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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증시 자금유입 정책 일관성 필요... 배당세제 개편 속도감 있게 논의"[세제개편 공식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9 18: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코스피5000특위 거래소 간담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b8rq56FN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9e704418e8b46ca917358ea81139db07e24b3641c8feb04c5e9f2fae280467" dmcf-pid="PK6mB1P3o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9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가운데)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fnnewsi/20250729180208452khnt.jpg" data-org-width="800" dmcf-mid="u5wQ87iBo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fnnewsi/20250729180208452khn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9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가운데)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65914622def02c1ef90a25843987f3f63dd497aeee166aff1071ab13d123c3d" dmcf-pid="Q9PsbtQ0o5"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5000'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논의가 본격화된 배당소득 과세 개편을 비롯해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향을 점검하며 시장 신뢰 회복과 정책 일관성 확보를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fbfbd6468e7b43245bba6ece04a1dbcf1271270e924edd11cd4ea866daa87110" dmcf-pid="x2QOKFxpAZ" dmcf-ptype="general">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주요 임원들과 자본시장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p>
          <p contents-hash="755b4dfc03c000e5336bd6b9d60b0c4b59d2648ae0c3ccdd4479b511858a9a78" dmcf-pid="yOT2mgyjkX" dmcf-ptype="general">송기명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최근 주가 상승 배경엔 새 정부 출범 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며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디지털 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새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b453c0862623988776d71179bc1593f33354619f0d6f9982e6bf94e7db696d6" dmcf-pid="WIyVsaWAAH" dmcf-ptype="general">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도 제도개혁의 일관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개혁 입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하반기 국회에서는 배임, 합병·분할, 공개매수 등 자본시장 핵심 제도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전에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냉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기대와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고, 호기심이 확신으로 이어지려면 정책 일관성과 개혁 의지를 계속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e9894082e1fc007426e595b754c71874615edddf4025a68ac3287320697fecb9" dmcf-pid="YRoYxbg2aG"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제 개편과 시장 신뢰 회복방안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소영 의원은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겠다는 말을 하면서 최근 당정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은 반대로 역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60% 비용공제로 실질세율이 20%대임에도 문제 삼지 않으면서 배당소득 인센티브 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b1e36ae51c67fe1e5755fcc13f960313d1ac58e2ce47d97a1f01b57b0b1ec241" dmcf-pid="GegGMKaVjY" dmcf-ptype="general">이어 "시장과 국민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과연 부동산 자금 이동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정치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이미지와 인상을 시장에 주면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9345966fe8f01cb9c10793b8a9c8ceb0daf6dd44d0f2b6e3f0a34c20e1e218a" dmcf-pid="HdaHR9NfcW" dmcf-ptype="general">오 위원장도 세제 개편과 관련,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위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며 "세제 문제는 민감한 만큼 당내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1a4099fcf2ea9fa8bdf8b1c7f1fb1ee701353dad9922dbb7c4f5b68ea63ba262" dmcf-pid="XJNXe2j4jy" dmcf-ptype="general">코스닥 3000 실현을 위한 기술주 중심의 정책 지원과 시장 신뢰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오 위원장은 "소액주주 보호 관점에서 상장폐지 절차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책임, 민사책임과 분리해 실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r>#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배당세제 </p>
          <p contents-hash="ca00bcd7d3b0379750817daab38df35d794b19c754046834ecec13e2877c3e9a" dmcf-pid="ZijZdVA8NT" dmcf-ptype="general">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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