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제정임박]손배제한·원청과교섭은법원판례부합원청·하청노조교섭열려당분간혼란예상"파업늘어도··장기적으론합리적노사관계""교섭절차마련등후속작업필요"진단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29일정부서울청사에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노란봉투법)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홍인기기자사용자개념과합법쟁의행위(파업)범위확대를통해'노사관계의대전환'을부를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노란봉투법)이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통과해입법을목전에두고있다.10년전파업노동자에대한가혹한손해배상청구를막기위해발의됐던이법은논의과정에서간접고용하청노동자도실질적지배력을행사하는원청과교섭할수있게하거나,정리해고·구조조정등에대해서도파업을허용하는방식으로내용이발전했다.손배소송제한과실질적지배력을행사하는원청과의교섭권인정은이미법원판례로확립돼있어방향은옳다.다만원청과하청노조간교섭문이법적으로열리면서,한동안기업의'단체교섭의무'를두고노사간법적분쟁과시행착오가불가피할것이라는게전문가들의견해다.또경영계일각의'365일노사분규가끊이지않을것'이라는주장은과하지만,합법파업범위확대로인해경영상리스크(위험)가커질수있는것도사실이다.전문가들은단기적혼란을극복하고장기적으로상생의노사관계가구축되려면노사의협력은물론이고,교섭절차마련등정부의후속작업이중요하다고제언했다.노란봉투법주요내용노란봉투법3가지쟁점은28일국회환노위를통과한노란봉투법은윤석열전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했던법안과거의유사하나,합법노동쟁의범위는경영계우려를감안해일부축소했다.우선사용자개념(2조2호)을확대해직접근로계약을맺은상대가아니어도'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라면사용자로인정한다.하청노동자도원청의'실질적지배력'이인정되는범위내에서교섭을할수있게되는것이다.두번째로노동쟁의개념(2조5호)을넓혔다.기존에는임금·근로시간·복지등근로조건의결정,즉임금·단체협약협상과정에서노사간의견이불일치할때만파업이가능했고그외에는모두불법파업이었다.개정안에서는△정리해고,해외사업장이전같은'사업경영상의결정'에관한주장불일치△사용자의명백한단체협약위반으로인한분쟁등도쟁의대상이된다.세번째로파업참여노동자개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제한하는조항(3조)도신설됐다.당초노란봉투법이2015년처음발의된건,쌍용차47억원,한진중공업158억원등파업을이유로기업이노조와개별노동자를겨냥해감당못할막대한규모의'손해배상폭탄'소송을냈기때문이었다.개정안은파업으로배상책임이인정된노동자의노조내지위,쟁의행위참여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배상액을정하고,생계에따라법원에배상액감면을요청할수있게했다."단기적혼란,장기적긍정적"평가전문가들은노란봉투법이기존노사관계를새로재정립하는내용인만큼,단기적으로노사간법적분쟁이나파업이늘어날가능성이있다고내다봤다.그러나장기적으로는이중구조(원·하청간임금·처우격차)해소등긍정적변화가기대된다는의견이주를이뤘다.이종선고려대노동대학원교수는"하청·용역·파견노동자의노동3권이그동안부정돼왔던측면에서보면진일보한법안"이라며"기업입장에서는파업과경영상비용증가에대한우려가있겠지만,노사가합리적인대화에나선다면장기적으로는노사관계가이전보다안정적으로구축될수있을것"이라고했다.이주환한국노동사회연구소부소장도"단기적으로는지금보다파업이늘어날수있겠지만,법취지에맞게초기업단위교섭을만들어간다면점차합리적노사관계가정착될것"이라고기대했다.하지만한동안은단체교섭의무를지는사용자의'실질적지배력'개념을두고법적혼란이이어질것이며,이것이큰경영상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우려목소리도나온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노란봉투법은굉장히급격한노사관계의전환"이라며"사용자성판단기준이나교섭절차가구체적이고명확해야시장의혼선을최소화시킬수있다"면서시행령등으로세부기준을마련할필요성이있다고말했다.또원청기업에교섭의무가있는지신속하게판단할수있도록노동위원회산하에별도기구를설치하는방안도제안했다.막대한규모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내용에대해서는대체로긍정적인평가가주를이뤘다.정흥준서울과기대경영학과교수는"그동안노조뿐아니라노동자개인에게배상책임을물어서비극적인일이많이발생했다"면서"'무노동무임금'이기때문에파업시노동자도손실을감수할수밖에없는구조라서비이성적파업이늘어날가능성은없을것"이라고내다봤다.이부소장도"손배·가압류남발을막아법의악용을제한하는취지"라고평가했다.최나실기자[email protected]송주용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회장,美반도체협력제안할듯구윤철도출국…정부·기업‘원팀’대통령실“국익우선원칙서협상”어떤협상카드들고갈까-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29일서울강서구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통해미국워싱턴DC로출국하고있다(왼쪽).오른쪽사진은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과의회담을위해이날오전인천국제공항을통해워싱턴DC로출국하는모습.연합뉴스·뉴시스미국과의관세협상마감시한이임박한가운데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29일오후급하게미국행비행기에올라협상지원사격에나섰다.지난17일대법원무죄판결이후12일만에확인된외부일정으로,대미투자확대등을논의할것으로알려졌다.닷새전인천국제공항에서발길을돌렸던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도이날오전워싱턴DC로출국했다.민관이31일(현지시간)미국과의‘관세최종담판’을앞두고가용인맥을모두동원해총력전에나서는모습이다.이재명대통령도한미관세협상과정을수시로보고받고상황을파악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실무단위에서계속치밀하고준비된협상과정들이진행되고있다.(이대통령이)최종보고를받고있다”며“국익을가장먼저내세워실용주의적원칙안에서협상과정을잘완수해나가도록끝까지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이회장은우리측협상카드로미국내반도체투자확대와첨단인공지능(AI)반도체기술협력을제안할것으로관측된다.삼성전자는미국텍사스주에370억달러(약54조원)이상을투자해반도체공장과연구개발(R&D)센터를짓고있다.전날에는테슬라와23조원에가까운역대최대규모의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공급계약을맺고차세대AI칩AI6을생산한다고공개했다.업계에서는삼성전자의미국내반도체투자확대가한국반도체전반에대한관세압박을완화할카드로보고있다.삼성전자는당초테일러공장에440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었으나지난해12월최종발표에서투자규모가370억달러로줄었던만큼추가투자가능성도제기된다.출국에앞서이회장은지난24일이대통령과비공개만찬회동을한것으로알려졌는데,이때대미투자확대등을포함해미국과의협상돌파구를마련하기위한여러방안을논의했을것으로보인다.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도지난20일미국으로출국해미의회인사들을만나며물밑지원하고있다.정부고위관계자들도막판대타결을위해워싱턴DC로집결하고있다.구부총리는“한국이준비하는프로그램과한국상황을잘설명하고조선업과한미간중장기적으로협력할수있는분야도잘협의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최지영차관보(국제경제관리관)도동행해환율까지의제로올라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31일회담이최종담판의성격이어서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까지참여하는‘2+2회담’으로확대될가능성도있다.정부관계자는“미국과포맷에대해서도계속대화중이다.협상상황에따라변동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조현외교부장관도31일마코루비오국무장관과의회담에앞서이날일본을먼저방문해이와야다케시외무상을만났다.조장관은이와야외무상과의회담에서“우방국간에긴밀하게협조하고소통하면서대외전략을함께만들면위기를잘극복하고오히려기회로만들수있다”고말했다.초읽기에몰린상황에서정부는‘밀착마크외교’로진정성을보여신뢰를쌓고합의가능성도높인다는전략이다.앞서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여본부장은지난24일워싱턴DC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만난뒤다음날러트닉장관의자택이있는뉴욕에서2차협상을했다.김장관은이자리에서‘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라는뜻의‘마스가프로젝트’를제안했다.26일에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스코틀랜드순방에동행한러트닉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를쫓아대서양을건너3차협상을했다.전날출국한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도한국정부가미국에제안한마스가프로젝트구체화를위해한국정부협상단에합류한다.러트닉장관은28일(현지시간)폭스뉴스에서“한국인들이나와그리어대표를만나기위해스코틀랜드로비행기를타고왔다”며“한국이얼마나협상타결을원하는지를생각해보라는것”이라고말했다.김장관과여본부장은29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4차협상을이어간다는계획이다.김장관과여본부장이지난23일출국한이후비행한거리만약2만㎞에이른다.이날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전체회의를열고양곡관리법개정안과‘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을여당주도로처리했다.농작물가격이기준이하로하락할때정부가초과생산분을매입하거나차액일부를보전토록하는내용으로,관세협상으로불안감이커진농가를지원하는효과가있다.서울신융아·손지연·류재민기자·세종이주원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도와무역협상합의아직안돼,미국에높은관세더는불가"미중고위급제3차무역협상에는긍정평가,"내일승인여부결정"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9일(현지시간)영국스코틀랜드로시머스에서워싱턴DC로돌아오기위해에어포스원에탑승하기전제스처를취하고있다.2025.07.29.ⓒ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김지완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9일(현지시간)인도와의무역협정이상호관세발효시점인8월1일이전까지는타결되기어려울것임을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영국스코틀랜드에서워싱턴DC로향하는미대통령전용기에서기자들과만나'인도가미국과무역협상에합의하지않고관세인상에대비하고있다'는보도에대해"그렇다.그들은미국의25%관세에대비하고있다"라고확인했다.트럼프는'인도와의협상이최종확정됐느냐'는거듭된질문에"아직아니다"라면서"인도는다른어떤국가보다훨씬더많은관세를(미국에)부과해왔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트럼프는"이제제가책임자이기때문에그렇게할수없다"면서"무역협정은모두에게잘진행되고있다고생각한다.특히미국에는매우,매우좋다"라고주장했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4월2일인도에26%의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었다.또인도에는추가적으로8월1일부터적용할상호관세서한을보내지는않았다.미국과의무역협정에는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일본,유럽연합(EU)등이합의한가운데인도,한국,멕시코,캐나다,대만등이추가로합의할가능성이높은국가로거론돼왔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27일추가협정체결가능성에대해'3~4개국가와협의중'이라고밝힌바있다.25%의상호관세부과가예고돼있는한국은오는8월1일발효이전에미국과협상을통해상호관세와자동차관세를15%이하로낮추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트럼프는28~29일스웨덴스톡홀름에서열린제3차미중고위급무역협상에대해서는"회의가매우잘진행되었다"면서"스콧베선트재무장관이내일보고가있을예정으로,승인여부를그때결정하겠다"라고밝혔다트럼프는베선트장관과통화를했다면서"그는회의에대해매우긍정적으로생각했다"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올해안에시주석과만날것이라고생각한다면서도구체적인일정은언급하지않았다.이날중국측의리청강상무부국제무역협상대표겸부부장은미국과솔직하고건설적논의를했다며"미중합의에따라양측은미국이일시중단한24%의상호관세부과중지와중국의대응조치기한을연장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에대해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관세인하조치연장에대해서는"트럼프대통령이결정할것"이라고말했다.베선트장관또한90일연장이하나의선택지라며미국과중국의무역협상단이90일내로다시만날것이라고말했다.또"트럼프대통령이관세인하연장을승인하지않으면대중관세는4월2일수준이나그가정하는다른수준으로돌아갈수있다"고부연했다.또베선트장관은중국에대해"중국의과잉생산이전세계에끼치는영향을인정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어중국이이란산원유의90%를사는것에대한불만도표시했다고말했다.추후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회담,틱톡인수문제에대해서는논의하지않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트럼프,대중상호관세유예연장여부결정할것"中"美와솔직한논의…안정적관계유지중요성인식"[스톡홀름=신화/뉴시스]29일중국외교부는스웨덴스톡홀름에서제3차고위급무역협상이진행중이라고밝혔다.사진은28일(현지시간)스콧베선트미재무부장관(왼쪽)과허리펑중국부총리가회담에앞서악수하는모습.2025.07.29[서울=뉴시스]권성근기자=미국과중국의3차고위급무역협상이종료된가운데양국은관세휴전기간을더연장하기로잠정합의했다.미국과중국은28~29일(현지시간)이틀간스웨덴수도스톡홀름에서3차고위급무역회담을열었다.신화통신등에따르면리청강중국상무부부부장겸국제무역담당대표는29일미국과협상을마친뒤기자회견에서"솔직하고심도있는건설적인논의를했다"고말했다.그는"양국이건강하고안정적인관계를유지하는것의중요성을인식했다"며"거시경제에관한포괄적인의견교환이이뤄졌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미국과중국은각국이시행중인상호관세인하조치를연장하기로합의했다고말했다.리부부장은양국은지난5월스위스제네바에서이룬미·중무역합의의이행상황을점검했다며"중·미양국의합의에따라양국은미국상호관세24%부분과중국의반격조치의유예를계속해서추진하기로했다"고밝혔다.고율관세부과의유예기간이3개월더연장되면양국간관세휴전은11월까지이어질전망이다.앞서양국은지난5월스위스에서열린1차무역협상에서서로100%넘게부과하던관세를90일간115%포인트씩대폭인하하기로했고,이조치는내달12일종료될예정이다.양국은이후2차영국런던협상에서서로간무역문제와관련해큰틀에대해합의하기로한뒤양국은각각반도체등기술(미국)과희토류의수출통제(중국)를양보하기로했다.[오사카=AP/뉴시스]사진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019년6월29일일본오사카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참석해악수하는모습.2025.07.30.이번미·중3차고위급무역회담은1,2차회담때처럼미국측은스콧베선트재무장관이,중국측은허리펑부총리가이끌었다.베선트재무장관은회담뒤현지브리핑에서일부풀어야할기술적인문제가남아있다면서이번합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최종승인을받아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만약트럼프대통령이합의안을승인하지않으면대중국관세는지난4월2일책정한수준(34%)으로되돌아가거나별도로책정될수있다고설명했다.이에대해스코틀랜드방문을마치고귀국길에오른트럼프대통령은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기자들에게30일백악관에서협상결과에대해브리핑받을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방금스콧베선트로부터전화를받았다.그들은중국과매우좋은만남을가졌고,내일나에게브리핑을한다.승인할지말지둘중하나가될것같다"고했다.한편베선트장관은미·중양국이90일안에추가회담을할수있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병대수사결과보고당시尹과동석…격노및지시사항확인해병대수사자료지속요청한국가안보실…배경도수사대상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29일오전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이명현특별검사)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2025.7.29/뉴스1ⓒNews1민경석기자(서울=뉴스1)유수연기자=해병대원순직당시국가안보실장이었던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에대한순직해병특검팀의피의자조사가약17시간만에종료됐다.30일법조계에따르면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하는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은전날오전9시30분부터조전원장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조서열람을포함해17시간가량의고강도조사를받고이날오전2시30분쯤귀가한조전원장은'어떤내용위주로소명했는지''7월31일회의당시에윤석열전대통령의격노가있었다고진술했는지'등질문에"성실하게조사받았다"고답했다.조전원장은'(윤전대통령)격노이후에채해병사건이첩보류관련지시도있었는지'질문에는"조사할때아는대로다진술했다"고말했다.조전원장은이날오전9시22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모습을드러냈다.그는'(윤석열전)대통령이격노한것지켜봤느냐','(윤전)대통령이이종섭(전국방)장관에게통화한것을목격했느냐','해병대수사단수사계획서왜받아갔느냐'라는질문에"성실히조사받겠다"고만짧게답한후조사실로향했다.조전원장은2023년7월31일오전11시쯤대통령주재국가안보실회의에서윤전대통령이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등8명을혐의자로적시한해병대수사단의순직사건초동수사결과를보고받은자리에동석했다.윤전대통령은임기훈전국방비서관으로부터수사결과를보고받은후격노하면서대통령실내선전화(02-800-7070)로이종섭전국방부장관에게전화를걸어외압을행사한혐의를받고있다.이전장관은윤전대통령과통화한직후인같은날오전11시57분박진희전군사보좌관휴대전화로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에게전화해△사건이첩보류△임전사단장직무복귀△국회·언론브리핑취소를지시했다.조전원장은같은해8월2일해병대수사단이경북경찰청으로사건이첩을시작한무렵임전비서관에게전화를받아19초가량통화한데이어신범철당시국방부차관이걸어온전화를받아1분넘게통화했다.앞서특검팀은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왕윤종전경제안보비서관,이충면전외교비서관을소환조사해회의당시윤전대통령이격노했다는진술을확보했다.또특검팀은지난22일김전사령관의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윤전대통령의격노를전해들었다는진술도받아냈다.한편특검팀은국가안보실이해병대수사단에순직사건수사계획서등수사자료의제공을요청한배경등도캐물은것으로보인다.김형래당시국가안보실파견행정관(해병대령)은2023년7월21일해병대수사단에순직사건수사계획서제출을요구해이를받아갔다.김대령은같은해7월26일해병대수사단에수사자료제공을요청한데에이어이틀뒤김전사령관에게도직접자료제공을요청했다.김대령은해병대에서이전장관에게수사결과를보고한7월30일오후김전사령관에게전화해'국가안보실장이수사결과를궁금해한다'며수사결과보고서를보내달라고요청하기도했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보는전날브리핑에서"당시윤전대통령에게보고된내용과반응,윤전대통령이보고받고누구에게무엇을지시했는지등을상세히알고있을것으로보인다"며"중점조사할예정"이라고말했다.앞서특검팀은지난11일조전원장자택등을압수수색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미국과중국고위급대표단이스웨덴스톡홀름에서3차무역협상을마무리했습니다.양측은서로부과하기로했던관세유예기한을추가로연장하기로뜻을모았는데,미국측은트럼프대통령의결정에달렸다고밝혔습니다.런던연결합니다.조수현특파원![기자]네,런던입니다[앵커]협상결과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스웨덴스톡홀름에서열린미·중3차무역협상이이틀만에종료됐습니다.미국측에서는스콧베센트재무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무역대표부대표,중국측은허리펑국무원부총리와리청강국제무역담판대표등이참석했는데요.협상을마무리한뒤리청강대표는기자회견을열고,양국이서로부과하기로했던관세유예연장을추진하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다만새로운기한이언제까지인지는언급하지않았습니다.이와관련해그리어대표는브리핑에서,'90일연장'은트럼프대통령이승인할수있는옵션가운데하나라고밝혔습니다.베센트장관도일부풀어야할기술적인문제가있다면서이번합의는트럼프대통령의승인을받아야한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만약트럼프대통령이유예연장을승인하지않으면중국산상품에대한관세는4월당시수준인34%로되돌아가거나별도로책정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베센트장관은또이번협상이매우건설적이었다면서도중국의이란산원유구매에대해불만을표했고전세계에영향을주는중국의과잉생산문제를지적했다고전했습니다.양국은지난5월1차제네바협상에서서로100%넘게부과하던관세를90일간각각115%포인트씩대폭낮추는데합의했습니다.이어6월2차런던협상에서는각각반도체등기술과희토류의수출통제를양보하기로했습니다.중국측은양측이3차협상에서솔직하고심도있으며건설적인대화를나눴다며앞으로도계속소통하고적시에의견을교환할것이라고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베센트장관으로부터협상결과를보고받았다며매우좋은회담이었다고언급했는데,미·중무역전쟁이악화하지않는방향으로결정을내릴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런던에서YTN조수현입니다.YTN조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미국과솔직한의견교환과건설적논의…24%관세중단연장"美"90일연장은하나의선택지"…中과잉생산·이란원유구입에불만28일(현지시간)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가스웨덴스톡홀름에서3차미중고위급무역협상을갖기전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은미국재무부제공.2025.07.28ⓒAFP=뉴스1ⓒNews1김지완기자(서울=뉴스1)김지완기자=스웨덴스톡홀름에서열린미중무역협상이끝난이후중국측이미국과솔직하고건설적논의를했다며관세인하조치를연장하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이에대해미국측은관세인하조치는하나의선택지라며최종결정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할것이라고밝혔다.로이터통신,중국관영신화통신등에따르면리청강상무부국제무역협상대표겸부부장은29일(현지시간)스톡홀름에서미국과협상을마치고기자회견에서"솔직하고심도있으며건설적논의를했다"고말했다.그는"양국이건강하고안정적관계를유지하는것의중요성을인식했다"며"거시경제에대한포괄적이고심도있는의견교환을했다"고말했다.리대표는또지난5월스위스제네바에서이룬미중무역합의의이행상황을점검했다며양측이"경제및무역관련우려사항에대한솔직한의견교환을했다"고설명했다.이어"미중합의에따라양측은미국이일시중단한24%의상호관세부과중지와중국의대응조치기한을연장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날협상에참석한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협상결과를트럼프대통령에게보고할것이라며"우리는건설적만남을가졌고긍정적보고를갖고갈것"이라고말했다.다만그는관세인하조치연장에대해서는"트럼프대통령이결정할것"이라고말했다.스콧베선트재무장관도"아직해결해야할기술적세부사항이남아있다"면서도"전체적인회담분위기는매우건설적이었다"고평가했다.이어"중국과의디커플링(탈동조화)을원하지않는다"고언급했다.관세인하조치의연장에대해서는90일연장이하나의선택지라며미국과중국의무역협상단이90일내로다시만날것이라고말했다.또"트럼프대통령이관세인하연장을승인하지않으면대중관세는4월2일수준이나그가정하는다른수준으로돌아갈수있다"고부연했다.중국에대한비판도나왔다.베선트장관은중국에대해"중국의과잉생산이전세계에끼치는영향을인정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어중국이이란산원유의90%를사는것에대한불만도표시했다고말했다.추후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회담,틱톡인수문제에대해서는논의하지않았다고말했다.앞서미중양국은지난5월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1차무역협상에서관세를115%씩대폭인하하기로했다.4월이후부과된115%추가관세중91%는취소하고,24%는90일간유예하기로합의한것으로,유예조치는8월12일종료될예정이다.스톡홀름회담과관련해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양국협상관계자들을인용해"미중이이번회담에서관세휴전을3개월더연장할것으로예상한다"고전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베선트-中허리펑,이틀간진행한스톡홀름회담종료후발표中"상호관세-보복조치유예연장추진"…美"트럼프가최종승인"무역협상대표인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허리펑중국부총리[신화=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베이징=연합뉴스)조준형정성조특파원=미국과중국이29일(현지시간)관세전쟁의'휴전'을연장하기로잠정합의했다.미국측스콧베선트재무부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무역대표부(USTR)대표,중국측허리펑국무원부총리등양국협상대표단은전날부터이날까지이틀간스웨덴스톡홀름에서진행된무역협상에서이같은결과를도출했다.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중국협상대표단일원인리청강상무부국제무역담판대표겸부부장(차관)은현지에서기자들에게"중미양국의합의(共識)에따라,양국은미국상호관세24%부분과중국의반격조치의계속유예를추진하기로했다"고말했다.리부부장은"지난하루반의시간동안,중미양국경제·무역팀은양국정상이6월5일통화에서만든공동인식에따라중미경제·무역협상메커니즘의역할을계속발휘했다"면서"서로가주목하는중대한의제에관해심도있고솔직하며건설적인교류를진행했다"고설명했다.그는이어"중미양국경제·무역팀은긴밀한소통을계속유지하면서경제·무역의제에관해제때교류할것이고,양국경제·무역관계의안정적이고건강한발전을계속추진할것"이라고덧붙였다.미국측수석대표인베선트재무장관은현지브리핑에서일부풀어야할기술적인문제가있다면서이번합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승인을받아야한다고밝혔다.그는만약트럼프대통령이승인하지않을경우대(對)중국관세는4월2일책정한수준(34%)으로되돌아가거나별도로책정될수있다고말했다.또중국의이란산원유구입에대해불만을표했고,전세계에영향을주는중국의과잉생산문제를지적했다고베선트장관은전했다.그는또앞으로미중양국이90일안에추가로회담을할수있다고밝혔다.이번회담은지난5월10∼11일열린스위스제네바회담,지난6월9∼10일열린영국런던회담에이은,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세번째미중간고위급무역협상이다.앞서양국은1차제네바협상을통해서로100%넘게부과하던관세(미국은중국에145%,중국은미국에125%)를각각115%포인트씩대폭낮추기로합의했다.특히당시양측은각자수입품을겨냥한추가관세율115%가운데지난4월매겨진91%포인트는취소하고24%포인트에대해선적용을90일유예하기로했다.이후합의를둘러싼이견이불거지면서열린2차런던협상에서양국은각각상대국에대한반도체등기술(미국)과희토류(중국)의수출통제에서서로양보하며합의점을찾았다.이번3차협상에서양측은이같은1,2차협상에서의합의를연장적용하는데협상팀차원에서뜻을같이했고,각국정상의최종승인을남겨두게됐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25]◀앵커▶미국의'폭탄관세'부과까지이제이틀남았습니다.정부는경제,통상,외교수장을모두워싱턴으로급파해트럼프대통령설득을위한막판총력전에돌입했습니다.테슬라와22조원대반도체공급계약을체결한삼성전자이재용회장도,관세협상을지원하기위해워싱턴으로떠났습니다.워싱턴김정호특파원이보도합니다.◀리포트▶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한국시간으로오늘새벽워싱턴에도착합니다.일방통보한관세부과시점하루전인31일,미국의무역협상을총괄하는스콧베센트재무장관과담판을위해서입니다.[구윤철/경제부총리(출국인터뷰/어제)]"조선업등한미간에중장기적으로협력할수있는분야에대해서도잘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미국필리조선소를인수한한화그룹김동관부회장에이어삼성전자이재용회장도협상을지원하기위해출국했습니다.하루뒤엔조현외교부장관이합류합니다.조장관은미국무장관과만나힘을보탭니다.미국상무장관의동선을따라워싱턴,뉴욕,스코틀랜드를넘나들었던김정관산업부장관은통상교섭본부장과함께다시워싱턴에복귀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폭스뉴스스페셜리포트출연/현지시간28일)]"한국측이스코틀랜드까지날아왔습니다.얼마나협상을원하면그렇게까지하겠습니까."그러면서,결정권은대통령에게있다는점을상기시켰습니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폭스뉴스스페셜리포트출연/현지시간28일)]"하지만지금은대통령이주도권을쥐고있습니다."한국은최대수출품목인자동차와반도체를포함해일본과유럽연합이합의한'15%관세율'을넘기지않겠다는목표를정했습니다.결국넘어야할산은관세전쟁과정에서동맹국이적보다더나빴다고까지말한변덕스럽고고집스러운트럼프대통령입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스코틀랜드턴베리현지시간28일)]"일본은미국자동차에시장을열었어요.심지어쌀까지도요.쌀은큰문제였어요."트럼프대통령이관세를정치적무기로활용하고있다는점도타산지석이될수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스코틀랜드턴베리현지시간27일)]"내가없었다면,지금쯤전세계에서여섯개의대규모전쟁이벌어지고있었을겁니다."트럼프대통령은자유무역질서를파괴하면서전세계를힘으로굴복시키는데어느정도성공한것처럼보입니다.트럼프의취향을어떻게저격할지,국익을위해어느선까지감내해야할지,한국은험난한싸움을앞두고있습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김정호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정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40694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북해석유에과세과도…에너지업체에인센티브줘야"28일(현지시간)스코틀랜드애버딘골프장의스타머총리와트럼프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영국을방문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키어스타머총리에게조세와이민을잡아야총선에서이긴다고조언했다고일간더타임스가29일(현지시간)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스코틀랜드턴베리골프장에서열린공동기자회견에서우익포퓰리즘정당영국개혁당의나이절패라지대표를"내친구"라고부르면서"이민문제에가장강경하고유능한사람이선거에서이길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스타머총리에게"여기에불법으로사람들이오게해선안된다"고조언하고유럽정치인들을향해"정신차리지않으면세계의아주멋진부분(유럽)이망가질위험이있다"고경고했다.반이민을내건영국개혁당은올해들어여론조사에서지지율이스타머총리의노동당에앞서고있다.패라지대표는트럼프대통령의플로리다주마러라고리조트를방문하는등친분이깊다.트럼프대통령은"일반적으로말하자면세금을가장많이깎고가장저렴한에너지가격을제공하며전쟁을막아주는사람이선거에이긴다"고도했다.그러면서"세금을낮추면성장률이올라간다는것도알고있다"며스타머총리에게감세를권하는듯이말했다.영국방문마지막날인29일에는원유에대한영국정부의과세정책을비판했다.그는트루스소셜에"북해석유는영국에는보물상자인데세금이너무높아터무니없다"며"시추업체와석유회사들에사실상"우린당신들을원하지않는다"고말하는것이다.시추업체에빨리인센티브를제공하라.영국에막대한부를,국민에는훨씬낮은에너지비용을줄것"이라고썼다.노동당정부는지난해집권이후석유·가스생산업체에매기는횡재세를35%에서38%로올렸으며이에따라석유업계과세는총78%에달한다고블룸버그통신은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진보성향의런던시장을향해공세를펼치는가하면갑자기총리부인을극찬하면서혼란을안겼다고더타임스는전했다.그는오는9월윈저성을국빈방문할때런던에도오느냐는질문에"여러분의시장을그다지좋아하지않는다.형편없는사람"이라며돌연사디크칸런던시장에게화살을돌렸다.칸시장은소속정당인노동당내에서도진보성향이뚜렷하며그간트럼프대통령과서로날을세워왔다.이때스타머총리가끼어들어"사실그는내친구"라고칸시장을옹호하자트럼프대통령은"그가형편없이일한다고생각한다.하지만런던에는가겠다"고말했다.런던시장실은이후"트럼프대통령은런던에오면우리의다양성이우리를더강하고부유하게만드는걸보게될것"이라며"아마도그런이유로그의재임기에영국시민권을신청하는미국인수가최다기록을세웠나보다"라고촌평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만난총리부인빅토리아여사를극찬하기도했다.그는빅토리아여사에대해"미국전역에서존경받는인물"이라며"스타머총리만큼존중받으며아주,아주훌륭한여성이고대단히존경받는다"라고평가했다.그러나빅토리아여사를높이평가하는이유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9일문체부·국토부장관후보자인청국민의힘의혹집중추궁…민주당엄호"자녀취업특혜"vs"모욕적발언""수억원대전세금지원"vs"흠집내기"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가29일열린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이른바'아빠찬스'등의혹을두고치열한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29일국회에서열린최휘영문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최후보자의장녀가네이버의미국자회사인웨이브미디어에'아빠찬스'로입사한뒤이를통해미국영주권을취득했다는의혹을집중추궁했다.조은희국민의힘의원은"회계법인언스트앤영EY(Ernst&Young)에서인턴을하고그회사가가기싫어져'아빠찬스'로웨이브미디어에갔고거기서영주권을따고두달만에회사를(그만뒀다)"며"회사(웨이브미디어)가망하면입사자료를(인사청문회에)제출하지않아도되는것이냐"라고지적했다.같은당배현진의원은"네이버가미국에서770억원을출자해설립한웨이브미디어의중요한마케팅책임자자리에경력없는사람을채용하는결정을후보자라면하지않았을것"이라며"이부분을소명해야한다"고주장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최후보자의자녀를모욕하고있고자료제출요구도과도하다고반발했다.조계원민주당의원은"딸의도전정신을칭찬해도부족할판에오히려딸을모욕하는발언들이이뤄지고있다"며"자녀학교의생활기록부,입시·취업지원서류,출입국기록,외환환전및송금내역등어느청문회자료요구수준의배이상"이라고말했다.문체위여당간사인임오경의원은"최후보자가성실하게자료를제출했다고본다"며"자료가부족한부분은질의를통해답변을들으면된다.자료를100%완벽히낼거면인사청문회가왜필요하냐"고반박했다.최후보자는"(딸이네이버자회사에)지원한것도나중에들었다"며"당초취업이예정됐던회계법인보다는관심분야에따라첫직장을선택한것"이라고해명했다.최후보자의부동산투기의혹도도마위에올랐다.김승수민주당의원은최후보자가경기이천·안양등지부동산을매입해최대939%에달하는수익률을기록했다며"경영전문가가아닌부동산투기,먹튀전문가"라고비판했다.경기도용인반도체클러스터승인직전이던2021년최후보자가장남에게부동산을증여하며재산신고를축소했다는의혹에대해서는"내부정보를이용해토지를취득하고,감정평가액도하향조작한게아닌가하는의심이든다"고주장했다.이에민형배민주당의원은"후보자의토지매입시점은2010년인데반도체클러스터계획발표는2018년으로8년의시차가있다"며"매입시점과투자계획발표시점이연결되지않는다"며최후보자를엄호했다.최후보자는"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생기는지는다른일반주민과마찬가지로전혀알지못했고,(재산신고를)왜다운시켰다는말씀을듣는지는잘이해하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29일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국민의힘은이날진행된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도장녀에대한전세금지원등'아빠찬스'논란을집중겨냥했다.배준영국민의힘의원은29일국토위에서열린김후보자청문회에서"따님전세금6억5000만원에대한얘기가나오는데보도를보니아빠찬스라고한다"며"장관이본인자녀에게는수억원대의자금을전셋값으로대주면서서민과실수요자의대출을규제한다고나서면누가공감할수있겠느냐"고비판했다.염태영민주당의원은"국민눈높이에맞는수준높은청문회가되기를기대하는데우려했던대로개인사나여러가지흠집내기에치중하는모습"이라고꼬집었다.국민의힘은김후보자가지역현안을중심으로의정활동을했다며전문성이부족하다는주장도폈다.김도읍국민의힘의원은"국토교통위원활동을의정기록을통해확인한바에의하면새만금사업,호남고속철도등지역현안에대한발언빈도가높았다"며"국토교통부전체소관업무에대한전문성이있다고판단하기엔부족하다"고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3선중진으로서국토위이력을지닌김후보자의전문성을강조하며엄호했다.여당간사인복기왕의원은"보통두차례에걸쳐서상임위활동을했다고하면일정정도그분야에대한검증은이뤄졌다고얘기한다"며"그분야에서일을할수있는준비가돼있다는것이우리일반적인인식"이라고맞받았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EU와는협상계속하고그외무역합의는8월1일까지일단락""EU와철강·알루미늄·디지털교역등계속협상할것"러트닉미상무장관[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앞으로2주안에수입의약품에대한관세세율및부과계획등을발표할것이라고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이29일(현지시간)말했다.러트닉장관은이날CNBC와의인터뷰에서최근개괄적합의를도출한유럽연합(EU)과의협상을소개하면서"그들은의약품을15%(합의를통해미국이EU에새롭게책정한상호관세율)관세적용품목의일부로만드는것이중요했다"며"왜냐하면트럼프대통령이2주안에의약품정책(관세등)을가지고나올것이고,그것(트럼프대통령이발표할의약품관세)은(15%보다)높을것이기때문"이라고소개했다.결국트럼프대통령이향후2주안에15%를상회하는세율로외국산의약품에대한품목별관세를발표할것임을예고한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5일의약품관세를"아마도이달말부터"부과하겠다고밝혔는데,일정이다소미뤄질것으로보인다.당시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낮은관세로시작해서제약회사들에게1년여(미국내생산라인을)건설할시간을준뒤매우높은관세를부과할것"이라며단계적인상구상을밝힌바있다.러트닉장관은무역협상상황과관련,현재별도의시간표하에서협상이진행되고있는중국과,개괄적합의후세부협상이남아있는EU를제외한나머지미합의국가들과의협상을"금요일(8월1일)까지일단락지을것"이라며8월1일은미국이새로운관세세율을책정하는날이라고소개했다.그는"많은나라들이시장을30%,50%개방하는괜찮은제안을가지고왔지만트럼프대통령이'아니다.나는그들이개방하길원한다'고하면그들은75%개방안을가지고나왔다"고소개했다.그러면서러트닉장관은"미국과의합의의'가격'은지금명확하다"며"완전한시장개방"이라고강조했다.이와함께러트닉장관은합의내용을두고상치되는언급이이어지고있는미국과EU간무역합의에대해"계속대화하길기대한다"면서철강및알루미늄,디지털서비스등이후속협상의테이블위에오를것이라고말했다.앞서EU는이날발표한'EU·미국무역합의설명'제목의보도자료에서50％관세가부과중인철강·알루미늄관세관련,"전통적교역수준에서유럽산수출품에대한저율관세할당(TRQ)을도입해현재의50％관세가인하될것"이라고밝혔다.그러나백악관은홈페이지에게재한미·EU무역합의관련자료에서유럽산철강TRQ도입합의는아예언급하지않은채"철강·알루미늄·구리에관한품목관세는변경되지않는다.EU는계속해서50％를지불할것이며양측은이러한제품에대한공급망확보방안을논의할것"이라고전했다.아울러러트닉장관은인도와의무역협상과관련,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합의여부에대해최종결정을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