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유진증권대상2020·2023년전환사채발행2020년없었던전환사채콜옵션2023년등장'전환사채콜옵션,대주주지분확대위해악용'지적한진이2023년유진투자증권에발행한전환사채의매수선택권(콜옵션)을이용해조현민(조에밀리리)사장등경영진에게헐값에전환사채를넘겼다는지적이나오는가운데이증권사를상대로2020년발행한또다른전환사채에는콜옵션조건이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전환사채콜옵션은발행자(한진)가지정하는제3자에게전환사채일부를매각하도록지정하는것으로,전환사채로대주주지분을늘리는기업들이악용하는'독소조항'으로꼽힌다.15일전자공시스템에따르면한진은유진투자증권을상대로2020년과2023년두차례에걸쳐전환사채를발행했다.전환사채규모는2020년200억원,2023년300억원.한진은2023년전환사채를새롭게발행해2020년전환사채를상환했다.▷관련기사:[단독]조현민,한진전환사채'헐값'인수논란…특혜일까2020년전환사채의만기(2025년7월25일)가2년가량남은시점에서상환에나선것은저리로갈아타기위해서로풀이된다.2020년과2023년전환사채의만기이자율은2.5%로같지만매년지급되는표면이자율은2020년전환사채1%에서2023년전환사채0%로낮아졌다.발행조건도달라졌다.2020년전환사채에는없었던콜옵션조건이2023년전환사채에는새롭게등장했다.2023년전환사채의콜옵션조건을보면2024년7월24일부터2026년1월24일까지한진은유진투자증권을상대로전환사채의27.51%를한진이지정하는제3자에게매도해줄것을청구할수있다.제3자는한진의'최대주주·특수관계인'으로,콜옵션을통해최대82억5300만원의전환사채를인수할수있다는조건이었다.지난8일한진은이사회를열고'전환사채매도청구권행사관련매수인지정'안건을가결했다.2023년전환사채중일부를인수할수있는제3자로조사장,노삼석한진대표이사,류경표한진칼부회장,김현우한진경영기획실장,서민석한진재무관리실장등그룹경영진을지정한것이다.기업들이자금조달방법중하나로전환사채를이용하고있지만전환사채에콜옵션을붙여대주주의지분을확대하는것은일종의편법으로지적받고있다.시세보다저가에전환사채를주식으로전환해대주주의지배력을강화할수있어서다.이번전환사채전환가격은1만8630원으로현재한진주가(2만2450원)과비교하면,한진경영진은17%가량싸게주식을살수있는권리를확보했다.이번에콜옵션이행사된전환사채는전체발행규모의3062만원어치(주식전환시1609주,지분율0.1%)수준이지만,한진이사회의결정에따라최대27.51%까지늘어날수있다.안준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7일동부지검초청해비공개면담…박대령최근무죄확정·백경정제기의혹수사중尹총장시절'내부고발'문서정리글…"尹과정치검찰주도한엄혹한시대떠나보냈다"취임사하는임은정신임동부지검장(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임은정신임서울동부지검장이4일서울송파구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윤주기자=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이이번주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과백해룡전영등포경찰서형사과장(경정)을만난다.15일법조계에따르면임지검장은박대령과백경정을17일오후동부지검으로초청한것으로전해졌다.같은'내부고발자'로서이들을응원하는한편,연대방안을모색하기위한자리로풀이된다.만남은비공개로진행된다.검찰의대표적인내부고발자인임지검장은그간박대령과백경정에대한유대감을표해왔다.지난4일첫출근길이들에대해"내부고발자의애환,의심,불안을잘알고있어서챙겨볼수있으면최대한챙겨볼것"이라언급한게대표적이다.특히백경정이제기한세관마약밀수의혹과수사외압의혹은대검찰청이실체규명을위해동부지검청사에합동수사팀을꾸린상태다.백경정은수사팀에대해'불신'을표하고있는상황이라,임지검장과의만남에서이와관련한의견교환이이뤄질가능성이점쳐진다.대통령실이자신의세관공무원마약밀수연루의혹수사에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을제기한백경정은화곡지구대장으로좌천성발령된상태다.박대령은상부의압력에도'채상병사건'초동조사결과를바꾸지않아항명혐의로군사재판에넘겨졌으나지난9일해병특검의항소취하로무죄가확정됐다.한편,임지검장은이날페이스북계정에4년전대검감찰정책연구관으로재직할때당시검찰총장이었던윤석열전대통령에게'한명숙전총리모해위증교사사건'관련보고서를결재상신했지만이후직무이전명령을받았다며관련일화를소개했다.임지검장은"(윤전대통령이)결국구속될텐데,그때결재문서함에있는문건들을종결처리하기로마음먹고,현재진행형으로계속보관하다가오늘기어이정리했다"고했다.그러면서"폭풍과같았던지난4년이눈앞을스쳐지나갔다.그의후배이자검찰의한사람으로서글프고참담해마음이하염없이가라앉았다"며"스크린을가만히들여다보다가클릭몇번으로윤석열과정치검찰이주도했던엄혹한시대를조용히떠나보냈다"고덧붙였다.임지검장은대검감찰정책연구관이던2021년SNS를통해한전총리모해위증교사사건감찰업무에서강제로배제됐다고주장했다.이후윤전대통령등을모해위증교사진상조사와수사를방해한혐의로고발했으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2022년무혐의결론을내렸다.입장밝히는백해룡전형사과장(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백해룡전영등포경찰서형사과장(경정)이1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인천세관마약밀수연루의혹관련합동수사팀출범에대해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상무부,연방관보로조사알려불공정관행·무기화가능성등의견요청'철강·車관세근거'232조또동원[이데일리김윤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상무부주도로무인항공기(드론)와드론부품,태양광발전의핵심재료인폴리실리콘수입과관련한국가안보조사에착수했다.이를통해해당품목에대한관세를부과하겠다는계획으로,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이확대되고있다.14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백악관신앙사무실오찬행사에서연설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14일(현지시간)연방관보에따르면미국상무부는‘무인항공기와무인항공기부품·구성품의수입’과‘폴리실리콘및그유도체의수입’이각각미국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을조사하기시작했다고밝혔다.각분야에대한조사는지난1일부터시작됐다.상무부는이번조사를오는16일관보에공식게재한뒤그로부터21일동안각계의견을수렴할예정이다.이번조사는‘무역확장법232조’(이하232조)를근거로한다.232조는외국산수입제품이미국의국가안보에위협을끼칠경우긴급하게조치를할수있는권한을미국대통령에게부여하고있다.관련법에따라상무장관은270일이내에조사결과를내놓아야한다.조사결과해당상품의수입이국가안보에위협이된다고결론을내리면트럼프대통령은해당수입품에관세를부과할수있다.트럼프행정부는올해초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부품에대해25%의관세를부과하면서무역확장법232조를동원했다.오는8월1일부터부과되는구리에대한관세도마찬가지다.무인항공기의경우미국내생산역량이수요를충족할수있는수준인지,해외공급망(특히주요수출국)이미국수요를얼마나충족하고있는지등을살펴볼예정이다.상무부는외국정부보조금및약탈적무역관행이미국산업경쟁력에미치는영향과해외불공정무역으로인한가격인위적하락이미국경제에미치는영향뿐만아니라외국기업이나국가가무인항공시스템공급통제를무기화할가능성에대한의견도요청했다.폴리실리콘또한외국정부의보조금및약탈적무역관행이미국산업경쟁력에미치는영향,불공정무역관행및국가주도과잉생산으로인한인위적가격하락의경제적영향,외국의수출제한가능성및공급통제를무기화할가능성등을살펴볼예정이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등무역상대국들에관세부과요구서한을잇달아발송하며오는8월1일부터고율의상호관세가부과된다고예고했다.이러한조치는글로벌경제가경기침체에빠질수있다는우려속에시장을뒤흔들었고,무역상대국들은다음달부터적용될더높은세율을피하기위해서둘러협상에나서고있다고블룸버그통신은짚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과회담하는자리에서기자들에게“서한이협정이다.협정은이미이뤄졌다.더이상협상할게없다”면서도“우리는항상대화에열려있다.유럽연합(EU)을포함해우리는대화에열려있다”고강조했다.김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근로자가아닌노동자]임금미지급·사회보험배제[편집자주]노동자임에도노동법의보호를받지못하는사람들이늘고있다.도급제노동자들은'근로자'가아니란이유로최저임금조차적용되지않는구조적사각지대에처해있다.노동계와경영계의첨예한대립으로900만명에이르는노동자는올해도최저임금을받지못하게됐다.변화의조짐도있다.이재명정부는플랫폼·노무제공자등'새로운형태의노동'을제도권안으로포섭하겠다는입장인만큼기대감이커진다.사회적논의를통해노동의정의가제대로살아나는길은무엇인지살펴본다.디지털전환과고용유연화의흐름속에서'노동법밖에놓인노동자'가862만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난가운데이들이법적·제도적사각지대에방치돼있다는지적이나온다.그래픽은노동법밖에놓인노동자관련그래픽./그래픽=김은옥기자디지털전환과고용유연화의흐름속에서'노동법밖에놓인노동자'가862만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근로기준법과최저임금법등핵심노동법의보호를받지못하는플랫폼노동자와프리랜서,특수고용직등이법적·제도적사각지대에방치돼있다는지적이나온다.국회와노동계는이들비정형노동자에게도'노동자'로서의권리를보장해야한다며제도개편을촉구하고나섰다.지난8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는비정형노동자들의제도적사각지대를조명하고'일하는모든사람'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법·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국회와학계,노동계가세미나를열었다.이날발제를맡은남재욱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책대학원교수는"현행노동법의틀에서보호받지못하고있는노동법밖노동자가2016년518만명에서2023년862만명에이르렀다"며"디지털전환과노동의유연화,자본중심의경영방식이확산되면서정규직고용은점차줄어들고있으며그자리를비정형노동자가채우고있다"고진단했다.862만명은소위'3.3%노동자'로불리는이들로일반직장인이아니라'사업자'로신고돼급여에서근로소득세가아닌사업소득세(3.3%)가원천징수되는사람들을말한다.이들은대체로취약한노동환경에놓여있다.플랫폼노동자와프리랜서들은현행근로기준법은물론,최저임금법이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주요노동법의보호대상에서조차제외돼있다.문제는이들이사실상노동자처럼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위탁용역형태의프리랜서계약을맺고독립된사업소득자로분류돼법적보호나정당한대우를받지못하는데있다.이학영국회부의장은"플랫폼노동,특수형태근로,프리랜서,1인자영업자등비정형고용의확산은고용계약의불투명성과법적보호의부재를심화시키고있다"며"이는단지개인의문제가아니라노동시장내불평등을고착화하고사회의지속가능성마저위협하는구조적문제"라고지적했다.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들은같은노동을제공하고있음에도현저히낮은급여수준속에서일하고있다.그래픽은불안정독립노동자실태관련그래프./그래픽=김은옥기자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들은같은노동을제공하고도현저히낮은급여수준속에서일하고있다.한국노동공제회조사에따르면생계를위한주된노동을이어가고있는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566명의소득분포를분석한결과이들의평균시간당임금은1만2567원에그쳤다.이는전체임금근로자의평균시간당임금(2만2878원)의약55%,비정규직근로자의평균시간당임금(1만7586원)의약71%수준에불과하다.사회보험제도에서배제되거나노동과정전반에대한최소한의보호조차받지못하는경우도많다.2023년프리랜서1041명을대상으로실시한실태조사에따르면응답자5명중1명이임금지연또는미지급을경험했으며미수금을전액지급받은비율은단0.6%에불과했다.사회보험가입률도매우낮아직장가입자는17.8%,고용보험가입자는31.1%에그쳤다.정부는이러한사각지대를줄이고자고용보험제도의대대적인개편에나섰다.지난7일고용노동부는기존'주15시간이상(월60시간)'이라는고용보험적용요건을폐지하고'합산소득월80만원이상'을기준으로하는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이는시간제·단기·플랫폼노동자등근무시간이분절된이들에게가입문턱을낮추는전환조치로평가된다.다만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보험설계사등사업소득자로분류되는이들은여전히적용대상에서제외돼있어실질적인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는전면적인제도보완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1953년제정돼70년넘은근로기준법을개정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일하는모든사람의권리를보호하고다양해진고용형태에맞는법제도를마련해야한다는요구다.남교수는"20세기제도설계당시엔대부분'임금을받고일하는계약관계'를중심으로제도를만들었지만지금은점점더많은사람들이일감단위로계약을맺고일하고있다"며"이들이겪는사회적위험을어떻게보호할것인지가새로운과제가됐는데이문제를해결하려면일감단위계약,프리랜서계약,플랫폼노동등다양한형태의노동을포괄할수있는새로운틀을고민해야한다"고했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상첫12만弗돌파제한된공급에美정책까지호재ETF하루에만12억달러뭉칫돈기업·기관투자중심랠리이어져시총金의9분의1수준까지상승"랠리속단은금물"신중론도여전14일서울서초구빗썸라운지전광판에비트코인가격이표시되고있다.뉴스1[서울경제]비트코인가격이사상처음으로12만달러를돌파한14일글로벌시가총액이2조4340억달러까지불어난것으로집계됐다.시총집계플랫폼인컴퍼니즈마켓캡에따르면비트코인시총은금(22조6310억달러)의약9분의1수준이지만대표적안전자산인은(2조2190억달러)을앞선다.비트코인앞에도엔비디아(4조2200억달러)와마이크로소프트(3조7400억달러),애플(3조1530억달러)정도만있을뿐이다.비트코인이글로벌시총5위인것이다.시장에서는이번비트코인랠리가과거급등기와차별화되는부분은투기수요가아닌정부와기업·기관투자가등을중심으로유입된자본이시장상승을이끌고있다는점이다.10일비트코인상장지수펀드(ETF)에는하루에만12억달러가까운뭉칫돈이유입되며올들어일일최대규모를갈아치우기도했다.비트코인은총발행량이2100만개로제한된가운데채굴보상이일정주기로줄어드는반감기를거치면서공급속도는둔화되는반면수요는정부·기업·기관등으로꾸준히확산하고있다는분석이다.실제로기업들의비트코인수요가크게늘고있다.재무전략의하나로비트코인을보유하는기업들이증가하는것이다.일본상장사메타플래닛만해도비트코인797개를추가매수하면서총보유량을1만6352개로늘렸다.매수규모만9360만달러에달한다.지난달에는마이크로스트래지티가20억달러규모의비트코인을사들이면서보유량을30만개로늘렸다.일론머스크가이끄는테슬라와스페이스X가보유중인비트코인평가액만해도최근20억달러를돌파하면서약15억달러의평가차익을거뒀다.보수적투자성향의연기금들조차비트코인투자에나서고있다.미국의뉴욕교사연금펀드는최근비트코인채굴업체클린스파크에150만달러를투자했다.앞서영국의연기금전문기업카트라이트는지난해말한연기금에자산의3%를비트코인에투자하도록자문하기도했다.세계최대자산운용사인블랙록의래리핑크최고경영자(CEO)는올해초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에서“세계각국의국부펀드가비트코인에2~5%씩추가투자하면비트코인가격은개당70만달러까지오를수있다”고내다봤다.제한된공급과수요확장의구조적요인에더해미국정부와의회의우호적정책환경까지뒷받침되면서비트코인이이른바‘디지털금’으로서의입지를다질수있다는전망도잇따르고있다.달러약세와저금리흐름도비트코인에유리하다.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시장구조가변화된덕분에과거와같은극단적‘크립토겨울’이재연될가능성이낮다”고분석했다.비트코인투자회사스트래티지의마이클세일러회장도지난달블룸버그와의인터뷰에서“크립토겨울은다시돌아오지않는다”고단언했다.세계최대가상자산거래소바이낸스의창립자자오창펑은이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통해“비트코인최고가경신에흥분할필요없다.몇년뒤를생각하면지금은매우낮은가격일수있기때문”이라며추가상승을낙관했다.그는지난해말언론인터뷰에서“비트코인은희소성이확실한데다휴대성과접근성이뛰어나다”며금을대체할수있는자산이될수있다고전망하기도했다.다만비트코인에대한낙관론을경계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조재우한성대블록체인연구소장은“비트코인은상승장마다수요의구조적변화를겪으면서변동성도계속줄어들고있다”면서도“경제상황과지정학적위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하는만큼지속적인비트코인랠리를속단하는것은무리”라고지적했다.김현상기자[email protected]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선우청문회,새로운의혹보다'인신공격성발언'역풍맞아'권오을'화력집중야당…안규백·김성환·한성숙·임광현도도마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7.14/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박소은기자=인사청문회슈퍼위크첫날이고성과파행으로끝난가운데이틀째인15일5개부처에대한후보자검증이이어질예정이다.국민의힘은전날보좌진갑질로논란이됐던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청문회에서제대로된공세도펼쳐보지도못한채끝난만큼당지도부가'인사청문무자격5적'으로지명한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를필두로화력을집중할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이재명정부의첫내각구성을앞두고낙마자가없도록국민의힘의공세에대한방어막을펼친다는계획이다.이날국회는오전부터△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김성환환경부장관후보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임광현국세청장후보자인사청문회를개최한다.'커피장관'권오을로되치기노리는국힘…야권출신인사봐주기없다국민의힘은허위급여논란에대해"커피같이한잔마셔주는게일"이라고해명한권오을후보자를'커피장관'으로규정하고주요낙마후보로꼽고있다.야권출신인권후보자는청문회전부터'겹치기근무'와허위급여수령의혹이대두되며주요타깃이됐다.권후보자는최근3년간신한대학교특임교수로재직하며단한차례도강의를하지않고약7000만원의급여를받은것으로확인됐다.학기별출강내역과강의계획서,연구·연수활동모두'해당사항없음'으로제출됐다.2023년한해에만5개업체에서동시에일하며총8000만원상당의소득을신고해'겹치기근무'및허위근로소득신고의혹이제기되기도했다.국회의원출신청문회'불패'이어질까…안규백'군복무'8개월추가미스터리민주당국회의원인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는이재명대통령이내세운'문민국방장관'후보자로,현역의원신분에더해뚜렷한개인비리의혹은없어안정권으로여겨진다.다만안후보자가일반적복무기간보다8개월긴기간을복무한사실이알려지며청문회에서여야공방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야권에서는안후보자가이기간탈영과영창을다녀온것으로보고있다.김성환환경부장관후보자는4대강재자연화·기후대응댐·탈원전등을고리로한원만한청문회가될것으로전망된다.다만인사청문회에원전확대를강조해온강창호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이참고인으로출석하며탈원전관련입장을두고갑론을박이벌어진예정이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를두고는이재명정부의'친네이버'기조가도마에오를것으로보인다.이재명대통령은한후보자를비롯해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에하정우전네이버클라우드AI이노베이션센터장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에최휘영전NHN(네이버)대표이사를발탁했다.이에더해한후보자의편법증여와무상임대의혹,네이버재직시절직장내괴롭힘의혹등에대한검증이이뤄질것으로보인다.임광현국세청장후보자도는국세청퇴직후2022년9월부터지난해4월총선출마전까지세무법인'선택'의대표세무사로일하며총2억3000만원을수령한것을두고전관예우의혹이제기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웬디커틀러"8월1일에도안끝나…무기한관세세상"태미오버비"피해최소화위해가능한빨리합의조언"주미대사관"양보어려운현실…제조업협력강화해야"[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4일(현지시간)백악관스테이트다이닝룸에서열린종교국오찬행사에서연설하고있다.2025.07.15.[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이달중무역합의를이루지못한국가들에대해8월부터상호관세를적용하겠다고예고한가운데,설령미국과무역합의를이룬다고하더라도관세위협이되풀이될우려가있다고미국내통상전문가가전망했다.미국무역대표부(USTR)부대표를지낸웬디커틀러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부회장은이날한미경제연구소(KEI)가주최한한미관세협상관련세미나에서"많은사람들이8월1일이되면이모든일이끝나고,더이상신경쓰지않아도되며,앞으로나아갈수있다고생각하는것같은데,현실과그보다동떨어진생각은없다고본다"고말했다.8월1일이전에미국과무역합의를체결한다고할지라도,물리적으로상세한내용까지조율할수는없기에추가적으로갈등이불거질소지가있다는분석이다.커틀러부회장은"후속협상이있을것이며,후속협상도난관에부딪힐수있다"며"이는트럼프대통령이추가적인관세를위협하게만들수도있다"고예상했다.또한트럼프대통령이무역합의이후에도새로운품목관세를발표하거나,무역외사안을해결하기위해관세를동원할가능성을언급하며"우리는당분간이아니라무기한으로관세의세계에서살아가게될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이러한트럼프식관세정책이결국에는시장과한미관계에타격을입힐가능성이있다고도언급했다.그는"시장이,국가간관계가이를얼마나견딜수있을까"라고말한뒤"더견딜수있다고생각하지만,어느시점이되면'티핑보인트'(전환점)이올것이라고생각한다"고우려했다.일각에서는불확실성이높은만큼미국과서둘러무역합의를추진할필요가없다는주장도나온다.하지만서둘러합의를만들어내는것이피해를최소화하는방법이라는견해도있다.[워싱턴=뉴시스]한미경제연구소(KEI)가1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한미관세협상관련세미나를개최했다.왼쪽부터스콧스나이터KEI소장,태미오버비전미국상공회의소아시아담당선임부회장,안세령주미대사관경제공사,웬디커틀러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부회장.(사진=KEI유튜브캡쳐).2025.07.15.*재판매및DB금지태미오버비전미국상공회의소아시아담당선임부회장은"관세가일단발효되면,한국기업들에영향을미친다"며"무역업계에는모든것이완료될때까지아무것도끝나지않았다는말이있지만,그오래된원칙을트럼프대통령은완전히무너뜨렸다"고말했다.그러면서"제한국친구들에게하는조언은가능한빨리많은진전을이루고계속전진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솔직히미국은무리무역협정의많은부분을위반하고있다.하지만우리는이새로운관세들을적용했고,그게우리가살고있는세상이다"며"피해를최소화하고기회를찾기위해노력해야한다"고덧붙였다.안세령주미대사관경제공사는이날한국이미국소고기와액화천연가스(LNG)최대수입국이라는점,최근들어대미투자가크게확대된점등을강조했다.안공사는"한국은한미양자무역재균형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결의를충분히이해하고있지만,이러한요인들로인해한국이관세인하나미국산제품추가구매,추가투자등추가적인양보를하는것이매우어렵다"며"(관세협상에서)비관세장벽해소와제조업협력강화가반드시병행돼야한다고믿는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룰라,'관세엔맞불관세부과'법적근거마련…업계와연쇄실무회의예고셰인바움"8월1일전합의기대…마약차단,미국도자기책임다해야"14일(현지시간)택시업계지원프로그램을발표하는룰라브라질대통령[브라질리아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멕시코시티=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중남미지역양대핵심국가로꼽히는브라질과멕시코가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관세폭탄'예고에'닮은듯다른'돌파구를모색하고있다.두나라는공히주권침해가능성에대한경계심을앞세우면서도미국과의교역비중과트럼프'요구사항'등각국이처한상황에따라최적의대책을마련하기위해부심하는모습이다.브라질의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정부는자국산제품에대한미국의50%관세부과에따른업계피해를추산하고미국을상대로한협상의제및논의방향을점검하기위해기업인들과실무그룹을만들기로했다고브라질부통령겸산업통상부장관이14일(현지시간)밝혔다.제라우두아우키밍부통령은이날G1과폴랴지상파울루등현지언론에"15일부터진행되는해당회의에는항공과농업등미국과가장밀접하게교역하는산업분야를비롯해브라질내에진출한미국기업측역시초청대상에오르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미국관세조처로브라질내미국기업역시타격을입을것이라고강조한뒤"우리는5월부터트럼프정부에관세협의를위한우리의제안을보냈으나,묵묵부답이었다"고말했다.해당회의에서룰라대통령은기업인들에게협상범위에대해의견을나누는한편,미국과협상이잘안돼서고율의관세가부과될경우'예상되는충격파'등에대해이해를구할방침이라고한다.이는룰라대통령의중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룰라대통령은일요일인지난13일각료회의를열어미국과의논의과정에서'단호함과냉정함'을유지할것을주문했다.그는특히협상의제와관련해"사법부독립성을포함한브라질주권과관련한사안"에대해서는미국에"어떠한공간도내주지말것"을지시했다고G1은보도했다.14일(현지시간)기도하는트럼프[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앞서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로공개한서한에서브라질에50%의관세를부과하기로한배경에대해"불공정무역"외에도브라질내에서진행되는자이르보우소나루전대통령에대한쿠데타모의혐의재판을'마녀사냥'이라고주장하며이를전면에내세웠다.'열대의트럼프'라는별명을가졌을정도로트럼프와닮은정치스타일을고수하는보우소나루는룰라의최대정적이다.트럼프가대놓고다른나라재판상황을문제삼아관세를부과하기로한건브라질외엔없었다.이에대해룰라대통령은"브라질은브라질국민의것"이라는슬로건과함께미국의내정간섭가능성을비판하면서미국이관세를강행할경우보복관세부과카드를꺼내들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브라질입법·사법·행정부내분위기역시'협상을통한긴장완화'를우선순위로두면서도"20여년전과달리전체교역에서미국비중이작아졌다"는점을강조하며룰라'항전의지'에이견을내지않고있다.룰라대통령은지난주현지언론인터뷰에서"브라질의대미무역규모는국내총생산(GDP)의1.7%에불과하다"며"미국없이우리가살아남을수없는건아니다"라고말했다.브라질정부데이터에따르면2009년부터올해6월까지브라질의대미교역누적적자액은902억달러(124조원상당)에이른다.이기간내내브라질은미국을상대로적자를기록했다.G1은"미국과의무역전쟁을일으키려는의도는없지만,만약그런상황이발생해도치명적이진않다는게정부분위기"라고보도했다.룰라대통령은또지난4월국회를통과한경제호혜주의법과관련,외국의조처로브라질경제에피해를주는사례에대한정부의대응기준을정하는대통령령에서명한다고브라질대통령실이전했다.'맞불관세부과'에대한추가법리근거를담은것으로평가받는이규정의효력은15일관보게시즉시발생한다고브라질당국은부연했다.14일(현지시간)일일정례기자회견하는멕시코대통령'여유미소'[멕시코대통령실제공.멕시코시티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마약펜타닐밀매차단부족'이라는트럼프대통령의비판과함께30%관세부과예고서한을받은멕시코역시"주권침해에단호히맞설것"이라면서도협상을통한합의에더주력하고있다.클라우디아셰인바움멕시코대통령은이날정례기자회견에서"펜타닐과의전쟁에서우리몫은다했고,미국도그들의책임을다해야한다"며"미국과의안보사안에대해매우중요한진전이있는만큼8월1일까지는결과를낼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고역설했다.멕시코정부는경제부·외교부·재무부·보안부·에너지부대표단과미국측카운터파트로이뤄진실무진협상팀이상호필요한의견을"활발히개진중'이라고소개하면서,고용안정과무역흐름유지및멕시코의미국내투자인센티브를비롯한양국협력방안에대해논의하고있다고부연했다.미국과멕시코는전세계블록경제통상질서의거대축중하나인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발효(2020년7월1일)를계기로양국상품·서비스교역을늘리며상호의존도를높여왔다.미국무역대표부(USTR·UnitedStatesTradeRepresentative)홈페이지를보면멕시코입장에서수출품80%는미국으로향했으며,수입품40%이상은미국에서들여왔다.지난해양국교역액은약8천399억달러(1천162조원상당)로역대최대를기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손효숙리박스쿨대표(가운데)가지난10일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리박스쿨청문회에출석해증인선서를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지난대선때‘댓글공작’을벌인의혹을받는‘리박스쿨’이5년전전광훈목사가이끄는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의서울광화문집회홍보신문광고를제작한정황이나왔다.손효숙리박스쿨대표는지난10일국회청문회에서전목사와의관계를추궁받자“관계가전혀없다”고답했으나,이와상반되는정황이나온것이다.전문가들은“손대표의발언은위증”이라고지적했다.14일경향신문취재결과,2020년8·15대국본집회를앞두고작성된것으로보이는‘전광훈목사와의협의사항’이라는제목의문건을보면‘공동대회장명으로신문광고게재지원(약2500만원)’이라는항목이적혀있었다.여기엔‘※리박스쿨에서내용디자인제작’이라고도돼있었다.‘조선,동아,중앙,문화일보등’이라는내용과함께‘시안은우리가만들어서한기총에주면그걸로반영광고예정(D-4일부터)’이라고도적혀있었다.이는리박스쿨과함께사무실을쓴육사총구국동지회(육총)내부문건이다.실제여기에언급된언론매체들의지면에는2020년8월15일열린대국본집회에앞서집회를홍보하는신문광고가게재됐다.집회를5일앞둔2020년8월10일부터15일까지4개매체에매일광고가실렸고,당일인15일에는동아일보와조선일보에만광고가게재됐다.광고에쓰인대표자명단등도문건내용과대체로일치했다.2020년8월14일자조선일보32면에게재된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집회광고.조선일보갈무리2020년8월12일자중앙일보31면에게재된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집회광고.중앙일보갈무리육총관계자도이광고제작과게재사실을부인하지않았다.2020년육총간부를맡았던A씨는지난13일기자와통화하면서‘관련신문광고등을과거부터리박스쿨이맡아서해왔냐’는질문에“그렇다”고말했다.그는“(집회는)여러우파단체가모여서하는게더임팩트가있고전목사가동원력이있으니전목사가다동원했다”,“오래돼서잘기억은안나지만(광고제작등은)리박스쿨이했을수도있다”고설명했다.다만A씨는“손(효숙)씨가전목사의회의체에는직접나타나지는않았다”며“(당시)리박스쿨이주도적으로활동할위치는아니었다”고덧붙였다.문건이사실이라면손대표가청문회에서한증언의신빙성도의심받게된다.손대표는지난10일국회교육위원회열린리박스쿨청문회에증인으로나와전목사와의관계를묻는의원들의질의에“일면식도없다”,“집회현장에나오기때문에아는것뿐이지직접소통한적없다”,“개인적으로인사나누고할일은없다”며관계를부인했다.그러나리박스쿨이당시대국본광고를맡아제작했다면적어도2020년부터보수단체집회등을위해리박스쿨과전목사측단체가서로협력해온것으로보인다.전문가들은손대표에게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규정하는위증죄소지가있다고봤다.김성순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미디어언론위원장은“단체간교류가있는정황이있기때문에개인간‘일면식도없다’는이야기는믿기어렵고수사를통해위증여부를밝힐필요가있어보인다”고말했다.손대표측변호인은대국본광고제작경위등에대해“담당자가누가있었는지는모르겠지만리박스쿨은그런식의용역을받아서할정도의능력도,직원도없는곳”이라며“전목사에게확인할일로,우리는전혀모르는일”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손대표는)전목사와식사한번한적없고광고계약같은것도한적없다”며“리박스쿨은이런행사를진행하거나이름을올리거나어떤작업도한적이없다”고답했다.대국본측은전목사의입장을묻는말에“당시직접적으로광고를진행한사례외에‘리박’관련광고집행내역은확인되지않았다”며“대국본광고는모두대국본내부에서제작한다”고밝혔다.김태욱기자[email protected],강한들기자[email protected],백민정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방병원진료비양방의4배보험따라환자부담‘고무줄’고가병행치료로가격부풀려접촉사고에1900만원청구도정부,8주넘는치료검증강화한의사협회“반국민적제도”[사진출처=연합뉴스]국내한방병원이양방에비해더많은진료비를받는것은물론한방병원내에서도자동차보험적용환자에게더많은진료비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자동차보험을이용해치료받는환자에겐건강보험적용환자대비5배에달하는진료비를청구하는것으로나타났다.일부한방병원이자동차보험적용대상자에게과다한치료를권함으로써수익창출원천으로활용한다는비판이제기되는대목이다.14일건강보험공단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따르면2023년흉곽관절부상환자가자동차보험을통해한방치료를받았을때1인당평균통원진료비는54만원이었다.이는동일한한방치료를건강보험을통해받았을때평균치료비인10만9000원의5배에달하는수치다.이밖에목,요추,어깨,손목등각부위의한방진료비가자동차보험을적용했을시각각4~5배높았다.진료기간도건보적용시에는3~3.9일수준이었으나자동차보험적용시에는6.5~8일로길어졌다.한방병원에서는자동차보험환자에게한번에여러시술을세트로청구하는방식으로진료비를늘리고있다.세트청구는환자의증상과상관없이다수진료를일시에실시하는행위를의미한다.침,구,부항,약침술,추나요법,첩약등이주요세트청구항목으로꼽힌다.삼성·DB·현대·KB등4개주요손해보험사에따르면한방총진료비가2020년5271억원에서2024년7851억원으로48%불어나는동안세트청구는2506억원에서5353억원으로2배넘게신장했다.이에따라세트청구비중은70%에육박한다.특히부상정도가심각하지않은경상환자(12~14급)에대한세트청구진료비비중이70%수준으로9~11급환자(58%)대비높게나타났다.보험사들에는차보험고객과일부한방병원이경증에도과잉진료를적용한도덕적해이사례가다수접수되고있다.한보험사에서2023년3월17일부터올해5월30일까지진료비를청구한상해급수12급의경증환자의경우대인배상담보를통해치료비로총1936만원을받았다.살짝긁힌정도의접촉사고였는데,총59회의진단서를발급받고입원4일에통원치료는548일동안받았다.정작자동차에대해서는수리비를청구하지않았다.이밖에53만원의수리비가청구된접촉사고에치료비로985만원의보험금을받고,114만원의수리비가나온접촉사고에도1601만원의치료비가나가는등의사례가다수제보됐다.지난1일오후서울시내한대학병원에서환자및내원객들이대기하는모습.사진은기사내용과직접적인관련없음.[사진출처=연합뉴스]보험업계에서는한방치료에서차보험모럴해저드가더빈번하게일어나는이유를명확한기준의부재에서찾고있다.양방의진료수가기준은건강보험기준에맞추는반면,한방은약제와수술에의해치료효과가기대되는병에대한분류체계자체가미흡하다는지적이다.자동차보험의진료수가기준과심평원세부심사지침에도한방다종시술을제한할수있는규정이미흡하다.한방에서과잉진료받는일부환자에의해전체자동차보험료가높아지는구조라는지적이다.실제4개손보사의연도별1분기자동차보험손해율은2022년76.4%에서올해82.5%로올랐다.일부보험사는이미80%후반대를넘었다.자동차보험의손해율기준손익분기점은80%초반대여서이미상당수보험사가손해구간에진입한것으로평가된다.이에정부에서는통상치료기간인8주를넘어섰을때추가서류를제출하는절차를마련하고있다.추가서류에서초과진료를받을합당한근거를확인했을때는장기진료를허용하되,아니었을때는진료를차단하기위해서다.실제다수보험가입자는추가서류제출만으로도부담을느끼는경우가많아과잉진료가상당히줄어들것으로관측된다.해외에서는독일등국가에서저속주행차에의한차사고의경우대인보상을면책하는등경미한사고에서보험금이과다지급되는것을방지하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동국제강7월22일부터사상첫인천공장셧다운-현대제철,정기보수시즌활용한재고조절전략-철근가격상승했지만,건설경기침체지속…“연장가능성도”현대제철이생산한철근제품의모습.현대제철제공중국산철근공급과잉에국내건설경기침체까지겹치면서,철강업계가이례적으로생산중단(셧다운)에돌입하고있다.최근철근가격이일부상승했지만,전기료등복합적인원가요인으로인해생산을바로재개하기어려워기대만큼수익성이빠르게회복되기는힘들것이란분석이나온다.15일철강업계에따르면동국제강은오는22일부터8월15일까지약한달간인천공장의가동을중단한다.국내단일기준최대규모(연220만톤)의철근을생산할수있는인천공장이멈추는것은1972년공장설립이후처음있는일이다.현대제철역시오는21일부터8월31일까지42일간인천공장(연산155만톤)의가동을멈춘다.셧다운보다는정기보수의성격이강하지만,지난4월감산목적으로한달간인천공장의셧다운을단행한바있어생산량이크게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현대제철은당진철근공장도정기보수를목적으로지난달29일부터이날까지멈춘바있다.통상3분기에해당하는하절기는철강업계설비정기보수의시즌으로알려져있다.그러나그러나올해는업황악화와맞물리며셧다운결정이‘단순보수’차원을넘어선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실제로익명을요청한업계관계자는“업계악재들이좀처럼해소되지못하면서,하절기정기보수시즌을맞아이른바‘이참에쉬면서정비도하고,적자판매부담도덜면서재고조절을하자’는의지가어느정도담겨있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특히철근한정으로봤을땐중국산공급과잉보다국내건설경기침체가심각한요인으로작용한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따르면,지난해국내총착공면적은7931만m²로글로벌금융위기를맞았던2008년(7519만m²)과비슷한수준을보였다.최근10년(2015~2024년)간평균착공면적(1억1800만m²)에비하면67%수준이다.올해4월과5월원도급공사계약액은각각3.5%와10.5%감소했다.원도급공사가줄었다는것은신규대형공사자체가줄었다는의미다.이같은흐름속에국내철근연간생산능력(1246만톤)에비해,올해철근수요는673만톤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철근을생산해도팔길이없으니,생산을멈춰수급을조절하는셈이다.동국제강인천공장에서철근이생산되는모습.동국홀딩스제공철근가격올랐지만…건설경기회복관건셧다운효과로철근유통가격은반등세를보이고있다.지난4일기준국내철근유통가격은톤당74만원수준으로,지난달13일68만5000원에서지난달20일72만5000원으로4만원가량상승한후꾸준히오름세다.통상여름철무더위로인해건설공사가축소·중단돼철근가격이하락해왔던점을고려하면이례적인일이다.하지만철강업계에서는여전히수익성회복에는부족하다는평가가우세하다.고철가격과전기료등을포함한제조원가는톤당75만원,유통마진등을고려하면78만원수준이손익분기점으로여겨진다.더욱이건설수요가상대적으로높았던5~6월원가수준이매우낮았던데다,3년전인2022년5월철근가격이톤당118만원이었던점등을고려하면지금의가격은회복수준으로보기에턱없이부족하다는분석이다.건설경기의회복가능성도뚜렷하지않다.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따르면,올1~5월전국종합건설업체폐업신고건수는276건으로,지난해같은기간대비36건증가했다.이는2024년연간폐업수치(529건)의절반을5개월만에넘어선수치다.건설기업을대상으로경기전망치를추산하는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5월(74.3)에이어6월도73.5를기록하며기준선인100을크게밑돌았다.CBSI가100을밑돌면그만큼앞으로의건설경기를비관적으로보는기업이많다는의미다.이때문에업계에선철근을대상으로한철강업계셧다운이예상보다장기화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동국제강관계자는“8월시장상황변화를지켜보고만약공급과잉이개선되지않는다면셧다운연장을검토해야할상황”이라며“과잉재고및수급불균형해소를위한불가피한조치”라고설명했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희토류등전략광물뿐아니라연관제품‘수출허가’재검토상무부로컨트롤타워도단일화美관세맞서‘자원무기화’가속“한국제조업체들피해호소”미국의반도체·AI·배터리견제에맞서중국정부가희토류를비롯한전략광물자원에대한통제를강화하면서글로벌첨단산업공급망이흔들리고있다.사진은시진핑(앞줄왼쪽)중국국가주석이2019년5월장시성의한희토류생산업체를시찰하는모습./신화연합뉴스미·중관세전쟁이장기화되는가운데중국이희토류(稀土類)를비롯한전략광물통제를위해최소2000품목의수출허가를전면재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13일베이징의산업계소식통에따르면,중국상무부는지난4월부터수출통제품목에해당하는광물뿐아니라이와연관된부품과화합물,기술제품의전략가치를재평가하며수출에제동을걸고있다.현재명시된수출규제대상은지난2·4월미국을겨냥해수출을막은희토류·전략광물12종,지난해말재정비된민(民)·군(軍)양용물품리스트에명시된700품목인데,이들의‘파생상품’까지검토에나서면서통제대상이2000품목이상으로늘었다는것이다.한국정부측관계자는“2010년대(對)일본희토류수출제한이후15년만에중국이전략광물수출체계를전면재구축하고있다”면서“중국의광물공급망재정비로필수원료수입이막힌한국전자제품·중전기제조사들은이미피해를호소하고있다”고했다.중국의대대적인광물공급망재정비는‘중앙통제강화’‘관리품목전면확대’가핵심이다.광물생산전단계를추적하는시스템을완비했고,지난해말‘이중용도(민간·군사용도로사용가능)물자수출통제조례’를통해광물수출컨트롤타워를상무부로단일화했다.통제효율을위해부처한곳이전략광물수출을통합관장하게만든것이다.통제품목도전기차·배터리등세계첨단산업의필수재로확장하고있다.중국은지난4월미국을겨냥해사마륨·가돌리늄·터븀·디스프로슘·이트륨등사실상자국이100%채굴과정제를독점하는희토류원소7종을수출통제한다고발표했다.희토류원소17개중방위산업과첨단기술에필수적인중(重)희토류만골라낸것으로해석됐다.◇희토류꽉틀어막은中…美포드공장멈추고전투기생산도차질중국의광물공급망재정비로인해일반산업재로취급되던품목들의해외수출이지연되는사례가급증하고있다.중국세관에서수출기업이한국·미국등으로보내는광물의통관절차가갑자기중단되고,상무부에서해당광물의‘수출적합성’을문서로확인받으라는통보를받는식이다.베이징소식통에따르면,지난5월부터전자회로부품(반도체칩)이나특정광물이소량이라도포함된원자재의경우규제대상이아니어도자동검증대상이되며수출이막히는사례가빈번하다고한다.파이낸셜타임스(FT)는“중국세관이공식규제대상이아닌티타늄로드,지르코늄튜브같은일반금속제품마저통관을지연시키고있다”고했다.그래픽=백형선중국의광물통제는미국의대중국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견제에대응하는카드로해석된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따르면,중국은전세계희토류생산의약70%,정제·가공의92%를차지하고있다.미국지질조사국(USGS)도2020~2023년사이미국이수입한희토류금속과화합물의약70%가중국산이었다고밝혔다.중국은트럼프1기행정부당시미·중무역전쟁에서는희토류통제조치를내세우지못했지만,첨단기술·공급망자립에서성과를거둔지금은미국을겨냥한‘광물통제권’을서슴없이강화하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전략광물통제를강화하는중국의최종목표는전략광물의불법채굴·밀수를원천차단하는국가관리체계구축인것으로알려졌다.앞서2010년일본과의센카쿠열도분쟁때희토류수출제한이밀수로인해실패했던경험을반복하지않기위해물샐틈없는관리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앞서중국은2010년대부터희토류기업들을대대적으로합병시켜채굴부터가공까지중앙통제가가능하게했다.지난해‘광둥희토’를흡수한남부의‘중국희토(中國稀土)’와북부의‘북방희토(北方稀土)’두곳이광산채굴과제련·분리작업에대한생산쿼터를독점하고있다.중국은2023년에는광물수출기업들이수출전거래내역·고객정보·거래량까지의무보고하게하는‘추적시스템’을도입했다.작년에는희토류생산전과정추적체계를구축했다.지난2월에는광물관련기술유출을강도높게단속해중국기업이자발적으로‘리튬추출용여과장치’의수출을중단했다.중국이통제하려는광물품목의숫자는강화된국가지침속에급증했다.상무부는수출통제리스트에명시된품목의‘파생품목’까지수출가능여부를재검토하는중이다.항공용전기모터에쓰이는사마륨의경우,직간접적으로이와관련된부품과화합물의품목(HS코드기준)이200개가넘는다.상무부에서이품목들이수출가능한지답변을일일이받아야수출이가능한상황이다.중국에서희토류등수입이제한되자미국자동차기업인포드는지난5월일시적으로자동차생산을중단했다.‘희토류자석’의경우차량의와이퍼모터부터제동장치에이르기까지대부분의주요부품에사용된다.방산업체록히드마틴의전투기생산도같은이유로차질을빚었다.글로벌완성차공급망일부가마비되면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까지중국과의협상에나서희토류수출금지6개월일시해제를합의했다.중국은자국광물을엄격히통제하는와중에니켈,리튬,코발트,구리등전략광물을대거매입하며국가비축량을확대하고있기도하다.FT에따르면,중국은지난해12월이후현재까지국가비축용으로니켈10만t을구매했다.예년에는한해6만~10만t정도를비축했는데올해는니켈비축량을기존의2배로늘릴가능성도점쳐진다.조사업체벤치마크에따르면,앞으로10년동안아프리카에서채굴할리튬가운데90%는중국기업이소유또는지분투자를한광산에서나올것으로보인다.전문가들은중국이희토류수출을완전히차단할가능성은낮다고본다.미국뿐아니라한국·일본·유럽등이웃이나주요국의반발을불러오고,국제적압박을자초할수있기때문이다.한국은광물수요의약95%를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고,주력산업인반도체·전기차에쓰이는흑연(중국의존도97%),리튬(84%),저마늄(74%)등주요광물을중국에의존하고있다.중국의광물공급망재정비가한국산업계에영향을즉각적으로미칠수밖에없다.중국의광물통제강화가자충수가될수있다는경고도나온다.밥데이비스전월스트리트저널베이징지국장은“중국이압박할수록다른나라들의희토류채굴·생산을더자극할것이기때문에장기적으로중국에손해가될것”이라고말했다.☞희토류자연계에존재하는양이많지않은희귀금속17종.열과전기가잘통해반도체,전기차배터리등의핵심재료로쓰이며‘첨단산업의비타민’으로도불린다.발견부터생산까지15년이상소요돼단기간에상용화하기어렵다.국제에너지기구(IEA)는2040년희토류수요를현재의7배로전망한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