한다.정권실세와의연결고리를통해공정위나금감원등규제기관의압박을완화하려는‘보험성투자’였다는분석이다.사진=뉴스1“정권바뀌면내가1순위타깃”...46억비자금조성됐나특검이해당투자를대가성으로의심하는핵심이유는또있다.투자금중약46억원이회사운영자금으로쓰이는신주인수가아닌기존주주의지분을사들이는‘구주매입’에쓰였기때문이다.이경우자금이기업이아닌특정개인에게직접흘러들어갈수있어비자금조성통로로악용됐을가능성이있다는게특검의판단이다.특히이구주가‘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법인소유였다는점에서의혹이더짙어진다.이회사는등기상현재출국금지상태인김씨의배우자인정모씨가유일한사내이사로등록돼있다.특검은이노베스트코리아를김씨의차명회사로보고구주매입자금이김여사측으로흘러갔는지추적하고있다.문제는김씨가핵심인물임에도해외에도피해특검이아직소환조차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그는지난4월특검법이국회를통과한직후베트남으로출국해현재까지귀국하지않고있다.특검은김씨에대한"여권무효화절차에착수하겠다"고밝히며여러차례자진출석을요구했지만김씨는어떠한공식응답도하지않고있다.김씨의지인A씨는한언론인터뷰에서“김예성은정권이바뀌면자신이가장먼저타깃이될것이라며‘이민을가야한다’고했고,나중엔‘비상계엄이되면이민을더서둘러야하나’라고말하기도했다”고증언했다.사진=한경DB줄줄이소환된재계총수들…“투자경위대라”김예성씨가여전히해외에체류하며소환에불응하는상황에서특검은사실상'포위전략'에나섰다.김씨와김건희여사사이의실질적연결고리를입증하기위해,그를둘러싼인물들과기업들을직접불러경위를확인하겠다는것이다.지난15일부터는기업총수들에대한소환조사가본격화됐다.특검은이번주IMS모빌리티에184억원을투자한주요기관및기업의최고의사결정권자들을소환해,투자경위를직접조사할계획이다.1차소환대상에는김범수카카오창업자,조현상HS효성회장,윤창호전한국증권금융사장,김익래전다우키움그룹회장이포함됐으며,이들은오는17일오전10시특검에출석할예정이다.특검은당시이들이어떤판단에따라IMS에투자결정을내렸는지,김예성씨나김여사와의직접적접촉이있었는지를집중적으로들여다볼방침이다.코바나컨텐츠전시협찬구조전반에대한재조사도이뤄진다.김씨가감사를맡고있던당시다수의대기업이협찬사로참여한만큼,과거전시들이단순후원인지대가성있는유착이있었는지를따져볼수있다는것이다.실제로삼성,현대차,LG,포스코,대한항공등주요재벌그룹계열사들이코바나전시에후원사로이름을올린바있다.정희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9년체결관세협정탈퇴…17.09%관세부과상무"불공정관행으로고통…농산물가격훼손"멕시코"관세중단합의위해노력"…美업계도반발[AP/뉴시스]미국상무부가멕시코산토마토에17%관세를부과한다고14일(현지시간)발표했다.멕시코정부는부당한조치라며반발했다.(사진=뉴시스DB)2025.07.15.[서울=뉴시스]차미례이혜원기자=미국정부가멕시코산신선토마토에17%관세를부과하기로결정했다.미국상무부는14일(현지시간)성명을내"멕시코산수입토마토대부분에17.09%관세가부과된다"고밝혔다.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은"멕시코는우리최고동맹중하나지만,우리농민은토마토와같은농산물가격을훼손하는불공정무역관행으로너무오래고통받았다"며"오늘이상황은끝난다"고말했다.AP에따르면이번발표는관세회피를위한협상에서합의를이루지못한직후나왔다.앞서상무부는4월말멕시코와2019년체결했던첫무관세협정을취소한다고발표했다.멕시코가미국에인위적으로가격을낮춘토마토,즉덤핑가격의토마토를수출하고있다는것을이유로내세웠다.그간협정에따라멕시코는언제나최저가격으로토마토를수출하면서다른규칙도따라야만했다.그때이후로양국의협정은주기적으로재검토를거쳤지만,언제나관세를피하는쪽으로합의에이르렀다.트럼프지지자들은관세로미국의시들어가는토마토산업을재건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라고주장한다.관세로수입토마토가격이인상되면미국내에서기른국산토마토의소비가더늘어날것이라는주장이다.멕시코는현재미국의토마토시장의70%를점유하고있다.20년전에비해서30%늘어난양이라고플로리다토마토익스체인지(도매유통시장)는밝히고있다.[샌프란시스코=AP/뉴시스]지난2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샌프란시스코의마린푸드뱅크에토마토상자가진열돼있다.2025.07.15.하지만멕시코에서토마토를재배하고있는미국회사들을포함한반대자들은이번관세로미국소비자들은신선한토마토를더비싼가격에살수밖에없게됐다고말하고있다.미국상공회의소와전국레스토랑협회등에서는이에반대하면서멕시코와의관세재협정타결을요구했다.상공회의소와미국내30개기업단체는지난주상무부에보낸공식서한에서미국회사들이멕시코산토마토수입및배급으로5만명의고용효과와83억달러(약11조4750억원)의경제적이익을창출하고있다고주장했다.또"무역부문의불확실성이이미커진가운데멕시코와합의를파기하는건보복관세를비롯한다른상품과농산물에대한대응으로오히려어려움에처할수있다"며"미국기업들과소비자들에게모두해로운일이다"라고우려했다.[멕시코시티=AP/뉴시스]클라우디아셰인바움멕시코대통령이지난달1일(현지시간)멕시코시티투표소에도착해주먹을쥐어보이고있다.2025.07.15.멕시코정부는이번조치에즉각반발했다.경제부와농림부는공동성명을내"멕시코생산자뿐아니라미국산업이익에도반하는부당한조치"라며"멕시코토마토가미국시장에서차지한지위는제품품질에서비롯된것으로,불공정거래관행에따른게아니다"라고밝혔다.2019년에도합의가4개월만에복원됐다며"국내토마토생산자들을지원하며관세부과를중단하는합의달성을위해노력할것"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건희의혹'특검이오늘(15일)오전부터건진법사의혹과관련해강제수사에착수했습니다.내란특검은윤전대통령에대한강제구인을다시시도하는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한채희기자.[기자]네.김건희특검팀이오늘아침,'건진법사게이트'와관련해압수수색에나섰다고밝혔습니다.특검은오늘건진법사전성배씨의서울강남구역삼동에위치한법당을비롯해여러곳에대해압수수색을진행중인데요.특검이건진법사관련으로압수수색에착수한사실이알려진건이번이처음입니다.특검은지난2022년전씨가통일교측으로부터받은선물을김건희여사에게전달한정황을포착하고관련수사를벌이고있습니다.사건이이첩되기전검찰은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었던윤모씨가전씨에게김여사선물목적으로6000만원상당의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를비롯해당시2000만원상당의샤넬가방2개등을전달한정황을포착한바있는데요.이뿐만아니라전씨가'기도비'명목으로거액을받고,정치권유력인사를상대로공천및인사청탁을해온브로커역할을해왔는지여부도수사대상입니다.특검팀은전씨가브로커로부터현직검사에대한인사청탁성문자메시지를받은기록을확보한것으로도알려졌습니다.특검은압수물을분석하는한편관련자들을소환해전씨와김여사사이의연관성을집중적으로조사할것으로보입니다.김여사의혹을동시다발적으로수사중인특검은'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과관련해서도조금뒤인오전10시,당시용역을맡았던관계자6명를소환조사할예정입니다.[앵커]네.'내란사건'특검상황도알아보죠.특검이오늘도윤석열전대통령을조사하기위해다시한번강제구인을시도하죠?오늘은응할가능성이있는상황인가요?[기자]네.내란특검이밝힌윤전대통령조사시간은오늘오후2시입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을오늘오후2시까지조사실로데려오라는인치지휘를어제다시서울구치소에내렸습니다.하지만윤전대통령은계속해서불응하고있는데요.변호인단은윤전대통령이지병인당뇨에더해열악한구치소환경때문에건강이나빠져조사에응할수없다고주장하고있어오늘도응하지않을가능성이커보입니다.박지영특검보는어제브리핑에서,전직대통령인점등을고려할때강제적물리력동원이어려워난감하다는입장을구치소측에서알려왔다고전했는데요.특검이방문조사에는선을긋고있어서윤전대통령의이같은버티기전략이계속되면,결국추가조사없이구속기소하는방안도거론되는상황입니다.한편특검은어제국방부와드론작전사령부등군사관련장소24곳에대해서도압수수색을벌였는데요.오늘역시이들기관에대한압수수색에이어가며전대통령의외환혐의수사도지속하고있습니다.한편윤전대통령측은오늘입장문을통해"윤전대통령은무인기를보내는것까지보고받지못했다"고특검에일관되게진술했다며혐의를부인했습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이있는서울고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최승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한채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NS스레드에계획밝혀…"첫번째데이터센터내년첫가동"NYT"메타AI모델오픈소스폐기,폐쇄형모델로전환논의"마크저커버그메타CEO[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김태종특파원=인공지능(AI)에막대한투자를하고있는마크저커버그메타플랫폼(이하메타)최고경영자(CEO)가AI인재를대거영입한데이어14일(현지시간)대규모데이터센터건설계획을밝혔다.저커버그는이날소셜미디어(SNS)플랫폼스레드에여러개의대규모데이터센터를건설하고있으며,내년에첫번째가가동될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첫번째데이터센터는'프로메테우스'로,2026년가동될예정"이라며현재구축중인데이터센터를기가와트(GW)급규모의'클러스터'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우리는여러개의더큰'타이탄클러스터'도건설하고있다"며"이중하나만으로도맨해튼(에소요되는전력)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규모"라고강조했다.두번째클러스터인'하이페리온'(Hyperion)은앞으로몇년안에최대5기가와트규모로확장이가능하다고도덧붙였다.기가와트급은원자력발전소1기가생산하는전력량과맞먹는규모의전력단위로,건설중인데이터센터가그정도전력이필요한만큼대규모라는것이다.저커버그는메타가1기가와트이상의용량을갖춘'슈퍼클러스터'를처음보유하게될것이라는반도체·AI분야연구분석기관인세미애널리시스(SemiAnalysis)의글도게시했다.현재대부분의데이터센터는수백메가와트(MW)급으로,오픈AI와오라클등일부기술기업들은기가와트급데이터센터개발계획에참여하고있다.저커버그는"초지능구축을위해데이터센터용량에수천억달러를투자할것"이라며"우리는사업을통해이를실행할자본을갖추고있다"고말했다.다만,건설중인데이터센터수와위치등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저커버그의이런대규모데이터센터구축계획은최근메타가AI인재를대거영입하고있는가운데나왔다.메타는인간을능가하는AI개발을위한새로운AI조직'메타초지능연구소'를설립하고거액들투입해AI인재를끌어들이고있다.메타는AI스타트업스케일AI의공동창업자인알렉산더왕을최고AI책임자로영입하며그의회사지분49%를143억달러에인수했다.또최고1억달러의보상패키지로오픈AI연구원들을10여명데려왔고,애플의AI모델개발총괄책임자를2억달러의보상패키지로스카우트했다.오픈AI의공동창업자인일리야수츠케버가설립한AI스타트업'세이프슈퍼인텔리전스'(SSI)의대니얼그로스CEO등도영입하고,구글딥마인드와앤스로픽등경쟁사로부터AI인재들을대거빼왔다.AI음성기술을개발하는소규모스타트업'플레이AI'(PlayAI)도통째로인수하며,이연구원들도초지능연구소에합류시켰다.메타로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런가운데메타의새로운최고AI책임자알렉산더왕등핵심인물들이메타의가장강력한오픈소스AI모델을폐기하고폐쇄형모델로전환하는방안을논의했다고뉴욕타임스(NYT)가이날보도했다.소식통은메타의새로출범한'초지능연구소'가AI전략을근본적으로바꾸는일련의변화를논의중이라고전했다.알렉산더왕과'초지능연구소'의일부핵심인사들은지난주메타의가장강력한오픈소스AI모델인'베헤모스'(Behemoth)를폐기하고,폐쇄형모델개발로전환할가능성을논의했다.'베헤모스'는메타의최신AI모델'라마4'제품군중가장강력한모델이다.메타는지난4월라마4를공개하면서'베헤모스'를"세계에서가장똑똑한대규모언어모델(LLM)중하나"라며자사새모델들을위한"교사역할을할가장강력한모델"이라고설명한바있다.다만,메타는당초지난4월말'베헤모스'를선보일예정이었으나6월로한차례연기된뒤다시하반기이후로미뤄진상태다.메타는지난수년간자사의AI모델을오픈소스로공개해왔다는점에서폐쇄형모델논의는기술적변화일뿐만아니라메타의AI에대한철학자체가바뀔수있음을시사한다고NYT는전했다.메타는다른개발자들도AI모델코드를자유롭게활용하고발전시킬수있는오픈소스방식을고수하며"공개된기술이더빠르게발전할수있다"고해왔다.메타의수석AI과학자얀르쿤도"승리하는플랫폼은결국오픈플랫폼일것"이라고말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30MBC뉴스]◀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구속이후특검의두번째출석요구에도응하지않았습니다.강제구인마저윤전대통령거부로무산됐는데요.'내란'특검은오늘다시서울구치소에강제구인을요청할방침입니다.구승은기자입니다.◀리포트▶윤석열전대통령은어제오후2시였던내란특검의2차출석요구시간에도결국모습을드러내지않았습니다.하지만불출석의사는특검이아닌구치소측에만전달했습니다.특검은출석여부에대해윤전대통령이나변호인으로부터문서나구두로통보가오지않자,교정당국에문의해불출석의사를전달받았습니다.다만윤전대통령측은언론에"지난번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고,상황이변경된것이없다"고밝혔습니다.지난1차출석불응때와마찬가지로,건강상의이유로출석이어렵다는겁니다.오후2시,예정된시각까지윤전대통령의출석을기다린특검은곧바로서울구치소장에게윤전대통령을오후3시반까지서울고검청사내조사실로인치하도록지휘하는협조공문을보냈습니다.교정당국이강제구인에나섰지만,윤전대통령이수용실에서버티면서무산됐습니다.특검은서울구치소로부터"윤전대통령이수용실에서나가기를거부해,전직대통령인점을고려할때강제적물리력을동원하기난감하다"는연락을받았다고밝혔습니다.이에특검은서울구치소측에다시오늘오후2시까지윤전대통령을특검조사실로데려오도록지휘하는협조공문을보냈습니다."구속된피의자에대한인치지휘는구속영장에수반된당연한절차"라고강조한만큼,계속강제구인을시도하겠다는입장입니다.다만특검은오늘도윤전대통령이강제구인에불응하는등계속조사를거부할경우,추가조사없이기소를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습니다.어제박종준전대통령경호처장을다시한번불러조사하는등체포영장집행저지에연루된피의자들을조사하며윤전대통령의구속영장에기재된혐의에대한보강조사를하고있습니다.MBC뉴스구승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35587_3679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019년무관세협정종료…"미국토마토소매가최대10%상승"전망멕시코'키드니토마토'[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멕시코시티=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14일(현지시간)멕시코산신선토마토에대해17.09%관세를즉시부과하기로발표했다.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은관련보도자료에서"멕시코는여전히우리의동맹국중한곳이지만,미국농민은토마토같은농산물가격을훼손하는불공정무역관행으로인해너무오래고통받았다"며"오늘이런상황은끝난다"라고밝혔다고AP·AFP통신은보도했다.이번결정은2019년멕시코와체결했던관련무관세협정(반덤핑조사중단협정)협상이합의없이종료된데따른조처라고미국상무부는전했다.앞서미국토마토생산농가는,멕시코가토마토를인위적으로낮은가격에수출(덤핑)했다는문제제기를하며정부에관세부과필요성을주장해왔다.미국플로리다토마토거래소에따르면멕시코산토마토는현재미국시장의약70%비중을차지하고있다고한다.이는20년전30%에서증가한수치다.이날미국정부발표에찬성파는"미국토마토농가와미국농업계의엄청난승리"(로버트군터무역협회부회장)라는환영의사를,반대파는"선택의폭이줄고소비자에부담이전가될것"(랜스융마이어아메리카신선농산물협회장)이라는우려의목소리를각각냈다고AP는보도했다.미국마트에전시된토마토케첩[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토마토에대한17%대관세부과는미국소매가를평균약8.5%밀어올릴것이라는학계분석속에토마토에대한의존도가상대적으로높은지역의경우대체공급난항으로가격상승률이10%에근접할것이라는전망도제시됐다.토마토관세부과는트럼프대통령이멕시코수입품에대해8월1일부터30%의관세를매기겠다고위협한것과는별개사안이다.미상무부는앞서4월에"덤핑등으로부당하게가격이책정된멕시코산토마토로부터미국의토마토농가를보호하는데실패했다"는주장과함께5년여간지속해온토마토관세유예협정을철회한다고발표한바있다.멕시코는미국관세에가장큰영향을받는국가로꼽힌다.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체제에서수출규모기준80%가북부이웃인미국으로향한다.멕시코경제부와농림부는이날오후발표한공동성명에서"멕시코토마토생산자들은우리정부지원을바탕으로지난90일동안미국측과협상을진행하는과정에서건설적인제안을여러차례제시했지만,미국에매우유리한조건조차정치적이유로수용되지않았다"며"관세는불공정한조처"라고항변했다.멕시코정부는트럼프1기정부때였던2019년에도유사사례가있었지만,4개월여뒤무관세복원합의를끌어낸적있다고강조하면서"고품질멕시코산토마토를수출하기위한새로운국제시장개척에도나설것"이라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범철의DeepRead-이재명정부와한미동맹새정부출범때의외교적관행멈춰…트럼프가좋아할인사보내정상간신뢰구축해야정치적관점으로전작권전환추진하면동맹형해화…국방비증액요구도유연한접근필요지난11일용산합동참모본부에서개최된한·미·일3국합참의장회의에서댄케인미국합참의장은북한과중국의위협을동시에지적하며억제력재정립필요성을역설했다.오직북한의위협만을언급한김명수합참의장과는결이달랐다.한편국내에서는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을대미협상카드로쓰겠다는이야기가들리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무리한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를비난하는목소리도나오고있다.한·미관계에적신호까지는아니어도황색신호는켜진상태다.◇두개의오해한·미정상회담을조속히추진한다는우리정부의의지는아직미국의답을얻지못하고있다.관세협상도큰진전이없어보이고,주한미군감축목소리도트럼프행정부주변에서나온다.무엇보다새정부가출범할때마다좋은말로서로를아끼며고위급접촉을이어가던외교적관행이멈춰서있다.근래에없던일이다.현상황에는두개의오해가존재한다.먼저트럼프행정부의오해다.한국의신임대통령을친(親)중국으로오해한다.과거이재명대통령의중국관련발언때문인데,정부가표방하는‘실용외교’의내용이나외교안보인사의면면을보면친중은아니다.다만오해를푸는노력을먼저해야했는데그러지못했다.국가안보실장과같은전문가를보내안보나관세협상을하는것은정상간신뢰가쌓인후에효과가있다.지금이라도트럼프대통령이좋아할만한인사를보내오해를풀어야한다.다음으로우리정부의오해다.트럼프행정부의동맹국압박은지나치다.하지만말과행동의차이를오해해선안된다.트럼프대통령의협상전략은상대방의공포를활용한다.협상목표보다더세게이야기하고양보를얻어낸다.이과정에서통계나말을바꾸는일이다반사다.이를통해그는국내정치적명분을얻고자한다.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국내총생산(GDP)대비5%국방비지출합의가대표적인예다.트럼프대통령은엄청난홍보를하고있지만,사실직접국방비는GDP대비3.5%이고그것도트럼프의임기가한참지난2035년까지의약속이다.나머지1.5%는그나마간접국방비인데인프라까지포함하는것으로전해진다.쉽게말하면가덕도공항을건설하면서유사시공군기지로사용할수있다는명분을세우면국방비로포함될수있다.◇‘어떻게’해야할까국제관계에서관세는공정해야하고,과도한국방비요구는지나치며,전작권은주권국으로보유할일이다.그래서불가피한갈등을겪고있는현상황이뭐가문제냐고주장할수도있다.하지만갈등이누적되고자칫임계점을지나면튼튼했던동맹의근간이훼손될수있다.미국과맞서기전에생각해야할것은충돌의주된피해를한국이감당해야한다는점이다.미국엔한국을대체할수입시장이있다.한국과소원해진다고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이무너지지않는다.반면한국은연간수백억달러의흑자를보는시장이사라지고북핵위협을홀로감당해야한다.일본은미국국채를1조달러이상보유했지만,한국은맞설카드가없다.따라서지금정부가고민해야할일은트럼프행정부를잘다루며,실용에기반해서우리의국익을‘어떻게’증진할것인가이다.포괄적협상을추진하며다양한문제를조율해야하지만,전작권전환과국방비증액을예로들어본다.전작권전환은이재명정부임기내이뤄질전망이다.트럼프행정부도긍정적이기때문이다.다만매끄러운전환이이뤄져야튼튼한안보태세에도움이되고,미국의요구가선행돼야비용이덜든다.전작권전환은2006년양국정상이합의한이래20년가까이추진해온과제다.이미상당부분진전되고있기에전작권전환이곧안보위기를초래하진않는다.다만2015년합의된‘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계획’의각조건인‘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CMETL)은대북대비태세의핵심과업이다.이조건들을군사적으로평가하기로한기존합의를무시한채정치적관점에서전환이추진될경우,내용은없고뼈대만남는동맹의형해화가진행될수있다.◇전작권전환의해법따라서전작권전환의기준이되는각조건이어느수준으로진행되고있고,향후어느정도보완이가능한지한·미양국이치밀하게논의해야한다.동시에전작권전환이후미국이유사시어떠한지원을할것인지도약속받아야한다.이과정에서이미합의된‘미래연합사’라는단일지휘체계를유지하며유사시한·미가함께싸운다는정신을이어가야한다.이는대미협상카드라기보다는양국의공동과제다.성급한전작권전환은주한미군감축의신호탄이될수있고,주한미군선임장교의지위가4성장군에서3성장군으로격하되는동맹약화의원인이될수있다.더우려되는점은미국이한국정부의대북억제의지를오해하게될경우,양국간대북정책의조율도어려워질수있다는점이다.억제와평화의노력은동전의양면처럼서로맞물려있기때문이다.국방비증액은유연하게접근할수있다.2035년까지직접국방비를GDP대비3.5%로한다는나토수준으로놓고보면,현재2.32%인국방비를기준으로매년0.12%포인트정도인상하면된다.트럼프행정부잔여임기3년간이렇게인상해도2028년국방비는GDP대비2.7%도안된다.전작권전환시단기적인국방비인상요인이존재하기때문에과도한증액이라볼수없다.1.5%에달하는간접비용도걱정할필요가없다.가덕도공항신설외에도현재진행중인대구·광주군공항이전비용등을포함하면충분히대처할수있다.주한미군주둔비용분담금을현실적으로조정하는일에집중하면된다.현재와같이분담금을총액으로지급하지않고일본과같이항목별로지급·검증하며인상하거나,미해군군함정비사업(MRO)비용의일부를포함해우리기업에이익이갈수있는방식을고민하면해법이될수있다.◇현실과실용국제관계에서힘(power)은상대적이다.그리고힘을사용하면반드시반작용이존재했다.안타깝게도한·미관계에서이러한모습을경험하고있다.다만현실은현실이고,실용은현실에서국익을구현하는것이어야한다.미국조야에이재명대통령의협력의지를전하며오해를풀고한미동맹의현안을지혜롭게풀어나가길기대한다.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전국방부차관■용어설명‘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CMETL)이란한미연합군의전투수행능력을평가하고검증하는기준이되는목록.즉임무를정상적으로수행할수있는지한·미공동으로평가하는‘체크리스트’.‘전작권전환’이란한미연합군사령관이행사하는전시작전통제권을한국합참의장으로넘기는것.한국군주도의연합방위체제로전환하겠다는것이자안보를스스로책임지겠다는의지.■세줄요약두개의오해:한·미간에새정부출범때의외교적관행이멈춰섬.한·미관계에황색신호가켜진것.여기엔양국사이에두개의오해가작동.특히‘이재명은친중’이라는트럼프의오해를불식시키는것이급선무.‘어떻게’해야할까:갈등이누적되고임계점을지나면동맹의근간이훼손돼.이재명정부가실용에기반해국익을‘어떻게’증진할것인지고민해야.정치적관점으로전작권전환을추진하면동맹이형해화할수도.전작권전환의해법:전작권전환은대미협상카드가아닌양국의공동과제.‘미래연합사’라는단일지휘체계를유지하며유사시한·미가함께싸운다는정신이어가야.미국의국방비증액요구도유연한접근필요.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lobalWindow‘참의원125석’20일투표…이시바,과반실패땐거취위태與,고물가대응“전국민2만엔”野는한시적소비세감세공약‘외국인규제’보수공략은유사1%P뛴美관세두고공방치열“국내서발목잡기”vs“외교실패”일본참의원(상원)선거가공시된지난3일시민들이도쿄거리에붙은후보자들의포스터앞을지나가고있다.참의원선거는오는20일치러진다.EPA연합뉴스오는20일치러지는일본참의원(상원)선거가5일앞으로다가오면서집권자민당정권의향방을가를레이스에본격적으로불이붙고있다.지난해중의원(하원)선거참패에이어참의원에서도과반의석을잃을경우자민당총재인이시바시게루(石破茂)총리의거취결단이불가피할전망이다.선거초반고물가대책을둔정책대결로막이올랐지만,선거가가까워져올수록미국의관세압박등미국발대외악재가선거판을뒤흔드는양상이다.15일현지언론에따르면,제27회참의원선거는지난3일공시를시작해20일투·개표를한다.선거대상은선거구74석,비례50석,도쿄(東京)선거구보궐1석으로총125석이다.참의원의원임기는6년으로3년마다전체248석의절반씩선거로교체한다.◇이시바총리정치생명걸린선거=이번선거는이시바총리의거취문제와직결돼있다.자민당은지난해10월중의원선거에서크게지면서공명당과연립여당을구성해도과반이되지못하는처참한성적표를받았다.이어이시바총리가올해3월초선중의원의원들에게1인당10만엔(약94만원)상당의상품권을돌린사실이밝혀져지지율이20%대까지추락했다.이시바총리는낮은지지율을고려해이번선거목표를‘과반유지’로내걸었다.이번선거에서투표대상이아닌비개선(非改選)의석(123석)중집권자민당과연립여당공명당의석수는75석이다.이번선거에서두정당이50명의당선자를내야과반(125석)을유지할수있다.현재선거대상의석은지역구와비례대표를합쳐자민당(52석)과공명당(14석)총합66석이지만,낮은지지율을고려해목표치를현의석보다낮춘것이다.중의원선거에서참패한자민당이참의원선거에서마저과반을내주면향후법안심사등에있어야당에주도권을모두빼앗기게되면서이시바총리에대한퇴진압박이거세질전망이다.이시바총리도지난2일일본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서“유권자의심판이어떠하든진지하고엄중하게받아들일것”이라며총리직사임을시사했다.14일마이니치(每日)신문은TBSTV와함께12∼13일8만980명을대상으로실시한온라인조사등을토대로판세를분석한결과,여당이내건목표인과반의석수유지가더욱쉽지않아졌다고보도했다.마이니치는자민당과공명당이31∼55석을얻을것으로관측했다.지난5∼6일조사당시36∼56석전망보다감소한것이다.자민당은예상의석수가같은기간32∼46석에서27∼43석으로줄었다.마이니치는2010년이후자민당이의석을독점했던혼슈(本州)중부이시카와(石川)현의판세악화가자민당의고전을상징한다고짚었다.마이니치는공명당의경우기존14석보다적은4∼12석을얻을것으로내다봤다.반면제1야당입헌민주당,제3야당국민민주당,우익군소야당참정당은의석수가대폭늘어날것으로전망했다.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참정당은현재의석수가22석,4석,1석이다.마이니치는세정당의의석수가각각23∼32석,11∼19석,8∼17석이될것으로관측했다.◇고물가·외국인규제등공약경쟁,표심잡기‘사활’=이번선거의핵심쟁점은고물가대책이다.여당은국민모두에게일괄2만엔을지급하고아동과주민세면제대상인성인에게는2만엔을추가지급하는안을공약했다.이에야당은“선거목적의포퓰리즘”이라고비판하고있다.반면,야당은한시적인소비세감소를내걸었는데이시바총리는“더퍼주기에가깝다”며“사회보장재원인소비세를감세하는방식은무책임한일”이라고견제에나섰다.‘보수표심’을공략한외국인규제공약경쟁도가열되고있다.요미우리(讀賣)신문에따르면,일본정부는일본인규제관련기구를이번주중설치한다.최근자민당에서전통적인보수표위기감이커지고있는만큼지지층이외국인문제에민감하다는지점을파고든것이다.자민당은이번선거에서‘위법외국인제로’슬로건을걸고관련정책강화도약속했다.다른보수야당들도외국인규제를주요공약으로내세우고있다.국민민주당은‘외국인토지취득규제법제정’을약속했고일본유신회는‘외국인인구비율상승억제’정책을가져왔다.강성보수로분류되는가미야소헤이(神谷宗幣)참정당대표는‘일본인퍼스트’를내세우며“일본이빈곤하게된배경에는세계화가있다”고발언했다.◇‘트럼프변수’에집권자민당골머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압박도자민당에악재로작용하고있다.애초이시바총리는미국과의관세협상을원만히마무리해정권비판을희석시키는정치적카드로활용하려했으나미국이당초예고했던관세보다1%포인트올린25%를일본에부과하면서대미외교실패라는비난을받고있다.이시바총리는악화하는민심과야당의공세를고려해방어전에집중하고있다.이시바총리는지난9일지바(千葉)현후나바시(船橋)시거리유세에서미국과의관세협상을언급하며“이것은국익을건싸움이다.얕보이게둘수없다”고강경발언을쏟아냈다.이시바총리는야당의공격에대해서도“서로국익을걸고정면으로협상하고있는데국내에서발목을잡는다면어떻게국익을실현할수있겠느냐”며견제구를던지기도했다.일본정부는관세뿐아니라미국과의방위비협상이의제로떠오르는것역시경계하고있다.일본정부는최근미국에“7월참의원선거를앞두고미·일회담에서방위비증액을언급하지말아달라”는요청을한것으로알려졌다.아사히(朝日)신문은당초1일미국워싱턴에서열릴예정이던미·일외교·국방장관(2+2)회의를앞두고일본정부가이같은내용을미국에요청했다고보도했다.◇SNS활용선거마케팅경쟁도불붙어=각당은SNS를활용한선거마케팅에도앞다퉈뛰어들고있다.일본은‘디지털후진국’으로정평이난데다그간안보상의이유로중국계기업플랫폼인‘틱톡’사용을꺼려왔지만최근주요정당들이틱톡을활용한선거전에나섰다.마이니치에따르면,현재10개정당중9개가틱톡을선거홍보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자민당은지난6월18일틱톡공식계정을개설한뒤40편이넘는영상을게시했다.다른야당도정책홍보는물론당대표일상을보여주는영상으로친근한이미지를부각하는전략을구사하는모습이다.이은지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