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은LG,생산은중국…신뢰·비용균형맞추기중남미·동남아확장가능성…TF중심확대가속고율관세·B2C수익성하락속나온구조전환/그래픽=비즈워치LG전자가가전산업의판이뒤집힌현실을정면으로받아들이기시작했다.초저가공세로글로벌중저가시장을장악한중국업체들과정면돌파하기보단손을잡는길을택했다.제품기획단계부터함께하는'JDM(공동개발생산·JointDevelopmentManufacturing)'방식으로,가격경쟁력을확보하면서도브랜드신뢰도와품질을지키겠다는전략이다.'첫JDM실험'유럽서시작15일업계에따르면LG전자는중국스카이워스와드럼세탁기를,오쿠마와2도어냉장고를공동개발해이르면다음달부터유럽전역에서판매한다.LG전자가중국업체와가전제품을JDM방식으로협업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단순생산만맡기는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OriginalEquipmentManufacturer)과달리JDM은설계와디자인부터공동으로진행된다.LG브랜드로판매되고애프터서비스(AS)도LG전자가책임진다.LG전자는HA사업본부산하에전담태스크포스(TF)를꾸려생산경쟁력은갖췄지만LG와직접경쟁하지않는중국파트너사를선별했다.스카이워스는자체브랜드와수탁생산을병행하는중견가전업체이며,오쿠마는중국냉장고시장내10위권에드는기업이다.가격은대당500달러(약68만원)안팎으로형성될것으로보인다.동급제품을400달러선에내놓는하이센스등중국경쟁업체보다다소높지만브랜드신뢰도와품질을감안하면승산은있다는분석이다.LG전자관계자는"해당제품은이르면다음달유럽시장에출시될예정이며중저가볼륨존을공략하기위한전략적실행사례"라며"앞서1분기컨퍼런스콜에서도ODM(제조자개발생산·OriginalDesignManufacturer)이나JDM등아웃소싱전략을강화해볼륨존시장에대응하겠다고밝힌바있다"고말했다.이어"아직출시전단계라가격이나세부스펙이확정된건아니지만,평균가격대를기준으로시장에서충분한경쟁력을갖출것"이라고덧붙였다.'볼륨존'은프리미엄과보급형사이,이른바'대중소비시장'을의미한다.경쟁이가장치열한만큼가격·물류·서비스등전방위효율성이요구되는영역이다.LG전자는이번JDM전략을단기시도로끝내지않는다.유럽시장에서성과를검증한뒤JDM대상품목을에어컨및건조기등으로확대하고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등으로판매지역도넓힐계획이다.50%철강관세에흔들…JDM해법될까LG전자분기실적추이./그래픽=비즈워치이러한전략변화는실적흐름과도무관치않다.LG전자는올해2분기연결기준(잠정치)매출20조7400억원,영업이익6391억원을기록했다.전년동기대비매출은4.4%,영업이익은무려46.6%줄어든수치다.생활가전과TV를포함한B2C부문에서수요위축과마케팅비증가,LCD패널가격상승등의부담이겹치며수익성에타격을입었다.전장부품(VS)및공조시스템(ES)등B2B중심사업부가비교적견조한흐름을보였으나전사실적을떠받치기엔역부족이었다.증권가는실적악화원인으로'관세'를지목한다.박형우SK증권연구원은"보편관세보다철강·알루미늄관세가더큰악재로작용했고이는전방고객사들의재고축적움직임까지야기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황지현NH투자증권연구원도"철강파생제품에대한관세가수익성에부정적영향을미쳤으며트럼프발상호관세불확실성까지남아있는상황"이라고진단했다.회사측도관세를실적에부정적인변수로인식하고있다.가전제품에사용되는철강이관세부과대상에포함되면서수익성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구조다.미국은지난6월23일부터냉장고·건조기·세탁기등가전제품에사용된철강에도50%관세를부과하기시작한상태다.특히관세는원가상승을넘어순익을직접깎는요인이라는설명이다.이에업계에선"이번JDM방식이LG전자의생존전략이자기회가될수있다는평가"가나온다.프리미엄시장이정체된가운데성장잠재력이큰중저가시장을중국에내줄순없다는절박함이반영됐을것이란해석이다.업계한관계자는"저가제품이라도품질문제가생기면LG브랜드에타격이갈수있기때문에LG전자가생산을제외한모든과정에직접관여하는구조"라며"계획대로된다면LG전자는프리미엄과중저가를모두아우르는글로벌투트랙전략의주도권을확보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강민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정공무원참고인불러…인치불발조사"오늘尹출정하지않으면다시판단할것"[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박지영내란특검특검보가15일오후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고등검찰청기자실에서정례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이태성고재은기자=내란특검이15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인치지휘를이행하지않은서울구치소교정공무원을상대로참고인조사를진행했다고밝혔다.특검은또조사에불응한윤전대통령에대해구속기간을연장하지않고기소하는방안을고려중이다.박지영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특검보는이날오후1시서울고검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피의자(윤전대통령)와변호인은1차인치지휘후현재까지문서나구두등조사관련어떤의사도표시하지않았다"며"특검은피의자윤석열이조사자체를거부하는것으로평가한다"고밝혔다.이어"우리의형사사법시스템상진술을거부할지라도조사는이뤄져야한다.조사거부가피의자에게불리하게작용할수있도록하는게우리형사사법시스템"이라고강조했다.전날서울구치소인치지휘가불발된것과관련해선서울구치소교정공무원을상대로직무를이행하지않은구체적경위를조사했다며"향후에도형사소송법에따른특검의인치지휘를이행하지않을경우엄중히책임을묻겠다"고밝혔다.박특검보에따르면특검은이날오전구치소교정담당공무원을특검조사실로불러참고인형식으로조사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진술을거부하는것인지,조사자체에불응하는것인지,집행과정에서어떤행위가있었는지등을들여다본것으로전해졌다.앞서특검은전날오후2시로예정된소환조사에윤전대통령이불응하자,서울구치소에윤전대통령신병을특검조사실로데려와달라는취지의인치지휘를내린바있다.하지만서울구치소측은지휘를사실상수행하기어렵다고회신했다.윤전대통령이수용실에서나가길거부하고,전직대통령인점등을고려할때물리력을동원하기어렵다는취지였다.이에특검은재차인치지휘공문을발송하며이튿날인이날오후2시까지윤전대통령에대한구인을요청했다.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이조사기관의출정요구에거부하는상황은범행이후에이뤄진대표적인양정사유"라고했다.이날오후2시이후에도인치지휘가이뤄지지않을경우에대해선"오늘은다시그일이발생하지않길바랄뿐이고,출정하지않는다면다시판단할것"이라고밝혔다.윤전대통령측이절차상하자가있다고지적하는데대해선"인정할수없다"고했다.방문조사가능성에대해서도"어제말한바와같다"며선을그었다.박특검보는윤전대통령에대해"검찰총장을역임하신대통령"이라며"누구보다도형사,사법에관계된사람들에있어서는기준이되는사람"이라고지적했다.물리력을동원해구인할가능성에대해선"그부분에대해서판례가인정하고있다"며가능성을열어뒀다.윤전대통령이계속조사를거부할경우구속기간연장없이바로기소할가능성에대해서도"그럴가능성도검토하고있다"며"여러가지방법을검토중"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상기후영향…농축산물수급안정·소비자부담완화대책추진"이른폭염에수박·배춧값상승시기도예년보다일러필요시시장에배추·감자공급…수박이달말공급늘듯폭염에농산물값들썩[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신선미기자=정부는이상기후여파로여름철배추수급이불안해지면비축배추등을시장에하루100∼250t(톤)씩방출하기로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최근폭염,호우등급변하는날씨에따라농축산물수급상황이불안해질수있다고보고농축산물수급안정과소비자부담을완화하기위해이같은대책을추진한다고15일밝혔다.올여름무더위가일찍시작되면서배추와수박등일부농산물가격상승시기도예년보다앞당겨졌다.여름배추의경우주산지인강원지역의폭염과가뭄으로생육부진이우려돼농식품부가긴급급수차량과이동식급수장비를지원해정식(아주심기)을마무리했다.이광형한국농업유통법인연합회사무총장은"이번주내리는비로가뭄이해소되고서늘한날씨가당분간이어지면배추작황도회복세를보일것"이라고전망했다.이에더해농식품부는여름철기상재해에따른피해발생에대비해관·배수시설을정비·확충하고방제약제를지원하기로했다.또생육초기배추가고사·유실되는경우즉시다시심을수있도록예비묘250만주를준비했다.만약생산량이줄어들면정부가용물량3만5천500t(톤)을하루100∼250t씩도매시장등에탄력적으로공급할예정이다.정부방출량은가락시장일평균반입량의25∼50%수준이다.수박은폭염에따른수요증가와지난5∼6월일조시간감소에따른출하지연으로1년전보다가격이오름세를보이면서한통소매가격이3만원안팎까지뛰었다.농식품부는이달하순부터작황이양호한강원양구와경북봉화,전북고창등에서출하물량이확대되고충북음성에서도수박출하가시작돼공급이원활해질것으로보고있다.복숭아와포도,올해생산되는사과와배는봄철저온으로생육이다소지연됐으나지난달부터기온이올라생육이회복됐다.감자는전체생산량의65%를차지하는노지봄감자가유통되고있다.농식품부는노지봄감자생산량은1년전보다감소했으나평년보다는2%증가해수급에큰차질이없을것으로전망했다.다만오는9월부터수확하는고랭지감자는재배면적이작년보다6.8%감소했고가뭄으로생육이다소부진한상황이다.이에농식품부는관수시설을동원하고있으며계약재배한고랭지감자가격안정제물량1만2천t을활용해시장공급량을조절할계획이다.이밖에유통업체가신속하게물량을확보할수있도록수입권공매를최대3천200t(한미FTATRQ)실시하기로했다.가축은폭염으로인한폐사피해가발생했지만,수급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인상황이다.전날기준육계42만8천마리(전체사육규모의0.6%)와산란계3만8천마리(0.04%)가폐사했다.이달일평균계란생산량은4천821만개로지난해와유사한수준으로평년보다많다.농식품부는방학과휴가등으로소비가줄어계란가격이점차낮아질것으로보고있다.또산란계생산주령을84주령에서87주령으로연장하고고온피해저감을위해영양제와비타민제를지원한다.소비자부담완화를위해계란자조금을활용해계란의납품단가를한판에최대1천원낮출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농식품부는복날등으로수요가증가하는닭고기를작년,평년수준으로공급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브라질산닭고기는브라질의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으로수입이일시중지됐지만다음달중순부터정상공급될것으로보인다.또이번주부터태국산추가확보분약4천t이순차적으로국내에공급된다.농식품부는'폭염대응가축피해최소화TF(태스크포스)'를구성해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등과하루24시간비상연락체계를구축했다.또농가피해를해소할지자체별담당자를지정했고긴급급수체계를구축했다.농식품부는농축산물소비가증가하는여름철장바구니부담완화를위해오는17일부터다음달6일까지전국1만2천개대형·중소형마트의할인행사를지원한다.이기간에는1인당할인한도를평상시일주일1만원에서2만원으로확대하고품목당최대40%까지저렴하게판매할계획이다.전국의130개전통시장은다음달4∼9일100억원규모의현장환급행사를한다.이와별개로식품기업과유통업체는대형마트와편의점등에서라면과빵,김치,아이스크림,삼계탕,음료등가공식품을최대50%할인판매한다.농식품부관계자는"기상여건을고려하면올여름농축산물수급을안정적으로관리하기매우어려운상황이지만,가용할수있는모든수단을동원해농축산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고소비자부담이최소화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CE466배·PCE284배기준치초과하기도…시·광산구책임론강기정시장"광산구책임"·광산구"음용수이상없어"광주하남산단지하수발암물질오염[광주하남산단지하수토양오염조사결과보고서발췌.재판매및DB금지](광주=연합뉴스)천정인기자=광주광산구가하남산단일대의지하수오염사실을알고도2년넘게방치해온것으로드러났다.15일광주광산구등에따르면구는2020년2월부터2023년6월까지하남산단지하수토양오염을한국농어촌공사에의뢰해조사했다.광주시가2019년지하수관리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오염기준을초과한지점이확인되자사업비10억원을광산구에지급해실태와대책을세우도록하면서실시된조사다.조사결과171개지점에서심도별로확보한지하수시료657개중184개시료에서발암물질인TCE(트라이클로로에틸렌)와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가기준치를초과한것으로나타났다.농도가높은지역을5곳(Zone1~5)으로구분해정밀조사했는데1~3구역에서기준치의466배가넘는TCE와284배넘는PCE가각각검출됐다.TCE는금속공업부품세정제,접착제첨가제,페인트제거제,세정용제,농약등에사용되며PCE는드라이클리닝이나금속부품세정제등에이용된다.이러한물질은흡착이적고불연성무색액체의특성을가진유독성발암물질로인체에치명적영향을미칠수있다.오염이확인된5개구역은금속가공,전자부품제조,도금등업체가오래전부터입주해있어많은폐기물과오염물을누출시켰을개연성이존재하는지역으로일부업체는조사일현재까지TCE,PCE를세정용유기용제로사용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오염된일부지하수는주거지역을거쳐풍영정천방향으로흐를수있다는시뮬레이션결과가나오면서"오염물질이주거지역으로확산하는것을방지할수있는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보고서는지적했다.이와관련해주거지역에서사용중인지하수시설을사용하지못하도록하는대신용수공급대책이필요하다거나오염된지하수의흐름을차단해추가오염을방지하고오염정화대책을시행해야한다는제안도보고서에담겼다.그러나광산구는2023년7월이러한결과보고서를받고서도현재까지2년간아무런조치를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오염지하수정화업무처리지침에따르면오염확산방지대책은지하수오염이확인된즉시조치해야하고정화가완료될때까지지속되도록조치해야하지만이를지키지않은셈이다.오염확산방지대책으로제시된양수처리나투수성반응벽체,그라우팅공법등의조치도검토되지않았고,정화대책등을마련하기위한조사나연구등도전무했다.당장책임론이거세게일고있다.진보당광주시당김선미환경위원장은"심각한오염사실이밝혀졌는데도광주시와광산구가아무런조치도하지않았다"며"충격과분노를금할수없다"고지적했다.이어"광주시와광산구는즉각적으로후속조치를시행하고공개사과와진상조사를해야한다"고촉구했다.같은당김주업위원장은"주민들의생명을위협한범죄행위와다름없다"며강기정광주시장과박병규광산구청장을직무유기혐의로고발하는방안등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박수기광주시의원도이날시정질의를통해"광주시에권한과책임이있는것아니냐"며"당장시민들의건강과안전을지킬수있는조치를취하라"고요구했다.이에대해강시장은"시가소극적이었던점은인정하지만,지하수에대한관리권한과책임은광산구에있다"며"비용이많이들고오래된문제라적극적대응이미진했을수있다.늦었지만구청과함께대응하겠다"고밝혔다.광산구관계자도"이조사는지하30ｍ안팎에서이뤄진것인데보통지하수는100ｍ정도굴착해사용하고있다"며"주변에이용하고있는지하수중하남산단음용수는없고,수완지구에있는지하수3곳은수질검사결과오염물질이검출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미일·한중일협력거론하며"소다자주의가불확실시대효과적대응방법"개회사하는김진아외교부2차관[외교부유튜브계정캡처](서울=연합뉴스)김지연기자=김진아외교부2차관은15일이재명정부의실용외교원칙에따라"국익에부익하고역내안정에기여하는그어떤파트너국과도양자든삼자든그어떠한형태로는협력하는데열려있다"고밝혔다.김차관은이날외교부가웨스틴조선에서개최한2025동아시아협력포럼개회사에서"전통적협력모델에서벗어나유연하고포용적이고빠르게변화하는세계에대응할협력프레임워크를만들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한미일3각협력심화와한중일대화노력등을거론하며"우린소다자주의체제가불확실시대에실용적이고효과적대응방법이될수있다는걸깨닫고있다"고전했다.김차관은역내자연재해위기를언급하며"이런국경을넘어선위협이존재하기에함께기술에기반한해결방법을모색해야한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한국이동아시아맞춤형기후예측시스템을개발중이며"여기에서나온데이터를주변국과공유함으로써효과적으로태풍이나호우등에대응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동아시아협력포럼(서울=연합뉴스)외교부가15일웨스틴조선에서주최한동아시아협력포럼에서전문가들이토론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문가들은'동아시아지역협력의방향'주제로진행된세션에서도널드트럼프2기정책과미중경쟁,우크라이나전쟁등으로국제질서가흔들리면서지역차원협력이더중요해졌다고입을모았다.장바오휘링난대교수는동아시아가미중경쟁의영향을받긴하지만내부적으로는경쟁논리가상대적으로덜지배적이라며"지역주의협력은낙관적"이라고봤다.장교수는특히모든국가가트럼프정부로부터관세위협을받는상황을고려하면"한국과일본모두다른아시아국가와협력을추진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니시노준야게이오대교수는"공급망을재구성하고역내경제통합을위한노력이이뤄져야한다"며구체적으로핵심기술에대한공동연구개발,공급망안보위한새안보표준설정등을들었다.그러면서"지속적으로다양한역내행위자들의우발적움직임이있기에위기관리메커니즘이필요하다"며"정례적인국방분야담당자들과다국적소통채널이마련돼야하고위기상황이발생하거나갈등이높아졌을때갈등을낮추기위한프로토콜이필요할것"이라고짚었다.외교부는동아시아협력을위한미래의제를발굴하고협력방안을논의하기위해2022년부터이포럼을매년개최해왔다.이날포럼엔역내전문가등300여명이참석해디지털전환,재난대응분야에서의정책공유및협력방안등을논의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대역폭메모리기술변화에맞춰장비업계판도흔들한미독점구조속LG·한화진입…복합방식경쟁본격화전망HBM6부터열압착→복합방식으로전환예상고대역폭메모리(HBM)6을계기로반도체접합장비(본더)시장이열압착방식중심에서복합방식으로전환될가능성이제기되며,장비업계의경쟁구도변화가점쳐지고있다.한미반도체가사실상독점해온국내본더시장에LG전자와한화가진입하면서HBM6을전환점으로한경쟁체제돌입이예상된다.15일업계에따르면LG전자는이달초'나노코리아2025'전시회에서반도체패키징장비를공개하며하이브리드본더개발에착수했음을밝혔다.생산기술원을중심으로연구개발을진행하고있으며,업계는2028년개발완료를목표로보고있다.앞서한화세미텍도지난3월관련사업에진입한바있다.하이브리드본더는반도체칩과기판을연결하는본딩공정에서기존TC방식보다정밀도가높아,고단적층을요구하는차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에적합한기술로꼽힌다.볼(Bump)없이구리배선과유전체를직접연결해면적을줄이고전송속도를높일수있다는점에서AI수요확대에따른HBM수요증가와맞물려주목받고있다.한미반도체HBM4용TC본더이에대해곽동신한미반도체회장은"HBM4,HBM5생산에서하이브리드본더도입은우도할계(牛刀割鷄)"라고선을그었다.그는"하이브리드본더는대당100억원이상으로,TC본더보다두배이상고가인데다,지난4월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가패키징두께기준을775μm로완화하면서기존TC장비만으로도충분히대응가능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도"2027년말출시를목표로HBM6용하이브리드본더를개발해시장에선제적으로대응하겠다"고밝혀,해당세대부터는본더경쟁체제가본격화될수있다는신호를내비쳤다.시장조사업체베리파이드마켓리서치에따르면,글로벌하이브리드본더시장은2023년7조2500억원규모에서2033년19조3400억원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현재까지는한미반도체가HBM본더시장에서독점적지위를이어가고있다.실제한미는2024년부터엔비디아향HBM3E생산용TC본더시장에서90%점유율을기록중이며,HBM4와HBM5시장에서도2027년까지95%점유율을목표로하고있다.다만LG전자와한화가본격개발에착수하면서,중소기업중심의단일공급체계에는균열이불가피하다는분석이나온다.업계관계자는"대기업진입으로고객사선택권이확대되고,기술과가격모두경쟁구도가형성될것"이라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주요고객사의협상력도중장기적으로높아질수있다"고내다봤다.하이브리드본더의대당가격은수백억원대로추산되며,당장생산단가상승우려등도존재한다.특히SK하이닉스와마이크론이공급중인HBM412단제품은여전히TC본더로양산가능하다는점에서,단기적전환가능성은제한적이라는분석이우세하다.그러나HBM4에서상대적으로뒤처진삼성전자가수율확보와제품차별화를위해조기도입을검토할가능성은배제할수없다.또장비사간경쟁이심화되면가격진입장벽이낮아져,기술전환이가속화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한미반도체는향후대응전략도분명히하고있다.곽회장은"플럭스리스본더도로드맵에따라연내출시예정이며,NCF와MR-MUF등모든HBM생산용열압착기술을자체보유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설계부터부품가공,소프트웨어,조립,검사까지모든공정을통합하는수직계열시스템으로타장비업체보다기술혁신과원가경쟁력에서앞서있다"고강조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타파가스카이데일리를상대로제기한정정보도청구및손해배상소송에서1심에서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은지난11일,스카이데일리의허위보도로뉴스타파의명예가훼손됐다고판단했다.이에해당기사의정정보도및손해배상금500만원지급을명령했다.문제의기사는2023년10월3일에나왔다.당시스카이데일리는<[단독]“김건희가시켰다고거짓으로말해달라”>이라는제목의기사에서▲김만배·신학림허위인터뷰’의혹으로검찰수사를받는뉴스타파가▲수감중인안정권벨라도대표에게접근해▲김건희가시켜서이재명을비판한것처럼거짓으로말해달라는요청을했다고보도했다.이에대한대가지급도약속했다고전했다.문제의기사를쓴허겸스카이데일리기자는올해1월<[단독]선거연수원체포중국인99명주일미군기지압송됐다>는제목의기사를썼다.계엄군과미군이공동작전을펼쳐서선거연수원에있는중국인간첩99명을체포해일본오키나와미군기지로압송했다는내용이다.경찰수사결과이기사는100%가짜뉴스였다.경찰은조정진당시스카이데일리대표와허씨에대한혐의를확인하고,검찰에넘긴상태다.스카이데일리를떠난조전대표는최근‘트루스데일리’란매체에서칼럼니스트로활동중인것으로파악된다.그런데이매체는리박스쿨협력단체인트루스코리아가만든곳이다.트루스코리아는부정선거음모론을퍼뜨리며중국의한국선거개입을주장한다.트루스코리아는최근'소년이재명성범죄'를주장한모스탄미리버티대학교수를초청해서서울대강연을기획한곳이기도하다.이같은사실은리박스쿨연관세력이종이신문을발행하는스카이데일리와어떻게연결됐는지를추정케한다.2023년10월3일,스카이데일리가작성한허위기사.(출처:스카이데일리)존재하지않는'말'을창작해서보도한스카이데일리문제의스카이데일리기사에등장한취재원은극우유튜버안정권이다.앞서안씨는2022년6월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선거운동을방해한혐의로구속됐다.뉴스타파기자는구치소에수감된안씨에게"내가입만열면대통령탄핵될수있다"고발언한이유등을묻기위해4차례인터넷서신을보냈다.하지만안씨는답변하지않았다.이후안씨는수감1년만에보석으로석방됐다.불구속재판을받던안씨는유튜브채널‘최국튜브’에출연해뉴스타파취재진이“윤석열정권이너무섭섭하지않느냐,대표님을이렇게할수없지않느냐,우리는대표님을너무잘안다.대표님이라는사람이아깝다’"는내용의편지를자신에게보냈다고말했다.이어그는“뉴스타파가(내게)보낸서신을증거로갖고있다”면서자신의발언에신빙성을보탰지만,정작편지속에는그런내용이없었다.이후허겸기자가안씨에게전화를걸었다.이통화에서안정권은허씨에게"고생했는데탄압받고계시는데얼마나억울하시겠나.우리가그걸풀어드리겠다"는취지의편지였다고설명했다고한다.허씨는안정권과의통화를바탕으로'뉴스타파취재진이김건희여사를안정권시위의배후라고말해주면대가를제공하겠다고회유한정황이포착됐다'는주제의기사를쓰기에이른다.편지속에존재하지않는말을창작한안정권의말을아무런검증없이보도한것이다.허씨는소설같은기사를쓰면서,뉴스타파에제대로된반론요청도하지않았다.유튜브채널'최국튜브'에출연한안정권(2023.9.29.)윤석열정권의'뉴스타파'탄압에편승한진짜가짜뉴스스카이데일리기사가나온시점은2023년10월.당시는윤석열정권의검찰이뉴스타파를비롯한비판언론에대한대대적인강제수사에나선때다.2023년9월14일,검찰은뉴스타파사무실과한상진·봉지욱기자의자택을압수수색했다.김기현과장제원같은일부국민의힘의원들은국회에서뉴스타파를폐간해야한다거나,사형에처해야할중범죄자들이란발언을서슴없이내뱉었다.대다수언론은이들의극언을그대로기사에실었다.검찰뿐만아니라방송통신위원회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정부기관들도'언론탄압'에편승했다.특히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은자신의가족과지인들을동원한'청부민원'사건을기획하고실행한정황이뉴스타파취재로밝혀지기도했다.류희림은뉴스타파의'김만배-신학림'녹취록보도를인용한KBS·MBC·YTN·JTBC등에대한심의민원을제기하게한후,사상최대과징금을부과했다.그러나이과징금처분은법원에서전부뒤집혔다.방심위가정치적인심의로부당한처분을내린사실이법원판결로확인된것이다.보도시점으로볼때,스카이데일리는윤석열정권의'언론탄압'에발맞춰뉴스타파를겨냥한'음해성기사'를사전기획했을가능성이높다.이번재판에서뉴스타파를변호한김성순변호사(법무법인한일)는“소위극우유튜버와극우언론이특정목적을갖고선동적허위메시지를어떻게확대재생산하는지도이번사건을통해확인이가능했다.늦게라도잘못이바로잡히는법원판결이내려져다행스럽다”는소감을밝혔다.뉴스타파박종화[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사청문회요구자료국회제출…‘의사인력추계위’이달구성사회안전망구축및돌봄국가책임강화과제제시국민연금구조개혁추가논의…“청년세대의견충분히반영”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가6월30일서울중구남대문로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가이재명대통령이공약한공공의대설립과관련해“지속가능한공공분야전문인력양성체계가필요하다는것에동의한다”며현장의견등을수렴해논의하겠다고밝혔다.정후보자는오는18일국회인사청문회를앞두고지난14일국회에제출한청문회요구자료를통해“국민,학계,현장등의의견을충분히듣고대화를통해공공의대설립에대해논의해나가겠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후보시절인천과전남,전북에공공의대를신설하겠다고약속한바있다.정후보자는이대통령의또다른공약인지역의사제와관련해선“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방향엔모두가동의할것”이라면서도“지역의사제에대해다양한의견이있는만큼논의와사회적합의를바탕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고답했다.지역의사제는지역에서일정기간의무적으로근무하는의사에게정주여건등을보장해지역의료의사를양성하는것이골자다.정후보자는필수의료인력부족문제의원인으로불공정한보상체계,높은의료사고위험성등을들며“의료체계의구조적문제에서비롯됐다”고짚었다.그는“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과목별추계등전문가논의와국민,의료계,정부간소통및신뢰회복을통한협력을기반으로개혁을추진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정부는내년의과대학정원을논의할추계위추천위원후보들에대한검토를거쳐이달중구성해운영할예정이다.추계위는15명이내위원(공급자단체추천이과반)으로이뤄지는데,현재대한의사협회(의협)등공급자단체가21명,수요자단체들이12명,학회·연구기관이10명을각각추천한상태다.정후보자는장관으로임명되면꼭해결해야할우선과제로△촘촘한사회안전망구축△돌봄국가책임강화△의정갈등해결과국민참여의료개혁추진△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등을꼽았다.지난4월이뤄진연금개혁과관련해선“향후국회연금특위에서국민연금재정안정화조치및구조개혁등추가논의가이뤄질것”이라며“청년세대의의견을충분히반영할수있도록국회논의에적극참여하고,청년과의소통을강화할예정이다”라고전했다.아울러정후보자는배우자소유평창농지를둘러싼농지법위반의혹과관련해“평창군은배우자가공보의로근무한지역으로,친분있는현지지인의권유로취득했다”며“배우자중심으로가족이농사를지었고,배우자친구들과현지지인의도움을받았다”고설명했다.이어“농지취득후직불금수령을위해등록신청을하거나수령한적은없다”고덧붙였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질의시작전부터야당"증인없는'맹탕청문회'"지적잠실아파트편법증여지적에는"재원마련해세금낼것"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자료를살피고있다.2025.7.15/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이민주이정후장시온기자=15일열린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는민간기업인네이버(035420)대표출신인후보자의전문성을지적하는질의로점철됐다.야당국회의원들은네이버대표이던당시발생한직장내괴롭힘사건에대한책임을묻고자채택한증인이불출석하자이를강력하게항의했다.역대장관중가장많은재산을신고한만큼'편법증여'와관련한의혹도도마에올랐다.이에한후보자는취임후증여세를납부해논란을잠재우겠다고답변했다.15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중기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는시작과동시에증인불출석문제로시작부터잡음을있었다.청문회에서여야는본질의에들어가기도전부터증인불출석을이유로50분가량공방을벌였다.당초한성숙장관후보자청문회증인에는지난2021년네이버직원이숨진사건과관련이있는최인혁네이버테크비즈니스부문대표와오세윤민주노총화섬식품노조네이버지회장등2명이여야합의로채택됐다.최대표는2021년네이버직원이직장내괴롭힘으로숨졌을당시피해직원이속한조직의리더를맡고있었다.당시도의적책임을지고물러났고진상조사를맡은네이버리스크관리위원회로부터'경고'조치를받았다.다만최대표는'해외출장'사유로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가장먼저발언에나선박성민국민의힘의원은"청문회에꼭필요한증인과자료제출이제대로이뤄지지않아매우유감"이라며"핵심증인으로겨우협의된최인혁대표가해외출장을이유로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국회인사청문회를얼마나우습게본것이냐"라고지적했다.정동만국민의힘의원도"네이버직장갑질의혹과관련한후보자의문제를확인하기위해당시최고운영책임자였던최인혁대표를불렀는데오늘불출석했다"며"증인없는맹탕청문회가일상화됐다.'청문회만버티자'가만능해결책이된분위기다.상임위원회차원에서강력한조치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에대해이철규산자중기위원장은"증인으로채택된최인혁대표가공교롭게해외출장을가게돼불출석계(사유서)를제출했다"며"증인채택하기전에이미(출장비행기)티켓을발권한것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7.15/뉴스1ⓒNews1안은나기자치열한공방후시작된본질의에서는전문성검증을위한질문이쏟아졌다.한후보자는소상공인의디지털전환,벤처투자활성화등을끌어내겠다며자신감을내비쳤다.권향엽더불어민주당의원은"후보자의경력이나그간해온일을보면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골목시장등과관련한후보자질은안보인다는시선이있다"며"이를어떻게보완할것이냐"고질의했다.그러자한후보자는"네이버에서프로젝트(꽃)를진행하면서소상공인들을지원한바있다"며"당시소상공인들이쓸수있는플랫폼을제공해그들의디지털전환을도왔다.그런부분들이(내가)잘할수있는영역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권의원은이어"수도권창업생태계확장을위해중기부가어떤노력을해야한다고보느냐"고질의했다.이에한후보자는"지역창업을확대해야한다"며"권역을크게나눠지역의기술기업을육성하는방안을고민하고있다"고전했다.이재관의원은"IT업계에서의다양한경험과생태계에대한이해도를기반으로장관후보자에지명된것으로안다"며"벤처투자시장을육성하기위해글로벌투자자의국내벤처투자를촉진하겠다고했는데실행계획이궁금하다"고질문했다.그러자한후보자는"해외투자자들이한국에와서투자하고싶어하는경우가많다.이를정책적으로지원해야한다"며"젊은친구들이국내에서투자받기가어렵기때문에해외투자자들의투자를받고엑시트할수있도록하는툴을여러부처와협의해정책적으로보강하고보완해야한다"고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박형수국민의힘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7.15/뉴스1ⓒNews1안은나기자노모에잠실아파트를'편법증여'했다는의혹에대한질문도나왔다.한후보자는지난2022년3월모친과함께살고있던본인소유잠실아파트에서서울종로구삼청동의현자택으로이사하면서모친을잠실아파트의세대주로등록했다.같은날한후보자의큰언니도잠실아파트로전입했다.상속세및증여세법에따르면본인이아닌타인이부동산을무상으로사용해이익을얻을경우증여세과세대상이돼3개월이내에신고해야한다.이를근거로야권은한후보자가족이증여세약1400만원을납부해야했다고지적한다.허성무더불어민주당의원은"차녀지만마치대가족의성공한K-장녀처럼많은역할을해온것같다"며"그런데장관이란공인신분이되려고보니어머니를내집에서살게하고도왜노모에월세를받지않았냐는지적까지받고있다.설명을좀해달라"고물었다.한후보자는"(이번기회로)공직자로서눈높이가맞지않다는것을알았다"며"어머니관련된(의혹을해소하기위해)관련세금(증여세)처리를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다만세금을낼재원마련이필요한상황"이라며"장관이된다면네이버주식과어머니가아버지에게상속받아서가지고계신주식등을팔아서어머니가증여세는납부하시는것으로처리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과천=뉴스1)황기선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15일오전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사무실로출근하며소감을밝히고있다.2025.7.15/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과천=뉴스1)황기선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주택공급활성화를위한재건축·재개발규제완화가필요하다고밝혔다.단공공의이익에부합해야한다는조건을제시했다.김후보자는신도시를추가로만들기보다유휴부지등을활용해공급에나서는게실효성이있다고강조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대수술가능성도언급했다.김후보자는15일오전정부과천청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에첫출근하며이같이말했다.그는19·21·22대국회의원에당선된3선중진으로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을지내다지난11일국토부장관후보자로지명됐다.김후보자는재건축·재개발초과이익환수제등재건축규제완화에대해"공급을늘리기위해(규제완화를)적극검토해야한다고생각한다"면서도"공공과민간의이익을균형있게해야할필요가있다.잘살펴서해나가겠다"고말했다.6·27고강도대출규제이후투기과열지구나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등추가규제가능성에대해서는"국토부자체결정보다는금융당국과협의도하고그러면서좀결정해야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주택공급확대의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했다.그는"3기신도시진행과정을살펴봐야겠지만신도시를또만드는것보다는활용이가능한여러부지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게좋을듯하다"고전했다.보유세인상에대해서는말을아꼈다.김후보자는"기본적으로세금문제는조세당국과협의할문제로,그분야에전문성이많지않은만큼실무자,재정(금융)당국과협의를하는게좋겠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공공택지개발및공공주택공급업무를수행하는LH에대한구조개혁도시사했다.김후보자는이대통령이특별히주문한사항이있는지묻는질문에"특별히요구한것은없지만수동적이기보다적극적이면좋겠다고하셨다"면서"LH개혁같은경우기존에해왔던직원문제를떠나구조적이고,판을바꿀수있는,큰규모의개혁을염두해두면서능동적이고공격적으로임해달라고하셨다"고답했다.그는"상당히경기가어려운때에맡게돼어깨가무겁다"며"국토교통위원을4년지냈는데아무래도여러가지부족해서고민이많다.많은분들과의논해서열심히해보겠다"고소감을밝혔다.정치인으로서국토·교통분야에대한전문성이부족하다는우려에대해서는"국회국토교통위원을4년했는데전문성이있다고보기는어려울것같고많이부족하다"면서도"(이재명대통령이)국토부장관후보로지명한이유를생각해보면다양한형태의지혜가필요하다는의미아닐까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탁상위에서부동산정책을내기보다는국민눈높이에서현장을다니면서다양한학계와전문가,현직국회의원으로서여야의의사를잘반영하고다양한의견과가치를모아서그를기반으로정책을추진하라는주문으로이해하고있다"고덧붙였다.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대통령,15일국무회의주재의대생전원복귀관련"다행스러운일…의대생도사회적책임깊이생각해주길"소액주주권리강화골자'상법일부개정법률안'통과…'3%룰'은1년뒤시행이재명대통령이15일국무회의에서내년에도재정의적극적역할을이어가겠다는뜻을내비쳤다.이를위해각부처에는낭비성지출을과감히조정하라고지시했다.의대생들의전원복귀와관련해서는"다행스러운일"이라면서도"사회적책임이무엇인지깊이생각해달라"고말했다.이대통령의발언이후진행된국무회의에서는소액주주권리강화를골자로하는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됐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우리경제를둘러싼여건들이만만치않고또민간의기초체력도많이고갈된상태이기때문에내년에도정부재정의적극적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판단된다"면서도"지금나라살림의여력이그리많지않은문제도있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각부처는관행적이거나효율성떨어지거나낭비성예산들을과감히조정하고국민들의의견을예산편성과정에폭넓게반영해서효율적인예산편성이가능하도록준비해주시기바란다"고당부했다.최근이뤄진의대생들의학업복귀선언에대해서는환영의뜻을밝혔다.이대통령은"의대생들이다행스럽게학업에복귀하기로했다고한다"며"늦었지만참으로다행스러운일이고교육당국이필요한후속조치에신속하게추진해주시기바란다"고말했다.이어이대통령은"의대생여러분도우리국민들의건강과생명을책임지는예비의료인으로서사회적책임이무엇인가에대해서좀더깊이생각해주시길당부드린다"면서"관련부서들은공공재인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공백을면밀하게보완할대책을서둘러서잘해주시길바란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누구탓이라고할수없지만,지금부터라도모든영역에서대화들이원활하게좀이루어지길바라고또당국도의료인들과소통을긴밀하게해주시길부탁드린다"고부연했다.의대생들은지난해2월정부가의대생2000명증원계획을발표하자동맹휴학에돌입한바있다.이후정부는유급휴가면제,국가시험추가실시,의대정원원점재검토등을제시했지만의대생들은돌아오지않았다.하지만지난12일의대생단체인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입장문을내고1년5개월만에전격복귀를선언했다.이날국무회의에서는상법일부법률개정안도의결됐다.개정안에는▲주주이사충실의무명문화▲상장사사외이사를독립이사로변경및선임비율확대▲감사위원선출시대주주및특수관계인의의결권을3%로제한하는'3%룰'▲일정규모이상의상장사는전자주주총회를의무적으로개최등의내용이담겼다.이사의충실의무를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는조항은정부가법률안을공포하면즉시시행된다.이후부터주식회사이사들은직무를수행할때총주주의이익을보호하고모든주주의이익을공평하게대우해야한다.그간물적분할이나합병시소수대주주에게만유리한결정이이뤄져도법적문제가없었지만,앞으로는형법상배임죄에해당할수있다.소위3%룰조항은공포일로부터1년뒤효력이발생한다.사외이사인감사위원을뽑을때대주주와그특수관계인의의결권을3%로제한하는내용은여야최대쟁점이었다.야당인국민의힘안에는경영계어려움을이유로반대한다는의견도있었지만,지난달30일'전향적검토'입장을밝히며합의에성공했다.다만집중투표제도입과감사위원분리선출은추후논의하기로했다.상장회사의사외이사명칭을독립이사로바꾸고의무선임비율을4분의1에서3분의1로확대하는조항은공포일로부터1년뒤시행한다.요건은시행일로부터1년안에갖추도록했다.이날기준2년안에상장사들이바뀐독립이사의무비율을충족해야한다는뜻이다.전자주주총회도입조항은2027년1월1일부터시행할예정이다.이번상법개정안은이재명정부의첫여야협치법안이기도하다.상법개정안은지난3월더불어민주당은주도로국회문턱을넘었지만,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한덕수전국무총리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국무회의에서폐기됐다.하지만이대통령이취임후민주당이최우선순위로재입법을추진하며지난3일다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연합뉴스이날국무회의에서는대통령령14건과법률공포안16건이상정돼처리됐다.대통령령개정안에는대부중개시스템을활용해대부중개업을하려는경우금융위원회에등록하도록하고대부업자등의자기자본요건을강화하는내용을담은'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등이포함됐다.또한계엄시▲비상계엄지역에서계엄사령관이특별한조치를할수있는대상에서거주·이전삭제▲계엄선포이후국회의원과국회소속공무원의국회출입을방해하는행위를금지하고,위반시5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에처하도록규정등을담은'계엄법일부개정법률안'도통과됐다.계엄법개정안은공포와동시에시행된다.한편국무회의참석부처가아니었던소방청,기상청,산림청이업무보고를진행했다.이대통령은필요한경우각부처산하기관장등을불러업무보고를할수있도록할방침이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구속된윤석열전대통령이특검팀의두차례출석요구에모두응하지않았습니다.특검팀은오늘까지윤전대통령을특검조사실에데려와달라고서울구치소장에게요청했습니다.서울고검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허지영기자,윤석열전대통령오늘은출석할것으로보입니까?[기자]오늘도윤전대통령은모습을드러내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이번에도건강상의이유를언급할것으로예상되는데요.앞서윤전대통령은특검팀의두차례출석요구에건강이좋지않아출석이어렵다는입장을밝혀왔습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수감돼있는서울구치소소장에게오늘오후2시까지윤전대통령을특검조사실로데려와달라는협조공문을재차전달했습니다.하지만윤전대통령이구치소에서나가기를거부하고있고,구치소측에서도전직대통령에물리력을동원하기는어렵다는입장입니다.이때문에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대한강제구인이무산되면추가조사없이기소하는방안도함께검토하고있습니다.한편,특검팀은오늘김민기국회사무총장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12·3비상계엄전후상황을물을예정입니다.'평양무인기침투사건'과관련해선드론작전사령부등군사시설을이틀째압수수색하고있습니다.[앵커]다른특검들도속도를내고있죠?[기자]그렇습니다.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은오늘오전서울역삼동건진법사전성배씨의법당등에대한압수수색을벌였습니다.전씨는2022년통일교측으로부터김여사에게선물할목걸이와명품가방등을받아통일교현안을대신청탁했다는의혹을받고있습니다.앞서검찰조사에서전씨는물건을받은건맞지만잃어버렸다는취지로진술한바있습니다.특검팀은전씨가정치권유력인사등으로부터공천과인사청탁을목적으로돈을받았는지도함께수사하고있습니다.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특혜의혹과관련해선용역을맡은동해종합기술공사경영진등이오늘소환됐습니다.한편,순직해병특검팀도왕윤종전경제안보비서관과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을각각오늘과내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할계획입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KBS뉴스허지영입니다.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이인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허지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