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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는 왜 탈중앙화된 통화를 원하나 : 스테이블코인의 본질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2 19: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마켓톡톡 스테이블코인, 그 이면의 이야기 2편 美 재무, 국채 등 ‘덤’ 강조하지만 ‘규제 벗어난 이름 모를 돈’이 본질 극우 정치인 추종자, 리버티달러 주조 신자유주의자 하이에크의 저서 「화폐의 탈국가화」가 말하는 함의 “자유시장서 만든 민간화폐가 양질” 서클 USDC, 은행 파산으로 가치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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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은 중앙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익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새로운 국채 수요처, 암호화폐 관련 자산 가치의 상승 등은 일종의 덤에 불과하다. 유럽과 미국에서 법정화폐를 우회하는 '새 화폐'를 만들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탈중앙화된 새 통화는 극단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오랜 염원이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그 이면의 이야기' 두번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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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18일 지니어스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thescoop1/20250722192838043bdwu.jpg" data-org-width="800" dmcf-mid="qGPfZTqyE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thescoop1/20250722192838043bdw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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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18일 지니어스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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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스테이블코인, 그 이면의 이야기' 1편에서 미국의 암호화폐 3법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서명하지 않은 클래리티법과 반CBDC법에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이 담겨있다는 점을 알아봤다. 
 지니어스법이 발행 주체를 민간기업으로 한정했다면, 반CBDC법은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못하게 한다. 클래리티법의 골자는 시가총액 100억 달러 미만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연방이 아닌 주 정부에 맡기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은행이나 정부와 같은 신뢰받는 중앙 세력 없이도 기능하는 원리도 자세히 살펴봤다. 2편에선 오랜 기간 탈중앙화된 화폐를 꿈꿔왔던 자유지상주의자들 이야기를 해보자.
 ■ 스테이블코인 본질=규제에서 벗어난 막대한 이름 모를 돈이 시장에 나타나면 그 목적지를 봐야 하지만, 우리는 엉뚱한 곳을 보고 있다. 국채, 국가부채와 같은 덤 말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6월 SNS X(옛 트위터)에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미국 국채의 가장 큰 수요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 패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썼다.
 실제로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 발행사가 준비금을 만기 93일 이하 국채 등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단기 국채 수요는 늘어날 게 분명하고, 미국은 국가부채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시중금리와 연동된 장기 국채가 제외됐으므로 통화정책 안전성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효과가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은 아니다. 미국이 장기가 아닌 단기 국채만 훨씬 더 많이 발행하는 편법을 쓴 건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다. 국가부채가 너무 많아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국채 수요처라도 개발해야 할 정도의 나라도 미국과 일본 정도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탈중앙화라는 암호화폐 본질에 있다. 암호화폐 진영의 원리주의자들은 곧잘 19세기 '자유 은행 시대'를 거론한다. 영국에서 독립한 직후 미국엔 '제1 미국 은행'이라는 일종의 중앙은행이 있었지만 1837년 폐쇄됐다. 
 그 이후 70년 이상 주 정부가 인가하면 은행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다. 이 '자유 은행 시대'에만 미국에서는 무려 1600여 종의 통화가 유통됐다. 당시의 역사적 배경보단 바로 이 시대에 여러 종류의 통화들이 마치 상품처럼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환상에 매료된 이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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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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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숨은 목적=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탈중앙화된 돈을 원하는 걸까. 사토시가 백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남긴 메모가 단서가 될 수 있다. 사토시는 2009년 1월 3일 첫 번째 비트코인 블록체인 코드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두번째 은행 구제금융을 앞둔 (영국) 재무장관, 2009년 1월 3일 더타임스 기사(The Times, 03 Jan 2009,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은행과 정부가 돈을 통제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게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모든 탈중앙화 암호화폐의 목적이다. 정부는 쓸데없는 데 돈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보수 자유주의자들은 극한의 자유를 얻기 때문이다.
 종종 트럼프와 비교되는 극단적 자유주의자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지난 2023년 "중앙은행은 사기이고, 정치인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세금으로 선량한 사람을 속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돈을 원래 만든 사람인 민간 부문에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 대상인 국민을 '기생충'이라고 멸칭하고, 자신은 오직 기업인에게만 충성하겠다고 다보스포럼에서 맹세한 사람다운 시각이다. 밀레이는 최근 특정 암호화폐를 홍보했다가 가격이 폭락하면서 스캔들에 휩싸였다.
 트럼프의 스테이블코인은 이런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오래된 꿈을 현실화하는 일이다. 닉 재보는 1998년 스마트 계약 기반의 암호화폐인 비트골드를 제안했는데, 금본위제를 모방하면 인플레이션을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버나드 폰 노트하우스는 금과 은 등으로 주조하는 대안 화폐 '리버티달러'를 제안했고, 2005년 실제로 만들었다. 폰 노트하우스는 극우 자유주의자이자 반연방주의자인 '론 폴'의 지지자였다. 그는 론 폴의 얼굴을 '리버티 달러'에 새겨넣었다. 폰 노트하우스는 2011년 유사 화폐 발행 및 유통 혐의와 반정부 활동 혐의로 체포돼 22년형을 구형받았지만, 3년 보호관찰형을 받았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있다. 하이에크가 자신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바꾼 몇 안 되는 분야가 바로 중앙정부의 화폐 통제다. 하이에크는 화폐 시장을 통제해야 하고, 정부가 충분히 규제하지 않아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었지만, 197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이후 사실상 중앙은행의 민영화인 '화폐의 탈국유화'로 입장을 바꿨다.
 하이에크는 1978년 「화폐의 탈국가화」라는 책에서 "정부라는 장애물만 제거되면, 자유시장은 화폐라는 '상품'을 가장 최적의 수량과 다양성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화폐 산업에서도 경쟁은 정부가 생산하는 것보다 양질의 화폐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민간 화폐를 1달러로 상환할 것을 약속하면, 시장에서 이 민간 화폐는 1달러보다는 가치 있게 팔릴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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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극단적 보수 자유주의자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1월 대선 당시 한 유세에서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100달러 지폐를 흔들고 있다. 밀레이는"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2/thescoop1/20250722192840722lyig.jpg" data-org-width="800" dmcf-mid="bFL2HS7vI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2/thescoop1/20250722192840722lyi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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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 보수 자유주의자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1월 대선 당시 한 유세에서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100달러 지폐를 흔들고 있다. 밀레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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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 속 스테이블코인=그런데 현실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는 종종 준비금만도 못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한 2023년 3월 10일 스테이블코인 발행회사 서클의 'USDC' 코인 가격은 0.9949달러로 폭락했다. 서클이 이 은행에 30억 달러 이상 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USDC 가격은 미국 정부가 이 은행의 모든 예금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한 후에도 상당 기간 실제 가치인 1달러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고, 4월 21일에야 1.0002달러로 회복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뢰' 없이 '암호화'만으로도 금융 거래가 가능한 게 '새로운 화폐'인 암호화폐지만, 여전히 시장의 신뢰 시스템에 종속돼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3법이 모두 작동하면, 신뢰나 중앙정부가 없어도 스테이블코인이 잘 돌아갈까. 상당히 의심스럽다.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jeongyeon.han@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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