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마켓톡톡스테이블코인,그이면의이야기2편美재무,국채등‘덤’강조하지만‘규제벗어난이름모를돈’이본질극우정치인추종자,리버티달러주조신자유주의자하이에크의저서「화폐의탈국가화」가말하는함의“자유시장서만든민간화폐가양질”서클USDC,은행파산으로가치급락스테이블코인의본질은중앙정부의규제에서벗어나익명성을확보하려는것이다.새로운국채수요처,암호화폐관련자산가치의상승등은일종의덤에불과하다.유럽과미국에서법정화폐를우회하는'새화폐'를만들려는시도는여러차례있었다.익명성을보장하는탈중앙화된새통화는극단적자유지상주의자들의오랜염원이었기때문이다.'스테이블코인,그이면의이야기'두번째편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7월18일지니어스법에서명하고있다.[사진|뉴시스]우리는'스테이블코인,그이면의이야기'1편에서미국의암호화폐3법중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아직서명하지않은클래리티법과반CBDC법에스테이블코인의본질이담겨있다는점을알아봤다.지니어스법이발행주체를민간기업으로한정했다면,반CBDC법은중앙은행이스테이블코인을발행하지못하게한다.클래리티법의골자는시가총액100억달러미만의스테이블코인규제를연방이아닌주정부에맡기는것이다.비트코인이은행이나정부와같은신뢰받는중앙세력없이도기능하는원리도자세히살펴봤다.2편에선오랜기간탈중앙화된화폐를꿈꿔왔던자유지상주의자들이야기를해보자.■스테이블코인본질=규제에서벗어난막대한이름모를돈이시장에나타나면그목적지를봐야하지만,우리는엉뚱한곳을보고있다.국채,국가부채와같은덤말이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지난6월SNSX(옛트위터)에"스테이블코인은결국미국국채의가장큰수요처가될수있기때문에오히려달러패권을강화할수있다"고썼다.실제로지니어스법은스테이블발행사가준비금을만기93일이하국채등으로유지해야한다고규정했다.단기국채수요는늘어날게분명하고,미국은국가부채를더늘릴수있을것이다.시중금리와연동된장기국채가제외됐으므로통화정책안전성도어느정도는확보할수있다.하지만이런효과가스테이블코인의본질은아니다.미국이장기가아닌단기국채만훨씬더많이발행하는편법을쓴건바이든행정부때부터다.국가부채가너무많아서스테이블코인이라는새로운국채수요처라도개발해야할정도의나라도미국과일본정도다.결국스테이블코인의핵심은탈중앙화라는암호화폐본질에있다.암호화폐진영의원리주의자들은곧잘19세기'자유은행시대'를거론한다.영국에서독립한직후미국엔'제1미국은행'이라는일종의중앙은행이있었지만1837년폐쇄됐다.그이후70년이상주정부가인가하면은행이화폐를발행할수있었다.이'자유은행시대'에만미국에서는무려1600여종의통화가유통됐다.당시의역사적배경보단바로이시대에여러종류의통화들이마치상품처럼시장에서경쟁한다는환상에매료된이들이적지않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트럼프의숨은목적=그렇다면트럼프는왜탈중앙화된돈을원하는걸까.사토시가백서를제외하고,유일하게남긴메모가단서가될수있다.사토시는2009년1월3일첫번째비트코인블록체인코드에다음과같은메시지를남겼다."두번째은행구제금융을앞둔(영국)재무장관,2009년1월3일더타임스기사(TheTimes,03Jan2009,Chancelloronbrinkofsecondbailoutforbanks)".은행과정부가돈을통제할수없도록하자는게스테이블코인을비롯한모든탈중앙화암호화폐의목적이다.정부는쓸데없는데돈을낭비하지않아도되고,보수자유주의자들은극한의자유를얻기때문이다.종종트럼프와비교되는극단적자유주의자인하비에르밀레이아르헨티나대통령도지난2023년"중앙은행은사기이고,정치인들은인플레이션이라는이름의세금으로선량한사람을속인다"며이렇게말했다."비트코인과같은암호화폐는돈을원래만든사람인민간부문에돌려주는것을의미한다."복지대상인국민을'기생충'이라고멸칭하고,자신은오직기업인에게만충성하겠다고다보스포럼에서맹세한사람다운시각이다.밀레이는최근특정암호화폐를홍보했다가가격이폭락하면서스캔들에휩싸였다.트럼프의스테이블코인은이런자유지상주의자들의오래된꿈을현실화하는일이다.닉재보는1998년스마트계약기반의암호화폐인비트골드를제안했는데,금본위제를모방하면인플레이션을회피할수있다고주장했다.같은해버나드폰노트하우스는금과은등으로주조하는대안화폐'리버티달러'를제안했고,2005년실제로만들었다.폰노트하우스는극우자유주의자이자반연방주의자인'론폴'의지지자였다.그는론폴의얼굴을'리버티달러'에새겨넣었다.폰노트하우스는2011년유사화폐발행및유통혐의와반정부활동혐의로체포돼22년형을구형받았지만,3년보호관찰형을받았다.더거슬러올라가면신자유주의의대표적경제학자프리드리히하이에크가있다.하이에크가자신의입장을전폭적으로바꾼몇안되는분야가바로중앙정부의화폐통제다.하이에크는화폐시장을통제해야하고,정부가충분히규제하지않아인플레이션이발생한다고주장했었지만,1974년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이후사실상중앙은행의민영화인'화폐의탈국유화'로입장을바꿨다.하이에크는1978년「화폐의탈국가화」라는책에서"정부라는장애물만제거되면,자유시장은화폐라는'상품'을가장최적의수량과다양성으로제공할수있다"며"화폐산업에서도경쟁은정부가생산하는것보다양질의화폐를만들수있다"고주장했다.예를들어,어느회사가민간화폐를1달러로상환할것을약속하면,시장에서이민간화폐는1달러보다는가치있게팔릴것이라는얘기다.극단적보수자유주의자하비에르밀레이아르헨티나대통령이지난2023년11월대선당시한유세에서자신의얼굴이새겨진100달러지폐를흔들고있다.밀레이는■현실속스테이블코인=그런데현실에서스테이블코인의가치는종종준비금만도못한수준으로떨어졌다.미국실리콘밸리은행이파산한2023년3월10일스테이블코인발행회사서클의'USDC'코인가격은0.9949달러로폭락했다.서클이이은행에30억달러이상예금을가지고있는사실이알려졌기때문이다.USDC가격은미국정부가이은행의모든예금을보장하겠다고발표한후에도상당기간실제가치인1달러보다낮은가격에거래됐고,4월21일에야1.0002달러로회복했다.왜이런일이생겼을까.스테이블코인이시장의신뢰를확보하지못했기때문이다.'신뢰'없이'암호화'만으로도금융거래가가능한게'새로운화폐'인암호화폐지만,여전히시장의신뢰시스템에종속돼있다는얘기다.트럼프의암호화폐3법이모두작동하면,신뢰나중앙정부가없어도스테이블코인이잘돌아갈까.상당히의심스럽다.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당당권주자들도"강준욱자진사퇴"촉구이대통령,강선우등4명보고서재송부요청이재명대통령이22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계엄옹호'논란을일으킨보수계인사인강준욱국민통합비서관의사의를수용했다.지지층을포함한여당내부에서조차반발이거세자수습에나선것이다.반면'보좌진갑질'논란이불거진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대해서는국회에청문보고서재송부를요청하며임명강행의지를재확인했다.이진숙전교육부장관후보자와강비서관등외부출신인사는정리하면서도진보진영조차등을돌린현역의원인강후보자는지키겠다는결정은향후국정운영에적지않은부담이될전망이다."강준욱자진사퇴,이대통령이수용"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강비서관이오전자진사퇴하겠다는뜻을밝혔고이대통령이이를수용했다"고밝혔다.이어"국민통합비서관은자신을지지하지않은국민도넓게포용하겠다는대통령의강한의지에따라보수계인사의추천을거쳐임명했지만국민주권정부의국정철학과원칙에맞지않는다는의견이강하게제기됐다"며"강비서관은자진사퇴를통해자신의과오에대한진심어린사과를국민께전하겠다는뜻을밝혔고,대통령은이를수용했다"고설명했다.후임인사와관련해선"이재명정부의정치철학을이해하고통합의가치에걸맞은인물로보수계인사중임명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강준욱(왼쪽)국민통합비서관이17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에참석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규재전한국경제신문주필등이추천해임용된강비서관은지난3월펴낸저서'야만의민주주의'에서불법계엄을"민주적폭거에항거한비민주적방식의저항"이라고옹호했다.계엄을선포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선"국민에게상황의답답함과막막함을알리는방식으로계엄을선택한것"이라고감쌌다.논란이불거지자강비서관은지난20일사과문을냈지만,과거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올린일제강제동원을부정하거나5·18광주민주화운동에참여한시민들을'폭도'라고비하한글등이추가로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정청래·박찬대의원마저이날각각"대통령께누를끼치지말고스스로결단하라","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강비서관의결단을촉구한다"며강비서관의사퇴를공개요구하자,이대통령이결단에나선것으로보인다.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14일국회에서열린여성가족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머리카락을넘기고있다.뉴시스강선우보고서재송부요청...25일임명수순이대통령은보좌진갑질및거짓해명논란이불거진강후보자에대해서는국회에인사청문경과보고서재송부를요청했다.재송부요청에도불구하고국회에서보고서가채택되지않을경우대통령은후보자를임명할수있다.인사청문회법에따르면재송부기한은'10일이내'로기간을정할수있는데,이틀(24일까지재송부)로짧게잡은것은강후보자임명을서두르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강대변인은"금주내임명을마무리하고신속한국정안정을꾀하기위해기한을오는24일목요일로정했다"고밝혔다.지난주부터계속되는인사검증에따른수세국면을조기에전환하려는시도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강후보자외에안규백(국방부),권오을(국가보훈부),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에대해서도국회에오는24일까지청문보고서재송부를요청했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를둘러싼여야공방이계속되는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강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재송부를국회에요청했습니다.재송부시한을모레인24일로정했는데,25일부터는임명을진행할수있다는의미입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강선우여가부장관후보자에대한사실상의임명강행절차에들어갔습니다.목요일인오는24일까지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보내달라고국회에다시요청한겁니다.인사청문회법에따라1차에이어재송부시한마저지나면대통령은장관을임명할수있습니다.금요일인오는25일부터는강후보자를여가부장관직에앉힐수있다는얘기입니다.강후보자의이른바'갑질논란'에대한이견으로여야합의를기대하기힘든상황에서,이대통령이정면돌파에나선거란분석이나옵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금주내에임명을마무리하고신속한국정안정을꾀하기위해(재송부)기한은오는24일목요일로요청했습니다.]이대통령은강후보자외에채택시한을넘긴장관후보자3명의인사청문보고서재송부도국회에요청했습니다.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와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그리고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등3명인데,시한은역시24일로같습니다.초대내각을서둘러출범시켜국정운영에속도를내겠단대통령의의지가반영된것으로보입니다.이런가운데,12·3비상계엄옹호발언으로논란을빚은강준욱대통령실국민통합비서관은스스로자리에서물러났습니다.자진사퇴형식을취했지만,여권내거센비판이영향을미쳤다는게대체적인평가입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강준욱비서관은자진사퇴를통해자신의과오에대해진심어린사과를국민께전하겠다는뜻을밝혔고….]후임도보수진영에서뽑는다는방침인데,이재명정부의철학을이해하는인사를고려하고있습니다.잇단인사검증논란에대통령실은인수위없는정부로서최선을다하고있단입장이지만,내부에선곤혹스러워하는분위기도감지됩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양영운디자인:정하림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시적지급실효성우려목소리도22일대구중구의한음식점주인이출입문에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가능안내문을붙이고있다.뉴스1"오늘첫날이라아직쿠폰을사용한사람은없지만앞으로받는사람이늘어나면우리가게에찾아와주지않을까요."민생회복지원쿠폰지급이시작된22일오전서울서초구에서백반집을운영하는이은영씨(59)는이렇게말했다.10년넘게장사를했다는그는"장사가너무안돼서매출이전년동기대비20%정도떨어진것같다"며"지원쿠폰을받게되면근처사는주민들이많이써줘매출이늘어날것이라는희망이있다"고말했다.그는지나가는사람들이해당식당이쿠폰사용처라는것을보고가게로들어올수있게끔할예정이다.점심식사준비가끝나고한가할때주민센터에서'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처'스티커를받아문앞에붙일것이라며기대에찬모습이었다.이날서초구먹자골목과안경점·학원·카페등에는전날스티커를받아입구에붙여둔가게들도눈에띄었다.오픈직후부터쿠폰을사용할고객을끌어모으기위해서다.정부는지난21일부터소비쿠폰1차신청을받고이날부터전국민을대상으로소비쿠폰을지급했다.쿠폰은식당·슈퍼·안경점·미용실등연매출30억원이하인매장에서쓸수있다.편의점,커피숍등프랜차이즈매장의경우가맹점에서만가능하다.올해개업한곳에서는매출규모와무관하게쿠폰을사용할수있다.침대전문업체에이스침대는전국122개대리점가운데백화점과직영점등을제외한115곳에서민생회복소비쿠폰을사용할수있다며특별프로모션을진행하고있다.일부에서는경기침체속일시적인소비쿠폰이얼마나실효성이있을지우려하는목소리도나오고있었다.25년째서울방배동에서미용실을운영한다는박미숙씨(60)는"요새는염색도집에서스스로해결하는사람이많아졌다"며"워낙경기가안좋으니사람들사이에서돈이생겨도최대한아껴야겠다는생각이자리잡은것같고,쿠폰이지급돼도바로미용실에와서머리하는손님이얼마나많을까싶다"고말했다.그는"마침추석도다가오니사람들이돈을아껴뒀다가필요한곳에쓸것같다"면서"쿠폰지급도좋지만소상공인으로서는월세가제일부담스러운만큼월세상한선을낮춰주거나월세지원금을주는등바로체감할수있는정책도마련되면좋겠다"고덧붙였다.한편행정안전부에따르면민생회복소비쿠폰1차신청개시일인지난21일하루동안전체신청대상자중697만5642명이신청을마쳐13.8%의신청률을기록했다.21일신청분에대한총지급액은1조2722억원에달한다[email protected]최혜림신지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22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임명강행논란을둘러싼이재명대통령의침묵이길어지고있다.대통령실참모들을통해임명방침을알리고절차를밟아나가는동안에도각계의강후보자지명철회요구는확산중이다.이대통령이직접설명에나서지않는것은그간경청과소통을국정운영철학으로강조해온기조와차이가있다.이대통령은22일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강후보자문제를언급하지않았다.언론에공개되는국무회의모두발언은통상국정핵심현안이나여론의관심이높은사안에대한대통령의생각과입장을알리는통로로활용돼왔다.전날이대통령과김민석국무총리의주례회동에서도인사와관련한언급은없었던것으로전해졌다.강후보자임명강행의이유와절차개시는대통령실참모들을통해전해지고있다.‘임명방침(지난20일)→인사청문보고서재송부요청방침(22일오전)→재송부요청(22일오후)’이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과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의브리핑으로전해졌다.이같은침묵에는이미임명결정을굳히고공표한상황에서이대통령이직접나서‘강선우거취정국’을장기화하거나논란을확산하지않으려는뜻이반영된것으로해석된다.여권관계자는“인사결정이다끝났는데(이대통령이)무슨얘기를더하겠느냐”고말했다.이대통령이이날국회에강후보자청문보고서를오는24일까지보내달라며이틀의시한을부여한데도신속하게임명하겠다는의지가담긴것으로해석된다.관련법은재송부시한을최대열흘로두고있다.서둘러임명절차를마무리해다음국면으로넘어가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임명결단을내린만큼시간을두고결과로평가받겠다는뜻으로도보인다.이대통령은지난3일기자회견에서인사문제를두고“어떤결과를낼거냐로평가,판단하는게좋지않을까.좀시간을주고기다려주면어떨까”라고말한바있다.침묵에비례해부담은쌓이고있다.강후보자거취문제가국정운영스타일의가늠자로부상한상황에서직접설명을요구하는목소리는계속될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그간갈등현안과리스크에직접해명으로정면돌파를시도해왔다.임명강행뒤에도부정적여론이사그라들지않을경우에는국정지지율하락이나국정동력약화등의여파가이어질수있다.이대통령의침묵속에‘강선우카드’를쉽게내려놓지못하는이유를두고각종추측도난무하고있다.우수석은전날CBS라디오에서여당지도부의견이강하게반영됐다면서도“최종적으로인사권자는이렇게결정하셨는데,왜이런결정을내렸는가에대한설명을저한테하시지는않았다”고말했다.여권주변에서는강후보자가지난대선당시<사피엔스>저자유발하라리작가와이대통령의대담을조율하며신뢰를구축했다거나,2023년민주당대표단식투쟁당시친분을쌓았을것이라는식의각종설이난무한다.다만우수석은이런추측들에“우물가에서나도는얘기”라고선을그었다.대통령실관계자들은국정지지율여론조사결과등민심의흐름을살피면서재송부기한인24일이후곧바로강후보자임명을할지등을지켜보자는기류다.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각의서야유회참석구리시장직격수해복구·공직사회신상필벌강조산업재해사망현장조속방문약속수조원해외원조사업점검지시도이재명대통령은22일전국적인집중호우에따른수해복구대응과관련공직사회기강확립과신상필벌을거듭강조했다.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과관련해서는추가적인소비진작프로그램을준비하라고도지시했다.이재명대통령이2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대통령실에서주재한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국민이죽어가는엄혹한현장에서음주가무를즐기거나대책없이행동하는정신나간공직자들에대해아주엄히단속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열심히근무하는공무원도많다.우수사례를최대한발굴해모범이될수있도록조치해주기를바란다”면서“공직사회는신상필벌이참으로중요하다는점을다시강조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발언은백경현구리시장등이야유회에참석해노래를부르고춤을췄다는언론보도를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우리사회는죽음이너무많다”면서재난,재해,산업재해,교통사고사망,자살등의사례를언급했다.이대통령은특히산업재해사망현장을조속한시일내에방문해현황을살펴보겠다고말했다.백경현경기구리시장이22일호우비상근무중야유회에참석해적절하지못한처신이었다는비판이일자사과하고있다.구리시제공이대통령은민생회복소비쿠폰의지급이시작된것과관련해서는“소득지원효과도있지만핵심적으로는소비지원,소비회복이라는생각을갖고각부처단위로추가적인소비진작프로그램을준비해달라”고지시했다.또“이에따른물가상승압력이있을수있다”며“물가관리도신속하고엄정하게임해주길바란다”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비공개국무회의에서해외원조사업점검을지시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전했다.이대통령은“연간수조원이들지만납득가지않는사업도많다”며“국위선양과외교목적에맞는지정리해보고해달라고지시했다”고강대변인은전했다.김건희특검이윤석열정부의캄보디아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건진법사청탁의혹’의연관성을조사하고있는상황등을감안한것으로보인다.이재명대통령이2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조현외교부장관등신임국무위원들이참석한가운데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과관련해서는확률형게임아이템의개별구매가격이얼마인지,피해액규모와게임사의형사처벌여부,손해배상금액이충분한지등을구체적으로질문했다고강대변인은전했다.이대통령은예금보호한도를기존5000만원에서1억원으로상향하는예금자보호법개정과관련해“정부가재정보증을서금융기관이제도적혜택을보는만큼,금융기관역시국가와국민경제에기여하고나아가금융수요자의권리향상으로돌려줘야한다”고말했다.이날국무회의에는법무부·환경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외교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총9개부처신임장관이새로참석했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시작에앞서“너무썰렁하다”며신임장관들에게소회를말해달라고요청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국민이편안하게일할수있는나라를만들기위해반드시검찰개혁을완수하겠다”고,구윤철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단기적으로민생경제를살려야하고,미국과관세협상에대응하면서중장기적으로진짜성장하는국가를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박영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동석신임인사혁신처장이고(故)박원순전서울시장의성폭력사건에대해"정치적타격을주기위해기획된사건"이라는취지의언론기고문을썼던것으로확인돼'2차가해'논란이불거졌습니다.또,자신의유튜브채널에서문재인정부가시행한'인사검증7대기준'에대해"아주멍청한기준"이라며"문재인이오늘날우리국민이겪는모든고통의원천"이라고말한것으로파악돼,여당내에서도반발의목소리가나왔습니다.■故박원순성폭력사건에"기획된사건…정말이지깨끗한사람"최처장은박전시장사망뒤인2020년7월28일한언론에<박원순사태…'가해자'가'피해자'로바뀌는경우도흔하다>는제목의칼럼을게재했습니다.이칼럼에서최처장은자신이기업에서겪은'불륜사건'과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일가에대한검찰과언론의태도를함께언급하며,박전시장성폭력사건이"기획된사건처럼보였다"고두둔했습니다.최처장은"그와교분이있는사람들은알겠지만,치사한짓을하는사람이아니다"라며"구차하게변명하는것자체를싫어한다.정말이지깨끗한사람이다.내가아는한그렇다"고적었습니다.이어"많은이들이어떤증거도내놓지못하면서박원순을성범죄자로몰아갔다"며"특히여성단체들이부화뇌동하는것을보고놀랐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내눈에는직감적으로이사안이'기획된사건'처럼보였다"며"박원순에게정치적타격을주기위해만들어진사건말이다"라고말했습니다.최처장은특히,피해자측을대리했던김재련변호사의과거행적을언급하며문제삼으며"시간이갈수록이사건도점점가해자와피해자가바뀌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피해자가업무인수인계를위해직접작성해서후임자에게넘겨준메모를공개하면서"존경과흠모의마음이없이는이런글을쓸수없다"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또"이사건을기획하는수준의정치적경거망동을자행했던자들에게그에상응하는사회적처벌이있기를바란다"고덧붙였습니다.이와관련해,박전시장성폭력사건피해자를대리한김재련변호사는어제(21일)자신의SNS를통해최처장에게공개질문을던졌습니다.김변호사는"지금도박원순위력성폭력사건이피해자혹은피해자의대리인에의해기획된사건이라고생각하는지묻는다"며"발언한근거가무엇이었는지묻는다"고했습니다.이어"'박원순위력성폭력사건'피해자에게사과할의사가있는지묻는다"며"침묵으로도피하시지말고위질문에명확히답해주시기를바란다"고직격했습니다.최처장주장과달리,국가인권위원회는2021년1월직권조사결과박전시장이피해자에게늦은밤부적절한메시지와사진을보내는등성희롱에해당하는언동을한점이인정된다고판단했습니다.박전시장의아내강난희씨가이에반발해인권위를상대로낸소송역시지난달7일대법원에서원고패소로확정됐습니다.■최동석,SNS에사과문게재…국회서"기억안나지만사과"최처장은논란이제기되자오늘(22일)오후자신의X(구트위터)계정을통해짧은사과문을올렸습니다."언론에서제기된사안과관련하여과거제글로상처받은피해자분께사과말씀드린다"며"앞으로고위공직자로서언행에각별히유념하겠다"고적었습니다.오늘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도해당게시물이논란이됐습니다.국민의힘신동욱의원은최처장에게'박원순전시장님성문제관련해서도피해자와가해자가완전히바뀌었다고말씀하신적있느냐'고물었고,최처장은"그렇게오래된얘기를정확하게"라며"신문에난것은제가봤다"고답했습니다.그러면서"제가그렇게썼는지는기억이나지않는데하여튼신문에났기때문에그것을직원들이저에게알려줘서SNS에다가사과의말씀을드렸다"고설명했습니다.■"문재인이모든고통의원천"발언논란…인사검증기준엔"아주멍청해"문제가된발언은이뿐만이아닙니다.최처장은임명한달전인지난달자신의유튜브채널에'오광수민정수석낙마와그의미:문재인정부의인사검증7대기준이라는멍청함'이라는제목의영상을올려문재인정부의인사검증7대기준을"아주멍청한기준"이라고비난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에더해"문재인이오늘날우리국민이겪는모든고통의원천"이라며"아직도문재인을칭송하는사람이있다.문재인을칭송하는건있을수없는일"이라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최처장은"문재인정부장·차관들명단을쭉봐라.다문재인같은인간들이다.무능한인간들이라는것"이라고비난한것으로도확인됐습니다.현재해당영상은모두비공개처리된상태입니다.이에대해,여당인더불어민주당에서도반발이터져나왔습니다.윤건영의원은오늘SNS를통해"화가많이난다.정말치욕스럽기까지하다"고적었습니다.또"무엇인가말하기도싫다.지켜보겠다"고말했습니다.차관급인인사혁신처장은공무원의채용,승진,복무,윤리,재해보상,연금등공무원의입직부터퇴직까지인사제도를총괄하는자리입니다.최처장은한국은행인사조직개혁팀장,교보생명인사조직담당부사장등을지낸뒤최근까지'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라는유튜브채널을운영하며정치평론을해왔습니다.(그래픽:조은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대통령22일국무회의주재대통령실"재판매·현금화행위는불법"주의당부수해심각성언급하며공직자태도강조하기도"현장서음주가무즐기는공직자엄히단속"이재명대통령이2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며개회선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22일국무회의를주재한자리에서"(민생회복소비쿠폰은)소득지원효과도있지만더크게는소비지원,소비회복이라는생각을가지고각부처단위로추가적인소비진작프로그램을준비하라"고지시했다.이날이대통령은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면서"어렵게사는사람이참으로많다는생각"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민생회복소비쿠폰에따른)물가상승압력이있을수있다"면서도"소비쿠폰을지급하지않았을때도이런저런핑계로물가가납득할수없는정도로자꾸올랐다"고말했다.그러면서"물가관리도신속하게엄정히임해주시기바란다"고촉구했다.이어이대통령은"지급대상에서일부누락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사각지대가최소화될수있도록지방정부들을독려해확실하게나서주시길부탁드린다"면서"온라인디지털로대체로신청하게되는데소외된분들이계시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다만대통령실은민생회복소비쿠폰을목적에맞게사용하지않고재판매또는현금화하는행위는불법이라면서주의를당부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21일일부중고거래사이트에서선불카드가거래된것으로파악됐다"면서"이경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지원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도록하고있고,제재부과금과함께앞으로보조금지급이제한될수있다"고말했다.이어이어강대변인은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이물품을판매하지않고상품권을수취하는경우도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라3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고가맹점등록도취소될수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수해문제의심각성을전하면서공직자의자세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국민들이죽어가는그엄혹한현장에서음주가무를즐기거나대책없이행동하는정신나간공직자는아주엄히단속하기를바란다"고했다.다만이대통령은"재난과정에서참열심히근무하는공무원도많이보인다.모범사례를최대한발굴해사회의모범이될수있도록조치해달라"면서"공직사회는신상필벌이참으로중요하다는점을다시한번강조한다"고부연했다.또이대통령은"이번장마,폭우를보면서기존의방식과대응책만으로한계가있다는생각이좀들었다"며"근본적인대책을새롭게구성해보도록국무총리께서강구해보시고상황도정확히종합분석해보시면좋겠다"고지시했다.동시에이대통령은"지역별로또유형별로자연재해에대한종합대응시스템을새롭게구축해주시기바란다"며"교량이나댐같은사회기반인프라정비도속도를내야할것같다"고강조했다.이과정에서이대통령은"우리사회는죽음이너무많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재난재해로인한사망도많고,일터에서산업재해로사망하는사례도너무많다"며"스스로생을마감하는자살사례도전세계적으로가장많은축에속한다"고분석했다.특히산업재해에대해이대통령은"최근산업재해사망은돈을벌기위해서비용을아끼다가생명을경시해서생기는경우가상당히많다"며"먹고살겠다고간일터가죽음의장이되었어야되겠느냐"고비판했다.그러면서"산업재해사망현장을한번조속한시일내에방문해서현황과대응책을강구해보도록하겠다"고언급했다.이날국무회의에는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환경부,고용노동부등9명의신임장관들이처음으로참석했다.새장관들은이대통령의제안으로국무회의전임명소회를밝혔다.이후이대통령은폭우로인한피해상황을종합적으로확인하고.관계부처합동·부처별대응방안보고를받았다.국무회의에서는건설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1건과대통령령안건18건,일반안건1건이다뤄졌다.건설진흥법개정안은건설사업자의안전관리책임을강화함으로써건설사고를예방하기위해건설공사현장에서건설사고로인해사망자가발생한경우에는해당건설사업자명,건설공사명,현장소재지,사망자수등을공개하도록했다.대통령령안건에는지난국무회의에서이대통령이추가검토를지시했던국방부직제개편안(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도안건에포함됐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사분명히구분해야""보좌진에거리두게돼"다양한의견분출보좌진들"고용안정부터보장"…與지도부"매뉴얼제안계획"증인신문에답하는이의일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14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서증인으로출석한이의일엑셀세라퓨틱스대표가신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김유아안정훈기자='보좌진갑질'의혹이제기된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절차를계기로정치권에서는국회의원과보좌진간의관계를두고다양한목소리가분출하고있다.대통령실은강후보자임명기류가강하지만이번논란을되돌아보면서그간공사구분이명확하지않았던의원과보좌진사이의관계를명확히해야한다는의견이나오고있다.둘의관계를칼로무자르듯재단하기어렵다는점도고민을더하는대목이다.그간'동지'로여겨온보좌진과일정한거리를두게됐다는속내를드러내는의원들도적지않다.보좌진들은객관적인업무평가없이의원의말한마디에해고와고용이좌우되는현실부터개선해야한다는주장에힘을싣고있다.22일정치권에따르면강후보자가속한더불어민주당에서는그의여가부장관임명을기정사실로받아들이는분위기다.약자보호를주업무로하는부처수장으로서부적격이란지적에도인사권자인이재명대통령이임명방침을고수한다면여러정치적고려가있지않겠느냐는인식이여권내에선자리잡고있다.동시에이른바갑질논란이추후정부·여당지지율에미치는영향도정치권은함께주시하고있다.민주당의한중진의원은통화에서"(인사로인한)지지율하락문제는여당과대통령실이감당해야할일"이라며"다만갑질제보와반대되는증언도있었는데그부분은여론에서부각되지않았다"고말했다.본회의장막는국회보좌진들(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조다운기자=윤석열대통령이3일저녁비상계엄을선포한가운데4일새벽서울국회의사당에서국회보좌관들이본회의장입구를막고있다[email protected]당내에서는국회의원으로서보좌진을대하는태도와처신을돌아보게됐다는반응도나온다.특히의원보좌진은사실상'예비정치인'으로,의원과공적·사적경계가모호한'동지적관계'를유지하는경우가적지않다.이과정에서의원의개인적인일까지도맡아처리하는사례도있었는데,이번사태를통해그런관행에대한비판적인시각이드러났다는것이다.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이날CBS라디오인터뷰에서"보좌진과의원은직장이라는개념보다는동지적관점,식구같은개념이있다"며"서로관계가원만하지못하면이게갑질로바뀔수있을것이다.지금보좌진중에서도그런일을하면서도불만없이잘해내는경우도있고,불만을가진경우도있다"고말했다.그는"너무가까운사이이다보니의원들도착각하고가끔사적심부름을아무거리낌없이시키는경우도있을것"이라며"저도앞으로어디까지가공적이고사적인일인지,앞으로어떻게해야할것인지고민을많이하고있다"고했다.일부의원들은이번논란을둘러싸고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역대회장단등에서공개적으로비판목소리를제기한데대한불편한시각을드러내기도한다.민주당이네번의집권을거듭하며성장해온이면엔의원과보좌진의끈끈한동지애가한몫해왔는데,시대와세대가변하면서동지적관계가퇴색했다는것이다.강후보자의여가부장관임명이그대로확정된다면당차원에서보좌진의근무문화와환경,처우등에관한개선의지를밝힐필요가있다는지적도나온다.문수석부대표는당내보좌진들의반발여론과관련,"당연히부담되기때문에앞으로의원들이보좌진과어떻게관계를가져가야하는지에대해매뉴얼은아니더라도제안할생각"이라고말했다.민주당최민희의원은페이스북에서보좌진처우개선과관련해"진지하게접근해보겠다"며"현재제기된한의원실내부당노동행위에대한진위문제와는별개로보좌진노동권과처우개선을위한법안을마련해보자고의원실막내비서관에게제안했다"고말했다.보좌진사이에선불안정한고용구조를개선하는일부터손을봐야한다는의견이적지않다.민보협회원인민주당의한보좌관은통화에서"의원이전혀모르는사람을쓸수는없겠지만,내보낼때도객관적인평가가없이고용안정성이전혀보장되지않는것이문제"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보좌진월급은국회사무처에서나오는데선발이나퇴직에대해서는(사무처가)거의손을놓고있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방·보훈·통일포함24일로시한대통령실“인사검증문제없다”계엄옹호강준욱비서관은사퇴이재명대통령은22일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를비롯해4개부처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재송부를국회에요청했다.‘갑질논란’등여러의혹에도불구하고강후보자임명강행수순에돌입한것으로풀이된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브리핑에서“이대통령은오늘국회에국방부·국가보훈부·통일부·여가부에대한인사청문보고서송부를재요청했다”며“금주내임명을마무리하고신속한국정안정을꾀하기위해기한은오는24일로정했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대통령실사진기자단현행인사청문회법에따르면대통령은국회가인사청문경과보고서1차제출시한을넘길경우열흘이내로기한을정해재송부요청을할수있다.이기간내에도보고서가재송부되지않으면대통령이국회동의없이장관을임명할수있다.여당은강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재송부요청에관해“상임위원회에서절차대로처리할것”이라는입장이지만야당은‘채택불가’입장을고수중이다.국민의힘곽규택수석대변인은“제기된문제만으로도청문보고서채택은불가능하다”며“대통령실이나민주당에서너무안일하게생각하고여론을무시하고강행하려는것에다시한번우려하지않을수없다”고지적했다.12·3비상계엄옹호,일본의강제동원부정등각종논란에휩싸인강준욱국민통합비서관은결국이날자진사퇴했다.전날대통령실은강비서관의현재생각을더중시하겠다며임명유지기조를밝혔지만,이후에도의혹이계속불거지고여당내에서조차사퇴촉구목소리가걷잡을수없이커지면서결국강비서관의자진사퇴를통해사태수습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뉴시스강후보자와이진숙전교육부장관후보자,강비서관등인사관련문제가잇달아불거지자대통령실의인사검증시스템도도마위에올랐다.야권은대통령실의인사검증시스템이제기능을못하고있다며집중공세를폈다.국민의힘곽수석대변인은“인사검증시스템이존재하는지,존재한다면제역할을못하는것이자시스템을무시한인사참사”라고비판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연합뉴스대통령실은“인사검증시스템에문제가없다”며방어에나섰다.강대변인은브리핑에서인사검증시스템에관한질문을받고“저희인사검증시스템에는아무문제가없다.인사검증을했는데어떤점에서는예상범주를넘어선문제제기들이있었다고보면될듯하다”고답했다.그러면서“인수위없는정부로서그런부분(인사문제)에있어사후적으로라도검증의한도를넘는문제가발견됐을때책임을지는태도에주목해주셨으면한다”고강조했다.한편국회는김상환헌법재판소장후보자와오영준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임광현국세청장후보자에대한임명동의안심사경과보고서를여야합의로채택했다.김헌재소장후보자에대한임명동의안은23일본회의에상정돼표결을거칠예정이다.박지원·조병욱·조희연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열심히하는공무원많이보여…공직사회는신상필벌이중요""재난상황,음주가무·단체회식금하는게대통령지론…대통령실금주지시"이재명대통령이2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22/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이기림한재준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은22일호우피해대응과관련해"특별재난지역을최대한신속하게지정하도록하고,특별교부세지급도최대한빨리하길바란다"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제32회국무회의를주재하고"실종자가다확인되지못하고있는데실종자수색그리고응급피해복구,그리고주민의일상복지를돕는모든정책지원을아끼지말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이번재난과정에서참열심히근무하는공무원들도많이보인다"며"우수사례,모범사례를최대한발굴해사회의모범이될수있도록조치해달라"고주문했다.이어"한편으로시민이,국민이죽어가는엄혹한현장에서음주가무를즐기거나대책없이행동하는정신나간공직자에대해서는아주엄히단속하기를바란다"라며"공직사회는신상필벌이참으로중요하다는점을다시한번강조한다"고했다.이대통령의지적은백경현경기구리시장의사례를지적한것으로보인다.백시장은지난20일경기북부지역에기록적인폭우가쏟아져구리시왕숙천이범람하는등위기상황에서강원도야유회에참석해노래를부른사실이알려져공개사과했다.이대통령은"이번폭우를보면서기존의방식과시설·장비,대응책만으로대응에한계가있다는생각이든다"며"근본적인대책을새롭게구성해달라"고주문했다.그러면서"요즘은인공지능(AI),이런것도유용한측면이있기때문에지역별로,유형별로자연재해에대한종합대응시스템을새롭게구축해달라"며"교량이나댐같은사회기반,인프라정비도속도를내야할것같다"고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장마가끝나니다시폭염이시작된다"며"폭염이시작되면온열환자사망문제가또우리국민을괴롭힌다.거기에더해식중독이또문제가될시기가왔다"고했다.이어"여름철만되면반복되는식중독문제가최소화할수있도록각별히관심을갖고대책을수립하기바란다"고당부했다.또한이대통령은"일터에서산업재해로사망하는사례가너무많다.돈을벌기위해비용을아끼다가생명을경시해생기는경우가상당히많다"며"산업재해사망현장을조속한시간내에방문해현황과대응책을강구해보도록하겠다"고말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후브리핑을통해"재난상황이라든가국가에위기가있을때는음주가무내지는단체회식도금하는게옳다고생각하는게대통령의평소지론"이라며"저희가금요일에서울시재난상황을살펴보고와서는내부에서도비서실장을통해회식및금주에대한지시가내려졌다"고밝혔다.이어"이런부분은지금도대통령실내부에서유효하다"며"(이대통령은)과거민주당당대표시절에도재난,재해상황에있어특별히조심할것을늘주문했기에특정한인의돌발행동으로인한대응요청이라고하기는어렵다"고말했다.한편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열린국무회의에서사고대비를엉터리로하면처벌받을수있다는내용에대해서명을받으라고지시한것에대해재난안전위기관리매뉴얼을운영하는기관365곳전체가이달초서명을제출했다고강대변인은설명했다.강대변인은"가장중요한의도는공직자가얼마나경각심을가지고사고혹은재난,재해상황에있어서미리대비하고대처하느냐에따라그결과로인한피해가매우다를수있다라는게대통령이말한평소지론이고,강조하는부분"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미연'줄어드는인구,달라지는도시'세미나개최"日100년뒤대도시26개뿐…韓서울이길도시없어""저출생·지역불균형얽힌문제…'선택과집중'필요"[이데일리이지은기자]저출생·고령화가심화되는우리나라의인구구조변화에따라소수대도시를제외한지역대부분이소멸할거라는일본인구·지역경제학분야권위자의진단이나왔다.특히국토면적을고려하면일본보다도한국의대도시집중화는더심각할거라는관측이다.아울러이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지방과도시의역할분담이필요하다는제언이나왔다.“日100년뒤대도시26개로급감…韓서울이길도시없어”인구전문민간싱크탱크인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22일을지로페럼타워에서‘줄어드는인구,달라지는도시’를주제로2025년제3차인구2.1세미나를공동개최했다.이번세미나는일본의선행경험을토대로합계출산율하락과지방소멸위기를진단하고실효성있는인구정책방향을모색하기위해마련됐다.정운찬한미연이사장은개회사를통해“인구구조변화는피할수없는현실이지만이를어떻게관리하고대응하느냐에따라위기를기회로전환할수있다”고말했다.모리토모야일본쿄토대경제연구소교수가22일을지로페럼타워에서열린2025제3차인구2.1세미나‘줄어드는인구,달라지는도시’에서발제하고있다.(사진=이지은기자)이날발제자로나선모리토모야일본교토대경제연구소교수에따르면2020년기준일본의4321개도시는국토면적의6%에불과하나총인구의80%를차지하고있다.다만1970년부터2020년까지의도시분포를분석해보면대도시를향한집중화가일어나는동시에대도시안에서는교외로면적이확장되면서인구밀도가떨어지고있다.이런변화는신칸센,고속도로등교통인프라와인터넷,스마트폰등IT기술로인한거리장벽의붕괴가이끌었다는진단이나온다.모리교수는“향후에는자율주행,물류혁신등을통해작은도시는더빨리소멸돼도시간거리가벌어질것”이라며2120년예상시나리오를제시했다.시나리오는일본의인구가현재의4분의1수준으로줄어들고10만명이상의인구를가진도시는2020년83개에서2120년26개로감소한다.이과정에서그나마발생하는인구증가분의대부분은대도시로대부분흡수될거라는전망이다.일본과비교해한국은인구는절반규모에국토면적은4분의1에불과하다.이에지리적거리를고려하면서울과상권이겹치지않는도시가없어서울과의경쟁에서이길수있는지방도시가없다는게모리교수의진단이다.다만강점을가진역할을분담하는방식으로도시와지방을활용한다면미래가마냥비관적이지만은않다고봤다.모리교수는“한국은일본보다도극단적상황이될수있을것”이라면서도“지방에는토지집약적산업을특화하고도시에서는소비·거주·서비스·혁신등을성장시키는식으로서울과지방의상호호환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너무무리해서지방에큰도시를만들려하면부작용이생길것”이라고덧붙였다.한반도미래연구원은22일을지로페럼타워에서‘줄어드는인구,달라지는도시’를주제로2025년제3차인구2.1세미나를공동개최했다.(사진=이지은기자)◇“저출생·지역불균형얽혀있어…‘선택과집중’필요”한국은지난해합계출산율0.75명으로세계최저수준을기록한가운데2015년이후고소득전문직일자리의82.3%가수도권에집중되고있는상황이다.정부는2021년지방소멸대응기금을신설해2022년부터매년1조원규모의재정을투입하고있으나균형발전이라는소기의성과는거두지못했다는평가를받는다.이런수도권집중현상은경쟁이심한환경을만들어청년이결혼과출산을미루는구조적원인으로도작용하고있다.주형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은이날축사를통해“수도권은인구과밀로인한삶의질하락에시달리는반면,비수도권은인구소멸로삶의기반인프라가붕괴되면서결혼과출산의기반자체를약화시키고있다”며“결국수도권집중을완화하는게근본적인인구위기대응전략”이라고짚었다.토론자들은우리나라의인구구조변화에가장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국토공간정책방향은‘선택과집중’이라는데의견을함께했다.이영조세재정연구원장은“우리사회가가지고있는가장큰문제는저출생과지역불균형이며,둘은굉장히얽혀있어어느한쪽으로만접근해서는해결하기가어렵다”며“일본과는달리한국은지역에산업이조성될기반이여의치않아하나의극으로살아남을수있게하려면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정환한양대경제금융학부교수는“사실일극화를막는것도어려운데지역균형발전을이야기한다는것자체가안맞는일”이라며“고령화가이미심각하게진행된지역을서울만큼발전시키려는건재정의효율성차원에서도굉장히어려운만큼,지역적자산이남아있는곳을한군데라도극으로만드는데집중해야한다”고설명했다.차미숙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전체기초지자체의92%가인구데드크로스를경험하고있는현실에서60여년간추진해온기존균형발전정책은한계를드러냈다”며“모든지역을골고루발전시키려는방식에서벗어나거점을중심으로한선택과집중이불가피하다”고강조했다.이지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