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양측관계변천사재구성사문서위조공범엮여징역형집유해외체류집사김씨체포영장청구“한때는마치친남매같았다.”김건희여사와‘집사’김모(48)씨를오랜기간지켜봤던김씨지인의말이다.‘집사게이트’의혹을수사중인김건희특검은김여사가김씨의뒤를봐준게아닌지의심한다.핵심은김씨가임원을지낸IMS모빌리티(옛비마이카)가카카오모빌리티·HS효성등으로부터184억원의투자금을유치한2023년6월당시두사람사이의거리다.15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김씨지인들은2020~2021년무렵부터김씨가김여사에게서도움을얻기보다는되레곤란한상황에처한때가더많았다고밝혔다.김씨는김여사모친최모씨의잔고증명서위조사건공범으로2021년12월1심재판에서징역6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항소하지않아형이그대로확정됐다.2020년12월부터꼬박1년간진행된재판이었다.최씨는2023년11월대법원에서징역1년형이확정됐는데,공범격인김씨가항소하지않고혐의를인정한것이영향을미쳤던것으로전해졌다.재판을받던중이던2021년4월김씨는IMS에서사실상축출됐다.IMS는그가2017년부터몸담았던회사다.일부투자자가김씨를고리로드리워진김여사의그림자가사업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을거듭지적한것으로알려졌다.당시윤석열전대통령은검찰총장을사퇴하고정치입문여부를고민하던때였다.김여사와김씨가친척관계라는풍문은김씨퇴사에결정적영향을미쳤던것으로파악됐다.김씨는결국자기지분을처분하고퇴사했다.IMS고위관계자는“두사람이집안사람인것으로알고있었다”고말했다.기업들의IMS투자과정에관여한업계인사도“친척사이라는얘기가돌았고,정치적풍파에휩쓸리지않으려면김씨를정리해야한다는목소리가많았다”고전했다.김여사와김씨는그간2010년서울대경영전문대학원과정에서친분을쌓은것으로알려졌었다.김씨는회사를떠난뒤주변에“(사문서위조)전과때문에취업에어려움을겪는다”고호소한것으로알려졌다.김씨지인은“‘김여사에게이용만당하고결국토사구팽당한것아니냐’고김씨에게말한적도있다”고전했다.특검은이같은상황에서김씨가2022년20대대선때윤전대통령에게정치후원금1000만원을보내고취임식에도참석한점을유의미하게보고있다.김씨는이무렵지인들과의저녁자리에서윤전대통령에게후원금을보내라며계좌번호를알려준것으로전해졌다.김씨지인은“나도그자리에서고액을후원했다”고말했다.특검은이날베트남에체류중인김씨에대한체포영장을청구했다.문홍주특검보는“체포영장이발부되면즉시여권무효화조치에나설것”이라고말했다.특검은김씨신병을확보해윤전대통령후원배경등을추궁할전망이다.법조계관계자는“김씨의후원이관계회복시도였는지,일종의보은이었는지가려내는수사가이뤄질것”이라고말했다.박성영구자창차민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지난14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의질의를듣고있다.권도현기자갑질의혹이불거진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전직보좌진인A씨는15일“(강후보자가)취업방해한건사실”이라며강후보자가자신이지원한의원실에연락해채용하지말라고했다는이야기를들었다고밝혔다.그는강후보자청문회를보며“현타(현실자각타임)”가왔다며국민눈높이에어긋난다고말했다.이날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과거강후보자의원실에서일했던A씨는강후보자의원실을떠나다른의원실에지원하자강후보자가해당의원에게전화해‘뽑지말라’는취지로말했다는것을뒤늦게전해들었다고주장했다.A씨는기자와의통화에서“(퇴사후다른의원실에)지원했는데계속취업이안됐다.(나중에결국입사했더니)다른보좌진이(당시상황을)알려줬다”고말했다.그는“저는(취업이안돼)의아했다.몇달동안지원해도안됐는데(일단한번들어가고나니)이력서줬던방들에서갑자기같이일하자고연락이왔다”고말했다.A씨는강후보자의취업방해행위가있었다면서“평판조회와먼저전화해서‘뽑지말라’는건다르지않나”며“면접본걸어떻게알고연락이오는지,그렇게하면무섭다”고말했다.그는강후보자가전날인사청문회에서취업방해의혹에‘타의원실인사와관련해영향을미칠위치에있지않다’고한것을두고“보좌진의임면권은의원에게있다”라며“영감(의원)말한마디면잘리는데,취업(방해할)영향력이없다는말을누가믿나”라고말했다.당시상황을잘아는국회관계자B씨는“(의원실이연락하기도전에)전에근무했던의원실에서찾아와뽑지말라고강요하는경우는듣도보도못했다”라고말했다.A씨는“청문회를보면서‘현타온다’고전직보좌진들과연락했다.마음이착잡해늦은밤까지집에못들어갔다”며“직접적피해당사자들은말을못하는분위기”라고말했다.그는“민심과당심이이반된다”며“누군가가(보좌진)단체대화방에‘제2의조국사태아니냐’라고썼더라.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다”고말했다.강후보자방어에나선당에대한실망감도커지는분위기다.국회보좌진들의익명페이스북게시판에는여당보좌진으로추정되는이들의글이이어지고있다.“갑질사건인청을방어해야하는보좌진들이안쓰럽다”“2차가해를멈추라”“12·3불법계엄을함께막아낸동지들의일이라는것을생각했으면한다”등의글이올라왔다.해당게시판은국회직원인증을받아야만글을올릴수있다.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이날김병기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와간담회를열고강후보자의혹을포함해보좌진의처우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한논의체계를요구했다고밝혔다.강후보자는전날인사청문회에서“저로인해논란이있던점에대해송구하게생각한다”며“논란에서상처받았을보좌진에게심심한사과를드린다”고말했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꿀빠는인생""보훈아닌보은장관"공세민주"의원당시법안발의건수안부족"…'겹치기근무'의혹두둔권오을보훈부장관후보자,위원질의답변(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유아기자=여야는15일국회에서열린권오을보훈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권후보자의보훈분야전문성을놓고설전을벌였다.국민의힘은"낙제점"이라고혹평했고,더불어민주당은"자질이충분하다"며엄호했다.국민의힘이헌승의원은"후보자께서국회의원시절공동발의한법안642건가운데보훈관련법안은대표발의한1건포함9건"이라며"이중통과된건경찰공무원법개정법하나뿐"이라고지적했다.같은당이양수의원은보수정당출신인권후보자가이재명정부에서기용된배경에대해"(대선당시)이재명후보를지지한덕분아니냐"면서"보훈장관이아닌'보은장관'이란생각밖에들지않는다"고날을세웠다.야당의원들은또"철새정치인의길을걸어왔다","꿀빠는인생이라는비아냥도나온다"며공세를폈다.반면민주당김승원의원은권후보자가독립유공자피탈재산회복특별법등을추진한국회의원모임에서활동했던점을거론하며"보훈과관련해많은관심을갖고전문성도있다"고평가했다.같은당김현정의원도"권후보자는독립운동가를다수배출한경북안동출신"이라며"권후보자가16대국회의원을지내던당시평균법안발의건수를보면부족하지않았다"고두둔했다.권후보자의'겹치기근무의혹'도쟁점으로다뤄졌다.권후보자가근로계약서를쓰지않은채동시에5개기관·업체에서고문료등으로약8천만원을받았다는내용이다.일부업체대표가증인으로출석하기도했지만10분도채되지않아증언청취는마무리됐다.국민의힘강민국의원이"업체대표가500만원을받는데비상근고문이300만원받는것이이해가가지않는다.형식만갖춘불법후원금아니냐"고물었지만증인석에나온업체대표는"회사내부문제라서답할수없다"고했다.민주당박범계의원은겹치기근무의혹에대해"(법규상)겸임을금지하고있지않다"며"노하우와자질에기초해서근로를제공한건크게탓할바가아니다"고맞섰다.청문회초반에는권후보자가제출한자료가부족하다는지적이여야모두로부터나왔다.이양수의원은"자료를너무불성실하게(제출)해서인사청문자체가어려울정도"라면서핵심자료가빠졌다고지적했다.민주당민병덕의원도"은평구자택을다른사람들을위해저당잡혀준적이있다"면서"이자지급내용은어떤지,거기에대해서설명이없기때문에그자료를오전내로제출해달라"고요청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鄭"국회도정당해산심판청구"·朴"국민소환제도입"…黨心구애도19일충청권부터순회경선돌입앞두고16일TV토론서첫정면대결민주당당대표후보'만나면손잡는사이'(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박찬대(오른쪽)당대표후보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서서약문에서명한뒤손을잡고서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더불어민주당의8·2전당대회당대표선거에출마한정청래후보와박찬대후보(기호순)가연일경쟁을이어가고있다.두후보는특히이른바'명심'(明心·이재명대통령의의중)과맞물린이대통령과의관계를부각하면서전당대회에서반영비율이높아진권리당원표심을공략하기위해공을들이는모습이다.이과정에서정후보는당지지층일각의'수박론'비판을반박했으며,여론조사에서상대적으로밀린다는평가의박후보는지지세가확산하고있다고주장했다.정후보는15일연합뉴스TV에출연해"이대통령과정부를뒷받침하고내란과의싸움에서승리할강력한당대표는제가적임자"라고거듭강조했다.그는"이대통령과정청래의거리는0㎝"라며"제가수석최고위원으로서이대통령을지키는총사령관역할도많이했는데,'수박'이라든가'왕수박'이라든가이런것은더더욱아니다"고했다.당지지층일각에서자신을수박(겉과속이다르다는의미로비이재명계를비하하는표현)이라고공격하는데대해이대통령과의관계를부각하며반박한것이다.정후보는지지층의관심이높은검찰개혁에대해서도"검찰개혁법은8월중에도처리가가능한,이미준비된안건이므로신속히처리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국민의힘이위헌정당심판,정당해산심판을하자는국민목소리에직면하게되면저도앞장서싸우겠다"고덧붙였다.정후보는이날국회가본회의의결을통해위헌정당해산심판을청구할수있도록하는헌법재판소법개정안도대표발의했다.앞서박후보가내란범배출정당에대한국고보조금을차단하는내용의'내란종식특별법'을발의한데이어정후보역시국민의힘을향해강한메시지를발신하며강성지지층을겨냥해선명성경쟁을벌이는모습이다.박후보는이날MBC에출연해"당·정·대원팀을만들어이대통령과정부가하고자하는일에입법,예산을충분히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박후보는최근여론조사상지지율이정후보보다뒤진다는지적에도"여론조사단면만보고전체를판단하기는어렵다"며"여당대표로는박찬대가낫다는지지를받고있고,여론조사도곧오차범위안으로들어올것"이라고말했다.박후보는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입·지구당부활·의원총회공개확대등의내용을담은정치·정당개혁10대공약도발표했다.박의원은이어유튜브채널'매불쇼'에출연해"사법개혁도올해안에마무리하겠다"며"대법관증원은피할수없는국민의요구"라고말했다.박의원은원내대표재임당시12·3비상계엄사태에대응했던사례를거론하며"이정도면인파이터아니냐.자꾸아웃복서라고한다"고말하기도했다.이는정후보가강력한개혁추진을내세워자신을'인파이터',박후보를'아웃복서'에각각빗댄것에대한반박이다.이대통령이자신에대한지지를표현하지않은것과관련해서운함은없느냐는취지의질문에는"그런것을표현해야아느냐"고반문했다.이른바'명심'이이심전심격으로자신에게있다고간접적으로드러낸것이다.민주당은16일첫당대표후보TV토론을진행한다.이어19일충청권을시작으로20일영남권,26일호남권,27일경기·인천순회경선을거쳐다음달2일전당대회에서신임당대표를선출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보훈·중기부장관후보자국힘,권급여쪼개기의혹등거론“도덕성·준법성상당히문제”지적민주선보훈입법이력들어‘엄호’한성숙,잠실APT편법증여논란한“모친관련한세금처리하겠다”여야,배경훈청문보고서첫채택이재명정부초대내각에대한‘인사청문회슈퍼위크’이틀째인15일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와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각각선거법위반에따른선거비반환금미납의혹과모친편법증여논란등도덕성검증에직면했다.야당은공세를이어가며후보자자질을문제삼았고,여당은과거입법활동과민간경력을거론하며엄호에나섰다.목가다듬고…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가15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인사청문회에참석해목을가다듬고있다.이재문기자국민의힘이양수의원은이날국회정무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인사청문감사를진행하다보니(후보자가)선거보전비용을미반환하고,급여를쪼개기로받고,논문을표절하는등의혹제기로먹튀,지식도둑,홍길동등많은별명을언론으로부터얻고있다”며“도덕성과준법성의문제가상당히있다”고직격했다.이에권후보자는“지적에대해겸허하게받아들인다”고말했다.선거보전비에대해선3억6000만원중9000만원을바로반납했고,최근5000만원을추가로납부했다고해명했다.국민의힘은2018년경북지사선거에서낙선한권후보자에게내년경북지사선거재출마의사가있느냐고여러차례따져물었고,후보자는“없다”고선을그었다.더불어민주당은경북안동에서15∼17대의원을역임한권후보자가공동발의한법안등에의미부여를하며후보자구하기에나섰다.민주당허영의원은1996년15대의원시절권후보자가발의한‘민주화운동관련자의명예회복예우에관한법률안’을언급하며중요성을강조했고,권후보자는“빨리여러관계부처협의해서(법이)제정되고,합당한예우를받아야된다”고답했다.또박상혁의원이윤석열정부에서역사왜곡논란이불거진김형석독립기념관장임명과정에대해묻자“장관에취임하게되면구체적으로살펴보겠다”고했다.그는12월3일을내란극복일로정부기념식에포함시켜야한다는박찬대의원제안에대해서도전향적으로생각해보겠다고했다.권후보자는청문회모두발언에서“‘독립운동하면3대가망한다’는말을불식시키기위해독립유공자와유족에대한예우강화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또보상체계재정립과저소득보훈대상자에대한지원체계강화,배우자에대한지원강화를강조했다.안경추켜올리고…15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사청문회에출석한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안경을추켜올리는모습.이재문기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는‘편법증여’논란이주요하게다뤄졌다.국민의힘김성원의원실에따르면한후보자는2022년모친과함께살던본인소유잠실아파트에서삼청동현자택으로이사하면서모친을잠실아파트세대주로등록했는데모친한테증여한뒤증여세를냈어야하거나월세를받아야했는데그러지못했다는지적이다.한후보자는이에대해“공직자로서눈높이가맞지않다는것을알았다”며“어머니관련된세금처리를할것”이라고말했다.네이버대표를지낸한후보자는모두발언에서“민간에서쌓아온경험과지식을바탕으로중소벤처기업과소상공인의성장기반조성에최선을다하겠다”며“현장의견을수렴해최고수준의벤처·스타트업생태계를목표로하는‘벤처4대강국도약종합대책’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한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이날오전전체회의를열고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여야합의로채택했다.이재명정부내각후보자중첫여야합의보고서채택사례다.인사청문회슈퍼위크,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후보,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성숙후보자"민간경험살려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지원"편법증여의혹"바로잡을부분바로잡겠다"…농지법은'오해'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7.15/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이정후이재상이민주장시온기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15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소상공인과중소기업의디지털전환을진심으로돕고싶다"며의지를드러냈다.이와동시에김대중정부시절1세대벤처기업인으로서자신이누렸던기회를후배기업인들도누릴수있도록돕고싶다는포부를밝히기도했다.야당의원들이주로제기한편법증여의혹,농지법위반논란등에대해서는"송구하게생각한다"며미흡한부분의시정을약속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7.15/뉴스1ⓒNews1안은나기자한후보자는이날청문회모두발언을통해민간에서쌓은경험과지식을바탕으로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기업에대한지원에힘쓰겠다고밝혔다.그는"네이버재직시'프로젝트꽃'을추진하면서전통시장과지역상권의소상공인들이온라인플랫폼을활용해성공적으로디지털전환을이룰수있도록적극지원한바있다"며"이러한경험을바탕으로이제는정책현장에서소상공인의회복과성장을돕겠다"고말했다.또한중소기업이AI생태계의주역이될수있도록스마트제조혁신생태계를조성하겠다는포부를드러내기도했다.이를위해'스마트제조산업혁신법'을국회와협의해추진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벤처1세대로서벤처·스타트업에대한지원정책방안도강조했다.한후보자는"벤처투자시장에민간,해외자금이활발히유입되도록모태펀드의플랫폼기능을강화하고글로벌벤처투자자의국내유입도촉진하겠다"며"벤처4대강국도약종합대책"을마련하겠다고했다.이날야당의원들은기업가로성공한한후보자가왜중기부장관이되고싶어하는지에대해서도물었다.이에한후보자는"소상공인과중소기업의디지털전환을진심으로돕고싶다"며"현재30~40%수준인소상공인의디지털전환율이지금보다두배이상은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유럽에있을때봤더니한국의소프트파워가엄청확산돼있다"며"소프트파워와AI가결합한산업이발전할수있는기회가눈앞에보여서,이는중소기업지원차원에서해야할부분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하고있다.2025.7.15/뉴스1ⓒNews1안은나기자한성숙후보자의전문성을높이평가하면서도소상공인정책강화와중소기업기술탈취근절을위한보다적극적인대응을촉구하는의원들의주문도있었다.송재봉더불어민주당의원은중기부의인력구조를지적하면서소상공인정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조직개편필요성을강조했다.그는"중소벤처기업부전체인력521명중소상공인실에는114명만배치돼있다"며"765만명에달하는소상공인규모와최근급증하는폐업률을고려할때,정책수요와복잡성에걸맞은전담조직확대와기능강화가필요하다"고밝혔다.특히소상공인중에서도약56만개에달하는소공인사업체를담당하는중앙부처인력이고작3명에불과하다는점을지적소공인전담조직확대와기능강화를강조했다.이에대해한후보자는"장관으로임명된다면그런부분들을염두에두고적극챙기겠다"며"소공인부분은정책지원측면에서도중요하고혁신소상공인으로도볼수있어잘들여다보겠다"고답했다.중소기업의고질적인고민으로꼽히는기술탈취근절에대해서는"공정한시장질서확립과연관해좀더적극적으로챙기겠다"고말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7.15/뉴스1ⓒNews1안은나기자이날야당의원들은한후보자를둘러싼편법증여의혹과농지법위반의혹에대해서집중공세를펼쳤다.한후보자는후보자지명이후△모친잠실아파트편법증여△동생에게본인자동차편법증여△불법증축으로인한건물법위반△본인과모친농지법위반등여러의혹을받았다.이날한후보자는모친의잠실아파트편법증여에대해서는"장관이된다면네이버주식과,어머니가아버지로부터상속받아가지고계신주식등을팔아어머니가증여세를납부하는것으로처리할예정"이라고밝혔다.또한자신이5년간탔던벤츠차량을동생에게주면서지분은자신이99%,남동생이1%를소유하도록해증여세를회피했다는의혹에대해서는"제가몰랐다고하더라도부족한부분이있어남동생이바로납부했다"며"(지방세과세부분도)바로잡을부분이있으면바로잡겠다"고고개를숙였다.자신이보유한건물이불법증축에해당한다는지적에대해서도"종로구청에서수정해야할부분이있다고해협의하고있다"며신속히처리하겠다고약속했다.다만본인과모친을둘러싼농지법위반의혹에대해서는오해가있다고해명했다.한후보자는경기도양평군의농지를취득하면서농업경영계획서를제출했는데스스로농사를짓겠다는'자경'과직업란을'자영업자'로기재했다는의혹이일어난바있다.네이버임원으로재직하면서농사를짓는것은불가능하다는지적이다.이에대해한후보자는"주말농장으로처음농지를취득할때는관련취득증명이필요없었던것으로알고있고,두번째취득할때는(증명이)필요하다는것을알게돼취득원을냈다.다만취득원을내면서대리인이실수한것같다"고해명했다.모친이보유한농지에불법건축물이세워졌다는의혹에대해서는"(해당건물은)저희가지은게아니다.해당건물을지은분과저희아버지가계속해서논쟁을해왔고,아버지가양주시청에넣은진정서도있다"며"관련내용은(모친이)상속받은이후에알게됐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패널:나채영기자윤석열전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오늘도내란특검의소환요구에불응했습니다.특검이윤전대통령에대한인치지시를서울구치소에재차내렸으나아직까지집행이이뤄지지않고있어특검은추후조치를검토하고있습니다.특검취재현장연결합니다.나채영기자.[기자]네내란특검이차려진서울고등검찰청에나와있습니다.[앵커]윤전대통령이오늘오후2시특검조사에또응하지않았다고요?[기자]오늘오후3시30분기준으로윤전대통령에대한인치지휘가집행되고있지않다고특검은밝혔는데요.두번째강제구인이무산됨에따라특검은향후출석여부및출석일시,추가인치집행지휘여부등조사방안과관련해다양한방안을심도있게검토할것이라고했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측에추가출석통지는아직하지않은상황입니다.[앵커]윤전대통령에대한인치지휘가불발된건어제에이어두번째라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앞서특검은지난11일과어제,윤전대통령에게출석조사를통보했지만윤전대통령은건강상이유로불응했는데요.윤전대통령이출석에불응하자오후3시30분까지윤전대통령을서울고검조사실로인치해달라는협조공문을서울구치소에보냈지만인치가이뤄지지않았고요.특검은오늘오전윤전대통령강제인치실무를담당한서울구치소팀장급직원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하기도했습니다.특검은언론브리핑에서서울구치소가형사소송법에따른특검의인치지휘를이행하지않을경우엄중히그책임을묻는조치를취할것이라며가장큰책임은피의자윤전대통령에게있다고지적하기도했습니다.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의박지영특검보가1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에서정례브리핑을하고있다.류영주기자박지영특검보의말들어보시죠.[박지영내란특검보]"조사거부가피의자에게불리하게작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우리의형사사법시스템입니다.특검은향후에도서울구치소가형사소송법에따른인치지휘를이행하지않을경우엄중히그책임을묻는조치를취할것입니다"[앵커]윤전대통령측의입장은어떤가요?[기자]윤전대통령측은입장문을내고,특검의조사실강제구인시도에대해"전직대통령을공개적으로망신주려는행태에지나지않는다"고반발했습니다.그러면서대면조사가목적이라면과거에도수사기관이전직대통령조사를위해구치소를방문한사례가있다고도밝혔습니다.[앵커]윤전대통령이계속해서출석에응하지않을경우특검의대책은어떻게되나요?[기자]특검은끝내윤전대통령이출석하지않는다면1차구속기한이만료되는이번주말윤전대통령을기소하는방안도검토중인데요박지영특검보는브리핑에서"윤전대통령의대응이나방식은고스란히일반인에게도전파될수밖에없다"며"김건희·채상병특검에서도필요한조사가이뤄질수있는데그때도똑같은방식으로문제된다면국민이바라고생각했던게제대로이뤄질지의문"이라고덧붙였습니다.[앵커]구속된윤전대통령이특검조사실로강제구인까지될지,계속해서상황지켜봐야겠고요.외환혐의수사도속도를내고있죠?[기자]그렇습니다.어제드론사령부,국방부,합동참모본부등에서대규모압수수색을벌였던특검은,오늘도드론사에대한강제수사를이어갔는데요.특검은해당영장에서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장관,김용대드론사령관을'일반이적'혐의공범으로적시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일반이적죄는대한민국에군사상이익을해하거나적국에군사상이익을제공할경우에처벌가능합니다.영장에는윤전대통령에의해지난해10월무인기침투작전이이뤄지면서우리군의군사상비밀이북한에노출되는결과를초래했다는내용과함께무인기침투작전으로인해군사적긴장이고조됐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유엔군사령부승인없이드론사령부에무인기투입을지시했다면서직권남용혐의도함께적용했습니다.[앵커]여기까지나채영기자잘들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나채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개월→22개월방위병복무에"병무행정적착오"반박안보관검증도진행…"전작권전환에집중·북한은주적"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장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7.15/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김예원허고운임윤지한상희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진행된인사청문회에서단기사병(방위병)복무로인한군령권지휘공백우려에"합참의장에게권한을많이줄생각을갖고있다"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후보시절공약으로걸었던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에대해선"임기내전환을목표로한다"고소신을밝혔지만,대통령실은"장관후보자로서의개인의견"이라며선을그었다.안후보자는이날"후보자는(군의)실전부분에선교육을이수받은게없지않으냐"라는강대식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군령부분에있어서는합참의장에게권한을많이줄생각을갖고있다"라고답했다.국방부장관은국군통수권자인대통령의군정권과군령권을보좌하는임무를수행한다.군정권은군사조직관리를위한행정업무를지휘하는권한,군령권은실제병력을움직여작전을지휘하는권한을가리킨다.합참의장은군령권을,각군참모총장은군정권을위임받아행사한다.안후보자는17년의의원생활중15년을국방위원회에몸담아현안엔정통하다는평을받지만,일각에선단기사병(방위병)출신이라군령권을제대로행사하기어려울수있다는지적이나오기도했다.그는"기대와우려를잘알고있다"라며"직간접적으로국방위15년이면(능력이)최소한대령정도는되지않겠느냐.저는여러가지역량을갖고있다고확신하고있다"라며자신감을보였다.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장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를듣고있다.2025.7.15/뉴스1ⓒNews1이광호기자이날청문회에선안후보자의방위병장기복무등사생활문제와주한미군감축,9·19군사합의복원등주요현안에대한질의가중점적으로다뤄졌다.안후보자는통상보다8개월긴22개월동안방위병복무를했는데,야권은그배경에근무지이탈등으로인한처벌(영창)이력이있는것아니냐는의혹을제기해왔다.안후보자의병적기록미제출과관련해선여야간고성이난무해성일종위원장이1분간정회를선언하기도했다.안후보자는이에대해군의조사를받으며채우지못한잔여복무기간이끝난날이서류상소집해제일로기록됐기때문이라고해명했다.안후보자는"복무2~3개월때면대중대장과군부대하사가현역병에게점심을제공해달라고해서어머니에게부탁드렸고,2~3주간군인에게점심을제공했다"라며"이때문에서너차례불려가조사를받았는데,이조사가복무기간에포함되지않아학교에다니면서부족분을채웠다"라고설명했다.이후보의주요안보공약중하나로제시된'전작권전환'추진에대해선후보자는"한미연합방위태세의굳건함과더불어양국조건합의및충족사항이행등을기본적으로전제할것"이라고말했다.오전에진행된청문회에서안후보는"이재명정부이내에전환을목표로하고있다"라고답했으나,추후입장문을내고"해당발언은기한을정한것이아니라전작권전환에대한추진의지를밝힌내용"이라고수정하기도했다.이는대통령실이안후보자의'임기내전환'발언에대해"장관후보자로서의개인의견"이라며'5년안'과같은시한을정했다는것은전혀대통령실내에서(검토되고)있는시간이나숫자는아니다"라고선을그은것에서비롯된것으로풀이된다.한미조야에서제기된'주한미군감축설'에대해선일방이주장할사안이아니라고선을그었다.안후보자는"한미상호방위조약에근거해서로긴밀하게협의가이뤄져야할사항이지어느일방이주장할사항은아니다"라고말했다.이어안후보자는'북한은대한민국의주적인가'라는질문에"DJ(김대중)정부이후북한군과북한정권은우리의적이라는게명확하게나와있고,제생각에변화가없다"라고답했다.또다른이재명대통령의공약인9·19남북군사합의복원의시기에대해서는"먼저복원하자고해서복원되는것은아니고낮은단계에서부터시작해일정부분까지가야한다"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중기특별검사가이끄는김건희특검팀이15일서울강남구역삼동건진법사전성배씨의법당을압수수색하고있는가운데법당외부의모습이보이고있다.한수빈기자‘건진법사’전성배씨와통일교고위간부가윤석열정부출범후처음치러진국민의힘전당대회를앞두고통일교교인들을단체로입당시켜당대표선거에영향력을행사하는방안을논의한것으로확인됐다.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도이러한내용의문자메시지내역등을확보했다.통일교측은‘개인의일탈’이라며선을그었다.15일경향신문취재결과,특검팀은2022년11월통일교고위간부였던윤모씨와전씨가문자메시지를통해국민의힘당원가입과관련한대화를나눈사실을확인했다.특검팀은앞서전씨를수사한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넘겨받은전씨의휴대전화를포렌식해이같은내용을파악했다.두사람은이대화에서당직선거투표권을갖기위해서는3개월이상당비를납부해권리당원이돼야한다는사실을확인하고,‘권리당원만명이상’확보가필요하다는취지의얘기를나눴다.남부지검은이문자메시지내용들을토대로전씨와윤씨가당원가입의사가없는통일교교인들을국민의힘에강제로입당시켰을수있다고보고,정당법49조(당대표경선등의자유방해죄)와42조(강제입당)등을위반했는지를검토한것으로확인됐다.정당법49조는당대표경선을방해할경우5년이하의징역,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고돼있다.같은법42조는‘누구든지본인의자유의사에의하는승낙없이정당가입또는탈당을강요당하지않는다’고규정한다.검찰은전씨와윤씨가당대표선거여론조사에서특정후보지지율이높게나오는방안을논의한사실도파악했다.다만검찰이통일교교인들의국민의힘집단입당여부를본격적으로수사했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당대표등지도부선출을위한국민의힘3차전당대회는전씨와윤씨가대화를나눈지넉달뒤인2023년3월치러졌다.당시‘정진석비상대책위원회’는유승민전대표등비윤(석열)계주자들의반발에도당직선거에서‘일반시민여론조사반영’을완전히삭제하고,당원투표비중을100%로올렸다.이를두고윤전대통령의의중에따라대중성이낮은친윤계김기현후보에게유리하도록선거를설계했다는분석이나오기도했다.당시선거는결국김기현후보가52.93%의득표율로당선되면서마무리됐다.전씨측은“윤씨와당직선거에개입하는방안을논의한것은사실이나실제로해당후보가당선되지는않았다”고말했다.통일교측은“윤씨가개인적으로한일이라알지못한다”고말했다.이홍근기자[email protected],박채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전은기저전력원…석탄·화력발전퇴출이급선무"주장추진중인댐"필요한것만"…李대통령'재자연화'공약이행도김성환환경부장관후보자가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장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7.15/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세종=뉴스1)박소은기자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김성환환경부장관후보자가'탈원전'정책을추진하지않겠다고밝혔다.이미수립된제11차전력기본계획(전기본)에따른원전신규건설은불가피하다는설명이다.김후보자는15일국회환경노동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신규원전건설에대한입장을묻는우재준국민의힘의원에게"11차전기본에따른원전은(건설을위한)행정행위를하는것으로안다"며"국민공감이필요하겠지만(신규원전건설이)불가피하다"고답했다.김후보자는"현재전력시장구조상으로는원전이기저전력원으로서역할을할수밖에없다"면서"재생에너지를빨리늘리면서원전이기저전력원으로서안정적으로전력을공급하고,액화천연가스(LNG)발전에는보충적역할을맡기면서석탄·화력발전을빨리퇴출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후보자는풍력과태양광등재생에너지에는간헐적이라는단점이있다며"재생에너지의간헐성을줄이고원전의안전성을높이면서둘을적정하게섞는것이앞으로에너지정책이돼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문재인정부시절의탈원전정책기조를조정한것에대해김후보자는"문재인정부때는후쿠시마사고피해가워낙커서원전은그만짓는것이맞다고봤다.지금은기후위기가워낙심각해석탄화력발전을빨리퇴출하는것이더급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안전성이담보된다면원전을계속운전할수있다"는취지로말한바있는데,대통령실입장과발을맞추는기조로풀이된다.김후보자가윤석열정부가추진해온기후대응댐에대해서는"꼭필요한지,주민들의반발은없는지등을정밀하게재검토해서꼭필요한것만추진하고그렇지않은것은양해를구해서중단할것"이라고밝혔다.기후대응댐은환경부가홍수·가뭄등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목적으로지난해부터추진해온사업이다.다목적댐3곳,홍수조절댐7곳,용수전용댐4곳등14개의댐건설로2억5000만톤규모의물공급능력을확보한다는계획이었다.지난해7월후보지발표이후,주민반대가심한5곳을보류하고,9곳을추진하던중이었다.하지만이재명정부가수자원·생태정책을4대강보개방등'재자연화'로정하며전면재검토를시사했다.김후보자는'9곳의총저수용량이9980만톤가량인데이게과연홍수피해에대응하는댐이될수있겠냐'는박의원지적에"홍수조절용·다목적등여러종류가있는것같다"며"전체적으로그필요성여부를정밀하게재검토해서판단하겠다"고답했다.김후보자는또4대강과관련해"금강유역과영산강유역의보를철거해야하는문제가있는데이문제는해당지역주민들의찬반이나뉘어있기에정밀하게재검토해야한다"며"청문회이후에제가직접해당지역주민들하고정밀하게검토해서공약이차질없이이행될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김후보자는이어"영산강과금강은중간에보를다철거하더라도하굿둑에막혀있어물이흐르다결국엔막힌다"며"영산강과금강의하굿둑을개방할경우에는용수문제가있다.4대강재자연화과정에서보의철거문제를종합적으로판단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자는청문회전국회에보낸답변서를통해서도"강은흘러야한다는것이제소신"이라며재자연화방침을천명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일부터피해신고센터운영…금감원현장점검후검사전환가능성IT보안사고(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채새롬기자=랜섬웨어공격을받은SGI서울보증의시스템복구가길어질것으로전망된다.SGI서울보증은백업데이터를이용해최근거래를복구하는한편소비자피해를줄이기위해'선실행후보증'이가능한상품은관계기관과협의해보증을유예하고,이행보증보험등일부상품은지점에서수기로발급중이다.15일금융당국과SGI서울보증에따르면전날랜섬웨어공격으로SGI서울보증에시스템장애가발생하면서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휴대전화할부개통등의보증업무가현재까지차질을빚고있다.금융감독원과금융보안원은전날부터현장점검을통해복구상황을점검중이다.금감원관계자는"랜섬웨어감염전에백업받은데이터를중심으로복구작업을하고있다"며"백업데이터의정합성을따져봐야하므로당장오늘내일복구는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다.복구작업이길어지면서소비자불편이커지자SGI서울보증은전날부터주요시중은행과협의를통해전세대출관련보증서발급이가능한임차인에'선대출실행,후보증서가입'이가능하게하고있다.휴대전화할부개통에필요한보증보험과관련해서도이동통신사와협의해'선개통,후보증'이가능하게끔했다.공사나물품구매,용역등입찰에참가할때보증하는입찰보증보험,현금공탁을보험증권으로대체하는공탁보증보험등기한이정해져있는이행보증보험은지점에서수기로발급중이다.SGI서울보증관계자는"입찰보증보험은낙찰마감이있고,공탁보증보험도법원명령문에따라공탁금기한이있기때문에시급한경우에는지점에서수기로보증서를발급하고있다"고설명했다.SGI서울보증은이번장애로인한피해고객및기업에는사실관계가확인되고피해금액이확정될경우전액보상할방침이라고밝혔다.이를위한전담창구로피해신고센터를16일부터운영할계획이다.이명순SGI서울보증대표이사는"고객피해는책임있는자세로보상하고재발방지를위한보안시스템재정비에나설것"이라고말했다.랜섬웨어는컴퓨터나서버의파일을암호화한뒤복구를대가로금전을요구하는사이버공격수법으로,최근대표적으로예스24가랜섬웨어공격으로마비사태를겪었다.보안업계에따르면당시예스24는주요데이터가저장된서버를제대로백업해놓지않아해커에게수십억원의비트코인을지불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금감원은SGI서울보증의경우예스24와달리백업데이터가남아있는만큼,해커가어떤루트를통해시스템에접근했는지취약점을살펴보는데주력하고있다.이날까지해커의금전적인요구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지난4월해킹으로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마스턴투자운용은재택근무시스템을연결하는가상사설망(VPN)에의해악성코드에감염된것으로확인됐다.SGI서울보증역시보안체계를취약하게운영했다는정황이파악되면금융당국이현장점검을검사로전환할것으로예상된다.금감원관계자는"DR(재해복구)시스템의실시간백업자료는오염돼활용할수없고,별도로백업한데이터를활용하고있어완전히복구하기는쉽지않을수있다"며"취약점을점검한후검사필요성이있으면검사로전환하고그에따른조치도이어지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북한은대한민국의주적인가'묻자"DJ정부이후우리의적명확"전작전전환시군비증폭질의에"21조원판단…구체적산출아냐"군경력전무지적엔"국방위간사·위원장등을해폭넓게이해"[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는15일이재명정부임기내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완료하겠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안후보자는이날국회국방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전작권전환을어느정도기간으로보냐'는국민의힘윤상현의원의질의에"전작권전환은이재명정부이내에전환을목표로하고있다"고답했다.전작권전환으로인한군사비증가폭에대해서는"연구결과에따라서상이하지만21조원정도로판단하고있다"고설명했다.안후보자는전작권전환에대한더불어민주당황희의원의질의에도"2006년부터한미합의로주기적평가등의단계를거쳤고,우리군의피나는노력으로상당한성과를이뤘다고알고있다"고답했다.전작권은전시에군대를총괄적으로지휘하고통제할수있는권한을뜻한다.전작권이한국정부의손을떠난것은75년전이다.6·25전쟁발발후인1950년7월이승만당시대통령은한국군의작전통제권을더글러스맥아더유엔군총사령관에게이양했다.이후1994년12월에들어서야평시작전통제권이한국군합동참모의장에게로넘어왔다.2006년참여정부당시한미정상은전작권을한국군에넘기는데합의하고2012년4월까지전작권을전환하기로했다.하지만이명박·박근혜정부가들어선이후사실상무기한연기됐다.이후문재인정부와윤석열정부에서도의지를보였지만결국마무리짓지못했다.안후보자는'전작권전환을위해제한적핵무장이필요하다'는지적에"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를탈퇴하지않는한한반도에핵을가져오는것은쉬운것이아니다"라고했다.이에윤상현의원은"국가위기에중대한영향을있으면탈퇴할수도있다"며"전작권전환을가져올때는자체핵무장을해야한다고본다"고주장했다.안후보자는"일정부분어느정도이해는하지만우리가NPT에속해있는이상우리역량으로서는상당히어렵고불가능한문제가아닌가생각한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안후보자의발언이후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일단안후보자개인의견이라고말하고싶다"며"목표시한은정하지않았다"고밝혔다.그러면서"전작권환수는(이재명)정부가갑자기꺼낸게아니라어느정부나당면했던사안"이라며"(이재명)정부도공약사항으로언급한바있다"고덧붙였다.안후보자또한오후질의가시작되자해당발언에대해추가적으로설명했다.그는"'전작권전환은임기내목표로하고있다'는취지의발언은기한을정한것이아니라전작권전환에대한추진의지를밝힌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기본적인큰틀은한미연합방위태세의굳건함,그다음(한미)양국조건의합의,충족이행이기본전제된다는것을다시말씀드린다"고덧붙였다.오전질의에서방위비증액21조원을언급한것과관련해서도"21조원은의견중하나일뿐,군이구체적예산을산출한적은없다”고했다.안후보자는이날병적기록부에14개월인방위복무기간이22개월로기록된것에대해서도해명했다.그는"결론부터말씀드리면저는한점부끄러움없이세상을살았다"며"현재병적기록은실제와다르게돼있다"고밝혔다.병무청병적기록부에따르며안후보자는1983년11월육군제35보병사단방위병으로입대해1985년8월일병으로소집해제됐다.당시방위병복무기간은14개월이었는데,병적기록부엔이보다8개월이긴22개월로기록된것이다.이와관련,안후보자는"저는단기사병소집을받고14개월이끝난1985년1월4일소집해제가됐다"며"그런데6월쯤에부대로부터행정오류로인해누락된며칠을더근무해야한다는연락을받아8월방학때남은날만큼복무했다"고설명했다.1985년1월소집해제이후대학에복학했고같은해8월남은기간을복무했는데재학기간까지복무기간으로산정됐다는설명이다.그러면서잔여복무를하게된배경에대해복무기간중군인들에게혜택을제공했다는의혹으로조사받은기간이누락됐기때문이라고밝혔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안후보자는장관으로임명되면합동참모의장의군령권을더욱강화하겠다는의견을밝혔다.그는"지휘관을사령관으로부르지않고참모총장,합동참모의장이라고하는것은장관의참모역할이기때문"이라며"상황에따라참모의의견을듣고,각군총장과합참의장의의견을들어장관으로서해야할정무적판단과직관적판단을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안후보자는'북한은대한민국의주적인가'라는질문에"DJ(김대중)정부이후북한군과북한정권은우리의적이라는게명확하게나와있고,제생각에변화가없다"고답했다.이재명대통령공약인9·19남북군사합의복원과관련해서는"먼저복원하자고해서복원되는것은아니다"며"낮은단계에서부터시작해일정부분까지가야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