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법원이오늘처음으로12·3비상계엄으로인한시민들의피해를인정하며,윤석열전대통령이손해배상을청구한시민들에게1인당10만원을배상해야한다고판결했습니다.법원은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로국민들이공포와불안등정신적고통을겪었다며,12·3비상계엄은위헌적이고위법했다는점도분명히했는데요.추가소송이줄을잇고윤전대통령이물어야할액수는눈덩이처럼불어날것으로보입니다.송정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시민들의힘으로윤석열전대통령의친위쿠데타시도가무산되고1주일뒤.104명의시민이모여윤전대통령을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습니다.비상계엄선포로입은정신적피해를배상하라는취지였습니다.[김정호변호사/원고측대리인]"명백하게위헌적이고위법한이제그런비상계엄이선포가됐는데국회가탄핵을하지않고머뭇거리고있을때입니다."반년이넘은심리끝에법원은오늘시민들의손을들어줬습니다.원고측요구대로윤전대통령이이들에게각각10만원씩을배상해야한다고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먼저비상계엄선포가위헌·위법적이었다는점을분명히했습니다."비상계엄선포엔여러요건이있지만,선포할당시엔그런상황이전혀아니었다"는겁니다.그러면서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문제도지적했습니다.재판부는이때문에대한민국국민들이헌법상권리인국민주권등을침해당했을뿐아니라,무장한계엄군에생명과신체의위협을받았다고인정했습니다.결국국민들이겪은공포와불안,불편과수치심등정신적고통에대해윤전대통령이위자료를지급할의무가있다면서,원고들이요구하는10만원은위자료로충분히인정할수있다고판단했습니다.[김정호변호사/원고측대리인]"다시는대한민국에서대통령의위헌적이고위법한공권력행사가반복돼서는안된다는경고적의미와함께‥"윤전대통령을상대로제기된비슷한취지의또다른민사소송이진행중인가운데이번소송을맡았던변호인도시민1만여명을대리해다음주에추가로소송을제기할예정입니다.MBC뉴스송정훈입니다.영상편집:조기범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조기범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957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건희국정농단특검은또이른바'김건희문고리3인방'가운데2명을오늘불러조사하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부인이각종청탁을들어주면서경제적이득을취했단의혹의실체에더깊숙이다가간모양새인데요.구민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유경옥전대통령실행정관이검은색마스크를쓴채빠른걸음으로특검사무실로향합니다.[유경옥/전대통령실행정관]"<샤넬백두개다른물건으로교환한것맞으세요?>‥‥‥.<순방때착용한목걸이누가준걸까요?>‥‥‥."오후엔정지원전행정관도특검에출석했습니다.[정지원/전대통령실행정관]"<건희2번호로전성배씨가인사청탁문자보낸거맞나요?>‥‥‥."최재영목사의디올백전달창구로지목된조연경전행정관이그제조사를받은데이어김건희여사를가장가까이에서보좌한이른바'문고리3인방'이모두특검의조사를받은겁니다.오늘출석한유경옥·정지원전행정관은모두김여사가운영한전시기획사코바나컨텐츠출신입니다.대통령실에서김여사의일정관리,의전,각종행정업무를맡아왔습니다.특히정전행정관은건진법사전성배씨가김여사측과청탁문자를주고받은이른바'건희2'번호의주인인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특검팀은두사람을상대로김여사의보석과명품수수의혹에대해집중적으로캐묻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유전행정관을상대로는통일교윤영호전본부장이건진법사에게건넨샤넬가방을다른제품으로교환하게된과정도물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조사대상엔지난2022년나토순방당시논란이된수천만원대장신구의혹도포함돼있습니다."장신구3점중2점은지인에게빌렸고,1점은소상공인에게구매한것으로금액이재산신고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는당시대통령실해명이사실인지확인하는겁니다.김여사가각종청탁을받아주며경제적이득을봤다는의혹을들여다보고있는특검은오늘윤석열전대통령부부자택과코바나컨텐츠사무실도압수수색했습니다.MBC뉴스구민지입니다.영상편집:김관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관순구민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958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44대통일부장관취임…"행안부장관만나정원복원요청"北향해"강대강끝내고선대선으로…군사긴장완화노력,대화물꼬틀것"취임사하는정동영신임통일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정동영신임통일부장관이2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박수윤기자=정동영신임통일부장관은25일"하루빨리(남북)연락채널을복구하고대화를복원하는것이제가해야할일"이라고밝혔다.정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취임식전취재진과만나판문점방문소감에관해"남북간대화가중단된지6년,너무긴세월"이라며이같이다짐했다.취임식에앞서판문점을찾은정장관은직접직통전화호출을시도하며2년넘게단절된남북연락채널상황등을점검했다.10월에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가북미정상의만남계기가될수있다는일각의기대에정장관은"너무촉박하다"며"우선대화부터시동하는것이급선무"라고답변했다.통일부의명칭변경문제에관한질문에는"무엇이든우선순위가있는데(통일부명칭변경문제는)우선순위는아니다"라고답했다.정장관은후보자로서인사청문회등계기에통일부명칭에서'통일'을빼는변경안검토가필요하다고여러차례밝히고'한반도부'를대안으로거론한바있다.그는윤석열정부에서남북회담과교류·협력분야를중심으로대폭축소된통일부정원을"되돌려놓는것이먼저할일"이라고말했다.조직복원이쉽지않다는취재진의지적에그는"(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을만나감축전정원을회복시켜달라는요청을이미해놓은바있다"고덧붙였다.북한이탈주민정책을행안부등으로이관하는조직개편안은자신의생각이라면서도"탈북민에대한정부의서비스도,탈북민의입장에서봐야한다.앞으로논의하겠다"며열린입장을보였다.취임식앞두고판문점찾은정동영통일부장관(서울=연합뉴스)정동영신임통일부장관이25일취임식을앞두고판문점을찾아관계자의설명을듣고있다.2025.7.25[통일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취임식에서도정장관은연락채널복구와대화재개추진에강한의지를드러냈다.그는취임사에서상호공존을위한가장현실적이고실용적인방안이연락채널을신속히복구하는것이라며"작은소통에서시작해큰대화로이어나가야한다"고했다.북한을향해서는"지난3년은남북간에최악의시간,적대와대결로서로를맞받아쳤던강대강의시간이었다"며"이제강대강의시간을끝내"고,"선대선의시간으로바꿔야한다"고촉구했다.이어"냉전의유물이었던대북심리전방송과확성기방송을중단한것이남북신뢰회복의첫신호였듯이앞으로남과북은무너진신뢰를하나씩쌓아갈것"이라며"서로군사적긴장완화를위해노력하다보면다시머리를맞대고대화를시작할날도올것"이라고낙관했다.그러면서"적대와대결의시간을뒤로하고다시화해와협력의시대를열어가자"고독려했다.취임식앞두고판문점찾은정동영통일부장관(서울=연합뉴스)정동영신임통일부장관이25일취임식을앞두고판문점을찾아남북연락채널을점검하고있다.2025.7.25[통일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정장관은통일부'정책대전환'방향으로▲남북간평화공존▲평화경제와공동성장▲국민주권대북정책을꼽았다.남북간경제협력의새로운분야로'한반도AI(인공지능)모델'같은첨단미래형협력모델도모색할수있을것으로정장관은기대했다.이와함께국민주권대북정책을추진하기위해조속한시일내에'사회적대화기구'를출범하고국회와초당적협력을위한방안도마련할것이라고말했다.조직개편방향에관해선"남북관계를관리하고한반도의평화공존을이끌어야할통일부조직은축소됐고역할과기능은왜곡됐다"고진단하고,"이제한반도평화와남북관계의복원,이를위한통일부정상화는시대적과제"라고밝혔다.취임선서하는정동영통일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정동영신임통일부장관이2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권교체·시대변화체감'…'先순위'중앙1∼3·재경지검차장검사및부장급승진대상제외'그때그사람들'文정부'검수완박'법무부검사약진…'역량있지만저평가'·여성검사발탁신임서울고검장에구자현…검찰고위간부인사(서울=연합뉴스)이재명정부의첫검찰고위간부인사가25일단행됐다.발령은오는29일자.전국최대서울중앙지검을관할하는신임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서울고검장)에는구자현법무연수원연구위원이신규보임됐다.사진왼쪽부터구자현서울고검장,박현준서울북부지검장,임승철서울서부지검장,박재억수원지검장,김창진부산지검장.2025.7.25[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기자=25일이재명정부출범후처음단행된검찰고위간부인사의가장큰특징은지난정부에서주요자리를거쳤던'특수통'검사를배제하고새정부의검찰개혁기조에보조를맞출수있는이를전면에발탁하는방향으로큰폭의물갈이가이뤄졌다는것이다.윤석열정부를거치며상대적으로'저평가'됐던인재를발탁해배치했고역량과그간의이력에따른보직배치가됐다는평가가나온다.실력과인품을인정받은검사들이요직에배치됐다는평가가많이나온다.다만한편에서는과거'친윤'성격으로평가되는일부검사가배제됐다는해석이제기된다.아울러또다른측면으로검사임관부터시작해그간사법연수원동기가운데선두권으로경력을쌓아온일부검사도'주류교체·물갈이'분위기속에고배를마셨다는평가도나온다.통상검사장승진1순위로여겨지는서울중앙지검과재경지검차장검사들이대거밀려난게눈에띈다.수사경험이풍부한특수통검사들대신형사·기획통을주요보직에배치함으로써윤석열정부에서두드러졌던'특수통시대'도막을내렸다는평가가나온다.새정부가추진하는검찰개혁의실무를힘있게추진할수있는진용구축에방점을둔인사라는해석도있다.검찰내부에서는'승진인사'보다도'승진누락인사'에중점을둬본격적인검찰개혁추진에앞서'친윤'색채를빼고진용을새롭게꾸린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이날발표된검사장승진명단에는공석인중앙지검4차장검사를제외하고박승환(32기)1차장과공봉숙(32기)2차장,이성식(32기)3차장을비롯해이동균(33기)동부지검차장,신동원(33기)서부지검차장등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차장들이모두제외됐다.유태석(32기)법무부법무심의관도빠졌다.'서열'이빠른부장검사급중에선김승호(33기)중앙지검형사1부장과김남훈(33기)중앙지검인권보호부장역시포함되지않았다.중앙지검과재경지검차장,성남지청장은통상각기수선두권검사들이보임되기때문에검사장승진코스로꼽힌다.중앙지검형사1부장의경우전국부장검사가운데최선임이다.법원과조금성격이다르기는하나통상검찰임관때연수원상위자들은서울중앙을비롯해동·남·북·서부및수도권의재경지검에발령된다.법원의경우서울중앙지법(옛서울민사·형사지법시절포함)과행정법원을포함한재경지법에보임된다.검사는1년단위로이뤄져임관후'3~5학년'으로불리는3~5년차때까지어디를거치느냐가일종의판단경로가된다.이시기에서울중앙지검(옛서울지검)을비롯한재경지검에서출발해대검찰청,법무부등3곳중에서경력이포함되면대부분탄탄한길을밟는사례가많다.다만'페이퍼워크'를하고정책기획에관여하는'기획통'의경우서열이크게바뀌지않는반면수사역량에서두각을드러내는'특수통'이나'공안통',형사부검사의경우상황이다를수있다.수사를통해'역전'등자리바꿈이얼마든지가능하다.대조적으로주로법리검토를하고법률해석에치중하는법원의경우상대적으로,대체로서열이쉽게바뀌지않는편이다.조희대대법원장과양승태전대법원장등이모두연수원수료최상위권이다.김용덕전대법관,홍승면전고법부장등은연수원수석수료자다.이번에발표된검찰인사를보면주요자리차장과법무부심의관등이윤석열정부에서승진보임된인사들인만큼새정부와조금결이다르다는인식이가능하다.특히중앙지검은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명품가방수수사건을무혐의로결론낸데대해지휘부책임을물을수밖에없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해석할수도있다.검찰개혁에쏠리는관심[연합뉴스자료사진]문재인전대통령등여권인사에대한수사를지휘한이력으로법무부로부터인사대상자통보를받고도사직하지않았던검사장급인사들의경우모두'한직'으로평가되는법무연수원으로좌천발령됐다.문전대통령의뇌물수수혐의수사를지휘했던박영진전주지검장을비롯해명태균씨공천개입의혹과관련해'부실수사'논란이일었던정유미창원지검장은모두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옮겼다.조국전법무부장관사건을수사했던허정대검과학수사부장,윤전대통령탄핵국면에서헌법재판소를비판하는글을썼던이영림춘천지검장도법무연수원으로밀려났다.반면문재인정부당시법무부등에근무하며'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추진에관여하다윤석열정부출범후다른길을걸었던인사들은주요포스트에전면배치됐다.구자현(29기)서울고검장은2020년추미애당시법무부장관과윤석열당시검찰총장이검수완박문제로대립하던시기법무부대변인으로서추당시장관의'입'역할을했다.이후검사장으로승진해법무부검찰국장으로임명됐으나정권교체후에는고검차장,법무연수원연구위원등으로비켜서있었다.이번고위급인사에서주요보직에임명된사실상유일한'특수통'인박철우반부패부장역시문재인정부때법무부대변인과중앙지검2차장을역임했으나윤석열정부출범이후대구고검검사로내려갔다.문재인정부에서검사장으로승진한박재억인천지검장도관할지청이많은대형검찰청인수원지검장으로이동하며중용됐다.특히수원지검은이대통령의쌍방울대북송금사건공소유지를담당하는곳이다.기소된이대통령의재판은연기됐지만여권에선공소취소를요구하는목소리가분출하는상황이다.대검대변인에서검사장으로승진한이응철춘천지검장은중앙지검검사로임관했고,박범계장관시절검찰국형사법제과장에이어형사기획과장등핵심보직을지낸바있다.여성검사장들의약진도눈에띈다.3명이한꺼번에검사장급으로승진하며핵심보직에자리했다.김향연부산지검1차장은기관장인청주지검장으로발령됐다.최영아남양주지청장은대검참모인과학수사부장으로발탁됐고,정수진청주지검차장은제주지검장으로승진보임됐다.검사장급인박성민대전고검차장도법무부주요보직인법무실장으로자리를옮겼다.김향연지검장은숙명여대출신'1호검사장'이됐다.'검찰국출신멤버'인김창진부산지검장의경우지난정부에서법무부검찰과장을거쳐검사장으로올랐다.윤전대통령이주도한국정농단수사팀에있었고한동훈전장관시절검찰과를이끌었다.다만김검사장의경우지난정부에서김건희여사를수사할당시'대면조사'원칙을주장한것으로알려져있다.이번인사에선법무부감찰관과감찰담당관이모두빠진점도눈길을끈다.김도완감찰관은대검공공수사부장으로전보됐고민경호감찰담당관은검사장으로승진해대전고검차장으로옮겼다.법무부는검찰개혁분위기속에감찰담당자를새로보임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2협의'무산속통상대책회의개최"협상전선이상기류생긴것아냐"진화"8월1일전상호호혜적타결의지재확인"모든협상카드열어두고협상전략재검토[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김용범(오른쪽)정책실장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2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통상대책회의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우리나라에예고한상호관세25%발효시한(8월1일)이일주일앞으로다가온가운데대통령실이25일통상대책회의를열어대응방안을논의했다.미국워싱턴D.C에.서열릴예정이었던한미재무·통상수장간'2+2통상협의'가미국측의통보로돌연무산된상황에서협상전략을점검하며해법모색에나선것으로보인다.트럼프행정부는일본만큼의대미투자를요구하는것은물론우리정부가레드라인(한계선)으로꼽고있는쌀수입확대와30개월령이상미국산소고기수입에대한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대통령실은협상품목에농산물이포함돼있다고공식적으로밝혔다.대통령실은이날오후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주재로통상대책회의를개최해미국과의통상·안보협상상황을점검하고향후대응방안을논의했다.회의에는김용범정책실장,위성락안보실장등대통령실3실장과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윤창렬국무조정실장등이참석했다.김실장은회의후브리핑에서협상상황을두고"지난24일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미국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만나,제조업협력강화방안을포함해관세협상타결방안을심도있게논의했다"고전했다.이어"양측은조선,반도체를비롯한전략제조업분야에서상호협력의중요성을재차확인하고앞으로그협력방안을구체화하기로했다"면서"8월1일이전상호호혜적타결방안도출에대한의지를재확인했다"고밝혔다.아울러"우리측은양국간제조업협력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자동차등품목별관세와상호관세완화를미국측에강하게요청했다"고했다.김실장은"산업부장관과통상교섭본부장은미국에계속체류하면서25일(현지시간)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대표와러트닉상무장관과추가협의를이어나가기로했다"며"정부는현지협상단과긴밀한협의를통해국익최우선의원칙아래한미상호간최상의협상결과를도출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특히협상분야에농산물도포함돼있다고공식화했다.대통령실이협상품목에농산물이포함됐다고확인한것은처음이다.김실장은쌀·소고기와같은농축산물도협의하느냐'는물음에"농업이나디지털등분야는여본부장과그리어대표간협상이계속이어지고있다"며"협상품목아래에농산물도포함돼있다"고답했다.다만김실장은협상테이블에오른농산물품목이무엇인지구체적으로언급하지는않았다.정부는일단쌀·소고기시장확대등민감한사안은협상테이블에서제외하고있지만협상에진척이없을경우농산물시장일부를더개방하는게불가피할것이란전망도나온다.김실장은협상시한이연장될가능성에대해선"8월1일이후데드라인이이어질수있다는정보는아직없다.미국쪽이생각해야할것같다"고말했다.대통령실은한미재무·통상수장의'2+2협의'무산과관련해서는"이상기류가아니다"고진화에나섰다.위실장은"한미간협상전선에이상기류가생긴것아니냐는이야기가있지만,지금협상은계속진행중에있다"며"우리패키지딜에대해선반영이되는부분이있고,추가되는부분도있다"고말했다.이어"안보분야패키지가다른분야보다좀더안정적이라고할수있다"며"안보분야의안정적에너지가타분야의선순환적효과를주길기대하고있다"고했다.대통령실은이날회의에서모든협상카드를테이블에올려놓고미국에제시할패키지를재검토한것으로알려졌다.정부관계자는"대미협상전략을놓고다양한의견을나눴다"며"미국과협상이진행중인만큼한쪽으로결론이난상황은아니다.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해법을모색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원의원총회'개최요구서명운동…'포스트이시바'겨냥행보도분주(도쿄=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지난20일참의원(상원)선거참패이후에도물러나지않고버티자집권자민당내에서퇴진압박움직임이확산하고있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25일요미우리·아사히신문등일본언론에따르면우선중·참의원양원의원총회개최를요구하는서명운동이옛아베파와모테기파,아소파등을중심으로퍼지고있다.당집행부가내부불만을잠재우기위해28일열려는양원의원간담회를총회로격상해이시바총리의책임을묻는구속력있는의결을논의하려는것이다.양원의원총회는인사등에의결권을갖는자민당내제도로,소속의원3분의1의요구로소집할수있다.아사히신문은"현재서명운동은중견,신진의원을중심으로가속화하고있다"고전했다.옛모테기파출신사사가와히로요시의원은"총회소집에필요한만큼의서명은다모였다"고말했다.소장파의원들의퇴진요구는더직접적이다.당청년국장을맡고있는나카소네야스타카의원은모리야마히로시간사장을이날만나참의원선거평가뒤에총리를비롯한당집행부의사임을사실상요구했다고교도통신은전했다.'포스트이시바'를노린인물들의움직임도눈에띄고있다.작년자민당총재선거에서이시바총재와함께결선에올랐던다카이치사나에전경제안보담당상은지난24일구아베파의간부인니시무라야스토시전경제산업상과면담했다.역시지난해총재선거에출마했던모테기도시미쓰전간사장은같은날도쿄의한음식점에서옛모테기파출신젊은의원들과모임을열었다.나라현등지방조직에서는집행부에인사쇄신을요구하는의견서를잇따라보내고있다.이처럼이시바총리를향한퇴진압력이높아지는가운데여러외교및국가행사일정도퇴진시기에영향을줄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일단미일관세협상은마무리됐지만8월에는1일부터임시국회가예정돼있고6일에는히로시마원폭희생자위령식,9일에는나가사키원폭희생자위령식,15일에는종전일전국전몰자추도식이예정돼있다.또20∼22일에는요코하마에서일본정부가주도해유엔,유엔개발계획(UNDP)등과함께개최하는'도쿄아프리카개발회의'(TICAD)가열린다.이와관련해산케이신문은이시바총리가조만간퇴진할것이라는보도를부인하는배경에는이런정치일정도있다며애초TICAD이후를염두에뒀으나당내압력이커지면퇴진의사표명을앞당길수도있다고내다봤다.앞서지난23일마이니치신문은이시바총리가8월말까지퇴진의사를표명할뜻을굳혔다고보도했고같은날요미우리신문은이르면이달중에라도퇴진을표명할의향이라고전했다.이에대해이시바총리는"그런사실은전혀없다"고부인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으로정신적피해를입은시민들에게10만원씩배상해야한다는법원의판결이처음으로나왔습니다.헌법재판소에이어법원도계엄이위헌·위법했다고첫판단을내리며,계엄을지켜본국민들모두가피해자라고봤습니다.전국민이윤전대통령을상대로소송에나설수있단예상이나오는데오늘(25일)윤전대통령이집무실에수천만원을들여비밀사우나를지은정황이포착됐고,영치금이없다던윤전대통령의재산이80억원에이른다는사실도드러났습니다.먼저판결소식부터조해언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12월3일밤보통의하루를마무리하던시민들은상상조차못했던비상계엄을마주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합니다.]곧바로너나할것없이계엄에반대하고나섰습니다.[서울을80년광주로만들지마세요!][계엄해제!계엄해제!]윤석열전대통령은뒤늦게'호소'란단어로포장했지만,[윤석열/전대통령(지난2월25일):국민을억압하고기본권을제한하려는것이아니라주권자인국민께서비상사태극복에직접나서주십사하는간절한호소입니다.]시민들은큰충격을받았습니다.그중104명은'민주시민으로서기본권이침해됐고정신적고통을입었다'며윤전대통령을상대로1인당10만원의손해배상소송을냈습니다.법원은오늘시민들의손을들어줬습니다.우선,법원은'비상계엄은실체적,그리고절차적요건을모두결여한헌법과법률을위반한행위'라고판단했습니다.특히"윤전대통령이국회등국가기관의기능을마비시키고국민의생명권과자유및인간의존엄성을보장해야하는대통령의막중한임무를위배했다"고밝혔습니다.지난4월헌법재판소가윤전대통령을파면한이후법원이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을인정하는판결을한건이번이처음입니다.판결을한이성복부장판사는"대한민국국민들이정신적고통내지손해를받았을것임은명백하다"며"위자료액수는적어도10만원정도는충분히인정할수있다"고판결했습니다.소액사건에선판결문에이유를적지않을수있지만이부장판사는이례적으로설명을길게담았습니다.앞서윤전대통령측은소송의부담을지우기위해시민측이질경우내야할소송비에대해담보를걸게해달라는,담보제공명령을법원에신청했지만기각당했습니다.그러면서도정작변론에는제대로출석하지않았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영상편집박선호영상디자인이정회]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월1일이전상호호혜적타결도출의지재확인"김정관·여한구,내일美USTR·상무부수장과협상김용범정책실장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25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비서실장주재통상대책회의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7.25/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심언기한재준한병찬기자=대통령실은상호관세유예시한이종료되는내달1일전미국측과협상타결의향을재확인했다고25일밝혔다.'패키지딜'원칙하에안보분야협상에선적지않은진전이있는것으로전해졌다.투자·관세분야에집중하는미국측에농산물을포함한보다진전된안을제시하며추가협의를진행중이다.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26일(현지시각25일)제이미슨그리어무역대표부(USTR)대표와러트닉상무부장관과추가협의를진행하기로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강훈식비서실장주재로개최한통상대책회의후브리핑을통해이같이밝혔다.김실장은현재까지한미양국의협상상황을설명하며"양측은조선,반도체를비롯한전략·제조업분야에서상호협력의중요성을재차확인하고앞으로그협력방안을구체화하기로했다"며"8월1일이전에상호호혜적타결도출의지를재확인했다"고강조했다.김실장은"우리측은양국간제조업협력중요성을강조하며자동차등품목별관세와상호관세완화를미국에강하게요청했다"면서"정부는현지협상단과긴밀한협의를통해국익최우선의원칙아래한미상호간최상의협상결과를도출하기위해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정부와대통령실은미국과관세협상을먼저타결한일본의구체적합의사항을분석하며전략을수정중인것으로전해졌다.미일양국이공개한합의사항에일부에차이가있어이를분석하며우리협상의지렛대로활용한다는방침이다.일본정부의경우대미투자규모에집중한이른바'러트닉패키지'에방점이실렸지만,우리정부는농산물과디지털분야에집중하는그리어대표와도긴밀한협상을진행중인것으로보인다.김실장은"협상품목안에는농산물도포함돼있다"며"일본은주로상무장관(러트닉)패키지중심으로타결이됐고그리어쪽품목들은많이포함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고,우리는그러한특징과배경을분석해대응하고있다"고설명했다.농산물과함께대미투자규모등과관련한협상이동시다발적으로진행중임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위실장은"우리의전반적패키지와동맹의미래세이프를염두에두고협상하자는부분에긍정적으로경청하고반응하는미국인사도있고여러가지다른견해,관세·비관세나투자분야에더집중하는부서도있다"며"우리가전체적으로대응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금주로우리교섭팀이대응하는부분은관세·비관세,투자에관한것이고저는'홀패키지'얘기를했다"면서"상무장관,USTR과(협상이)진행되고있고내일도예정이다.우리패키지에대해반응되는부분도있고,추가되는부분도있다"고설명했다.우리정부는큰틀에서외교·안보분야와산업·통상분야의'패키지딜'협상방침을고수하고있다.다만관세율과대미투자규모등치열한협상과쌀·소고기등민감품목이포함된투자·관세분야보다는안보분야의협상진전이앞서나가는모습이다.위실장은"안보분야패키지협의가다른분야보단조금더안정적이라고할순있겠지만,우리가기대하는건안보분야의안정적인(협상)에너지가타분야에선순환적인효과를주길기대하는것이고그부분을계속노력하고있다"며"투자나관세분야협의는열심히진행하고있는상황"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찰,A씨휴대전화압수수색등본격수사착수민주당여성위원회·대전시당,강력처벌사죄촉구ⓒNews1DB(대전=뉴스1)김기태기자=국민의힘대전시당윤리위원회는아내성촬영물유포혐의를받고있는A전대변인을제명했다.25일대전시당은긴급윤리위원회를개최,A전대변인을당윤리규칙제4조품위유지위반으로제명하기로만장일치의결했다.대전시당은이번사안과관련해일부언론에서제기한시당의은폐,묵인등의의혹은전혀사실이아니며,추후라도이와관련한허위보도등이발생하면강력한법적조치를취할예정이다.A전대변인은이날대전시당에당직사퇴의사를밝혔고,대전시당은A대변인의사퇴를즉시수용했다.전날보도에따르면A대변인의아내B씨는남편에게수년간가학적성행위를강요당하고폭행을겪었으며,이과정에서촬영된사진이온라인에유포됐다고주장하고있다.A대변인은아내B씨에게결혼생활중모르는남성들과성행위를강요하고이를촬영했으며,해당사진들을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인터넷사이트에무단으로유포한혐의를받고있다.B씨는남편이인터넷을통해성행위를할남성들을모집하기도했다고진술했다.지난해10월엔B씨가남편의가정폭력을신고하면서4개월간접근금지처분이내려지기도했다.반면A전대변인은온라인에사진과글을올린사실은인정하면서도,아내의주장을전면부인하고있다.그는아내에게강제로성행위를강요하거나폭행한적이없으며,아내가수년전부터외도를해왔고온라인에사진을올리는행위또한동의했다고반박했다.현재양측은증거자료를경찰에제출했으며,경찰은A전대변인의휴대전화압수수색을통해본격적인수사에돌입했다.경찰관계자는"고소장이접수돼수사중인사안이라밝힐수없다"고말했다.이에대해더불어민주당전국여성위원회와대전시당은성명서를내고"국민의힘은여성폭력가해혐의당직자에대해즉각조사와함께징계하라"고촉구했다.이수진여성위원회위원장은"국민의힘대전시당의주요당직자가오랜시간동안아내를대상으로이같은범죄행위를저질러왔다는것에경악을금할수없다"며"철저한수사와피해자에대한제대로된보호조치가신속히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은본사건에대해엄중한인식을가지고당직자에대해즉각조사해응당한징계처분을내려야한다"고강조했다.대전시당은"공당의주요당직자가아내에게저지른가학적인성착취와강요,불법촬영및유포의혹은상상을초월한패륜행위"라며"국민의힘대전시당은피해자와시민들에게머리숙여사죄하라"고성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통령실,25일통상대책회의결과브리핑정책실장"제조업협력강조,관세완화강하게요청"한미관세협상차질?…안보실장"계속협상중"위성락국가안보실장(왼쪽)과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2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이날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주재로열린통상대책회의관련브리핑에대한취재진의질문에답하기위해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마이크앞자리를바꾸고있다.연합뉴스대통령실이미국의상호관세부과가시작되는다음달1일이전까지협상을타결하기로미국측과확인했다고25일밝혔다.미국과의협상이원활하지못한것아니냐는보도에대해서는"협상이계속진행중"이라고해명했다.김용범정책실장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열고같은날진행된통상대책회의관련결과를공개하며이같이밝혔다.김실장은"(한국과미국)양측은조선,반도체를비롯한전략제조업분야에서상호협력의중요성을재차확인하고앞으로그협력방안을구체화하기로했다"며"8월1일이전상호호혜적타결방안도출에대한의지를재확인했다"고강조했다.이번회의는미국현지에파견된우리정부대표단의협상내용을보고받고향후대응방안을논의하기위해이뤄졌다.현지시간으로지난24일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미국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등과만났다.김실장은"우리측은양국간제조업협력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자동차등품목별관세와상호관세완화를미국측에강하게요청했다"고소개했다.김장관과여본부장은미국시간으로25일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대표와러트닉상무장관과추가협의를진행할방침이다.대통령실은한국시간으로내일새벽이뤄지는회담에서진전된안이나온다면오전곧바로대응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한미관세협상차질?…"계속협상진행중"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왼쪽)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2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이날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주재로열린통상대책회의관련브리핑에대한취재진의질문에답하기위해마이크앞자리를바꾸고있다.연합뉴스미국과의협상대상에는농산물도있는것으로알려졌다.김실장은'쌀이나소고기와같은농산물·축산물도논의되고있느냐'는질문을받고"협상품목안에농산물도포함돼있다"고답했다.김실장은"주로상무장관패키지"라면서"그리어쪽은(농산물이)많이포함되지않은거로알고있다"고설명했다.또김실장은"통상쪽은관세,비관세,투자등을포함해계속활발한협의가이뤄지고있다"면서"미국이어느분야에중점을두고있는지듣고,우리쪽이특별히한미상호간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기여할수있는제안을했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미국이관심가진것도있고,협의가실질적으로잘이뤄지고있다"고평가했다.한미협상에차질이빚어지고있는것아니냐는의혹에대해서는선을그었다.앞서25일미국워싱턴에서열릴예정이었던한미'2+2(재무·통상수장)장관급회담'이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의사정으로급작스럽게취소됐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일각에서는한미간협상전선에무슨이상기류가생긴거아니냐,협상을거부하는거아니냐는말도있다"면서"지금보듯이계속협상이진행중이다"고설명했다.최근미국과일본이협상을타결하는과정에서발표된5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에대해서는김용범정책실장은"세부내역은공개되지않았다"며분석이필요하다는뜻을내비쳤다.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세·수요·경쟁삼중고…2Q영업익반토막VS·ES·HS분기최대실적…MS는적자전환생산지재조정·AI냉각솔루션…생존전략가동LG전자분기실적./그래픽=비즈워치LG전자가트럼프행정부2기의고율관세와글로벌수요둔화라는이중악재에직면,2분기'어닝쇼크'수준의실적을냈다.철강·알루미늄등핵심원자재에부과된50%관세가비용을끌어올린데다TV중심의소비자사업이크게흔들린탓이다.전장·공조·구독형가전등B2B신사업이분기기준최대실적을기록하며방어에나섰지만,전사수익성하락을막기엔역부족이었다.LG전자는멕시코생산지추가와AI데이터센터냉각수주확대등을통해하반기반등을모색하고있다.VS·ES·HS'방어선'…"TV가무너졌다"LG전자사업부문별실적변화./그래픽=비즈워치LG전자는2분기연결기준매출20조7352억원,영업이익6394억원을기록했다고25일공시했다.전년동기대비매출은4.4%,영업이익은46.6%줄었다.시장기대치를2000억원가량하회한수치다.LG전자는실적부진의원인으로"미국통상정책변화에따른관세부담,글로벌수요둔화,경쟁심화등비우호적경영환경이지속된영향"이라고설명했다.물류비등비용도전년대비증가했다.사업본부별로는전장(VS)·냉난방공조(ES)·생활가전(HS)등B2B중심사업이실적방어에기여했다.이들3개사업본부는2분기기준매출과영업이익모두최대치를기록했다.VS본부는전분기를통틀어사상최대실적을올렸다.매출은전년대비5.8%증가한2조8494억원,영업이익은52.4%늘어난1262억원이다.차량용인포테인먼트(IVI)에서프리미엄제품비중을늘리는'제품믹스개선'과운영효율화가수익성에기여했다.ES본부는국내에어컨수요증가와산업·발전용냉방수요확대에힘입어매출2조6442억원,영업이익2505억원을기록했다.매출은4.3%,영업이익은0.6%증가했다.아울러HS본부는매출6조5944억원,영업이익4399억원으로전년보다각각2.8%,2.5%증가했다.미국발관세와해상운임부담에도구독사업성장세와생산지최적화효과로2분기기준최대실적을거뒀다.구독형가전매출은전년대비18%증가한6300억원을기록했다.반면TV중심의MS본부는매출4조3934억원,영업손실1917억원으로적자전환했다.LG전자는"TV판매감소와경쟁심화에따른판가인하,마케팅비용증가가복합적으로작용했다"고설명했다.웹OS기반광고·콘텐츠사업은흑자를유지하며사업기여도를높였지만,하드웨어실적을메우기엔제한적이었다.'50%철강관세'에공급망손질…LG의반격/그래픽=비즈워치트럼프2기의관세정책은여전한부담요인이다.세탁기·냉장고등주요가전에'50%'에달하는고율의철강관세가부과된데이어오는8월1일상호관세유예종료까지예고돼있어서다.이처럼하반기에도수요회복지연과글로벌경쟁심화가이어질가능성이높은만큼'양극화된사업구조'를얼마나유연하게조율하느냐가실적반등의관건이될전망이다.LG전자는△생산지다변화△원가경쟁력강화△온라인D2C채널확대등과함께AI데이터센터냉각솔루션등B2B포트폴리오확장으로실적방어전략을강화하고있다.최근엔글로벌빅테크와협의체를구성하고공랭식칠러,CDU(냉각수분배장치)등상세사양까지논의중이다.전년대비수주실적도3배이상증가했다.LG전자는이날실적발표직후이어진컨퍼런스콜에서미국관세정책의불확실성을직접언급하며대응전략을공개했다.회사는"하반기엔철강관세50%와상호관세로인해제품원가가상승,시장가격의불확실성이가중되고있다"며"미국정부의관세정책변동성과소비심리위축이이어지며가전수요전망이밝지않다"고밝혔다.이어"가격인상여부는미국관세정책변화,경쟁사동향등여러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해신중하게결정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생산지전략도손질한다.LG전자는"현재공급체계를유지하되미국내권역별로제품공급지를나눠운영할것"이라며"세탁기의경우오는9월부터멕시코멕시칼리지역에생산지를추가해관세대응의유연성을확보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또"8월1일상호관세가발효되면미국과멕시코생산지공급을확대하는방식으로대응할것"이라고밝혔다.증권가도하반기실적을우려하고있다.박형우SK증권연구원은"2분기보다더우려되는건하반기"라며"미국의철강관세가본격적으로반영되고,보편관세에추가부과되는형태의'상호관세'가본격화되면부담이더욱심화될수있다"고진단했다.이어"이는LG전자만이아닌다수글로벌제조기업이공통적으로우려하는구조적리스크"라고부연했다.아울러LG전자의인도법인IPO추진도중요한관전포인트가될전망이다.박연구원은"미국과중국간갈등이지속되면서인도는생산·판매거점으로부각되고있다"며"삼성전자와애플에이어LG전자역시인도에서반사이익을확보하고있는만큼인도법인IPO는투자심리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고전망했다.강민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분기실적콘퍼런스콜…9월부터멕시코서세탁기생산(서울=연합뉴스)조성흠강태우기자=LG전자가다음달1일발효되는미국의상호관세에대응해멕시코와미국현지공급확대에나선다.생산지최적화와함께원가절감활동등을적극펼치는한편가격인상도검토할방침이다.서울영등포구여의도LG전자본사트윈타워[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전자는25일2분기실적발표콘퍼런스콜에서미국관세정책이하반기생활가전(HS사업본부)사업에미칠영향에대해"정책변동성과소비심리위축우려가지속돼가전수요전망이그리밝지않다"고밝혔다.그러면서"철강관세50%와상호관세에의한원가상승으로시장가격불확실성이가중되고있다"며"하반기에는상반기대비관세영향이커질것이지만생산지최적화,원가절감활동등즉시대응을통해극복할것"이라고말했다.이에대한대책으로는"세탁기는9월부터멕시코멕시칼리에생산지를추가운영해관세에대응한유연성을확보할것"이라며"8월1일상호관세가발효되면미국과멕시코생산지에서공급을확대해대응할것"이라고밝혔다.또"보편관세상황에서현재생산지의공급체계를유지하되경쟁력을감안해미국권역별로제품공급지를운영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가격인상가능성에대해선"정책변화와경제동향등여러관점을고려하고유통채널과협의해신중히결정하겠다"고답했다.LG전자는현재미국테네시공장에서세탁기와건조기를제조하고있으며,멕시코에서는생활가전(냉장고·조리기기)과TV를,베트남에서는냉장고,세탁기등을생산하고있다.여기에추가로멕시코에서세탁기를생산한다는방침이다.일각에선LG전자의미국공장증설가능성도제기하고있다.이날콘퍼런스콜에서는언급하지않았지만향후상황에따라생산지다변화및생산물량확대차원에서미국공장증설실현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순없다는게업계의시각이다.조주완LG전자최고경영자(CEO)는지난4월서울대에서취재진을만나"미국생산기지건립은마지막수단이라고생각한다"며"우선생산지변경이나가격인상등순차적인시나리오에따라해야할것같다"고말한바있다.LG전자미국테네시공장전경[연합뉴스자료사진]TV판매감소로2분기적자전환한미디어엔터테인먼트(MS사업본부)의부진도길어질전망이다.LG전자는"지정학적리스크에따른소비심리위축과경쟁심화로경영환경상어려움은지속될것"이라며"실적개선여부에대해말하기조심스럽지만상반기대비하반기에여러수익성개선활동을집중적으로전개하고있다"고전했다.전장(VS사업본부)사업의경우LG마그나가2023년9월부터가동한멕시코공장의매출비중이올해1분기30%에달한데이어4분기에는40%초반대까지높아질것으로전망했다.지난해12월준공한LG마그나헝가리공장은내년중반가동될예정이다.냉난방공조(ES사업본부)는"데이터센터와관련해이미여러지역에서다양한고객과사업적논의를진행하고있으며,수주실적은전년대비3배수준으로빠르게성장하고있다"며"고객의다양한요구에대응해냉각설루션고도화를진행중이고빅테크한곳과는데이터센터프로젝트협업을위한협의체를구성해논의를진행중"이라고밝혔다.이어"기존공랭식칠러설루션에더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수요를겨냥한고효율액체냉각설루션의개발을완료했고연내상용화하는것이목표"라고덧붙였다.LG전자는하반기물류비전망에대해"하반기계약물량에대한해상운임입찰완료와7월부터해상운임이하락하는기조하에서기존과신규선사혼합사용등추가적운임경쟁력확보활동으로상반기대비개선될것"이라며"미국관세대응일환으로판매물량조기선적및역내생산비중확대등의활동도진행중”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