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37억원규모손해배상청구총부채7조원…“유공자손실이라도줄여야”버스-철도는이미보전…재판결과에촉각20일서울중구시청역개찰구에서시민들이지하철을이용하고있다.2025.04.20.서울=뉴시스만성적자에시달리는서울교통공사가국가보훈부를상대로“국가유공자무임승차비용을보전해달라”며37억원규모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한것으로확인됐다.37억원은지난해국가유공자무임승차로발생한손실액이다.‘전체무임승차자중국가유공자는비교적비중이적은데소송까지갈일이냐’는의견과‘총적자가수조원에이르는자본잠식상태.오죽하면소송까지했겠느냐’는반응이엇갈리고있다.●적자7조원돌파…하루이자만3억원서울지하철5호선광화문역이퇴근길에오른시민들로붐비고있다.2023.11.09.서울=뉴시스15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지하철1~8호선을운영하는서울교통공사는전날국가보훈부를상대로37억원규모의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다.국가유공자수가해마다증가하면서무임승차에따른손실도커졌고,이에따른부담을정부가일부라도보전해달라는취지다.서울교통공사는2023년부터보훈부에보조금지원을요청했다.하지만보훈부는전국버스조합과철도운영기관(코레일·SR)에총107억원의손실을보전해주고있는반면,서울지하철에는별도지원을하지않고있다.전국광역철도와달리지하철은지역주민교통편의를위해운영되기때문에해당지방자치체가보조해야한다는게보훈부의논리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애국지사,전상군경등16개유형의유공자가무임승차혜택을받는다.무임승차대상인국가유공자는2021년211만명에서2024년249만명으로약18%증가했다.서울교통공사가떠안아야할손실도같은기간29억원에서37억원으로커졌다.전체무임승차손실규모는훨씬크다.지난해서울지하철1~8호선의무임승차건수는2억7482만건으로,전체승차건수의17.2%에달한다.2020년(1억9569만건)보다40.4%늘어난수치다.같은기간무임승차로인한손실액도2643억원에서4135억원으로급증했다.지난해서울교통공사의당기순손실은7241억원이다.특히무임승차로인한손실규모는당기순손실의57%를넘는다.적자폭을줄이기위해지난달지하철기본요금을150원인상(1400원→1550원)했지만,올해도5000억원이상의적자가예상된다.서울교통공사의총부채는7조3474억원으로하루이자만3억원이상이다.금액상적은국가유공자무임승차손실에대해소송을낸건“유공자손실만이라도줄여보자”는현실적인대응이라는분석이나온다.이미버스와철도손실은정부가보전하고있어승소가능성도높다고판단했다는것이다.●“무임연령조정하고정부지원늘려야”서울교통공사가소송에서이기더라도전체적자구조를바꾸기는어렵다.저출산고령화로무임승차하는65세이상이급증하고있기때문이다.행정안전부에따르면2023년65세이상인구는전체의19.2%이며2036년에는30%,2050년엔40%를넘을것으로전망된다.대중교통활성화를위해도입된‘기후동행카드’(교통정액권)로인한손실도부담을키우고있다.서울시와공사가절반씩나눠부담하는구조인데,공사몫만연1300억원에달한다.전문가들은근본적인제도개편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요즘노인은과거보다경제여건이나은경우가많다.모든고령층에전면적인요금면제를제공할필요는없다”며“연령조정이나출퇴근시간제외등현실적조치가필요하다”고했다.석재은한림대사회복지학부교수는“노인이동권도중요한만큼정부가취약계층교통지원을강화해야한다”고밝혔다.오승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7.14/뉴스1보좌관갑질의혹등이제기된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대해여성단체를비롯한시민단체에서사퇴를촉구하는반응이잇따라나왔다.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한여넷)는15일‘공사구분조차하지못하는강후보의사퇴를촉구한다’는제목의논평을발표했다.한여넷은강후보자가쓰레기분리수거와변기비데수리등보조관갑질의혹을해명하며“보좌관에게조언을구하고부탁했다”고해명한것에대해“강후보자의갑질의혹에대한답변은그자체로강후보자가누렸던위력의양상을보여준다”고했다.이어“대변인출신답게‘조언’과‘부탁’이라는순화된낱말을선택했지만,실상은사적공간에서발생한문제를‘조언’과‘부탁’이라고포장해사적노무를수행케한것”이라며“국회의원이먹다남은음식을차에두고내리면치우라고말하지않아도그뒷처리는고용관계에있는사람들의몫이다.이를모를사람이있는가”라고했다.한여넷은“타인의인격과노동력을착취하고,‘조언’과‘부탁’이라는낱말로실체를가리려는강후보자의태도를두고표리가부동하다고하는것”이라며“설사갑질의의도를갖지않았을지언정,공적업무와갑질조차구분하지못하는자는공직자로서기본적인자질을갖추지못했다.여성가족부장관뿐만아니라다른공직도맡아서는안된다”고했다.한국여성단체연합도이날‘강후보자는여성가족부장관으로적절하지않다’는논평을내고“강후보자에제기된보좌진에대한갑질의혹에대한해명은여성과소수자의차별을해소와권리증진을통한성평등사회를만들어야하는부처의수장으로서의자격을근본적으로의심하게만들었다”며“인권과평등의가치를실현해야할여성가족부장관이라면조직내권력관계에서의언행에누구보다책임있는태도를보여야하며스스로에게적용하고실천해야한다”고했다.이어“또한성평등정책과제에대한후보자의인식도매우우려스럽다.후보자는차별금지법,포괄적성교육,비동의강간죄와같은핵심과제에대해‘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는원론적입장만반복했다”며“이는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권고와국제인권기준에도미치지못하는입장이며,성평등정책과제를능동적으로해결할의지와계획이부족하다는것을드러낸다”고했다.직장갑질119도앞서입장문에서“갑질행위관련의혹이해소되지않은인물이사회적약자와소수자의권익을보호해야할여가부장관으로임명되는것에대해반대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폭염에이어이번주엔연일비가예고된가운데농산물가격이비상입니다.이상기후에농산물가격이폭등할조짐이보이자정부도대응에나섰습니다.김민형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서울의한대형마트.매대앞에선주부가배추를들었다놨다한참을망설입니다.[김정혜]"요즘배추뿐아니고,야채나과일다비싸요.주부가어쩔수없이사지,꼭필요한것만‥요새비오고폭염되면서더많이비싸졌죠."[서점민]"비가지금계속오늘도왔잖아요.그래서야채가더욱더비싸질거같아서.앞으로는뭘먹어야될지장보기가참두렵습니다.요즘에는."지난7월4일배추한포기가격은3천381원.오늘은4천569원으로열흘만에35%나올랐습니다.고랭지에서재배되는여름배추가올여름이른폭염에잘자라지못한데다,이번주내내비가예보되면서병충해피해까지우려돼,앞으로물량수급에도비상이걸렸습니다.여름철인기많은수박도한통에3만원을넘었습니다.지난4일2만3천763원에서6천원넘게올랐습니다.7월에수박한통이3만원을넘은것은처음있는일입니다.[이원자]"자고나면자꾸올라가지,내려가진않죠.수박이이렇게날씨가뜨거우면‥그양이없어서."복날을앞두고수요가많은닭가격도들썩이고있습니다.삼계탕용으로가장많이쓰이는550그램에서600그램생닭은3,680원으로보름전2,880원에비해30%가까이올랐습니다.[한숙민]"엄청많이올랐어요.지금너무올라서장사도못해."하루가멀다하고쏟아지는장바구니물가걱정에정부는모레부터3주간최대40%까지농축산물할인을지원하기로했습니다.전통시장에선최대2만원까지온누리상품권환급도지원합니다.배추수급불안에대비해서는비축배추를하루100톤에서최대250톤까지풀고수입산닭분량을확보에가격안정화에나서기로했습니다.정부는작황이회복되면이달하순부터는가격이안정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MBC뉴스김민형입니다.영상취재:김백승/영상편집:김현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백승/영상편집:김현수김민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584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순직해병사건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윤전대통령의격노가있었음을시인하는진술이또나왔습니다.윤석열정부대통령실근무자들로부터연이어진술을확보한순직해병특검은이제,대통령실과국방부가수사결과를뒤집었는지를보고있습니다.이혜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왕윤종전경제안보비서관이순직해병특검사무실로들어옵니다.왕전비서관은역시'VIP'격노설의진원지인지난2023년7월31일대통령실수석비서관회의참석자입니다.[왕윤종/전경제안보비서관]"<사고보고이후에윤전대통령이이종섭전장관한테전화해서질타했었나요?>‥‥."당시회의자료에기록된참석자는윤석열전대통령을비롯해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등7명입니다.순직해병특검은최근회의참석자들로부터윤전대통령이실제격노했다는진술을잇따라확보했습니다.이충면전대통령실외교비서관은특검에참고인신분으로출석해"회의에서윤전대통령이임기훈전국방비서관에게화를내는것을봤다"고진술했습니다.'윤전대통령격노'를인정한두번째진술입니다.앞서지난11일,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도"윤전대통령이임전비서관보고를받고화를냈다"면서"회의엔채상병순직사건수사관련보고서가있었다"는취지로특검에진술한바있습니다.격노설을사실상확인한특검은회의뒤실제로대통령실과국방부등이수사에개입했는지를확인할계획입니다.이를위해내일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을참고인신분으로조사할예정입니다.진술마다등장하는임기훈전국방비서관도조만간소환될전망입니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팀특검보]"(강의구전부속실장은)회의당일임기훈전국가안보실국방비서관과여러차례통화한사실이알려진바‥채상병사망사건직후부터수사개입의혹등일련의과정에서대통령실의개입여부에대하여확인할예정‥"특검은외압의정점인윤전대통령으로부터압수한아이폰에대해대검찰청에포렌식작업을의뢰했다고밝혔습니다.한편특검의항소취하로무죄가확정된박정훈대령측은"머지않아모든진실이드러나고,책임자들은그에상응하는법적책임을질것"이라며"두번다시채해병같은억울한죽음이없길간절히소망한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이혜리입니다.영상편집:이정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정근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583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첫현역의원국세청장후보자국회청문회野"민주당의원출신국세청장,중립성의문"與"국세청동원한건尹정부…반대세력탄압"퇴직후근무했던세무법인매출도도마위[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임광현국세청장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새정부초대국세청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여야가날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등야당은현역국회의원출신정치인이국세청장직에오르는전례없는상황이벌어질경우국세청이정치적중립성을잃을수도있다는점을문제삼았다.임광현국세청장후보자가공직을그만둔뒤몸담았던세무법인이약2년간100억원대매출을올린건전관예우라는의혹도제기했다.반면민주당은임광현후보자가몸담았던세무법인의직원수(20여명)등을고려할때동종업체들에비해과도한매출을올린게아니라고반박했다.국세청을정치적목적으로동원한건오히려윤석열정부였다며야당의주장을반박했다.임후보자는세무법인재직당시전관특혜는전혀없었으며,국세청장으로취임할경우정치적중립성을철저히준수하겠다고거듭강조했다.박성훈국민의힘의원은15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국세청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임후보자가국세청차장퇴임후2022년9월부터2024년4월까지재직했던세무법인'선택'의매출이급증했다는문제를제기했다.박성훈의원은"세무법인선택은1년9개월동안약100억원이넘는매출을올렸다.같은기간자본금은27배나늘었다.이법인은개업9개월만에45억원의매출을올렸고,이기간동안영업이익은25억원에달했다.자본금은설립당시2억원이었는데지난해6월55억3900만원까지급증했다.업계에서도이법인의급성장을매우이례적으로보고있다"고지적했다.같은당최은석의원은"세무법인선택의재무상태표를보면매출채권은1억3200만원에서9800만원으로줄었다.통상세무법인은조세불복이나세무조사대응등장기적인용역이많다.매출의20~30%수준이매출채권으로남아있는게일반적인데,선택은어떻게설립하자마자선급금을수령하거나고정수입기반의계약구조를갖출수있었는지이해가안된다.전관예우가작용한게아닌가하는의혹을불러일으키기에충분한것같다."고했다.최은석의원은"또하나는현금성자산이급증한다.그럼에도불구하고배당금은지급이안됐다.막대한이익을통장에쌓아두고있다.이때문에실질소유자가따로있어인출시점을조율하고있는것아니냐는분석까지제기되고있다.후보자가혹시라도명의신탁등방식으로지분을보유하고있는것아닌가.공직을그만둘때세무법인선택으로복귀하지않겠다고확인할수있는가"라고질의했다.이에임후보자는"제가(세무법인을)설립했다고생각들을하시는데정확하지않은면들이있다.참여제안을받아참여한것이다.저말고다른구성원분들은이미대형회계법인출신회계사나국세청조사국출신세무사들로,(매출100억원은)기존에개인으로서영업을했던분들이모여서기존매출이합계되다보니나온숫자"라고설명했다.이어"(국세청퇴직후2024년총선에출마할때까지)1년6개월정도법인에적을두고있었는데,그기간동안퇴직공직자로서윤리규정에어긋남이없도록조심을하면서지냈다.제가세무법인에서받은건월1200만원정도의보수가전부였다.전관특혜는없었다"고강조했다.또세무법인복귀여부에대해서는"돌아갈가능성은없다고생각한다"고못박았다.민주당은세무법인선택의규모를고려할때다른세무법인들에비해과도한매출을올린게아니라는점을반론으로제시했다.안도걸민주당의원은"임후보자가재직하던기간동안세무법인선택의직원1인당평균매출액을보면2억3000만원(2022~2023년),3억2000만원(2023~2024년)이다.그런데동기간개인세무사1인당매출은3억5000만원,법인세무사는7억5000만원이다.통상개인세무사가벌어들이는매출보다도못하다.숫자로보면전관예우가작용했다고보기어렵다."고반박했다.같은당정일영의원은"(선택에서)월1200만원정도받았는데일반국민들이생각하기에는적지않은액수지만세무법인대표로는많은액수가아니라고생각한다"며"한덕수전총리인사청문회때보면4~5년동안월4000만원씩거의20억원을받았다.그래서도덕성과관련해서는큰문제가없다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임광현국세청장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치적중립성에대한공방도치열하게벌어졌다.야당은현직의원이국세청장으로임명되는건전례가없다는점을문제로지적했다.유상범국민의힘의원은"최초로국회의원이국세청장이되는사례를만들었다.국민입장에서보면민주당국회의원이던사람이국세청장이되면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을유지할수있느냐의문을가질수있다"고말했다.유상범의원은"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위증교사,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변호했고최근에는헌법재판관후보로거론됐던이승엽변호사가(임후보자의)인척관계(처남)라는게확인됐다"며"후보자에게충분히도움을줄수있는관계라고생각된다"고지적했다.유의원은"이승엽변호사가헌법재판관후보에들어가지않았고,바로후보자가국세청장으로지명이됐는데보은인사라는인식을국민이할수밖에없다"며"만약국세청장으로서조금이라도정치적목적의세무조사가나타난다면이부분이더부각될것"이라고꼬집었다.이에임후보자는"조세전문가로서여러경로를통해추천이됐다고들었다.제전문성을봐주셨으면좋겠다"고언급했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은"윤석열정부때너무정치적인세무조사가많았다고하면서민주당의원출신인국세청장을임명하겠다는것은이자체로모순아닌가"라고반문했다.천의원은"정권이바뀌어서개혁신당이나국민의힘출신의원을국세청출신의원을얼마든지국세청장에임명할수있는선례가된다"며"정권이바뀌어서권성동의원을검찰총장에임명하거나이철규의원을경찰청장에임명하는것도못막을것이다.정치적양극화로국가기관의신뢰도가떨어지는상황에서이런판도라의문을여는것이바람직한가"라고되물었다.임후보자는"정치적중립에대해서는의지가중요하다고생각한다.그런우려때문에더조심할것"이라고답했다.아울러"한편에서는(국회의원활동으로인해)국민입장에서국세행정을바라볼수있는기회가있었다.그래서행정으로가서도납세자의입장을대변하는국세행정을할수있다는장점이있을것같다"고덧붙였다.권영세국민의힘의원은"총선이3년뒤에있다.후보자는세무법인으로안돌아가겠다는얘기는분명하게하면서정치를또할지에대해서는계속모호하게얘기하고있다"며"앞으로다시정치를할생각이있다면정치적인외풍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겠나.오히려영합할가능성도있는것"이라고문제를제기했다.또"이재명대통령이잘되길바라지만세무조사에대한인식은걱정이된다.이분이경기도지사시절인2020년4월배달의민족의배달료꼼수인상비판이제기되니까공공연하게세무조사하겠다고압박했다.같은해5월에는지역화폐차별관련해서세무조사를하겠다는공갈을한적이있다.이재명대통령이정치적인목적의세무조사를할수있다고생각한다.만약이런지시가있으면막아내겠나"라고질문했다.임후보자는총선출마가능성에대해서는"오늘이공직의마지막날이라는각오로국세행정발전을위해헌신하도록하겠다.정치적인세무조사지시에대한질문에는"그런지시가없을것으로생각한다"고답변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임광현국세청장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당은윤석열정부당시국세청이오히려정치적중립성을지키지못했다고맞섰다.박홍근민주당의원은"정치인출신이국세청장이되다보니정치적세무조사,표적세무조사하지않겠냐는우려도있다고한다.윤석열정부가어떻게했나.당시언론에대한압박을넣으면서MBC,KBS,SBS,입시학원들,일타강사,쌍방울,네이버등전방위적인기획조사를하지않았나."라고꼬집었다.진성준민주당의원은국세청의정치적중립에대한우려와관련해"야당의원들이제기하는정치적인세무행정과중립성등에대한우려가나름대로있을수있다고생각한다"며"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후보자의지도중요한데시스템을그렇게갖추도록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짚었다.진성준의원은"국세청법을만들자는아이디어가있다.후보자는(민주당에)영입됐을때도국세청법을제정해세무행정의독립성과공정성,정치적중립성을실현해야한다는입장을밝힌것으로안다.그소신에변함이없는가"라고물었다.이에임후보자는"국세청법이국세행정독립성에도움이되는부분이분명히있다고생각한다"며"물론정부조직법을다루고있는다른부처의다른의견도있지만,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면서추진해볼필요는있다고생각한다"고대답했다.임후보자는청문회모두발언을통해서도정치적으로중립을지키겠다는의지를피력했다.그는"세정현장에오랫동안몸담으며정치적중립성이국세행정의기본바탕이돼야한다는신념을가져왔다"며"최근국회의원으로서의정치경험또한국민만을위한국세행정을펼치는데중요한자산으로쓰겠다"고밝혔다.아울러"세정전반에서정치적중립성이철저히준수될수있도록세심하고빈틈없이관리해나가겠다"고약속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임광현국세청장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임이자기재위원장에게선서문을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갑질논란’에‘거짓말’강선우‘논문가로채기의혹’이진숙여성단체,전교조등비판나서대통령실,아직뚜렷한입장없어이진숙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보좌진갑질’논란에휘말린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와‘제자논문가로채기’의혹이제기된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를겨냥한사퇴요구가정치권안팎에서분출하고있다.강선우후보자의경우인사청문회에서‘거짓해명’논란까지더해지며더불어민주당지지층에서도부정적여론이급증했다.여권은두후보자에대한사퇴요구가국민의힘뿐아니라민주당내부,이재명대통령에게우호적인시민사회에서도높아지는것에긴장하는분위기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15일국회원내대책회의에서“강후보자는청문회에서(보좌진에게치우라고했다는)음식물쓰레기가쓰레기가아니라남겨놓은것(음식)이라고얘기하는등말이바뀌었다”며“이쯤되면본인이알아서거취를판단해야할것”이라고했다.국회여성가족위원회국민의힘간사인조은희의원은“강후보자는겉으로는‘부덕의소치’라며사과를반복했지만,사실은거짓말,말바꾸기,본질회피로일관하며이중적태도를보였다”고비판했다.여성단체들도강후보자에대해“부적절한인사”라는평가를내놨다.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이날논평을내어“강후보자의갑질의혹에대한답변은그자체로강후보자가누렸던‘위력’의양상을보여준다”며“공사구분조차못하는강후보자의사퇴를촉구한다”고밝혔다.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대표는“갑질의혹의핵심이‘위력’인데,젠더폭력이주로불평등한권력관계에서발생한다는점을생각하면,젠더폭력피해자지원을주무로하는여가부장관으로서의자질이부족하다고볼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진숙후보자에대해선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이날기자회견을열어“공교육을책임지기엔자격이부족하다”며지명철회를요구했다.민주당의원보좌진들의분위기도좋지않다.15년경력의한4급보좌관은“의원들과보좌진의온도차가상당하다.갑질논란에대해의원들중에는‘저런게큰문제야?’라는이도있지만,보좌진들은‘이런것까지우리가방어해줘야하느냐’는이들이상당수”라고했다.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이날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와면담하며강후보자갑질논란과정에서느낀보좌진들의상실감을전달했다고밝혔다.‘클리앙’등친민주당커뮤니티나‘매불쇼’같은친여유튜브채널댓글난에도두후보자의거취와관련한글이빗발쳤다.‘대통령과정부에부담이되니후보자스스로사퇴해야한다’는내용이다수다.대통령실은두후보자사퇴요구에대해아직까지뚜렷한입장을밝히지않고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한브리핑에서전날청문회를마친강후보자에대해“(갑질논란)소명여부와설득력여부를주의깊게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최하얀기자[email protected]김해정기자[email protected]이우연기자[email protected]김효실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런가운데김용대드론사령관이무인기를평양에침투시켰단사실을처음으로인정했습니다.여인형전방첩사령관의육사동기인김사령관은그동안관련사실에대해,확인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해왔는데요.그러다가이렇게입장을바꿔서무인기침투사실은인정하면서도합참의명을받은작전이었다고해명하자특검은,외환죄관련의혹을피하기위한책임떠넘기기아닌지의심하고있습니다.구승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김용대드론사령관측은오늘무인기침투작전은북한의오물풍선도발이이어지는상황에대한대응성격이었다고밝혔습니다.드론사령부가지난해10월과11월평양에무인기를보낸작전을수행했다는걸처음으로인정한겁니다.그동안김사령관은공식적으로"확인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해왔습니다.[한기호/국민의힘의원-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작년12월10일)]"<북한에서는대한민국에서보낸거라고이렇게얘기하지않았어요?>확인해드릴수없습니다.<아니,그러면보냈다는거예요?>확인해드릴수없습니다."그러면서해당작전이"합동참모의장의명을받는다는,드론작전사령부령에따라규정대로진행된작전이었다"고김사령관측은해명했습니다.또"직접대통령의지시를받은사실이없다"며,"계엄령선포또한뉴스를보고알았다"고덧붙였습니다.윤전대통령측역시특검조사에서"무인기를보내는것까지대통령에게보고하지않는다.보고받지못했다"라고진술했다고밝혔습니다.김사령관이나윤전대통령둘다사실상합참쪽에책임을미루고있는겁니다.하지만합참측은북한의도발을유도한적이없다고의혹을부인해왔습니다.[김명수/합참의장(지난1월14일)]"군은그렇게준비하거나계획하거나절대없다는것을제직을걸고말씀드립니다."앞서무인기를북한에침투시키기직전에야드론사령부가이승오합참작전본부장측에전화를했다는의혹이드러나기도했습니다.이때문에특검은윤전대통령이합참을건너뛰고드론사에무인기침투를지시했고,드론사는형식적으로합참에보고를한것으로의심하고있습니다.어제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의자택과관사,사령관실과군비화폰서버보관실을압수수색한'내란'특검은모레김사령관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할예정입니다.압수수색영장엔김사령관이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장관과공모해무인기침투작전을펼쳐국가안보에위험을초래하고국가기밀이적국에유출됐다는'일반이적'혐의등이적시됐습니다.MBC뉴스구승은입니다.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민경태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583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시주석"협력의큰방향유지해야…다자주의·자유무역지키자"앨버니지총리"중국과관계중요,대화유지해야…FTA재검토"시진핑중국국가주석[EPA=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권수현기자=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15일중국을방문중인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를만나양국관계회복이실질적인이익을가져왔다며호주와의관계를더발전시키기를바란다고말했다.중국관영신화통신과로이터·블룸버그통신등에따르면시진핑주석은이날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앨버니지총리와정상회담을했다.시주석은"중국과호주의관계는최근몇년간의바닥상태에서벗어나회복돼양국국민에게실질적인이익을가져다줬다"며"이것이우리에게가장크게시사하는바는서로평등한대우,구동존이(求同存異·공통점을찾되차이는인정),상호이익협력에대한약속이양국의근본이익에부합한다는것"이라고말했다.시주석은"국제환경이어떻게변하든우리는이러한큰방향을흔들림없이유지해야한다"면서"중국은호주와함께양국관계를더욱진전시키고발전시키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그는이어양국이서로올바른인식을견지해전략적상호신뢰를계속증진해나가고,상호이익이되는협력을심화·확장하자고말했다.시주석은또한혼란과변화가얽힌국제정세에서양국이"국제공정과정의를함께지키고다자주의와자유무역을옹호하며,유엔중심국제체계와국제법기반국제질서를수호"해야한다고덧붙였다.앨버니지총리는이에양국자유무역협정(FTA)에따라양국관계가긍정적진전을이뤘다면서"호주는중국과의관계를중요하게생각하며,우리국익에따라차분하고일관된방식으로계속접근할것이다.대화가우리관계의중심에있어야한다"고화답했다.그는또한중국의발전이호주에매우중요하고,호주는중국경제와의탈동조화를결코추구하지않는다며중국과각급교류·대화를유지하며상호신뢰를증진하기를원한다고언급했다.대만문제와관련해서는하나의중국정책을고수하며'대만독립'을지지하지않는다고말했다고신화통신은전했다.AP와블룸버그통신은앨버니지총리가시주석과회담후기자들과만나"나는대만과관련해현상태(statusquo)를지지한다는호주의입장을재확인했다"고보도했다.앨버니지호주총리[AP=연합뉴스]그는또중국과10년전맺은양국FTA를재검토할것이며,탈탄소화와관련해서도새롭게협력하는데에도양국이동의했다고전했다.다만호주와중국의무역관계는호주가미국의관세문제를다루는것과는별개라고언급했다.앨버니지총리는또한중국이지난2월호주·뉴질랜드사이태즈먼해에서사전경보없이실탄사격훈련을한것과,중국에서간첩혐의로수감된중국계호주작가양헝쥔에대해시주석에게우려를제기했다고덧붙였다.앨버니지총리는이날시주석과회담한데이어리창국무원총리,자오러지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상무위원장과도만났다.앨버니지총리의방중은2023년에이어이번이두번째다.2022년집권해지난5월집권노동당의총선승리로연임에성공한앨버니지총리는반중노선을취한이전자유당정부시절악화했던중국과의관계를개선하려노력해왔다.특히무역이과정에서중국의호주산석탄,와인,랍스터등에대한수입규제가완화됐다.중국은호주의최대무역상대중하나로올해상반기에만약950억호주달러(약86조원)상당의호주산제품을수입했다.다만호주는미국의주요안보동맹국으로,군사분야에서는지난2∼3월중국해군군함들의호주주변'위력시위'등으로양국간긴장이지속하고있다.중국기업에장기임대된호주북부다윈항을둘러싼논란도호주와중국사이에마찰요인이될가능성이있다.앨버니지총리는다윈항을호주소유로되돌려야한다며민간매수자를찾지못할경우정부가개입할의사를밝힌바있다.중국-호주정상회담[EPA=연합뉴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전협·수련병원협오늘간담회…'수련연속성보장'등논의전공의들19일총회열고軍문제등복귀선결조건요구안확정서울시내의한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사무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고미혜김잔디김다혜기자=의대생복귀선언에이어전공의들의복귀논의도급물살을타고있다.전공의들은전날정치권과만나수련환경개선등을놓고대화한데이어수련병원들과본격적으로복귀와수련재개방안을논의했다.15일대한의사협회(의협)에따르면이날오후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의협과대한수련병원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비공개간담회가열렸다.수련병원협회의는인턴과레지던트들이근무하는전국수련병원들의협의체로,전공의복귀이슈와관련한직접당사자이기도하다.이번간담회에선전공의들이병원으로돌아가수련을재개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들이논의된것으로전해졌다.의협과수련병원협의회는전날먼저간담회를열고전공의들이수련연속성을보장받을수있도록노력하기로한바있다.전공의집단사직이후수련병원협의회와대전협비대위가공식적으로회동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의협관계자는"수련을재개한다고하면가장중요한것들이무엇인지,병원에서도와줘야하는것이무엇인지에대한허심탄회한이야기가있었다"면서"앞으로도만남을이어가기로했다"고말했다.대전협은수련연속성을보장하는문제를집중적으로거론한것으로전해졌다.전공의들사이에서는수련연속성보장을위해복귀자별도정원마련,입대연기,이미입대한전공의들의제대후원래병원복귀보장,내년8월전문의시험추가실시등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오고있다.이달말공고예정인하반기전공의모집에지원하려고해도병원과전공과목에따라상반기모집에서정원이다찬경우가있을수있고,복귀했다가도내년에영장을받아입대하는상황이벌어질수있다는등의이유에서다.인턴수련기간단축,레지던트선(先)전문의시험응시후(後)추가수련등지난6월전공의추가모집때정부가제공했던수준의특례조치를기대하는목소리도일부있다.다만이날간담회는구체적인요구안을전달하기보다는함께해결책을모색하는자리에가까웠던것으로전해졌다.특정시기에복귀하는것을전제로대화가이뤄진것도아니라고한다.보통수련병원들은7월말에모집공고를내9월부터수련할하반기전공의를모집한다.대전협은아직요구사항을공식적으로밝히지않고있다.오는19일임시대의원총회를열고회원들의의견을모아복귀와관련한요구사항등을확정하겠다는계획이다.의대정원2천명증원에반발해지난해2월집단사직한전공의들의복귀논의는최근새정부출범과맞물려빠르게진행되고있다.김민석국무총리와의료계의회동등으로단절됐던의정대화의물꼬가터지고,지난12일의대생들이전격적으로'전원복귀'를선언하면서전공의복귀논의에더욱속도가붙는모양새다.박주민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이날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인터뷰에서군대문제는"복귀와더불어논의돼야만하는물리적허들의제거문제"라며전향적검토의필요성을시사하기도했다.다만반복된'특혜'에대한부정적여론도적지않아전공의들이요구사항을확정하더라도받아들여질지는불투명하다.의정갈등접점찾을까(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서울시내의한대학병원에서이동하는의료진[email protected]한편,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이날성명을내고"(전공의들이)국민적신뢰회복과의료현장의재건을위한적극적인소통에나선것을진심으로환영하고적극적으로성원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의대교수들은수련환경을개선하고수련의연속성을보장해양질의전문의료인력을양성하는데최선을다할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배당소득분리과세이면2편최고세율의과감한인하尹상속세개악과공통점낙수효과라는세계관공유분리과세,누진적공정성훼손악화하는불평등더욱악화#초고액자산가를뜻하는초부자(Ultrahighnetworth)의본질은'배당소득자'다.어느나라나가장큰부자는주식부자다.더구나배당과같은금융소득은고소득자집단내에서도가장불평등한소득이다.배당소득이5억원을초과하는이들은전체소득의대부분이배당에서나온다.재벌총수와같은사람들이대표적이다.#그런데이재명정부주변에선초부자들에게나적용되는배당소득세최고세율을절반으로깎아주려는움직임이감지된다.왜일까.'배당소득분리과세이면'2편에서자세히알아봤다.부자감세원상복구와조세정의,재정민주주의를요구하는교수와연구자들이지난6월24일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앞에서부자감세원상복구와조세정의,재정민주주의촉구공동성명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우리는'배당소득분리과세이면'1편에서이재명정부의첫세법개정안핵심이배당소득의분리과세를통한초부자감세가될가능성을살펴봤다.배당소득은주식이라는재산을보유한이들에게만발생하는세금이다.그런데이소영민주당의원이지난4월대표발의한소득세법개정안은이배당소득의최고세율을기존49.5%에서27.5%로낮춰주는게핵심이다.배당성향이35%이상인상장사로부터받은배당소득을다른소득과합산하지않고별도의낮은세율을적용하기때문이다.이소영의원은"(배당이낮은이유는)우리나라만의독특한재벌구조와지주회사체제,중복상장등으로최대주주및경영진들이배당을선호하지않고,자신들에게만적용되는급여수령의방식을선호하고있다"고주장했다.재벌총수들의배당소득세를깎아주면,배당을더많이할거라는얘기다.배당소득분리과세의작동방식은우리에게이미익숙하다.상속세인하를추진하던윤석열정부의"최대주주들이상속세가부담스러워주가상승을억제하고있고,세금을깎아주면재벌상장사주가가오르니,총수들도배당소득세를기꺼이낼것"이라는주장과크게다르지않다.윤석열정부의상속세감세안,이소영의원의배당소득분리과세안은최고세율을건드린다는공통점도있다.재벌총수와같은최대주주를정조준했기때문이다.이소영의원은지난6월노무현재단유튜브채널에출연해"(배당소득분리과세로)대주주들세금이좀적어지는건맞는데,외국인과일반투자자가내는배당소득세가이를만회해준다"고주장했다.또"대주주를때려잡는대상으로생각하면이게(시장)과연건전해질까하는고민이든다"고도말했다.재벌총수와같은초부자들세금을깎아주면,결과적으로이들이주가를부양해줄것이라는공통된세계관은결국'낙수효과'라는종교같은신념에기반한다.낙수효과는세금을깎아주면투자가증가해경제가성장하고,그래서더많은세금을걷을수있다는주장이다.그러나진영을막론하고지금까지단한명의경제학자도낙수효과가존재한다는증명을해낸적이없다.낙수효과는경제논리가아니라선거캠페인성말장난에불과하기때문이다.단순히부자를초부자로만들어준다고경제가성장하진않는다.자본은시장을선점한기업으로부터더좋은아이디어를가진새로운기업으로이전될때경제성장을더자극하기마련이다.낙수효과의부재는우리나라에서도이미증명됐다.윤석열정부는대기업과부자들세금을역대급으로깎아줬지만,국세수입은2023년–56조4000억원,2024년–30조8000억원을기록하며사상최대세수결손이발생했다.법인세인하와부자감세의낙수효과가없었다면,배당소득분리과세의낙수효과도마찬가지로없다.부자감세도아닌초부자감세라는좁은범위는더문제다.우리나라국민중에서상위약30%만이배당소득을올린다.그런데이상위30%중에서도상위0.1%가배당소득의절반을가져간다.국세청의배당소득분위별소득현황을보면,2022년기준배당소득상위0.1%가전체배당의49.1%를가져갔다.상위10%로넓히니전체배당의92.1%가이들에게집중됐다(양경숙더불어민주당전의원).사실상상위0.01%,상위0.1%의초부자만골라서세금을깎아주는일은세계적으로도희귀한일이다.법적으로위험할수도있다.무엇보다초부자감세가실현되면레이건대통령의공급측경제학이'주술경제(voodooeconomy)'라는오명으로남았듯,역사에오랜기간남을가능성이무척높다.한번내린세금을1%포인트올리는일도어려운데,사실상종합소득세최고세율을반토막내버리면다시는이를올리지못할가능성도무척높다.[※참고:1980년대등장한레이거노믹스의핵심은'세율을내려도세수는늘어나고,예산은균형을잡을수있다'는것이다.당시미국에선이를'주술경제'라고꼬집었다.이이야기는'1980년대미국'주술경제'가40년만에한국서부활한이유(더스쿠프2024년12월31일자)'란기사에서자세하게짚었다.]영국런던정치경제대학(LSE)보고서가우리나라상속세제를공정한재산과세의성공사례로꼽은이유는누진성에있다(1편참조).소득이많을수록그에따라부담하는세금의비율도점점높아지는게누진세라는공정한과세다.그런데회사주식이라는재산으로부터발생하는배당소득의최고세율을낮추면,소득이많을수록오히려실효세율이하락하는역진성이발생할수도있다.1980년대이후부자감세가전세계경제적불평등을악화했다면,초부자감세는'기회의평등'까지제거할만한큰위협이다.G20이지난해초부자만골라서글로벌재산세2%를부과하자고주장한건이를방지하자는거였다.초부자의기준은순자산1300억원(1억달러)이지만,초부자세과세기준은순자산상위0.0001%인3000여명이다.가브리엘주크만UC버클리경제학교수는"초부자들은현재전체순자산가치의평균0.3%만을세금으로내고있다"며이렇게경고했다."상위0.0001%부자는1987년이후자산이연평균7.1%씩증가해현재전세계부의14.0%를소유하고있다."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4월배당소득분리과세내용을담은소득세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사진|뉴시스]상위0.0001%가재산비중을2배만늘려도,세계는중세이전으로돌아간다.국제불평등연구소(WIL)는지난해1월발표한'1933~2022년한국의소득불평등'이라는논문에서"한국의소득불평등은지난30년동안악화해현재1930년대식민지수준으로근접하고있다"고경고했다.초부자들의주식미실현수익에도과세해야한다는주장이미국등여러나라에서오래전부터제기됐다.그런데우리나라에선왜초부자들의주식배당세조차깎아줘야한다는주장이나오는지의문이다.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은오늘도모습을드러내지않았습니다.특검팀이오늘오후2시까지윤전대통령을특검조사실로데려와달라고서울구치소장에게요구했지만또다시무산된건데요.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조사자체를거부하고있다며교정당국압박에들어갔습니다.서울고검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허지영기자,윤전대통령은결국나타나지않았군요.[기자]그렇습니다.윤전대통령은오늘도내란특검팀조사실이있는이곳서울고검에모습을드러내지않았습니다.이로써구속이후세차례소환조사에모두응하지않았는데요.박지영특검보는윤전대통령이조사자체를거부하고있다며평가하며,이러한행위가형사사법시스템의붕괴를초래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이어서울구치소교정담당공무원을참고인형식으로불러조사했다며앞으로지휘를이행하지않으면엄중히책임을묻겠다고압박했습니다.다만,특검팀은윤전대통령측에아직추가출석을알리진않았다며,다양한조사방안을심도있게검토하겠다는입장입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조사를계속거부할경우구속기간을연장하지않고바로기소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습니다.한편,윤전대통령측은입장문을내고강제로데려오는것말고는방법이없는것처럼피의자를압박하고있다며,이는전직대통령을공개적으로망신주는거라고비판했습니다.[앵커]김건희여사관련수사도속도를내고있네요.[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은김건희여사일가의집사로알려진김모씨에대한체포영장을청구했습니다.여권무효화조치도나서기로했는데,김씨는지난4월베트남으로출국해아직귀국하지않고있습니다.김여사와친분이두터운것으로알려진김씨는2023년사모펀드를통해자신이경영에참여하는렌터카업체'IMS모빌리티'에180억원을투자받았습니다.특검팀은당시회사의누적손실이3백억대였는데도투자금이유치된경위와관련해김여사와의연관성을조사하고있습니다.건진법사전성배씨등10여명의사무실과주거지에대한압수수색도이뤄졌습니다.전씨는기도비명목으로돈을받고정치권에각종공천과인사청탁을했다는의혹을받고있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KBS뉴스허지영입니다.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최근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허지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환경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서주로정책관련답변"재생에너지와원전믹스해야…신규댐건설재검토""기후에너지부,탄소중립·탄소중립산업함께키워야""불필요플라스틱원천금지…교통법규위반은잘못"[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성환환경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예빈기자=김성환환경부장관후보자가향후대한민국의에너지정책은재생에너지와원전을적절히섞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고밝혔다.김후보자는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재생에너지와원전을적정하게믹스하면서가는게대한민국의장차에너지정책이돼야할것이라고판단한다"고말했다.그는"(문재인정부와달리)이재명정부는안전성이담보된다면설계수명이다된원전을계속운전할수있도록허용했다"며"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원전을추가로2기짓는것을지난정부때확정했다"고했다.그러면서"재생에너지와원전을합리적으로잘믹스해서대한민국이탈탄소사회로빨리전환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급격한탈원전을우려하는김위상국민의힘의원을질의에는"제가탈원전을최근에주장한적은없다"며"모호하지않게잘하겠다"고답했다.기후에너지부신설에대해서는"장관이되면가장우선적으로해야할일중하나"라고밝혔다.김후보자는"환경부와산업부의에너지파트를결합해가칭'기후환경에너지부'를(만드는)안이하나있고,환경부의기후정책파트와산업부의에너지파트를떼어서신설하는두가지방안이있다"며"국정기획위원회위원들과협의한바있다"고했다.그러면서기후에너지부가해야할역할로는"매우심각한기후위기를막기위해서정책파트와그것을실제로시행하는시행파트가함께탄소중립과탄소중립산업을키우는일을함께해나가는게중요한일"이라고했다.최근제기된'북한핵폐수무단방류의혹'에대해서는'후쿠시마오염수'문제와동일한기준으로대응하겠다고했다.이번의혹은황해북도평산의우라늄정련공장에서정화되지않은방사능폐수가예성강을따라서해로유입되고있다는내용을골자로한다.김후보자는"국민의건강과안전에관련된문제이므로당연히(후쿠시마오염수와)동일한잣대로봐야한다"며"관련부처가합동으로시료를채취해서결과를분석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전했다.신규댐건설추진의필요성을재검토하겠다는기존입장도재확인했다.김후보자는박해철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신규댐건설이)꼭필요한지,주민들의반발은없는지등을정밀하게재검토해서꼭필요하면추진하고그렇지않은건양해를구해서중단하겠다"고말했다.그는"(신규댐중에는)평소에는문을열어놨다가폭우가왔을때일시저류하는용도로설계하는댐도있고,다목적댐으로설계한것도있는것같다"며"전체적으로필요성여부를정밀하게검토하겠다"고답했다.김후보자는'기후대응댐'이라는표현이'국민들로하여금모든이상기후에대응가능한댐이라는착각을일으킨다'는박의원의지적에동의하기도했다.그는"(기후대응댐이라는표현은)너무뭉뚱그린것같다"며'명칭을재고해달라'는박의원의요청에"네"라고답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성환환경부장관후보자가6월24일서울여의도이룸센터어마련된후보자사무실로출근하며전기차에서내리고있다[email protected]이용우더불어민주당의원이'무공해차보급부진'을해소할획기적인방안을묻자김후보자는"걱정이태산"이라고했다.환경부는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달성하기위해2030년까지무공해차를총450만대(전기차420만대·수소차30만대)를보급하는것을목표로한다.올해6월기준누적84만5000대의무공해차가보급됐으므로,앞으로5년간365만대가추가로보급돼야하는상황이다.이에김후보자는"올해열심히해도100만대도못넘을것같다"며"5년동안대략50~70만대사이의전기차가보급돼야만목표달성이가능한데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다"고설명했다.4대강재자연화에대해서는"4대강자연화과정에서의보철거문제를종합적으로판단해서보고하겠다"고말했다.김후보자는"장관에취임하면영산강과금강을전체적으로살펴보도록하겠다"라며윤석열정부가취소했던금강·영산강보해체결정을원상태로회복하는것을시사했다.김후보자는올해안에'탈(脫)플라스틱로드맵'을수립하겠다고했지만,세부적인정책내용에대해서는고민을드러냈다.그는이날모두발언에서"금년내탈플라스틱로드맵을마련해국민의건강과안전,지속가능한미래를향한노력에도집중하겠다"고밝혔다.다만'탈플라스틱정책'구상에대해묻는이용우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솔직히조금고민이있다"고답했다.이재명대통령은투명페트병보증금제도입으로플라스틱재활용을활성화하고페트병생산을줄여탄소중립에기여할것을공약한바있다.김후보자는"(공약이)플라스틱을원천적으로줄이는게아니고보증금을받아서다시돌려주는것을통해재활용률을높일것같다"면서도"원천적으로플라스틱의총량을줄일수있을지에대해서고민이있는것이사실"이라고말했다.이어"원천적으로플라스틱을줄이면서재활용률을더높일수있는대책을포함해서조금더종합적으로검토하겠다"고덧붙였다.김후보자는"빨대를꼭써야하냐"고되묻기도했다.그는"(몸이)불편한경우나의료용등꼭필요할때만쓰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일정하게가격을부담할수있게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꼭쓰지않아도되는것은원천적으로금지해야한다"며"종합적인대책을가급적빠른시일내에보고하도록하겠다"고전했다.김후보자는플라스틱빨대금지,일회용컵보증제등그동안의일회용품규제정책의미비점도비판했다.그는"빨대를종이빨대로바꾸는것역시정책전환과정에서부족한부분이없지않았다"며"보증제를하려면라벨을붙여야하는데,무라벨한다면서라벨을붙여야한다는정책의모순이생긴다"고말했다.김후보자는"총량줄이는방향으로하려면플라스틱에사실상탄소발생가격요소를내재화해야한다"며"일회용컵이나플라스틱사용을원천적으로줄여나가기위한일관된정책을계획하고상의하고시행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성환환경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텀블러로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청문회에서는정책내용을중심으로질의가오갔다.다만송언석국민의힘의원이김후보자의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교통법규를위반을문제삼자사과했다.김후보자는2022년7월스쿨존내에서어린이안전에유의하며운전해야할의무주체를확대하고인사사고를낼경우가중처벌하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공동발의한바있다.하지만2022년9월스쿨존내신호또는지시를위반으로,2024년11월에는스쿨존내속도위반으로각각13만원과5만6000원의과태료를납부했다.김후보자는"제가직접운전한건아니다"면서도"(차의)명의가저한테돼있어서그책임또한저에게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김후보자가당시운전자가아니었음에도사과하자,송의원은"'기사가했다','보좌관이했다'만큼무책임한게없다"며"이게중요한태도"라고호응했다.한편,김후보자는2019년9월부터올해4월까지주정차위반등교통법규를13건위반하며총67만원의과태료를낸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