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비동의강간죄관련‘사회적합의’주장반복도비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14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가족얘기를하다감정을추스르고있다.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최근국회인사청문회를마쳤지만각종의혹을말끔히해소하지못한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대해여성단체들이“부적절한인사”라는반응을내놨다.갑질의혹해명과정에서드러난권력관계인식부족은물론,차별금지법과강간죄개정등주요젠더의제에대한전문성이부족하고유보적태도를보인다는평가에서다.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한여넷)는15일‘공사구분조차하지못하는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의사퇴를촉구한다’는제목의논평을발표했다.한여넷은강후보자가쓰레기분리수거와비데수리등의갑질의혹을해명하며“보좌관에게(지시가아니라)조언을구하고부탁했다”고말한데대해“강후보자의갑질의혹에대한답변은그자체로강후보자가누렸던위력의양상을보여준다”고비판했다.‘조언’과‘부탁’이라는표현이공적권한을이용해사적노무를수행케한문제를덮을수없다는뜻이다.한여넷은“설사갑질의의도를갖지않았을지언정,공적업무와갑질조차구분하지못하는자는공직자로서기본적인자질을갖추지못했다”고강조했다.성폭력피해자를지원해온한국여성의전화송란희대표도“갑질의혹의핵심이‘위력’인데,젠더폭력이주로불평등한권력관계에서발생한다는점을생각하면젠더폭력피해자지원을주무로하는여가부장관으로서의자질이부족하다고볼수밖에없다”고말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도14일‘차별금지법,강간죄개정을옹호하는여가부장관을원한다’는입장문을내고강후보자가인사청문회에서비동의강간죄도입에대한입장을묻는말에“다양한의견이있는걸로안다”며유보적태도를취한것을비판했다.성폭력상담소는“(새정부의)여가부장관은윤석열정부와정치권이‘정치적사안’으로만든형법상강간죄개정과제를전문적인의제로다시정비해야한다”고짚었다.차별금지법제정에대한입장도비판했다.성폭력상담소는“강후보자는국회에제출한인사청문회답변에서차별금지법제정,비동의강간죄로의개정에대해‘사회적합의’를말했다”며“‘사회적합의’는사회적으로진전된시민들의인식과삶을반영하는적극적인권의제를,일부기득권세력의반대에눈치보며정치권이가로막을때쓰는용어”라고지적했다.최란성폭력상담소부소장은“(강후보자가)그간여가부의역할로요청되어온과제들에대한입장이분명하지않다”며“아동과가족정책에전문성이있다고하지만,젠더의식과성평등정책전문성에대해서는여전히물음표”라고말했다.앞서시민단체‘직장갑질119’는강후보자의갑질의혹이불거진직후인지난11일“갑질행위와관련한의혹이해소되지않은인물이사회적약자와소수자의권익을보호하고성평등과인권의가치를확대해야할책무를지닌여가부장관으로임명되는것에대해반대”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배가영직장갑질119대변인은15일한겨레에“청문회를통해갑질의혹이해소된게없고오히려거짓해명을했다는사실까지밝혀진상황이라,임명반대입장은그대로”라고말했다.배대변인은“특히강후보자쪽이제보자에대한법적조치를검토했다는건심각한문제”라면서“직장갑질119에수년동안접수된제보·상담에서여야불문의원실보좌진은해당직종을떠날생각을하더라도신원노출을두려워했다”고했다.강후보자는청문회동안“실제법적조치를한적은없다”고‘결과’를강조했으나,법적조치를검토했다는사실이드러난자체가제보자들을위축시킨다는점에서문제적이란뜻이다.반면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14일강후보자지지성명을냈다.윤종술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은15일한겨레에“강후보자는여야의원178명이동참한‘발달장애인참사대책마련촉구결의안’을대표발의하는등발달장애인과가족을위한제도개선과권리확보를위해헌신하며우리단체와도신뢰관계를쌓아왔다”고했다.다만윤회장은“단체에소속된모두가강후보자를지지하는건아닌상황”이라며“각종의혹과관련해서는(강후보자에)국민에게분명하고성실한해명을제공해야할책임이있다”고덧붙였다.김효실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전작권전환추진'공약…안규백,목표시기로"李정부임기중"밝혀한미'조건충족돼야전환'합의…연합방위주도역량갖출지가관건질의에답변하는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가15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호준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가이재명정부임기중전시작전통제권전환목표를밝혀실현가능성에관심이쏠린다.안후보자는15일국회국방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전작권전환시기를묻는국민의힘윤상현의원의질의에"이재명정부임기중전작권전환을목표로하는것으로안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대선기간'굳건한한미동맹기반위에전시작전통제권환수(전환)추진'을공약으로제시하면서목표시기는제시하지않았는데,안후보자가이번정부들어처음으로'임기중전작권전환목표'를공개적으로밝힌것이다.작전통제권이란특정한작전을수행하기위해제한된시간과공간에서지정된부대를지휘할수있는권한을의미하며,현재평시작전권은한국군합참의장(4성장군)이,전시작전권은미군4성장군인한미연합군사령관이행사한다.전작권은노무현정부때인2006년11월한미가2012년4월에전환하기로합의했지만,이명박정부때전환시기가2015년12월로연기됐고,박근혜정부때는한미가전환시기를정하지않고조건이충족되면전환하기로합의했다.전작권전환조건은▲연합방위주도를위해필요한군사적능력▲동맹의포괄적인북한핵·미사일위협대응능력▲안정적인전작권전환에부합하는한반도및역내안보환경등3가지다.전시에한반도전구(戰區)에서한국군이한미연합작전을주도하고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갖췄느냐가관건이다.전작권전환조건충족여부는'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등전구급한미연합훈련을통해검증하는데,▲최초작전운용능력(IOC)검증▲완전운용능력(FOC)검증▲완전임무수행능력(FMC)검증등3단계를거치게돼있다.현재2단계인FOC검증이진행중인것으로전해졌다.군의한관계자는"FOC대상부대검증은대부분완료됐지만,미래연합사관련FOC는아직최종완료되지않은것으로안다"고밝혔다.안후보자는전작권전환에대한견해를묻는더불어민주당황희의원의질의에"2006년부터한미합의로주기적평가등의단계를거쳐,우리군의피나는노력으로상당한성과를이뤘다고알고있다"고답했다.그는"전작권전환'조건1'은한국군의핵심전력능력이고'조건2'는북한핵·미사일대응능력인데1,2능력에대한평가는이미마쳤고,한미안보협의회(SCM)검증으로가는단계"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우리군이2006년전작권전환합의이후전략자산과'킬체인'과한국형미사일방어(KAMD)등3축체계를갖추기위해노력해왔기때문에상당한진척이있지않았냐고보고있는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전작권전환조건충족을위해투입해야하는국방비규모에관한윤의원의질의에는"연구결과에따라약간차이는있을수있지만21조원정도를판단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나20년을끌어온전작권전환이5년내실현될지는불투명하다.2030년까지감시·정찰,미사일방어,타격능력등한미연합방위체계를주도하고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응하는한국군의능력이갖춰질지불분명하기때문이다.아울러전작권전환의또다른조건인'한반도및역내안보환경'의불확실성도커지고있다.게다가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국방전략을중국위협대비중심으로전환하고,동맹국에역내안보책임확대를요구하는상황에서전작권전환에속도를내게되면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이확대되거나병력규모감축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있다.이와관련,안후보자는"전작권이전환된다고해도주한미군의주둔은불변이라고생각한다"며"(전작권전환후)한미연합체계가약화되거나무력화되지않는다고확신한다"고강조했다.그는주한미군전략적유연성에대해서도"한미상호방위조약에의해서로간에긴밀하게협의될사항이지어느일방이주장할사항은아니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전문가들은전작권전환은한반도를둘러싼안보정세와한국군의능력확보등국내외상황을고려하면서신중하게추진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엄효식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사무총장은"전작권전환에서가장중요한것은현재와동일한한미동맹의군사력이유지되는것"이라며"우리가많은국방예산을투입하면서필요한능력을확충해야하는데,서두르면오히려역효과가발생할수있다"고우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똘똘한한채'10년...세금이만든양극화[한국경제TV강미선기자]<앵커>지난10년,'똘똘한한채'는가장효과적인부동산투자공식이었습니다.정부는'강남집값'특히'똘똘한한채'수요를잡기위해규제를쏟아부었지만오히려양극화만심해졌습니다.근본적인해법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건설사회부강미선기자나왔습니다.강기자,먼저,‘똘똘한한채’라는말은언제부터쓰이기시작한겁니까?<기자>2017년문재인정부때다주택자에대한양도소득세중과가대대적으로시행됐습니다.서울과수도권을중심으로양도세규제가크게강화됐고,다주택자들은매도대신증여나버티기에들어갔습니다.이때부터‘한채만제대로갖자’는전략이시장에자리잡기시작했습니다.<앵커>역설적으로다주택규제강화가'똘똘한한채'선호로이어진건데,무엇보다집값양극화가뚜렷해지지않았습니까?<기자>서울과지방의집값격차가굉장히커졌는데요.2017년서울아파트중위가격은약5억5천만원이었습니다.2021년엔처음으로10억원을넘었고,여전히10억원대에머물고있습니다.하지만같은기간5대광역시아파트중위가격은3억원대에갇혀있는데요.서울안에서도격차는더커졌습니다.서초구의아파트는지난10년동안20억원넘게올랐지만,도봉구의아파트는3억원정도오르는데그쳤습니다.즉,같은집한채라도강남아파트는잘팔리기도하고,가지고만있어도자산가치가커졌지만요.노원·도봉·강북구지역은수요가많지않아잘팔리지도않고,팔아도갈아타기어려워사실상이동이막혔습니다.결국서울내부에서도주거계층이굳어지고있다는지적이나옵니다.<앵커>다주택자는무조건투기,1주택자는실수요라고본획일적인규제가만든쏠림현상인데,실제로1주택자에게주어지는혜택들엔어떤것들이있습니까?<기자>무엇보다세금혜택이큽니다.양도차익이아무리커도1세대1주택자는최대12억원까지비과세를받을수있습니다.또오랫동안거주한경우엔‘장기보유특별공제’로양도차익의80%까지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대출에서도유리합니다.1주택자가새집을사면서기존주택을팔면비규제지역은LTV70%까지대출이가능합니다.다주택자들은대출이막힌것비해확실히유리한구조입니다.<앵커>한채만가진사람에게혜택이집중되다보니,제도자체를바꿔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죠?<기자>네,공급이부족한상황에서‘똘똘한서울아파트한채’로쏠린수요를분산하려면세제개편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옵니다.실제로같은15억자산을가진사람이라도'똘똘한한채'를들고있는사람은세금이사실상없는데,반면두채를나눠가진사람은중과세를물어야합니다.주택수만기준으로삼기에제도를이해한사람들의세금회피전략이계속될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주택수가아니라자산총액이나양도차익기준으로세제를바꿔야한다고목소리가꾸준히나옵니다.획기적인공급대책의필요성도제기됩니다.수요가몰리는지역에집중적으로주택을공급하는방법이필요하고요.선호가높은도심의재개발·재건축등정비사업규제를푸는것도고려해야벌어지는격차를최소한멈출수있습니다.<앵커>그렇다면해외사례는어떤가요?<기자>다양합니다.미국은50만달러,우리돈으로최대7억원비과세를해주는데요.영국은주택이든주식이든차익중심의‘자본이득세’를,일본은주택수대신보유기간과자산규모로세금을부과합니다.<앵커>하지만금액기준을정해새로운기준선을정하면또다른형평성논란을낳을수있지않나요?<기자>네,예컨대'12억이냐,15억이냐'등기준에대한합의를이루는게급선무입니다.조세제도자체를손보는일이쉽지않고,과세기준선에걸리는중산층사이에서는형평성에대한불만도커질수있습니다.하지만지금처럼주택수만기준으로삼다보면,오히려시장이'세금피하기위한정답찾기'에만몰입하게됩니다.전문가들은'똘똘한한채'에서만들어진부작용이반복되지않게원칙을다시세우고,실질적인자산중심으로체계를쉽게고쳐야양극화를막을수있다고조언합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강미선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직자로서눈높이안맞았다""플랫폼과사업자같이가야해"[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혁진강은정기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장관후보자는15일"지금이중소기업과소상공인디지털전환에있어서중요한시기라는거에동의하신다면,그일풀어가는데제가적격자라생각한다"고밝혔다.지명후제기된의혹중일부를두고는"공직자로서눈높이에안맞는다는것을알았다"고사과하면서도야당의원들의사퇴요구에는즉답을피했다.한후보자는이날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인사청문회에서자신의지명배경에"30년간쌓아온IT기업능력이인정받았다고생각한다"고전했다.한후보자는정동만국민의힘의원이이재명현대통령의네이버관련재판과장관직임명을엮어보은인사가아니냐고주장하자"임명권자결정관련부분은말씀드릴사항이아니다"면서"제가후보자가된이유는소상공인과중소기업의디지털을좀더빠르게하기위한것"이라고강조했다.한후보자는인터넷기업엠파스를거쳐2007년네이버에합류,입사10년만에여성최초대표이사로선임됐다.IT업계에서는네이버신화를주도한전문가로통하지만소상공인,전통시장에는전문성이부족하다는지적을받고있다.이에한후보자는"네이버에서프로젝트꽃을진행하면서소상공인들을지원한바있다.6000억원의분수펀드를조성해소상공인들이플랫폼에서쓸수있는디지털전환경험이있다.잘할수있는영역"이라며자신감을보였다.또한"진심으로중기부아니었다면하지않았을것이다.내가가진경력과지식을봤을때다른어떤영역보다중기부는해보고싶다는생각이들었다"고보탰다.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관련입장에는명쾌한답변을내놓지않았다.온플법은거대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독점적지위남용을막아입점한영세소상공인들을보호하고,중개거래질서를제도화하는것을뼈대로한다.크게독과점행위를규제하는독점규제법과입점업체를보호하는거래공정화법으로구분된다.온플법제정은이재명대통령이후보시절10대공약중하나로내걸었던사안이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일각에서는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지정까지촉구하고나섰다.다만미국이구글,애플등자국기업들이규제대상에포함된다는이유로반대하면서속도를조절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제기되고있다.한후보자는네이버재직시절역차별이발생하면안된다는이유로규제에사실상반대해왔다.서왕진조국혁신당의원은"중소인터넷사업자들에게네이버는상생파트너가아니라경쟁대상된지오래"라면서"전체가다살아남기위한확산에는역할을크게못했다는평가는어떻게생각하냐"고물었다.한후보자는"플랫폼기업이커가면서우려를잘알고있다.그런부분때문에대표로있는동안국정감사에서설명을드리는상황도많았다"면서"일관되게갖고있는소신은플랫폼은사업자와같이가야길게갈수있다는것이다.이건플랫폼사업자들도책임감있게알아야하고나도고민해왔던부분이다.앞으로도조금더플랫폼사업자들을잘챙겨보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플랫폼기업과소상공인들의동반성장방안을두고는"네이버에서사용자를봤던것처럼대한민국전체소상공인과중소기업이내가모셔야될사용자라고생각한다면그분들의요구를듣고말씀듣는것이제일먼저해야될일이라고생각한다"고전했다.아파트편법증여의혹에는"공직자로서눈높이에안맞는다는것을알았다"고사과했다.한후보자는종로구삼청동현자택으로이사하면서잠실아파트에함께살던모친을가구주로등록했다.현행법상모친이증여세를납부해야하지만,한후보자는이과정을건너뛰었다.한후보자는"장관이된다면네이버주식과어머니가아버지로부터상속받아서갖고계신주식을팔것"이라면서"어머니가증여세를납부하는것으로처리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종배국민의힘의원은"모친농지법과편법증여,불법증축등여러문제가있는데이정도면평상시장관을하려고생각했던분이아닌것같다"고지적한뒤"이렇게많은의혹이제기됐는데사퇴할생각이없느냐"고몰아세웠다.한후보자는사퇴요구에"임명권자권한"이라며말을아끼면서도"부족함있다고생각하지만어머니농지법등여러가지설명한부분이있다"고반박했다.이어"(가건물을지은것은)우리가한것이아니다.그걸지은분과아버지간논쟁이있었다"면서"아버지가양주시청에진정을넣은문제도있고,관련내용도상속받은이후알게됐다.변호사를선임해법적조치중"이라고해명했다.한후보자는"법과규제를무겁게여기지않는데사회적약자인소상공인과중소기업의권익보호를위해앞장설수있겠느냐"는서일준국민의힘의원의발언에"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고개를숙였다.책임지고거취를결정할생각이있느냐는질의에는답하지않았다.동생에게2억4500만원이넘는돈을빌려주는과정에서차용증도쓰지않고원금과이자를받지않은점에는"최근증여형태로처리했다.원금을탕감해줄생각은전혀없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군발암물질TCE·PCE기준치280~460배초과지하수·토양오염조사용역결과공개하지도않아강기정시장"기초단체소관"1차책임구로돌려박병규구청장"고개숙여사과,배경·책임조사할것"[광주=뉴시스]광주광산구하남산업단지.(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박기웅기자=광주지역최대규모산업단지인하남산단내공업용수지하수에서발암물질이기준치를수백배초과한것으로드러난가운데광산구가오염사실을의도적으로숨겨온것아니냐는의혹이나온다.행정당국이지하수에서발암물질이대거검출된사실을알고도2년동안방치한것에대해파장이일자광주시는책임을광산구로돌렸고,광산구는공식사과문발표와함께뒤늦은대책을내놨다.15일광산구에따르면구는2020년2월부터2023년6월까지한국농어촌공사에'하남산단지하수·토양오염조사용역'을의뢰했다.용역추진배경은광주시지하수관리계획수립용역결과하남산단내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등특정유해물질로지하수오염이심각,오염현황과원인을규명해효과적인관리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다.용역사업비10억원은시비가투입됐다.TCE와PCE는국제암연구소가지정한1군발암물질이다.금속부품세정제나접착제첨가제,탈지작업,농약등에활용되고있다.농어촌공사는하남산단전역171개지점에지하수관측정을설치,657개시료를채취해분석했다.이중TCE가117개,PCE가67개시료에서기준치를초과한것으로나타났다.오염이확인된지역을5개구역(Zone)으로나눴는데,1~3구역에서기준치466배가넘는최대27.982㎎/ℓ의TCE가검출됐다.PCE역시최대5.691㎎/ℓ가검출,기준치를284배초과했다.금속가공과전자부품제조,도금등업체가오래전부터입주해많은폐기물과오염물을누출했을개연성이존재,일부업체에서현재금속가공과전자부품제조등을위해TCE와PCE가포함된세정용유기용제를사용하는것으로확인됐다.결과적으로하남산단이조성된40여년전부터산업용유기용제에의한오염물질누출이확산됐을가능성이크다는게보고서내용이다.보고서에는산단인접주거지역주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해사용중인지하수시설에대한사용중지행정(조치)명령과이에따른용수공급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제안이담겼다.주거지역으로오염이확산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지하수이용현황과오염실태조사를병행,오염정화대책이시행돼야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특히광산구는용역결과를공개해야하는의무도지키지않았다.광산구용역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제16조2항)에따라용역결과를홈페이지등에공개해야하지만공개하지않았다.지하수오염사실을의도적으로숨긴것아니냐는의혹이나오는이유다.[광주=뉴시스]하남산단지하수·토양오염조사용역결과보고서중조사지역TCE,PCE오염분포도.(용역보고서내용갈무리)[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또광산구와광주시가용역결과보고서를통해지하수에서발암물질이대거검출된사실을알고도2년이다되도록방치,지하수시설사용중지행정명령등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은것에대한지적도잇따랐다.광주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소속박수기(더불어민주당·광산5)의원은이날제334회임시회시정질문을통해"광주시와광산구는용역결과가나온지2년이지나도록사실상방치했다.지하수오염의심각성을인지했음에도적극대처하지못했다"고지적했다.이에강기정광주시장은"시가다소소극적이었던것같다"고광주시책임론을일부인정하면서도"지하수의경우광주시는관리계획수립을하고지하수허가,신고,수질검사,조사,오염방지명령,측정은기초단체인구청소관"이라며1차적책임은구청으로못박았다.박병규광산구청장도이날비판이일자공식사과문을내고뒤늦게대응책을내놨다.박구청장은"신속하고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했다.지하수오염사실을알리는데도소홀했다.산단노동자와시민들께걱정을안겨드린점고개숙여사과한다"고말했다.이어"전문가,환경단체등과TF를구성해오염확산을막고,정화대책을강구하는등종합적인대응체계를가동할것"이라며"수완지구에서지하수를사용하는187개소전체를대상으로이달안에수질검사를실시하겠다"고덧붙였다.또"산단내86개소와오염실태조사가필요한장덕동은25개소가지하수를사용하고있다.용도는공업용,농업용,청소용수등이다.시민들이이용하는지하수는2~3년단위로수질검사를실시,2021년이후오염물질이검출되지않거나일부기준치이하였다"고설명했다.용역결과와오염사실을일부러숨긴것아니냐는의혹에대해서는"용역결과가2년넘게묻힌배경과책임소재에대해감사를시행하겠다.문제의원인과과정,처리결과도투명히공개하겠다"고약속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요양병원입원고령자는자녀등이대리신청미성년자는세대주인부모등이신청해야택시요금결제는가능…버스·지하철에선안돼군복무중이면전국PX에서쿠폰사용가능‘민생회복소비쿠폰’1차분신청과지급이오는21일시작한다.국민1인당기본15만원이지급된다.차상위계층과한부모가족은1인당30만원을받을수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1인당40만원을받게된다.이와함께서울·인천·경기를제외한비수도권주민은3만원,농어촌인구감소지역주민은5만원을추가지급받게된다.만19세이상은본인이직접신청하면된다.미성년자는세대주인부모가대신신청해야한다.요양병원에있는고령자는배우자나자녀,형제·자매를통해신청할수있다.군복무중인경우에는우편으로직접신청하거나,가족을통해대리신청하면된다.소비쿠폰은신용카드,체크카드와직불카드형태로지급된다.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받을수있다.현금지급은없다.소비쿠폰은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MM),직영점인편의점에서는사용할수없다.키오스크와테이블오더에서는결제가안돼,매장내별도카드단말기를이용해야한다.배달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만나서결제’방식으로사용할수있다.지난13일서울한상점에붙은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처안내문모습./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15일정부세종청사에서‘민생회복소비쿠폰정책설명회’를개최하고이같이설명했다.다음은한순기행안부지방재정경제실장과의일문일답.―지급대상자격을따지는기준일이‘6월18일’이다.이후출생한신생아도1차소비쿠폰을받을수있나.“6월18일이후출생한신생아도출생신고를완료한이후이의신청을통해지급대상이될수있다.다만이의신청기간인7월21일~9월12일에요청해야한다.즉9월12일까지출생신고를마치고이의신청을요청한경우엔1차지급이되지만,9월13일부터는안된다.”―그럼6월18일이후사망한경우는어떻게되나.“6월18일이후사망한경우엔본인신청과대리신청모두불가능하므로,원칙적으로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소비쿠폰을이미받았다면잔액환수가원칙이다.다만세대주가사망한경우,해당세대미성년자에게신용·체크카드로지급받은소비쿠폰잔액을지류형·카드형지역사랑상품권또는일반선불카드로전환해줄예정이다.”―부모님이요양병원이나시설에입소중이라면.“이경우법정대리인,배우자,자녀등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신분증,지급대상자와의관계증명서류,요양병원·시설입소사실증명서류를갖춰지자체에제출하면대리신청이된다.“대리인유형별필수지참서류./행정안전부제공―거동이불편해신청하러가기어렵다면.“고령자·장애인등거동불편주민이요청하는경우지자체가직접주민을방문해신청받을예정이다.요양병원·시설입소자도마찬가지다.구체적인운영방식은지자체에문의하면된다.”―미성년자는어떻게신청하나.“2007년1월1일이후출생한미성년자는동일주소지내성인세대주가대신신청해수령해야한다.다만미성년자본인이주민등록상세대주이거나세대주가해외체류자로서지급대상에서제외된경우라면,미성년자라도본인이신청할수있다.”―아동학대등으로보호시설에거주하는미성년자는?“시설장이대리신청하거나,미성년자본인이이의신청을통해직접신청할수있다.보호시설거주미성년자의소비쿠폰을주민등록상세대주가부당하게수령한경우환수할예정이다.”―의무복무중인군인은어떻게신청하나.“오프라인으로받고자한다면,주소지관할지자체에직접신청하는것이원칙이다.다만군인은우편으로도신청가능하다.접수한지자체는지류형지역사랑상품권등을소속부대로등기우편발송한다.대리신청도가능하게했다.단대리인에위임장을전달해야하는데,이위임장을원본이아닌촬영한사진으로대체할수있게했다.부대내에서발급가능한‘현역복무확인서’도사진으로함께제시하면된다.”―군인은휴가를나오지않는이상,자신의주소지에서사용하기어려운데.“전국군마트(PX)를소비쿠폰사용처에추가했다.단일반인은사용불가다.군인본인이나라사랑카드로소비쿠폰을받는경우에만허용된다.”서울역광장에서군인들이발걸음을옮기고있다.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함./뉴스1―사용가능한매장과불가능한매장이어떻게구분되나.“지역소상공인지원취지에맞지않는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등대형마트와백화점에선사용못한다.다만이곳에입점한임대매장중꽃집·미용실·약국처럼소상공인이독립적으로운영하는점포에선사용할수있다.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GS더프레시같은SSM에서도쓸수없다.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등프랜차이즈편의점의경우,본사가직접운영하는직영점에선사용불가능하다.다만연매출액30억원이하‘가맹점’인편의점에선가능하다.”―식자재마트는사용처로허용되나.“아직검토중이다.늦어도내일이나내일모레중에는결론내야할것같다.”지난15일서울한대형마트농산물모습./뉴스1―키오스크나테이블오더(주문)시스템,배달앱에선사용할수있나.“키오스크와테이블오더시스템은기술적문제로소비쿠폰이용이어렵다.대신매장내구비된별도카드단말기를이용해주길바란다.배달앱역시배달기사를만나가맹점자체단말기를사용해대면결제하는경우에만사용할수있다.”―택시와버스·지하철에선이용할수있나?“개인택시면허등록증상차고지가소비쿠폰사용지역에해당하면사용할수있다.법인택시역시소재지가쿠폰사용지역에해당하고,연매출액30억원이하라면가능하다.버스·지하철에서이용하는선·후불교통카드로는이용할수없다.헷갈리지않도록사용처여부를추후스티커로표시할예정이다.”―6월18일이후서울에서인천강화군(농어촌인구감소지역)으로이사를했다면사용처는어디인가.“기준일이후이사해전입신고까지마쳤다면,온·오프라인을통해인천강화군기준으로사용지역을신청해서쓰면된다.만약이미소비쿠폰을받은이후이사를했다면,신용·체크카드는사용지역변경신청이가능하다.하지만지역사랑상품권이나선불카드로서울에서받은경우라면강화군으로사용지역변경은불가능하다.서울로나들이가서쓰는수밖에없다.”―이경우지원금도더주나.“수도권에서농어촌인구감소지역으로옮겼다면5만원을더받을수있다.이의신청을해야한다.그러면인천강화군에서쓸수있는지류형·카드형지역사랑상품권또는일반선불카드로추가지급받을수있다.만약비수도권지역인대전에서인구감소지역인강화군으로옮겨가는거라면,차액인2만원을추가로받을수있다.반대로비수도권이나인구감소지역에서수도권으로이사를한다고해서,회수를하지는않을예정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영장실질심사를마치고나오고있다.문재원기자재구속된윤석열전대통령이15일에도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소환에응하지않았다.지난14일에이어이틀연속특검의소환조사요구를거부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을강제구인하지못한교정당국에책임을묻겠다며압박하고나섰고윤전대통령측은“공개망신주려는행태”라며맞섰다.특검은구속기간연장없이이번주내에윤전대통령을바로기소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내란특검은이날“오후3시30분기준현재까지윤전대통령에대한인치지휘는집행되지않고있는상황”이라며“특검은향후출석여부및출석일시,추가인치집행여부등조사방안과관련한다양한방안을심도있게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지난10일새벽구속된윤전대통령은건강상이유를들어10일오전진행된내란우두머리및직권남용혐의10차공판에출석하지않았다.이어특검의11일,14일,15일출석요구를모두거부했다.특검은14일에이어15일에도윤전대통령이수감된서울구치소에윤전대통령을조사실로데려오라는인치지휘를내렸지만교정당국은윤전대통령을끌어내지못했다.전직대통령신분으로수용실에서나가기를거부하는윤전대통령을상대로교정당국이물리력을행사하기는어려운상황으로풀이된다.특검은15일오전서울구치소교정담당공무원을불러직무를이행하지않은경위를조사했다고밝히는등윤전대통령에대한압박수위를높였다.박지영특검보는“서울구치소가형사소송법에따른특검의인치지휘를이행하지않을경우엄중히책임을묻는조치를취할것”이라며“윤전대통령이한때나마지휘했던공무원들이본인때문에문책당하는지경에이르게하지않을것이라믿고있다”고밝혔다.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특검의소환조사에재차불응한14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내란특검은서울구치소에인치협조공문을보냈다고밝혔다.2025.07.14.정효진기자박특검보는또“형사사법시스템상진술을거부하더라도조사는이뤄져야한다”며“조사거부는피의자에게불리하게작용하고,(처벌수위)양정에반영될수있다”고말했다.이어“피의자는검찰총장을역임한전직대통령이고,누구보다도형사사법체계의기준이되어야할사람”이라며“이와같은피의자의대응방식은고스란히일반에도전파될수밖에없다”고덧붙였다.박특검보는‘대면조사가목적이라면장소는본질적이지않다’‘강제인치만고집하는것은전직대통령을공개적으로망신주려는행태’등윤전대통령측주장에대해서도“이(소환조사)는기싸움이아닌형사사법시스템과원칙에대한문제”라고선을그었다.이어“향후다른특검조사에서도지금과같은문제가발생한다면,국민이특검에기대하고생각했던것들이제대로이뤄질지의문”이라고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에대한강제구인을재차시도하는것이무의미하다고판단하면‘옥중조사’를비롯한여러방법을검토할것으로보인다.추가대면조사없이윤전대통령을재판에넘길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박특검보는이날구속기간(1차10일,연장시최장20일)연장없이윤전대통령을바로기소할가능성을묻는말에“여러가지검토중인방안중하나”라고밝혔다.김희진기자[email protected],이창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압구정3구역내9개필지가현대건설·HDC·서울시소유1970년대토지개발과정서지분정리오류가능성무게재건축조합대형소송예고서울강남구압구정3구역에속한압구정현대6·7차아파트전경.매경DB재건축최대어로꼽히는서울강남구압구정3구역의일부토지소유주가서울시와현대건설등건설사라는사실이뒤늦게드러나며대규모소송전이예고되고있다.1970년대현대건설이압구정아파트지구를개발하는과정에서지분정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은게이번사태의원인으로지목된다.재건축조합원들입장에서는'돌발변수'가등장한셈이다.소유권정리를위해서는소송이수반될수밖에없어비용부담이가중될전망이다.15일정비업계와서울시등에따르면압구정3구역재건축조합은서울시와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등을상대로사업구역내소유권이전등기를위한소송을준비하고있다.소송에나서는것은구역내일부필지소유주가서울시와현대건설,한국도시개발(HDC현대산업개발전신)이라는점이드러났기때문이다.문제가되는곳은압구정동462,462-1,462-2,466,478,464,464-1,465,467-2등9개필지다.현대건설이7941평,한국도시개발이약942평,서울시가1408평을소유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시가로환산하면약2조5900억원어치다.정비업계에서는과거현대건설이압구정아파트지구를개발하며지분정리를제대로하지않아오류가발생했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조합측은현대건설이보유하지도않은땅을서울시에기부채납까지해소유관계가복잡해졌다고주장한다.실제등기부등본상에도오류가나타나고있다.현대건설이서울시에기부채납했다는땅의지분율등을모두합치면전체지분이100%를넘는다.건물과토지를모두합쳐지분이100%여야하는데이를초과한다는건과거등기과정에서오류가있었음을추정하게하는대목이다.다만행정시스템이디지털화한게비교적최근인만큼등기상오류발생은흔한일이라는게정비업계설명이다.서울시와현대건설측도정확한사실파악과법적절차등을통해지분관계가정리될수있다는입장이다.현대건설관계자는"원인은명확히알수없지만당시지분정리가제대로되지않은것으로보이며자사가압구정3구역내토지를소유하고있는건맞는것으로파악된다"면서"정확한사실관계를파악해(소송등에)대비하겠다"고말했다.서울시관계자도"법적소송절차를통해지분관계가정리될것으로본다"며"조합땅이맞는다면소유권을이전하면되고,서울시땅이맞는다면향후재건축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현금청산이이뤄질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일각에서는지분정리를위한시간이소요되는만큼재건축이지체되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서울시관계자는"이미조합설립을위한요건인주민동의율75%를확보한상태기때문에이번사안이사업을진행하는데걸림돌로작용하지는않을것"이라고예상했다.다만법적소송을위한비용을조합이우선부담해야한다.조합은추후법원판결에근거해비용을수익자부담으로할지,공공사업비로처리할지결정한다는입장이다.압구정구현대로불리는압구정3구역은현대1~7차와10·13·14차,대림빌라트등의단지로구성돼있다.현재4065가구규모인압구정3구역은재건축을통해최고70층,5175가구규모로탈바꿈할계획이다.압구정아파트지구중앙에위치하는만큼압구정재건축가운데가장입지가뛰어난곳으로평가받는다.[김유신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벤처4대강국도약'제시…편법증여지적에"공직자눈높이맞지않아"네이버성남FC불법후원금의혹에"서비스총괄로알만한위치아냐"의원질의듣는한성숙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용수강애란기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인사청문회에나와디지털·인공지능(AI)전환을위한'스마트제조산업혁신법'제정의지를밝혔다.가족과관련된편법증여의혹제기에는"공직자눈높이에맞지않는다"며보유주식을팔아증여세를내겠다고답변했다.한후보자는15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열린인사청문회모두발언을통해"AI분야벤처·스타트업의육성과제조기업스마트화,제조설루션기업육성,제조데이터기반인프라를구축하겠다"고말했다.이어"벤처4대강국도약종합대책을마련하겠다"고약속하며자금유입을위한모태펀드플랫폼기능강화와창업과해외진출촉진을위한글로벌전용펀드조성,해외거점확대,지역권역별창업거점구축등을제시했다.아울러네이버재직시절추진했던소상공인디지털전환사업인'프로젝트꽃'을언급하며"소상공인과전통시장,골목상권이온라인·모바일플랫폼등디지털환경을적극활용해성장할수있도록돕겠다"고강조했다.답변하는한성숙후보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후보자는이날청문회에서나온가족과관련된편법증여의혹에대해서는"공직자로서눈높이에맞지않는부족함을알게됐다"며"어머니가증여세에대한부분은납부하게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제주식과어머니주식을취임하면5일내매각할생각"이라며"그래야증여세납부할재원을마련하게된다"고답했다.한후보자는자신이거주하지않는본인소유의아파트에모친이거주하며월세를내지않은것으로알려지면서일각에서증여세회피의혹을받았다.한후보자는남동생에게자동차를편법증여했다는지적에대해서는"제가5년간타던차를동생이타면되지않겠냐고가볍게생각한부분은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지금은남동생이증여세납부를완료했다"고답했다.또남동생에게2억4천500만원을차용증없이빌려준것과관련해서는2022년7월부터이자감면에대한증여세를내고있으며,상가임대를저가에해줬다는의혹에대해서는제3자에게도처음임대할때설정한월세를올리지않았다고해명했다.이밖에경기도양평전원주택인근농지를취득하는과정에서농지법을위반했다는의혹에대해서는"주말농장을할생각으로매입했고,네이버대표가되고유럽에가있는동안소홀했다"며"이해를잘못했던부분은여동생과엄마가(농사를)하고계시면괜찮다고생각했다.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의원질의듣는한성숙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한후보자는자신이몸담았던네이버의이른바'성남FC불법후원금의혹사건'과관련해결정권을가진위치에있었느냐는질의에"아니다"라고답했다.국민의힘정동만의원은"네이버가분당제2사옥신축과관련해부정한청탁하고,이재명당시성남시장이성남FC에40억원후원을요구했다"며"관련인허가등청탁이실현될때마다10억원씩후원됐다는내용을알고있느냐"고질의했다.한후보자는"그사항에대해서는알만한위치에있지않았다"며"(당시)서비스총괄이어서관련사항들을잘모른다"고말했다.한후보자는2015년1월부터2017년3월까지네이버서비스총괄이사를역임했고,이후5년간네이버대표이사사장을지냈다.한후보자는기업인에서공직자로전환과관련해"플랫폼사업자로는네이버안에서고민을했지만(중기부장관후보자로는)대한민국전체를커다란플랫폼이라고생각했다"며"네이버에서사용자를봤던것처럼대한민국전체의소상공인과중소기업이제가모셔야할사용자라고생각하고요구를듣는것부터가먼저할일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락출발후반등…외국인매수세힘입어강보합마감'집사게이트'관련주동반하락…최고가행진SK하이닉스도약세전환코스피·코스닥상승마감(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15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13.25포인트(0.41%)오른3,215.28에,코스닥은13.51포인트(1.69%)오른812.88에장을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코스피가미국물가지수발표를앞둔불확실성속에서도종가기준3년11개월여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장보다13.25포인트(0.41%)오른3,215.28에장을마쳤다.지수는전장대비7.21포인트(0.23%)내린3,194.82로출발한후낙폭을줄여나가다강세로돌아섰다.전날2021년9월6일(3,203.33)이후3년10개월만에3,200선을회복한데이어이날도약하나마강세가유지된것이다.이날종가는2021년8월11일3,220.62에마감한이후최고치다.미국노동부는한국시간으로이날밤6월소비자물가지수(CPI)를발표한다.증권가는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의관세정책이미국내물가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확인할지표가될수있다는이유로6월CPI에촉각을세워왔다.간밤뉴욕증시도3대대표지수가장후반뒷심을발휘해상승마감했다.미국6월CPI발표에대한경계감으로오름폭은크지않았지만,주요우방국에대한고율관세부과방침에도강세를보인것이다.이런가운데개장한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은2천141억원을순매수했고,개인과기관은각각3천113억원과206억원을순매도했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외국인이7천264억원매도우위를보였다.이날오후3시30분현재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장보다0.17%내린1천380.60원이다.인공지능(AI)대장주인엔비디아발반도체훈풍에힘입어전일최고가기록을경신한SK하이닉스는전장대비0.50%내린29만8천500원에거래를마쳤다.삼성전자는1.76%상승했으나,삼성물산과삼성생명이각각1.14%와1.35%내리고삼성화재가6.08%하락하는등여타삼성그룹주는동반하락세를보였다.이른바'집사게이트'와관련해민중기특별검사팀의소환통보를받은HS효성(-3.56%),카카오(-1.89%),키움증권(1.04%)도하락했다.집사게이트는김건희여사의'집사'역할을한것으로알려진김모씨가설립에관여한벤처기업이부실기업인데도대기업과금융사들로부터거액의투자·협찬을받았다는의혹이다.전날20%넘게급등한한국화장품은이날은4.92%하락했다.다만토니모리(2.31%)와에이피알(1.09%)등한국화장품과함께한중관계개선수혜주로꼽히는다른종목들은강세를이어갔다.이날오전발표된중국5월소매판매가전년동월대비6.4%증가해시장예상치(5.0%)를크게웃돈것이일부영향을미쳤을수있다.업종별로보면생명과학(5.56%),기계(4.54%),기타자본재(4.00%),전기장비(3.86%),문구·가정용품(2.84%)등이강세를보였고,보험(-3.16%),자동차(-2.75%),완구·레저용품(-1.47%),기타금융(-1.30%),자동차부품(-1.28%)등은약세였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13.51포인트(1.69%)오른812.88로거래를마감했다.지수는전장대비0.71포인트(0.09%)높은800.08로출발한후장종료까지완만한상승세를유지했다.외국인이715억원을순매수했고,개인과기관은각각460억원과168억원을순매도했다.코스닥시장에선차량소프트웨어업체아우토크립트가상장첫날인이날공모가(2만2천원)대비40.23%오른3만850원으로거래를마쳐눈길을끌기도했다.이날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11조9천364억원과7조4천384억원이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정규마켓의총거래대금은7조3천838억원으로집계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젤렌스키"경제잠재력증진,무기생산확대위해정부쇄신""젤렌스키측근재배치…영향력그대로"평가젤렌스키대통령(뒤)과율리아스비리덴코총리후보자[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14일(현지시간)율리아스비리덴코제1부총리겸경제장관을새총리로지명하겠다고밝혔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율리아스비리덴코에게우크라이나정부를이끌고정부업무를대대적으로쇄신하자고제안했다"며"새정부행동계획의제시를고대한다"고썼다.스비리덴코총리후보자도엑스에서"조만간정부구성원후보자제안을발표하겠다"고밝혔다.전쟁이3년반을지나는시점에젤렌스키대통령이정부개편의시동을건셈이다.39세인스비리덴코후보자는우크라이나자원개발에미국참여를인정하는이른바'광물협정'협상을주도했고지난4월말우크라이나정부대표로미국을방문해협정에서명한인물이다.의회인준을거치면율리아티모셴코(2005년,207~2010년재임)에이어우크라이나의두번째여성총리가된다.경제학자출신으로지방정부에서일하다가2021년부터경제장관을맡았고대통령실부실장도지냈다.젤렌스키대통령에게지시를제대로수행한다는평가를받을만큼최측근으로통한다고블룸버그통신은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또이날밤영상연설에서는데니스슈미할현총리를국방장관에지명하겠다는뜻을밝혔다.그는"데니스슈미할의풍부한경험은의심할여지없이국가의가장큰자원과가장막중한책임이필요한곳인국방부에귀중한자산일것"이라고말했다.2020년3월취임한슈미할총리는우크라이나독립이후총리최장재임기록을세웠으며지난여름부터교체설이나왔다.루스템우메로프현국방장관은미국주재대사로전보하겠다는게젤렌스키대통령의계획이라고로이터통신등이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스비리덴코와우크라이나의경제적잠재력을증진하고우크라이나인을위한지원프로그램을확장하며국내무기생산을확대할구체적인조치를함께논의했다"고설명했다.스비리덴코후보자도이를세가지과제로제시하면서이를위해"규제와관료주의철폐,기업보호,비핵심지출과중복기능감축에나서겠다"며"전후재건과국방에국가자원을집중할것"이라고강조했다.슈미할현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우크라이나는휴전또는종전협상이좀처럼진전되지못하는가운데경제난을극복하고국내방위산업을강화하려하고있다.현지매체키이우인디펜던트에따르면우크라이나헌법에따라내각을지명하는것은국회권한으로,스비리덴코후보자가차기총리가되려면공식적으로데니스슈미할현총리가의회에사의를표명한뒤의회표결을거쳐야한다.의회는총리사임안을가결하고그로부터30일내로신임총리임명안을표결해야한다.우크라이나의회에서여당'국민의종'은450석중231석이어서젤렌스키대통령의뜻이쉽게관철될것으로전망된다.우크라이나는경제난뿐아니라정치적난제도겪고있다.지난달올렉시체르니쇼우부총리가거액의뇌물을받은혐의로기소됐으며키릴로부다노우군정보총국장이숙청위기에놓였다가기사회생한것으로전해진다.안드리예르마크대통령비서실장의실권이지나치게커졌다는지적도나온다.이런상황에서정부재편은젤렌스키대통령의충성파로내각을채우려는의중을보여주는것이라고블룸버그통신은평가했다.우크라이나싱크탱크라줌코우센터의유리야키멘코소장은정책상큰변화가있을것같지는않다면서젤렌스키대통령의전시정치체제와정부영향력이현재대로유지될것이라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은오늘도모습을드러내지않았습니다.특검팀이오늘오후2시까지윤전대통령을특검조사실로데려와달라고서울구치소장에게요구했지만무산된건데요.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조사자체를거부하고있다며교정당국압박에들어갔습니다.서울고검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허지영기자,윤전대통령은결국나타나지않았군요?[기자]윤전대통령은오늘도모습을드러내지않았습니다.구속이후세번째소환조사에도응하지않은겁니다.박지영특검보는브리핑에서윤전대통령이조사자체를거부하고있다고평가하며,이러한행위가형사사법시스템의붕괴를초래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오늘로두차례강제구인에실패한특검은서울구치소교정담당공무원을오늘오전참고인형식으로불러조사했습니다.그리고는앞으로지휘를이행하지않으면엄중히책임을묻겠다며교정당국을압박했습니다.다만,윤전대통령측에아직추가출석을알리진않았다며다양한조사방안을심도있게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앞서윤전대통령측은입장문을내고강제로데려오는것말고는방법이없는것처럼피의자를압박하고있다며,이는전직대통령을공개적으로망신주는거라고비판했습니다.[앵커]김건희여사관련수사도속도를내고있네요.[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은김건희여사일가의집사로알려진김모씨에대한체포영장을청구했습니다.여권무효화조치도나서기로했는데,김씨는지난4월베트남으로출국해아직귀국하지않고있습니다.김여사와친분이두터운것으로알려진김씨는2023년사모펀드를통해자신이경영에참여하는렌터카업체'IMS모빌리티'에180억원을투자받았습니다.특검팀은당시회사의누적손실이3백억대였는데도투자금이유치된경위와관련해김여사와의연관성을조사하고있습니다.건진법사전성배씨등10여명의사무실과주거지에대한압수수색도이뤄졌습니다.전씨는2022년통일교측으로부터김여사에게선물할목걸이와명품가방등을받아통일교현안을대신청탁했다는의혹을받고있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KBS뉴스허지영입니다.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이인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허지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