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완대한장애인체육회장(왼쪽)과마지드라시드APC위원장[대한장애인체육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설하은기자=대한장애인체육회이천선수촌이아시아장애인선수양성의중심이될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PC)엑셀런스센터(APCCentreofExcellence)로지정됐다.대한장애인체육회는"전날이천선수촌에서정진완대한장애인체육회장과마지드라시드APC위원장이만나이천선수촌을APC엑셀런스센터로지정하는내용의업무협약을맺었다"고29일밝혔다.APC는아시아지역장애인선수훈련·교육시설의인프라와환경등을종합심사해엑셀런스센터로지정한다.APC엑셀런스센터로선정된이천선수촌은아시아지역장애인선수,지도자,심판등전문인력양성을위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과국제훈련프로그램을운영할예정이다.대한장애인체육회는이천선수촌이"아시아장애인스포츠허브로도약할것"이라고기대했다.정진완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세계최고의환경을자랑하는이천선수촌이APC엑셀런스센터로지정돼매우기쁘다"며"장애인스포츠저변을확대하고아시아국가와상생발전하는플랫폼역할을할것"이라고소감을밝혔다.라시드APC위원장은"이천선수촌은훈련은물론장애인선수의기술향상을위한강습회,교육프로그램도열수있는최고의시설"이라며"더많은아시아지역장애인선수가이천선수촌에서훈련하고함께발전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또"아시아를넘어전세계패럴림픽무브먼트에크게기여하는한국이자랑스럽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부자가건넨5만원권20장[경남창녕군부곡면제공.재판매및DB금지](창녕=연합뉴스)김동민기자=경남창녕군은자신의이름을밝히지않은50∼60대연령대의남성이어려운곳에써달라며100만원을기탁했다고29일밝혔다.이남성은전날창녕군부곡면사무소를찾아5만원의20장이든봉투를건넸다.그는2022년부터현재까지총5번에걸쳐400만원을기부한것으로파악됐다.면사무소관계자는"기부자께서부곡면에거주하는것으로추정되는데그외에정보는저희도알수없다"고전했다.기부자는"더많은가정에도움을주고자다시기부하게됐다"고말했다.권태덕면장은"선행을남에게알리지않고계속기부를이어온기부자께깊이감사드린다"며"소중한성금을경제적으로어려운가정에잘전달해보람있게사용할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친윤계옆에앉은한동훈[아침&매일경제](1029)#출연자정대진원주한라대교수김종혁국민의힘최고위원윤기찬국민의힘법률위원회부위원장서용주전민주당상근부대변인강전애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MBN#MBN아침앤매일경제#김은미앵커#한동훈#친윤#이철규#추경호#불안정한당정관계#총선백서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특감신경전…친윤"조용히"vs친한"공개의총"[아침&매일경제](1029)#출연자정대진원주한라대교수김종혁국민의힘최고위원윤기찬국민의힘법률위원회부위원장서용주전민주당상근부대변인강전애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MBN#MBN아침앤매일경제#김은미앵커#특별감찰관#한동훈#인요한#의총#특감표결#김종혁#친윤3중도#공개토론#이철규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여당배제'상설특검규칙안'야당단독운영소위통과[아침&매일경제](1029)#출연자정대진원주한라대교수김종혁국민의힘최고위원윤기찬국민의힘법률위원회부위원장서용주전민주당상근부대변인강전애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MBN#MBN아침앤매일경제#김은미앵커#상설특검#여당추천배제#운영위소위원회#예산안자동부의제#예산안#민생협의체#공통공약#한동훈#이재명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임기반환점尹이꺼낼카드는[아침&매일경제](1029)#출연자정대진원주한라대교수김종혁국민의힘최고위원윤기찬국민의힘법률위원회부위원장서용주전민주당상근부대변인강전애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MBN#MBN아침앤매일경제#김은미앵커#윤석열#임기반환점#개각#용산개편#인적쇄신#소통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아침&사진>KIA7년만에정상복귀[아침&매일경제](1029)#출연자정대진원주한라대교수김종혁국민의힘최고위원윤기찬국민의힘법률위원회부위원장서용주전민주당상근부대변인강전애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MBN#MBN아침앤매일경제#김은미앵커#한국시리즈#12전12승#KIA복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수원=연합뉴스)최찬흥기자=김진경경기도의회의장은'지방자치및균형발전의날'인29일성명에서"진정한자치분권시대를실현하기위해지방의회의완전한독립성확보가필요하다"고밝혔다.김진경경기도의회의장[경기도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김의장은"지방의회직제및인력통제권한인조직권은여전히지방자치단체장에게남아있다"며"지방의회에자체조직권을부여해실질적인인사권독립부터이뤄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또"지방의회는자체감사기구설치·운영권한이없어징계요구및처분권만있고감사및조사권은없는기형적인감사구조에놓여있다"며"지방의회자체감사기구설치및감사인력임명이가능하도록'공공감사법'개정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김의장은지방의회자체예산편성권확보,의회사무처장직급1급상향통일및2급차장·3급국장등중간직제신설,정책지원관정수확대,전문위원정수현실화등도요구했다.김의장은"이제는정부와국회가결단할때"라며"온전한지방자치의날,완전한지방시대를여는길에상생의정신으로함께할것을기대한다"고했다,지방자치및균형발전의날은지방자치의계기가된제9차헌법개정일(1987년10월29일)을기념해2012년제정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제군청[인제군제공](인제=연합뉴스)박영서기자=강원인제군이북면용대리일원을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지정해지속가능한개발에나선다.인제군은최근개최한군계획위원회에서용대관광지인근17곳2.83㎢를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지정하는내용을담은'북면용대리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및성장관리계획'을확정했다고29일밝혔다.성장관리계획구역이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개발되지않은지역의난개발방지를목적으로계획적인도시개발과관리등성장관리계획을수립하는지역이다.지정된구역은용도에따라주거형,관광유도형,산업유도형,혼합형,자연보전형으로구분한다.군은규제는현행수준으로유지하면서개발시성장관리계획이제시하는권장·의무사항을이행할경우건폐율·용적률에인센티브를부여하고,저층형·친환경개발을권장할방침이다.또백담역신설에따른역세권개발과관련해체계적이고계획적인관리방향을제시한다.이에발맞춰용대리지방정원조성,스마트관광도시구축,백담계곡도보탐방로조성등관광자원개발도탄탄히준비한다.군관계자는"용대리를시작으로군전역에성장관리계획을수립해규제가가중되거나인센티브혜택을받지못하는일이없도록개발예정지역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신중하게계획을수립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17년이후두번째…수가평균3.93%↑,1·2급수급자재가서비스한도액인상[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지현기자=내년도장기요양보험료율이올해와동일하게소득의0.9182%로동결됐다.2017년이후두번째동결이다.보건복지부는29일2024년제4차장기요양위원회를열어이같이결정했다고밝혔다.올해0.9182%로2017년동결이후최저수준으로인상됐던소득대비장기요양보험료율은국민보험료부담여력과재정여건을고려해내년에도동일하게유지된다.장기요양보험료는일반적으로건강보험료에일정비율을곱해납부하는데,이러한건보료대비보험료율도올해와동일하게내년도12.95%를적용하게됐다.소득대비장기요양보험료율인상률은2017년동결이후2018년14.9%,2019년19.4%,2020년24.4%등가파르게오르다가2021년15.6%,2022년8.5%,2023년5.9%,올해1.09%로오름세가꺾였다.복지부는동결이유로최근안정적으로운영중인장기요양보험재정여건과더불어건보료율이국민부담등을이유로2년연속동결된상황을감안했다고밝혔다.장기요양보험적립금은약4조원이며작년까지4년연속당기수지흑자를보이고있다.정부는적어도내년까지는흑자기조를유지할것으로전망했다.내년도장기요양보험수가는올해대비평균3.93%오른다.유형별로보면요양시설수가가7.37%로가장많이올랐다.요양보호사인력배치기준이기존입소자2.3명당1명에서2.1명당1명으로강화된데따른것이다.이에따라요양시설1일비용은장기요양1등급기준8만4천240원에서9만450원으로6천210원늘어나고,본인부담금은1만6천848원에서1만8천090원으로1천242원오른다.공동생활가정수가는2.07%인상됐고방문요양이1.89%,방문간호가2.34%,방문목욕이2.14%각각올랐다.내년장기요양주요개선사항으로는재가서비스이용한도확대·다양화와장기요양기관서비스질제고등이논의됐다.이를위해중증인장기요양1·2등급수급자의재가서비스이용한도액을각각23만6천500원,21만3천800원씩높이고별도조건없이방문간호건강관리서비스를월1회이용하도록했다.수급자가족의돌봄부담을줄이기위해월한도액과별도로단기보호가능일수를올해10일에서내년11일,종일방문요양일수를20회에서22회로늘린다.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센터,재가노인주택안전환경조성등의규모도확대한다.장기요양기관에는휠체어리프트차량등을구비할때지원금을주고,적정수준의급식서비스제공을위해조리원을추가배치하는경우에는인력지원금을가산해주기로했다.9인이하소규모인원이1인실위주의집과같은환경에서생활하는'한국형유니트케어'사업은올해36개에서내년54개운영을목표로확대된다.이기일복지부1차관은"장기요양보험이어르신들의노후돌봄을책임지는제도가될수있도록하고,재정을관리해지속가능성을확보하겠다"고말했다.장기요양보험은65세이상이거나,65세미만이라도치매등노인성질병으로6개월이상스스로생활하기어려운사람에게목욕,간호등의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보험제도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존합의중심소위운영지켜야"자문위원반대에도安취임한달만에표결강행국가인권위원회가지금까지3인체제로운영해왔던소위원회를4인체제로바꾸고,위원한명만반대하더라도진정을전원위에회부시키지않고소위원회에서자동기각되도록했다.2001년출범후줄곧이어져온만장일치표결관행을폐기한것이다.인권위는지난28일제20차전원위를열고'소위원회에서의견불일치때의처리'안건을표결에부쳐재적인원11명중찬성6명,반대4명으로통과시켰다.인권위전원위는인권위법제13조에따라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소위원회에서위원한명만반대하더라도진정을전원위에회부시키지않고자동기각되도록하는이안건은지난해김용원·이충상상임위원등인권위원6명주도로발의됐다.찬성파들은현재인권위법이소위에서구성위원3명이상출석및3명이상의찬성으로안건을의결하도록하고있어진정건수는많지만'가결도부결도아닌상태'가계속돼진정처리의시급성을확보하지못한다고주장해왔다.그러나반대파들은해당안건이통과될시합의제기구인인권위의의사결정이왜곡되거나피해자가보호받지못할것이라고우려하며거세게반대했다.송두환전위원장은이같은우려에따라안건을전원위에상정하지않아김용원·이충상상임위원등과갈등을빚어왔다.그러다결국지난9월취임한안창호현위원장이전날안건을표결에부치면서해당안건이통과됐다.안위원장은이날기권표를던졌다.표결을앞두고남규선상임위원은이날회의에서"인권위는그간소위원회에서표결없이도서로합의하기위해노력했고,합의가되지않으면안건을재상정하거나전원위에보냈다"며"지금까지20만건에달하는진정을접수한조직인인권위가이런결정을가볍게내려도되는것인가"라고항의했다.반면이충상상임위원은"인류는그간천동설을믿어왔지만아이작뉴턴이지동설을입증해뉴턴이후로는지동설에의문을갖는인간이없다"며"이안건에대해저는뉴턴에해당한다.시간이지나면제발언이맞는것으로확립될것이라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앞서김이수전헌법재판관을포함한정책자문위원19명은지난해인권위정책자문위원회결의서를통해"모든안건에대해3인이상의출석과3인이상의찬성으로의결해온기존의소위원회운영방식이지켜져야한다"며"규정의해석과소위원회운영은합의정신의존중과민주주의원칙하에진정인의권리보호에부합하는것이어야한다"고밝힌바있다.이날전원위에서는현재3인으로운영되는소위원회를4인으로구성하자는내용의안건도통과됐다.다만4인체제소위에서찬성과반대가2대2동수가될경우에는소위안건을전원위에회부할수있도록하기로했다.▲안창호신임국가인권위원장이지난9일오전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인권위원장취임식에서참석자들과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연합뉴스한편김용원·이충상상임위원등과대치해왔던박진인권위사무총장은이날퇴임했다.박사무총장은이날인권위전원회의실에서열린퇴임식에서"2022년취임하며'인권위에가면인권이있다'는말을듣도록하겠다고약속드렸는데,결론적으로실패했다"며"지난8월부터는거듭고행의나날이었다"고토로했다.박사무총장은"권고율은최저수치고합의정신으로토론하며앞으로나아가던결정은수시로뒤집히고있다"며"상임위는몇달째열리지않고소위원회와전원위원회는정지상태로안건을상정하지않고공회전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어느때보다직원들이아파하고모욕당하고실망했다.제가지켜주지못해서미안하다"면서도"자신을향한비판앞에서도조직과인권옹호만을앞세워달라"고당부했다.박사무총장은앞서지난18일자신의페이스북에"부끄러움을감당할수없는나는퇴장한다"며사임의사를밝혔다.[서어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술적연구목적관련…일부혐의는공소시효지나"(수원=연합뉴스)김솔기자='이대생성상납'발언등으로고소·고발돼수사받은더불어민주당김준혁의원에대해경찰이최근불송치결정을내렸다.더불어민주당김준혁의원[김준혁의원실제공=연합뉴스]경기수원남부경찰서는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등혐의로김의원에대해접수됐던고소·고발사건20건을이달중순'혐의없음'으로불송치했다고29일밝혔다.김의원은4·10총선과정에서과거이화여대학생들이미군장교성상납에동원됐다는등의발언을한사실이알려지면서논란을불렀다.그는2022년8월유튜브채널'김용민TV'에서"종군위안부를보내는그런것에큰역할을한사람이바로김활란"이라며"미군정시기에이화여대학생들을미군장교들에게성상납시키고그랬다"고말한바있다.2019년2월에는김용민씨가진행하는유튜브방송에출연해박정희전대통령의성적문제등을언급한사실이알려지기도했다.당시김의원은"(박전대통령이)일제강점기에정신대,종군위안부를상대로XX를했었을테고"라며"가능성이있었겠죠.그부분과관련해서명확하게알려지진않았을테니까"라고했다.이에학교법인이화학당,김전총장의유족,이화여대동문,박전대통령의유족등이경찰에잇따라김의원에대한고소·고발장을냈다.경찰은김의원의명예훼손등혐의유무를들여다봤으나,그의발언이특정인물을비방하기위해허위임을인지한상태에서고의로한것이라기보다는학술적인연구목적과관련돼있다고판단했다.또일부혐의의경우공소시효가지난점등을고려해김의원관련사건20건을불송치했다.김의원이명예훼손및업무방해혐의로이화학당을고소한사건과,이에이화학당이김의원을무고로맞고소한사건등2건의경우현재까지경찰수사가진행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