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65세이상고령인구,전년대비5.3%증가젊은세대의노인부양부담지표악화[사진=연합뉴스]늙어가는대한민국,국민5명중1명은고령자국내65세이상고령인구가처음으로1천만명을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통계청이29일발표한‘2024년인구주택총조사(전수)결과’에따르면,지난해65세이상고령인구는1,012만2천명으로전년대비5.3%증가했다.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19.5%로,국민5명중1명은고령자인셈이다.고령인구는2021년871만명에서2022년915만명,2023년961만명을거쳐올해1,012만명을기록하며1년새51만명이늘었다.이에따라고령인구비중도18.6%에서19.5%로증가했다.고령화가심화하면서중위연령도전년보다0.6세오른46.2세로집계됐다.중위연령은인구를나이순으로나열했을때중앙에해당하는사람의나이다.총인구를연령대별로보면15~64세의생산연령인구는3626만3000명으로28만3000명줄었다.0~14세유소년인구또한542만1000명으로19만9000명감소했다.이에따라젊은세대의노인부양부담지표도악화됐다.유소년인구100명당고령인구를뜻하는노령화지수는186.7명으로2019년(122.3명)보다64.4명늘었다.또한생산연령인구100명당부양해야할유소년인구는14.9명으로전년보다0.4명줄었고생산연령인구100명당고령인구인노년부양비는27.9명으로1.6명늘었다.작년65세이상인구가사상첫1000만명을넘어선것으로조사됐다.[자료제공=통계청]내국인줄고외국인늘어나며‘국내총인구’증가한편국내총인구는작년11월1일기준5180만6000명으로전년대비3만1000명(0.1%)증가했다.이중내국인은4976만3000명(96.1%),외국인은204만3000명(3.9%)으로집계됐다.전년과비교해내국인은7만7000명(-0.2%)줄었지만,외국인이10만8000명(5.6%)늘어나면서총인구수가증가한것으로조사됐다.외국인은코로나19팬데믹영향으로2020년부터2년연속줄다가2022년부터다시늘어작년처음200만명을넘어섰다.고용허가제확대,지역유학생유치등이주된요인으로꼽힌다.외국인국적별로는중국계(53만8000명,26.3%)가가장많았고,베트남(28만5000명,14.0%),중국국적자(22만3000명,10.9%)가뒤를이었다.전년대비증가폭은베트남(3만8000명)이가장컸으며,미얀마(1만2000명),네팔(1만명)순으로나타났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변전소지하공동구불로전기공급끊겨복구장기화우려…80여개협력사불안조선업,지역경제에미치는파급력상당삼호"2주이내복구마칠수있도록노력"HD현대삼호화재29일전남영암군대불국가산업단지HD현대삼호내1호사변전소에서불이나소방당국이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이불로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지만전력공급이끊겨당분간조업차질이예상된다.영암/임문철기자[email protected]전남지역조선산업의중추인HD현대삼호가변전소화재로조선소내전력공급이끊기면서가동을멈췄다.지난5월금호타이어광주공장에이어또다시발생한대형화재로지역경제에비상이걸렸다.29일HD현대삼호등에따르면지난28일오후11시22분께영암군삼호읍대불산단HD현대삼호조선소1호사변전소(154㎸)에서화재가발생했다.불은이날오전11시24분께완진됐다.인명피해는발생하지않았지만,한국전력공사로부터공급받은고압전력을낮은전압으로바꿔주는중앙변전소에서불이나면서조선소전체에는전력공급이중단됐다.조선소는불이난전날부터다음달10일까지하계휴가기간이어서공정에차질이빚어진것은아니지만,불에난설비복구작업에는상당한시일이소요될것으로예상돼인근상인들과협력사는불안할수밖에없다.HD현대삼호소재지인전남영암군삼호읍대불일반산업단지는입주업체대부분이관련산업에종사하고있다.올해기준으로HD현대삼호에는정규직원4천명과사내협력사직원9천명등1만3천여명이근무하고있다.영국조선해운시황전문업체클락슨리서치에따르면HD현대삼호의2025년연간상선수주목표는45억달러이다.올상반기상선수주실적을보면30억5천600만달러로67.9%를달성했다.HD현대삼호는올해1분기연결기준매출1조9천664억원,영업이익3천659억원,순이익2천714억원의성적을거뒀다.2024년1분기보다매출은15.3%,영업이익은96.3%,순이익은46.1%각각늘었다.지난28일전남영암군HD현대삼호내변전소지하공동구에서화재가발생했고29일오전11시께완진됐다.화재가발생한변전소에서연기가나오고있다./연합뉴스하지만화재가발생한변전소시설을복구하는데에는상당한시일이소요될것으로전망되면서향후조업차질은사실상불가피한상황이다.특히현재도조업을이어가고있는협력업체의피해가우려된다.전남서남부권에서조선업이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은전체제조업종사자의70.7%에달한다.지난4월서남부권주요조선업체생산액이8천145억원으로집계되는등생산부터수출,고용등지역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이파급력이상당하다.복구작업에상당한시간이걸려협력업체의직원들이급여를받지못하면소비가줄게되고,소비가줄어들게되면지역경제자체가침체에빠질수있다.HD현대삼호측은2주이내에복구를완료한다는방침이다.외부에서전력을끌어오는중앙변전소만제기능을되찾으면조선소를가동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다.현대삼호관계자는이날화재현장브리핑에서"그룹내전력기기회사현대일렉트릭을통해필요한자재를긴급발주할것"이라며"직원들의여름휴가기간안에복구하는것이목표"라고말했다.그는이어"한전과지자체등과필요한사안에대해서는협조하는등조기정상화에최선을다하겠다.소방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화재원인조사결과에맞춰대응계획을세울예정"이라고덧붙였다./노정훈기자[email protected]/조태훈기자[email protected]영암/조인권기자[email protected]

80분간심층토론그대로공개생중계회의주재하며부처별산재대책보고받고토의포스코이앤씨올해네번째사망사고에"미필적고의살인"중대재해처벌법실효성제고논의…불시단속동행뜻도이재명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며개회선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9일국무회의를생중계로주재하며각부처로부터산업재해근절대책을보고받았다.이대통령은고용노동부장관에게"산재가줄어들지않으면진짜로직을걸라"며실질적인변화를요구했다.이규연홍보소통수석은이날오전브리핑에서"이번국무회의에서는중대재해근절대책등을주제로심층토의가생중계로1시간20분가량진행됐다"며"국무회의심층토론이생중계된건역대정부사상처음"이라고말했다.이수석은"대통령은국무회의에앞서중대재해근절대책은국민모두에게가감없이알려야할사안이라며토론과정을여과없이생중계하라고지시했다"며"당초이대통령은국무회의내용을가급적폭넓게국민에게알려야한다는뜻을여러차례밝힌바있다"고설명했다.대통령실은이번에사전예고없이진행된국무회의생중계가일회성조치라면서도,향후안보사안등을제외하고는공개횟수와범위를확대해갈방침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회의모두발언에서부터포스코이앤씨에서올해네번째발생한산재사망사고를언급하며"심하게얘기하면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이라고질타했다.그러면서"올해가산업재해로인한사망사고를근절하는원년이됐으면좋겠다"며토론을시작했다.첫보고자로나선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을향해선"사람목숨을지키는특공대라고생각하고(산업현장안전규정위반을)정말로철저히단속해야한다"고주문했다.김장관이"직을걸겠다"고각오를다지자이대통령은"상당기간이지나도산재가줄어들지않으면진짜로직을걸어야한다"고답했다.중대재해처벌법의실효성제고방안도언급됐다.김장관은"수사와판결에상당한시간이소요되는데솜방망이처벌이고기업에서는불확실성이길어져불만이있는게사실"이라며"형사적처벌과함께징벌적손해배상등경제적제재,공공입찰참가제한하거나영업정지등을병행검토하겠다"고말했다.그러자이대통령도"재계에서중대재해법에문제제기를하던데이게실효적인가의문이있긴하다"고공감을표하며"대부분집행유예로끝나는데다,실질적인경영주가안전조치를하지않음으로써이익을얻는주체와실제처벌을받는주체가많이괴리돼있다"고지적했다.연합뉴스이어"형사처벌은별로결정적인수단이못되는것같고지출이늘어나게만들어야할것같다"며"똑같은상습적이고반복적인사망사고가발생하는것은고의에가까운데이런경우징벌적배상도입을검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중대재해처벌법과관련해서는양형위원회에강력한양형기준을요청하고있다"며"최근아리셀화재의경우에는대표에게징역20년이구형되기도했다"고설명했다.이에이대통령은"사망자가몇명이나왔나.(20년구형은)교통사고처리할때(양형)보다별로세지도않다"며"(산재사고관련)전담팀을두는방안은어떤가"라고제안했다.다른부처및기관들도다양한의견을내놨다.특히이대통령은김병환금융위원장이"중대사고가나면ESG(환경·사회·투명경영)평가에서불이익을받도록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보고하자"아주재미있는것같다"며"산재사망사고가상습적으로발생하면여러차례공시해서투자가안되고주가가폭락하게(만들수도있다)"라고언급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국토교통부로부터불법하도급제재방안을보고받고는"법을잘지키면손해보고안지키면이익을본다.지키기어렵다면차라리법을없애야한다"며"고용노동부가국토부와협조하든지가서빌든지술을사든지무슨수를써서라도강력히단속하라"고지시했다.또입찰분야에서의제재방안과관련해"(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몇번걸리면아예정부공사를못하게,중대사고가반복적으로발생하면영업허가를취소하는게맞지않나싶다"며"(사망사고가)일정정도반복되면계약을못하게하는정도를넘어서아예인허가,면허를통째로취소하는것도검토하라"고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는"특별히부탁하고싶은게있다"며"산재단속강화를하면기업들이섭섭하게생각하는측면이있을것같은데정부는철저하게관리하되원활한기업활동을위해규제합리화등지원할테니노동자들을쥐어짜서돈벌지않고기술개발이나시장개척,새로운사업아이템발굴에주력해주면좋겠다고해달라"고당부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산재사고예방을위한고용노동부의근로현장불시단속에동행하겠다는뜻도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허지원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인세세율인상은2022년시기로정상화하는것""'부동산→자본시장'자본흐름이동시키는게주요과제""배당소득분리과세,李대통령국민과약속이라추진""정부에첨단산업국내생산촉진세제적극검토요구"[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형일(왼쪽세번째)기획재정부1차관과허영(오른쪽네번째)더불어민주당정책수석부대표등이2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당정협의에서배당소득분리과세등세제개편논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과기획재정부간당정협의회에서법인세최고세율을현행24%에서25%로,1%포인트올리는것을공식화했다.주식양도소득세관련대주주기준도윤정부가완화한50억원에서10억원으로낮추기로했다.주식배당으로번돈을다른소득과합치지않고따로떼어내세금을매기는'배당소득분리과세'에대해서는다양한찬반의견이오간것으로알려졌다.당정은29일오전국회에서내년도세제개편안등에대한당정협의회를개최했다.당에서는진성준정책위의장과허영원내정책수석부대표,김태년·오기형·정일영·최기상·조승래·김영진·정태호·김영환·안도걸의원등이,정부에서는이영일기재부1차관등이자리했다.정태호의원은당정협의회직후기자들과만나"정부로부터내년도세제개편안에대해보고받았다"며"오는31일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있는것같다.그때까지아직확정돼있는사안이아니기때문에구체적으로말씀드릴수는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다만당정협의과정에서의원들이지적한내용들은우선고배당기업에대한배당소득분리과세에대해서는찬반의견들이다양하게제기됐다"며"첨단산업국내생산촉진세제부분이포함되지않는것에대해서정부가적극적으로검토해야되지않느냐는의견이있었다"고했다.정의원은'배당소득분리과세찬반'과관련해"주식시장또는자본시장활성화위해서필요하다는의견이있고한편으로는2000만원이하쪽에도혜택이있어야되는것아니냐는지적도있다"고말했다.이어"반대하는입장은박근혜대통령때시행해봤지만효과가별로없었다.배당을활성화하는데있어서큰효과가없었다는지적도함께(있었다)"며"그야말로부자감세가아니냐는그런지적들이있었기때문에다양한두가지관점들이존재했다"고했다.그는'정부측답변'에대해"크게보면우리사회자본흐름을부동산시장에서자본시장으로이동시키는게가장주요과제여서이걸통해자본시장이활성화되고이걸기반으로전략산업,첨단산업들을발전시킬수있는자본환경을만들어야되는것도필요하다는취지의말씀이었다"고설명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께서계속대선때도여러번말씀하셨고취임이후에도하셔서국민과약속이란취지에서추진하는것이라고했다"고했다.정의원은'정부의법인세인상관련설명'에대해"기존법인세인하할때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많은지적이있었던게법인세인하와기업투자가직접적으로연결되지않는다는것"이라며"과거노무현대통령때나이명박대통령때경험해봐서그렇다고해서많은반대가있었다"고말했다.이어"이번에법인세세율인상은2022년시기로정상화하는것"이라며"법인세인하효과가없음에도불구하고윤석열정부가인하했던건데다시정상화시키는것이라는취지의말을정부에서설명했다"고했다.정의원은'세제개편안세입증감규모'에대해"제기억으로는7조5000억원(정도)되는것으로기억하는데정확한숫자는자료를봐야한다"며"구체적인건세제발전심의위에서결정하는것이어서구체적얘기는드릴수없을것같다"고말했다.그는'주식양도세대주주요건완화에대해서도당정간이견이있었느냐'는질문에"윤석열정권에서원래10억원이었던것을50억원으로상향했던것이라고이것도이전시기로다시정상화하는것"이라고답했다.한편,정부는법인세최고세율을24%에서25%로상향하는'법인세인상안'을준비중인것으로전해졌다.윤석열정부당시인지난2022년법인세최고세율을기존25%에서1%포인트인하했는데,이를다시복구하겠다는것이다.정부는이재명정부첫세법안에서배당소득분리과세를도입하되,최고세율을30%대로낮추는안을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현행법상금융소득(배당·이자등)은연간2000만원이하에15.4%세율을,2000만원초과시종합과세로최고49.5%누진세율을적용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해해경,열사병환자에헬기·함정긴급투입…강릉병원까지4시간이송“국적가리지않고생명부터”…스마트구조시스템빛난감동의현장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27일독도인근해역에서열사병으로위급한상황에처한외국인선원을헬기와경비함정을통한'릴레이이송'으로극적으로구조하고있다.동해해경"살릴수있다면,단1초도미룰수없습니다."한외국인선원이독도해역의태양아래쓰러진순간,동해바다는말없는구조드라마로술렁였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김성종)은지난27일독도인근해역에서열사병으로위급한상황에처한외국인선원을헬기와경비함정을통한'릴레이이송'으로극적으로구조했다고29일밝혔다.사건은이날오후2시1분께,독도인근에서조업중이던52톤급근해통발어선A호에서발생했다.인도네시아국적의외국인선원B씨(37)가어망작업도중갑자기의식을잃고쓰러졌다는신고가접수된것.현장에출동한해경에따르면B씨는호흡과맥박은있었지만30분이지나도의식이돌아오지않았고,체온은40도에육박하는등열사병으로생명이위독한상태였다.동해해경은즉시포항해경1511함과해경헬기1대를현장에급파,'함정-헬기릴레이이송'체계를가동했다.먼저현장에도착한해경함정은환자를함정으로안전하게옮긴뒤,원격의료시스템을가동해육지병원과실시간으로의료정보를공유했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27일독도인근해역에서열사병으로위급한상황에처한외국인선원을헬기와경비함정을통한'릴레이이송'으로극적으로구조하고있다.동해해경의사는열사병으로인한중증위기상황임을진단하고긴급이송을지시했다.이어오후4시24분께,동해해경양양회전익항공대소속헬기가환자와보호자를태우고이륙했다.헬기내에서는구조대원들이수액주입과아이스팩을이용해환자의체온을낮추는응급조치를계속했다.환자는오후5시51분강릉에도착해대기중이던119구급대에인계되었고,응급의료기관으로옮겨져치료를받은뒤현재는안정을되찾고회복중이다.이번구조작전에투입된임영담경위는"폭염속에서단한순간도놓칠수없는상황이었다"며"모두가한마음으로움직인덕분에생명을지킬수있어다행"이라고말했다.김성종동해해경청장은"기상이변이잦아지는시기,해상근로자들의건강과안전을위한대비가무엇보다중요하다"며"국적과신분을가리지않고도움이필요한사람은반드시지켜낸다는사명감으로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올해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해상안전확보와인명구조활동에박차를가하고있으며특히원격의료시스템을통한의료연계와헬기-함정이송체계구축등스마트구조시스템을적극활용해구조성공률을높이고있다.폭염속에서도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한동해해경의노력은오늘도이어지고있다.이번구조는단순한해양사고대응이아닌,국경과인종을넘은생명존중의실천으로우리사회에진한감동을안기고있다.

7월들어외국인삼성전자2조7285억원순매수개인삼성전자약3조5043억원순매도삼성전자17%↑·SK하이닉스8.23%↓삼성전자7월주가추이(KRX종가기준)올7월들어국내대표반도체주를두고외국인과개인이뚜렷이다른매매패턴을보였다.외국인은삼성전자를대거사고SK하이닉스를판반면개인은삼성전자를대거팔고SK하이닉스를샀다.두기업의주가흐름과전문가들의분석을종합하면승리의여신은외국인을향해있는모습이다.29일한국거래소(KRX)에따르면7월들어전일까지외국인은삼성전자를2조7285억원순매수하며국내주식시장에서가장많이사들였다.반면SK하이닉스는3436억원순매도했다.개인은이와정반대의모습이다.같은기간개인은삼성전자를약3조5043억원어치나순매도하고SK하이닉스를1조3669억원순매수했다.주가는외국인의손을들어줬다.같은기간삼성전자주가는6만200원에서7만400원으로16.94%상승률을기록했다.반면SK하이닉스는같은기간28만5500원에서26만2000원으로8.23%떨어졌다.상반기두기업의주가는어땠을까.SK하이닉스는올상반기(1월2일~6월30일)70.56%오른반면삼성전자는11.98%상승에그쳤다.삼성전자상승률을같은기간코스피상승률(28.04%)과비교해도저조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역전된주가흐름은당분간이어질가능성이커보인다.전일삼성전자는테슬라와의공급계약체결소식이투자심리에불을당기면서지난9월4일이후1년여만에7만원위로올라섰다.삼성전자는전일개장전22조7648억원규모의반도체위탁생산(파운드리)계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공시당시계약상대방을밝히지않았으나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자신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엑스(X)에서"삼성전자의새로운대규모텍사스공장이테슬라의차세대AI6칩생산을전담하게될것이다.실제공급규모는계약규모보다더클것”이라고밝히면서공급대상자가테슬라인것이알려졌다.전문가들은삼성전자의이번계약이슈와수급상황등이주가를밀어올릴것으로분석한다.이제삼성전자를사고SK하이닉스를사야한다는의견도나온상황.류영호NH투자증권연구원은“이번계약기간은8년5개월로전년삼성전자전체매출대비7.6%수준으로이를연간으로환산하면약2조7000억원”이라면서“연간LSI·파운드리사업부매출의10%수준으로금액자체로가크지않지만선단공정에서의수주가필요했던삼성전자파운드리입장에서는의미있는수주”라고판단했다.파운드리사업은결국많은제조경험이뒷받침되는것이중요하기때문이라는설명이다.이종욱삼성증권연구원도“2028년이후연간매출의23%규모의물량을그것도테일러팹(반도체작업시설)에서확보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고밝혔다.김용구유안타증권연구원은“7월말8월초를기점으로반도체트레이딩전략은종전‘SK하이닉스매수(Long)·삼성전자매도(Short)’에서‘삼성전자매수(Long)·삼성전자매도(Short)’중심으로바꿔야한다”고진단했다.외국인의순매수가이어지고있는데다삼성전자의자사주매입·소각결정이주가반등을이끄는두가지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는설명이다.반면전문가들은SK하이닉스에대해선다소보수적인의견으로돌아선모습이다.골드만삭스는최근보고서를통해고대역폭메모리(HBM)시장경쟁이심화됨에따라SK하이닉스가가진주도권을뺏길수있다며투자의견을‘매수’에서‘중립’으로하향조정했다.골드만삭스는“HBM가격이처음으로하락할수있다”며“시장경쟁이심해지면서HBM가격협상력이공급자에서수요자로넘어가게될가능성이있으며이는SK하이닉스주가에부담요인”이라고분석했다.임성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지난2022년공직선거법위반재판당시핵심증인을매수해무죄를받아냈다는의혹이제기됐다.윤의원측이윤의원관련다른재판을받고있는선거법사건핵심증인에게'처벌불원서'를써주기로약속하고,재판불출석·증언거부를요구했다는것이다.실제해당증인은윤의원재판에서증언을거부했고,윤의원은무죄를선고받았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윤상현,선거법재판에서핵심증인'증언거부'뒤무죄판결2020년4월21대총선당시윤의원은인천동·미추홀을지역구에무소속으로출마했다.미래통합당(현국민의힘)경선에서'인천라이벌'안상수전인천시장에게패했기때문이다.그러나윤의원은본선에서안전시장을꺾고국회의원직을유지했다.검찰은선거과정에서윤의원측이지역사업가·언론인등을매수해안전시장을비방한사실을파악했다.검찰은2020년10월윤의원을공범으로지목된10명과함께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혐의로재판에넘겼다.하지만1심법원은2022년2월윤의원에게제기된대부분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측근들이꾸민일을윤의원이몰랐을가능성이있다는이유였다.이때변수가발생했다.2020년총선때윤의원측홍보를맡았던사업가이모씨가2021년10월경총선당시윤상현캠프에서벌어진불법선거운동의혹을언론에제보했다.그런데검찰수사결과그는안전시장측으로부터폭로의대가로돈을받은사실이드러났고,2022년1월구속됐다.검찰입장에서는다른사건을수사하다가재판이진행중인윤의원사건의핵심증인을확보한셈이다.윤상현캠프에서벌어진일을누구보다잘알고있었던이씨의증언은그야말로'스모킹건'이었다.검찰은2022년3월시작된윤의원2심재판에서이씨의검찰조서,이씨관련수사보고서등을증거로제출하고,이씨를새로운증인으로신청했다.이씨의증언에따라1심에서무죄로판단됐던윤의원의안전시장에대한후보자비방및명예훼손혐의부분판단이달라질수도있는상황이었다.그러나2022년7월18일서울고등법원에증인으로출석한이씨는돌연모든증언을거부했다.○검사:마모씨(윤상현측근)가2020년4월증인에게안상수에대한기사인터넷주소,안상수의내연녀·혼외자의혹에대한잡지표지사진,"안상수비리네이버검색순위들어가게하렴","그랬을땐이단장팀들최고공로자야","선거끝나서이단장팀들하고회식멋지게하자구나","위기사내용안상수검색하면네이버검색순위안에뜨면그이상바랄게없다"등의메시지를전송한사실이확인됐습니다.(중략)증인은2020년4월국회의원선거직전안상수에대한기사,윤상현에대한홍보글을네이버검색순위상위에노출시키기로마씨와합의하였기때문에위와같은휴대전화메시지를주고받은것인가요?●이씨:거부하겠습니다.○검사:증인은언제,어디서,누구의소개로피고인윤상현을처음알게되었습니까?●이씨:거부하겠습니다.○검사:윤상현에대한홍보글이네이버검색결과상위에노출된네이버화면캡처사진을증인이2020년4월13일피고인윤상현에게전송하고,같은날정모씨(윤상현언론특보)에게도같은사진을전송한사실,그리고정씨가'수고하셨습니다'라는답장을휴대전화메시지로전송한사실이확인되었습니다.증인은안상수에대한기사,윤상현에대한홍보글을네이버검색순위상위에노출시키기로합의했기때문에마씨,윤상현및윤상현의언론특보이자최측근인정씨와위와같은메시지를주고받은것같은데어떻습니까?●이씨:거부하겠습니다.○검사:그렇다면증인이위와같은네이버화면캡처사진을윤상현에게전송한이유는무엇입니까?●이씨:거부하겠습니다.-윤상현의원선거법위반항소심재판녹취서일부.(2022.7.18.)이씨가증언을거부하면서그가검찰에서진술했던핵심적인내용들은전부증거로인정받지못했다.결국법원은2심에서윤의원에게무죄를선고했다.이씨의증언거부가결정타가된것으로보인다.항소심재판부는2022년8월12일윤의원에게무죄를선고하면서"위각증거는피고인윤상현이증거로함에부동의하고,원진술자내지작성자인이씨가이법정에증인으로출석하였으나증언을거부하여그에의하여진정성립이인정된바없으므로증거능력이없다"고밝혔다."처벌불원서써준다고해불출석·증언거부했다"그런데이씨는뉴스타파와만난자리에서자신이당시증언을거부한것은윤의원측과거래를했기때문이었다고털어놨다.윤의원측이윤의원명예를훼손한혐의로재판을받는자신에게처벌불원서를써준다고약속했기때문에증언을거부했다는것이다.이씨는일면식도없던윤의원의측근이모변호사가자신이구속돼있던인천구치소에찾아와처음에는재판불출석을요구했다고주장했다.이OO변호사를저는통화한적도없고연락한적도,그러니까연락한적도없고얼굴본적도없어요.(중략)근데변접(변호인접견)으로와서증인출석이거받지않았냐(중략)그래갖고,맨처음에는출석하지마라.-사업가이씨(2025.2.7.)그러나재판부가재차그를증인으로채택하자,이변호사가다시찾아와증언을거부하라고요구했다고한다.그래갖고안나갔어.나는핑계를대고코로나고아파서이렇게못나간다보냈어재판부에.그래서다시2차소환한거야.(중략)그래갖고이거나오는순간또얘네가왔겠지.이OO변호사.또와서,그래서안나갈수는없으니나가서무조건묵비권,아무말도하지마,모르겠습니다.-사업가이씨(2025.2.7.)이씨가이변호사의요구를받아들인이유는윤의원측이솔깃한제안을했기때문이다.바로윤의원의처벌불원서다.이씨가당시구속돼재판을받던혐의중하나는윤의원에대한명예훼손이었다.명예훼손죄는피해자가원치않으면처벌할수없는반의사불벌죄다.이민석법률소비자연맹사무총장(변호사)은"명예훼손죄의1심재판에처벌불원서가제출되면'공소기각',2심재판중처벌불원서가제출돼도양형에크게영향을줄수있는요인"이라고말했다.당시이씨는1심재판을받고있었다.이씨입장에서는윤의원의처벌불원서한장이면형량을크게줄일수있는상황이었던것이다.그리고얘는(처벌불원서를)해주겠다약속을한거지저한테.100%약속을했으니까저는나갔을거아니야.무슨조건이있으니까.내가맨처음에,재판기록에보면맨처음에이OO변호사가나가지말라고그래서안나가고,내가안나갔을거아냐.근데이제갑자기내가나간이유가강제구인이나왔으니까나가긴나갔는데내가나가서하는게모든질문에거부권...-사업가이씨(2025.2.7.)뉴스타파는이씨주장의신빙성을검증하기위해이변호사가이씨를접견한기록과윤의원항소심재판의사건진행내역을비교해봤다.지난2022년6~9월윤상현국민의힘의원의측근이모변호사가이씨를접견한기록.2022년6월15일윤의원의항소심재판부가이씨를증인으로채택하자,5일후인6월20일이변호사가이씨접견을신청했다.다음날인6월21일두사람이인천구치소에서만나10분간대화를나눴다.이변호사는보름뒤인7월6일에도이씨를14분간추가접견했는데,다음날인7월7일이씨는재판부에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그러나재판부는7월11일이씨를재차증인으로채택했다.그러자다음날인7월12일이변호사가이씨에게다시접견을신청했고,7월14일두사람은1시간동안면회했다.그리고4일후인7월18일,재판에출석한이씨가모든증언을거부했다.정리하면,윤의원측인사가윤의원선거법위반재판핵심증인인이씨가증인으로채택되자수차례그를찾아갔고,그때마다이씨는재판에불출석하고증언을거부하는등윤의원에게유리한행동을한것이다.이씨주장의신빙성이높아보이는대목이다.법조계는재판부가채택한증인을매수해재판에출석하지않게하는행위,증언을거부하게하는행위는형사처벌가능성이있다고지적한다.정구승변호사(법무법인일로)는"증인에게대가를제공하고불출석하게한행위는증인은닉,공무집행방해에해당할수있다"며"증언거부를종용한것은증거인멸죄가적용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또"만약윤의원이변호사에게지시나부탁을했다면,위죄책들의교사죄가성립할수있다"고했다.증인매수의혹에대해윤의원은"나는모르는일"이라고해명했다.뉴스타파전혁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선중앙통신에이틀연속담화문발표하며대외공세북한핵보유‘변화된현실’강조하며대화문턱제시美'북한비핵화'내세우고있지만…韓패싱우려도정부"북미대화에열려있다…한미대북정책공조지속"[이데일리김인경기자]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이“미국이변화된현실을받아들이지못하고과거에만집착한다면조미(북미)사이의만남은미국측의‘희망’으로만남아있게될것”이라고밝혔다.북한의‘핵보유’인정을제시하며북미대화가능성을내비친것으로풀이된다.미국은우리정부와함께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목표로잡고있지만,북미간대화여건이형성되는과정에서‘한국패싱’을막기위한노력을시작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조선중앙TV캡처]29일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김부부장은‘조미사이의접촉은미국의희망일뿐이다’라는담화를내고“우리는지난조미대화에대한미국측의일방적평가에그어떤의미도부여하고싶지않다”고밝혔다.그는담화에서비핵화를위한북한과대화에열린입장이라는백악관당국자의발언을거론하며“지금2025년은2018년이나2019년이아니라는데대해서는상기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앞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2018년6월싱가포르와2019년2월하노이에서정상회담을한바있고,이어2019년6월에는문재인대통령까지함께판문점에서회동한바있다.김부부장은“우리국가수반과현미국대통령사이의개인적관계가나쁘지않다는사실을부정하고싶지는않다”면서도“조미수뇌들사이의개인적관계가비핵화실현목적과한선상에놓이게된다면그것은대방에대한우롱으로밖에달리해석될수없다”고강조했다.또김부부장은“우리국가의불가역적인핵보유국지위와그능력에있어서또한지정학적환경도근본적으로달라졌다는엄연한사실에대한인정은앞으로의모든것을예측하고사고해보는데서전제로되여야할것”이라고언급했다.이와함께“강세한핵억제력의존재와더불어성립되고전체조선인민의총의에의하여최고법으로고착된우리국가의핵보유국지위를부정하려는그어떤시도도철저히배격될것”이라며“핵을보유한두국가가대결적인방향으로나가는것이결코서로에게이롭지않다는사실을인정할최소한의판단력은있어야할것이며그렇다면그러한새로운사고를바탕으로다른접촉출로를모색해보는것이좋을것”이라고제안했다.김부부장의발언은북미간‘비핵화’에대한협상은없다는그간의입장을재확인하면서도,다른목적의대화는가능하다는점을시사한것으로해석된다.특히김부부장의담화는전날에이어연달아나온점이눈길을끌었다.전날김부부장은이재명정부를향해“서울에서어떤정책이수립되고어떤제안이나오든흥미가없으며한국과마주앉을일도,론의할문제도없다는공식립장을다시금명백히밝힌다”는내용을담아담화문을낸바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북한이즉각적관계개선을기대하지않으면서도,트럼프의대화의지와이재명정부의화해기조를활용해‘핵보유국인정’이라는유리한조건을얻으려는전략을펴고있다”고분석했다.이어“담화를통해드러난대미협상의전제조건은북한의핵보유국지위인정,완전한비핵화목표의포기”라며“이전제조건을양보하거나타협할가능성은매우희박해북미대화와협상재개가능성은쉽게예단할수없다”라고지적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역시“북한은서한이나비공개접촉보다는공개적인미국의협상구도변화의지를대화진입의‘문턱’으로삼고있을가능성이높아트럼프의획기적인‘전환’결정이아니라면협상구도가만들어지긴당분간어려울것”이라고봤다.실제백악관은이날김부부장의담화이후에도‘북한의비핵화를위해트럼프대통령과김위원장의대화는여전히열려있다’는기존입장을되풀이했다.다만김부부장이언급한대로북미정상간사이가나쁘지않으며트럼프대통령역시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목표로하면서도김위원장을‘뉴클리어파워’라고언급한점등을감안하면핵군축을목표로한대화가능성이전혀없다고볼순없다는목소리도있다.트럼프대통령의예측불가능하고즉흥적인성향과맞물려분위기가달라질수도있다는얘기다.게다가김부부장이전날한국에대해선“마주앉을일없다”고단호하게선을그은만큼,북미가대화한다면한국소외가현실화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한편우리정부도이날“한미양국은한반도평화및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북한과의대화에열려있다는입장을일관되게밝혀왔다”면서“향후북미대화를포함,대북정책전반에관해긴밀한소통과공조를지속해나가겠다”고밝혔다.통일부역시“한반도평화와동북아안정을위해북미회담재개를적극지지한다”고입장을밝혔다.통일부당국자는“북한의비핵화에대한입장은한미양국이공히일관적으로유지해왔다”고부연했다.2019년당시비무장지대(DMZ)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에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도널드트럼프당시미국대통령.(사진=AFP)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사주가불붙인전면전…태광·트러스톤'끝모를충돌'태광"자사주고가매입요구"…금감원진정서제출트러스톤"시세차익?사실왜곡"반박…법적대응시사EB발행법원판단앞두고…심문기한연장공방까지/그래픽=비즈워치태광산업과2대주주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트러스톤)간갈등이전례없는'진정서공방'으로번졌다.태광은트러스톤이자사주고가매수를압박하고,블록딜공시전보유지분을사전에처분해시장질서를교란했다며지난28일금융감독원에진정서를제출했다.트러스톤은이튿날인29일곧바로반박입장을내고"사실왜곡"이라며법적대응도검토하겠다고밝혔다.핵심쟁점은크게두가지다.△시세의3배에달하는자사주공개매수요구가부당한주가부양시도였는지△블록딜직전한달간이뤄진지분매도가사전정보를활용한부정거래에해당하는지여부다."시장기만"vs"프레임왜곡"…갈등전면전태광산업과트러스톤자산운용간'진정서공방'뿌리는지난2~3월로거슬러올라간다.태광에따르면,트러스톤은당시주주서한을통해"주요자산을매각한뒤1800억원규모의자사주를주당200만원에공개매수해소각하라"고요구했다.당시주가는62만1000원.요구가격은시세의3.2배에달했다.태광은이를거절했다."고가의공개매수는주가를일시적으로끌어올린뒤급락을유도할수있고자본시장법상부정거래또는시장질서교란행위로의심받을수있다"는이유에서다.자문을맡은김앤장도"시가보다수배이상고가로자사주를매입할경우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에해당할수있다"는법률검토의견을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태광은트러스톤이이과정에서약933억원의평가차익을노렸다고주장했다.이같은행위는경영권위협을무기로자사주고가매입을유도하고,이를통해시세차익을실현하는전형적인'그린메일(Greenmail)'시도에해당한다는설명이다.실제트러스톤은지난18일OK캐피탈에보유중이던태광주식2만5970주(지분2.33%)를블록딜방식으로매각했고,해당거래가공시된21일주가는하루만에9.18%급락했다.태광은여기에앞서5월20일부터6월11일까지트러스톤이장내에서9023주(보유물량의13.3%)를11거래일연속순매도한점에주목하고있다."블록딜로인한주가하락을예견하고보유주식을미리처분한것아니냐"는의혹이다.트러스톤은즉각반박에나섰다."자사주공개매수제안은기업가치제고와소수주주보호를위한정당한주주활동"이라는입장을분명히했다.당시태광경영진의요청에따라공개매수방식을검토했으며"공개매수에응하지않겠고보유주식도매도하지않겠다"는입장을사전에수차례전달했다는것이다.트러스톤은"그린메일프레임은사실무근이며시세차익을노렸다는주장자체가성립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공개매수제안가격인'200만원'에대해서도"비상장주식평가방식에따른보수적수치"라며"주가순자산비율(PBR)기준으로도0.4배에불과한저평가수준"이라고밝혔다."독립제3자를통해가격을재산정하자고도제안했으며무리한가격을강요한적도없다"는설명이다.장내매도시점과관련해선"이는자산운용사로서통상적인리밸런싱활동이었다"며"5~6월매도와7월블록딜사이에직접적인인과관계는없다"고선을그었다.블록딜은태광의EB(교환사채)발행에대응하기위한별개의전략이었다는것이다.트러스톤은"정당한주주권행사에대해터무니없는의혹을제기하고자본시장내소수주주보호라는흐름을왜곡하는태광의주장은매우유감스럽다"며"법적대응도검토할방침"이라고밝혔다."가처분지연"vs"추가쟁점발견"…서류기한도공방태광vs트러스톤주요일지./그래픽=비즈워치양측갈등의본질은이미지난달부터수면위로드러났다.트러스톤은태광산업이자사주전량(총발행주식의24.41%)을기초로교환사채(EB)를발행하기로한결정을문제삼아,이사위법행위유지가처분을신청했고지난18일서울중앙지법에서첫심문이열렸다.트러스톤은"지배주주가EB발행을통해경영권을강화하려는수순"이라며"고도의경영상목적이결여된채자사주를활용하고,이사회가발행대상자조차명확히하지않은상태에서의결을강행한건상법시행령위반"이라고주장했다.실제로금융감독원은이사회결의공시에서발행대상자누락을문제삼아정정명령을내렸고,태광은그제야한국투자증권을주관사로지정해뒤늦게공시를수정했다.태광측은정면반박했다."섬유·석유화학중심의사업포트폴리오가이미사양화국면에접어들었고영업이익률도마이너스수준에머물고있다"며"신사업추진을위한유동성확보가불가피한시점에EB발행은불가결한경영판단이었다"고설명했다.자사주소각의무화를피하기위한의도아니냐는시선에는"발행시점이법개정일정과맞물렸을뿐"이라고일축했다.이번사안은태광이사회가자사주를활용하는방식과지배구조재편의방향에있어'전체주주의이익'이라는기준을얼마나충실히따랐는지를가늠하는시험대가될전망이다.법원이트러스톤측가처분을기각하면태광은EB발행을재개할계획이고,인용될경우자사주활용방안을처음부터다시짜야한다.당시재판부는심문을마치며지난25일을'심문종결일'로지정했다.이는기일을추가로열겠다는의미가아니라,양측이제출할서면이나자료가있다면25일까지내라는의미였다.그러나트러스톤은지난24일법원에'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제출,8월1일까지일주일의추가시간을요청했다.이에대해태광측은"심리종결하루전아무런사전협의도없이일방적으로연기를요구했다"며"이는가처분결정을최대한지연시키려는의도"라고강하게반발했다.특히"'전문가의견서'를연장사유로언급했는데,이사건판단에결정적영향을미칠사안도아니며트러스톤은정작심문당일엔별다른이견도제시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트러스톤은즉각반박했다.실제지난18일열린심문기일당시재판부가먼저"8월1일까지자료를받을수있다"고언급했으나,태광측대리인이"25일까지제출하겠다"고자발적으로기한을당기면서일정이정리됐다는설명이다.트러스톤측은"자료를준비하는과정에서예상치못한추가쟁점들이발견돼당초재판부가제시했던기한(8월1일)으로다시돌아가자고한것일뿐"이라며"기한연장은불가피한대응이었다"고말했다."한두달도아니고단일주일의기한연장요청을두고'지연전술'로몰아가는것은과도한해석"이라는점도강조했다.이어"자료제출과정에서쟁점이추가되거나시간이더필요한경우기한연장을요청하는것은법정내통상적인절차"라며"정당한방어권행사마저의도적으로왜곡하려는시도는유감스럽다"고덧붙였다.다만트러스톤이요청한'8월1일제출기한'이정식으로허가됐는지는불투명하다.서울중앙지법관계자는"해당요청에대해재판부가별도로허가결정을내린바는없다"며"현재로선양측이서면을계속제출하고있고,이들이실제판단에반영될지는재판부가결정할사안"이라고말했다.심문종결일연장여부는결국재판부판단에달려있다.통상가처분사건은심문이후2~3주안에결론이나는만큼빠르면8월둘째주태광이사회의EB발행이위법인지여부가드러날전망이다.강민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회의생중계…‘중대재해근절대책’주제로공개토론“안전은당연히해야할의무,비용으로여겨선안돼”“상습산재사망사고반복시공시해서투자를안하게,주가가폭락하게해야”[이데일리황병서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반복되는산업재해사망사고에대해“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에가깝다”며강한어조로질타했다.대통령은실효성없는과태료수준의제재로는재발을막기어렵다고지적하며,대출제한과면허취소등기업에실질적인경제적불이익을주는방안을마련하라고지시했다.이날국무회의에서는중대재해근절을위한장관들과의토론이역대정부최초로생중계되며,대통령의강력한의지가그대로전파를탔다.李대통령,산재사망사고강력규제지시이재명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신임국무위원을향해박수치고있다.(사진=뉴시스)이대통령은이날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제33회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포스코이앤씨라는회사에서올해들어다섯번째산재사망사고가발생했다”면서“일하러갔다가이게있을수있는일인가”라고지적했다.이어“사람목숨을사람목숨으로여기지않고작업도구로여기는건아닌가그런생각이들때가있다”면“나와내가족이귀한것처럼일하는그노동자들도누군가의가장이고,남편이자아내”라고했다.그러면서“똑같은장소에서똑같은사고가발생하는것은특히사망하는것은충분히예상할수있는일인데이를방어하지않고사고가나는것은결국죽음을용인하는것”이라며“아주심하게얘기하면법률적용어로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아닌가”라고비판했다.이대통령은“안전이라고하는것은당연히해야될의무지,이것을비용으로(여기고)‘아껴야겠다’고생각하면안된다”면서“돈보다생명이귀중하다는생각을모든사회영역에서우리모두가다시한번되새겨보면좋겠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이주재한이번국무회의일부는역대정부사상처음으로생중계됐다.1시간20분가량이대통령과국무위원들의토론이가감없이전파를탔다.이대통령이중대재해근절대책은국민모두에게가감없이알려야할사안이라며토론과정을여과없이생중계하라고지시했다는설명이다.내부에서는단계적녹화와부분공개등도검토했지만,이대통령이국민에게공개하라고지시하면서모든과정을생중계하기로했다.“상습사고발생하면대출제한…인허가·면허취소해야”이재명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신임국무위원인사말에박수치고있다.(사진=뉴시스)이대통령은모두발언이후각부처별로마련한중대재해예방방안을보고받고대책을논의했다.이대통령은관계부처장관등이대책을발표하는과정에서수시로관련한질문을던지거나정책을평가했다.특히중대재해에대한처벌이약하다는취지로수차례지적하며실질적인제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중대재해처벌법에대해서이대통령은“실효적인가의문이있다”면서“대부분집행유예정도로끝난다”고했다.이어“안전조치를하지않아이익을얻는주체와실제처벌받는주체가괴리돼있다”고했다.그러면서“똑같은현장에서똑같은원인으로똑같은시기에똑같은방식으로(사고가발생하는것은)거의고의에가깝다”면서“이런경우징벌배상을도입하는것도검토해봐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보고를받고“핵심은실질적제재인것같다”며“안전조치를하지않고사고가나면,안전조치를하지않음으로써생기는비용절감보다훨씬더큰지출이있다는것을확실하게제도화하면사고가나지않게미리열심히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기업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를통해중대재해가발생한기업에대출규제등패널티를검토하겠다는김병환금융위원장의보고를받은후“뻔한산재사망사고가반복적,상습적으로발생한다고하면아예여러차례공시해서투자를안하게,주가가폭락하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국토교통부로부터불법하도급제재방안을보고받고서는“법을잘지키면손해보고,안지키면이익을보고,지키기어렵다면차라리법을없애야한다”면서“고용노동부가국토부와협조하든지,가서빌든지,술을사든지,무슨수를써서라도강력히단속하라”고지시했다.사업장에대한안전관리의무를위반해도산업안전보건법상과태료가최대5000만원이라는점을보고받고서는“이러면지킬이유가없다”며“어떻게개정할지검토하고논의해보자”고제안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행정안전부에경찰에산업재해사망사고전담팀구성을검토할것을지시했다.이규연대통령실홍보소통수석은브리핑을통해“이번심층토의생중계는일단일회성조치”라면서“앞으로도여러상황을고려해공개횟수와범위를확대해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입주기준발표…인허가지침필요"구체적공급물량에대해서는말아껴[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2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연희홍찬선정진형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주택공급대책발표시기에대해"장관으로임용된다면조만간준비해서발표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구체적인공급물량에대해서는말을아끼는대신3기신도시개발과재건축·재개발이지연되는원인을해소해공급속도를높이겠다고강조했다.김후보자는29일국회에서열린국토부장관인사청문회에서6·27대출규제이후공급대책을묻는염태영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국토부에서인사청문회준비과정에서상당히다양한논의를하고있다"며이같이답했다.김후보자는6·27고강도대출규제효과에대해"수도권주택이과열되고있는것에대해서상당히적절하게처방됐다고생각한다"며"안정돼가고있는과정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집값을안정시키는것은단순수요억제가아니라공급대책으로양질의주택이잘공급될수있도록하는게중요하다"고덧붙였다.주택공급규모에대해구체적인계획을갖고집행할준비를해야한다는염의원의주문에는"적극공감한다"면서도"착공,분양완료,인허가등각각의주택공정과정에서어느데이터를기준으로하느냐에따라상당한착시현상이생길수있다.실입주기준으로국민들께가감없이대책을내놓을수있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다만구체적인주택공급물량에대해서는"어느정도규모라고말하기는좀그렇다"고말을아꼈다.대신"3기신도시의경우(토지)보상금,이주,문화재조사등늦어지는이유들이있고재건축·재개발도여러과정이진척되지않고있다"고지연원인의해소의지를밝혔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2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얼굴을만지고있다[email protected]유휴부지를활용한공급확대방안에대해서는"문재인정부에서시도했지만실제주민반대나지자체간이견으로상당히복잡하게꼬이고있다"며"유휴부지공급과관련해장관이한번이라도찾아가서주민들과협상하거나대화를해봤는지,적극행정과현장행정이어떻게작동됐는지같이봐주지않으면답을낼수없다"고말했다.주택공급속도를높이기위해국토부가신속한인허가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지적에대해서도"인허가에대한정확한지침들을만들필요가있다"며"단순인허가문제에대한행정시스템을개혁하는게아니라지자체가반대하는요인에주민들과의갈등,민원도많기때문에적극행정을통해진행하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그는"인허가지연에따른금융부담이경기활성화에장애가되고있다는점도충분히인지하고있다"고인허가속도향상의지를드러냈다.공공분양주택의공급방식에대해서는"로드맵을갖고확실하고구체적인방안을가지고국민적신뢰를회복하는게중요하고공공성이강화되는방향으로가는게좋겠다"며"다양한형태로지분적립형도있고이익공유형도있어,추후개발하면서특성에맞게다변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9일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서발언[아이뉴스24이효정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6·27대책(가계부채관리방안)은시장상황을고려한적절한치로평가하며취임후양질의주택공급을위해주택공급대책을내놓겠다는방침을밝혔다.재건축등정비사업에대해서는절차를간소화하고용적률을완화하는방향으로규제완화를언급했지만,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대해선일단지켜보겠다는방침이다.김후보자는29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최근부동산시장은6·27대출규제로일시적안정세를보이고있으나,여전히불확실성이남아있다"며"도심내유휴부지와노후공공시설등을활용해역세권등우수입지에주택공급을확대하고,재개발·재건축등정비사업도공익과사익의조화를고려하면서활성화하겠다"고밝혔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29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를받고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달부터시행된6·27대책에대해서는긍정평가하며조만간주택공급대책을놓겠다는의지를표명했다.그는최근집값불안에대해"금융권의대출이많이풀려시중유동성이풍부해진가운데인허가등공급량이부족해과열형태가나타났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단순히수요를억제하는게아니고공급대책에서양질의주택이잘공급될수있도록하는게중요하다”며“장관으로임용된다면조만간(공급방안을)준비해서발표할수있도록할것”이라고덧붙였다.특히실제입주물량을기준으로주택공급대책을마련하겠다는방침이다.김후보자는"주택공급과정에서착공,분양,인허가등어떤데이터를기준으로하는지에따라상당한착시현상이생길수있다"면서"정말입주할수있는'실입주물량'을중심으로한대책이나갈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특히재건축에대해선"재개발·재건축단계를간소화하거나용적률을조정하는등여러가지형태로활성화할수있는측면도존재한다"며"고정화된몇가지대책보다는전체적인대책을갖고논의하는게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김후보자는도입초기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대해선신중한입장을보였다.그는"재초환은사실한번도시행된적이없는제도다.일단진행하고평가할수있다고본다"며"섣불리제의견을얘기하는것보다는국회의의견을지켜보는데더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날김후보자는향후국가균형발전도꾀하는한편광역교통망확충도약속했다.그는"지방은경기침체와미분양이심화되고서울·수도권은집값이과도하게상승하는양극화문제를바로잡는근본적인대책은국가균형발전에달려있다고본다"며"수도권과지방이상생할수있는'5극3특'경제생활권을집중육성하겠다"고말했다.세종시는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육성하고,공공기관2차이전도속도감있게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그는"기업과인재가모일수있는지역성장거점을조성하고권역을유기적으로연결할수있는광역교통망을확충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고속철도망과도로망을신속히확충하는한편,지역거점공항도차질없이조성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이효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