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美경유해중남미가려다제동…대만외교부"美의불허상황없어"對中유화책으로간주돼미국내對中강경파·親대만파반발할수도라이칭더대만총통[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권숙희기자=라이칭더대만총통이내달중남미를방문하면서미국뉴욕을경유하려했으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를허락하지않았다고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가28일(현지시간)보도했다.보도이후29일대만외교부는라이총통의일정이연기또는취소되거나미국측이경유에동의하지않는그런상황은없었다며이를부인했다.FT보도에따르면친미성향인라이총통은내달4일뉴욕을거쳐파라과이,과테말라,벨리즈등중남미3국을순방할예정이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중국의반대의견표명이후라이총통의뉴욕방문을불허하기로결정했다고신문은전했다.대만총통부는이날태풍피해복구·대미관세협상등을이유로들며라이총통이가까운미래에외국을방문할계획은없다고밝혔는데,이는미측으로부터'경유불허'를통보받은뒤내린결정이었다고FT는소개했다.FT등의보도가확산하자대만정부는다시한번입장을밝혔다.대만외교부샤오광웨이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대만총통이당분간해외를방문할계획은없다"면서"미국측에서경유를불허하거나순방이연기또는취소된상황은없다"고강조했다.대만을자국일부로간주하는중국정부는미국과대만간의공식교류에반대하는입장하에,대만총통이경유형식으로미국에체류하며미측인사들을만나는것에도반대하고있다.지난17일미국국무부는대변인브리핑에서라이총통의뉴욕경유계획에대해질문받자마코루비오장관의발언을인용하는형태로"과거관행에부합하고,우리의오랜정책과전적으로일치되는것"이라며허용입장을시사한바있다.그랬던미국이FT보도대로결정을바꿨다면그것은현재진행중인미중무역협상과연내열릴가능성이거론되는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간의트럼프2기출범후첫대면정상회담개최에미칠영향을감안한결정일가능성이거론된다.그러나이같은결정은미국조야의대(對)중국강경파와대만지지자들에게중국에대한과도한유화책으로비치며반발을살가능성을배제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낸시펠로시미전하원의장은자신의페이스북에"트럼프행정부가민주적으로선출된대만총통의뉴욕경유외교순방을막아시진핑주석이다시한번안보와경제분야에서승리를거뒀다"면서"이번불허가미국의대만정책에대한위험한변화를가리키는것이아니길바란다"고말했다.앞서전임조바이든행정부(2021∼2025년)는중국의반대속에서도대만총통의미국경유를허용했고,그같은결정으로인한대만해협의긴장고조를감내했다.라이총통은작년11월30일부터6박7일일정으로태평양도서지역수교국인마셜제도·투발루·팔라우를방문하면서미국령하와이와괌을찾은바있다.당시이에반발한중국은대만주변에서대만을포위하는형태의훈련을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실질권한있는사용자책임확대…제도설계·현장적용에만전"노란봉투법,핵심은사용자범위확대·노조손배책임축소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2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News1임세영기자(세종=뉴스1)나혜윤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이른바'노란봉투법'과관련한재계의우려에대해"정부는정부나름대로재계가요청한'불확실성제거'를위해최선을다했다"면서"장관이책임지고현장을살피고,전문가들의고견을구해서어떤절차들을규정할수있을지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준비하겠다"라고강조했다.김장관은29일정부서울청사에서관련브리핑을열고"이법은노사대화촉진법이자상생의법,진짜성장법"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날브리핑은국회에서급물살을타고있는노란봉투법개정안에대한정부입장을설명하기위해마련됐다.김장관은개정안의의의를'대화촉진법','상생의법','진짜성장법'이라고요약하며원하청이중구조로인해발생한교섭단절을바로잡겠다고강조했다.그는"하청노동자는원청의사업장에서,원청을위해,원청노동자와함께일하면서도,자신들의근로조건에실질적결정권을가진원청과는대화조차할수없었다"면서"이번개정은현장에서실질적인권한을가진사용자가그에상응하는책임도함께지도록하자는것으로노사간자율적대화가더욱촉진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김장관은노란봉투법으로인해'하청노조파업이빈번해질수있다'는주장에대해서는"노조법이개정되지않더라도하청에노조가만들어지고하청업체와노사협상이결렬되면파업은가능하다"고강조했다.특히'현장에서사업주들이사용자성판단에혼란을겪을수있다'는지적에는"디지털기술혁신은이제자영과고용의구분조차모호하게만들고있다.이러한기술변화를제도가따라가지못하는상황에서일정정도추상성을가질수밖에없었다"면서도"그동안축적돼있는선례나판결들을볼때현장에안착하는데큰어려움은없을것이라고생각한다.한화오션,CJ관련된판결들이연이어나오고있다"고말했다.김장관은취임일주일만에법안처리에너무속도를낸것아니냐는취지의질문에는"의회에서관련법이두번이나통과됐고,두번다제가보기에는합당하지않은이유로거부된만큼새정부출범에맞춰서조속히입법하는것으로이해하고있다"며"정부는의회결정에따라입법취지가현장에서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후속조치하는게국무위원으로서책임있는자세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날모두발언을통해이번개정이한국산업생태계의구조를근본적으로개선하는전환점이될수있다고강조했다.그는"산업생태계변화,글로벌공급망위기에대응하기위해국제적으로원하청의책임있는관계를요구하고있다.유럽의공급망실사법과같이책임있는경영,책임있는거래가글로벌스탠다드"라면서"노사당사자가스스로책임지고대화하고해결하는'노사자치'의원칙에따라,원하청이단절에서벗어나협력의관계로,수직적구조가아닌수평적대화로나아갈것"이라고말했다.김장관은"'진짜성장'을위해서는노동이함께가야한다.국제노동기구(ILO)와유럽연합(EU)등의통상과관련된이슈에서도노동권문제는주요쟁점이되고있으며OECD역시노동시장이중구조와격차문제를우리경제저성장의근본원인으로지적하고있다"며"갈등에서벗어나생산적으로문제를해결해나가는구조는분쟁으로인한리스크를줄여우리기업의경쟁력을높이고,근로자의노동환경이개선되는선순환구조를가능하게할것"이라고강조했다.노사양측에자율과책임의원칙에따른이행을당부하기도했다.그는특히경영계의경영불확실성우려가거센상황에서그는경영계에"구조적변화와혁신의계기로삼아달라"면서"새로운노사관계질서를구축하는전기가될수있도록책임을다해주시길부탁드린다"라고말했다.김장관은노동계에도"법의취지에맞게대화와타협의문화를정착시켜달라"고요청했다.한편노란봉투법개정안은간접고용노동자의교섭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해'사용자'범위를확대하고,쟁의행위요건을조정한것이핵심이다.원청이하청근로자의근로조건에실질적으로영향을미치는경우교섭의무를인정하고,쟁의대상도구조조정·정리해고등실질적영향이있는사안으로한정했다.파업등으로발생한손해에대해선노동자의역할과책임정도를따져법원이배상책임을나눌수있도록했으며경제적사정을고려해감면도가능하도록해과도한손배청구를제한한내용이담겼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쿠팡이수도권에있는한하청대리점(배송업체)에내부정보를유출하고배송구역을수주할수있게특혜를줬다는의혹이불거진가운데,쿠팡측은"내부감사를진행한결과,사실이아닌것으로확인됐다"는입장을냈다.배송구역선정대가로뇌물을수수한의혹을받는쿠팡직원에대해서도쿠팡측은"(그가)영향력을행사한사실이없다"고해명했다.(관련기사:쿠팡대리점내부자료입수①배송구역두고'청탁과특혜'의혹)그러나쿠팡이하청대리점에특혜를제공한것으로보이는또다른정황이포착됐다.대리점대표와청탁을받은쿠팡직원이함께짜고,언론사를사칭한사실이드러난것이다.쿠팡배송계열사인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CLS)가이대리점을'언론사연관업체'로소개받고,이후배송구역을밀어준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된다.하청대리점-쿠팡직원,'언론사사칭'해배송구역특혜공모문제의하청대리점은CLS로부터배송업무를위탁받은'한길로지스틱스'(이하한길)다.CLS가전국을수백개배송구역으로쪼개면,한길과같은하청대리점은공개입찰을통해배송구역을수주한다.한길은이과정에서'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려했다.뉴스타파가입수한한길내부자료에의하면,한길대표황모씨는당시쿠팡본사홍보팀직원인양모부장에게'배송구역수주를도와달라'고청탁했고,그대가로현금등금품을건넸다.황씨와함께한길을설립한8년차쿠팡배송기사A씨가이같은의혹을뉴스타파에제보했고,내부자료중일부도제공했다.황씨가직원들과나눈카카오톡대화,통화녹음파일등이었다.자료중엔쿠팡소속인양부장이한길과유착한것으로보이는정황이여럿나온다.지난해3월한길이설립되자양부장은CLS강모상무에게연락해한길에배송구역을달라고요구했다.강상무는CLS에서배송구역배정,하청대리점관리등을총괄했다.양부장은2020년부터쿠팡홍보팀에서일했고,지난해4월계열사인쿠팡풀필먼트서비스대관팀으로자리를옮겼다.CLS에배송구역을청탁하는과정에서양부장은황씨와함께'언론사사칭'을공모하고,실행했다.한길설립을준비중이던지난해2월,황씨는A씨에게연락해"양부장이조만간CLS강상무만나서'배송업체하나가추가로생길거다'라고한단다.(한길이)언론사나국회쪽관련인물이만든업체인것처럼하기로얘기됐다.이름있는국회의원쪽도괜찮은데...CLS가(한길을)잘도와주게끔해달라고했다.양부장이'알겠다'고했다"고말했다.한길을유력인사와관련된배송업체로꾸며CLS로부터배송구역특혜를노린정황이다.이들이사칭한언론은민영뉴스통신사인'뉴시스'였다.지난해6월황씨는A씨에게전화해"(양부장이)인터넷신문사인뉴시스로한길을넣어놨다고하더라.뉴시스는그래도전국구언론이니까"라고말했다.같은해7월통화에서는"양부장이CLS에'뉴시스편집국장'얘기를해놨다.뉴시스에아마양부장이아는사람이많으니까그렇게하지않았겠느냐"고말했다.이에대해A씨는"일반적인하청대리점이라고하면CLS가배송구역배정때도움을안줄것같으니까,'한길은뉴시스편집국장친인척이운영한다'고거짓말한거다.언론사고위직과연관된업체면특혜를받을수있을거라고생각한듯하다"고설명했다.쿠팡직원,CLS임원에"뉴시스기자업체도좀챙겨달라"취재결과,양부장은CLS측에한길의배송구역수주를청탁하면서실제로한길을'뉴시스관련업체'로소개했다.한길설립1달후인지난해4월,양부장이CLS강상무에게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보낸다.여기서양부장은"뉴시스황대표는(배송구역을)더기다려야할까요"라고물었다.그러자강상무는"바로얘기하겠습니다"라고답했다.같은해5월,양부장은재차강상무에게"존경하는강상무님,뉴시스기자업체도좀챙겨주십쇼.아직노선(배송구역)을하나도못받고있다고합니다"라는내용의카카오톡메시지를보냈다.이에양부장은"네네"라고답했다.이후한길은처음으로경기도남양주시배송구역을타냈고,황씨는바로양부장에게"감사하다"고문자를보냈다.A씨는"당시는신생대리점에배송구역을거의안주던시기여서이례적이었다.입찰을통해받긴했지만,형식적이었다.애초에우리한테주기로돼있던거라고대표황씨가말했다”고주장했다.뉴스타파가확보한한길내부자료는일부에불과하다.황씨와양부장,강상무사이전체대화내용을본다면,이들이언론사사칭으로배송구역특혜를노린의혹을정확히확인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쿠팡의하청배송대리점'한길로지스틱스'대표황모씨로부터배송구역수주청탁을받은것으로지목된쿠팡직원양모부장과배송계열사인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강모상무간카카오톡문자메시지대화내역.양부장이한길을'뉴시스기자업체'로소개하고있다.언론사를사칭하며배송구역수주특혜를받으려한것으로보인다.의혹당사자들모두'발뺌'...쿠팡"의혹사실아니다"취재진은한길대표황씨와쿠팡양부장에게연락해왜언론사를사칭한것인지,언제부터이를공모한것인지등을물었다.황씨는"내가양부장과한대화,양부장이강상무와한대화내용은모두내가조작해만들어낸것"이라는주장을폈다.하지만조작의증거는하나도제시하지못했고,오히려A씨에게연락해"(조작이아니지만)기자에게그렇게말하고,제보를철회해달라"며회유를시도했다.양부장도마찬가지였다.뉴스타파가입수한한길내부자료와A씨의증언을종합하면,당시CLS는한길을뉴시스관련업체로인지한상태에서배송구역을배정했을가능성이있다.CLS역시배송구역특혜의혹에서자유로울수없는이유다.취재진은CLS강상무에게언론사사칭사실을알았는지등을물었다.강상무는"양부장과는홍보팀업무와관련해사내메신저로만연락해봤을뿐,카카오톡으로는연락해본적이없다"고주장했다.카카오톡대화내용에대해서는"잘모르겠다"고일관했다.취재진은쿠팡홍보팀에도연락해▲한길의요청에따라양부장이CLS에영향력을행사한게맞는지▲한길에대한배송구역특혜가실제있었는지▲이들의언론사사칭이어느정도수준이었는지등에대한조사및입장표명을요청했다.필요하다면,뉴스타파가확보한한길내부자료도제공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쿠팡은"해당건과관련하여내부감사를진행했다.해당직원(양부장)은CLS업무에관여할위치에있지않고,영향력을행사한사실도없는등관련의혹은사실이아닌것으로확인됐다"고만입장을냈다.감사의절차나내용,대상등에대해선전혀밝히지않았고,취재진의확인요청에도답하지않았다.뉴스타파홍주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블랙스톤·NFL본부등입주…로비·33층서난사후용의자목숨끊어용의자에정신질환병력…건물안팎시민들공포질려아수라장뉴욕맨해튼빌딩가서퇴근시간대총기난사미국뉴욕맨해튼중심가의한고층빌딩에서28일(현지시간)한남성이총기를난사한사고가발생했다.미연방수사국(FBI)요원들이사건이발생한빌딩주변에배치된모습.[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오수진기자=미국뉴욕맨해튼중심가의한고층빌딩에서28일(현지시간)저녁20대남성이총기를난사해경찰1명등4명이목숨을잃었다고로이터통신등이보도했다.이번사건은세계최대사모펀드운용사블랙스톤을비롯해KPMG,도이체방크,미국프로풋볼(NFL)본부,아일랜드뉴욕총영사관등대형금융기관과주요시설등이입주한맨해튼파크애비뉴345번지44층짜리빌딩에서오후6시30분께발생했다.제시카티쉬뉴욕경찰청장은사고후브리핑에서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에거주하는27세셰인타무라를용의자로지목하고단독범행으로추정한다고말했다.용의자는빌딩주변에주차된BMW차량에서M4소총을들고내린뒤이건물로비로들어가자마자뉴욕경찰인디다룰이슬람에게총격을가했다.이슬람은방글라데시출신이민자로당시뉴욕경찰의상업시설경비활동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었다.용의자는이어몸을숨기려던여성에게도총을쏘는등총격을이어갔다.이후로비에서엘리베이터를타고건물33층에있는부동산회사로이동하고는다른1명에게또총을쏜뒤스스로목숨을끊었다고티쉬청장은전했다.이슬람이외나머지희생자3명은남성2명,여성1명이며뉴욕경찰당국은이들의신원을공개하지않았다.부상자는1명이며위독한상태다.용의자는지난26일부터콜로라도,네브래스카,아이오와주(州)등을거쳐이날오후뉴욕시에도착했다.티쉬청장은범행동기를조사중이라며용의자에게정신질환병력이있다고말했다.뉴욕맨해튼빌딩가서퇴근시간대총기난사미국뉴욕맨해튼중심가의한고층빌딩에서28일(현지시간)한남성이총기를난사한사건이발생했다.사건이발생한파크애비뉴345빌딩앞에앰뷸런스가있는모습[UPI=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유동인구가많은맨해튼상업지구에서퇴근시간대총기난사사건이발생하면서건물내부와현장주변은아수라장이됐다.이건물2층에서수십명과프리젠테이션을지켜보던제시카첸은회의실로달려가용의자가들어오지못하게테이블을끌어다문을막았다고전했다.첸은ABC방송에"1층에서총성이연달아들렸다.솔직히너무,너무무서웠다"면서부모에게'사랑한다'는문자를보냈다고말했다.여러소셜미디어(SNS)에는시민들이이빌딩에서뛰쳐나오거나경찰들의안내를받으며빌딩주변에서두손을들고이동하는영상이다수게재됐다.주변헬스장에서운동중이던러스맥기는로이터통신과의인터뷰에서"많은경찰을봤으며사람들이비명을질렀다"고말했다.인근파크빌딩내모건스탠리에서근무하는카일마셜은경찰이오후8시까지사람들의이동을막았다고전했다.에릭애덤스뉴욕시장은사건에대한브리핑을받은뒤뉴욕주민들에게사건발생지역방문을피하라고경고하기도했다.이번사건이발생한장소인근에서는작년12월초미건강보험사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브라이언톰슨최고경영자가총격피살되는사건도있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하1층서발생추정…얽힌전선불에타난항'주요산업'조선소전력끊겨…경제여파촉각전력공급·조업재개는언제…"2주내복구총력"[영암=뉴시스]이현행기자=29일오전전남영암군대불일반산업단지HD현대삼호내1호사변전소에서불이나소방당국이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불은전날오후11시22분께발생했다.이불로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지만전력공급이끊겨당분간조업차질이예상된다[email protected][영암=뉴시스]박상수박기웅이현행기자=전남지역조선사업의중추인HD현대삼호변전소에서불이나12시간만에꺼졌다.인명피해는없었지만'전력공급의핵심시설인변전소화재로조선소내전기가모두끊겼다.전기공급이이뤄지지않아당분간조업차질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사태가장기화될경우전남서부권경제전반에미칠파장도적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영암=뉴시스]이현행기자=29일오전전남영암군대불일반산업단지HD현대삼호내1호사변전소에서불이나소방당국이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불은전날오후11시22분께발생했다.이불로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지만전력공급이끊겨당분간조업차질이예상된다[email protected]"퍽소리난뒤지지직"지하1층서최초발화추정29일HD현대삼호와영암소방서등에따르면지난28일오후11시21분께영암군삼호읍대불산단HD현대삼호조선소1호사변전소(154㎸)에불이났다는신고가소방당국에접수됐다.불은당일오후10시44분께시작됐다.화재를목격한변전소당직자는"'퍽'하는소리에이어'지지직'소리가들리더니불이났다"고당시상황을전했다.당직자는곧장사내소방서에신고를했고10~15명이진화에나섰지만불길을잡지못해소방당국에신고했다.출동한소방당국은밤샘진화에나섰지만거센불길과연기탓에난항을겪었다.변전소진입자체가어려웠고지하속복잡하게얽힌전선들이타면서12시간3분만인이날오전11시24분께불을모두껐다.이불로인한인명피해는없다.다만조선소전체에전기를공급하는불에타전력이모두끊겼다.불에탄변전소는송전탑에서고압의전기를끌어와전압을낮춰조선소내33~34개변전실로공급하는주요시설이다.소방당국은불이변전소지하1층패널1~3호기중2호기에서불이시작된것으로보고있다.이날오후부터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함께화재원인규명을위한감식에들어간다.[영암=뉴시스]28일오후전남영암군삼호읍대불일반산업단지HD현대삼호내1호사변전소에서불이나소방당국이진화작업을벌이는가운데한주민이주저앉아연기가피어오르는변전소를바라보고있다.(사진=독자제공)[email protected]조선소조업'빨간불'…전남서부권경제전반파급클듯전남주요산업인조선업계에예상치못한악재가닥치면서지역경제에미칠파장에대한우려도곳곳에서나온다.당장조업에필요한전력을공급하는주요발전시설인변전소화재로조선소내전력공급이끊겨조업이중단된상태다.현대삼호측은통상선주사납기일보다6개월정도공정을앞당겨진행해오고있어선박인도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보고있다.또현대삼호직원들은전날부터내달8일까지2주간단체로여름휴가에돌입,이기간별다른조업차질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변전소시설복구와조선소내전기공급까지최소한달이상또는수개월이소요될수도있다는점에서조업차질은사실상불가피하다.당장조선소내상당수협력업체들은조업중이었다는점에서갑작스런전력공급중단에따른피해가우려된다.전력공급이이뤄지지않는한여름휴가를마친직원들의복귀시점도장담하기어렵다.현재현대삼호본사소속근로자는4000여명,협력업체는80여개사1만여명등총1만4000여명으로추산된다.특히제조업기반이미약한전남서남부권에서조선업이지역고용에차지하는비중은전체제조업종사자의70.7%수준에달한다.코로나19이후조선업계호황에따라지역내고용도증가,협력업체를비롯한업계매출도증가했다.현대삼호의지난해매출액은7조31억원에이른다.지난4월한달간서남부권주요조선업체생산액은8145억원이다.생산부터수출,고용등조선산업이지역경제전반에미치는파급력이상당하다.이날화재현장을찾은주민들도하나같이"여기는조선소때문에다먹고산다.부디빨리정상화되길바란다"고말했다.[영암=뉴시스]박상수기자=29일오전화재가발생한전남영암군대불일반산업단지HD현대삼호내1호사변전소에서연기가나고있다.HD현대삼호변전소에서는전날28일오후11시22분께화재가발생,소방당국이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휴가기간내복구가목표"전력공급은언제이뤄지나조선소내전력공급까지최소한달이상이걸릴것이라는전망이나오는가운데현대삼호는'2주내복구'를목표로변전소복구에나설방침이다.현대삼호관계자는이날"그룹내전력기기회사현대일렉트릭을통해필요한자재를긴급발주하겠다"며"직원들의여름휴가기간인2주안에복구를목표로총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조선소내일부필수시설에대해서는비상발전기4대를이용,전력공급이이뤄지고있다.불이난변전소옆에위치한변압기5개는화재로인한피해가없는것으로잠정파악됐다.현대삼호와한국전력(한전)은이일대전력공급을위한배전선로가있는지,화재피해가없는지등을살피고있다.배전선로를연결해전기를공급할수있는조건이된다면조선소정상화도앞당겨질수있다.현대삼호는"배전선로가있더라도화재가난변전소전선케이블이지하1층에위치해있다.한전과서로연결가능한방법등전반적인전력공급에대한세부적인논의를진행할예정이다.현대삼호는"소방당국과국과수화재원인조사결과에맞춰대응계획을세울방침"이라며"한전,지자체등과필요한사안은협조를구해하루빨리정상화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격노했다는대통령실회의참석자중한명인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이오늘'순직해병'특검에출석했습니다.조전실장역시다른회의참석자들처럼입장을바꿔격노설을인정할지주목됩니다.이혜리기자입니다.◀리포트▶오늘오전'순직해병'특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한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윤전대통령이격노한거직접보셨습니까?>성실하게조사받겠습니다.<보고받고대통령이어떤지시내린건가요?>…<임기훈비서관하고회의이후에두분만따로남으셨습니까?>…"조전실장은윤전대통령이임기훈전국방비서관에게채상병순직사건을보고받고화를냈다는2023년7월31일대통령실수석비서관회의참석자입니다.특히조전실장은회의후임전비서관과남아윤전대통령과별도로대화했다는의혹을받고있고,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결과가경찰에서회수된2023년8월2일,이종섭전국방장관과도통화한것으로조사됐습니다.임성근전사단장구명로비의통로로특검이의심하고있는김장환목사와통화한사실도드러났습니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팀특검보]"조태용전실장은당시윤석열전대통령에게보고된내용과반응,보고를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누구에게무엇을지시하였는지등을상세히알고있을것으로보입니다.이부분을중점적으로조사할예정입니다."특검은조전실장을상대로윤전대통령이격노한뒤어떤지시를내렸는지수사외압에개입했는지여부등을집중적으로캐물을걸로보입니다.격노설을부인해온조전실장이다른대통령실회의참석자들처럼입장을바꿀지도주목됩니다.한편외압의혹의핵심피의자인임전사단장은신속하게사건의결론을내달라는취지의요청서를제출하겠다며특검사무실을찾았습니다.하지만특검은사전에연락이없었고조율된일정도아니라며임전사단장의입장을불허했습니다.MBC뉴스이혜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40547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강석훈회장퇴임후두달여공백윤희성수은행장도임기마쳐수장공백에현안추진도제약첨단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금융의역할이시급한상황이다.정부역시금융권을향해부동산금융대신생산적투자에집중할것을연일주문하고있다.금융사를비롯한민간투자이전에정부의투자계획을주도할국책은행의실행력이시급하다.하지만국책은행을이끌수장들이공백인상황이라속도를내기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금융권에선정부가추진하는금융당국조직개편윤곽이나와야국책은행수장인사가가능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산은이어수은도수장임기마무리한국산업은행회장자리는강석훈전회장이지난달5일임기를마치고물러난후약두달동안공백인상황이다.산업은행은정부에서추진하는50조원규모의첨단전략산업기금을운영하는주체다.첨단전략기금은AI(인공지능)을비롯해반도체와이차전지등을영위하는대·중견·중소기업등산업성태계전반을폭넓게지원하는게핵심이다.이전정부시절구상된정책이지만이재명대통령역시AI를비롯한첨단산업중요성을강조하고있는만큼첨단전략산업기금역할은오히려이전보다커진상황이다.이재명정부가첨단전략산업기금에더해100조원이상의국민성장펀드를조성할계획인까닭이다.▷관련기사:이재명강조한'AI'…산은부산이전이슈벗고'돈줄'부상(6월5일)현재산업은행내첨단전략산업기금조성을위한법안이국회정무위원회법안1소위원회를통과해내달중본회의에통과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예상된다.산업은행은해당법안이통과되면3개월내기금운영을위한구체적방안을마련한다는계획이었다.최근'첨단전략산업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설치하고총17명의직원을발령한상태다.수출입은행도윤희성행장이지난25일임기를마치고물러나면서공석이다.윤희성전행장은수출입은행최초자행출신으로주목받았다.다만현재수출입은행은정치적논란에도휩싸인상태다.수출입은행은지난21일김건희특별검사팀으로부터압수수색을받았다.이전정부에서실시된캄보디아공적개발원조(ODA)사업등에얽혀있는것으로알려졌다.수출입은행은국내기업들의해외수출과프로젝트수주과정에서금융지원역할등을맡고있다.수출입은행의법정자본금도25조원으로늘어나면서금융지원여력이늘어난만큼신임행장인사를통해어수선한분위기를다잡고제역할에주력해야하는상황이다.금융당국재편이관건이재명정부초대산업은행회장과수출입은행장인사는금융당국조직개편윤곽이드러나야이뤄질것으로금융권은전망하고있다.현재정부는금융위원회에서금융산업정책은기획재정부로이관하고금융사에대한감독·정책기능을금융감독원과통합한금융감독위원회신설,금융소비자보호를전담하는조직인금융소비자보호원분리·독립방안등을검토하고있다.산업은행은금융위산하에,수출입은행은기재부관리를받는조직이다.산업은행회장은금융위원장제청,수출입은행장은기재부장관제청절차를거쳐야대통령이임면한다.기재부와금융위등이조직개편중심인만큼해당부처장관(위원장)의제청이필요한국책은행수장들의인사가늦어질수밖에없는구조인셈이다.이런이유로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내부에서도회장(행장)인사가뒤로미뤄질것으로예상하면서현안에속도를내지못하는분위기다.한산업은행관계자는"첨단전략산업기금은정부와의소통이필요한데(회장)대행체제로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며"신임회장취임으로기금조성뿐아니라조직규모등도확정할수있는데현시점에선인사관련하마평도들리지않아답답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시청공무직직원7년간판매대금가로채현금으로받고전산에는주문취소건으로처리제주시장즉각사과…제주도,관리체계전면개편제주시청소속공무직직원이수억원대의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대금을빼돌린것으로나타나충격을주고있다.쓰레기종량제봉투.사진=연합뉴스제주시는환경관련부서소속공무직A씨를횡령혐의로경찰에수사의뢰했다고29일밝혔다.A씨는2018년부터최근까지제주시지역편의점과마트등종량제봉투지정판매소를상대로판매대금을받은뒤결제를취소한것처럼속여돈을가로챈혐의를받고있다.판매대금을현금으로받고,전산에는주문취소건으로처리하는방식으로범행을저지른것으로알려졌다.제주시는이달초종량제봉투를구매한편의점에서현금영수증분실로재발급을요청하자이를확인하는과정에서전산상주문취소건으로처리된사실을알게됐다.이후동료직원이해당편의점에거래내역을확인하면서A씨의범행이탄로나게됐다.신고당시확인된금액은약600만원이었지만,제주시는2021년부터최근까지횡령액이6억원에달할것으로추산하고있다.2018년이후범행까지포함할경우금액이더커질가능성도있다.김완근시장과제주시공무원들이사과하고있다.김완근제주시장은사태가불거지자즉각사과에나섰다.김시장은29일시청기자실에서사과성명을발표하며"종량제봉투대금수납과관련한내부감독시스템에문제가있었고,이를사전에바로잡지못한명백한실수가있었다"고사실을인정했다.이어경찰수사가마무리되는대로해당직원과직무감독자들에대해엄중히문책하겠다고밝혔다.김시장은"시민여러분이느끼셨을실망과분노가조금이나마해소되도록횡령된재원회수와재발방지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김완근시장이사과성명을발표하고있다.관리기관인제주특별자치도도종량제봉투관리체계전면개편에나섰다.제주도는재발방지를위해현금취급차단,디지털관리시스템구축,순환근무제도입등3대핵심대책을추진하기로했다.우선현금결제를전면폐지하고,신용카드와계좌이체만허용한다.그동안종량제봉투판매대금을현장에서현금,신용카드,고지서등다양한방식으로받았으나,결제의투명성을높이고담당자의현금취급을원천차단하기로했다.재고·주문관리도디지털화한다.제주도는기존전화주문방식을온라인주문·결제시스템으로전환하기위해사업비1000만원을확보해추가경정예산에반영했다.특히종량제봉투배달담당직원을대상으로2년주기순환근무제를도입한다.특정업무에장기간근무할경우발생할수있는관리사각지대를해소하고,내부통제기능을강화하겠다는취지다.이와함께종량제봉투의입고·출고현황을기록하는수불부를매일작성하고,월1회정기재고확인도시행한다.제주도관계자는"이번사건을계기로공공자금관리의투명성을한층강화하고,공직사회의윤리의식을높여도민이신뢰할수있는청렴한행정을구현해나가겠다"고했다.
환경부,대심도지하방수로계획공식화중심사천합류지점~서방천6.1㎞구간대규모빗물지하유입·분산유도기대금한승차관실태점검…"근본적피해방지"금한승환경부차관이29일전남담양군수해폐기물임시적환장을찾아수해재난폐기물의수거·운반·처리현황을점검하고있다./연합뉴스집중호우때마다범람위기에처했던광주광역시광주천에빗물터널이건설된다환경부는29일침수피해가일어난광주·전남수해현장을방문하고,반복되는침수피해방지를위해광주천일대에대심도지하방수로설치계획을수립하겠다고밝혔다.도시화율이높고하천정비가어려운광주천일대는기존대응만으로는침수피해방지에한계가있다는판단에따른조치다.환경부는이날금한승환경부차관과김영우영산강유역환경청장등이지난7월17일집중호우로주민대피령이내려졌던광주천양동복개시장(광주광역시서구)현장을찾아침수피해지역관리실태와대책점검과함께개선방안관련의견을청취한뒤지하방수로추진계획을공식화했다.대심도지하방수로는빗물을빠르게빼내기위해지하깊은곳에건설되는터널이다.2022년8월중부지방집중호우로서울도심이침수되면서서울광화문과강남역일대와관악구도림천에건설되고있다.광주천대심도지하방수로는광주천과중심사천이만나는지점에서광주천과서방천이만나는지점까지6.1㎞에걸쳐건설된다.올해상반기광주천하천기본계획을세운뒤예비타당성조사를신청,타당성이확인되면2028년상반기실시설계를진행할계획이다.금차관등은앞서전남담양군재난폐기물임시적환장(담양읍삼만리소재)을방문해수해폐기물의이송·처리상황과현장관리실태를점검했다.정부와지자체는재난상황이종료된7월21일부터본격적인피해조사를진행하고있다.지자체1차집계결과(7월21~27일)이번수해로발생한재난폐기물은약8만5천톤에달하는것으로추산된다.환경부는복구계획수립이완료전일지라도지자체가예비비를통해재난폐기물을선제적으로처리하도록독려하고있다.이후국비가지원되면사후정산하는방식이다.특히도로변이나주택가에침수된폐기물로인한악취나해충과같은2차피해를막기위해임시적환장을설치·운영하고,재난폐기물이배출되면즉시수거·이송조치하도록하고있다.임시적환장은대규모로발생하는재난폐기물을일시적으로보관하는시설이다.현재수해피해가발생한43개시군구에서1·2차적환장을합해총313개의임시적환장이운영중이며,7월27일기준으로2만1천434톤의재난폐기물이2차적환장등으로이송됐다.환경부는재난폐기물의임시적환장반입·반출현황을일일단위로관리하고있으며,소속유역(지방)환경청을통해환경관리실태를주기적으로현장점검해재난폐기물이장기간방치되지않도록관리하고있다.금한승환경부차관은"이번수해로발생한재난폐기물을신속하게처리하고,침수지역의환경을안전하게관리해수재민들이하루빨리일상으로복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남은홍수기동안피해가최소화되도록철저히대비하는한편,근본적인홍수피해예방을위해광주천일대침수방지사업을차질없이철저하게추진하겠다"고말했다./이서영기자[email protected]
김여정,연이틀대남·대미담화내며대외메시지'미와대화조건은핵보유국지위인정'입장재확인국면급진전가능성낮지만韓패싱'통미봉남'우려[서울=뉴시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022년8월10일평양에서열린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주재하며코로나19사태종식을선언했다고조선중앙TV가보도했다.김위원장의여동생인김여정노동당부부장은토론자로나서공개연설을통해남측에의해코로나19가북에유입됐다고주장하며강력한보복대응을검토하겠다고위협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이북미대화조건으로핵보유국지위를인정하는'새로운사고'를요구하면서미국과기싸움을시작했다는관측이나온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동생인김부부장은29일대외매체조선중앙통신을통해'조미(북미)사이의접촉은미국의《희망》일뿐이다'라는제목의담화를냈다.이번담화는백악관당국자가언론질의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위해김위원장과소통하는데열려있다고밝힌데대해평가하는형식으로나왔다.고위당국자가공식석상에서한공개발언이아니라익명의당국자가언론질의에답한내용을가지고담화를낸것은다소이례적이다.북미대화재개조건을대외적으로다시한번내세우겠다는의지가엿보이는부분이다.김부부장은북미정상간"개인적관계가나쁘지않다는사실을부정하고싶지는않다"면서도"하지만조미수뇌들사이의개인적관계가비핵화실현목적과한선상에놓이게된다면그것은(상)대방에대한우롱으로밖에달리해석될수없다"고했다.그는"핵을보유한두국가가대결적인방향으로나가는것이결코서로에게이롭지않다는사실을인정할최소한의판단력은있어야할것"이라며"그렇다면그러한새로운사고를바탕으로다른접촉출로를모색해보는것이좋을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우리국가의불가역적인핵보유국지위와그능력에있어서또한지정학적환경도근본적으로달라졌다는엄연한사실"을인정하라고촉구했다.[하노이=AP/뉴시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2019년2월28일(현지시간)하노이메트로폴호텔에서의단독회담을마치고회담장주변을거닐며얘기하고있다.2025.07.29.2019년하노이북미정상회담결렬이후핵무력고도화를헌법에명시하고핵능력을강화해온만큼,비핵화는실현가능성이사라진의제임을수긍하라는것이다.우크라이나전쟁을계기로동맹수준으로밀착한러시아의지원을받고있다는자심감도읽힌다.결국미국이북한의핵보유국지위를인정한다면대미협상에나설수있다는조건을건것으로보인다.북한이핵보유국지위를전제로한핵동결·핵군축협상을통해대북제재완화,경제지원등대가를얻어내는북미직거래를노리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다만미국이북한의핵보유국지위인정에긍정적인시그널을보낼가능성은희박하다.북한의핵보유국인정은국제핵규범인핵확산금지조약(NPT)을흔들고한국과일본등국가의핵무기개발여론에불을지피게된다.트럼프2기에서도미국은북한핵문제와관련해'완전한비핵화'목표를고수하고있다.이번담화는김부부장이이재명정부출범54일만에"서울에서어떤정책이수립되고어떤제안이나오든흥미가없다"며대북정책관련공식입장을낸지하루만에공개됐다.김부부장이대남담화를낸것은지난해11월대북전단관련비난담화이후약8개월만이다.2023년연말남북'적대적두국가론'을내세운이후남한에대한북한의기조는고의적인'무관심'에치우쳤다.이에따라김위원장의'입'인김부부장이침묵을깨고대남메시지를냈다는것자체가의미있다는시각이있다.하지만남북관계복원가능성은일축하고미국에는사실상대화조건을재확인했다는점에서,북미대화재개국면이펼쳐지면남한을무시하고미국만상대하는'통미봉남'이현실화할수있다는우려가있다.연이틀간이어진김부부장의담화들은북한일반주민들이보는노동신문에는공개되지않았다.내부주민결속및적대의식고취보다는대외메시지를발신함으로써한미의반응을탐색하려는목적인것으로해석된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즉각적관계개선을기대하지않으면서도,트럼프의대화의지와이재명정부의화해기조를활용해'핵보유국인정'을얻으려는전략으로보인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세덮치는데자승자박…극도의혼란절박한호소외면말라…국익차원재검토를”김주영국회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7회국회(임시회)제1차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환노위는이날소위를열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심사한다.2025.7.28/뉴스1정권교체이후각종현안에대해서목소리를낮추던경제단체들이더세진상법개정안과노동조합법개정안(노란봉투법)처리가급물살을타면서반대목소리를키우고있다.29일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등총8개의경제단체는공동입장문을내고“국회의상법·노란봉투법개정추진에깊은우려를넘어참담한심정을금할수없다”며반대목소리를높였다.경제8단체는“국회가기업활동을옥죄는규제입법을연이어쏟아내는것은기업에극도의혼란을초래할수있다”며“관세협상의결과가불투명한상황에서자승자박하는것은아닌지안타깝다”며비판강도를높이기도했다.이어“국회는지금이라도우리기업이처한어려움과절박한호소를외면하지말길바란다”며“기업들이외부의거센파고를넘는데전념할수있도록부디불필요한규제를거두고개정안들을철저히국익관점에서신중하게재검토해주기를간곡히호소한다”고했다.경제단체들은앞선3일이사의충실의무확대등을담은상법개정안당시엔한장짜리입장문을내는등비교적조용하게넘어갔으나,더세진상법개정안과노란봉투법의국회통과가능성이커지면서격렬하게반대입장을보이고있다.재계에서는지난상법개정안도기업경영에부담이크긴했지만,더세진상법개정안과노란봉투법이국회를통과는경영권마저흔들리기때문에위기감이더커졌다고평가했다.상장사협의회에따르면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이확대될경우법적용대상인자산규모2조원이상의상장사204곳중에서24곳(11.8%)의이사회과반이다른주요주주(지분5%이상)연합에넘어갈수있는것으로조사됐다.80곳(39.2%)은이사회의3분의1이상이주주연합이추천하는이사로채워지는것으로분석됐다.노란봉투법시행시국내총생산(GDP)이10조원이상손실이날것이라는연구결과도나오고있다.또,기업들이우려했던법안들이일제히국회통과를앞두면서,경제단체들도더이상협상의여지가없다고판단하고반발수위를높이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한재계관계자는“지난상법개정할때만해도집중투표제나감사위원분리선출이제외되는등협상의여지가보였다”라며“하지만상법개정직후에제외된안을즉각포함해더세진상법개정안을내놓고,노란봉투법까지밀어붙이기에나서면서기업들의불안이커진상태”라고했다.국내기업관계자는“지난상법개정안때대주주의의결권을제한하는‘3%룰’도입시에도재계와논의한다고한뒤즉각시행하더니,노란봉투법역시대화없이일방적으로추진하고있다”며“정치권에서상생을걷어차고,기업의일방적인희생만강요하는데말해서뭐하겠느냐”라며격앙된반응을나타내기도했다.이동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분산에너지2028년까지44%증가전망…"적기대응"한전나주본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동규기자=한국전력이태양광·풍력등재생에너지공급확대와지역분산형에너지체계구축을위해5년간10조원을투자해배전망증설에나선다.한전은최근이런내용을골자로한'제1차장기배전계획'(2024∼2028년)을수립하고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보고후최종확정했다고29일밝혔다.이번계획은지난해6월시행된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에너지법)에따라처음수립한것으로,2028년까지의배전망증설·운영계획및관련신기술·제도등을담고있다.분산에너지법은장거리송전망에기반한중앙집중형전력체계에서비롯되는문제점을보완하고수요지인근에서전력을생산해소비가가능한지산지소(지역생산,지역소비)형분산에너지시스템구축을목표로한다.발전소에서생산된전기를154·345·765㎸(킬로볼트)등고압으로변환해장거리로전송하는과정을송전이라고하며,이를받아22.9㎸의저압으로강압해최종소비자인가정이나공장에공급하는것을배전이라한다.한전조사결과배전망연계분산에너지는작년말25.5GW(기가와트)에서2028년말36.6GW로약44%증가할것으로전망됐다.풍력·조력·태양광에너지등이풍부한호남권뿐아니라전국적으로보급이확산할것으로예상됐다.이는한전이전국173개지방자치단체와함께발전사업허가현황을조사하고향후용량을예측한결과다.이에한전은분산에너지적기연계를위해5년간약2조원,전기사용자망에약8조2천억원등총10조2천억원을투자할계획이다.또한,정부와협력해인공지능(AI)기반배전망운영을위한분산에너지지능형인프라확대,한전과전력거래소의전력계통운영협조체계강화,배전계통운영신뢰도기준강화등안정적전력공급을위한정책도적극추진하기로했다.민간협력분산형에너지체계구축을위한방안도마련했다.한전은연말부터민간에너지저장장치(ESS)등을활용한지역유연성서비스를제주지역에서시범운영하고,2027년부터본격시행할예정이다.아울러차기장기배전계획수립시지자체와민간이참여할수있는절차도마련한다.이밖에분산전력망기술로드맵(2025∼2035년을올해하반기발표하고,한전과민간이참여하는'배전망운영자협의체'를구성해민간과기술·정책교류를확대하기로했다.한전관계자는"이번계획을통해정부의재생에너지확대정책을충실히이행하고지속가능한에너지생태계조성에앞장설것"이라며"지역에서생산한전기를지역에서사용하는분산형전력시스템기반을마련해안정적이고효율적인전기서비스를제공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