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전대통령뿐아니라그측근의배우자들에대해서도문제제기가이어지고있습니다.김용현당시경호처장공관과경호처간부관사의공사를떠맡게된업체가,5억원에이르는공사비를받지못했다고소송을제기한사실이새롭게확인된건데요.리모델링공사비가이렇게올라간이유중하나는이른바경호처사모님들의입김때문이었다고합니다.차현진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서울용산구이촌동의한아파트.경호처차장과간부들의관사가있는곳으로국방부소유였습니다.용산대통령실,한남동공관촌과도멀지않는데윤석열전대통령이대통령실을이전하면서용도가변경됐습니다.수의계약방식으로용산대통령실집무실공사를맡은한건축사무소는이관사와김용현당시경호처장공관리모델링공사까지떠맡았습니다.정식계약도없었습니다.처음업체가생각했던예산은각각3천만원선.하지만비용은천정부지로치솟았습니다.'사모'들의간섭이시작됐기때문이라고합니다.당시경호처차장이던김종철전병무청장의부인이업체직원과나눈문자메시지입니다.사모가직접중문사진두장을보내면서집과어울릴만한걸로해달라고요청합니다.신발장안쪽으론거울달수있는지도확인합니다."베란다에서물쓸수있게수전연결해달라","분전함커버를바꿔달라"는요청부터문손잡이와신발장색상벽지와냉장고종류까지.심지어사전에이야기도없던주방공사도가능한지물어봅니다.공사진행상황도수시로챙겼습니다."보수하고,사진찍어달라"하고,"아파트가볼까한다,만날수있냐"는문자를보내기도합니다.업체측은당시경호처장이던김용현전장관의부인도비슷한간섭을했고,현장에있던경호처직원들도쩔쩔매는분위기였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경호처장공관공사비용은7천300만원으로경호차장관사공사비용은7천800만원으로예상보다두배이상뛰었습니다.보통경호처관사1채에책정되는개보수예산은1년평균330만원.경호처전시설담당직원은"20여년근무하는동안관사리모델링비용으로1채에8천만원가량이사용된적은단한번도없다"고검찰에진술했습니다.해당업체는관사와관저공사비용은물론각종시설공사비용도받지못했다며국가를상대로약5억원의소송을제기한상태입니다.이에대해경호처는경호처관사이전과관련해"현재감사원감사가진행되고있고,특검수사대상이기때문에따로밝힐입장은없다"고설명했습니다.MBC뉴스차현진입니다.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조민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조민서차현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063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80분생중계국무회의서관세언급없어"외형보다성과챙기는전략적침묵"해석"李,진두지휘해불안해소해야"의견도이재명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국무위원들과중대재해근절대책토론을하며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정국최대현안인미국과의관세협상국면에서좀처럼모습을드러내지않고있다.전면에나서목소리를키우기보다조용히유리한결과를이끌어내기위한'의도된로키'전략이란해석이나온다.다만국민불안이큰상황에서대통령이뒤로빠져있는듯한모습은이례적이라는지적도있다.80분간생중계국무회의에서관세언급없어이대통령은대미관세협상과관련해공개발언을극도로아끼고있다.관세협상시한(8월1일)이사흘남은29일국무회의에서도마찬가지였다.마침이날회의는사상처음으로모두발언과'중대재해근절대책'을주제로한심층토의가약80분간생중계됐다.그러나이대통령은관세협상과관련해한마디도하지않았다.지난25일대통령실고위참모와관계부처장관이참석한긴급통상대책회의는이대통령이아닌강훈식비서실장이주재했다.당시이대통령은부산에서열린타운홀미팅에참석해지역현안을논의했다.이대통령은전날에도우리협상단으로부터협상관련보고를받았지만,보고결과는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의서면브리핑으로만공개됐다.회의사진도없었다.이대통령이거의매일활용하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메시지에도관세협상언급은찾아보기어렵다.이대통령은비공개로매일같이관세협상관련보고를받고지시를하고있다는것이대통령실설명이다.강유정대변인은이날'이대통령이주재하는관세대책회의가열릴가능성이있느냐'는질문에"실무진에서제대로협상하고있고,(이대통령은)그런부분을다보고받고있고최종적으로(협상세부내용을)다인지하고있다"고했다.하지만공개회의를선호하는이대통령의평소모습과는차이가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30일오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미국으로출국하고있다.구부총리는미국이예고한상호관세25%발효일(8월1일)하루전날인오는31일미국워싱턴에서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과만나막판한미통상협상타결에나선다.최주연기자"실속챙기기위한전략적침묵"해석이를두고민감한협상도중외형보다는성과를챙기겠다는전략적침묵이란해석이나온다.여권고위관계자는"이대통령이관세협상과관련해전면에나설경우미국과정면대결하는모습으로비칠수밖에없지않느냐"며"화끈한말보다는좋은협상결과로보여주겠다는것"이라고전했다.관세협상과관련해지도자들이공개적으로미국에각을세우는메시지를내는나라들도있다.하지만이런나라들은대체로관세협상에서어려움을겪고있다.브라질,멕시코등이대표적이다."대통령진두지휘하는모습보여야"의견도다만우리나라수출길을좌지우지할수있는관세협상에대통령이진두지휘하는모습이보이지않는다는지적도있다.최진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이대통령이굳이트럼프대통령과충돌하는메시지를낼필요는없다"면서도"관계부처와여야정치권,기업을비롯한국가적역량을하나로모아협상에올인하고있다는모습을좀더적극적,구체적으로국민에게보여줄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법개정안발표앞두고조율…배당소득분리과세엔당내이견지속與이소영"세제개편,주식시장증세만…누가국내시장믿겠나"반발세제개편안비공개당정협의회(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이형일기획재정부1차관(왼쪽두번째)이29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세제개편안마련을위한비공개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김정진기자=정부와더불어민주당은29일윤석열정부에서내려간법인세최고세율을2022년수준인25%로올리기로했다.또주식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대주주'기준도현재50억원에서10억원으로강화하는방안도추진한다.당정은이날국회에서열린'2025년세제개편안'당정협의회결과이같이논의했다고밝혔다.우선법인세최고세율은현행24%에서2022년수준인25%로1%포인트인상된다.윤석열정부는출범첫해인2022년법인세최고세율을25%에서24%로인하했는데,이를원래대로되돌리겠다는것이다.법인세최고세율은2009년이명박정부당시25%에서22%로내려갔다가2017년문재인정부에서25%로올라갔고,이후윤석열정부에서24%로내려간바있다.윤석열정부에서대폭완화된대주주기준도현행50억원에서10억원으로되돌리는방안이추진된다.현재는상장주식을종목당50억원이상보유한대주주만주식양도세를내는데,앞으로는10억원이상보유자도세금을내도록강화하겠다는것이다.당정은법인세율상향및대주주기준강화를윤석열정부에서추진한'부자감세'의정상화로보고있다.이를통해세수기반을강화하는것이목표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여당간사인정태호의원은기자들과만나"이번법인세세율인상은2022년시기로(세제를)정상화하는것"이라며"대주주기준역시윤석열정권이전시기로정상화한다"고강조했다.정의원은이번세제개편에따른세입증감규모에대해서는"약7조5천억원수준으로기억한다"고말했다.다만배당소득에대한세금부담을낮추는'배당소득분리과세'의경우민주당내에서도여전히의견이엇갈리는상태다.정부는배당소득분리과세로배당을촉진하고주식시장을활성화하겠다는입장이지만,여당일각에서는대주주를비롯한거액자산가들에게감액효과가집중되면서부자감세로이어질것이란우려가제기되고있다.세제개편안비공개당정협의회(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9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세제개편안마련을위한비공개당정협의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정의원은"배당소득분리과세에대해서는배당활성화에큰효과가없다거나부자감세아니냐는지적등찬반의견들이다양하게제기됐다"며"아울러2천만원이하(배당)소득에도혜택이있어야하는게아니냐는의견이있었다"고전했다.배당소득분리과세법안을발의한이소영의원은이날당'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여의도한국거래소를찾아연간담회에서"최근당정이세제개편을추진하는데,(시장에)역행하는정책이발표되면누가국내시장을믿고투자할수있겠나"라며"부동산임대소득에는침묵하면서배당소득인센티브는부자감세라고비판하면과연돈이(주식시장으로)옮겨갈지의문"이라고말했다.이의원은정부의대주주양도세강화방침에대해서도반대의견을재차밝혔다.이의원은간담회후기자들과만나"정부세제개편안은부동산과세방안은포함하지않고주식시장세수를늘리겠다는정책만포함돼있다"며"대주주양도세기준이10억원일때연말마다양도세기준을회피하기위한매물이쏟아진것은팩트"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크렘린궁"군사시설만공격"민간시설공격부인러시아군공격받은우크라이나자포리자지역의빌렌키우스카교도소[우크라이나법무부제공/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모스크바=연합뉴스)유현민최인영특파원=러시아가우크라이나의교도소와의료시설등을공습해최소22명이사망했다고AP통신등이29일(현지시간)보도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이날텔레그렘에서전국73개도시와마을에대한러시아의공격으로22명이사망했다"며"이는의도적이고고의적인공격이었으며우발적인것이아니었다"라고말했다.보도에따르면밤사이우크라이나동남부자포리자지역의교도소를겨냥한러시아의공습으로수감자최소17명이숨지고80명이상이다쳤다.이공격으로수감자42명이중상을입고병원으로이송됐고,직원1명을포함한40명이다쳤다.식당건물이부서지고행정·격리시설이손상됐지만탈출사례는보고되지않았다고당국은밝혔다.러시아군은전날밤자포리자빌렌키우스카교도소에활공폭탄4발을투하하는등8차례에걸쳐공습했다.젤렌스키대통령의비서실장인안드리예르마크는이공격을러시아가저지른또다른전쟁범죄라고규탄했다고AFP통신이전했다.예르마크비서실장은엑스(X·옛트위터)에서"(러시아대통령블라디미르)푸틴정권은전쟁을수행할능력을상실하도록경제적·군사적타격을받아야한다"고주장했다.동남부드니프로지역에서도러시아의공습으로최소4명이사망하고8명이부상했다고당국자들이보고했다.러시아군미사일이카미안스케시의3층건물을부분적으로파괴하고인근의료시설을손상했다.이에따라2명이숨지고5명이다쳤으며이중임신한여성1명은중태다.러시아군은시넬니키우스키구역의마을도드론과활공폭탄으로타격해1명이사망하고2명이다쳤고,벨리코미크하일리우스카구역도공격해75세여성1명이숨지고68세남성1명이부상했다.러시아군은올여름들어1천㎞넘는전선에서공세를늘리는한편,민간지역에도공습을쏟아붓고있다.특히우크라이나주요도시를겨냥한러시아군의대규모야간공습으로사상자가계속나오고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러시아군은민간인을공격하지않는다.군사·준군사시설만공격한다"며교도소등우크라이나의민간시설을공격하지않았다고일축했다고타스통신이보도했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의드론공격으로철도와전력시설이피해를봤다고주장했다.리아노보스티통신에따르면러시아철도청은이날우크라이나의드론공격으로남부로스토프주의열차교통운행이중단됐으며,객차가손상되고화물차1량에는화재가발생했지만인명피해는없었다고밝혔다.유리슬류샤르로스토프주지사대행은우크라이나드론이이지역곳곳을공격해기차역과변전소에서화재가발생했으며자동차운전자1명이사망했다고텔레그램을통해밝혔다.로스토프원전당국은인근의드론공격이보고됐지만원전이정상가동되고있다고전했다.러시아국방부는지난밤러시아전역에서74대의드론을격추했으며이가운데22대는로스토프상공에서파괴했다고설명했다.또이날우크라이나동부도네츠크의노보우크라인카마을과남부자포리자의테미리우카(러시아명테미롭카)마을을점령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사청문회서장관취임후조만간대책발표언급지방균형발전강조…LH공격적개혁도시사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2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7.29/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김동규기자=이재명정부의첫주택공급대책이조만간발표된다.국회와대통령실의세종이전도탄력을받을전망이다.29일국회에서는이재명정부의국토교통정책의사령탑이될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의청문회가열렸다.김후보자의청문회발언을종합해보면양질의주택공급,지방균형발전,한국토지주택공사(LH)개혁등에강한드라이브가걸릴것으로전망된다.양질의주택공급…조만간공급대책발표김후보자는먼저양질의주택을충분히공급하면서시장흐름을안정적으로이어가겠다고강조했다.이를위해도심내유휴부지와노후공공시설등을활용해역세권등핵심입지에주택공급을확대할계획이다.재개발과재건축등의정비사업도공익과사익의균형을고려해결정할예정이다.김후보자는"수도권주택시장이과열된상황에서6.27대책은상당히적절한조치였다고본다"며"집값안정화는단순히수요를억제하는데그치지않고,양질의주택이잘공급될수있도록하는게중요한데국토부서다양한방안을검토중이며장관으로임명된다면대책을조만간발표하겠다"고말했다.주택공급을위한3기신도시속도제고에도힘을쏟을전망이다.보상금지급,이주문제등사업차질을빚은다양한요인을구체적으로검토할예정이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폐지에대해서김후보자는신중한입장을보였다.서두르게결정하기보다는국회의논의과정을지켜보면서종합적인접근방안을고려하겠다는것이다.지방미분양문제에대해서도정부의의지를강조하면서필요한예산을투입하면서적극대응해나가겠다는의지를피력했다.서울시내아파트모습.2025.7.27/뉴스1ⓒNews1황기선기자국회·대통령실세종이전속도낼것…지방균형발전강조이재명대통령의핵심공약중하나인지방균형발전도탄력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특히세종시의행정수도완성을위해국회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완전이전을강조했다.김후보자는"대통령집무실2030년,국회는2033년을이전시기로잡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며"장관에취임하면이일정을앞당길수있는방안에대해노력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완전이전을목표로하되충분한국민적합의와절차가필요하다는점도감안해야한다"고강조했다.지역균형발전을위한2차공공기관이전도강조했다.과거의원시절부터관심을이어온사안인만큼속도를내겠다는것이다.김후보자는"이미조성한혁신도시는수도권인구집중을억제하고지방균형발전에도크게기여했다고본다"며"이재명정부에서도이사안을상당히속도감있게진행해야할요소이기때문에장관으로임명된다면반드시집행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LH공격적개혁시작…KTX·SRT통합에는'찬성'한국토지주택공사(LH)개혁에도속도가붙을예정이다.김후보자는LH의사업구조를근본적으로바꾸고공공개발을통한고품질의공공주택공급을염두에두면서개혁을주문할예정이다.김후보자는"이제는LH개혁을더욱공격적으로전환하고실행에옮길시점이라고판단한다"고말했다.고속철도KTX와SRT통합논의도진전될것으로보인다.김후보자는"원칙적으로통합에찬성하는입장이고통합으로가기위한실제적인로드맵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국회차원에서도논의해주면취임후적극적으로논의하고방안을모색하겠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세청,첫고강도세무조사주가조작세력27곳전방위세무조사매출1500억이상기업도5곳포함시세조종,64일만에400%급등후폭락자녀명의법인활용,전환사채저가양도알짜자산담보대출,법인카드유흥비까지탈세수법가지각색…탈루혐의금액만1조[매경DB]#시세조종꾼B씨는바이오·헬스케어사업을영위하는코스닥상장사A사를사실상지배했다.B씨는A사가연매출5배를넘는대규모수주계약을체결했다는허위공시를내고,주가를8배나띄웠다.이후B씨는차명법인을통해보유하고있던A사의전환사채를주식으로전환하고이를시장에매도해수백억원의차익을챙겼다.또B씨는차명법인과A사와의가짜물품공급계약을통해추가로수백억원을빼돌리는방법으로A사의자금을부당하게유출했다.A사의자금을대여한것처럼거짓으로회계를처리하고회삿돈을사적으로사용하기도했다.결국A사는허위공시로인해주가가폭락했고곧이어거래가정지됐다.국세청은B씨의주식명의신탁등에대한증여세와법인자금유출에따른소득세등수백억원을세금으로추징하고B씨를고발했다.국세청민주원조사국장이29일정부세종청사국세청기자실에서소액주주등투자자에게손해를끼치는‘주식시장불공정탈세자’에대한세무조사를실시한다고설명하고있다.국세청은주가조작목적의허위공시기업,먹튀전문기업사냥꾼,상장기업사유화로사익편취한지배주주등총27개기업및관련인이조사대상이라고밝혔다.[사진=연합뉴스]29일국세청은주식시장을교란해부당하게이익을얻고도정당한세금을내지않은불공정행위탈세자에대한세무조사를실시한다고밝혔다.허위공시로주가를조작해시세차익을챙기거나상장사를사유화해소액주주의이익을침해한기업과관련자를대상으로칼을빼든것이다.임광현국세청장이취임후첫세무조사로주식시장불공정행위를정조준한것이다.부동산에쏠린유동성을자본시장으로돌려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는이재명대통령의증시부양기조의연장선으로풀이된다.이번세무조사대상은주가조작목적의허위공시기업,‘먹튀’전문기업사냥꾼,상장사사유화로사익을편취한지배주주등총27개기업과관련자들이다.이중24곳은코스피·코스닥상장사로매출액이1500억원을넘는중견규모이상기업도5곳이포함됐다.국세청은이들의탈루혐의금액이총1조원안팎에이를것으로추산했다.주가조작허위공시조사대상9개기업은허위공시이후평균64일만에주가가400%가량치솟은뒤폭락해68일만에주가가고점대비3분의1까지떨어진것으로나타났다.결국공시를믿고투자한소액주주들만회복불가능한피해를본것이다.한시세조종꾼은자신의법인을통해전기차부품상장사를인수하고신사업을추진할것처럼허위홍보를하면서주가를띄웠지만실제로는상장사지분을5%만매입해인수의사는없었던것으로파악됐다.그는주가가3배이상급등하자상장사지분을전량매각해막대한시세차익을얻고양도세는신고하지않았다.주가조작세력들은조합원정보가노출되지않는투자조합을설립해친인척이나지인명의로분산취득하는방식으로대주주양도소득세납세의무를회피했다.상장사를인수해회삿돈을빼돌리고껍데기만남긴기업사냥꾼의교란행위도세무조사선상에올랐다.기업사냥꾼C씨는상장사D사를차명법인을이용해사채를빌려무자본으로인수하고,자신의배우자를D사대표자리에앉혔다.이후D사가보유한알짜자산을담보로은행에서수십억원을차입하고,이차입금을D사대표인배우자에게다시대여하는방식으로자금을빼돌려호화생활을했다.C씨는D사명의로고급외제차를구입해사적으로사용하고법인카드로유흥을즐기면서정상적인경비인것처럼신고해세금을축소했다.D사는고액차입금을상환하지못하고경영난에빠져거래가정지됐고,소액주주들은큰손실을보았다.국세청은기업사냥꾼에대해증여세와법인세,소득세수백억원을추징·과세했다.국세청민주원조사국장이29일정부세종청사국세청기자실에서소액주주등투자자에게손해를끼치는‘주식시장불공정탈세자’에대한세무조사를실시한다고설명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내부정보를남용해소액주주에게피해를준상장기업지배주주들도덜미를잡혔다.의약품제조상장사인E사사주는호실적발표를앞두고주가상승이예상되자싸게사놓은전환사채를자녀가지배하고있는법인이투자한사모펀드에취득금액그대로양도했다.이후E사주가가60%이상급등하자사모펀드는전환사채를주식으로전환해수백억원의차익을얻었고,차익중수십억원이자녀법인에투자수익으로분배됐지만세금은신고되지않았다.이에국세청은전환사채저가양도와펀드투자수익등에대해법인세를추징했다.이번조사대상자의자녀들은증여받은재산가액의91.5%를축소해8.5%만신고하고세금을탈루한것으로분석됐다.국세청은상장과정에서사기적부정거래혐의로수사중인하이브에대한세무조사에도착수했다.업계에따르면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담당하는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은이날서울하이브본사에서서류확보등을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국세청이밝힌27개세무조사대상에하이브도포함된것으로보인다.방시혁하이브의장.[사진=연합뉴스]방시혁하이브의장은하이브상장전기존투자자들에게기업공개계획이지연될것처럼속이고,하이브임원들이출자·설립한사모펀드가만든특수목적법인(SPC)에지분을팔게한혐의로이미경찰등의수사를받고있다.SPC는하이브상장후보유주식을매각했고방의장은주주간계약에따라매각차익의30%를받았다.국세청은이같은거래과정에서세금탈루가있었는지조사할전망이다.이와관련국세청관계자는“세무조사와관련한내용은확인할수없다”고설명했다.민주원국세청조사국장은“이번세무조사를통해주식시장질서를훼손하고소액주주등투자자들에게서이익을부당하게편취한불공정거래탈세혐의자에대해철저히검증할것”이라며“재산을숨겨놓고사치생활을누리며납세의무를회피한최종귀속자는끝까지찾아내세금을추징하겠다”고밝혔다.국세청은이번조사에서확인된주식시장불공정행위를모든투자자가확인할수있도록해당내용을공시하는방안도관계기관과협의해나가기로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힘"자녀전세금누락,공직자윤리법저촉"…민주"증여회피아냐"금전거래건설사의관급사업수주논란·전문성공방도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29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국기오규진기자=여야는29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재산신고누락의혹,이해충돌논란을두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김후보자가재산신고당시자녀에게아파트전세금을대여하는과정에서발생한채권과채무를제대로기록하지않았다며공세를폈다.국민의힘김종양의원은2022년김후보자가장녀에게약4억5천만원을아파트전세금명목으로무이자대여한것을두고"계약서도없었고,증여든대여든재산신고를해야된다"며"누락했을경우공직자윤리법에저촉된다는것도잘알고있지않나"라고지적했다.이에김후보자는"재산신고가부실했던점은저의불찰"이라고사과했다.더불어민주당은전세금대여논란에증여를회피하기위한탈법은아니라며김후보자를엄호했다.민주당한준호의원은"4억5천만원에대한대여는적정이율4.6%를적용해도4천만원정도,10년간5천만원미만으로비과세한도이내"라며"배우자가자녀에게한1억8천만원도연간증여재산가액이1천만원미만이라증여로볼수없다"고강조했다.민주당의원출신인김후보자(전북전주갑)가총선승리후전주기반의건설업체(우진건설)가지역구관급공사를따낸것을놓고도여야는대립했다.김후보자는19대국회의원당선직후인2012년이업체로부터5천만원을빌렸다고신고한바있다.국민의힘김희정의원은"(우진건설은)당선되기전관급공사를맡은적이한번도없었지만,후보자와몇개월에걸쳐차용증도,이자도없이금전거래한이후그지역의관급공사를쫙쫙맡아서간다"며"누가봐도명쾌한상황은아니다"라고꼬집었다.이에맞서민주당문진석의원은"2013년이전에는(관급공사가)1건도없다고그랬는데,찾아보니까2건있고(각각)8억원,1억원상당"이라며"전자입찰을통해서계약자가선정되는과정에서수의계약은불가능한사안"이라고반박했다.국민의힘은2006년김후보자가친인척이운영하는건설사로부터전주덕진구의한아파트분양권을받은것을두고도이해충돌의혹을제기했는데,민주당의원들은"건설사가어려우면업자들에게떠넘기기식강매도있어왔다"며엄호했다.청문회에서인사말하는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29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김후보자의전문성문제를놓고도충돌했다.국민의힘배준영의원은'지난해서울의주택착공(공급)실적이얼마나되느냐'는질문에김후보자가답변하지못하자"전문성에문제가보인다"고지적했다.같은당김은혜의원은강남권과마포·용산·성동구의새아파트국민평형(전용면적84㎡)평균가격,청년의디딤돌·버팀목대출상한액등과관련한물음에김후보자가"모르겠다"고하자"이정도는좀알고왔으면한다"고했다.반면민주당이연희의원은"정치인출신장관이부처장악력을높이면서많은성과를냈다는게공통된평가"라며"그런면에서3선국회의원을하고제1당의사무총장을역임한강력한리더십이국토부장관지명배경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법인세최고세율을25%로'원상복구'하고,주식양도소득세과세대상도확대하기로했습니다.윤석열정부의감세정책전으로돌아가겠다는건데,국민의힘은애꿎은기업만쥐어짠다고반발했습니다.강민경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표첫세제개편안발표를앞둔정부·여당이현행24%인법인세최고세율을25%로조정하겠다고공언했습니다.윤석열정부가집권첫해내렸던세율을3년만에원상복구시키겠다는겁니다.주식거래에대해양도소득세를부과하는대주주의범위도다시확대합니다.앞으론10억원이상만보유해도양도세부과대상이되는데,역시문재인정부때시행했던조세정책입니다.관심을끌었던'배당소득분리과세'는통일된의견을도출하지못했습니다.소액주주에게도혜택을줘야한다는제3의의견도적잖게나온만큼,논의를이어가기로했습니다.[정태호/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기재위여당간사:자본시장의활성화를위해필요하다는의견이있고,(반대로)부자감세아니냐,그런지적들이있었기때문에….]민주당은이번개편으로7조5천억원이상을더확보할거라면서도,'증세'대신'정상화'라는단어를썼습니다.무너진세입구조를바로잡는조치라는건데,재계반발을의식했다는해석이나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윤석열정부3년동안나라곳간은거덜났고,빚에허덕이는신세가됐습니다.합리적인조세정상화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국민의힘은아무리부정해도증세,그것도기업쥐어짜기라는본질을흐릴수는없다며날을세웠습니다.윤석열정부를지우겠단일념으로'법인세율인하'라는세계적인추세마저거스르려한다고직격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국가경제는외면한채정치동업자인민노총의대선청구서결재에만몰두하는….]전국민에게소비쿠폰을뿌리더니,계산서는기업에들이민다는지적도나왔습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국회기재위야당간사:가뜩이나힘든기업목에빨대를꽂는민낯을드러내고있는것입니다.]이르면이번주,기재부가세제개편안을확정발표하면공은국회로넘어옵니다.정부·여당이'감세기조전면수정'이라는방향타를놓을생각이없는만큼,여야간거친정책대결은불가피해보입니다.YTN강민경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이승창영상편집:오훤슬기디자인:정은옥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건희여사특검팀이김여사친오빠처가에서압수한'순방목걸이'를,모조품으로결론내린것으로K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특검팀은진품과이모조품이'바꿔치기'된것으로보고수사를확대하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들어보겠습니다.현예슬기자,이른바'순방목걸이'가모조품으로확인됐다고요?[기자]네,김건희특검은지난주김여사의친오빠처가에서순방목걸이를발견했는데요.특검팀은어제정말감식을통해해당목걸이가모조품인것으로결론내렸습니다.3년전순방당시약6,200만원상당의이목걸이를착용해논란이일었을당시에는대통령실이'지인에게빌렸다'고했지만,최근김여사측은이를'모조품'이라고주장하며입장을바꿨습니다.특검팀은해당모조품이'진품목걸이'와바꿔치기됐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수사를확대하고있습니다.논란3년만에김여사측이모조품이라고주장하고,이어서오빠의처가에서목걸이가발견된점,아울러영부인이공식외교석상에서모조품을착용했다는것까지의심스럽다는겁니다.목걸이가있었던인척주거지엔또다른귀중품과현금다발등도발견됐었는데요.특검팀은이물품들의'실소유주'를확인하면서,김여사의오빠김진우씨를증거인멸등혐의로입건하는걸검토하고있습니다.[앵커]윤전대통령은김건희특검의소환에불출석했죠?[기자]네,윤전대통령은오늘오전10시로예정된김건희특검팀의소환에출석하지않았습니다.윤전대통령부부는2022년대선당시명태균씨로부터무상으로여론조사를받은대가로,공천개입에부당한압력을행사했다는의혹등을받고있습니다.이와관련해특검팀은공직선거법위반등혐의피의자로윤전대통령을불렀지만,윤전대통령측은변호인선임계나불출석사유서등을제출하지않은채,소환조사에불응했습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게내일오전10시에출석하라고다시통보했는데,"만일이마저응하지않는다면체포영장청구등강제수사도염두에두고있다"고전했습니다.한편,해병특검은'VIP격노설'이불거졌던대통령실주재회의에참석한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을피의자신분으로조사중입니다.특검팀은조전원장을상대로윤전대통령에게해병순직조사결과가보고된상황과,이조사결과가바뀐경위등을묻고있습니다.비상계엄당시언론사등에대한단전,단수를지시했다는'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구속영장심사는모레(31일)오후2시에열립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KBS뉴스현예슬입니다.영상편집:신남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현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민석총리인터뷰김민석국무총리가29일정부서울청사에서국민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김총리는관세협상과관련해“한·미관계가우호적으로협력할때한국만좋은것이아니라미국도더크게얻을것이많다”며“‘윈윈’의영역이명확히존재하는데‘윈-루즈(Win-lose)’로갈필요가없다”고말했다.이한형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9일정부서울청사총리집무실에서국민일보와만나미국과의관세협상과관련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실리적인판단을할사람이고,이재명대통령은더욱더그렇다”고말했다.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추구하는두지도자가만나적절한합의점을도출할수있다는의미다.김총리는현재이대통령과의관계를‘일체화’된상태라고표현했다.그만큼소통이일상적으로이뤄진다는얘기다.김총리는내각인선과정에서인사검증시스템의허점이노출됐다는지적에“이대통령과상황인식과세평등을공유하고있다”며“(인사검증과정에서)수정,보완이필요하다면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만난사람=강준구정치부장김총리는의·정갈등을언급하며“일단상황을해결해야한다고판단했다”고강조했다.그는해결국면에서‘특혜’시비가불거진것과관련해“크게보면선발그룹과후발그룹을따로분리해서가는게사회적으로맞는지판단해야한다”고양해를구했다.김총리는“취임3주째”라며취임후마주한업무계획을돌아봤다.그는“당장닥친건재난과비피해였고,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는사고가나지않도록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그다음급한건관세협상이고,오는9월초까지예산도마무리해야한다”고덧붙였다.다음은김총리와의일문일답.-8월1일까지미국과관세협상을기한내에할수있을까.“관세협상은기한내에타결이되는것,정리가안된상태에서타결이나협상을계속하는것,일단이정도로(합의)하고계속협상을하는것등세가지가능성이있다.협상은마지막까지가봐야아는것이지만큰원칙은변하지않으리라고본다.궁극적으로는한·미관계가우호적으로협력할때한국만좋은것이아니라미국도더크게얻을것이많다.트럼프대통령은실리적인판단을할사람이라고보고,이대통령은더욱더(결과를)낙관적으로만들어야할숙제가있다.”-협상에서미국의일방적요구에우리정부가밀리고있다는지적도있다.“미국과의관계에서우리는‘밀린다’‘아니다’라고할수있는관계가아니다.이건상대가무조건일방적게임에서시작한,협상의룰자체를정해둔상황이니까그럴때취할수있는협상전략과접근법을봐야한다.최종전략가이자최종결정자는대통령이기때문에대통령의머리와구상속에있다.(대통령은)전체의상황,각상대국에미칠수있는영향력,상대국의의도등을종합적으로보고여러가지경우의수에대한복안을가지고있다.”-조선업이협상막판카드로급부상했다.“트럼프대통령이당선되고윤석열전대통령에게전화해서제일먼저언급한게한·미조선협력이었다.그러나윤전대통령이별다른반응을안하고넘긴뒤비상계엄사태가벌어졌다.그틈을일본이채우려고노력했다.그때잘대응했더라면이번관세협상을하는과정에서훨씬더방향이빨리잡히고우호적인협력가능성에서한국에대한목표설정,단가제시가됐을수있다고생각한다.”-대통령의내치엔긍정평가가있는데외치는어떻게평가하나.“정부가처음시작할때초반6개월정도는외교안보에집중하는것이맞는다.관세협상이내정의핵심인경제에서도가장큰틀을규정하는것이기때문이다.그부분에있어서대통령의집중력이최대한발휘될수있도록,다른사안에신경을덜수있도록노력하는게내소임이다.그런사안은대통령을중심으로한정책실,안보실이다결합해서움직이지않나.그건대통령이전체상황의중심을잡고할수밖에없는사안이다.”-인사문제가불거졌을때대통령에게의견을개진했나.“지금의대통령과나의관계,대통령실과총리실관계,대통령비서실과나의관계는어떤문제에대해어떤조언을했느냐고물으면답하기몹시어려울정도로일체화돼있다.항상소통하기때문이다.격의없이소통하며늘같이공유하고있다.”-인사시스템의견제와균형에대한지적이있다.사진=이한형기자“인사라는게특히초반에는누구의추천인가가중요한것같지는않다.대통령자신의친소관계를놓고보는것도아니다.대표적인사례가차관들을대통령이일단모른다.세평을듣고괜찮은사람을임명한거다.그러면검증이엄밀한지아닌지,검증실무라인이어떻게편성됐느냐의이슈가남는다.검증은종래에축적돼온검증방식을따르는것같다.그럼인사의검증·추천에참여하는라인의구성에대한문제가남을텐데누가더참여해야한다든지기술적인변화나수정·보완이필요하다면할수있겠다.일부사례를가지고대표적인인사시스템의문제라고인과를정할수있는지점검해봐야하는영역이다.”-1기내각이두달여만에출범했다.“(이번정부는)생각보다내각안정화가빠르다고생각한다.중견국회의원출신이많아서업무파악과장악이빠르다고본다.국정기획위원회활동이보름안에일단락되고,국정기획위의방향이예산화되면8월말~9월초쯤이면5년농사의기초가만들어진다.앞으로큰숙제두개가남아있다.하나는재정형편이안좋은상태에서의재정관리,(두번째가)경제문제다.그전체를관통하는큰산이미국과의관세협상이다.그건대통령을중심으로대통령실과관련장관들이집중해서하니까(총리로서)잘될수있도록보조하겠다.”-의·정갈등문제해결의물꼬를트셨는데‘특혜논란’도제기된다.“의·정갈등은일단락돼가는것같다.(이문제는)학생과전공의를구분해야할필요가있고,두번째로는원인행위자로서의윤대통령이모든걸꼬이게했다는걸불가피하게산식에넣고판단해야한다.세번째로는필요한모든사람의유감표명을듣고해결할것인지,유감표명을들어가면서해결할것인지,아예안듣고해결할것인지다.특혜라고비판할수있지만크게보면먼저복귀한그룹과나중에복귀하기로그룹을따로분리해서가는것이사회적으로맞는지판단해야할것같다.취임첫날저녁식사를의대생,전공의,의사협회대표랑했는데그때부터(갈등이)풀리기시작했다.이건결국국민이결정한다.우리마음대로못하고국민마음을우리도얻도록노력해야한다.앞으로풀어야할의료이슈가많은데국민이안된다고하면앞으로아무것도안된다는얘기를했다.”-취임3주가지난소감은.“이번주가총리취임이후넷째주다.애초목표가‘10×3’(총리업무계획명)이라고취임30일동안한라운드를도는거였다.첫번째는재난대비,여름이라비피해를예상했고APEC이재난이되지않도록준비하는거였다.또정책과시스템을점검해서한달내제대로돌아갈수있게하자는목표였다.이번주까지한달하면총리와총리실의정책,시스템이돌아가고안착할것같다.(대통령실과)어느정도보조를맞추는상태까지왔고9월초라면대통령중심으로총리내각이국정에서돌아가게될것같다.”-APEC정상회의준비상황은.“APEC(준비의)트랙은돌아가기시작한것같다.대선이후에인수위원회없이집권하게되고,집권초기에있는큰행사중하나가APEC인데준비가제대로안되고있었다.‘이래선안되겠다’싶어서경계령을발령한거다.APEC이10월말~11월초인데건물은건설중이고,행사는준비중,서비스는기획중이었다.일단락이어떻게되느냐가드러나는게9월말인데그때안되면한달밖에시간이없으니되돌릴수없다고생각했다.제일좋은방법은있는그대로알리는거였다.그래서일주일3번가서점검하고생방송으로아예공개회의를했다.또다른의도중하나는관심을환기하는것이었다.APEC자체도의미가있지만4000억원을쓰는데국가와지방자치단체도건질게있어야한다고생각했다.한국에온관광객,경주를찾는관광객에게‘APEC으로인해한국에올생각이있느냐’고물었을때적게는2~3%,많게는5%까지손에잡히는게있어야한다고목표를잡았다.”정리=최예슬송태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코스피5000특위거래소간담회29일오기형더불어민주당코스피5000특위위원장(가운데)이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코스피5000'실현을위한정책기반마련에속도를내고있다.최근논의가본격화된배당소득과세개편을비롯해자본시장제도개선방향을점검하며시장신뢰회복과정책일관성확보를강조했다.민주당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29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간담회를열고,거래소주요임원들과자본시장현황및과제에대해논의했다.송기명유가증권시장본부상무는"최근주가상승배경엔새정부출범후자본시장활성화정책에대한기대감이있었다"며"주주권익보호를위한상법개정,인공지능(AI)산업육성,디지털자산상장지수펀드(ETF)도입등새정부의자본시장정책기대감이증시에반영되고있다"고말했다.오기형민주당코스피5000특위위원장도제도개혁의일관성을거듭강조했다.그는"집중투표제의무화등개혁입법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위를통과했고,하반기국회에서는배임,합병·분할,공개매수등자본시장핵심제도들에대한논의를이어갈예정"이라며"이전에는'국장탈출은지능순'이라는냉소가있었지만지금은기대와호기심으로바뀌고있고,호기심이확신으로이어지려면정책일관성과개혁의지를계속보여줘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간담회에서는세제개편과시장신뢰회복방안에대한논의도집중적으로이뤄졌다.이소영의원은"부동산에서주식시장으로자금을이동시키겠다는말을하면서최근당정이추진하는세제개편은반대로역행하고있다"며"부동산임대소득에대해서는60%비용공제로실질세율이20%대임에도문제삼지않으면서배당소득인센티브세제정책에대해서는부자감세라며반대하는것은모순"이라고지적했다.이어"시장과국민입장에서는새정부가과연부동산자금이동에대한의지와계획이있는지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다"며"정치와정책이오락가락한다는이미지와인상을시장에주면신뢰를잃을수있다고본다"고말했다.오위원장도세제개편과관련,"부동산에서자본시장으로의머니무브를위해일관성이있어야한다는것에기본적으로공감한다"며"세제문제는민감한만큼당내에서합의될수있도록속도감있게논의할계획"이라고했다.코스닥3000실현을위한기술주중심의정책지원과시장신뢰강화필요성도함께제기됐다.오위원장은"소액주주보호관점에서상장폐지절차전반을검토할필요가있다"며"형사책임,민사책임과분리해실제투자자피해를최소화하는제도설계가필요하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코스피5000#배당세제[email protected]배한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심창욱·임미란·심철의등3명부적합인물로꼽아…"민주당일당독재의민낯"광주시의회광주시의회[촬영정회성](광주=연합뉴스)박철홍기자=광주시의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이논란인가운데,시민단체와정당이윤리규정위반전력자들이포함됐다는이유로윤리특별위원회해산까지요구하고나섰다.26개단체로구성된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시민협)는29일성명을내"광주시의회의도덕불감증을규탄한다"며"광주시의회는4기윤리특위를즉각해산하고재구성하라"고촉구했다.광주시의회는지난18일윤리위원9명을선임했는데,그중3명이앞서반윤리행위로문제시됐던사실을시민단체는문제삼았다.시민협은"무소속심창욱위원은2024년음주운전에적발돼지난해출석정지20일징계처분을받은전력이있고,이사건으로민주당을탈당했다"고밝혔다.이어"민주당소속임미란위원은불법수의계약으로공개경고를받았고,법인카드불법사용에따른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경찰의압수수색을받은뒤현재검찰에송치된상태다"며"민주당심철의위원은윤석열탄핵정국에서유흥주점출입이드러나비난받았다"고설명했다.시민협은"비윤리적행위로논란을일으켰던당사자3인이윤리심사를맡는것이상식적으로타당하지않다"며"시민의대의기관이라고부르기조차민망한제9대광주시의회의도덕적해이를넘어그뻔뻔함은시의회가어디까지추락할수있는가를보여주고있다"고비판했다.여기에최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9명중민주당소속은7명인데,무소속위원장과국민의힘부위원장을선출하고,이과정에서밀실쪽지투표행위도있었다고시민협은언급했다.이에대해시민협은"예결위관련민주당소속10명시의원이시당윤리심판원에회부된만큼철저히조사해강력히조치해야한다"고촉구했다.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광주시의회2개특별위원회구성과논란은민주주의절차를심대하게위반한중대사안이자도덕적불감증을보여준대표적사례다"며"민주당일당독점체제인광주시의회의민낯을그대로보여주고있다"고지적했다.김주업진보당광주광역시당위원장도별도로성명을내"자격이없는시의원이다수포함돼윤리없는광주시의회윤리특위"라고지적하고"지금이라도자격이있는의원으로다시구성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위원장은"비위로문제가된세의원과서임석윤리위원장은윤석열탄핵을반대했던한국자유총연맹을지원하자는조례를발의하여물의를빚기도했다"고지적했다.각계비판이잇따르자신수정광주시의회의장은사과문을내"이번사안은단순한절차상의문제가아니라시의회의도덕성과공정성,시민과의신뢰를근본부터되돌아보게하는중대한일임을절실히느낀다"고밝혔다.그러면서"시민의분노와실망을뼈아프게새기며더욱성숙한의회로거듭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